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2G서비스만 종료가 되는 겁니다. 2G서비스만 종료가 되고요.알림톡톡이 5만 2천명 정도 발생이 되는데 2G 쓰시는 분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2G 쓰시는 분들은 서비스가 종결되면서 문자를 못 받고요.내년에는 카카오톡 서비스로 해서 그렇게 전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인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요구는 해놨고요.내년에 예산편성이 되는 대로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사항입니다.

문자서비스가 장문이 있고 단문이 있거든요. 단문은 아마 15원씩 되고 장문은 50원씩 해서 그게 그 내용을 필요한 예산 빼고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예.

예, 2G만 서비스가 종료가 되지만 3G나 4G나 이런 데는 서비스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 전환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업 시행 후에 잔액을 감액을 할 수 있도록 잘 정산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은데요.담당관님, 55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 콘텐츠 제작 운영 400만 원 지금 사업시행 못해서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고민을 했던 사항이 뭐냐면 그동안에 4인 4단계, 3단계 이렇게 되면서 최소한에 4인까지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맛집 선정을 위한 콘텐츠 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식당을 방문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요. 그런 걸 좀 가기가 좀 뭐 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일단 올해는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담당관님 저희 밥 먹으러 다 식당에 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해봤을 때 요즘 1인 유튜버들이 맛집을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1인 방송도 하잖아요?그런 것처럼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을 했으면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그전의 담당관님 계실 때도 제가 요청했던 부분인데 맛집을 다니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먹방하는 유튜버들.이런 사람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튜버가 방송에 나가기도 하지만 같이 협약을 해서 아산시 유튜브에도 그것을 같이 실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좀 시너지 효과가 났을 것 같은데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없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관시켜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혹시 본예산에도 하셨나요?

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조금 더 고민하셔서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기획경제국 소관(통합재정안정과기금(통합계정)·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맨위로 이동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6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332억 85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액내역은 21년 상반기 신속집행 포상금으로 특별교부세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71억 35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80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62쪽, 코로나19로 인한 더 큰 시정위원회 전체회의 불가로 행사운영비 1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예산서 제작 횟수 증가 및 단가 상승으로 추가 인쇄를 위한 일반수용비 630만 원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시민안내를 위한 입간판 설치 등 전부서 풀로 사용이 가능한 시정운영관리 수용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사업추진 집행잔액과 연내 집행 불가사업에 대하여 경상전출금 28억 2117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구 개편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소요예산으로 자본전출금 16억 58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금액을 제외한 16억 32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회감액분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의회 편성심의 시 삭감된 경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2021년도 지방채상환을 위해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예수일정 변경에 따른 이자상환액 45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여비 및 사업지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7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억 872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8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2020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81만 원을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2억 14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61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강소특구 내 토지매입 계약금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차량용반도체·자율주행 R&D캠퍼스 조성사업 관련 R&D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1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0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118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쪽, 계속비 사업인 차량용반도체·자율주행 R&D캠퍼스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00억 내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76쪽, 신정호 생태문화놀이터 조성사업은 계약방식 결정 지연 및 입찰 시 무응찰 등 업체 선정 지연 사유로 1억 1294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특수목적법인 설립타당성 검토수수료는 타당성검토를 위한 최소기간 약 9개월이 필요하여8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8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49억 9356만 원으로 국·도비 증가로 인해 기정액보다 11억 618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별 증액 내역은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균특 보조금 33억 3481만 원, 도비 12억 2276만 원입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국비 3억 3200만 원, 도비 5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27억 55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24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83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6% 지원사업의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39억, 도비 7억 8천만 원, 시비 18억 2천만 원 총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4쪽, 소상공인지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도비, 시비 1억 3천만 원씩 총 2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기업유치 촉진사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유치기업에 2차 보조금을 내년 지급하게 됨에 따라 50억 8696만 원 감액하고, 국내복귀기업의 보조금 지원을 위해 별도 세부사업을 만들어 국내복귀기업 유치 국내복귀투자보조금 74억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탕정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일반산단 공업용수 시설공사 사업에 배수지 설치공사 사업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 무역사절단 파견 국외여비 및 수출중소기업 전시 개별참가 지원비 등 총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탕정일반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 등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9개 사업의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304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8쪽, 계속비 사업인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원자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시비 부담액 4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9쪽, 기업유치추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산자부 보조금 심의에 따라 대상기업 중 1개사 1차 보조금을 내년 지급하게 되어 9억 744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사업은 시설설계 중 변경사항 발생으로 용역이 중지됨에 따라 3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90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 제2유수지 정비사업,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31억 514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9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1억 30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794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균형뉴딜 우수사례 발굴 확산 및 지역공동체 거점공간 조성(마을공방 육성) 특별교부세 11억 원, 국고보조금은 1369만 원 증액, 균특보조금은 1547만 원 감액, 도비보조금 7127만 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28억 61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75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100쪽, 21년도 하반기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공고가 연기되어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감액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기업 증가분을 반영하여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는 2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2쪽, 충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2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1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로컬달인 운영에 10억 원을, 마을공방 육성사업에는 1억 1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노사정 화합지원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행사 일정을 취소하여 43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4쪽, 고용복지+센터의 장소가 협소하여 4층 프로그램실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사무실 철거 및 이사비용으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참여자 축소로2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8쪽, 사업 집행잔액으로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 9억 3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에서 115쪽, 계속비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12개 사업 67억 371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비 40억 500만 원, 도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2021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로컬달인 운영 10억 원, 마을공방 조성사업비 1억 1156만 원, 시군 역량강화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2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785억 322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3억 36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별 증액 내역으로는 자동차세 주행분 유류 보조금 10억 원, 지방소득세 소득분 153억 3605만 원입니다. 다음은 12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억 451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9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122쪽, 세무공무원 업무연찬 및 역량강화 교육 등 5235만 원을 감액 하고, 차세대지방세정시스템 구축 관련 유지보수비 발생으로 인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30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건비 4대보험료 정산에 따른 감액분 240만 원을 출장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12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59억 78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억 318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별 증액 내역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 100억 원, 기타재원조정수입 3189만 원입니다. 13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53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5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차세대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자치단체 분담금 변경에 따라 87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세 및 차량 영치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계약 집행잔액 679만 원, 징수기법 발굴 연찬 및 역량 강화 교육 1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운영 계획 변경(안)입니다. 20년도 말 조성액 348억 1516만 원이고, 21년도 기금운용수입 248억 5983만 원, 지출 254억 615만 원으로 21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632만 원 감소한1342억 6884만 원입니다. 12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수입액 1035억 6922만 원 대비 예수금 및 이자수입 148억 5578만 원이 증가하여 114억 2500만 원 편하였고, 지출계획은 기정지출액 1035억 6922만 원 대비 예치금 등 148억 5578만 원 증가한 1184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310만 원이고, 2021년도 기금운용수입 26억 8599만 원, 지출 24억 5075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524만 원 증가한 36억 3834만 원입니다. 20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수입액 33억 4787만 원 대비 예수금회수 등 27억 4122만 원 증가한 60억 89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기정지출액 33억 4787만 원 대비 예치금 27억 4122만 원 증가로 60억 8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제가 한 건당 기억은 잘 못하겠고요. 디테일한 자료는 제가 추후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설계를 일단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면 설계하고 계약이 딱 되면 그때 그 시점에서는 사업비에 대한 전체적인 게 정리가 되거든요.그래서 추가로 거기서 뭐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몇 페이지요?

예.

예, 용역비 끝난 잔여액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용역사업이 5건이 선정이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그렇죠, 내년에 할 거예요. 공모사업 하면서 반대로 또 용역도 해야 하니까 제안설명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발표하든가 상인회에서 발표하든가, 그 용역비에 대한 절감액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탕정 일반산업단지 배수지 설치공사 있잖아요?

예.

이거 2020년도 7월에 용수공급 실시설계용역 착수했고 용역은 언제 완료 됐죠?

지금.......

주신 보충자료 33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 용역완료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언제인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에 따라서 저의 질문이 달라지는데 이게 용역완료가 2021년도에 돼서 지금 마지막 추경 때 3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신 건지,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추경을 세워서.......

이거 제가 생각하기는 용역이 완료됐는데요. 이게 원래 원인자부담입니다. 근데 호반이 상당히 올라가 있고 탕정 테크노에 있는 대우아파트하고 포스코아파트가 확정이 안 돼서 금액을 사업시행자한테 부담시킬 수 없어서 저희가 일단 공사하고 나중에 확정되면 사업시행자한테 전부 회수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지금 시기적으로도 추경에 30억이 괜찮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해야만 호반아파트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언제 실시가 되죠? 공사는?

공사는 내년 3월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 착공이요? 그럼 본예산에 올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나요?

이것을....... 도시계획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세워져 있어야 도시계획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꼭 지금 해야 되는 거였다?

예.

그리고 87페이지에 아산테크노 공원 내 체육시설 개선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거 아산테크노 공원 내 체육시설이라는 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게 과장님 혹시 우리 지난번에 그건이 아닌 겁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받은 거 끝나고 남은 잔액 정산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잔액 정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지금 이거 체육시설 개선 다 끝난 거죠?그러면 어떻게 체육시설이 개선됐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당초에 제가 처음 이 업무를 맡았을 때 일자리센터에 상담사분들이 열여덟 분이었고요. 제가 업무 분석을 해보니까 인근 천안시에는 같은 회사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상담사분이 다섯 분 근무하시고 저희는 열여덟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천안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본부에서만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저희들은 대학에도 세 명이 있었고요.읍·면·동하고 터미널까지 여섯 명이 근무를 해서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나 봤더니 그 당시에는 일자리센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를 할 때 평가지표가 그냥 총취업자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취업을 하는 거고요.일자리센터에서 어떤 작용을 해서 알선을 해서 취업하는 비율은 한 10%에 불과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전체 취업자 수를 평가하다 보니까 구직자를 많이 등록을 받으면 실적이 올라가게 되는 시스템이라서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평가를 위한 조직운영을 했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보다는 기업들이 실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건 기업인데 기업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어떤 공정에서 근무를 하는지, 복지제도는 어떤지, 급여는 어떤지를 상담사분들이 파악을 해야 구직자한테 정확히 안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업도 인재를 채용하는데 도움이 되고 구직자도 기업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전담팀이라는 제도로 업무 방향을 바꾸면서 실제적으로는 읍·면·동이나 대학의 상담사분들이 근무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사라진 상태에서 기능전환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지금 이렇게 통합한다고 해서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고 고용노동부의 평가지표도 당시에 그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까지 막 구직등록을 하다 보니까 사망자 이런 분들까지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게 어느 시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적발이 돼서 전국적으로 상담사분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고발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 다행히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행히 잘 해소는 됐고 고용노동부도 그에 따라서 평가방향을 총취업자 수가 아니라 일자리센터가 어떤 알선행위를 해서 취업한 실적으로 알선 취업실적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통합을 한다고 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마을공방 사업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저희한테 지원해 준 사업이고 그 1억 원은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저희가 그 금액은 모두 관사를 마을공방으로 리모델링하는 시설비로 사용할 거고요.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비에 대해서는 저희 매칭사업비로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마을공방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거기에 마을공방을 하나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은행나무길이라는 자연적인 콘텐츠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은행나무길만 둘러볼 뿐 그것이 그 마을의 소득과 마을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결이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 내에 마을공방을 육성해서 은행나무를 찾는 분들이 송곡리 마을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을공방을 저희가 그쪽에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마을 내에 다양한 자체 마을 스스로의 사업들이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