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금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제33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화식위원님 외 두 분 위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다섯 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나금례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기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금례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장수군에 2022년도를 시작하는 예산과 21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이니 만큼 어느 때 보다 심사에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목차에 따라 2022년 예산 결산안 개요, 예산안 검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2년 본 예산안 개요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2년도 지방재정 운영 기본방향을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해 전략적 확장적, 예산편성으로 하여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예산편성 방향은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포용적 사회 안전망 강화 살기좋은 안전환경 조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21년 본예산 보다 1.26% 증가한 4,312억 1,149만 6천 원으로 53억 4,68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21년 본예산보다 4,06%증가한 4,005억 5,550만 원으로 156억 1,652만 2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21년 본예산보다 25.09% 감소한 306억 5,599만 6천 원으로 102억 1,972만 2천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04억 5,038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28억 9,25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01억 5,982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4,990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3억 3,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97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1,442억 7,919만 원으로 전년대비 223억 7,769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439억 8,81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9억 1,010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점유율 5쪽, 조직별 점유율은 각각 유인물로 가름하고, 6쪽, 성질별 점유율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0.91%증가한 546억 8,468만 2천 원으로 세출예산의 12.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타직,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물건비는 전년대비 0.88%증가한 297억 7,587만 8천 원으로 세출예산의 6,91%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7.20%증가한 1,534억 4,302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35.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전년 대비 2.80%감소한 1,617억 6,175만 9천 원으로 세출예산의 37.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융자 및 출자는 전년대비 13.32%가 감소한 43억 9,21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0.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10.07%가 증가한 191억 7,139만 3천원으로 세출예산의 4.45%를 자지하고 있고,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21.03%감소한 79억 8,266만 4천 원으로 세출예산의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편성 관련,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먼저 기준경비 관련해서 의회경비 총액한도 산정 등 개선으로 총액 한도를 매년 산정하도록 개선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과목 관련사항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관련 인건비 편성목이 공무원과 동인할 편성 목으로 반영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통.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을 개선하였으며,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편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장기근속 및 퇴직자 퇴직 예정자에 대한 포상금 관련사항과 자치단체와 국가기관 간 계약비용 편성근거를 마련하였고, 8쪽입니다. 세외수입관련 세입편성 목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안사항입니다. 행정동호회 보조금 편성 시 고려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재난. 재해목적 예산외 재해전용을 허용하였고, 지자체가 추진하는 국제개발사업 협력 사업에 추진절차를 반영하였습니다. 기금분야는 재난대응관련 기금지출 확대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생략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절차관련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2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21년도 예산규모가 3천억 원인 시군구는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일 경우 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투자사업비가 20억 원에서 60억 원 미만인 경우와 행사성 사업비가 1억 원에서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감사를 그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에는 도와 중앙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정수물품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 대상물품 등 정수가 배정되지 않는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관리 대상은 총 59종으로 예산안 검토결과 정수물품 승인받지 않는 예산 계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할 때에는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건 당 기준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0억 원, 토지의 경우 취득은 1,000㎡이상, 처분은 2,000㎡이상일 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예산은 1건입니다. 출자. 출연 의회의 사전 동의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출자. 출연 동의를 받지 않는 예산은 없습니다. 민간위탁 의회 동의 여부입니다. 장수군 사무에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 의무화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는 예산은 2건이 되겠습니다. 3억 이상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 사업내역은 15건으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연구용역비, 학술연구용역 심의여부입니다. 장수군 학술연구 용역관리 조례에 의거 제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4항을 제외한 군이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 용역에 대하여 용역과제 선정 및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대상 연구용역비 중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받지 않는 예산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관련 검토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일일이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서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37개 사업에 217억 1,273만 9천 원으로 조직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37개 사업을 17개 실과원소에 편성하였고, 이중 주민복지실 6개 사업에 95억 9,333만 6천 원, 재무과 1개 사업에 36억 3,500만 원, 민원과 3개 사업에 11억 840만 4천 원, 산림과 4개 사업에 17억 5,903만 7천 원, 농촌지원과 2개 사업에 22억 2,8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전체 성인지 예산의 84.39%인, 183억 2,377만 7천 원이 주민복지실을 포함한 5개 부서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예산편성 시, 성인지 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직별로 균형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지난 2016년부터 예산안의 첨부 서류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의 경우 성과계획서 작성대상 20개 실과원소에 대해 20개 전략목표 73개 정책사업 목표 178개 지표, 192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성과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5쪽입니다. 성과계획 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참여예산제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장수군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본예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공모사업은 총87개 사업에 23억 9,592만 원이 건의되어, 그 중 56개 사업 15억 8,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반영 세부내역은 16쪽부터 19쪽까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없는 경비에 대한 예산요구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명확한 지급대상 및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없는 경비에 대한 예산요구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라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1 이내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해 재난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비비 편성액은 일반회계 총액 4,005억 5,550만 원에 0.37%인 15억 원으로 규정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은 16.47%인, 28억 9,250만 3천 원이 증가하여 총 204억 5,038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7.36%인 16억 466만 7천 원이 감소하여 총 76억 3,400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24.48%인 397억 9,2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2,023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5%인 5억 원이 감소하여 총 1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9.76%인 146억 1,831만 4천 원이 감소하여 총 1,351억 3,710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29.2%인 103억 4,5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2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출분야 검토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급여인상 및 공무원 정원 확대, 공무직 증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 보험료 증가에 따른 기준인건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근 3년간 인건비 예산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 예산액 대비 50억 3,938만 6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2년도 기준인건비 한도액 대비 13억 4,176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증가에 따른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021년 예산액 대비 일반운영비는 21.09%증가하여 총 31억 69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품구매 예산관련 세부 산출내역이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3쪽입니다. 각종 물품구입 시 산출내역 미기재 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내역으로 총 503개 사업에 2,882억 2,940만 1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23쪽부터 51쪽까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민선7기 공약사업 반영내역입니다. 총 52개 사업에 367억 9,909만 4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52쪽부터 56쪽까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21년 대비 102억 6,972만 2천 원이 감소한 총 306억 5,599만 6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는 57억 7,443만 2천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4억 288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052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농공지구단지 특별회계 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27억 2,406만 2천 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특별회계 145,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출 사업입니다. 1억 이상 사업으로 39개 사업 275억 1,812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7쪽부터 59쪽까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는 6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같은 법 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각각 기획조정실 2개, 주민복지실 1개, 일자리경제과1개, 안전재난과1개, 환경위생과1개, 농축산유통과1개로 총6개 기금입니다. 기금운용 총괄표 및 2쪽에 기금조성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금의 주요수입계획은 총186억 1,596만 6천 원으로 전입금은 재난관리기금 농산물 유통가격안정 기금에서 총 23억 원을 보조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4억 원, 융자금 회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총 1억 6,004만 원을 계획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6개 기금에 총 156억 5,094만 9천 원을 이자수입은 6개 기금에 총 1억 497만 7천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주, 재난관리기금 전입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정하고 있어, 2022년 최저적립 대상액 1억 946만 9천 원 대비 3억 원이 조성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가격안정 기금 역시, 지방자치법 제142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2021년 설치되었으며, 장수군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해당 기금의 전입금은 2021년부터 5년간 1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20억 원을 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농산물 유통가격안정 기금 전입금 20억 원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5쪽, 기금의 주요지출계획입니다. 기금의 주요지출계획은 총186억 1,596만 6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에서 9억 200만 원, 융자성 사업비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10억 3천만 원, 예치금은 6개 기금에서 166억 8,396만 6천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육성지원 융자금 10억 원, 중소기업육성 금고 예치금 25억 4,518만 원을 포함한 총 35억 4,518만 원이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업비 지원 1억 원, 개인융자 3천만 원, 금고 예치금 9억 1,775만 6천 원을 포함한 총 10억 4,775만 6천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중독 예방 등 홍보물 제작 200만 원, 금고예치금 1억 2,473만 6천 원을 포함한 총 1억 2,673만 6천 원이며, 다음은 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8억 원, 일반예치금 6억 3,148만 1천 원, 의무예치금 5천만 원을 합한 총 14억 8,148만 1천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일반예치금 84억 251만 3천 원이며,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은 일반예치금 40억 1,230만 원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장수군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따르며, 기금집행액 중 경상경비 비중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의존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이 평균보다 낮아 기금운용의 건정성 및 안정성이 우수한 상태로 분석이 되나 전반적으로 기금 내 사업비 편성비율과 사업비 집행율이 대체로 낮아 기금운용에 효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해 보이며,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중소기업 육성기업의 경우에는 미회수 채권비율이 44.89%로 높게 나타난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2021년 총14건, 1억 2,600만 원에 체납액이 소멸시효 완료로 인해 결손 처분되어 재무여건은 개선하였으나, 향후 결손처분, 최소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각 기금의 설립목적에 맞게 효율성 있는 기금운용이 되도록 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 부서별 심사를 앞두고 중식을 위해 잠시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민원과 소관

주민복지실장 조금현입니다. 2022년도 장수군 본예산안 주민복지실 소관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2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기정예산보다도 8억 8,700만 원이 증액된, 458억 9,100만 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454억 3,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천만 원이 증액된 4억 5,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도 114억 8,800만 원이 감액된 654억 3,100만 원 계상하였고, 이중 일반회계가 15억 1,900만 원이 감액된, 649억 7,5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3천만 원이 증액된 4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목적은 지역 내 복지욕구 및 자원현황을 파악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분야별. 주요문제별 종합적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산은 사업비는 3천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제5기 2023년~2026년까지의 장수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2,600만 원이고, 사업규모는 120가구로 대상은 소득기준 중위 75%이하 재산총액은 1억 100만 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 원이하,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이고, 사업내용으로는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으로 어려운사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저축계좌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기존 5개 통장사업을 3개 통장으로 통합하여 재구조화하여 사업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0만 원이고, 사업규모는 2명이고 대상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본인 저축액 월10만 원에 1:3매칭으로 월3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소년 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입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5개 통장사업을 3개 통장으로 통합하여 재구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명이고 대상은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차상위 가구 청년 15~39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본인 저축액 월10만 원에 1:3매칭으로 월3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소년 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5개 통장사업을 3개 통장으로 통합하여 재구조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300만 원이고, 사업규모는 42명이며, 대상은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차상위 이상 중위소득 100%이내 가구 청년 만19~34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본인 저축액 월10만 원에 1:1 매칭으로 월1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이고, 사업규모는 2명이 되겠으며, 대상은 관내등록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중 출산한 자로 출산비용 지원은 태아1인 기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계속사업으로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기능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이고, 사업규모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2개소 인력 2명이 되겠고, 1개소는 여성회관에 있고, 1개소는 장계면 공동육아나눔터 신규 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녀돌봄 장소 제공 및 가족 품앗이 운영 등 이웃간 돌봄 품앗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4,200만 원이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전 개소에 따른 운영비 및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및 수선비, 출장여비, 비디오프로젝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례식장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장계면에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장례식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물품으로는 주방기구, 사무기구 및 집기, 안치냉장고, 장례물품, 통합운영시스템, 기타물품 등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환경개선 및 사기진작이고,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49명으로 관내 어린이집 7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8시간 근무 기본교육 담임교사 1인당 24만 원 지원이고, 4시간 근무자는 연장보육, 보조교사 1인당 월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칭변경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담임교사 지원에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서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3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64명이고, 대상은 시설비, 미이용 아동 (24~85개월)아동에게 월별로 10만 원씩 정액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의암공원 용역 토질조사 용역결과 D등급으로 안전성, 문제 제기. 옹벽 재설치 공사로 인한 어린이 집 철거 후 신축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보다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축공사비가 11억 3,800만 원 중, 건축비가 6억 6,100만 원으로서 이중 65% 지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개소로 대상은 장수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아수당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아수당을 지원함으로서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6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66명으로 대상은 시설비 이용 아동 (0~23개월)아동에게 월별로 30만 원 정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해당 어린이 집에 대체교사를 지원함으로서 업무 공백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1명으로 관내 어린이집 7개소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 업무공백이 생길 시 해당 어린이 집에 대체교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양비용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1명으로 입양특례법상 허가받은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복지부 허가기준으로 1인당 27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 확대 대응 차량 운영 자체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 확대 신고접수 시 전담 공무원 신속한 대응 및 양질의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차량 1대이고, 대상은 아동 확대 대응 전용차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류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 한시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확대 조사 시 녹취록을 작성하는 것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개선함으로서 긴밀한 아동 확대조사 업무 체계 구축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아동 확대 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 1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나 계속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보수를 통해 아동 아동들의 편리한 이용 및 쾌적한 돌봄 환경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대상은 산서 지역아동센터 1개소로 시설 내 지붕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실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두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두표입니다. 202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4천만 원이 증가한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2,900만 원이 감소한 11억 3,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설명서입니다. 3쪽입니다. 장수군 소통콘서트입니다. 민선7기 추진정책에 대해 군민과 자유롭게 대화함으로써 군민의 군정이해도 향상 및 참여행정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2천만 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부터 매년 인구 청년, 문화관광이라는 주제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군비 4,700만 원으로 3개 단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청소년 범죄예방 장수지구협의회 사업지원에 2천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지원과 운영 지원에 2천만 원, 민주평통 운영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2022년 6월1일에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부담금입니다. 군비 11억 5,500만 원으로 선거업무추진을 위한 계도 홍보단속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선거관위에 다 납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방선거 지원 신규입니다. 역시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통경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청과 교육청, 군청 3군데 각각 33%씩 내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9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년맞이 행사 지원입니다. 내년도 1월1일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8천만 원으로 자율방법 연합대를 통해 새해맞이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우인의 밤 행사입니다. 장수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원 간 소통. 화합을 통하여 군 발전을 도모하고 교류 및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함으로서 군비 2천만 원으로 축제 때, 기념식, 어울리는 한마당, 만찬 등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예산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행정하부조직 운영지원입니다. 종합행정 최일선에서 성실하게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는 이장의 노고치하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비 포함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우수이장 포상, 이장 체육대회, 이장단 상해보험 가입으로서 전년과 예산 동일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수군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입니다. 군비 8,200만 원으로 방범대 자녀 장학금 지원, 읍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연합회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년과 동일합니다. 11쪽,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군비 1,300만 원으로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가자와 주민자치위원들이 장수군 주민자치 한마음대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과 예산은 동일합니다. 12쪽, 사회단체 예산지원입니다. 군비 1억 3,300만 원으로 3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 장수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에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400만 원 증가하였는데, 3개 단체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군비 2억 2,900만 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사업 및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약 1,9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센터직원 인건비와 이사장실 및 휴게 공간 신규 조성에 따라서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 6,100만 원으로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지원입니다. 도비, 군비 2,900만 원으로 자원봉사센터 13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800만 원을 감소하였는데, 두 내시가 지금 지원센터 인건비가 한 8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800만 원을 줄이고 수당에서 800만 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군비 16억 1,200만 원으로 공무원, 군의원, 공무직,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등 960여명에게 복지포인트, 직원건강검진, 직원단체보험을 하는 사업으로서 약 4,9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1인당 기준경비가 136만 원에서 138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산업안전 보건업무 위탁관리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의 전문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사업으로 산업안전 대한산업안전본부에 보건관리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산업보건센터에 각각 위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예산은 동일합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군비 4,400만 원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을 하여, 시스템 인프라 유지보수 장애처리, 교육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200만 원이 증가한 사유는 시스템 유지보수 요율이 10%에서 12%로 증가함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인재 양성지원입니다. 군비에서 3억 3,200만 원으로 6개 사업을 교육청과 관내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초등 방과 후 예체능 프로그램 지원, 농어촌 교육특구 지원, 다문화 이주여성 영어 보조강사 지원, 자유학기제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은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야간 학습생 간식비 및 석식비 지원, 특성화 전문반 고등학교 육성지원은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예산은 동일합니다. 20쪽, 학교교육 지원입니다. 도비포함 2억 5,700만 원으로 역시 교육청과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기숙형 고교 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전북의 별 육성사업으로서 전년대비 약 1천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교육협력 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전북의 별 운영하고 있는 번암초, 산서중 학생들의 간식비 지원액이 증가함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으뜸인재 육성입니다. 도비포함 3억 9,700만 원으로 중.고등학생에게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학교는 장수 꿈의학당, 고등학생은 장수학당과 개별학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예산은 동일합니다. 계약학과 출연금입니다. 농업시스템 계약과 신설로 청년 농업인의 집중 육성으로 지역 활력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간 총 18억 9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한 바 있는데 내년도는 4학년 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약 전년도에 비해 1억 5,7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5억 1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2천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원어민 화상영어를 전에는 출연금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자체예산으로 충당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출연금이 2천만 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신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도에서 시군 외부 망을 같이 보호하였는데, 도청 보안장비 망 구성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별도로 외부 망을 장비를 구축하기 때문에 우리 군청 대표 홈페이지와 의회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문서유통 연. 중계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역시 신규 사업으로서 연. 중계 처리 용량이 확대가 됐고, 처리 전용에 보안 서버를 전용적인 보안서버를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안시스템 2식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원격 근무서비스 문서보안시스템 구축 신규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는 국가정보 자원관리원에서 제공을 했었는데, 문서보안 시스템 이용이 금년도 11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자체별로 별도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군비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입니다. 군비 3,700만 원으로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수요증가에 따른 증설 필요해서 내년도는 약 1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성덕 민원과장님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주성덕입니다. 2022년도 민원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예산안은 36억 5,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9천이 증감하였습니다. 증감율은 37.1%입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예산안은 86억 6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28억 7,500만 원이 증감했습니다. 증감율은 49.7%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주택신축에 따른 지적측량비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군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 주택신축 시에 지적측량비 등록전환이랄지, 분할, 경계복원측량 등으로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서 50만 원씩 20건을 계획하였습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장수읍 일원은 끝냈고, 내년부터 장계면 일원을 2025년까지 16억 3,5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역비와 평가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5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대비 약 3억 7,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면적 또한 2,800여필지에 대해서 4,544필지로 증가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계남과 계북면 소재지와 인근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적 불부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계속 사업입니다. 사업비 8,420만 원으로 대상은 159,000여 필지입니다. 사업비는 큰 변동 없습니다. 다음 장,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시설물을 330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하고 군비사업으로 사업비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2024년까지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36억 3,400만 원 군비부담금에 대한 금년도 부담금 18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차 부담금입니다. 나머지에 대한 경과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계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 주택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2025년까지 군비 38억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17억 9,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 211억에 대한 18%에 대한 지원금 일부입니다. 2차 부담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1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에 공동 주택에 시설관리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6,600만 원이고, 2개 단지입니다. 작년과 올해와 사업비는 같습니다. 다음 장 11쪽입니다.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기점검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서 안전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못해가지고 내년에 처음에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주택 2개소인데 신천아파트 1동과 한신연립 2동이 되겠습니다. 반기별로 350만 원씩 2회씩 3개동이 되겠습니다. 2,1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입니다. 6억 8,200만 원입니다. 대상은 70개로서 회관신축 1동과 회관보수 38동, 모정신축 1동, 모정보수 30동입니다. 회관신축과 모정신축은 법정 마을이 분동된 계남 율평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작년에 신축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증액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회관 게시판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6천만 원으로서 작년도에 4천만 원 이었는데, 올해는 60개소 100만 원씩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전 마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회관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마을지회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국기게양대가 없는 마을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먼저 전혀 없는 마을 25개소 대상으로 120만 원씩.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거급여로 계속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3,300만 원이고, 국비하고 도비, 군비입니다. 사업규모는 주거급여 지원이 392명이고, 주거현물급여 수선입니다. 약 25명이 약 417명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 및 감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 16쪽입니다. 저소득계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이 보조사업 명칭이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천에 군비 1억 500만 원으로 1억 7,500입니다. 규모는 35동에 평균 약 호당 500만 원, 지원되며,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도 6천만 원이었고, 금년에 1억 7,500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800만 원으로 총 10동입니다. 호당 380만 원으로 거주등록 장애세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은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만90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있는 세대에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2천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빈집정비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대비 약 400만 원 증가했는데, 올해는 증가했는데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과 일반 지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입니다. 노후된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가지고 주거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2천인데, 내년에는 1억으로 약 감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는 5동이고,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은 5년 동안 무상임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신규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중앙의 문화관광부 관광계획수립에 맞추어서 우리 군에 맞는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고, 사업비는 군비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의 장수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은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능력있는 수급자를 탈수급을 지원해 주는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데 이것 본인이 월 10만 원씩 의무적으로 저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매칭으로 군에서 국비. 군비해서 3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어야지, 탈수급이 되나요? 통장에 잔고가 얼마이상 되어야 탈수급자가 되는 거요.

장정복 위원님 페이지를 조금만 먼저 말씀을 하시고.

사업비 설명서 5페이지요.

탈수급이 되는 것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 가구원 수에 따라서.

예.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면 2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요? 탈수급이 되려면.

92만 6천 원이 된 것입니다.

92만 6천 원. 그러면 이것 30만 원, 한 달에 40만 원씩 저축이 되는 것인데 이것 몇 개월 지원해 주는 거요.

저희가 5개월.

5개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차상위이하도 마찬가지고,

차상위는 3개월입니다.

차상위 초과 ..(청취불능)..

3개월.

그러면 5개월을 해 주면 본인이 10만 원+ 200만 원인데, 200만 원 잔고에 200만 원을 만들어 놓으면, 그동안에 수급자를 받았던 지원은 끈기지요. 그동안 기초수급자를 받는 지원은 끈기지요.

끈기는 경우도 있고 안 끈기는 왜냐면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면, 끈기지만 2인 가족해가지고 92만 6천 원이

계속 소득이 발생될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내용을 보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수급자가 받는 혜택을 받기위해서 그동안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겨우 통장에 30만 원씩 150만 원을 지원 받겠다고 그 동안에 받아왔던 수급자에 대한 지원혜택 같은 것을 포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가급적이면, 유도를 해서 탈수급자를..

가급적이면 유도를 하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받는 혜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려고, 무단히 애를 써요. 그런데 겨우 군에서 지원해 주는 ..(청취불능)..지원해 주는 15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 동안에 계속 누려왔던 탈수급자가 받아왔던 혜택을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를 안 하려고 한 사람도 있고 포기를 하려고 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2명, 3명인데, 2명 이것 계상된 것이 희망자예요?

희망은 안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수급자를 하더라도 입장 바꿔서 150만 원을 포기하지 그 동안에 받아왔던 수급자 혜택을 포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희망자를 조사해서 추진하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이것을 5개월 동안 150만 원을 지원받으면 그 동안에 받아왔던 탈수급자가 받았던 지원혜택은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고지를 해 줘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18페이지, 아동확대 대응 차량을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군공무원 개인으로 출동을 못하지요. 경찰과 대동을 해야 되지요.

개인적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아니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군에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출동을 못해요. 경찰하고 같이 가야됩니다. 그렇지요?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경찰서 112로 신고가 많이 돼요. 그러면 경찰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그때 출동하는 경우가 있고.

같이 출동하지요?

예.

출동요청은 하되, 차량은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알겠어요. 예산서 165페이지에 전해산 기념관 관리에 비료구입비 등 월1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비료 뭐하는데 비료가 10만 원씩 들어갑니까?

...(청취불능)....

매달 10만 원이면 한 10포정도 비료가 무슨 비료를 몽땅 뿌려요.

..(청취불능)... 큰 나무들이 있으니까.

큰 나무들이 있는데 주로 퇴비도 봄에 한 번, 아니면 가을에 한 번 이렇게 살포를 하는데, 매달 10만 원씩이면 퇴비 같은 경우는 더 가격이 한 몇 십포 되겠고, 비료를 환산을 해도 한 7~8포대.

비료만 산 것이 아니고,

퇴비도 있겠지,

예. 다른 것도 있습니다.

퇴비도 있어요. 맞아 퇴비도 살포를 하는데, 그 퇴비같은 경우는 봄에 한 번 정도 해 주고 통상 그렇잖아요. 비료도 뭐 한 번 뿌리고 있다가 뿌리고 그러는데, 매달 10만 원이면, 비료로 환산했을 때 매달 7~8포대를 매달 뿌린다는 얘기요.

저희가 사서 비료는 봄에 한 번, 퇴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산출은 이렇게 했지만, 그 퇴비나 비료를 사면 이 정도 소요는 됩니다.

아니 본위원도 농사를 짓고 하는데 다 해서 하는데 무슨. 얼마 되는 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매달 10만 원씩 퇴비나 비료비로 소요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173페이지, 행려자 봅시다. 노숙인 등, 의료비도 지원을 해 주고, 노숙인들 귀향여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요. 30만 원씩 노숙인들 귀향여비 지원을 30만 원씩 20명을 계상을 해 놓았어요. 전년에 몇 명이나 여비 지원을 했어요?

20명.

20명이 노숙인들이 20명 정도 귀향을 했어요?

예.

상당히 많네요.

예.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소는 타 지역에 있지만 우리 관내에 원래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갔다 저희가 보내고 나면 안 가고, 또 다시 며칠 있다 오고, 이래서.

그러면 올 때마다, 귀향여비를 줘요?

예. 늦게 오면, 잠도 재워줘야 합니다.

뭔 소리여. 3만 원을 받고, 여비로 해서 고향으로 와요. 그 다음에 왜 다시 가 또.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현재 장수에 있습니다.

갔다 왔다 올 때마다, 이렇게 여비를 줘야 하네.

예. 그러니까 우리 당직실에서 재운 경우도 있고, 당직들이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토로해서.

이런 분들을 완전히 귀농이나 귀촌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거즘 폐인에 가까운..

그러면 군에서 왔다 갔다 가면 또 노숙이잖아.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입원을 시켜도 강제 입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이 분들이 노숙하러 갔다가 또 노숙하다 여기에 오고 싶으면 맨날 여비를 줘야 되네.

예.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귀향여비가 아니구먼.

예.

장수군 주소를 두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요. 저희가 장수에 두고 있으면, 집에 보내버리면 되는데, 타 지역에 주소를 갖고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타 지자체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 똑같이 공유를 해요?

예.

장수군에 주민이 무주나 진안으로 가도 거기에서 줘야 되구먼.

예.

알겠어요. 그리고 202페이지, 장례식장 건립에 산출내역이 물품구입비로 2억이나 계상을 해 놓았는데, 산출내역을 기재를 안 했어요.

저희가 총괄로 했는데 우리 주방기구가 한 4,900만 원정도 되고.

그러니까 아는데 2억이나 물품구입비로 계상을 해 놓고, 산출내역 부기를 안 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따로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사업별 설명서가 아니고, 161쪽에 사회복지센터가 주민도움센터로 명칭이 바꾸어졌어?

예. 그렇습니다.

명칭을 잘 바꾼 것 같아요. 주민도움센터인데, 제가 사회복지 의회를 대표해서 위원으로도 회의도 참석을 하고, 일전에 위원들이 모여서 군수님하고 면담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주민도움센터에 일이 예전에 비해서 많아진 것 같아요. 심부름센터 일도 그쪽에다 위탁을 하고 또 반면에 기존에 사회복지사들에 비해서 열악한 것 같아 인건비가. 그래서 그 분들도 무리한 요구는 안 하고, 점심밥 값 정도 급량비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군수님도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해, 그래서 해 주겠노라고 답변까지 했는데 예산이 올라오질 안 했어.

예. 이것은 예산서를 제출하고 나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려 주셔서, 얼마 되지 않아, 한 5백 정도면 되는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탈수급 해가지고 희망저축을 3가지 사항으로 하는데, 하나는 5개월, 두 개는 3개월인데, 이것이 적어도 몇 년 동안을 해 줘도 사실 제대로 된 탈수급을 해 주려면, 의지가 있다고 보면 한 3년 자리 통장을 해 준다든지, 그런데 3개월, 5개월 해가지고 이것이 생색내기, 이것이 탈수급 정책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예.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들도 자활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이.

그렇지. 탈수급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자활사업단에 있는 분들이지요?

예. 거즘. 아직 대상자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자활에서도 탈수급을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국도비가 매칭으로 오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을 해 줘서, 그 분들이 어느 그때, 우리가 수급자 소득금액이지.

예.

1년에 한 번씩 하는 가? 그때 탈수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3개월, 5개월 통장 우리가 군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어.

그래서 이것 신규 사업으로 처음에 한 것이라서 이것은 검토를 더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

예.

5개월,3개월 그것 해 준다고 탈수급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이것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 2명, 도비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그런데 조사결과 2명이 넘으면 군비라도 세워야 생겼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조사를 해 봐서.

일단은 도비 분만 세워놓고, 추경에 더 신청자가 많을 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공동육아 나눔터가 지금 이번에 신규로 장계면 지난번에 조례에 제정을 하면서 저소득계층이 아니 육아 아동센터 문제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요.

공동육아하고 돌봄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 돌봄하고 어떻게 달라. 아니 본위원은.

육아는 얘기들 상대로 하고,

이것 육아는 어린이 들여, 애기들. 아니 그래서 농촌 문제에 인구가 자꾸 줄으네, 어쩌네 인구 유입을 하려면 이런 제도적인 우리가 육아문제가 우리 직장인, 우리 동료, 우리 직원들도 육아문제가 최고 크잖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갔을 때, 지금 신규로 장계면이 되고 기존에 장수가 하나 있는가요?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여성회관. 이것도 역시 각 지역에 필요할 것 같아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

저희가 전반적으로 돌봄이라든지 육아.

이것이 꼭 필요하면 다른 사업보다도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검토보다도 한 번 읍면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예.

이런 것들을 해 주면서 정주여건을 조성을 해 줘야지, 우리 군민들 도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수혜를 못 받으면 안 되지.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확충에 이것이 장수 어린이집 미리 설명은 받았는데, 일단은 이것 재해위험시설로 해서 D등급을 받은 것들이 비단 이것이 이런 시설도 있지만, 기타 공공시설, 사유시설도 있어, 이 문제를 같이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만약에 D등급이 어린이 시설이 아닌 경우가 있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사립유치원여?

예.

이것 사립 어린이 집인데, 이것이 D등급이 나와서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행정명령 발동을 해서 일단 고지를 하고, 그 소유주가 시설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나는 어린이 집 당연히 여기 밑에 영육아 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사에 개인시설이 D등급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해?

저희도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 그 문제를 어린이 집이라는 특수성은 있어, 그래서 재난과하고 D등급시설이 꼭 여기만이 아녀.

그렇습니다. 다세대 주택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형편성에 문제도 있어요. 그 부분이.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적으로 어떤 지침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것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놓고 볼 수도 없어, 그러기는 하지만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린이 집 대체교사가 이것도 신규 사업인 것 같아 이것이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휴가, 보수교육 등으로 있을 때, 조금 일시 교사를 하는 것인데,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1년이 되기도 하고 6개월이 되기도 할 텐데,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예.

그것하고는 다르지?

출산휴가가 있을 때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따로, 이것은 그냥

일시적인 것.

일시적인 것 그렇구먼.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공모사업인데, 이것이 궁금해. 산서 지역아동센터에 지붕보수를 해 주는데, 당구장 표시하고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여?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제안이라는 것이 이것이 공고를 하는 거요.

예. 도에서 취합을 받습니다.

주민참여 예산도 아니고, 그려 이것이 도의원 사업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요. 2개과 남았는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쪽에 보면 긴급복지 계속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들이 제일 목메는 소리가 실제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소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디가 있는가도 몰라, 지원도 안 해줘, 지금 금융실명제가 있어가지고 계좌조회 같은 것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혜택을 못 보고 있어 지금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대표적으로 잘 하고 있는 사항이 본위원이 지난해에 말씀드렸지만, 홀로 사는 가정들을 발굴해 가지고 많이 지원도 해 주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 잘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자녀들이 전혀 도움을 안 해줘요. 그런데 자녀들이 있다 해가지고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이런 대안은 없는가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적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는 가족관계 해체를 해 버리면,

가족관계 해체가 하기는 그것 법률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하면은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따라서.

그래서 어차피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 자녀들 때문에 죽는 소리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규제방안이 필요하지 않냐 가족관계를 해체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애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을 긴급복지에 약간 법에는 저촉이 되더라도 여기에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 줘야 되겠다. 아까 8쪽,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해 가지고 신규 사업인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도비, 군비가 있어가지고 2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지금 2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조사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

지금 현재 도에서 내시된 대로만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보면 추경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에서 내시된 것은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명만 했다. 9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계속 사업비인데, 지금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장계 노인복지관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노인복지 아녀요. 그것하고는 틀리고, 저희가.. 행복나눔터에 제가 일자리 있을 때, 이것을 특별교부세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다 육아나눔터를 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비가 3,2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지금 쭈욱 나오다 보면 600, 700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4,200여, 증액사유는. 장계하고 분리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센터장은 혼자 있지만, 그래서 집기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쪽에 장례식장 물품구입인데 지금 장계 장례식장이 내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가 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장례식장이 완공이 되고 나서 운영방안 같은 것이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 장수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요.

위탁 줄 것입니다.

그래야 차량도 구입하고 거기에서 위탁자 들어왔을 때, 몇 월 달에 완공계획으로 있어요.

저희가 공기가 상반기 중에 우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철근콘크리트라든지 관급자재 공급이 지원이 돼서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를 지을까.

너무 다 이것이 10년 넘었잖아요. 장례식장, 장례식장 하는 것이 그래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 확충사업 신규로 해가지고 지금 장수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들어가는데 순수하니 군비에요. 14쪽입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이 어린이 집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암공원 토질조사 용역결과 D등급으로.

예.

완전 철거하고 국공립이기 때문에 그렇구먼요.

아니 그것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국공립이 아니라 저희가 지원해 줄 근거를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지침을 준용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예. 왜냐면 거기에서 그 철거를 하면, 옹벽을 치게 되면 우선 건물부터 뜯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린이 집이 없어져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상당히 이것을 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계속 존치를 해야 하냐 어쩌야 하냐? 그런 관계들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신축을 해야만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군비를 다 지원해 준다.

아니 다가 아니라 건축비에 65%만 지원을 해 줍니다.

65%요.

예.

영아수당 지원사업이 있어요. 14쪽에, 지금 겁나게 증액이 됐어요.

신규 사업으로.

그러면은 23개월 된 66명인데, 지금 추정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지요.

18쪽에, 아동학대 대응 차량 운영 해가지고 동료위원이 하셨는데 이것은 순수하니 운영비만 지원하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구입 되었어요?

구입했어요. 지난 추경에 해가지고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장비 이것은 녹취록 장비를 1대를 구입해서 출동했을 때, 바로 바로하고 또 녹취를 해서 추후에 자료..(청취불능).. 모집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것이 그렇게 비싸요. 1천만 원이나 하네. 녹취록 장비가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할게요. 일단 자료에 의해서 11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사업해가지고 130만 원은 프로그램 발표했을 때, 지원할 계획이잖아요.

예. 한마음 대회.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했는데 어차피 1,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시상을 받고 나서 최우상, 우수상,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시상금으로 해가지고 내년 사업비에 반영되잖아요.

아니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1,300만 원으로 발표회를 해 가지고 한마음 대회를 같이 하는 것인데, 이 속에는 일부 시상금이 있고, 내년도 프로그램 발표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청취불능).. 그 다음에 한마음 대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만, 7개 읍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당까지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상금은?

이 속에 포함이 됩니다.

실제로 현금으로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액수는 적습니다, 예전에는 이 금액을 전체를..(청취불능).. 그렇게 안 하고

잘 하셨어요. 왜 그런고 하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임기가 2년이잖아요. 금년같은 경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쉽게 말하자면, 우리 장수군에 주민자치위원회 7개 읍면이 위원님들이 금년도에 다 임기가 끝납니다. 천천면도 그래서 금년에 한시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겠다. 개선된 사항이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겠더라고, 12쪽에 사회단체 예산지원 사업인데 본위원은 지금 우리 사회단체 중에서도 민간단체..(청취불능)..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이 있잖아요. 지난해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 사업지회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도 한 때는 잘했었는데, 지금은 바르게살기협의회 활동한 근거도 없고, 자유총연맹 사업지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협회에서 잘 하고 있어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바르게살기하고는 군수님하고 지난 간담회까지 지난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활성화 시킬 테니, 참석수당까지도 더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고, 지금 현재는 군민화합 전진대회라든가 청소년 선도 교실 등등 피서철 행락 지키기 캠페인 같은 것 하고 있는데, 단체에서는 건물도 북동회관 2층에 있어가지고 딱 하기 때문에 더 건물까지도 원하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사무실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북동회관 2층에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은 최가네 맞은 편, 앞에 신발가게.

옛날에 향군회관 있었잖아요?

예. 재향군인회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활동을 협회에서 활동 많이 한다.

예. 지금 열심히.

열심히 하는 것은 새마을운동 협의회 밖에 없어요.

거기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두 단체도 나름대로 적은 액수이지만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예산서 202페이지에, 이것 공설묘지관리가 오타인가요? 어쩐가요? 당초에 지난해에 28억 예산정도에 있다가 26억 정도가 삭감이 되고, 올해 2억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오타인가요?

왜냐면 작년에 건물공사비가 빠지니까 올해 순수한 예산 2억만 하니까 작년보다는 감액이 되는 것이지요?

장계 공설묘지 같은데 에서는 손볼 때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전혀 계상이 안 되고, 장계 공설묘지 현장에도 갔다 왔지만 손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계상이 안 됐어요.

지난 추경에 서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이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인데, 이.미용비 있지 않습니까? 이.미용비 지난해 보다 증액이 됐는데 이것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감액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아시잖아요. 이것 관리만 잘 하면, 얼마든지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쿠폰으로 주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이것 정말 좋은 제도인데, 이것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관리만 잘하면 이것 예산 증. 계속 감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용 씌여지는 예산 얼마 되지는 안 해요. 관리감독을 잘 하시면, 이것이 정말 예산을 절감시키는 행위인데, 이것 안타깝잖아요.

저희도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좀 하고.

한 번 방법을 찾아봐요. 그리고 본위원도 군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도 군수님한테 답변을 받았지만, 화장장에 대해서 이것 지자체가 어떤 공동되어 갈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그것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도 내년에는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셔야 돼, 가장 급해요. 지금 복지예산에서 이 예산이 가장 급해요 사실은.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과장님! 소통콘서트에 사회자를 200만 원을 줘요.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아나운서가.

무슨 200만 원씩이나 주고 그렇게 아나운서를 꼭 불러야 되겠어요.

순발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순발적으로 진행하는 사람 200만 원이 아니더라도, 많이 있어요. 꼭 200만 원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나운서가 A급인데, 200만 원씩이나 주고 사회자를 써요. 그리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현수막을 무슨 10만 원씩이나 줘요. 5만 원이 충분한데, 10만 원씩 25개나 되네.

실질적으로 작은 것도 많이 있고, 본청이라든가 한누리 전당에서 한다고 하면, 내리거는 것은 10만 원씩 합니다.

그것을 따로 빼줘야지, 10만 원씩 25개를 이것을 몰아서 25개를 하면, ..(청취불능)..실제로는 7읍면에 다 수량이 나가기 때문에 산출내역을 정확히 해 줘야지요. 무슨 현수막을 하나씩에 하고 25개를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5만 원씩 한다면 125만 원이 절감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전과에 합쳐지면 이것이 얼마나 큰 예산이겠어요.

개수는 25개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한 3개씩만 한다고 해도 수량은 더 넘치거든요. 그런데 산출사항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출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예산심사인데 이렇게 소요를 해 놓고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회자 200만 원 자리 사회자하고 이것은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경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일반 시나리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알아, 알아요. 아나운서들만 순발력이 있고 일반 사회자는 순발력이 없나요. 어디.큐스트 대로 움직이데 짜여진 큐스트에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서 235페이지에 군민의 장 심사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35페이지, 하단 부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예비심사하고 본 심사가 2군데가 다 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인.

민간인이 22명이에요?

예.

2회?

지금 1회지요.

군민의 장 심사위원이 22명이나 돼요?

본 심사하고 예비심사 하고 합하면 그렇습니다,.

3만 5천 원씩 이에요. 본 심사가 3만 5천 원씩여요.

7만 원이지요.

7만 원에서 22명 1회, 11명씩?

예비가 4명, 위축하기 위해서 틀리는데, 예비에 민간인이 4~5명. 본 심사에 민간인이 한 15~16명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민간인 숫자.

민간인이 22명이라든 얘기요.

예비하고 본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예비심사는 부군수님 주재로 하시고, 본 심사는 군수님 주재로 하는데, 위원이 타 틀립니다.

예비심사 몇 명이고, 본 심사 몇 명이요. 11명씩이에요.

아니요 공무원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숫자를 속으로 빼고 있는데, 예비심사 같으면, 공무원이 한 3명, 민간인이 작년 같은 경우 4명 있었고, 본 심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7만 원씩 수당을 받는 심사위원회 22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청취불능).. 숫자가 많아야 더 선발하는데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숫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22명씩 위원회를 둬. 245페이지에 직원후생복지에 민주 봉사상 메달은 5돈을 주는데, 뭘 5돈을 주는 거요?

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1명인데 금이 한 돈에 10만 원씩 이예요.

사실은 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퇴임식 장 준비를 하는데 현수막, 수반을 무슨 60만 원씩 들어가요. 2조해가지고 120만 원여. 뭐하는데 60만 원이 들어가요. 현수막하고 수반하나 현수막 하나 걸고, 수반하나 놓는데 무슨 60만 원이 들어가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청취불능)...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맞추다 보니까.

백보드 들어가는 2개씩 그것도 ..(청취불능).. 조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출기초를 해 놓은 것이지, 전년도 예산대비 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집행액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산서에 올려놓고 무엇을 가지고 심사를 하려고 해요. 예산서에는 60만 원씩 2조 해서 120만 원 예산 해 놓고. 산출기준이 그렇게 되고, 그렇다 하면 무엇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까? 이것 과하게 계상된 것이지요.

아니요 과한 것은 아니고요.

현수막 하고 수반인데 60만 원씩 2조인데 120만 원이 과하지 안 과해요.

여기다 현수막, 수반했는데, 그 입구에 보면 대상자들 사진 같은 것도 전시해서 보여주고 있고, ..(청취불능)..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태극기, 군기구입을 해서 200매를 해서 배부를 합니까?

금년에도 했었고,

금년에 어디 예산이 안 잡혔어

그러면 추경에 했었는데, 금년에는 게양대가 우리 군에 마을은 214지만 185개가 게양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금년에는 약 훼손되고 그런데 160개 정도 배부를 했고, 내년에는 약간 민원과에서 게양대를 설치한다고 하니 부족한데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110개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알겠어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할 사항 있으면 하고, 우리 주민복지실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시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것 11쪽 연도별 예산을 보면, 1,300만 원이 줄었어요. 금년에 비해서 뭐지요? 그것은. 밑에 사업계획서는 똑같고 1,300, 2,600연도별 예산이나, 설명서.

예.

1,300만 원이 줄은 이유가 뭐지요?

아까 말씀드린 시상금 관계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예산이 절감됐네,

예. 재조정.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서는 또 시상금이 없어?

발표회 속에.

1식으로 넣구만,

예.

참가하시는 분들이 보면 상당히 연습도 많이 하고 또 나름에 일정이 잡히면 추가로 연습도 하고 간식이랄지, 소요 일정부분, 그런 점이 있어서 장려상, 참가상이라도 줘서 이렇게 줘서 끝나고 나면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겠더라고요.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지, 이 예산 속에.

7팀이 오면, 고루 이렇게 출전하는데 많은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전년보다는 금액은 줄어든다고.

1.2.3등만 두지 마시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가상이라도 해서 주고, 아울러서 지금 강사 프로그램 강사비는 읍면에 서있는데, 그렇지요. 이것도 행정지원과에서 해가지고 읍면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도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어요. 그렇지요. 옛날에 비해서는 또 상당히 만족도도 크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해서 지금 공이 6개 프로그램으로 480만 원씩 해서 2,800만 원을 했는데, 한 2개 프로그램이나 하나라도 조금 적어, 그래서 이것 몇 년째 6개 이대로 여?

금액으로 보셔야 될 것인데요.

그려 아니 산출기초를 보면 10만 원씩 제대로 해 줬어 480만 원.

예. 나누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1~2개만 더 해 주면, 소화를 해 낼 것 같아 한 번 수정이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자 그 얘기여.

예. 읍면에서 또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예산계를 통한다든지, 방법을..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을 해 줘야지.

저희가 큰 지침은 준 것은 아니고, 꼭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17쪽에, 산업안전 보건업무가 거기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공무직하고 장수군 사업장 그래 놓았어?

예.

그런데 이 공무직 말고, 기간제들도 적용을 해줘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닌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다 포함이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포함되는 가?

예.

아니 기간제들이라고 이것이 보험성격이잖아?

예. 그렇습니다. 안전사고 같은 것.

그려, 여기에 보면 전문업체에 위탁 그래 놓았는데, 이것이 위탁은 아니지.

아니 위탁입니다.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2개 분야인데,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섰네. 맞은 가? 예산과목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가능하구만, 계약학과 출연금이 내년에 4년차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 교육부에서 전주 캠퍼스로 합쳐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 문제 해결 됐는가요?

전주 캠퍼스가 아니라 이동수업이 승인이 안 된 상태인데,

못 오도록 해서 전주로 가야 된다고 안 했어?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랬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이크 크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것 해결.

(마이크 크고).. 장하고 계약을 같이 가려고 했더니 대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는 행정에서 오는 것을 원치를 안 해서, 그래서 총장이 먼저 트라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아직은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요. 그것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전주까지 농사짓고 다 생업에 일하면서 밤으로 하는데, 가서 제대로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해.

지금 남원 같은 데가 처음 하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 금년도에 최초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동수업으로 승인을 해 줘요. 그것을 다시 이후에 연장할 때가 지금 교육부 그 분이 거부를 했었는데, 아마.

4년 졸업할 때까지는 해줘야 맞는 것이지.

거기까지는 맞고요. 그 다음에 또 받을 때,

그런데 4년만, 그 학생들이 끝나고 마는 것은 아닌데 계속 신입생을 받는데, 그렇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지.

계약하기는 23년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23년에 종료하고 말아야 돼냐? 이 얘기지, 이것은 아니잖아.

지금 캠퍼스 학과하고 계약학과하고 달리 봐야 하는데 계약학과는 사실 우리군 시설도 다 우리군 것이고, 교수들이 이쪽으로 와서 수업만 이동으로 했다. 캠퍼스는 학교 소속 시설물은..(청취불능)..완주, 고창, 정읍, 군산, 익산하고 비교할 조금 틀리고, 향후로는 계속 운영을 하려면, 캠퍼스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전주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현재 그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민원과장님! 전에 군수께서 연초가 되면 초도방문 군민들한테 인사가는데, 읍면에 몇 차례 오산리 월강마을이 회관이 한 70년대 새마을 사업 때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신축을 해 달라 그런데 현재는 기준단가가 우리가 1억 2천여,

1억 5,200만 원이고,

그런데 거기는 별도에 그때 건의한 것으로 보면, 철거비, 기존건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비가 더 들어가 거기다가 공동급식을 할 수 있게끔 이참에 그렇게 해 달라. 해서 그러면 1억 2,500만 원 보다는 더 요구를 하는데, 이것을 주민참여 예산에 일부를 보태서라도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실무팀장이 이장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서 1회 추경이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그 관계를 검토를 했었거든요. 검토했는데 현재 부지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아니 현재에 있는 부지? 현재 그것을 뜯어야.

남의 땅 부지인 것 같아요.

현재있는 회관 부지가.

예. 그래가지고 부지확보를 못해가지고, 본예산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나는 거기까지는 몰랐네,

부지 때문에 반영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 18쪽, 2년 이상 관내 거주 자 90세 이상 모시는 세대인데, 이것이 딱 90세라는 것을 못 박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관내에 우리 농촌지역을 보면,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 모시고 있는 집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90세로 한정을 해 놓으면, 이것 그것을 풀어도 지금 1동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손잡이 봉 문턱제거 하는 것 해서 400을 지원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나이제한을 없애는 것이 효사랑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이것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가 효 수당 있잖아요. 그것을 준용을 했어요. 준용을 해가지고 90세 이상으로 했고 또 이것도 앞장을 보면, 장애인 주택 이 개념이 있거든요.

아니. 의료원에서 하는 치매는 국가가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굳이 90세로 이렇게 지정하지 말고 수요를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까지 확대해서 좀 해 줘야 우리 군정이 그런 식으로 가야되지 않아, 이것 90세라는 것은 누가 정한 거요.

아까 저희 효 수당.

아까 주거복지조례에 90세로 됐어요?

주민복지 효 수당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는데, 효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어요. 그것을 준용해서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아니 효 수당하고 집수리하고는 다른 차원이지, 주거복지 지원조례 5조1호인데 이것을 개정이라도 해서 확대 좀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그런 분들 문턱제거하고 손잡이 봉 설치해 주는 것을 치매환자 계시고 하는데 지원을 하면,

앞장에 보면 장애인 주택도 있어요. 현재 10동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치매환자는 장애 속에 포함이 되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또 추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최화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딱 2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노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비로 4,5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금년도에도 읍.면에 노인의 날 행사라고 해가지고 집합으로 해서 그렇게 읍면 노인의 회장님하고 협의가 됐나요.

우선은 그렇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세웠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군청 주관해서 한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읍면에 주최할 단체들이 없어요. 저희도 한 번 실험을 했는데 역시 호응이 좋아서..

그 다음에 금년에 우리 가수들 초청하고 그런데 그 행사 대행비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것은 문체에서 됐습니다.

기획예산에서 왔구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211쪽에 이.미용사업 관련해가지고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목욕비는 코로나 여파로 해가지고 사용률이 저조하고 이. 미용비는 아마 12월 달 되면 거기는 알겠지만, 많이 소진된 편인데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다른 시군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사업이냐고 좋은사업이다고 우리 자체사업이잖아, 순수하니 우리 군비. 본위원이 이렇게 ..(청취불능).. 왜 그런고 하니 이.미용사업은 지금 월1회씩 회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업소가 1월 달에 몇 장, 2월 달에 몇 장 있는데, 12월 달에 갑자기..(청취불능)..그것은 그 동안에 쿠폰을 사용하지 않았던 어르신 들이 12월 달에 한 꺼 번에 주는 것이다고 그래서 바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것을 한 번 판단을 하셔가지고 12월 달에 그 통계는 나와 있을 거요.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않는데, 그것을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12월 달에 받은 것은 쿠폰 자체가 안 맞아요. 그런데 업소가 ..(청취불능).. 누가 줬냐? 소리를 못하잖아요. 한 번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한 번 내보고,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설명서 끝나고 예산서로 하겠습니다. 설명서 20쪽에 보면, 학교교육 지원사업 계속사업으로 이것 관내에 중. 초. 고등학교까지 해당이 되잖아요.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그렇게 되면 우리 장수읍 관내, 초등 8개소, 중등 7개소, 고등이 4개소이지요.

고등5개소.

그러면 20개 학교가 돼요. 현재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마무리 된 학교가 몇 개소인가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천천 초등학교하고 번암 중학교를 했고, 내년에는 지금 장수고하고 산서 초인데, 지금 거의 학교에 쭈욱 해 온 것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 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7읍면 형편 그 관계가 답하기가 힘듭니다.

본위원도 알기로는 학교마다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계남 초등학교도 금년에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사업비로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비로 했는지,

이 사업은 올해는 천천 초등학교하고 번암 중학교,

그런데 계남초등학교도 정비를 다 했더라고요. 중학교는 받아서 한 줄 알고 있고 그래서 학교마다 형평성 나지 않게끔 학교를 골고루 분산배치해서 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7쪽, 설명서는 마지막 장이지만,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사업인데, 통신망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했나요?

아니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27쪽에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20년도에는 사업을. 금년부터 하셨지요?

20년도에는 없고, 금년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통신망 고도화 사업이 인터넷 사업이 불통된 데를 그 마을을 택해서 하는가요?

이것은 과학기술부 과기부에서 통신사를 선정을 해서 그 통신사라 과기부가 현지 실사에서 마을을 정하는데, 그렇지요. 아무래도 인터넷이 속도가 더 느린다든가 그런데에서 선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가 우리 장수는 산간지대다 보니까 통신망이 더러 안 터지는 데가 더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통신망이 제대로 잘 안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냐,

실사 그런 것을 읍면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청취불능)..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서에 의해서 질의를 할게요.

245쪽, 포상금 관련해가지고 본위원도 관심있게 보는 사항인데, 군정발전 기여공무원 선진지 시찰이 있지요. 지난해에 못 갔지요?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도 못갔고.

금년에도 못 갈 것 같지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한 것은 우리 군정발전 기여공무원들이면 그래도 공적심의위원회 거쳐서 우수공무원 선발하듯이 되는 공무원들이에요. 지금 20명 60만 원씩 예산세운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한테는 처우개선 좀 해 줘라 해가지고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60만 원이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선진지 시찰이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 단체라고 해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국제화여비를 세웠어요. 그 다음 장 바로 있어요. 하단부에 노사문화 정착이라고 해가지고 국제화 여비로 세워가지고 80만 원 세워져 있고, 그 다음 장 248쪽에 상단부에 보면, 공무직 노조 소통사업 워크숍이 65만 원 세워져 있어요. 한 번 봐 보세요. 포상금해가지고 군정관리 기획공무원 60만 원이 10년 전에도 60만 원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세워야 쓰겠냐고, 좀 과감하니 공무원들을 처우개선 좀 해 주고,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이 되게끔 지난해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마찬가지요.

이것 최대한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팀장님 한 번 답변을 해 봐요. 왜 그렇게 세워져 있는지 공무원들한테 해 줄 것은 해 주고, 그래야 주민들한테 잘 할 것 아닌가요?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이 되어야 군민들한테 봉사, 희생정신이 되는 것이지, 10년 전부터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변화 좀 주십시오. 꼭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절감도 문제지만,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258쪽요. 정보통신 환경조성사업은 일제마을 방송통신 회선요금이 마을당 6,500원 곱하기 6,500원이구먼요. 월 그런데 스마트 마을방송 통신요금은 520만 원이 12개월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몇 개 마을 당, 스마트 마을방송이 몇 개 마을이 조성이 되어 있지요?

지금 당초 89개 마을에 다가 2마을 장수에서 추가로 요구해서 지금 현재 91개 마을이 되어 있고,

그러면 스마트 마을방송 통신요금도 세부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은데, 몇 개 마을 지금 통신요금도.

스마트 마을방송 같은 경우는 한 세대 당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세대당 하나만 적용을 하고 2개를 하려면 앱을 세워서 한다고 했잖아요.

앱을 설치한다고 했어.

1세대 당 하면 월445원 정도가 됩니다. 곱하기 하면 산출기초가 됩니다.

월 440원 스마트. 1세당 한 명인데, 445 곱하기.

12달 ..(청취불능)..

인구 수 비례해가지고, 그러면 월 스마트 방송요금이 520만 원이 나오는데, 많이 나가는 편이네요. 그 다음에 군민들이 요구한 것은 세대주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면 앱을 깔면 된다고 했던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도 시켰고,

민원과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이어서 나금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지적측량비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최저 50만 원씩 22년도에 1차로 20건이 지원을 해 줘요.

예.

앞으로 장수군에서 집짓는 사람들 지적 측량비를 다 대상이 뭐 특정대상이 아니지요. 전 군민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전 군민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집을 지으면 측량비를 50만 원씩 지원을 받고 다 집을 짓는 가요?

예. 최대한으로.

그러지요. 장수군에서 집을 신축을 하면, 지적 측량비를 무조건 50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예. 건물이 준공된 뒤에 저희가 줍니다.

이것 특정대상이 아니지요. 전 군민이요. 알았어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대상 공공주택을 어디에요? 아까 말했던 신천아파트하고 거기인가요?

노후 공공주택은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10년이 넘으면 공동주택인데,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7개동이 내년도에 신청이 들어왔어요. 심의를 해서 2개동만 지원을 해 줍니다.

아직 심의를 안 하셨구만.

예. 아직 심의를 안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을 조사를 해 보니까 신천아파트하고 한신연립만 해당이 됩니까? 다른데 공동주택이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 조사를 했어요. 안전점검.

그때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고요.

조사를 했는데 대상이 사업비가 2개소로 해서 2개소만 하는 거요.

안전점검이 전기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을 시장. 군수가 지정을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다른 공공주택은 아직 안전점검을.. 왜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것 안전검검 안 했잖아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을 못해가지고 도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안전점검 신규 사업으로 집어넣었는데 이것 장수군에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아파트하고 한신연립 2동만 해당 될 일이 없는데,

저희 조사를 보니까요 18년에 했는데 그때 기준당시에 재해등급 C등급이상 15년 경과 면적은 아마 해당될 것 같고, C등급에 해당 되었던 건물이 2개 해당이 됐었어요.

나머지는 아직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예.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 한 것으로 18년도에.

18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C등급 나오는 데가 2동 밖에 없다 이것이지요. 다른데 전부다 해 보니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

농촌빈집정비를 계속사업비로 하는데 이것이 58동, 이것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 받은 동수인가요? 이것 설명서 19페이지 철거지요?

예.

58동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신청 받은 호수인가요?

예산에 맞추었고, 일단은 실제 하다보면,

지난해는 몇 동이나 했어요?

사업 량이 더 늘어납니다.

21년도에 몇 동이나 했어요?

86동 했습니다.

많이 하셨네.

실제적으로 하면 더 늘어납니다.

추경이라도 세워서 계속 정비를 해 나가셔야겠구먼.

필요하면 더 세우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서 볼게요.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이 30만 원이에요? 예산서 301쪽 중간부분에.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30만 원이에요?

예. 이것이 지하시설물 장계면 실시한다는 것이거든요.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민간위원들이 있어요. 민간위원들 수당입니다.

민간위원요? 전문위원요?

전문적으로 기술이나 자격을 갖춘 전국적으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기술이 겸비가 된 이런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심의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1인당 30만 원입니까?

예. 보통교수들이 많이 옵니다. 전문 자격증 있는 분들이.

30만 원씩 줘요.

예.

엄청나게 줘. 그 다음에 지금 마을회관에 모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미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계북 마을회관은 전부다 보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요. 한 군데가 없어. 계북은 그렇게 전부다 보수를 안 해도 괜찮은 회관들입니까?

파곡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가.

308쪽, 중간에 모정신축 바로 위에 있는데,

딱 파곡마을 하나만 보수를 하면 된다. 계북은.. 다른 면에는 열 몇 개씩 있는데,

저희가 심의기준을 설정을 해가지고 ..(청취불능)...결정을 한 것입니다.

조사를 이것 하셨어요.

예.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 다른 지역은 낡아서 다 보수를 해야 되겠고, 계북면은 낡은 지가 파곡 밖에 없다 이런 얘기요.

그 기준에는 그 전에 이미 지원한 부분이랄지, 또.

그 조건에서 다시 말할게요. 모든 조건에서 다른 면은 열 몇 개씩 스물 몇 개씩 이렇게 있는데 그 동안에 지원을 한 개도 안 받았고, 계북면에 전부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딱 한 군데 밖에 없다.

그것 말 들어보니까 신청이 거의 안 들어왔다고 하구먼요.

결국 읍면을 통해서 전부다 신청을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마을을 알아볼게요.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실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건의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각 읍면에 대표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군포에서는 이것 시행하고 있는데, 각 대표 경로당 회장들이 있어요. 각 마을경로당 말고 대표 경로당 회장님들은 대외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것, 저것 군포시에는 이 분들한테 활동비 명목으로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1년 해 봤자 840만 원인데, 이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가능하면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줘서..

저희는 총무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총무한테 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총무들은 실제적으로 총무들이 모든 운영이라든지, 또 그렇기 때문에 총무 활동비는 10만 원씩 주고 있고 있습니다.

총무활동비를 20만 원을 주고 있어요?

예.

많이 주고 있네. 그래서 회장활동비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요.

예.

한번 찾아봐요. 10만 원씩 하면 84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노인 분들이잖아요. 대표 경로당만. 강구 안을 찾아 봐주세요.

예.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폐교가 된 원촌 초등학교에 특수학교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1차 균특 심사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것이 완전 탈락이 아니고 보완 탈락이 됐어. 교육부에서 아이들 놀이공간 활용방법을 다시 보완을 해서 올리면 통과가 될 것 같아요. 11월 중에 보완작업을 재신청을 하면, 1월 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도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도 유치를 만들고 신축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런데 교육부 예산이라고 나중에 실행이 되면, 집기나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도 행정에서 힘을 실어줘요.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꼭 이것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서 교육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재심의 같은 것이 교육시설이 요건에 부족하다 해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그렇게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긴밀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보완해서 올라오면 균특 심사에서 통과될 것 같으니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한국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산서 대표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6억인가 섰다가 반납이 한 번 됐어.

5억.

5억. 그것이 언제지요? 제 작년인가?

제가 면장 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건축허가가 날 수 없었어요?

예.

개인 토지가 있고 건설교통부 도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하고 경로당 임원진하고 자산관리공사까지 가서 매듭이 다 됐어요. 개인 토지까지 매입이 되고 해서 일전에 군수하고 대화도 했고, 해서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 물론 재정형평상 그렇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본예산에 시설비를 전액을 계상하기는 그렇고 기본설계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수정에 그래야지, 봄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최화식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최화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된 것은 빼고 설명서 4쪽에 보면,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장수읍이 끝나고 장계면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되면 1개면에 사업 한 번씩 하면 4년 정도 걸리는 구만요.

예.

그렇게 되면, 각 읍면 소재지도 다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나머지 5개면은 사업 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장계가 끝나면.

그러면 묶어서 해야 되겠네요.

같이 5개면은 함께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그렇게 현재 장계보다 조금 더 나오는데, 그렇게 묶어서..

사업 량이 적으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아무래도 우리 장수군 하면 대표가 장수읍과 장계면인데, 소재지가 너무 광범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다 나머지 읍면은 소재지 권에 지중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그래도 크지만, 한 꺼 번에 하겠다.

예. 지중화 전산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5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할 사업이 계북 원촌, 어전, 계남, 궁양, 가곡, 신전, 화양 일원이다고 했어요. 신전리가 또 들어가 있네. 그것은 음신, 농원, 양신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신전리 덕곡 쪽에 안에 넣고, 다 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계남 관내 같은 경우에는 화음, 호덕, 장안, 3개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동지구에 궁양, 가곡은 들어가 있는데, 장안지구를 해 버리지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재지가 복잡하잖아요. 우선 복잡해서 복잡한 것을 먼저하고

소재지가 복잡하는데 계남 화음리는 안 했는데,

화음리 들어가 있습니다.

안 했어요.

내년에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재지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안 한 것 같은데

화음리 화음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거 마을 쪽으로 했다 이것이지요. 화음, 한고마을 고정.

언제 했어요?

그것 내년도 계획이.

계획이. 그런데 2024년도네. 이것은 2023년도 계획이구, 이것은 2022년도 계획이잖아요.

지금 내년도부터 신규로 화음지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침곡만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도 했는데 마을회관 모정 지원사업으로 보니까 어차피 마을회관 신축은 금년 7월에 분류된 마을 지난 1월인가요. 분류된 마을에서 신청한 마을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회관신축이 들어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모정신축도 신청을 받았는가 모정신축도 금년도에 하나에요. 그런데 지금 모정은 옛날같이 호화스럽게 3~4천 지원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간이 모정 식으로 해가지고 1,800만 원 지원해 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마을이 있어요. 천천 여기는 도의원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2천만 원이단 말이에요. 형평성이 안 맞지 어느 지역은 2천만 원이고,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요. 이것 보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저희가 조정을 해 보려고 했더니 도에서 이미 의결이 됐다고 조정이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 군수님 욕 얻어먹어요. 도의원 밖에 못하냐고 그런다고 그 다음에 회관 보수도 있고 마을모정 보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수를 하는데 천만 원, 넘게 보수를 해요. 마을회관 차라리 새로 간이모정 짓는 것들. 모정 이것도 전부다 견적을 받아서 예산..

그렇습니다. 간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덕곡 모정 보수하는데 천만 원 보수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기에 한 2~300, 4~5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나 천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거기가 그 전에 팔각정 모정을 다 지었어요. 그런 모정을 보수하는 것인데, 애나 회관 보수한 것 보다는 돈이 더 들어가요. 회관보수는 사람이라도 많이 이용하지, 마을모정은 지금 이용율이 전혀 없어요. 거의가 지금 한 여름에 무더위 쉼터라고 해가지고 회관에서 전부다 에어컨 지금 에어컨 다 설치되어있지, 이것은 너무 예산낭비지 않냐 어차피 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다 광범위하게 어느 마을은 모정 보수하는 회관 보수하는데 1,800, 1,600, 1,000만 원, 1,200 그렇게 많이 들어갔기에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비가림 시설 설치한다고 이것은 참.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하오마을, 비가림 설치, 비가림 시설설치, 다용도실 보수공사, 비가림 설치, 모정 같은 데는 회관이구먼요. 회관에 비가림 설치,

예. 회관입니다.

거의가 다 천만 원씩 다 있구먼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마을회관 게시판 있어요. 지금 마을회관 게시판 있어요. 지금 마을회관 게시판 설치가 개소당 100만 원씩인데, 본위원도 게시판을 봤는데, 그것이 과연 100만 원 짜리인가요.

그것이 이것 알루미늄하고 유리다 보니까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화이트보드까지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화이트보트까지 들어가는데, 100만 원 짜리 한 번 잘 계산서 뽑아보고, 게시판 100만 원이다고 보면, 샷시를 해가지고 철재를 해가지고 해도 그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 화이트보트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만 해 놨던 만요. 그것 세부내역을 한 번 잘 보세요. 지금 무슨 설치한다고 하면 너무 다 과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너무 다 과다 지출을 한 것 같아요. 한 번 게시판 꼼꼼히 한 번 보세요. 너무.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졸속하더라고요. 보니까 본위원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 한 번 판단을 잘 해 보시라고요.

예.

16쪽, 저소득계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계속사업비는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것인데, 민간위탁 줘서 하는 사업이 문제가 되더라도 지금 저소득층 지붕보수하고 해 줬을 때, 지금 지붕보수, 벽체보수, 화장실 창고다 해가지고 부수 해 주잖아요. 기존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데 그 위에다 덮어서 강판 같은 것을 하는데, 그런 사례는 없겠지요.

지금은 안 하지요. 지금은 못합니다.

지금도 마을에 흉물스럽게 보이는 것이 저소득층 지붕개량사업 한 것이 슬레이트 위에다 강판 설치해 놓은 것, 그것 철거할 때도 문제이고, 그런 사업을 진짜 안 해야 돼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찾아보는 시간에 잠깐 본위원이 질의를 해 볼게요. 예산서 309페이지 한 번 봅시다. 309페이지 상단에 보면, 모정보수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요. 그런데 과다 계상한 것도 우리가 짚어야 되겠지만, 과소한 부분도 궁금하니까 한 번 질의를 해 볼게요. 민원과장님! 그것 쭈욱 살펴보면,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309페이지 중간쯤 계남 고기마을 모정보수가 있어요. 다 보면 100단위가 넘고 그렇지요.

이것은 간단한 창틀보수만 있어가지고 간단한 창틀 보수만.

아니 그런 것 같겠지, 물론 그러니까 그런데 이참에 어느 정도 다른 것까지 보수를 할 수 있는가를 봐가지고 약간 기왕 손대는 것 27만 원 보수가 예산서까지 올라와야 할 정도로 싶어서 마을에서 요구한 것이에요.

예. 신청이 들어온 것만 저희가 반영을..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 기왕에 손대니까 다 살펴봐가지고 다른데 손댈 때가 있는가 해서 이런 것들은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지혜롭지 않겠냐 싶네요.

한 번 더 현지 나가서 조사할 때,

품도 안 나오게, 아까 말한 대로 과다나 불필요한 예산도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지만, 또 그 다음에 과소하게 계상을 하는 것 보다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요.

예.

그리고 민원과에 기왕에 했으니까 사업설명서를 봅시다. 여기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지역수요맞춤형이 있고, 그렇지요. 마을 정비형이 있는데, 이것은 그 부담금에 대한 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장수 그렇지요? 그리고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장계를 기점으로 하지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진행들이 순조롭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지역수요 맞춤형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지금 총 건설 사업비가 예를 든다면 189억이면, 거기에 대한 19.12%로 36억 원 정도를 장수군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협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이번에 18억 3,422만 원이 마지막 부담금으로 주는 거예요.

현재까지 마지막 분담금.

그러니까 22년 총 아까 말씀드린 19.12% 36억 3,400만 원이 다 지급이 되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는 일단 20년부터 21년 해가지고 올해까지 해가지고 18억 정도가 갔어요. 여기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뒷면을 보면,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있어요. 장계 이것이 2020년부터 2025년이에요. 그렇지요. 총 사업비는 211억 정도인데, 그것에 대한 18%로 38억 정도가 장수군에서 지원해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2021년도에 2억 800만 원 정도가 부담금으로 들어갔지요. 이 용도가 뭐지요?

이것은 건설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인데, 지역개발 주위 개발할 수 있는 용역비 부담을 하게된.

그렇지요. 이것으로는 확정적이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본사하고 지역본부 ..(청취불능).. 거기에서 몇 번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자체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이것이 장계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협약이 된 것이에요. 올해 추진을 해서 늦어지는 부분인데 기본적인 것은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물가 폭등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부적인 것도 있고, 물가가 폭등해서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정서적으로는 지금 장계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해가지고 LH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온 사업의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지요?

아마 2014년, 2015년 그때부터가,

아마 12년도 정도가 지난 세월동안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이잖아요.

1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신적인 어떤 부담감이라는 부분들은 홀대했다는 그것 있잖아요. 주민들의 정서적으로 이것이 LH에서 면단위다 해가지고 그동안 물론 노력을 해서 지금에 전북개발공사 해가지고 우선은 100% 만족스럽지 않지만, 진정한 임대주택으로서의 보다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노력을 해서 했는데, LH에서는 저번에도 언뜻 우리 민원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 동안 도시지역 같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제대로 농사도 못 짓고 예정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정말 귀한 금 사리기 같은 그런 재원들을 해서 기반시설을 해 놓았지요. 도로도 그 명목으로 해서 도로도 내 놓고 여러 가지 그것은 신뢰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가 17억 9,600만 원 정도를 세워가지고 총 38억에 대한 부담금을 쪼개서 지급하려고 예산 이 올라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이것이 불신하지 안 해도 되는 거요?

그렇습니다. 주민정서가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군이나 정치권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군민에 대한.

잘 어필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생각은 같겠지만, 잘 노력을 더 해서 정말 시골에 살면서 주택에 대한 지금 농공단지에서 종사하신 분들도 주거 복지 차원에서 제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이 다 지역에 발전으로서의 어떤 초석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정작 필요한 지역에 그렇게까지 LH에서 거대한 어떤 기관에서 굉장히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자존감까지도 훼손시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벌이면 안 돼요. 행정을 상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나 나쁜 사례들.. 남초등학교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나쁜 사례들이 자꾸만 발생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정도는 조금만 의지만 보이면 아무것도 아녀. 100세, 120세대, 140세대 이것은 그 기관에 내부적인 사정이 아녀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 만 세대, 몇 천 세대, 만여 세대니 만 단위로 노는 거대한 기관에서 저는 이것이 복지 차원에 사각지대로 우리가 많이 논의하듯이 정말 정책의 사각지대요. 절실하게 필요한데 조그마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타이트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불신을 진폭 시키고 자괴감까지 만들어 내고, 정말 진이 다 빠지게 그 100여 세대가지고 정말 이것은 주민들이 LH가서 정말 물리적 행동을 취해도 시원찮을 정도로 약속가지고 얼마나 반복에 재 반복 지금까지 15년여 동안 지금도 이렇게 협약을 해 놓고도

2015년입니다.

예 2015년이라도 그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희망사항으로 우리 새만금 가지고도 희망고문을 시키는데 이것 얼마나 희망고문입니까? 이번에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면 그런 부채의식을 정말 LH에 뼈 절이게 느껴서 진행을 하게 해 주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저는 아니다고 봐요.

저희가 몇 달 늦어져가지고 5월부터 계속 챙겼어요.

아니 여기 행정에서는 노력했겠지만, 더 더욱더 군수님을 위시해서 행정에서 그런 절대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존심 이런 것을 했음에도 지금 지역주민들은 도대체 하는 거여, 마는 거여, 그것부터 벌써 몇 년 입니까? 그것은 아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번에 부담금이 올라 왔으니 이런 부분들을 이것 하나 유치하려고 협약할 때, 18%나 군민세금이 나가잖아요. 그런 불신이 없도록.

빨리 챙기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노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예.

제 질의는 그만 마치고, 아까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사무장님 활동비를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떤 항목에다 잡아 놓은 것이에요?

208쪽에, 노인회 운영 하단에 대한노인회 장수군지부 운영비 지원에 가서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요?

예.

노인회를 통해서 나가요?

예.

노인회를 통해서 나간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우리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깊게 예산서를 살펴보셨고,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