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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병돌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1-29

배병돌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

주정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변은영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변은영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시고 2021년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2.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정영

주정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2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진규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295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7억 994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2781만 원에서 28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차량유지비. 의회 홍보책자 제작. 여비 등 미집행경비를 삭감 처리하고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 등 필요한 자산취득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조정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김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진규 위원께서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295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296호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11월 25일부터 26일, 2일간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연계사업에 대한 시비 분담금과 국도비보조사업 변동분, 법정경비 부족분 위주로 반영하였고 세수 감소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과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중요사업에 대한 우선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1189억 8523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118억 4167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6113억 3749만 2000원, 특별회계 예산은 505억 418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개발공사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95억 6473만 6000원과 세출예산 411억 4321만 9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268만 5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박은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사회산업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은희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295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필수경비 부족분과 사업 마무리를 위한 경비가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았으며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로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219억 6505만 4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359억 9484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과 김해문화재단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은 세입ㆍ세출예산 300억 6411만 3000원과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 319억 6244만 7000원은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박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정준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준호입니다.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295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11월 25일, 26일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국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계속사업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화하였는지, 부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과도한 예산의 삭감은 없었는지 또 재정 운용의 일관성 및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회계별 세출예산사업이 회계목적에 합당한지를 판단하여 투자한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세입의 경우 1374억 1134만 원보다 6억 7954만 원이 증가한 1380억 9088만 원, 세출의 경우 당초예산액 2798억 8817만 원보다 4억 8298만 원이 감소한 2794억 519만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3151억 2793만 원보다 35억 2779만 원이 증가한 3186억 5572만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예비심사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입니다. 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동희

이동희공보관

공보관 이동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26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보 우송 우편요금에 800만 원, 시민기자 실무교육 강사수당 등 4건에 대해서 200만 원, 시민기자 회의참석 보상 등 2건에 100만 원, 시민기자 문학탐방 행사참가 보상에 100만 원, SNS서포터즈 회의참석 보상 100만 원, SNS서포터즈투어 행사참가자 보상에 100만 원, 과 공통 기본업무 출장여비와 영상촬영, 시보편집과 관련한 출장여비 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오랜만이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의회에 계시다가 또 우리 칠산서부동장을 오랫동안 하셔서, 다른 사무관리비는 2회 추경에 다 정리를 했어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했고 일부 남은 행사가 도저히 불가한 부분만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문사하고 통신사 광고비 같은 것도 2회 추경에 다 정리가 되었네?
동희

이동희공보관

사실 광고비는 2020년 대비 올해가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편성됐기 때문에 오히려 모자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모자랐다고 2회 추경에 감을 했네?
동희

이동희공보관

아닙니다.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은 2회 추경에 감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모자라서
병돌

배병돌위원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마이너스 부기를 해야 될 것 아니가?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래도 모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보되어야 될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할 때는 실제 수납액이 마이너스로 나온다 이 말 아니가?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렇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예산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정리가, 2회 추경에 예산서를 한번 봤으면, 그러니까 정리가 다 돼버렸으면 3차 추경에 부기를 안 해도 되는데 정리가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해서 결산추경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요? 없다고 나중에 결산할 때 그냥 결산서를 만들 거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아니요. 예산이 적은 범위 내에서 충분히 썼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적은 범위 내에서 썼거나 어쨌거나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은 내용에도 마이너스 지출은 안 했을 것 아니가?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렇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안 한 대로 해서 0으로 만들든지 1로 만들든지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그렇게 정리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 정리 할 거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0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0으로 정리하는데 전에 준비하면 3회 추경 정도는 부기상 0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가? 전문위원 어디 갔노? 예산서 한번 가져와 봐요. 하여튼 그건 궁금하니까, 됐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결산추경에는 다들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되거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증감되면 증감된 대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결산을, 그래도 회계연도 지나기 전에 결산에 다소 이월된 거나 이런 부분을 넣는 부분을 정리한단 말이야. 실제수납을.
동희

이동희공보관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증액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정리가 됐네.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2회 추경이 언제 열렸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2회 추경이 7월경에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월에 했제? 그때 막 과장님 부서 옮길 때 그때네.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잘 모르시겠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보고 내용이 조금 궁금한 건 본예산 때 물어볼게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담당팀장, 내가 하는 이야기 내용을 보고 답을 하든지 맞지 않다든지 이 부분은 정리해 주세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은 2차 추경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보이네요. 1차 추경은 있었던
동희

이동희공보관

있었습니다. 제가 7월에 가서 추경에 참석했습니다. 감사관이 없었죠.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 공보관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없어?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1차 추경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병돌

배병돌위원

없으면 이건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장

일단 내용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하셔서 위원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시민기자 문화탐방이나 어린이기자 투어행사 행사운영비가 하나도 안 썼네. 그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유가 코로나입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에 4단계를 함으로 인해서 4인 이상 사적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를 불가피하게 못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코로나라도 몰려다니는 것도 아닌데 10명이면 4명씩이라도 해서 문화탐방이라든지 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자를 하는 사람들이 사기진작도 돼요.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거기에 너무 지배당해서 이분들의 사기를 끊거나 코로나를 빙자해서 활동을 못하게 하면 그분들도 그만큼 활동영역이 저하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어차피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보고 그에 맞춰서 방역수칙에 준해서 4명씩 다닐 수 있으면 4명씩, 2명 다니면 2명 이렇게 나눠서라도 이분들이 문화탐방도하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사무를 봐야만 글이 됩니다. 생각이 글로 표현되면 그게 단순화되지만 현장을 보고 글을 적으면 생생하게 시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고 기자들의 역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만큼은 공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융통성 있게 묘미를 살려서 한두 명씩이라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기자분, 특히 어린이기자들은 장래에 기자의 역량을 키우는 희망의 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현장의 답사를 통해서 산지식을 배워서 글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공감이 닿을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보 우편요금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시보 우편요금이 예산 대비 840만 원을 감액했는데 감액사유가 지난 추석 때 추석연휴가 끼는 바람에 월 3회 하던 걸 2회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분이 남았고요. 매거진책자 발행이 당초에 연 2회 계획했다가 앞에 1회 추경 때 예산 삭감하면서 1회로 바꿨습니다. 그 잔액이 남다 보니까 84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추석하고
동희

이동희공보관

추석 낀 달에는 월 3회인데 2회로 발행을 했고요. 매거진을 한 번만 발행했고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추석 낀 달이라서 그랬네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너무 임박해서, 발행하고 나서 2차 발행하고 3차 발행에 너무 가까워서 시간이 물리적으로 발행할 여건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줄였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시보 배달하는 분들이 있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건 혹시 몇 분이 하는지 과장님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나?
동희

이동희공보관

시니어클럽에서, 잠시만요. 지금 1,6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네.
동희

이동희공보관

수정하겠습니다. 160명입니다.

이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침에 뉴스 보니까 김포공항에 김해 홍보를 한다고 뉴스 나오던데 공모해서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데? 그건 예산 얼마짜리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위원님 그건 관광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관광과에서가?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게 1차 추경에 정리가 다 됐다라고 하면 맞는데 1차 추경이 언제지? 3, 4월 정도 됐을 걸? 그때 광고비하고 언론사별 집행을 한 몫에 다 주나?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렇지 않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않을걸?
동희

이동희공보관

월별로 분기별로 집행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주면 그런 부분이 결산추경에 정리가 돼서 나와야 된다고. 제로면 제로다, 하여간 예산을 오버해서 집행을 하지는 않았을 것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 부분은 내년도에 결산서 할 때“돈이 집행잔액이 얼마 있다.”이렇게 나올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 정리를 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정리가 되어야 되고 3회 추경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안 하고 1회 추경에서 갔다가 결산 추경에 마무리해버리나?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3차 추경을 할 필요가 없지. 팀장들이 왜 그런 걸 정확하게 안 챙겨봐?
정영

주정영위원장

1차 추경이 7월에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차 추경을 7월에 했어? 어쨌든 광고비하고 언론사 신문사 들어가는 예산이 제법 되잖아요? 그죠? 지금 공보관 예산 중에서는 최고 많은 부분이라고.
동희

이동희공보관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정리가 돼야 되지. 그러면 한 몫에 3월에 줘서 1차 추경에 싹 정리되고 그런 집행이 아니잖아. 그죠?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소관
운호

정운호감사관

감사관 정운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총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억 7600만 원보다 2720만 원이 감소된 1억 488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 비용 210만 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업무추진여비 911만 원, 청렴通 회의참석자 실비보상금 170만 원,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및 시민명예감사관 활동보상금 524만 원,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 9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세부적으로 예산 부분을 따지는 것보다는 이 모든 게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업무가 예산상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위주의 업무를 했다고 여겨지는데 때로는 업무 자체가 현장업무가 필요할 때는 현장을 가야 돼. 몰려다니는 것도 아닌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조금,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예산을 이만큼 쓰면 감사의 기능이 유지되고 존재가치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가? 감사 보면 국내여비에 감사업무추진비가 30%도 안 써졌고 조사감찰팀도 그렇고 기술감사도 그렇고 청렴윤리감사도 거의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국정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도에서 명절 되면 출장을 나와서 부조리에 대해서 조사하잖아요. 예를 들면 수치상으로 보면 350만 원인데 예산이 750만 원치 했다 이거라. 수치상 계산을 할 때 210만 원인데 그러면 45만 원밖에 안 했다 이거라. 계산상 수치상 볼 때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감찰이나 조사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특화되어서 현장 위주로 한 사람이 더 가야돼. 가서 여비를 쓴 만큼 뭔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무조건 코로나라고 해서 이렇게 행정위주로 가고 현장을 도외시한다면 이건 감사관의 본질은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도 감사관의 예산이 많이 남는 건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온당하고 업무를 잘했다고 여겨지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기능만큼의 그 기능에 준해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코로나가 오면 그에 대비해서 어떤 업무를 코로나에 맞는 업무를 해서 현장업무를 살려내야 됩니다. 내년에도 또 올 건데 예산 올려놓고 이렇게만 쓰고 말 겁니까? 내년에도 코로나인데 올해 이렇게 썼는데 내년에 더 많이 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런 업무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추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상사태가 올지라도 제 기능을 하는 데 대한 예산은 전액 다 사용되어야만이 국민들이 볼 때, 시민들이 볼 때 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느어느 곳에 다니고 무슨 결과를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산을 쓰면“아,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그렇게 되는 분야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렇고 또 복무업무팀도 있는데, 팀 안에 복무업무팀도 있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복무업무팀은 왜 추진비가 없어요? 예산은 깎일지라도 복무업무팀은 행정만 합니까? 출장은 필요 안 합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복무팀이 올 초에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이 감안 못한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추경에 넣어야죠. 추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명예감시단 이런 것도 실비보상도 한 개도 안 했어요. 겨우 24만 원인데 이런 것들도 이분들에게 뭔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의욕을 심어주고 격려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이렇게, 특히 감사관은 코로나 부분에서 지배당하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기문란이 와도 이 역할은 해야 되는 아주 귀중한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보여질 때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았고 내년부터는 코로나를 대비하는 예산을 책정해서 전액 현장 중심의 역할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내 말에 이해는 가십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보나 감사 이런 데는 예산을 남기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하고 시민명예감사관 활동 실비보상 있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이정화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이렇게 돼서,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됐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이정화위원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한테 하는 것보다는 권익위원회에 보면 공공신고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최고한도액이 2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신분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신고하는 부분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명예감사관 부분 같은 경우는 읍면동 감사 시 명예감사관을 같이 감사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명예감사관 참여를 안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시민명예감사관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코로나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공무원 부조리 있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이정화위원

올해 감사관실에 공무원 부조리로 신고된 건이 몇 건 입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공무원 부조리로 신고된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한 건도 없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언론에 우리 김해시 공익제보하는데 감사관실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감사관실에서 취한 조치가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대부분 신고가 권익위를 통해서 우리한테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가 우리 자체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공익신고제도가 권익위 공익신고제도와 링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신분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권익위 쪽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한테 이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직접 우리시에 하기 그러니까 권익위로 가서
운호

정운호감사관

우리시로 이첩이 되어서 처리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공익제보할 분들이 권익위로 갔다가 우리시로 내려온다는 말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나 제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우리시의 공익신고 부분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각종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지만 산하기관을 통해서도 우리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방법을, 우리 시민들이 권익위보다는 우리시 감사관실에 제보하면 오히려 더 빠를 것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부터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쭉 이렇게 되어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 해오던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이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한 단계 거치면 상담하는 차이도 있죠?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절차가 똑같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권익위원회에서 사안을 보고 대부분 자치단체에 이첩을 시킵니다.

이정화위원

대부분 다 이첩해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이정화위원

우리 시에서 들어온 건 한 건도 없다. 그러면 권익위를 통해서 들어온 건수는 올해 몇 건 있었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고충민원까지 포함해서 권익위원회에 들어갔으면 한 200건 정도 될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200건 다 처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처리가 못 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몇 건 정도 처리가 안 됐어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바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도 일단 답변은 완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권익위를 통해서 접수받아서 징계한 건수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지금 수위가 징계까지 간 것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200건 중에 올해 징계 건수는 하나도 없네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 중인 건수는 몇 건 정도 남아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현재는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조사 중인 건수는 10건 내외겠죠.

이정화위원

그럼 이 건수는 토목이나 장기간 검토해야 될 부분이네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주로 그런 부분이

이정화위원

그러면 건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조사 중인 부분도 그렇고 그 부분은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공익제보자 있죠? 과장님 언론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고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우리 시에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운호

정운호감사관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분노출 이 부분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라든지 구제금 이것은 권익위원회에서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권익위에서 아무리 해도 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를 맑게 하고 시정을 바로잡아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우리 시에서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운호

정운호감사관

감사합니다. 공익제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기술감사는 어떻게 하죠? 사업별로 다 해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주로 하는 게 계약심사, 일상감사, 대형공사 또 중대재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냐고. 어떤 기준이 있어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대형공사는 10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10억 이상, 또?
운호

정운호감사관

그리고 계약심사 종합은 3억, 전문은 2억, 물품구입은 2000만 원, 용역은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기술감사에서 다 검토를 하고 삭감 부분은 원가계산 다 다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사업별로 하는데 부서별로 사업내용을 보고 기술감사해야 되겠다 요청을 할 것 아니가?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기술감사가 안 되면 사업진행을 안 하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기술감사하는 내역을,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혹시나 기술감사에 지적되어서 사업이 미집행되거나 미뤄진 게 있어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얼마 전에 기술감사에서 부분에서 한 게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새로운 내용을 부서에
병돌

배병돌위원

공법도“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공법이 맞지 않다. 새로운 공법이 있으니까 새로운 공법으로 사업을 해라.”이렇게 지적을 하네?
운호

정운호감사관

그런 부분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검토하는 거면 지적한 건 없네?
운호

정운호감사관

지적한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법보다는 원가계산, 잘못된 계산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원가계산을 주요하게 지적한다. 그죠? 그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지적된 게 있느냐고.
운호

정운호감사관

안전관리 부분이라든지 원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적된 것만 자료로 하나 넣어주세요. 지적할 매뉴얼하고 지적된 것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그것은 별도로
병돌

배병돌위원

목록이 있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목록을 위원님한테
병돌

배병돌위원

하만우 팀장이 기술직렬이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토목직렬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크게 하고 있는 전국체전 메인스타디움은 기술적으로 지적한 게 있어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한 부분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잘되고 있네? 됐습니다. 금방 제가 자료 요청한 것 해주시고, 그런 데에 필요한 게 업무추진비 아니가?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여비가 필요하죠. 출장 현지확인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현장에 가고 하면 많이 다녀야 할 것 아니가? 그래서 그나마 210만 원 잡았는데 안 썼구만. 210만 원에 45만 원만 편성하고 160만 원 삭감해버렸네?
운호

정운호감사관

기본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충분히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예산에도 기술감사 업무추진비를 210만 원으로 잡았어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여비가 공통 올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부기상 당초예산에도 210만 원을 잡았냐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에 삭감한 건 없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볼 겁니다. 됐습니다. 왜 업무추진비 예산 이런 걸,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기술문제 이런 게 많이 있다고.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업무적으로 감사를 해서 잘되도록 하라는 게 기술감사란 말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청렴도 지수는 올해 어땠어요? 올해는 청렴도를 안 했어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그건 12월 초순경에 발표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발표는 지금 다 준비되어 있을 것 아니가?
운호

정운호감사관

권익위원회에서 발표 안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건 권익위원회에 있으니까? 지난해에는 우리시가 청렴도 지수가 좋았잖아?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도내 1위, 전국의 시 중에서 3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도 1위 할 것 같아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잘 하십시오. 나는 감사 중에서도 물론 행정적인 감사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감사를 잘하면 예산 절감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사업부서에서 잘해서 올라오겠지만 그래도 못 보는 게 있다고. 그래서 기술감사 파트가 중요하다. 기술감사팀에는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세 명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기술직들이에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올해 한 40억 정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바로 40억 정도 예산 절감이, 그럼 40억 예산 절감하는데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그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40억 정도 절감된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지적된 부분을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겠습니까? 과장님?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 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998억 1100만 원보다 49억 400만 원을 감액하여 394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일반조정교부금 49억 5700만 원,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 시도비보조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49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CCTV 통신요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라 2400만 원이 환급되었으며 진영읍 일원 방범용CCTV 설치공사 시군조정교부금 3700만 원,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시도비보조금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744억 500만 원보다 58억 3500만 원을 감액하여 68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28억 63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27억 9300만 원 등 57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법무담당관은 특수소송 승소사례금 3000만 원, 특수소송 소송착수금 1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문자전송시스템 운영비 10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제 현행화 및 서비스 용역 800만 원 등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1억 3500만 원, 진영읍 일원 방범용CCTV 설치공사비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신회선요금 등 공공운영비 4600만 원, CCTV 현장시설물 유지관리비 3900만 원 등 총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획예산과가 예산 편성을 하는 데는 전문적인 역량을 가졌다고 보는데 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액 다 삭감을 했어요. 우리가 삭감하니까 과들이 알아서 삭감하라는 무언의 예산 편성이라든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획예산과에서 코로나로 지난해 했고 올해 당연히 예상되고 내년에도 또 코로나가 진행될 걸로 보고 그에 맞게끔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적절하게 깎을 건 깎고 살릴 것은 살리는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산 한 것마다 전부 다 삭감이고,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하니까 다른 데에서도 눈치 볼 수 있는 현상이 초래되지 아니 한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나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에 코로나가 왔다 보고 각종 행사나 출장이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올해 지금까지 얼마 정도가 총액이 삭감되었는지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파악이 됐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종현

조종현위원

코로나 여파로 인한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전체 실ㆍ국의 예산이 얼마 정도 삭감이 된 것으로 한번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이고 한번 파악을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에 한번 자료를 주시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적을 남기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것을 평가하는 데는 예산을 보고 평가합니다.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니까 돈이 든다. 그래서 예산을 보고 하는데 예산이 일괄적으로 자꾸 줄어들면서도 우리 김해시가 그렇게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그전에는 너무 과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 대비 효율이 저하되는 예산이 많이 이렇게 줄었나, 참 의문이 듭니다. 코로나가 안 왔으면 이런 예산들이 다 쓰여질 예산이잖아요.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코로나가 옴으로 해서 삭감되는 이런 예산들이 코로나 여파로 진짜 삭감돼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 그런데“이것 정도는 코로나와도 굳이 삭감을 해야 되나?”하는 예산들이 눈에 몇 가지 보여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삭감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75쪽에 시민만족도 행정서비스 수요조사 용역은 당초 2000만 원을 해놓고 삭감을 해버렸는데 이런 건 코로나와 관계없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이 저희 조사원들이 현지에 가서 대상자 2,000여 명을 조사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 일 대면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간단히 5분 이내 이렇게 되는 사항도 아니고 한 10개 분야의 90개 이상 항목을 가지고 심도 있게 물어보다 보니까 2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이 부분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 비대면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이메일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밑에 지방보조금사업 법령위반에 신고포상금이 전액 없네. 그죠?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신고 건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종현

조종현위원

좋은 일인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올해 총 얼마라고 나오고 현재 얼마를 썼으며 주로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는 도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보면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현재 한 서른몇 건쯤 됩니다. 2021년에는 36건을 23억 정도 해서 지금, 아마 내년 예산에 편성을 다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현장에 내려가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실용적이고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들이 많더라고. 몇 개 동상동 이런 데 보면 삼계탕DAY라든지 소국밥DAY 이런 게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을 하더라고. 그전에는 그런 예산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안 하다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생기면서 그걸 가지고 상당히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저소득층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분위기를, 시가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현장에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창출해내는 현상들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전체 예산에 대비할 때 상당히 효율적이고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한 3억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했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주민참여예산의 역량 강화차원에서 워크숍을 하는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4명이 모여도 가능하다고 하면 4명씩 돌아가면서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주민참여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받아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재난예산이 많이 삭감됐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특별하게 재난이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 예산들을 돌려서 커버를 한 겁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예비비가 일반예비비하고 재난 합쳐서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활력자금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재난지원금이 75억이 되어 있었는데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경제활력자금으로 쓴다고 71억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다 쓰고, 부서에서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비비도 물론 일부 들어갔지만 부서에서 불용 잔액을 해야 될 부분, 타이트한 재정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다이어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필요한 부분만 제외하고는 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마트센싱이나 스마트 그린도시라든지 이런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28억 정도 증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억 부분을 예비비에서 감액을 시켜서 현안사업 해결을 하기 위해서 했던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려고 28억 부분을 감액해서 우리 현안사업 쪽으로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곳에 재난이 일어나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에 비하면 이것도 다 써도 모자랄 예산인데 이렇게 26억이라는 예산이 남게, 이것은 이제 불용처리해서 내년 예산에 보태 쓰는 거죠? 다시 또 예비비로 활용하는 거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공사 자금을 27억이나 삭감했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연말까지 과연 얼마나 집행이 될 것인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이 조금 남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미리 한 27억 정도를 감하자고 3회 추경에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도시개발공사에 감사를 한번 안 했는가? 그 결과물에 대한 것을 보고 이렇게 예산을 당초에 감안해서 책정한 겁니까? 저번에 도시개발공사 감사를 한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소식이 없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내용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한번 알아보고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조정교부금을 자료 요청했는데 보니까 실제 수납액 부기를 잘못 쓴 것 같은데? 올해는 분명히 조정교부금이 일반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다 감이 됐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감이 됐습니다. 아마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지방세 이런 부분들이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감된 부분이 지금 일반조정교부금에서 49억 5700만 원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특별조정교부금은 12월에 결정돼서 아직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야 감이 될지, 현재는 어때요? 이것도 감이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증액이에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확인을 한번, 결정 통보가 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도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까지 교부금을 내린 요율에 따라서 대충 알 수 있잖아?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추세가 보니까 감액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서를 내가 자료를, 물론 잘,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보자 했는데 그대로 부기돼 있네. 예산액이 1194억, 수납액도 1194억 이것은 분명히 감이 됐다고.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현재도 감이 됐는데 감이 될 거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에 비교를 해서 조금 감이 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감이 될 건데 감만 밑에 46억 적고 또 20년도도 똑같이 수납액을, 수납액이라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결산수납액은 안 되겠지만 현재 11월 말쯤 해서 수납 예상하잖아.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부서에서 예상을 한다 아이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잘못 부기된 건데 이것 최성훈 팀장이 나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물론 내년에 여러 가지 사업별로 세입이 적어서 편성 못해준 예산들이 많이 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도비는 확보됐는데 내년 예산에 미편성된 게 얼마 정도, 그런 통계도 나와 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 3300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시가 지금 편성해놓은 부분이 한 2200억 정도 되고 180억 정도 모자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자료, 국도비는 확보했는데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사업 목록 하나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부서별로 다 있죠?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확보 못해준 게 농업예산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다른 분야도 제법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보니까 농업만 홀대한 것 같던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농업 분야도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했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일단 자료를 한번 봅시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니까 사업부서는 가면 사업을 못 따면 사업을 못하게 될 거요. 이야기가“무조건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죠? 실제로 또 그렇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도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지금은 또 어디 문제가 되냐면“전국체전 바람에 안 된다.”프레임이 딱 그렇게 갇혀있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전국체전 부분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30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필수경비들이 많다 보니까 그에 충당하다 보니까 세입도 지방세도 수입이 조금 저조하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그쪽에 행사를 해야 되니까 많이 들어갈 것 아니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단기간에 많이 들어갈 것 아니가?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이 안 되면“전국체전 바람에 돈이 없다.”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전국체전 부분 아니라도 우리 필수경비로 경전철 MCC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청소대행료라든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지금 예산 질의할 사람도 없고 좀 물어볼게요. 크게 드는 게 벌써 메인스타디움 짓는 데 큰 금액이 들어갔고 또 경전철사업에 한 500억 그것만 해도 1000억, 버스 재정보전금 이런 규모들이 시비가 크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란 말이야.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필수경비 부분에 많더라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반사업들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그중에 시비분담이 많이 들어가는 게 가야사 사업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허왕후 뭐 연결하는데 퍼뜩 보니 시비가 한 40억 가는 것 같던데 맞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사업부서에 물어보고, 사업부서에서 물어보면 전부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 사업을 예산심의를 하려면 다른 데 할 필요 없어. 기획예산과만 앉아서 다 하면 돼.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사업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왜 안 되는지, 왜 못 주는지.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다 그렇잖아. 그런데 복잡하게 며칠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기획예산과만 여기 앉아서 왜 편성을 못했는지 안 주는 그것만 하면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해마다 지방세 수입이나 모든 부분은 비슷하게 나가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세수가 지금 많이 줄어지니까, 그리고 지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예비비에서 많이 내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실ㆍ과별로 삭감을 해서 충당을 했다.”이러는데 올해 들어서는 재난지원금이 시비 매칭된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100억 정도 돼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한 800억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차 800억?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전체 합쳐서 한 800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어떻게 확보했어요? 예비비에서 조금 해놨다가 그것 가지고 돼도 안 할 거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부분도 있었고 부서에서 다이어트 재정을 해서 부서에서 불용잔액을 떠나기 전에 집행 못할 부분을 많이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 못할 부분이 아니고 내년에 해도 될 사업들은 전부 삭감 조치해서 한 것 아니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각종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게 우리 시비 매칭분이 800억이나 들어가 버린다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 800억이 계산이 나오는 거라. 큰 걸로 보면 그 800억, 경전철사업비 500억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도 조금 쓰고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방채가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부분인데, 지방채 아니면 이게 되겠나?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재난지원금 저게 받는 사람들은 실제로 피부적으로 크게 도움을 못 줄 거야. 그러면서 지방비는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소상공인들한테 이번에 늦게 나온 25만 원씩 준 것은 전체 다 나갔는데 나머지는 전부 소상공인 손해 본 부분을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손실보상금하고 나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손실보상금으로 다 나갔단 말이야. 시비가 800억이나 나갔는데 국도비 합치면 얼마나 나갔겠노? 그게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피부적으로 얼마나 느끼겠노? 이게 앞으로 심각한 문제야. 전체 예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고 큰 것만, 우리 부서 쪽에만 몇 가지 자료를 주이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계획도로 1020 노선 부봉지구 연결도로 보상비만 150억 될 거예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하나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한 7~8년째 손도 까딱 안 대고 있어. 이것도 담당부서에서 하려고 계속적으로 대시를 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1단계 사업은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단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게 보상비가 많이 드는데 결국 안 할 수는 없는데, 내가 늘 예산부서에 이야기하는데 안 할 수는 없는데 보상비는 날만 새면 땅값이 올라간다고. 그런 게 있으니까 완급을 요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내덕~후포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도 실시설계 다 됐어.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보상비가 130억~150억 들 거야. 이게 한 3년 놔두면 200억대로 갈 거야. 또 칠산서부동 2동 안길 확장사업 이 정도로 해서, 이것 전부다 사업부서에 물으면 돈이 없어서 못 준다니까 내가 예산부서에 묻는 거예요. 본예산 할 때까지 자료를 만들어줘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농업 부분에 국도비 확보된 부분이 저온저장고 한림 RPC에 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한 6억인가 확보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도 시장님이 RPC 추곡수매현장에 와서 농민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시비 매칭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국도비는 확보해놓고 매칭 못했어요. 그것은 당장 농민들하고 나락을 베서 저장을 해야 쌀이 될 건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게 한 25년 정도 돼서 오래됐더라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지자체 것하고 현황을 비교해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안 돼. 농림부에서는 벌써 도비하고 예산 확보해놨는데 뭐, 도비도 더 확보하려고 하라는 건데.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애매하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쭉 자료로 해서 본예산 할 때까지, 예산팀장님.
성훈

최성훈예산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좀 정리해 주세요.
성훈

최성훈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없는 돈에 실제로 지금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예산팀에서는 시절 좋을 때 같으면 달라 하는 것 팍팍 주고 사업도 하면 기분도 좋은데 이 어려운 시절에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참 시의원들이 예산 달라고 하는 것 다 지역 사업들이거든요. 시의원 잘 살라고 예산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또 예산부서에서는 어려우니까 편성도 안 되고 난색을 표하는데 잘 해서 잘해 보십시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더, 고교생 정책 공모사업하는 것 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정책 공모해서 금상, 은상 받아서 그 정책이 상용적으로 예산 편성이나 우리시 정책에 반영된 게 있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일단은 부서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제법 오랜 기간 하는 거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올해도 7건 팀이 정책 선정이 됐는데 그 부분을 부서에 통보를 해서 필요성이라든지“이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이런 식으로 해서“당초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라든지 편성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해 보자.”이렇게 저희들이 통보는 보내놨는데 그게 반영된 여부는 아직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정책 공모사업을 하는데 벌써 제법 오래된 사업이야. 그런데 그 사업이 정책으로 반영돼서, 요새 내년 대선에 고등학생 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반영해서 줘야 대통령 보고 욕을 안 하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적극 반영이 안 되는데 지금, 10년 이상 이 사업을 가지고 해도 반영이 안 된다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한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것도 연간 한 2~3억 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도하고 같이 합치는데 내년에 한 23억 정도 해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3억 해놨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36건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적극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부서 아니면 내가 이 이야기 안 합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려운데 잘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죄송합니다. 제 소관인데 며칠 사이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방금 배병돌 위원님이 당초예산에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시비를 확보 못한 사업 정리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 3차 추경에 시비를 확보 못해서 국도비 반납한 것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두 군데인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후대기과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미래산업과하고 두 군데 있었는데 일단은 그게 시비가 매칭을 못하면 보니까 그런 공문이 내려오는 부처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약속을 안 지키면 국비를 없애겠다 해서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두 군데 부서에서 받은 내용들은 반영했습니다. 최대한 국비가 반납 안 되도록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기후대기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국비, 도비가 6억 6000이고 시비가 한 2억 정도인가 매칭하면 되는데 그 시비 확보 못해서 이번 3차 추경에 반납하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기후대기과에서 저한테 이야기했던 부분이 스마트 그린뉴딜이라 해서 18억짜리 사업인데 그 부분에 시비 매칭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미래산업과도 스마트 센싱 관련해서 사업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서, 내용을 다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진영 본산에 악취지역으로 고시까지 됐는데 이게 시비 2억 정도를 확보 못해서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3차 추경 때 국도비 확보했는데 시비 확보를 못해서 반납한 사업들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나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을 쭉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 못한 것은, 아예 반납을 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기 때문에 행사가 축소돼서 남은 집행잔액, 반납된 데도 있는데 안 된 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잘 못한 것 같은데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느 부서는 반납을 받았고 어떤 부서는 아예 반납을 안 받은 것 같던데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공개하는 게 법적으로 공개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떻게 나갔는지, 지방보조금이 어떻게 나갔는지를 보려고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2018년 제1회 지방보조금 공모결과 게시 이게 제일 최근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거면 몰라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올려줘야 되는지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법적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18년도가 제일 최근 거니까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선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법무담당관 예산이 크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법무담당관은 코로나하고는 큰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 중에 시민들을 모아서 하는 시민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프라인 교육을 못하고 비대면교육을 올해 연말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실적이 계획대로는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부서에도 예산 남은 부분들하고 집행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결산추경에 하는 것은 유지보수 계약잔액을 남아있는 전부를 감액하고요. 그다음에 통신요금이 SMS 문자 보내는 게 알림톡으로 보내는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공공요금 1000만 원 감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행정자가통신망 이전공사 이 부분은 어째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 1000만 원은 저희가 당초에 할 때 칠산서부동 주민센터를 연말에 준공한다고 해서 그 안에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 1월로 준공이 넘어가면서 네트워크 공사를 못해서 내년 1월에 집행해야 돼서 감액했습니다.

이정화위원

문자 이것은요? 전송시스템 이 부분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전 직원이나 시민한테 보내는 문자를 발송할 때 당초에 계획했던 SMS 문자로 보내면 한 건당 10원~26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알림톡이라는 시스템을 쓰면서 거기서는 건당 단가가 6.6원 정도 되니까 그 활용도가 많아지면서 SMS 요금이 조금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코로나라든지 문자로 전송하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재난안전문자 해서 김해시청 또는 질병관리본부나 이렇게 보내는 문자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 하고요. 그것 외에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나가고 재난문자가 대표적으로 오는 것은 시에서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부서에서 그 부분 보내기는 보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해당부서에서 보냅니다.

이정화위원

안전 저쪽에?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안전도시과나 보건소 쪽에서 보내고 저희는 요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서 보내는 문자는 종류가 몇 건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우리 부서에서 업무상으로 직접 보내는 문자는 해당 관련 부서에서 쓰기 때문에 없고

이정화위원

없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없고 저희가 1월부터 10월 정도까지 보낸 문자 건수가 한 350만 건 정도, 시에서 보낸 게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시에서 전체 보낸 게 350만 건?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에 대한 요금을 우리 부서에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도 정보통신담당 부서에서 요금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건수에 대해서는 다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 자료 정확하게 한 3년 치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시민들이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적응은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 말고도 엄청난 중복되는 문자들이 오고 홍보하는 부분들이 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전화가 있으니까 그게 올 것 아닙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담당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보면 각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낼 때 정형화된 문자의 틀을 저희 부서에서 만들어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표준 폼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부하기도 하고 요즘은 문자가 보내는 분들은 정보라고 보내는데 받는 분들은 스팸으로 여길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조금 인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보면 문자 자체가 장문의 문자라. 그것 진짜 안 봅니다. 오히려 그런 것 스트레스로 인한 부분들을, 실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은 지역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대체 이런 중복되는 문자 정리를 해서 해라. 그게 다 우리 김해시민의 혈세로 나갈 것인데”한마디로 이것 공해입니다. 공해면서 스트레스까지 주는 부분이, 또 예산이 안 들어가면 몰라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형화된 부분과 그리고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됩니까? “우리가 이런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계획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긴급사항이야 그때그때 대처를 하지만 나머지 김해시 홍보나 다른 문자를 보낼 때는 한 달 계획이 있을 것이고 1년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맞춰서 부서 간에 협력하면 안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해당 부서에서 행사를 하거나 할 때 많이 홍보하고 싶어 하시니까 저희가 그것을 통제해서 못 보내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정화위원

아니, 보내더라도 서로 조율해서 보내는 방향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전체 문자 보낸 내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현대인들이 살면서 지금 제일 가까운 게 핸드폰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이제 못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득도 주지만 또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주는 게 스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 홍보나 이런 부분 문자에 대해서는 스팸으로 생각이 안 들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지적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부서가 우리 김해시에서 예산을 떠나서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도 이 부서에 대한 지원이나 직원들에 대한 부분, 교육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진작시켜서 전국 자치단체 전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큰 좋은 그림을 그리셔서 우리 김해시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앞서나가는 부서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진짜 과장님이 한번 큰 공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면 승진도 되고 우리 과장님 하고 싶은 그게 됩니다. 이것 진짜로 중요합니다.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금방도, 우리 30초당 한 건씩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낭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문자 발송 관련 과장님 부서에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와 관련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상세하게 자료 뽑아서 예산하고 제가 파악될 수 있도록 좀 주십시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올해 했던 사업 포함해서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조팔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조광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이제 1년이 됐는데 올해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주말에 평균 250~300명 정도 되고요. 통계를 이번까지 내보지는 않았지만 평일은 좀 저조하지만 주말은 평균 200~300명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전거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자전거 대수는 100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5대는 예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이 인력으로 해서 대여를 해준다 그 말이네요? 그렇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이게 이용자가 많이 늘 것 같아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개인용 모빌리티 해서 개인용 전기자전거라든지 그다음에 요새 스쿠터 같은 것들이 나오는 바람에 조금 활성화가 될지 안 될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치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까지 가서 그냥 방치해두고 가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적으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는 많습니다. 삼계 지역하고 될 수 있다면 장유까지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이 타고가야 공영자전거가 장소가 어디에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스테이션이 8개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하고 그다음에 경전철 역사 주변으로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걸 도입한 목적은 김해 구도심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광 활성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했는데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자전거 타고 뭐 보러 갈 거고?
광제

조광제스마트통신담당관

이동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냥 출퇴근용으로 좋겠다 싶어서 확대요구는 계속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몇 개 역이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8개 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8개 역인데 6명의 인력으로 충당이 됩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6명이 아니라 평일은 한 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요. 주말은 2명이 2교대로 근무해서 일주일에 총 6명이 근무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8개나 되는데 여기서 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자전거 스테이션에 많이 차면 모자란 부분으로 자전거를 재배치시키고 그다음에 배터리가 고장났을 때 교체하는 것 그다음에 고장난 자전거 회수하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크게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보면 인력이 6명인데 인건비가 1억이 넘는다.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들이 용역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가 1억이 넘는다. 적은 돈은 아닌데? 거기다가 인력을 쓰니까 보험료까지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보험료는 자전거를 타다 시민들이 다쳤을 때 보험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다쳐서 보험료인데 안전도시과에도 시민상해보험이 있잖아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

위운 그것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겠는데?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거의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는 타고가야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운영 용역 제안서가 평가위원회 심사를 한다.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평가할 때 심사위원들 참석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은 어디 업체에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은 한국교통봉사회 김해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국교통공단이 아니라 봉사회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봉사회 자격요건은 다 갖췄어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자격요건은 저희들이 다 판단을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심사를 잘 안 했겠습니까? 됐습니다. 더 의문이 나는 건 본예산에 한번 더 물어볼게요. (조팔도 부위원장, 주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반갑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빅데이터 관련 예산 부분이 좀 남았네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빅데이터요?

이정화위원

예. 91페이지. 이것은 왜 이렇죠? 이것은 코로나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이것은 과장님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잘 관리해야 될 사업 같은데?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을 60만 원을 확보해서 두 개 사업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잔액으로 180만 원 정도 남은 겁니다.

이정화위원

아, 계약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까? 그러면 우리 빅데이터 관련 예산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빅데이터 관련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안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이거고 사업도 이것밖에 없어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빅데이터 분석은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분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전문적이고 상세한 것이 필요하다 싶은 것은 전문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전문용역을 준 예산 6000만 원이고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1년에 3~4건 정도는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데이터가 많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전국 지자체 대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라고 상도 한번 받고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모든 부분이 이게 중심이 돼서 우리가 파악하고 사업도 시행하고 할 것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예산 부분도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해서 절대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오늘 총 4개국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다음에 행정자치국, 환경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상 일자리경제국 절반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사정이 있어서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지역경제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억 8500만 원이 증가한 4683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2020년도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반환금에 2억 44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8700만 원 등 그 외 수익과 균특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국고보조금 3억 100만 원과 도비보조금 8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2400만 원이 감소한 90억 8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조금에 5억 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에 1억 14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조금 6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7900만 원이 증가한 75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2020년도 지능형기계 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집행잔액에 1억 13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2200만 원 등 그 외 수익과 도비보조금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입에 2억 1100만 원 사업 수입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100만 원이 감소한 37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주요세입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고보조금에 6억 62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억 7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 4100만 원이 증가한 72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입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15억 원과 지방소비세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5억 원이 증가한 596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억 1100만 원이 증가한 762억 9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출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1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억 44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5억 8500만 원,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에 54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8700만 원이 감소한 190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세출입니다.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2억 5000만 원, 소득안정지원자금에 1억 15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 1억 21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0억 50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83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 지원에 23억 7100만 원, 제조업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에 12억 62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4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억 100만 원이 증가한 219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주요세출입니다. 지역투자촉진보조금에 10억 1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업 수출 지원에 4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47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세무과 주요세출입니다.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400만 원, 기본경비에 26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감소한 14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출입니다. 세외수입 정보화사업에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에 300만 원, 기본경비에 31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납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이 감소한 7억 7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미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우리 김해사랑상품권 총 얼마를 발행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발행액은 1020억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20억 원 중에 개인이 할인이 있죠? 4%가 있고 6%가 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특별할인 해서 10%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국비하고 지방비 합해서 10%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10%의 감액을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비율에 따라 다른데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1020억에 대한 10%이기 때문에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지원액은 100억이 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1020억이나 발행하는데 상품권이 왜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서로 줄을 서야 되고 아침에 신청해야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요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무리 수요자가 많아도 1000억 가까이 하는데 1000억을 목표로 해놓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급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 1000억이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월별로 80억, 90억, 100억 이렇게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사랑상품권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주로 젊은 층인데 젊은 층의 소비는 수입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녹록지 않은데 1000억이란 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야 될 정도니까 김해상품권이 홍보가 되고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좀 의문이 들어서, 이 1000억 중에 국비ㆍ도비ㆍ시비가 각각 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원액으로 보면 국비가 67억 정도 됩니다. 도비는 1억 5000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머지 시비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시비는 46억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발급해서 지원해 주고 나면 수수료 10%는 다르겠지만 개인이 부담하고 국비 같은 것은 하고 나면 다시 우리가 사게 되면 돈이 또 시로 들어가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시로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67억이란 국비를 받았잖아요. 받아서 그것을 10%만 시비 주고 나머지는 자기 돈을 주고 상품권을 사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소비자가 할인해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구매를 하잖아요. 구매한 금액이 총 얼마 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1020억의 10%기 때문에 102억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102억은 세외수입이 됩니까 아니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시로 세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소비를 하니까 자연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현상이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소비자가 덜 부담하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우리는 따지고 보면 돈을 시에 주고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나중에 상인에게 지급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되는 현상 아닙니까? 내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제가 10만 원을 사게 되면 나는 9만 원을 부담하고 시에서 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9만 원은 국비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을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나중에 지급하게 되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판매처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판매처에 지급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걸 하고 나면 상인에게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다 온라인시스템으로 다 판매도 그렇고 구입도 그렇고
종현

조종현위원

카드처럼 그분들에게는 돈이 입금되네요.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온라인시스템으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예산상에는 4%, 6%가 있는데 6%는 뭐고 4%는 기준이 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109쪽에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김해상품권 발행액을 1020억으로 했는데 당초에 국비 지원액이 8%였습니다. 그다음에 6%, 4%로 낮아졌는데 1020억 중에 408억은 8%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2% 지원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487억에 대해서는 6%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4%가 지원이 됐고 나머지 125억에 대해서는 국비가 4% 지원을 받아서 시비 6%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정되다 보니까 결산추경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자도 좀 지원을 받네요.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자는 전혀 지원을 받는 게 없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자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110쪽 한 가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이라 해서 예산이 내려와 있네요. 그죠? 지난해 제가 예결위 안 들어와서 그런데 이게 대상은 292명이 나와 있는데 선정하는 것하고 지급형태는,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노점상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초에 지원조건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수요조사를 하면서 우선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상이 거의 없었는데 향후에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다 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건의해서 사업자등록증 요건이 폐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6개 전통시장에 노점상 중에 불법으로 하시는 분 말고 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납부를 한다든지 상인회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이 확인이 되는 분들을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우리시는 총 292명이 해당됐었습니다. 292명 중에서 또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으신 분들은 제외하고 현재 214명에 대해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총 받은 게 당초 292명이었는데 214명이 됐다. 줄어들었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잔액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신청이 들어오는 분은 검토를 해서 다시 지급을 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이 분들은 노점상들 단속하는 과가 있던데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노점상들입니까?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노점상이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불법노점상은 대상이 안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고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생각보다 더 많으리라 추론하는데 한번 더,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될 것 같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게 1회성인 것 같아요. 올해 사업으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좀 아쉽네. 그죠? 어쨌든 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노점상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아무래도 법적인 혜택을 많이 못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에서, 하여튼 이런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 강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상품권 있죠? 1000억이 넘게 발행된다. 그죠? 다 우리 지역에 가게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쪽에 가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다 지급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맹점으로, 지역가게에 거의 다 간다 이 말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제법 오래됐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는 100억이었고 작년에는 600억이었고 올해에는 1020억이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근 1000억이나 소상공인 쪽으로 가는데 지역경제나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는 게 보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저희가 판매를 하면 90% 이상 환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품권을 구입해서 물품을 재화나 용역을 구매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효과가 있다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효과가 눈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다들 어렵다고 하시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게 눈에 안 보여. 지금 어렵고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쪽에 시비 부담이 800억 이렇게 했거든? 시비 부담금이 800억이야. 이것도 아까 시비가 1000억 중에 얼마라 했어? 100억?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100억에 시비 같은 경우에는 46억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6억 정도 간다? 전체 사업비는 1000억이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발행규모가 1020억이고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은 120억이 조금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상품권이 1000억 넘게 발행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지역의 여러 가지 가게나, 쉽게 말해서 농산물, 농산물 사는 건 좀 있나?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농산물도 가맹점이 있으면 해당은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그렇게 되면 그게 지역경제에 효과가 미쳐야 될 것 아니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저희가 1020억 발행했고 11월까지 950억이
병돌

배병돌위원

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환전이 90% 이상 됐으니까 900억 이상은 재화나 용역, 물품 판매대금으로 이미, 효과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효과가 있다고? 950억 이상이 팔렸다 이 말이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950억 팔렸는데 환전율이 90%니까 900억 정도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한 1000억 정도 팔렸다 아니가? 김해 지역경제에서 1000억의 돈을 팔았다 이 말 아니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게 보이냐고. 그런 것을 한번 용역을 해봐요. 우리가 그냥 계속 상품권 발행해서 시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이게 아니면 지역경제가 이 정도 안 굴러간다든지, 예산만 자꾸 투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재난지원금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도 가게나 소상인들이 어렵고 못 살겠다 한다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판매하고는 상관없이 다들 코로나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했다든지 시간 조정을 했다든지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느냐는 한번 돌이켜봐야 된단 말이에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부차원에도 그래요. 재난지원금으로 수 조를 갖다 붓거든.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지표들이 안 나타난다고. 그걸 자꾸 한다고 정부보고 못 살겠다고 욕만 하지.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도시가스 공급배관 이것도 지역경제과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했는데 1억 83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집행은 1억 정도밖에 안 했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수요자 분담 말씀이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기는 열다섯 구간에 170세대 이상을 받았는데 중도에 포기자가 많이 생겨서 결산추경에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감액했는데 당초예산액에는 1억 8300만 원 했다가, 1억 했다가 추경에 8300만 원까지 했네? 그죠? 8300만 원 추경에 받아서 결국 집행은 1억밖에 못했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중도포기자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을 신청을 해놓고 아예 안 하는 이런 포기자 때문에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주민분담금 납부가 지연이 되어서 올해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포기가 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한 8300만 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처리해버린다? 항공소음 주민지원금 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어떻게, 예산을 같이 해서 썼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여기에 포함된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가 불암동에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는 별도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별도입니다. 양장골하고 주민센터 사이에
병돌

배병돌위원

비행기 소음 관련해서 주민지원금으로 5000만 원 해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공급관망을 설치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급관망을 설치했다 그 이야기예요? 이 사업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 같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공급관망은 도시가스 소외지역에는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불암동 쪽에 주민센터에서 장어타운 쪽으로 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망이 그런 예산이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 쪽에는 확대할 계획이 없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칠산 쪽에는 안 그래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 전하동이나 흥동은 도시하고 가까우니까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기는 한데 명법이나 이동이나 화목 쪽은 공급배관망 자체가 없으니까 사실은 시 지원을 해도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시 지원이나 이렇게 있어도 주민들이 주민분담금이 너무 높으니까 본인들이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거리가 있으니까 분담금이 높아지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사실은 그쪽에는 이런 사업이 대안으로 국비사업으로 LPG공급 배관망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100세대 미만 마을단위로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진례 평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신청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LPG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LPG공급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수용하는 도시가스 정도의 에너지가 절약이 될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도시가스보다는 약간 비용이 더 들기는 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취사나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지난 번 회의인가 내가 LPG문제를 한번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가스배관이 없는 데는 평생을 도시가스 못 넣는다고. 읍면지역에 보면 못 넣을 지역이 많지. 특히 칠산 지역 같은 데는 많다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가들이 거리가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공급관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에는 큰 도로변 1020도로로 공급관이 간다 아니요? 그러면 그 주변에 택지 개발된 데는 다 들어갔어요? 거기도 안 들어갔제? 그런데 거기는 가까운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앞쪽에는 주로 공장들이 많이 있고 조금 뒤로 가면 가구들이 많이 있어. 그쪽까지 관이 깔려져야 수용가들이 가스를 넣을 거라고. 그런 데 조금 공급망을 늘여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구상해 보세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있죠? 이 부분은 어느 전통시장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추경에 시설현대화사업은 없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내년에? 없나?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 외동 전통시장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이건 감액된 부분이네. 내가 잘못 봤다. 그럼 내년에는 우리가 다음에 하면 되는데 올해는 몇 군데 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동상시장, 삼방시장, 필요한 데는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두 군데 했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 사업을 뭐뭐 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전기시설 개보수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앉아계시는데 국장님이 과장이실 때 장유 무계시장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우리 국장님 뜻대로 안 됐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진행 중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국장님 뜻대로 되겠습니까?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오래 전부터 장유시장이 상설화되어야 되고 상설화가 되어야만이 현대화시설이라든지 각종 국고사업을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상인회하고 계속 협의해 왔는데 상인회에서 조금 과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져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현대화사업은 우리가 매일시장으로 안 되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5일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현대화시설을 신청하는데 신청하더라도 떨어집니다.

이정화위원

다시, 내가 잘 못 들었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현대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설시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떨어집니다.

이정화위원

그분들은 상인회에서 자기들끼리도 의견도 안 맞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지만 5일시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는 우리 시비로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꼭 국비, 도비를 가져와서 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 자기들 예산으로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소규모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장유시장 같은 경우에 상설을 통해서 상점가 현대화사업은 비용이 꾀나 많이 듭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국비지원사업으로 한 현대화사업에 조금 대규모로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소규모사업을 연차별로 해서 정비할 수 있는 상황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 그걸 떠나서라도 장유시장이 활성화되고 살아남으려면 상설화를 반드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상설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설득을 못 시키고 있고 상인들 간에도 자기들 마음을 못 맞춰서 그렇게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 안 그러면 시장 상인회나 상인들한테, 상인회 가입된 사람이 한 100여 곳 정도 된다고 하데요? 100여 곳 되니까 그에 대한 부분을 조건부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상설화를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이 과장일 때 하다가 중간에 동력이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그 주변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또 도시재생도 있고 엄청난 변화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만약에 상설화가 안 된다고 하면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도 그 명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매일시장으로서. 그러면 그런 부분도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나 중앙부처에서도 내가 볼 때는 질책이 있을 것 갚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이럴 때 아니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나 국장님 계획을 이번에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사실 무계도시재생사업 안에 원도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도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적인 사업이 전통시장 상설화 부분이었고요. 상설화 부분은 현재도 상인회하고 계속 접촉 중에 있는데 다행히 상인회 회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원론적으로는 반드시 상설화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시기, 시점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를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꼭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내년에 현대화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내년도에 상설화되고 나면 내년에 신청을 해서 내후년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조건을 거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유, 조건을 안 걸겠습니까? 당연히 조건도 걸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목표를 내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나도 화장님을 오랜만에 만나 뵀는데 또 바뀌고 했더라고요. 그분들도 주위환경이 변하고 특히 우리 장유 무계시장을 찾는 고객이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현대화사업에 대한 부분에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들도 가서 질타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많이 받고 왔는데 저는 상설이나 5일장을 떠나서 엄청난 고객이 찾는 부분에 대한 고객들 편의 부분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아케이트 있죠? 비 안 맞고 할 수 있는 그것은 나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업도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는데 아케이트사업은 만약에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케이트 부분이 그 상점가 쪽은 되어 있고 통로 부분이 아케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 주차장 쪽하고 농협 쪽으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주차장은 어차피 아케이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게 저희들이 대충 추산금액은 50억~60억 정도를 계산하고 있고요.

이정화위원

그 정도로 많이 듭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럼요. 많이 들고 있고요. 반드시 10%가 자부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인회에서 자부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금액을 상인회 조차에서도 충당할 여건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정화위원

안 돼지. 그것은 상설화 안 하고는 자부담을 할 수가 없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아케이트를 할 것 같으면 자부담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하고 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예산은 한 5~60억 정도 드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장유인구가 16만이고 앞으로 20만까지 내다보잖아요. 특히 다른 전통시장들은 다 고객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느는 곳이 제가 볼 때는 장유 무계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현대화사업 계획을 잘 짜서 상인들의 불편함, 특히 주민들이 편안하게 날씨에 관계없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저한테도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위원

이정화 위원님이 한 것을 곁들어서 내가 잠깐 하나 물어볼게요. 실제적으로 무계시장을 보면 사실 자기네 상인들끼리 협의가 안 돼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5일장 하시는 분들은 실제 장유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분들이 노골적으로 반대하다 보니까 한 목소리를 안 내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안 그래도 상설화 부분 때문에 상인들 모아서도 한번 하고 시장회 회장님들하고 여러 번 의논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상설화에 찬성하시는 분보다,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들은 목소리를 안 내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목소리를 크게 내시고 이러니까 오히려 반대가 더 많은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상인회하고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그 부분이 상설화가 되어야 각종 지원사업들이 가능하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저도 하는 이야기가“그러면 당신네들이 그런 걸 하고 싶으면 한 목소리를 내라. 협의를 봐라. 협의도 못 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요구하면 들어줄 수가 없다.”사실 어제 저녁에도 소주 한 잔 먹고 욕만 실컷 들어먹고 왔는데“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당신네들이 협의를 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으면 무슨 수단을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길이 안 생기겠나.”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해결되고 나야 일이 진행이 된다고 보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것부터 먼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으로는 미래산업과에 이어서 투자유치과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조승욱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민수입니다.

안선환위원

과장님 욕보십니다. 안선환입니다. 투자유치과가 우리 시에서 신설된 지는 얼마 안 됐죠?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올해 1월에 신설됐습니다.

안선환위원

참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올해 투자유치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올해 48개 기업에 9967억 정도 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1조 원에 가깝다.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안선환위원

욕보시는 것 같은데 들어온 업체 중에서 조금 중견기업 정도 되는 중량급 업체들도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중기업들이 수도권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안선환위원

보면 큰 예산도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일자리경제국에 국장님이 계시지만 청년들이나 지원해 주고 할 일들이 많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투자유치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그분들이 오면 우리 김해에서 세수라든지 나름대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줘서 괜찮은 회사,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자리라든지 경제나 모든 것이 살아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욕보셨고 어쨌든 유치를 많이 해서 지금까지 김해가 약 8,000개의 공장들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공장이 없거든요. 하여튼 중견기업 이상 되는 업체를 유치시켜서 김해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정영 위원장, 조팔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대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고보조금에 스타트업 청년연계사업 있지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국고보조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데 당초에 국비 내시가 내려오면서 물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감액되는 부분이 이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이건 다 국고보조금, 우리 시비는 들어가는 게 없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매칭대로 있는데 국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얼마 안 되고

이정화위원

도가 주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있습니까? 국도비 이것 다 그것 하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시비는 없어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시비도 일부 매칭이 돼있는데 그 비율이 적은 편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스타트업 청년 채용하면서 채용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채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대상이 주로 창업기업이 되겠습니다. 창업을 하는 기업에 청년을 채용하면 기업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채용하는 청년에게는 교통수당 10만 원 또 주거정착금 30만 원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과장님 부서에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들이 많았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많았는데 보니까 예산 절감효과로 한 부분도 있을 거고 예산이 집행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주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스타트업 부분 사업은 사업비 변경내시로 해서 금액이 변동이 있는 편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집행잔액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장인이나 청년활력사업

이정화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은 사업 계획할 때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된 대로는 기업이나 인원이 다 충족되었고 사업 시행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남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경상경비 부분에서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연계사업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힘든 시기이니까 오히려 이런 부서들은 내가 볼 때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지만 어느 부서보다도 꼼꼼하게 잘 썼어야 되는데 몇 가지 부분들은 좀 그것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준비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집행잔액에 대해서 부실한 부분이 있고 하면 내년 예산 할 때 위원들의 질타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하십시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전 의장님.
병돌

배병돌위원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자료 보니까 아닌데 그게? 이게 위탁사업이네. 위탁을 해서 경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네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하반기 해서 인건비로 나간다. 맞죠? 그런데 이것 보니까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업무 잘 모르겠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라 인건비.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기타지원금도 일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타지원금 뭐 있어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기타지원금이 저희가
병돌

배병돌위원

기타지원금이 그거네. 수행기관에 대한 인건비고 운영비 좀 있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홍보하고 교육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5억 400만 원이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3억밖에 집행을 안 했다. 남은 집행잔액은 얼마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3억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억 아닌데? 아니다. 이게 부기상 보면 10억 2000만 원인데 5억밖에 안 썼네? 5억 1500이 삭감 조치됐는데?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스타트업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스타트업 청년채용사업 왜 이렇게밖에 안 썼어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분명히 소관 상임위에 물어봤을 건데?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총 44명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추가모집을 했는데 저희가 25명분에 대해서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신규인원 25명분에 대해서 국비가 교부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 교부가 안 돼서? 국비가 2억 8000인데 국비가 교부가 안 돼서 국비 삭감하고 매칭된 시비 1억 6000도 삭감하고 그렇게 된 사업이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거를 빨리 집행잔액 처리를 해버리지 왜 지금까지 남겨놨을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국비 교부하는 부분이 늦게 내려왔는데 10월경 돼서 통지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 부분이 국비사업비가 내려와서 그 국비사업비가 100% 다 안 내려오고 모자라게 내려왔다.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이것 정산을 어떻게 하노?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청년일자리 지역주도형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인건비다. 인건비인데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그런데 이것을 분기별로 사업을 집행했어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사업이니까, 담당팀장 누구요? 위탁사업이니까 위탁해서 올해 연 초에 스타트업 청년채용지원금을 경남경제진흥원에 경상보조나 민간이전으로 이전했을 것 아니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안 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어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교부된 금액은 위탁기관에 다 교부가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억?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억 470만 원이?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5억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스타트업 청년채용지원금 인건비 해서 처음에 19년 1기, 21년 하반기 신규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80만 원씩 해서 20명한테 3개월분을 지급하는데, 이것 좀 뭐가 안 맞잖아. 그죠? 위탁사업으로 주는데 그러면 위탁사업으로 당초에 경제진흥원에 예산을 넘길 때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기존 44명분에 대한 금액이 위탁기관에 교부가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4명분에 대한 교부가 얼마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44명분이 당초에
병돌

배병돌위원

담당팀장님? 시간이 없고 하니까 자료 다시 해서 상세히 설명이 되도록, 이해가 되도록 해줘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그 자리 간 지가 언제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한 2개월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상세하게 모르지. 알았어요. 내나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럼 국비 교부를 못 받아서 시비로, 시비가 그래도 1억 6000이나 있는데 아직까지 놔두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아닌데? 일단 알았어요. 그 정도 합시다. 예비적 사회기업하고 이것은 내가 본예산에 물어볼 테니까 시간도 없고 한데 자료 요청할게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이소.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지금 인건비 주는 게 청년, 2030세대, 5060세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을 토털해서 한번 데이터를 안 내봤죠? 제일 궁금한 것은 우리가 청년일자리 해서 회사에다가 그냥 인건비 주는 부분 딱 200만 원, 200만 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인원수 매년 해서 데이터 한번 내봤습니까? 그게 제법 많이 될 건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매년 증감추세를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서 코로나 이후의 지원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의 계층으로 볼 경우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30, 말하자면 청년일자리사업과 그리고 요즘 은퇴자들, 신중년이라 해서 인생이모작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새로운 지원사업으로 대두가 돼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노인일자리 부분을 지원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세 개 계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청년일자리사업 있죠? 그것 자료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내년, 올해 해서 2030세대하고 중년, 자격취득 이런 것 말고 100만 원, 200만 원씩 인건비 형태로 주는 것 있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청년하고 신중년하고 두 개를 구분해서 자료화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에 수혜를,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인원수하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회사에 지속 근무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서 정규직이나 확실한 직장을 잡아가는 청년들이나 중년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냥 우리는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보조금 형태로 준단 말이에요. 주면 거기에 걸맞게 나중에 결과가,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정규직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장,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단지 단순하게 보조금만 받고 그다음에는 또 놀거나 안 그러면 다른 업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많다고 보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가장 큰 관점은 이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안 되면 괜히 이것 줘봤자 헛방이라.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지원사업의 조건이 2년 채용조건으로 하거든요. 2년 채용조건으로 하는데 2년 후에 지속적으로 고용을 해주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럼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그게 될 거라고 보고 가능성을 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기본은 2년을 채워야 되는데 2년 후에도 지속 고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게 돼야 이 사업의 본래취지가 맞는 거라고. 2년 해서 안 그러면 1년 중도해서 중도퇴직자 돼버리면 이 사업 자체의 근본취지에 안 맞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큰 국비 예산 들여서 청년일자리, 지금 대통령후보들이 2030 잡으려고 눈에 벌게서, 참 그게 문제야. 심각한 문제야.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야.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대는데 과연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이 그걸 지원받아서 계속적인 생계유지나 삶에 도움이 돼야 되고 생활살림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줄 때 그때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이 심각한 문제야. 예산 낭비야.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배병돌 위원님 답변 다 못한 것 2030, 신중년 자료요청 가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스타트업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청년 부분에 상세하게 해서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저한테도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이 2개월에 한 번씩 바뀌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대형 과장님은 사실은 법무 담당하시다가 또 미래산업과 갔다가 자주 바꾸니 모르니까,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담당팀장이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호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납세과장 정순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상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176억 96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하여 117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86억 4400만 원보다 1억 6400만 원을 감액한 298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에 29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특별법 단체사업 및 행사 지원에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 7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 변경사항입니다. 올해 사업비 집행을 위한 정기예금 일부 해지에 따른 이자 및 2020년도 결산이자 발생액 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는 인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교육사업 미시행에 따라 사업비 9000만 원을 일반예치금 적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총무과장 문희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읍면동 예산 및 기금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칠산서부동 지금 어떻게 마무리해가고 있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청사 신축 말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신축 언제 할 거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조는 얼추 올라가고 있고 한 내년 2월정도 돼야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월 정도 돼야?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늦어지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계획된 시한 내에 마무리하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보니까 일이 빨리 안 되더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이제 밖에 외부구조는 얼추 마무리되고 안에 내부구조 들어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은 다 준비되어 있다 아이가?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빨리 하이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더, 주촌면 청사 이전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중인데 그 절차 끝나고 나면 바로 설계 들어갈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예산에는 뭐 잡혀 있어요? 설계로 잡혔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설계비는 올해 예산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있었잖아? 추경에 잡았다 아이가?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올해 잡혀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는 사업비 예산도 잡혀있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설계가 안 나와서 당초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못하고 추경이 나야 확보가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설계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빨리 하이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우리 상하수도 본부 청사 신축하는 것 있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총괄 업무를 우리 회계과에서 보고 있잖아?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은 각 사업부서별로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수도사업소 또 일반회계 그 예산으로 하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2023년 10월경에 준공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 예산을 내가 언뜻 봤는데 상하수도본부 쪽에서는 기타 일반회계에서 30억이 이전됐어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저희들 당초예산에 20억 전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억?
정원

정원회계과장

20억요. 그러니까 예산 사정 때문에 20억은 당초예산 편성하고 10억은 1차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전출돼야 될 총 금액은 30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대충 봤는데 그러면 30억을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상수도 합쳐서 30억씩하고 일반회계 30억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니요.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억밖에 일반회계에서는 못 넘어간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당초예산에 그렇단 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당초예산에.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추경에 10억을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추가해서?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게 회계상 세입으로 특별회계에 잡히는 거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전출금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출금이?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말고 우리 특별회계 회계에
정원

정원회계과장

그러니까 전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전입금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니가?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잡혀있는 것 같던데?
정원

정원회계과장

제가 그것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위 소관이라서 제가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고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특별회계에서는 자본적지출로 나가고 이런 회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니가?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안 된 것 같던데?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담당팀장님 혹시 아는 분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특별회계인데 그것을 또
정원

정원회계과장

공기업특별회계라서 저희가 지금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인 한번 해보고 전출과 전입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 특별회계에서 회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안 하면 전입이 없으면
정원

정원회계과장

저희가 전출을 했기 때문에 만약 안 잡혔더라도 내년 추경에 표시가 됩니다. 일단 제가 오늘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본예산에 없어.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본예산 아닌데 일단 자료를 보자 해서 나는 또 말만 예상으로 일반회계에서 하고 특별회계에서 30억 빌려서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알았어요. 확인해서 저한테 예산서 부기상 전출입 관계를 자료로 한번 만들어줘 봐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구분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아웃라인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 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환경국장 김태문입니다. 환경국 소관 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350억 8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845억 8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505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953억 5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448억 4800만 원이고 기정액 대비 8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05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입예산은 189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은 278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23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과 세입예산은 145억 7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출예산은 19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에 20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은 42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23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589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생활쓰레기 수거ㆍ관리에 1억 7300만 원을 감액하고 다회용기 사용촉진 지원사업에 8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과 세출예산은 240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하천 유지ㆍ관리에 2억 79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4개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05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부담금 및 예금이자 2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5억 9700만 원을 감액하여 15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800만 원 증액하여 총 31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 및 수질개선부담 징수금 등에 1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3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24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15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 31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 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ㆍ관리 등에 3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이용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전 의장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내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있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진행이 어느 단계까지 와있어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현재 공정률은 한 4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시운전 들어갈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10월에?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되겠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난해에는 이월액을 많이 넘겼네? 넘겨서 올해 그 이월액만큼 공사 진행을 했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국 이월이 없어야 공사 준공이 계획대로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공사는 계약이 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차수계약을 하게 되면 집행이 다 안 되고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 선금을 집행을 하고 남으면 예를 들어서 잔금이 우리가 계약기간이 2년 동안 기계를 계약니까 최초에 선금이 한 70% 나가고 그다음 해에 30% 이월이 되어가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20년도 게 이월액이 57억이나 나왔다고 하네? 올해는 10월까지 집행이 잘 되고 있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민원은 없죠? 민원은 다 해결했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초창기에 많이 심했는데 지금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가고 있고 반대대책위원회 활동도 지금은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자재비가 인상되어서 예산 부분에 문제가 없어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철근 부분이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철근은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사업자가 다 책임지나?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자재는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자재는
병돌

배병돌위원

관급으로 쓰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본적으로 발주청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관급이라도 수급이 어려웠던 것 같던데?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철근 수급이 관급으로 어려운 부분은 사급으로 일부 전환해서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대부분 공사를 사급 전환해서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러면 사급으로 전환하면 그만큼 자재값 부분이 인상이 된다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감안하더라도 전체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저희가 당초에 기재부하고 환경부 협의 봤을 때에 총사업비를 475억으로 승인을 받은 상태고 저희가 총 475억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 없이 공사 완공이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증액 없이 그러면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하는 업자가 어쨌든 다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가?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본적으로 475억에 총사업비 할 때에는 낙찰액 부분이 차액이 감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재비를 사급으로 돌려서 하더라도 총사업비 증액 없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원 사업이 있는데 입찰가격이 있잖아. 그죠? 거기에 보통 한 10% 이상 본다 아이가? 그러면 거기서 자재값으로 인상된 부분을 결국은 주는 거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총사업비 범위 안이라는 얘기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공사를 마무리한다 이 말 아니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사업자 측에서는 큰 규모 같으면 사급으로 하는 것 같으면 많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책임질 수 없잖아. 그러면 결국 입찰단가 낙찰잔액 부분을 가지고 해결했다? 얼마 정도 돼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관급자재 부분에서 사급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철근단가가 급등해서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고 우리 전체 공정의 포지션 중에 철근 들어가는 부분 포지션이 예를 들어서 1%, 2% 이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사급으로 전환을 시켜준다고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실제 거래가격만큼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손실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해보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사급 부분의 인상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처리를 해주더만. 그래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있던데? 우리 지금 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그러면 한 가지 더, 그러면 입찰가격 안에서 사급 전환해서 인상되는 부분까지 다 해결했다 이 이야기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아니, 잠깐만요. 철근 부분은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낙찰가격하고 첫 번째 관계가 없습니다. 철근은 조달청에서 정해놓은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정해놓은 단가가 있는데 그 정해진 단가에 철강회사들이 제대로 적기에 공급을 못해주기 때문에 사급 가격이 올라갔던 부분이고 우리는 공사에 공정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철근 물량이 예를 들어서 1,000t이면 1,000t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1,000t이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도급업체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사급 전환으로 돌리는 부분은 사급업체가 너희가 비용을 들인 만큼 우리가 비용을 주는 부분이라서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문제는 낙찰 차액 부분에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커버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인상분이 없었으면 낙찰가격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죠? 해야 되는데 지금 철근 수급이 어려워서 사급으로 전환하면서 철근값이 올랐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은 결국 어떻게 되든 그 업자한테서 우리 사업비 안에는 올라서 들어간 것 아니가?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야. 결국은 올라서 들어간 거야. 안 그러면 입찰단가 그것만으로 하는데 그죠?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코로나하고 철근 수급문제가 없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남은 입찰단가 잔액에서 사업비 안에, 결국 그 부분을 사업비 안에서 썼다. 그 부분이 얼마나 되냐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철근 가격이 오른 게 우리는 철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공정이 아니라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적게 나온 게 대강 얼마 정도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우리는 철근 가격이 플러스 한 8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8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갔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철근 가격만
병돌

배병돌위원

인상분이 있었기 때문에?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8000만 원 들어갔네.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보면 업체 측은 손해가 없고 그죠? 우리가 낙찰가격 잔액을 가지고 그것을 보전해 줬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결국 그 이야기가 아니가? 그게 철근 단가가 큰 것 같으면 굉장한 규모인데 그죠? 내가 아까 우리 칠산서부동 청사 문제도 한번 물어볼 걸. 그러니까 8000만 원의 금액이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으로 결산상 남아야 되는데 인상된 그것만큼 더 들어가 버렸다 이 말 아니가?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계속비사업을 지금 결산을 말씀드리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 말이 아니고 계산상으로 그렇다 아니가?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전체 결산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공정절차가 인상이 안 됐으면 그게 집행잔액으로 해서 처리가 될 것 아니가? 안 그래요? 결산상 처리가 될 건데 인상분이 있었기 때문에 8000만 원이 더 들어갔다. 내 말은 집행잔액이 입찰단가에서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가?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부위원장, 주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화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금 우리 소각장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올 6월까지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기술제안 입찰 공모방식을 해서 지금 입찰공고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사항까지는 제안사가 2개 회사가 들어와서 올 12월 중으로 심의위원회 3차 평가가 끝나고 한 12월 초순경에 가격입찰 개찰을 하면 사업시행자가 12월 중에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시행사가 실시설계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공사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2개 사가 입찰 들어왔네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응찰을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1차죠? 입찰 우리가 처음 했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처음 했습니다. 진행 중이고 올 12월 되면 마무리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12월에 입찰은 다 결정이 되네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결정됩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금액은 얼마 그것은 이야기할 수 없겠네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개찰을 해봐야 아니까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확정 받은 993억입니다.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변경을 해서 한 160억 정도 증액을 받아서 최종사업비는 993억입니다.

이정화위원

993억?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언저리에서 되겠네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서 낙찰률에 따라서 시공사 금액이 결정될 겁니다.

이정화위원

우리나라 업체 수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저희 규모의 사업을 하면 국내에는 보통 4~5개 사로 알고 있고 저희들한테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2개사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5개 업체 정도 되는데 우리 김해시에는 2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왔네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혹시 짜고 하는 것 아니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전에 어디 언론보도를 보니까 모 하시는 분들께서 김해시에서 업체를 정해놓고 짜고 친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제가 봤는데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 그랬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없고요. 저희들이 입찰이 성립됐기 때문에 88% 낙찰률을 적용한다면 예산도 최소한 100억 이상 절감이 될 것 같고 그런 것은 공정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김해시에서 짜고 할 수는 없고 업체끼리 짜고 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머지 우리 사업들 있잖아요. 수영장하고 환경타운입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친환경에너지타운하고 생활복합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은 언제 들어갑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이 저희들이 올해 실시설계까지 거의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데 계약에 관련된 절차도 거의 다 이행을 했고 도시계획 관련 절차도 지금 마무리 다 됐습니다. 도에 계약심사 의뢰 중인데 결과가 오는 대로 저희들이 내주나 다음 주 입찰공고가 나가면 12월 말 안에 시공사가 선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사업 착공은 1월 초쯤부터 본격적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사업 착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복합화 SOC사업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제안공모 방식으로 진행했고 그 결과 제안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하고 계약에 관한 마무리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원가분석이 끝났고 계약의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사전 규격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내주나 내다음 주되면 입찰공고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연말 안에 시공사가 선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전체적으로 내년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올 연말 되면 다

이정화위원

올 연말 되면 시행사는 다 선정되고 착공은 내년 초에는 다 들어가겠네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착공이 다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염려되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비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예산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크게 염려가 안 된다면 목표연도에 충분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사항이 어떻게 될지 보고 원자재 값에 따라서 사업이 한 6개월이나 딜레이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을 그러면 사업 들어가기 전에 미리 원자재 값도 조절해야지 들어가고 나서 조절하고 하면 서로가 안 불편합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 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E/S나 이런 부분들은 90일에 3% 이상 증감되면 무조건 법적으로 주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간접비 부분도 자재 값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다 보니 물가상승 부분이 앞으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 출발할 때부터 미리 기획해야지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출발할 때는 기본 단가로 정해놓지만 E/S 나는 부분은 90일이 경과하고 3% 이상 등락요인이 있으면 법적으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금액이 커서 E/S는 부득이 발생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여간에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아마 과장님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몇몇 분들이 또다시 사업이 시작됐는데도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그분들의 의견을 묵살하면 안 됩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하셔서 조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우리가 사업하는 데 예산 반영은 다 잘 됐지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일단 올해하고 작년하고 사업 준비하는 과정들이 길다 보니 작년, 올해 사업비가 설계비 정도 들었고 그 돈을 일부 이월시키면 시공상에 초기 연도는 문제는 없는데 그렇더라도 하반기에 추경이나 되면 부족한 돈들은 조금 더 확보를 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시가 내년도 추진하는 사업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잘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실제로 예산 부족분이 있잖아요.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이 지금까지는 설계를 하다 보니 설계에 매칭은 충분히 됐는데 내년부터 본격 착공이 되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금 부족이 얼마 정도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올해도 국비가 도비 합치면 120억 정도 왔고요. 그 돈이 지금 설계단계다 보니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내년도 공사하는 데에는 크게, 또 내년 국비 매칭하고 하면 내년도 한 70억 사업비가 편성될 거니까 한 200억 정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돈은 있습니다. 있고 친환경에너지타운도 일단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올해, 작년 돈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생활복합화 SOC사업 자체가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협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상이지만 지방채를 일부 발행해서 이 사업 목적에 맞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금액이 예상치가 얼마 되느냐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지방채 내년에 한 30억~50억 정도 발행해서 시비로 편성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하고 지방채 발행 부분하고,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내년에 우리시 재정을 보고 가용자원이 있다면
병돌

배병돌위원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된다 이걸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한 내년에 시비가 70억 있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내년에 그러면 어려우면 공사를 안 할 거가?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내년에 70억 정도 필요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게 우리 시비로 분담해야 될 부분이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내년 시비가 한 70억 필요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 이야기를 해야죠. 시비 70억을 잡기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산계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70억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데
병돌

배병돌위원

돈 없다. 예산기획실장이 이야기 안 하드나? 돈 없어. 70억인데 그게 실제로 우리 시비 분담분이다 말이야.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그중에 지방채를 일부 계획 중인 게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국은 우리시 자체 예산이 안 되면 그걸로 해야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건데 지방채도 결국 우리가 갚아야 될 것 아니가?

이정화위원

지방채를 막 내지는 못하잖아? 한계가 있다 아니가?
병돌

배병돌위원

한계가 있지. 어쨌든 지방채도 갚아야 되는 거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 부족하면 저희들이 지방채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 부족하다,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그 예산이 한 70억 이상 될 거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대략 7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공사기간도 길고 코로나로 인해서 자재 인상도 됐으니까.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다? 내년부터 마무리 될 때 까지. 그죠? 한 70억 이상은 될 것 같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일단 정리를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 받든가, 지방채를 발행하든가 할 것 아니가?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2년 예산에 한 70억 정도가 있으면 사업이 목표까지 잘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결국 그게 다 모자라는 부분 아니가? 원래 처음 설계할 때 그 당시하고는 달라졌잖아.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처음에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했는데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당초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입찰해서 단가도 예상보다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잔액도 조금 활용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잔액 발생하고 이러면 그것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 시비로 예산을 보태서 하자 이 말 아니가?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많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목표한 대로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는 조금 모자란다고 하더니

이정화위원

그게 조금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70억이 적겠나? 시의원이 7000만 원 얻으려고 해도 가봐라 돈 없다고 난리를 부리는데. 하여튼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다.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슬레이트 전수조사하는데 어떻게 할 거에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슬레이트요?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기후대기과가? 아, 넘어갔네. 됐어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슬레이트는 기후대기과에서 매년 초에 전수조사를 해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상임위 때 질의를 다 못해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 수집ㆍ운반 대행료는 2억 2000이 감액되었는데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302페이지 민간위탁금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302페이지는 저희 과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해 보시죠.
팔도

조팔도위원

봤어요?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285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저희들 과 현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305페이지는 하천과예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하천과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닌데? 청소행정과 맞는데? 아, 내가 엉뚱한 거 보고 헷갈렸네. 다음 내용에 묻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영농 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사업 있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인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아놓고 뒤에 변경확정내시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부득이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 변경된 내시만큼 이번에 감액시키고 실제 수거ㆍ처리는 그 돈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도에서 매칭사업비가 변경이 좀 됐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가 500 감이 됐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 부족분에 매칭액이 1100만 원이 있었는데 1600만 원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으로 못했다 이거 아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가내시로 잡았는데 매칭이 도비가 3이고 시비가 7인데 중간에 도비 매칭비율이 줄어드는 바람에
병돌

배병돌위원

전년도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전년도도 조금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매년 저희들이 한 3000~5000만 원 정도 계획을 잡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는 이렇게 잡았는데 이 줄은 예산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실적이 저희들이 스티로폼을 한 220t 했고요. 기타 폐기물 한 60t 처리했고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하는데 도비 비율에 따라서 조금 왔다갔다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예산잔액을 활용해서 읍면동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영농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올해 집행이 끝난 거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마무리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이 집행내역 산출기초로 해서 나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태풍 오마이스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이 부분 설명해 주실래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오마이스 태풍 피해가 소하천까지 합해서 한 20건 정도 발생했는데 소하천은 정비가 완료됐고 지방하천은 매칭이 있습니다. 도가 40%고, 우리 시비가 60%입니다. 시비 60%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는데 지금 공정이 한 80% 진행돼서 12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정화위원

생림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해서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하고 사촌천 사이에 조금 허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에게 공공편익시설로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해서 이번에 일반정비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도비가 내려오고 그에 따른 매칭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과장님 부서에 집행잔액 남은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저희들은 집행잔액이 거의 없고 남아있는 게 지하수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사소하게 남아있는데 그것은 다 이월시켰습니다. 4건에 한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이월시켜서 예비비로 전환시킬 겁니다.

이정화위원

4건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4건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뭐뭐 4건 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하수 원격 보조관측망 개발구축사업하고 지하수 옥외검침시스템 설치공사, 지하수검침계량기 설치 지원, 지하수 이용 원격감시시스템인데 이게 3400만 원 감이 됩니다. 이것을 예비비로 해서 기금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1%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통합재정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넘깁니다.

이정화위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도 우리 시비는 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비는 재원이 전체 국비입니다 가급적이면 돈을

이정화위원

아닌데? 우리 시비도 있는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정화위원

300페이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300페이지에 이것은 우리가 배수장 계절 인부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 배수장 관리를 하면서 좀 다쳤습니다. 다쳐서 한 달 정도 일을 못했습니다. 그 못한 인건비에 대한 반납입니다.

이정화위원

234만 원 이것 인건비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234만 8300원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다쳐서 빠졌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한 달 정도 휴직을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이 분 인건비가 한 달에 240만 원 이렇게 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여러 가지 특근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다 합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돈이 계산을 해보니까 248만 3000원입니다.

이정화위원

한 달 인건비는 아닌 것 같은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한 달입니다.

이정화위원

한 달 인건비가 240만 원 나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게 특근도 있고 또 일요일도 일을 하고 많이 하거든요. 순수하게 그냥 아침 일찍 출근해서 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일요일, 토요일 다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인건비가 됩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세입에서도 보니까 감액된 부분들이 있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세입 어떤 분야를 이야기하십니까?

이정화위원

내나 소하천 점용료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2001년도에 예산 편성기준이라든지 세외수입 분야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서 납세과에서 기타 사용료로 공공재산임대 과목으로 재편성하도록 그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용료 중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하고 도유재산 이것을 감하고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도유재산 사용료로 재편성해서 부기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은 감되는 것 같고 어떤 것은 정비하는 것인데

이정화위원

좀 크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외수입 분야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서 기타 사용료가 공유재산임대료 과목으로 재편성됐습니다. 재편성 되다 보니까 기타 사용료, 공유수면 점사용료나 도유재산 점사용료가 감액되고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도유재산 사용료로 재편성된 게 원인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점사용료는 큰 변화가 없고 나머지 저희들이 당초에 3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징수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1월 기준으로 했는데 6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는데 11월 기준으로 해서 이 서류가 만들어 졌는데 12월 말이 되면 어느 정도 해서 몇백만 원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목이 변경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부기명이 변경된 걸로

이정화위원

그걸로 생각하면 되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세출에는 이상이 없을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세출에 이상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수입에서 줄어들어도 세출에는 이상 없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우리 새내천 같은 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예산이 많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50억 정도 약간 넘습니다. 59억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올해 예상은 총 9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전체 보상 진행률이 한 80% 이상 되어서 한 78%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봤는데 정확히 외우지는 못하는데 75%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가 9필지가 있는데 9필지는 편입 토지소유자들이 수용재결을 요청해서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정비사업 안에?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9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용되는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9필지가 그 많은
병돌

배병돌위원

정비사업 중에 9필지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수용재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은 잡혀있는데 그 바람에 조금 늦어진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것 때문에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니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것이 이 한 군데만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공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띄엄띄엄 이빨 빠진 것처럼 되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소하천이 여러 군데잖아? 그러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지금 그래서 공사가 안 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안 되는 게 보여서 내가 묻는 거야. 새내천은? 구산천에서 내려오는 게 새내천 아니가? 부원동까지 연결되잖아.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내나 우리가 아이스퀘어몰에서 내려오는 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아이스퀘어몰에서 내려오는 그게, 거기에도 문제가 생겼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 구간이 방금 제가 설명한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있구나.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걱정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
병돌

배병돌위원

특히 보상 문제가 빨리 안 된다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래도 이게 그린벨트의 보상치고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빨리 해주시고 깔끔하게 정비가 되면,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강동마을에서 부산가는 가락로 있죠? 강동마을에서 넘어가는 소교량이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그린벨트사업으로 새로 하려고 하다가 정비사업이 나오는 바람에 못했단 말이야.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의장님 그것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거기 대규모 화훼단지가
병돌

배병돌위원

영남화훼가 거기로 오잖아?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영남화훼가 거기 붙거든요? 그 쪽에서 공사를 하도록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영남화훼에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은 또 영남화훼에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돈까지 포함시키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업을 못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까지 하면?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리고 그것이 가감속차로 부분하고 하게 되면 상당히 폭이 넓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넓어져야 되는데 넓어져야 화훼유통단지 대형물류차량이 왔다 갔다 들어갈 거라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렇죠. 그게 폭이 상당히 넓어야만 진출입이 용이하고 그리고 그 쪽에 통과하는 차량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난 매일 아침에 거기로 와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의장님 저번에 저하고 같이 갔다 온 그쪽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차량 수요가 많아서 폭을 넓게 해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강동마을까지 할라나?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부서입니다. 그 진입도로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할 수 없어?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돈만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기야 우리 과장님이 일을 잘해서 돈만 주면 잘할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여러 부서에서 챙겨볼게요. 그게 입구만 넓어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죠? 마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형차량들이 큰 도로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급한 대로 나올 거라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것은 확장이 필요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확장이 필요한데 그것을 그린벨트 주민숙원사업으로 확장하려고 했어. 계획까지 잡았는데 영남화훼센터인가 그 바람에 못했다니까? 그리고 이게 대청천 정비사업이라 했어? 대청천 하류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응달지구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야. 이건 대청천도 아니고, 우리 무계다리 있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 무계다리?
병돌

배병돌위원

무계교.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무계교는 의장님 질의를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사업을 진행시킨 게 아닙니다. 진행을 시킨 게 아니고 제가 행안부에 여러 인맥이 있어서 거기에 부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2016년도에 차바가 왔습니다. 차바가 왔을 때 제가 장유1동장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다리가 슬라브까지 물이 차더라고요. 슬라브까지 물이 차는데 만약에 그 밑에서, 지금 신문1지구에서 터지지 않았으면 장유1동 신문동네가
병돌

배병돌위원

삼문지구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삼문동네가 광범위한 침수가 일어났을 겁니다. 하필이면 그때 슬라브를 치고 슬라브 위로 물이 넘을 때 밑에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하면서 좀 더 높이자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좀 더 높여서 구배를 조정하면 별 피해가 없는데 이게 주민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지은 지 12년밖에 안 됐는데 또 교량 놓나?”이렇게 나오면 제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공감이 형성돼야 되고 그 공감이 형성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천과에서 과장님이 하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이 맡아서 하라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리를 경관개선사업 하자고 도시디자인과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손을 보자고 하니까 예쁘게 만드는 데 한 4~5억 든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그 다리는 원천적으로 새로 놔야 되는 거야.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장유 무계동은 솔직히 장유1동은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병돌

배병돌위원

왜 볼 게 없노? 도시뉴딜하고 지금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랜드마크적인 것들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무계다리가 보면 장유역사거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모든 게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그 다리를 새로 깔끔하게 놓고 또 우수기 때 홍수 대비도 하고 그러려면 다리를 새로 놔야 되는 거야.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것을 의장님이 조금
병돌

배병돌위원

일단 교량을 새로 놓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천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전반적으로 태풍 차바 때 대청천의 하천구배가 다른 하천의 구배구배와, 물벽이 생기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하천이고 상류부에서 큰 돌이 떠내려 온 사람이, 마치 벼락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만큼 위험합니다. 위험하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새로 놔야 되는 거야.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물의 일시적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방시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한 200억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 제 생각이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장유1동 주민의 공감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장유1동 주민들이 공감대가 안 만들어질 수가 없지.
정영

주정영위원장

만들어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죠? 그렇게 해줄게.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지역구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만들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돈이 어디 있어서 만들어 주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뭘, 아까 70억도 금방 만든다고 하는데 똑같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거의 65% 정도는 국가가 돈을 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공감대는 우리 장유지역에서 만들어줄 테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사업을 해보십시오.
병근

박병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다리가 새로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아닌데 12년 정도 됐을 겁니다.

이정화위원

12년 됐는데 그게 예측을 잘못해서 지금 낮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것은 이번에 우리가 대규모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피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옛날에는 80년 빈도로 해서 교량이라든지 모든 것이 놓아졌습니다. 지금은 국가하천은 200년, 지방하천은 100년 빈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씩 일어난 피해를 조사해서 유량을 산출하고 총수량을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바 왔을 때 한 시간에 98㎜ 왔습니다. 98㎜ 오면 그것 남아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그 하천의 특징이 뭐냐면 하천제방만 쌓고 하천바닥하고 취락지가 높이가 같습니다. 터졌다 하면 물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조금이라도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행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범동포하고 그쪽으로 우리 신문지구가 다시 개발되잖아요? 지금 신문지구가 개발되고 있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이정화위원

아마 그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는 신문지구 개발하면서 수해에 대한 대책은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우리 과장님이 단상에 서서 15년짜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좋다 하는 그런 느낌은, 저는 지역구가 장유이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만약에“15년 지난 다리를 예측이 빗나가서 다시 해야 된다.”이건 진짜로 큰 잘못인데? 아니 다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15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다리가 낮아서 다시 해야 된다. 이것 우리가 누구한테 따져야 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통념으로 그것은 어렵다고 보니까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하면 어느 것이 우선 돼야 된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제가 열심히 해보겠지만 안 된다면 저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안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반성을 하고“이걸 우리가 다리를 놨는데 예측을 잘못해서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했다.”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이 다리를 높이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피해가 입어진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기본계획상 그 당시에 10년 전에는 지방하천은 80년 빈도로 해서 최대였습니다. 지금은 100년 빈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아니지. 80년이면 다리 놓은 지가 65년이나 남아있는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니, 그 80년이 아니고.

이정화위원

그래도 과장님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는 것하고 우리 의원이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15년 전에 다리 놓은 부분이 예측을 잘못해서 놓았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지. 그것은 우리 과장님 공무원적인 생각이고 우리 의원이나 시민적인 생각은 잘못된 거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제가 반성하라고 하면 반성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말을 그렇게 해줘야지. 잘못했다고 하고 그렇게 우리 지역구의원들한테“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염려가 되니까 내가 와서 보니까 앞의 부분은 뭔가 예측이 잘못됐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 놔뒀다가는 앞으로 큰일 난다. 그래서 이 다리에 대해서 지금 내 생각으로는 이걸 좀 높여줘야 되겠다.”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지역구의원들 다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힘을 모아서 우리가 사고는 막아야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제가 반성하면 위원님도 찬성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 내가 찬성을 해서 저도 위험으로부터 우리 장유1동을 보호해야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내년에도 어떤 환경변화로 인해서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워낙 급변하는 환경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오늘 이 자리에서 형성됐고 또 예결위 안 들어오신 의원님과 또 국회의원, 도의원도 있기 때문에 다 힘을 합해서, 진짜로 그 무계다리는 우리 장유인들에게는 상징적인 다리입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랜드마크로 해서 장유의 최고가는 볼거리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또 함부로 쓸데없이 다리 조명한다든지 그런 건 하지 마이소. 우리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쓸데없는 돈 넣지 말고 다리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좋은 계획안을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의원들, 도의원들 다 합해서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계획서를 잘 올리세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12년 전에 개설한 건 아니고 제가 지금 확인해본 바로는 2010년도에 확장을 한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설은 훨씬 이전에, 왜냐하면 저도 장유에 산 지가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그때 개설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고요. 그 당시 2차선이었던 것을 4차선으로 확장한 걸로, 도로 때문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같이 도로확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