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복지문화국장 선우문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세입예산은 3204억 121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2억 936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4732억 1955만 원으로 122억 626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국도비에 대한 시비 매칭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신규사업과 증액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36쪽 세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3억 3673만 1000원이 증액된 497억 217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7억 1704만 800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6억 196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세출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646억 166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7억 4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보훈명예수당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당초 5만 원이었던 보훈명예수당을 하반기 10만 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지급 대상 금액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부족분으로 1억 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3쪽 푸드뱅크사업에 대해 금년 말 도유지 대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전하게 됨에 따라 토목설계와 공사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에 코로나19 상황으로 행복키움추진단 역량강화 워크숍이 취소되어서 역량강화 교육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당초 행사운영비 1800만 원을 감액하고 통계목을 변경하여 민간행사 운영지원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58쪽 세입 부문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2억 6113만 6000원이 증액된 1322억 5515만 9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10억 4324만 6000원, 도비보조금은 2억 17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세출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778억 5690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0억 894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86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둔포 분원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비로 외국인주민 인프라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반영에 따른 시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75쪽에 아산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19억 7866만 6000원을 가정양육 수당 지원으로 1억 65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장난감 대여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수익금이 감소하고 이에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어 이를 보전하고자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90쪽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8억 7820만 8000원이 증액된 1161억 1960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6억 257만 원과 도비보조금 12억 756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세출 부문입니다. 총예산은 1770억 4240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5억 83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소득 보장 지원을 위하여 기초연금 21억 623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98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연금 1억 432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으로 14억 24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05쪽에 아산시 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노후차량 교체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10쪽 세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억 6540만 원이 증액된 43억 1130만 3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과징금 15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23억 3960만 8000원, 도비보조금 17억 687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12쪽 세출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69억 912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79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희망음악회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13쪽에 문예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검토 의뢰비 1억 5000만 원과 문예회관 건립사업 설계비와 건설사업관리비 1억 3500만 원 등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414쪽에 생활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아산 The 새로이센터 조성사업에 12억 5000만 원, 송곡 은행나무 창작마루 조성을 위한 1억 7000만 원, 2022년 생활문화대축제 공모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에 노후 미술관 시설 보강을 위한 시설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26쪽 세입 부문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2억 9497만 6000원이 감액된 100억 2112만 8000원으로 입장료 수입 등 세외수입 14억 3892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1억 277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41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세출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81억 2353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653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체육진흥사업의 대회출전과 전지훈련 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방체육진흥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기금 1억 6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29쪽에 이충무공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원비 1억 3782만 2000원, 중앙종목단체 승인대회 개최지원비 2억 835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도민체전 출전지원비로 6690만 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또는 중단된 체육행사와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에 방축수영장 수조 내·외부 보수보강 공사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33쪽 선장축구장 인조잔디 노후화로 인한 교체공사비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44쪽 세출 부문입니다. 위생과의 총예산은 51억 886만 7000원으로 기정액 51억 2378만 3000원보다 149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지출을 위한 공공운영비 5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시설보강사업 등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379쪽에요.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 장난감 대여 수요가 감소돼서 수익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을 보전해 주셨어요.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 지금 장난감 대여료가 무료로 이어지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충분히 세우셨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금을 조금 감소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인건비에 관련돼서는 예산 방향을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장난감 무료로 대여해서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감소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 주셔서 일 하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22년 생활문화대축제 공모신청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어요. 올해도 생활문화대축제는 아니었지만 꾸준하게 어떤 축제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이걸 왜 다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대축제가 이번에 10회거든요? 그래서 올해 포항에서 했고 내년에 강릉에서 전국 순회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신청돼서 유치가 된다면 가을에 2박 3일 정도 전국 대의로 축제가 진행되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 문체부하고 지역문화진흥원하고 해서 우리 지역하고 같이 가을에 2박 3일 정도 축제를 벌이는 사항입니다.

축제를 하시면 신청을 하셔서 하면 되지 왜 용역이 필요하냐 이 말씀입니다.

이게 전국 공모사업이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만 공모 선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유치가 아니고요.예술로 따지면, 체육으로 따지면 전국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전국단위의 생활문화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공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과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이 생활문화대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를 전국단위로 가고자 할 때 공모하기 위한, 공모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고 하면 다른 부류도, 다른 문화예술 행사 이런 것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담을 내용이 어떤 건데 2000만 원의 계상을 이렇게, 본 위원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이거 연구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저희들이 2월 달에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확보되는 대로 속히 계약을 해서 사전준비 작업을 해서 내년 2월 달에 공모 발표를 하고 3달에 최종 선정되는 절차입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공모 신청은 2월이기는 한데 연구용역 기간이 얼마큼 걸리냐고요.

기간이 2월 달인데 지금도 짧거든요. 사실은 4, 5개월 정도 돼야 되는데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저희들이 급하게 속도를 내서 용역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4개월에서 5개월의 연구기간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이게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길어야 두 달 정도만에 연구용역이 나와야 되는데요.

예, 압축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용역에 무슨 내용을 담느냐고요. 공모하기 위한 내용인데 그 공모하기 위한, 작성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잖아요.어떤 내용을 담고, 이게 두 달 이렇게 짧게 소요가 되는데 2000만 원의 연구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지역의 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 IT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안 또 우리 지역 생활문화예술인들하고 함께 교류, 협력하는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해야 할것 같습니다.

연구용역비를 조금 삭감해도 가시는 데 별 무리 없으시죠?

부족합니다.

부족합니까?

예, 저희들이 일정이 급해서 200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속히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더 금액이 풍부하게 해서 기간도 여유가 있으면 입찰을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기간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을 정리 추경에 담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앞전에 해서 연구기간을 충분히 갖고 가셨어야죠. 이게 짧은 기간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용역비는 이렇게 측정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으신데 이게 계획이 원래 없으셨어요?

예, 갑자기 나온.......

갑자기 그러면 생활문화 이쪽에서 전국단위의 이런 걸 유치하고 싶다 이런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해도 되고 공모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그 과정이에요?

예, 지금 전국 순회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충청남도에서도 어느 정도 순위권에 들어오고 충북에서 하고 경북에서 하고 강원도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추진해서 한번 우리 아시에서 유치해서.......

과장님, 이 부분이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연구용역인데 급하게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내년 2월에 공모 신청이 안 됐어요, 선정이 안 됐어.그러면 연구용역 한 거는 그대로 남는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8쪽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당초에 곡교천생태도보여행길 설계하고 이순신관광체험센터 조성 리모델링 설계, 이순신관광체험센터 조성 및 실감형 콘텐츠 개발·설치로 해서 7억 2000만 원을 당초에 계상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체부 최종 승인받다 보니까 문체부와 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28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인센티브 지원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체전, 도민체전이 취소되면서 도에서 직장경기부 사기진작을 위한 전지훈련이나 훈련용품 이걸로 해서 지원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우리 시비가 아니라 도비로 계상해 내려온 예산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지방체육진흥사업 있죠, 성립전 기금에서 했던. 참고자료에 제가 갖고 있거든요?맨 하단의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올 7월에 기금사업을 우리가 직장경기부 3개 팀이 공모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돼서 사전, 예산 사전적 성립을 위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이거는 전지훈련 이런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이면 수영, 역도, 하키 단원들?

예, 거기 3개 팀이 공모사업에 다 선정됐습니다.

수영팀은 전지훈련 어디로 가세요?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거는 2월까지 사업을 쓰도록 사업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안 갔고요. 1, 2월 달에 감독이나 이런 거 선정되면 다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예.

역도도 안 갔습니까?

역도는 지금 갔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지금 제주도로 갔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하키는요?

하키는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월에 할 계획이고요.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433페이지 상단에 선장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8억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장축구장 1구장이 2014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잔디 상태가 안 좋아서 선수들이 많이 부상도 있고 그래서 올해가 딱 8년, 내구연수가 지난 연도이기 때문에 빠르게 교체해서 축구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요.또 한 가지는 다 아시다시피 탕정물환경센터 축구장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 안을 개보해서 축구인들한테 사기나 이런 것도 도모하고자 설치를 빠르게 하려고 정리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인조잔디에 대한 점검을 좀 해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전문가들한테 점검을 했고요. 기존에 애초에 설치한 사람들한테도 그런 부분에서 조치도 들어가는 그것도 제거토록 협조 요청해서 하고 폐기물이 덜 나오도록 우리가 지금 조치를 다 하고서 준비 상태를, 빠르게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여기 이 부분은 선장축구장에서 인조잔디 교체를 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이라도 올라와서 다행이기는 한데 제대로 된 인조잔디가 교체가 되고 배수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자로 남지 않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액 시비입니다.

음식특화거리 안내표지판 이 부분이 지금 삭감을 하잖아요. 사업량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삭감까지 가게 되나요?

올해 한우특화거리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정비를 했는데 실제 소요비용 대비 조금 덜 나왔습니다, 예산보다,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그래요? 이게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다른 데 더 보수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없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비를 했고 최근에 정비 안 됐던 곳만 하다 보니까 실수요가 조금 남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 관리에서 저희가 감했던 부분은 제3종시설물 재난안전 점검 용역비입니다. 다른 비용이 아니고 재난 점검 용역비인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 닫은 시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비용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지도점검에 필요했던 그런 사업비는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