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윤인섭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475억 2772만 1000원에서 13억 8712만 5000원이 감액된 461억 4059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액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392억 7012만 9000원에서 12억 2432만 원이 감액된 380억 4580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82억 5759만 2000원에서 1억 6280만 5000원이 감액된 80억 9478만 7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413만 6846만 5000원에서 84억 7596만 원을 증액한 1498만 444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액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331억 1087만 3000원에서 86억 3876만 5000원을 증액한 1417억 496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6980만 5000원을 감액한 80억 9478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02쪽, 건설과 세입예산입니다. 오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31억 원을 감액하여 총 24억 8626만 8000원을 감액한 140억 46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04쪽, 건설과 세출예산입니다. 편안한 물길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입니다. 정주환경 개선사업 5000만 원.605쪽, 도고면 신언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6개 사업 3100만 원.배방면 회룡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부터 607쪽입니다. 2021년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 2500만 원, 2021년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사업비 3억 33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08쪽부터 609쪽, 오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취소로 3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3353만 5000원을 편성하여 건설과는 총 12억 4279만 3000원을 감액한 352억 99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부터 612쪽 건설과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으로 총 사업비 469억 4200만 원이며, 613쪽 명시이월비 사업은 총 12건에 총 이월액은 12억 3900만 원입니다. 618쪽, 도로과 세입예산입니다. 시도 19호 신남리 교차로 개선사업 부담금 9248만 6000원, 모종동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700만 원.둔포 중로 2-32호 둔포중학교 국고보조금 11억 원으로 총 7억 3798만 6000원을 증액한 99억 87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620쪽, 시도 19호 신남로 교차로 개선사업 9248만 7000원, 온양 소로 2-65호 실옥동 개설공사 8억 원, 간선도로망 확충 타당성조사 용역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둔포 중로 2-32호 둔포중학교 개설공사 11억 원, 동절기 제설재 구입비 1억 원, 음봉면 삼일원앙아파트 보행자 펜스 설치 5000만 원, 모종동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9400만 원,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지역 현안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010만 원 편성으로 도로과는 총 16억 4903만 7000원을 증액한 484억 18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부터 624쪽, 도로과 계속비 사업은 총 7건으로 총 사업비 555억 7000만 원이며, 625쪽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건에 총 이월액은 32억 5743만 원입니다. 다음 630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국고보조금 2300만 원, 도비보조금 69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사업 도비보조금 740만 원으로 총 3730만 원이 증액된 41억 85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금 740만 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제4차 아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88만 5000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등 국비반납금 859만 3000원을 증액하여 교통행정과는 총 4710만 8000원을증액한 133억 43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수입 4100만 2000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5649만 원이 감액되어 총 1548만 8000원이 감액된 20억 31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8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 도시교통사업 운영관리사업 일반운영비 및 여비 총 1548만 8000원을 감액하여 20억 31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수입 3억 8907만 8000원 증액,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3억 5357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8138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587만 7000원이 감액된 60억 4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2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0억 원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편성하고, 교통질서 지도·단속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1억 458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억 4587만 7000원을 감액한 60억 4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8쪽, 대중교통과 세입예산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89만 2000원 증액, 시내버스 운송사업 손실보조금 시·도비 1억 3821만 원 증액, 충남형 교통카드 손실보상 시·도비 2억 4314만 원 감액, 시내버스 경영서비스 평가지원 시·도비1억 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1003만 8000원 감액한 64억 78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0쪽,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손실보상비 1억 3821만 원 증액 충남형 교통카드 손실보상비 4억 86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651쪽 시내버스 학생할인 손실보전비 98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비 724만 4000원 653쪽,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용역비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75억 5843만 8000원을 증액한 404억 92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대중교통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에 총 이월액은 39억 3200만 원입니다. 660쪽,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차량등록 업무 관련 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총 627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50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3쪽, 차량등록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44만 원의 세출예산을 감액함에 따라 세입예산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4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절감 노력과 급식비 감소 등에 따라 144만 원 감액된 5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8쪽, 토지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시범사업 7억 원 증액하고, 부동산 특별조치법 도비보조금 330만 원 감액으로 총 6억 9670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48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70쪽, 디지털 트윈기반 지능형 하천관리체계 구축사업비 7억 원 증액하고 671쪽,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500만 원 감액으로 총 6억 2070만 원을 증액한 39억 45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토지관리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1건에 총 이월액은 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609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 중에 시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정주환경 개선금에서 이자 포함해 가지고 2천만 원 감액한 게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왜 감액이 된 거죠?

과거에는 연말에 정주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연말에 정산을 사실상 안 했어요. 자체에서 소비하고 말았는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작년도까지는 정산을 요구하는 거죠.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입찰잔액도 조금씩 남고 이런 것이 뭉치다 보니까 거기에다 플러스 뭉칫돈에다가 이자까지 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그런 비용이라서......

그럼 이 정산요구가 어느 단위에서 요구가 된 거예요?

단위라면......

예,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죠. 정산서를 달라고 하고 거기에 잔액들이 남은 것을 다 모아서 반납을 하라.또 뿐만 아니라 연차별로 잔액들이 있잖아요?그거에 대한 이자까지도 반납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비나 도비 보조금이 나올 때 그 금액 나온 금액에서 사업수행을 하고 나서 남은 돈에 대한 이자도 우리 시비로 100% 부담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그 국·도비 지원예산이 많이 온다고 좋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업에 맞는 예산 금액이 책정돼서 최대한 반환하는 금액이 적어야 공사비를 줄여서 반환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그 부분이 실제적인 계획단계에서부터 돼야 이런 시비 100%의 이자율이 나왔다는 부분을 향후에는 줄일 수 있다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61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부담금 중에 온양 중로 2-1, 삼일파라뷰하고 개설공사 감액하셨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고 공사는 그럼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죠?

예, 당초 협약에 원래 우리가 20억을 받기로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상비를 주게 돼 있는데 보상비를 삼일파라뷰에서 지금 자기네가 확보한 예산이 없으니 내년도에 5억을 줄 테니 올해 15억만 내게끔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약 변경을 해 가지고 15억만 일단 올해 받아서, 어차피 내년까지 보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5억이 안 와도 지금 계속 보상은 주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아파트 준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도로개설에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624페이지 보시면 계속비사업이 있거든요.

예.

거기 배방 소로 2-16호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이랑 연계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도시재생이 끝나가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같이 공원조성하는 공원녹지과 사업도 같이 들어가는데 땅을 팔 때 한 번에 다 파서 끝났어야 했는데 그 공원조성사업이 내년 상반기쯤이면 끝날 건데 그때 도로공사가 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것을 계속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한 번에 했을 때 모든 사업이 다 원만히 해결되면 참 좋았겠는데 제가 듣기로 이것은 실·과랑 협의가 좀 부족해 가지고 도로가 조금 늦게 깔리는 상태가 된것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이렇게 두 번 하는, 다른 실·과에서 하겠지만 그 실·과에서 삽질을 한 번 할 때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래 그게 국비 50%, 시비 50%인데 저희 예산 상황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 시비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사업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