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 국·소별로 심사하며,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예산안 심사시 17개 읍·면·동의 제안설명을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이 필요한 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해당 읍·면·동은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이동 가. 홍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임이택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21억 693만 원으로 기정액 22억 6427만 원 대비 1억 573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쪽입니다. 아산시정 홍보지원과 관련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방송 수화통역료는 코로나19 대응 등 긴급브리핑에 필요하여 2회 추경시 추가 편성하였으나 단계적일상회복 전환 등 긴급브리핑이 축소될 것으로 판단하여 향후 사용 예상액을 제외한 예산 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송홍보지원과 관련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0회 성웅이순신축제 전국 홍보 추진을 위한 예산이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축제가 전면 취소되어 예산 1억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시정홍보와 관련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하여 계약 후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예산 159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5쪽입니다. 웹사이트 통합 구축예산도 계약 후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예산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디어 시정홍보과 관련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콘텐츠 제작 운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내 맛집 선정 콘텐츠 제작이 어려운 관계로 예산 400만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으며, 문자서비스 아산톡톡 고도화사업은 2G 서비스 종료에 따라 향후 카카오 알림톡으로 전환 예정으로 예산 2천만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영상편집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은 인사이동에 따른 1명 감원으로 예산 1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홍보를 위한 전광판 전기료에 대하여는 매년 전기료 변동사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변동률이 없어 12월까지 납부예상액을 제외한 예산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사업 추진과 관련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캐릭터 이미지 고도화 예산은 계약 후 남은 잔액으로 예산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내 냉난방기 구입예산도 구입 후 남은 잔액으로 예산 5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과장님, 54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이순신 축제 전국 홍보 관련해서 1억 원 삭감되셨잖아요?

예.

과장님이 홍보담당관 오시기 전에 임지훈 과장님 계실 때에.......

한지훈 과장입니다.

예, 한지훈 과장님 계실 때에 이 내용을 저희가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사실 행사 자체가 좀 불투명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이순신장군에 대한 미디어 홍보기 때문에 외부에 탄신 몇 주년이라든지 해서 홍보성으로 일부라도 이순신 장군을 알리는 정책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사전에 1억 원을 세웠다가 1억 원이 그대로 삭감됐다는 내용은 아마 4·28 이순신 장군 축제가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가 열리지 않으니까 전액 삭감을 해서 그냥 온 것 같은데, 지금 삭감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홍보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일부 성격에 맞게 사용을 해도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7월 달에 왔는데 4월 달에 원래 이순신 축제가 있을 때 홍보예산 1억 원을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축제를 위한 예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홍보를 생각을 했으면 집행을 해도 괜찮지 않았나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좀 제가 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단정적으로 행사에 관련된 비용으로 잡지 마시고 행사를 알리는 자체가 이순신 장군을 좀 알리는 그런 홍보성이 필요한 예산이니까요. 검토를 추후에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문자서비스 2G 서비스 종료하면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문자 형태로 했던 그 서비스는 아예 다 종결이 되는 겁니까?

2G서비스만 종료가 되는 겁니다. 2G서비스만 종료가 되고요.알림톡톡이 5만 2천명 정도 발생이 되는데 2G 쓰시는 분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2G 쓰시는 분들은 서비스가 종결되면서 문자를 못 받고요.내년에는 카카오톡 서비스로 해서 그렇게 전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가 다 전환이 되는 거네요, 카카오톡으로?

예.

그럼 카카오톡은 일단 비용적인 부분은 안 들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인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요구는 해놨고요.내년에 예산편성이 되는 대로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55페이지에 홈페이지 문자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서비스가 장문이 있고 단문이 있거든요. 단문은 아마 15원씩 되고 장문은 50원씩 해서 그게 그 내용을 필요한 예산 빼고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아, 그 부분은 빼고?

예.

그럼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알림톡 하고 상관없이 진행되는 거죠?

예, 2G만 서비스가 종료가 되지만 3G나 4G나 이런 데는 서비스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되고? 그럼 문자서비스 있고 카카오톡 알림톡 있고 두 개가 병행이 된다는 거네요, 내년에?

내년에는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 전환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업 시행 후에 잔액을 감액을 할 수 있도록 잘 정산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은데요.담당관님, 55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 콘텐츠 제작 운영 400만 원 지금 사업시행 못해서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고민을 했던 사항이 뭐냐면 그동안에 4인 4단계, 3단계 이렇게 되면서 최소한에 4인까지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맛집 선정을 위한 콘텐츠 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식당을 방문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요. 그런 걸 좀 가기가 좀 뭐 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일단 올해는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담당관님 저희 밥 먹으러 다 식당에 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해봤을 때 요즘 1인 유튜버들이 맛집을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1인 방송도 하잖아요?그런 것처럼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을 했으면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그전의 담당관님 계실 때도 제가 요청했던 부분인데 맛집을 다니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먹방하는 유튜버들.이런 사람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튜버가 방송에 나가기도 하지만 같이 협약을 해서 아산시 유튜브에도 그것을 같이 실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좀 시너지 효과가 났을 것 같은데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없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관시켜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혹시 본예산에도 하셨나요?

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조금 더 고민하셔서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기획경제국 소관(통합재정안정과기금(통합계정)·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맨위로 이동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6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332억 85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액내역은 21년 상반기 신속집행 포상금으로 특별교부세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71억 35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80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62쪽, 코로나19로 인한 더 큰 시정위원회 전체회의 불가로 행사운영비 1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예산서 제작 횟수 증가 및 단가 상승으로 추가 인쇄를 위한 일반수용비 630만 원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시민안내를 위한 입간판 설치 등 전부서 풀로 사용이 가능한 시정운영관리 수용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사업추진 집행잔액과 연내 집행 불가사업에 대하여 경상전출금 28억 2117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구 개편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소요예산으로 자본전출금 16억 58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금액을 제외한 16억 32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회감액분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의회 편성심의 시 삭감된 경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2021년도 지방채상환을 위해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예수일정 변경에 따른 이자상환액 45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여비 및 사업지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7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억 872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8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2020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81만 원을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2억 14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61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강소특구 내 토지매입 계약금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차량용반도체·자율주행 R&D캠퍼스 조성사업 관련 R&D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1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0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118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쪽, 계속비 사업인 차량용반도체·자율주행 R&D캠퍼스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00억 내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76쪽, 신정호 생태문화놀이터 조성사업은 계약방식 결정 지연 및 입찰 시 무응찰 등 업체 선정 지연 사유로 1억 1294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특수목적법인 설립타당성 검토수수료는 타당성검토를 위한 최소기간 약 9개월이 필요하여8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8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49억 9356만 원으로 국·도비 증가로 인해 기정액보다 11억 618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별 증액 내역은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균특 보조금 33억 3481만 원, 도비 12억 2276만 원입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국비 3억 3200만 원, 도비 5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27억 55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24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83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6% 지원사업의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39억, 도비 7억 8천만 원, 시비 18억 2천만 원 총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4쪽, 소상공인지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도비, 시비 1억 3천만 원씩 총 2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기업유치 촉진사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유치기업에 2차 보조금을 내년 지급하게 됨에 따라 50억 8696만 원 감액하고, 국내복귀기업의 보조금 지원을 위해 별도 세부사업을 만들어 국내복귀기업 유치 국내복귀투자보조금 74억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탕정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일반산단 공업용수 시설공사 사업에 배수지 설치공사 사업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 무역사절단 파견 국외여비 및 수출중소기업 전시 개별참가 지원비 등 총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탕정일반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 등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9개 사업의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304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8쪽, 계속비 사업인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원자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시비 부담액 4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9쪽, 기업유치추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산자부 보조금 심의에 따라 대상기업 중 1개사 1차 보조금을 내년 지급하게 되어 9억 744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사업은 시설설계 중 변경사항 발생으로 용역이 중지됨에 따라 3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90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 제2유수지 정비사업,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31억 514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9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1억 30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794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균형뉴딜 우수사례 발굴 확산 및 지역공동체 거점공간 조성(마을공방 육성) 특별교부세 11억 원, 국고보조금은 1369만 원 증액, 균특보조금은 1547만 원 감액, 도비보조금 7127만 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28억 61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75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100쪽, 21년도 하반기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공고가 연기되어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감액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기업 증가분을 반영하여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는 2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2쪽, 충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2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1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로컬달인 운영에 10억 원을, 마을공방 육성사업에는 1억 1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노사정 화합지원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행사 일정을 취소하여 43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4쪽, 고용복지+센터의 장소가 협소하여 4층 프로그램실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사무실 철거 및 이사비용으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참여자 축소로2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8쪽, 사업 집행잔액으로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 9억 3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에서 115쪽, 계속비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12개 사업 67억 371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비 40억 500만 원, 도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2021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로컬달인 운영 10억 원, 마을공방 조성사업비 1억 1156만 원, 시군 역량강화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2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785억 322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3억 36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별 증액 내역으로는 자동차세 주행분 유류 보조금 10억 원, 지방소득세 소득분 153억 3605만 원입니다. 다음은 12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억 451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9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122쪽, 세무공무원 업무연찬 및 역량강화 교육 등 5235만 원을 감액 하고, 차세대지방세정시스템 구축 관련 유지보수비 발생으로 인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30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건비 4대보험료 정산에 따른 감액분 240만 원을 출장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12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59억 78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억 318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별 증액 내역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 100억 원, 기타재원조정수입 3189만 원입니다. 13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53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5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차세대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자치단체 분담금 변경에 따라 87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세 및 차량 영치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계약 집행잔액 679만 원, 징수기법 발굴 연찬 및 역량 강화 교육 1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운영 계획 변경(안)입니다. 20년도 말 조성액 348억 1516만 원이고, 21년도 기금운용수입 248억 5983만 원, 지출 254억 615만 원으로 21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632만 원 감소한1342억 6884만 원입니다. 12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수입액 1035억 6922만 원 대비 예수금 및 이자수입 148억 5578만 원이 증가하여 114억 2500만 원 편하였고, 지출계획은 기정지출액 1035억 6922만 원 대비 예치금 등 148억 5578만 원 증가한 1184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310만 원이고, 2021년도 기금운용수입 26억 8599만 원, 지출 24억 5075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524만 원 증가한 36억 3834만 원입니다. 20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수입액 33억 4787만 원 대비 예수금회수 등 27억 4122만 원 증가한 60억 89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기정지출액 33억 4787만 원 대비 예치금 27억 4122만 원 증가로 60억 8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63쪽이에요, 63쪽인데 인쇄비를 일반수용비 630만 원이 추가가 됐죠?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4회 추경까지 가다 보니까 기존의 인쇄비가 부족해서 책자 제작비로 63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63만 원이에요? 630만 원에요?

63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추경 때에 인쇄물을 할 때 저희가 추경을 1회 추경, 2회 추경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 인쇄비가 얼마나 나와요?한 번 할 때.

한 번 할 때 그게 책자마다 페이지 수에 따라 따른데, 추경 같은 것은 페이지수가 적으니까 한 500 미만이 되는데, 본예산 같은 경우는 한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인쇄비가 630만 원이 늘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자료설명을 참고자료를 주셨는데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상전출금을 삭감을 해서 자본전출금으로 썼어요.그러면 이 금액을 어떻게 해서 썼다는 것이 설명이 필요한 거지, 이 금액을 숫자로 썼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 설명이 부족한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만약에 이런 자료가 제출이 되게 된다면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에 대해서 삭감된 것과 또 새롭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분들이 정부에서 신속집행 포상금으로 해서 우리가 8천만 원을 타게 됐습니다. 자료를 요구해보니 아마 19년도, 20년도에는 더 많은 포상금이 돼서 쓰게 된 원인이 됐어요.어떻게 썼던 간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매칭이 되게 돼요.시비가 매칭이 된 것은 물론 그 전에 금액이 많다 보니까 금액을 맞춰 최소한에 맞추자고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포상금, 포상금은 순수하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받았으면 그 포상금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지, 이것을 더 작년과 재작년의 차액이 있어서 그것을 매칭을 해서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특교세 포상금으로 내려준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격려비로 써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전년도에 비춰 포상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시비를 조금 더 매칭을 해서 직원들 격려비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건데요.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19년도의 포상금액과 20년도의 포상금액, 또 21년도의 포상금액이 점차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20년도의 포상금액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전달된 금액은 그 포상금액 갖다 전달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도 포상금액으로 전달이 돼야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우리 신속집행을 정부에서 자꾸 지자체에다 요구를 하는데 이 신속집행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옳지 않다. 어차피 조삼모사에 대한 형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굳이 우리가 페널티를 안 받는다고 보면 굳이 7천만 원, 8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금을 받기 위한 것이 우리가 따라가는 거냐, 아니면우리가 진짜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신속집행으로 써서 페널티가 없다고 보면 옳지 않다고 보면 나름대로의 굳이 뭐 포상금 때문에 이 제도를 따라가야 되는 게 맞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행안부나 도에서 충남도에 또 같이 시·군에서 합쳐서 그 실적을 목표치가 있어요.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 정책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것이 시비까지 매칭을 해서 직원들에게 포상금에 대해서 더 줘야 되는 경우는 맞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73페이지에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도비 보조금 반납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설치하는 것과 영상프로그램을 까는 게 지금 두 건으로 알고 있거든요.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비용이 한 건당 얼마 정도 였습니까?

제가 한 건당 기억은 잘 못하겠고요. 디테일한 자료는 제가 추후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게 프로그램이 두 건을 하고 있는데 혹시 금액적인 거에서 조정이 돼서 라도 이렇게 반납하지 않고 프로그램 하나 정도를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그것은 안 되었나 라는 걸 여쭤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설계를 일단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면 설계하고 계약이 딱 되면 그때 그 시점에서는 사업비에 대한 전체적인 게 정리가 되거든요.그래서 추가로 거기서 뭐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과장님, 82쪽에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 사용처가 지역 상품권 발행, 이쪽 지원으로 거의 다 됐고요. 잔액이 한 10억 정도 발생을 했네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인데요. 조폐공사가 공기관 아니예요?그래서 저희가 1.9% 발행수수료를 계약 했었는데 기재부하고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0.3%, 하반기에 0.5% 수수료를 강제로 조정했어요.그래서 10억 6천만 원이 절감이 된 겁니다.

아, 절감내용인가요?

예.

사용처가 다 상품권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배방상점가 특성과 관련 용역도 했고요. 전년도 코로나 관련해서 사용을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못해서 오히려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비용은 사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에 보면 탕정일반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 반납금이 2억 9003만 5천 원이 돼 있고요.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 반납금이 만 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탕정일반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 반납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나요?

당초에 예측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덜 나온 거죠.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정산하는 거 맞죠.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질의를 하가 싶은 건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에요.여기는 만 원이 반납하게 되는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가 문화재 조사를 했어요?

했습니다.

그래요?

저쪽이요, 산업단지 쪽.

산업단지 쪽에 일부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하셨습니까?

일단은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나오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 구역을 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표조사를 했죠. 지표조사를 했으면 사실적으로 지금 문화재조사비가 예산 세워졌던 부분이 다 들어가고 그냥 만 원 남은 거예요?

그렇죠, 정산한 거니까요.

그러면 일부했다고 보면 추후에 만약에 지표조사하고 또 문화재조사를 하게 돈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 또 도비가 세워져야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산업단지 일군 거는 다 끝났다고 보고요. 지금 남는 데는 2공구 쪽에 있을지 없을지 그거 또 지표조사를 해봐야 되니까요.

아니, 일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서 만 원만 남았고 그러면 이게 일반산업단지하고 테크노일반산업단지하고 결론적으로 거리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일반산업단지는 벌써 문화재조사가 다 끝났고 지금 현재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외국인 기업 공장도 들어서고 있고요, 그렇잖아요?그렇다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가 일부만 했다고 그러면 예산이 잘못 잡혔던 거 아닌가요?이게 만 원이 나온 부분과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하셨을 때에 일부지표조사를 했는데 그 돈이 다 들어갔다, 소요가 다 됐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추가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보충자료 주신 거에 26페이지에 보면.......

몇 페이지요?

26페이지요, 배방상점가 용역 다 끝났잖아요?

예.

끝나서 이 결과로 공모사업해서 공모사업도 됐네요? 활성화 공모사업.

예, 용역비 끝난 잔여액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용역사업이 5건이 선정이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용역사업에 대한 선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 용역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돼서 이 사업을 지금 시작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하실 거에 대한 거를 하시는 거를.......

그렇죠, 내년에 할 거예요. 공모사업 하면서 반대로 또 용역도 해야 하니까 제안설명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발표하든가 상인회에서 발표하든가, 그 용역비에 대한 절감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탕정 일반산업단지 배수지 설치공사 있잖아요?

예.

이거 2020년도 7월에 용수공급 실시설계용역 착수했고 용역은 언제 완료 됐죠?

지금.......

주신 보충자료 33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 용역완료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언제인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에 따라서 저의 질문이 달라지는데 이게 용역완료가 2021년도에 돼서 지금 마지막 추경 때 3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신 건지,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추경을 세워서.......

이거 제가 생각하기는 용역이 완료됐는데요. 이게 원래 원인자부담입니다. 근데 호반이 상당히 올라가 있고 탕정 테크노에 있는 대우아파트하고 포스코아파트가 확정이 안 돼서 금액을 사업시행자한테 부담시킬 수 없어서 저희가 일단 공사하고 나중에 확정되면 사업시행자한테 전부 회수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지금 시기적으로도 추경에 30억이 괜찮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해야만 호반아파트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언제 실시가 되죠? 공사는?

공사는 내년 3월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 착공이요? 그럼 본예산에 올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나요?

이것을....... 도시계획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세워져 있어야 도시계획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꼭 지금 해야 되는 거였다?

예.

그리고 87페이지에 아산테크노 공원 내 체육시설 개선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거 아산테크노 공원 내 체육시설이라는 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게 과장님 혹시 우리 지난번에 그건이 아닌 겁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받은 거 끝나고 남은 잔액 정산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잔액 정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지금 이거 체육시설 개선 다 끝난 거죠?그러면 어떻게 체육시설이 개선됐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쪽에 지역균형뉴딜우수사업 선정으로 인하여 사업진행 하시잖아요, 특교세 받으셔서. 그 내용에 수소버스하고 수소트럭 구매하셔서 7억 집행하셨잖아요?

예.

차 나왔어요?

수소버스가 주문생산이라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금방 나오는 건 아닌데요. 특히 수소버스를 사게 되면 환경부 보조금도 있어서 금년에는 신청을 못 했고 저희가 원래 당초 했던 계획은 수소트럭을 이용하려고 했다가 수소트럭이 현대에서 스위스에만 수출을 하고 국내 판매는 하지 않아서 수소버스를 했던 사항인데 금년에는 수소버스 5대를 현대에서 국내에 판매를 한다고 해서 금년도 5대 물량은 저희가 확보를 못했고 내년도에 수소버스를 확보하려고 이 내용은 수소트럭으로 내년에 다시 신청할 거고요.수소버스에 대한 환경부보조금은 기후변화대책과에 금년도에 확보가 됐는데 그 부분은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환경부 수소버스 보조사업을 받아서 내년에 상반기 중에 수소버스를 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소트럭을 받아서.

그럼 현재 7억이 사용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추경에 선 거고요, 뒤편에 보면 이월을 시키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자동차가 빨리 나와서 이렇게 진행이 됐나 했더니 제가 뒤서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생각보다 늦어져서.......

사업의 특성상 수소트럭으로 가면 훨씬 홍보효과도 좋을 것 같은데 국내에 차가 없다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더 적절히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과장님,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던 철거비 및 이사비용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하는데 사무실 이전비는 300만 원이 편성이 되고요.그다음에 철거용역비로 3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철거용역비, 어떤 부분에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지죠?그거 알고 계시면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장소가 사무실 이전하는 300만 원과 철거비 대상 장소가 다른데, 저희가 터미널에서 상담사 한 명이 거기에 배치가 돼서 구직등록을 받았었는데 주차장의 일부 공간을 하다 보니까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고 그래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상담사가 근무하는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 부분 터미널에 설치돼 있던 이동상담소를 철거하는 비용이 300만 원이 되고요. 이전하는 비용은 현재 일자리센터의 기업전담팀 4명이 저희 어울림경제센터에 1층 청년센터 내에서 청년센터 직원들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일자리센터 상담사분들이 노조에 가입을 하면서 청년센터와 공간을분리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원래 일자리센터가 근무하고 있는 구 경찰서, 시민문화복지센터 내에 4층 프로그램실로 청년센터의 기업전담팀을 이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는 결론적으로 인테리어나 사무실 공간이 다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에는 이미 공간 획정이 되어 있고요. 그 공간 내에 지금 청년센터에서 쓰고 있는 책상이나 컴퓨터를 옮기기만 하는 사항이라서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3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사 비용이 3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에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사 비용뿐만 아니라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긴 해야 한다?

예, 이사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고요. 장소를 그냥 회의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바꾸고 개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철거비와 이사 비용을 600만 원을 잡으셔서 좋은데 아까 말씀주셨을 때에 노조에 가입이 돼서 이쪽의 네 분이 어떤 사무실 공간을 다시 마련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노조에 가입이 되면 그냥 거기서 근무를 하면 되지, 굳이 왜 떠나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저희 시에서 최초로 청년센터라는 청년 공간을 만들면서 청년들이 주로 기업체에 취업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 기업에 청년 구직자를 매칭시키는 일을 일자리센터에서 해서 일자리센터에 기업전담팀과 청년센터에서 하는 업무들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쪽에서 같이 근무를 시켰었고요. 청년센터의 직원들은 시 소속 공무원이거나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고 일자리센터 기업전담팀은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업체의 소속 근로자, 제니엘이라는 회사의 소속 근로자인데 제가 생각했던 시너지 효과보다는 소속 기관이 다른 근무자끼리 근무를 하면서 서로의 갈등이 발생을 해서 제가 당초에 판단을 잘못했다고 인정이 돼서 그분들이 제니엘 소속 공무원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서 같이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해서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부서장께서 그런 판단은 정확히 해야 되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건강하게 또 행정업무를 보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이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용센터로 다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그 상담원들이 그전에는 동사무소에 파견됐다가 그 다음 터미널의 롯데마트 있는 사무소에서 나와 있다가 다시 다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한 염려라고 그럴까? 직접 현장으로 가는 방식에 대한 대면하는 이거에 대한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제가 처음 이 업무를 맡았을 때 일자리센터에 상담사분들이 열여덟 분이었고요. 제가 업무 분석을 해보니까 인근 천안시에는 같은 회사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상담사분이 다섯 분 근무하시고 저희는 열여덟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천안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본부에서만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저희들은 대학에도 세 명이 있었고요.읍·면·동하고 터미널까지 여섯 명이 근무를 해서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나 봤더니 그 당시에는 일자리센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를 할 때 평가지표가 그냥 총취업자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취업을 하는 거고요.일자리센터에서 어떤 작용을 해서 알선을 해서 취업하는 비율은 한 10%에 불과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전체 취업자 수를 평가하다 보니까 구직자를 많이 등록을 받으면 실적이 올라가게 되는 시스템이라서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평가를 위한 조직운영을 했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보다는 기업들이 실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건 기업인데 기업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어떤 공정에서 근무를 하는지, 복지제도는 어떤지, 급여는 어떤지를 상담사분들이 파악을 해야 구직자한테 정확히 안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업도 인재를 채용하는데 도움이 되고 구직자도 기업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전담팀이라는 제도로 업무 방향을 바꾸면서 실제적으로는 읍·면·동이나 대학의 상담사분들이 근무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사라진 상태에서 기능전환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지금 이렇게 통합한다고 해서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고 고용노동부의 평가지표도 당시에 그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까지 막 구직등록을 하다 보니까 사망자 이런 분들까지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게 어느 시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적발이 돼서 전국적으로 상담사분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고발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 다행히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행히 잘 해소는 됐고 고용노동부도 그에 따라서 평가방향을 총취업자 수가 아니라 일자리센터가 어떤 알선행위를 해서 취업한 실적으로 알선 취업실적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통합을 한다고 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고용복지센터에 같은 비슷한 성격의 건물에 같이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쭤 볼게요.부속자료 45페이지에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사업명이 “은행나무길 다(多)행 BANK 공방 조성” 인데요. 여기 송곡초 교장 관사를 인테리어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테리어 하는 비용만인 건지 아니면 사업내용하고 연계돼서 그 동네 지역에 있는 건물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이 동네가 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의 모색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 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마을공방 사업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저희한테 지원해 준 사업이고 그 1억 원은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저희가 그 금액은 모두 관사를 마을공방으로 리모델링하는 시설비로 사용할 거고요.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비에 대해서는 저희 매칭사업비로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마을공방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거기에 마을공방을 하나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은행나무길이라는 자연적인 콘텐츠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은행나무길만 둘러볼 뿐 그것이 그 마을의 소득과 마을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결이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 내에 마을공방을 육성해서 은행나무를 찾는 분들이 송곡리 마을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을공방을 저희가 그쪽에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마을 내에 다양한 자체 마을 스스로의 사업들이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지금 이거랑 별개로 여쭤볼게요. 종합부동산세가 시민이나 모든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로 인해서 주민세가 일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종합부동산세로 들어온 세입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를 해 주거든요, 기준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10% 라고 할까요?

종합부동산세는 그게 아니고요. 다주택자나 법인들이나 주택이나 종합합산 이런 데서 일정 과표가 넘으면 거기에 징벌적인 과세로 해서 신고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그래서 지방세 쪽에 연결된 건 재산세 과세자료를 가져다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따른 민원이 발생을 하는 게 있고요.

그럼 저희에게 그로 인해서 세수는 전혀 들어오는 건 아니고 물론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우리 지방세는 아니겠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세나 10%에 대한 세금은 주어지지 않아요?

예, 그쪽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아마 교부세 쪽으로 해서 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우리한테는 세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도 10분의 1은 없다?

예, 종합부동산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