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문화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의견 청취 등 내실있는 감사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6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서에 따라 실시되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하는 한편,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로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군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부서 직제순에 따라 미래기획실, 예산감사관,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에는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12월 1일에는 민원과, 문화체육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2월 7일에는 강평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동료 위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에 따른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수감부서의 답변 또한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셔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평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미래기획실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께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행정복지국장 김기옥 예산감사관 정미선 행정과장 황영희 생활지원과장 김진성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재무과장 송옥근 민원과장 이재현 문화체육과장 연제상 보건소장 윤서영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입니다.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미래기획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염미숙 기획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효진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신은성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유재문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미래기획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서부터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본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실은 기획팀, 미래전략팀, 평생교육팀, 도서관팀 등 4개 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미래기획실은 『36.5도시(都市), 36.5℃로 물들인 증평』을 비전으로 군민 거리 좁히기(-) 변화하는 증평 등 4개 전략, 8개 핵심과제와 4개 신규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군민 거리 좁히기(-) 변화하는 증평 만들기로, 나무와 숲을 함께 보는 기획행정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2쪽 첫 번째 핵심과제 「나무와 숲을 함께 보는 기획행정」입니다. 우선 공약사업은 분기별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관리카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민선 5기 공약사업이 임기 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군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군정 혁신 실현을 위해 증평군 정부혁신 실행계획과 제안제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군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도정혁신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12월에는 군수 지시사항 점검, 혁신마일리지 제도 우수부서 및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두 번째 핵심과제는「내부와 외부를 두루 보는 역량강화」입니다. 2021년도 실적에 대한 군정업무 자체평가 업무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되도록 지난 4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평가설명회 및 부서별 지표를 설정하고 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지표를 확정하였습니다. 시·군종합평가는 2020년 실적평가에서 재정인센티브 2억 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도 실적에 대한 시·군종합평가는 지난 5월 추진계획 수립과 총괄 보고회를 개최하고 2회에 걸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적 안목 배양을 위해 추진하는 국제교류는 지난 2월 중국 관남현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정업무 자체평가 지표성격평가를 추진하고 시·군종합평가는 3차 컨설팅과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 발전 더하기(+) 성장하는 증평』으로, 균형발전과 지역활력 제고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첫 번째 핵심과제는 「균형발전과 지역활력 제고」입니다. 2017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총 23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마지막 해인 금년에는 3단계 사업의 핵심인 종합운동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에 「스포츠 지역균형 뉴딜 기반 조성」이 선정되어 도비 19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 추진하는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4D기능성바이오 소재산업육성, 4C문화산업플랫폼 조성, 4차산업 기술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등 360억 원 규모의 「ICT(산업-문화-기술) 혁신플랫폼 구축」 사업을 발굴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4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두 번째 핵심과제는 「부서협업과 지역혁신역량 강화」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지역활동가 ACE 양성과 아이디어 공모 및 소액사업을 지원하고 증평군 관내 관광콘텐츠와 연계한 주변 지역의 콘텐츠 발굴을 위한 신활력 관광콘텐츠 발굴 및 증평패스 운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안면의 부족한 기초생활거점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여 도안면 전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도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대통령 직속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에 전국 최초 최다인 7회에 선정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향후에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제2기 지역활동가 ACE와 청년활동가를 양성해 지역 활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학습 능력 배가하기(×) 비상하는 증평』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 양성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8쪽 첫 번째 핵심과제는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 양성」입니다. 지역교육 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교육자원 발굴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연계해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인성교육과 아동,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개교 975명에게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통해 다함께 누리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84억 3,900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우수인재양성 장학금, 우수학교 인센티브, 맞춤형 학습지원 등 장학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증평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과정과 교육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주민 숙원사업인 송산초등학교 설치를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행복을 키워주는 평생학습」입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도비 3,000만 원으로 증평9경 그리기 어반드로잉과정 등 재미있는(FUN) 김득신배움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13개 과정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36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초등학력인정 김득신 배움학교를 운영해 2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해교실,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등을 운영해 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관·학·군 연계 병영학습 「군계일학」과 달빛아래 영화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동체 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으며,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0세 시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2022년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 대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 행복 나누기(÷) 소통하는 증평』으로, 책과 함께하는 즐거운 도서관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21쪽 첫 번째 핵심과제는 「책과 함께하는 즐거운 도서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감형 독서 프로그램으로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과 책으로 시작하는 내 생애 첫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정보자료를 확충해 지식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고 스마트 비대면 예약·대출·반납기와 도안면사무소 내에 김득신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해 스마트 디지털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독다독 나만의 책 만들기와 책 읽는 가족 선정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추진해 책과 함께하는 즐거운 도서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두 번째 핵심과제는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 도서관」입니다. 군립도서관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책 읽는 여름휴가 북캉스 서늘한 여름나기, 테마가 있는 전시홀 운영 등 생활SOC 복합화 모델에 부합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비와 자원활동가, 순회사서를 지원하고 김득신문학관과 연계한 생활SOC형 김득신 스토리텔링 공간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뉴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K-도서관 사업을 통해 미디어 창작 공간을 구축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캠프 개최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 「온‧오프라인 소통창구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통창구 활성화를 위해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신문고, 군 홈페이지 온라인 창구와 민원과, 읍·면사무소 제안창구를 지정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백지장 맞들기 협업행정과 정보공유방, MY 업무매뉴얼을 운영해 부서 및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제안제도 자치법규를 12월까지 개정하여 운영 기반을 마련해 군민이 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소통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농촌공간의 통합적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농촌공간의 계획적 관리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가치 증진을 위해 증평군의 지역 여건을 분석하여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생활권 분석을 위한 생활서비스 설문과 중심지 계층구조 및 생활권 접근성을 분석해 읍·면별 공간계획에 따른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세대‧분야별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능숙하게 사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찾고 활용하는 역량강화 교육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과정을 15주간 운영하고 10개 과정의 비대면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8주간 디지털 문해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언택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비대면 강의를 위한 강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사람이 책이 되는 페이스북(Face+book) 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립도서관에서 책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만나 경험과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9월부터 추진하였습니다. 유아·어린이를 위해 소방관, 경찰관을 초청해 소개하고 청소년·성인을 위한 유명 인사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사람 책을 대출하는 휴먼북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 전달과 지식을 습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래기획실은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미래기획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미래기획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그럼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추진현황 24페이지 농촌공간계획 수립 있잖아요. 그거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게 기존에는 농촌이 면 단위로 투자하다가 지금 이 농촌공간은 농촌의 읍·면을 두세 개 합쳐서 이제 그 공간을 생활권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군하고는 맞나요?

저희들 행정구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되게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 설계는 농림부에서 우리만 본 게 아니고 전국의 일반 농산어촌을 다 본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 일부 하는 걸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생활권도 두세 개 나눠서 중심을 개발하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1읍에 1면이니까 이거는 굳이 생활권을 나누지 않고 단일 생활권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좀 독특하게 수립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군은 어떻게 되냐면 중심지도 되고 생활권도 되고 이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게 좁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중앙정부하고 할 때 농촌협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는 안 맞아요. 농촌협약 맺을 때 중앙정부 뜻하고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그럼 혹시 간혹 잘못하다 보면 ‘인근 시·군하고 합쳐라. 생활권을 좀 그쪽하고 같이 연구해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단계가 저희들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걸 바탕으로 해서 농식품부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이제 신활력이든 농촌중심지든 기초생활거점사업이든 이런 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해 주는 방식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그 지침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보편적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 같은 경우 특수성을 거기에 감안을 안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생활권, 단일 중심지 이렇게 해서 하나로 낼 계획이고. 다만,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생활권을 여기 공간계획에서 엮는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낸다면 우리 증평 인근 지역의 일부 면들이 여기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약간 연계를 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독특하게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해서 사실은 도안면에 40억짜리 기초생활거점사업을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단일사업이 또 생긴 거예요. 패키지가 아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선수를 친 겁니다. 그래서 기초생활거점사업 40억 원은 확보를 했고, 그러면 이 농촌공간계획은 당장 내년에 우리가 협약 신청을 하겠지만 실익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내년쯤 내면 이건 제 계획인데, 내년에 내면 지난해에 떨어졌던 단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저희들이 승부를 걸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때쯤 가면 우리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끝날 무렵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1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다른 시·군하고 생활권이 겹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절대 그럴 생각이 없고, 그럴 거 같으면 내지를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는 중심지 하나, 생활권 하나예요. 전부 다 농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도안 기존의 아까 그거 같이 하면 중복투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이렇더라고요. 저희들이 일부 시·군이 농촌 협약을 한 데를 알아보니까 여기의 핵심 갈등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더라고요. 만약에 청주시 같이 큰 도시가 있으면 생활권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럼 그 생활권의 중심지는 어디냐, 그럼 중심지는 서로 되려고 그러죠. 그게 돈이 되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이런 갈등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오히려 우리군 같은 경우는 단일 생활권에 단일 중심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용이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복투자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조정을 해서 그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슬기롭게 헤쳐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반농어촌산업개발 그것도 선정됐고, 그것도 도안이 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농촌공간도 아마 한다면 도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투자해야 되고 지금 또 농촌공간도 투자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도안이 그만큼 투자했는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냐는 얘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부에서도 농촌중심지 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읍·면별로 그 지역의 계층구조를 따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1계층이 증평읍이 될 테고 2계층이 도안면이 될 테고, 다른 시·군 같으면 또 3계층, 4계층이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짤 때 그런 기초생활 쪽은 도안에 일부 넣더라도 중심지활성화 성격에 맞는 거는 여기가 되어야 될 테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화롭게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뭐가 문제냐면 증평하고 도안하고 묶으면 이제 증평이 농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토지이용계획을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농촌하고 도시 지역하고는 이용제한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농촌은 토지이용 제한이 좀 없다고 하는데, 증평읍 같은 데는 토지이용 규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평이 농촌으로 바뀌면서 토지이용계획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괜찮나요?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농림부에서 구상하는 목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토지이용계획까지도 바꿀 거를 염두에 두고 이걸 추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국토부하고 농림부하고 마찰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할지 모르지만 증평읍을 농림부 가서는 농촌이라고 얘기하고, 국토부 가서는 도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받고 또 농림부에서는 일반농산어촌 사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계획을 꾸밀 때 유연하게 사고를 가지고 우리군에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는 안 나갈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맞는 계획은 우리가 맞출 거니까 그 부분은 단기간에 그렇게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군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넓은 땅이면 토지이용계획을 안 바꿔도 돼요. 왜냐하면 그 토지이용계획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작으니까 어차피 증평읍도 포함시켜서 농촌공간계획을 짜야 돼요. 또 생활권 계획도 짜야 되고. 어차피 두 개의 개념이 다른 시·군 같으면 다를 텐데, 우리는 두 개의 개념이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증평읍도 농촌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짜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읍이 과연 농촌지역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또 하나 뭐냐면 그럼 나눠서 짠다? 그러면 또 우리군 같은 경우 면 단위에서 가뜩이나 수요도 없는데 그 수요가 읍으로 이전되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시·군으로 옮겨가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계획 짜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촌에 적합한…… 예를 들어서 면의 인구가 줄어들면 괴산 같은 데 부흥 같은 데는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하니까 그 앞에 조그만 임대아파트를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한다거나. 이거는 또 읍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도안에 맞는 사업이 있을 테고, 또 읍에 약간 도시적 성격을 가지는 게 또 맞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일반농산어촌 사업을 하는 창의파크 엽연초 조합 같은 거는 도안에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짤 때 그 성격에 맞출 겁니다. 그렇게 맞추면 둘 다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지금 도안은 수요가 없으니까 수요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귀농·귀촌사업 죽리에서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도안으로 좀 옮기거나 아까 청년주택 그런 거를 거기로 옮기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우리 청년창업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도안에는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런 걸 가지고 접근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꼭 도안이 불리하다 증평이 불리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성격은 여기보다는 거기가 더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맞추고 이런 계획들을 작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도안도 가보니까 한쪽은 완전 축산단지예요. 한쪽은 농사지으면서 사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농촌공간이 그 두 개를 분리해서 하나는 농촌에서 살고 하나는 생산해서 살고 이렇게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농식품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이 농촌공간계획이 사실 축사 문제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집단화하는 문제. 그런데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단히 난해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A 지역에 있는 것들을 하나로 집단화하면 거기에서는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을 테고. 그래서 일부 시·군들은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 A라는 축사가 있으면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청년창업농이나 또 보금자리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그 축사 부지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축사도 없어지면서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농촌공간계획 수립할 때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집단화하는 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되어 있는 걸 이용할 수 있으면 어떤가 해서요. 제 생각인데, 지금 도안이 한쪽은 완전히 축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없앨 생각 안 하고 공간을 좀 분리하자는 얘기죠. 사는 데하고 축산단지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지는 중심지답게, 또 기초생활거점이라 그러면 그걸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줄 때 면 소재지 딱 중심지가 어디냐를 받고 거기에서 500m 이내에 이 기초생활거점 사업을 하라고 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야만 기초생활거점은 축사로 안 들어가고 여기는 중점적으로 생활거점으로서, 또 기존에 있는 축사는 그냥 축사 거점으로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축사 있는 쪽에 어떻게 하지도 못할 테고 중심지를…… 그래서 이게 국가 균형발전 목표가 그런 거점들을 육성함으로 해서 365생활권을 만들자 이거거든요. 이게 어떤 거점이 있으면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30분 안에 교육이나 보건을 받을 수 있고, 또 60분 안에 문화·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고, 5분 안에 응급의료체계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국가 목표인데, 저희들이 봐서는 36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응급의료가 우리가 사실 아직 충족을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국가에서는 살펴보고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분리가 될 걸로 보거든요. 생활 쪽에 거점을 둘 거니까.

그리니까 농촌공간계획 할 때 응급센터 때문에 다른 시·군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게 하나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면 소방복합치료센터 정도까지도 연결이 되니까 생활권이 거기로 엮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예, 그럴까 봐 하나 그게 걱정돼서 아까 인근 시·군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충청내륙도로 있잖아요. 그게 언제 되죠?

이게 몇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체 다.

북이에서부터 음성 구간이 일단 1구간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내년이면 개통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농촌공간이 이게 계획이 미뤄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년은 그냥 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안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도전은 할 겁니다. 그렇지만 실익이 없습니다. 돈을 가져올 실익이. 그렇기 때문에 나쁘게 보면 작전상입니다. 냈다가 안 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승부를 걸 수 있으니까

계획이 다 미뤄졌더라고요. 상반기 것도 다 미뤄졌으면 어차피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면 그럼 이제 후년에 하면 도로 난 거랑 농촌공간계획이 만약에 공모에서 된다면 거의 계획이 맞아들어가요. 그럼 어차피 남부 쪽도 그 계획에 넣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쪽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들도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음성으로 나가는 게 진입로가 남부 쪽에 생길 테고, 또 최근에 국가도로망계획 발표를 할 때 남북6축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걸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이거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고속도로망 계획에 나오지는 않아서 그런데, IC가 생기면 남부 쪽이 될 걸로 보거든요?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남부 쪽이 조금 지나면 증평의 관문화 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이 공간배치나 이런 것들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특별히 수요를 따질 게 없는 게 뭐냐면 도로를 이용하는 거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외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그쪽은 율리가 있잖아요. 율리휴양촌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내륙고속도로가 우리가 지금 농촌공간계획 공모할 시기랑 거의 맞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관광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쪽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요.

저도 그 부분은 고민 중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IC 같은 게 생긴다면 증평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기가 이제 관문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37사단 늘푸른아파트도 뜯어내고 지금 공터로 있고 그 옆에 면허시험장 하던 운전학원도 터도 다 공터이고, 또 그 옆에 보면 과거에 협업농장이나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축사 형태로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공간계획이나 또 다른 사업이 있다면 그 부분도 슬레이트가 무분별하게 있어서 그런 데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쪽에 방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안하고 남부는 우선 수요가 달라요. 우리는 이쪽 도안 쪽은 수요가 우리 증평군민이 되어야 되고 그쪽은 외부인이 될 거예요. 아마 도로를 이용하니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셔서 양쪽 계획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도안은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공간 하는 데. 그리고 또 증평에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지니까…… 사실은 도안에다 할 거죠? 중심지보다 생활권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농촌공간이.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성격에 따라서 중심지에 적합하다면 중심지에 해야 될 테고, 농림부에서도 걱정이 집중화 안 되고 분산하다 보니 그런 시설들이 나중에 시설은 만들었는데 활용도는 떨어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주제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도안에 맞는 게 있을 테고 증평읍에 맞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발굴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쪽에 수요창출 할 수 있게 아까 귀농·귀촌이나 청년창업농이나…… 아까 무슨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부흥에.

예, 보금자리주택.

그런 것도 우리 한번 연구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귀농·귀촌이랑 할 때 농지를 우리군이 좀 어떻게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임대를 해 주는 방법……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귀농·귀촌인들이 오면 농지 임대하는 과정에서도 어렵고, 또 농사짓는 과정에서도 기존 사시는 분들하고 농지 문제 때문에 좀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그거를 해결해 주면 아무래도 그게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9페이지 브랜드 개발 교육과정 하셨죠?

예.

저는 이거 사실은 평생학습관 문해교실 갈 때마다 여기는 감사드려요. 그런데 하나 이게 좀 아쉬운 게 브랜드 개발 교육과정에 25명 교육했죠?

예.

마케팅 교육과정하고 브랜드 개발. 주로 어떤 분들이 했나요?

답변드리기 전에 이 사업을 했던 계기를 잠깐 설명드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새 코로나이다 보니까 이게 판매나 이런 것들이 대면접촉을 해야 되는 애로들이 있어서 농사를 짓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비대면 방식의 기술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마침 충청대학교 시각디자인과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거기의 강사들은 거기에서 사업비를 대고 저희들은 개발된 브랜드를 인쇄하거나 이런 쪽의 사업비를 협업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집을 해보니까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농민도 두 분이 되셨고요. 사과농사 짓는 분도 한 분 있었고, 화훼농사 짓는 분, 또 이렇게 디저트카페 하시는 분들도 신청을 한 게 있고요. 또 실제로 공장 운영하시는 분도 한 분 하더라고요. 이 공장 운영하셨던 분은 명함이나 회사의 로고가 없었답니다. 이 로고 같은 걸 만들 기술은 또 영세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심지어 펜션 숙박업 하는 분까지 들어올 정도로 다양한 분이 신청했습니다.

잘 됐나요? 이게 잘 될 리가 없을 것 같아서요. 왜 그러냐면 당초 모집도 모집공고에 농민, 로컬크리에이터, 농업법인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예.

소상공인들은 한 게 없더라고요. 어차피 블로그는 그 분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특색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잘은 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아쉬운 게 우리 증평만의 브랜드를 개발하니까 이 블로그에 들어가려면 특색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 입소문이 많이 나서 유명해서 상표가 상위에 올라가서 많이 찾아야 광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증평에서 만드는 걸 파는 게 목적이고. 수익이 어차피 나야 되니까요. 이번에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업인 생산자하고 아까 중간에 크리에이터들 브랜드를 개발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소상공인 판매자 이 셋이 연계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우선은 이제 충청대하고 초기단계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대부분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넣어서…… 본인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디자인을 못하는 분도 있고 해서 10일 정도 10회차 교육을 하고 결국 끝에 다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고 보니까 만족도는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하시다가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지금 시범적으로 그렇게 초기단계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1, 2, 3차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좀 더 발전된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쓰는 데 있나요? 이 브랜드 만든 데. 써서 어디 올린 데 있나요?

다 그분들이 이거 마케팅교육은 그냥 교육만 받으신 거고,

브랜드 개발했잖아요.

브랜드 개발은 열 분이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셔서 그거를 대부분이 본인들 명함에도 그 로고를 넣고 이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컴퓨터를 쳐서 튀어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찾아보셨나요? 그분들이 개발한 걸 컴퓨터에서 보게. 아직 없죠?

아직은……

그러니까요. 한번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찾는 사람이 그 이름을 특이하게 찾는 게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대중적이어야 되는데, 증평을 딱 치면 그게 튀어나올 수 있게.

이거는 꼭 유통의 초점보다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명함 하나에도 자기들 예를 들면 사과농장이면 사과에 대한 브랜드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그리니까 저희들이 좀 지원해서 초기단계에서 그렇게 하면 그거를 명함이나 또 자기들 회사 이름 같은 것도 좀 더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농장 이름을 넣는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을 하고 브랜드를 개발해서요. 아직은 초기단계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다음 단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정말로 유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발전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잘하셨어요. 평생교육관은 잘하시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써먹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해서 증평도 홍보하고, 본인도 홍보지만 증평도 홍보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사과농장 한 분 계신다니까 꽃도 있으니까…… 그러면 증평에 대한 사과 하면 증평 사과에 대한 뭐가 있어서 그게 알려져서 찾아와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각자 명함은 내가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셋이 좀 연계를 해서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거 올해만 하실 건가요?

이거는 올해 충청대하고 협약해서 한 거니까 이게 더 발전 방안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대학이나 이런 데를 찾아서 저희들이 협약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될 걸로 봅니다.

충청대는 증평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 준다고 해도 그분들이 증평 특징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자체 개발하고 판매자하고 농민하고 자체 연계하는 게 뭔가 나오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증평에 관련된 브랜드가 몇 개가 뜨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건 한번 연구해보세요. 그래서 셋이 좀 연계될 수 있는 걸 한번 꼭 좀 연구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증평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최창영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송산초등학교, 송산지구에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거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 가까운 시일 내에 이야기된 것들이 좀 있는가요?

이 부분은 지역에서 현안사업이고 또 민감하니까 신문지상에 다들 보도가 되고 해서 아시겠지만 다행히 당초에 교육지원청에서는 삼보초등학교를 옮기는 걸로 했다가 위원님들도 방문해 주시고 지역에서 함께 나서주셔서 큰 물줄기는 신설하는 걸로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성과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도 자체투자심사는 아시다시피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투자심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역량을 좀 앞으로도 더 결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게 지난번까지도 지방재정투자는 통과를 하고 내년도 초에 이제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교사모나 이런 쪽들의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 또 서명운동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진행이 빨리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중투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금방 신설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되는 것이 통학 문제 때문에 말씀을 좀 하시거든요. 이 통학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우리 감사자료 공통사항에 나온 것처럼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이 부분은 저번에 학부모단체하고 교육감님이 도서관에 오셔서 간담회를 할 당시에도 어떤 학부모님이 이 부분을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통학 여건을 개선해달라고. 그런데 사실은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이게 모호한 영역이다 보니 교육청에서는 이게 증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를 또 봐야 되는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답은 안 하고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정도까지만 답변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이게 교육청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군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안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학교가 신설 추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다. 내년에 이게 중투를 통과해도 2~3년의 동안에는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은 지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교사모 같은 경우에는 송산지구에서 증평초등학교의 거리가 직선거리가 1.5km인데 실제는 한 2~3km 되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삼보초등학교 연탄리 쪽 경우는 삼보를 다니는데 거기도 직선거리가 1.7km면 여기도 2~3km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또 36번 국도를 건너는 게 쉽지 않은 거고, 신호등 개수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송산초등학교 신설 추진이 계속 된다 하더라도 2~3년 정도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통학에 대한 것들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두고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물론 이제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교육과정을 송산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이전한다는 걸 신설로 돌릴 때까지 제가 교육부도 갔다오고, 또 세종시의 새나루초등학교는 다섯 번 내서 5수를 해서 학교 신설 승인이 나고, 또 토지가 LH 거여서 제가 또 LH에도 직접 갔다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투라는 게 우선은 되게 간단한 문제가 일단 아니기도 하고, 또 그럼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 논점이 증평군에서는 신설에 딱 맞춰서 추진을 일관되게 나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신설 중투 통과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통학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면 이게 나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굳이 증평에 송산초등학교를 신설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니냐. 그럼 문제점이 없네?’ 우리가 근본적으로 송산초등학교를 신설해달라고 하는 그 목적은 통학권이 멀고 또 불편하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적어도 중투를 통과하기까지는 우리가 다른 목소리보다는 신설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역량을 다 결집한 이후에…… 중투가 되면 그다음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좀 그렇게 모아주는 게 우리가 신설 승인 나는 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도 있고 충주시라든가 제천, 음성, 옥천 이런 데 통학 지원 조례들이 다 준비돼가지고 지금 있어요. 이 내용들은 좀 아시겠죠?

예.

어쨌든 저희들이 신설의 중투 통과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학교 세워질 때까지는, 그 중간까지는 어떤 지원 대책에 대한 준비는 또 해두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처리현황 몇 개는 이렇게 아직도 추진 중인 것들이 있는데, 각각마다 짧게 말씀 좀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공약……

여기 지적사항이 지난번에 공약이라든가 행복지구교육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 추진 중이라고 해놨으니까 이것만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약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총 79개 공약인데, 대부분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3개 정도가 눈에 띄게 조금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민군복합생활체육공원이라든가 또 우리 3산단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검토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고, 또 도안의 119안전센터 이 세 개 정도는 조금 부진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교육지구 문제는 좀 특이하게도 작년과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또 이게 해마다 이슈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또 이게 행복교육지구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때그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행복교육지구 같은 건 할 때 실내에서 좀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주문을 하셨고, 그게 지금 율리 일원에 숲인성학교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나하나 개선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더욱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평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 미래기획실 실장님과 우리 직원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보니까 미래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상을 상당히 많이 받으셨어요. 2017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우수기관으로 행안부에서도 상을 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7년 연속 국가균형발전 우수사례 시책기관으로 돼서 증평군을 널리 홍보도 해 주시지 않나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릴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들도 우리 증평군의 균형발전과 교육발전에 대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증평군이 지금 읍 중심, 보강천 중심으로 많은 발전을 이뤘고, 도안 쪽에도 지금 중심지활성화사업 1단계, 2단계까지 하고, 아까 동료 위원 얘기했듯이 남부권에 좀 더 균형발전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내륙고속화도로가 생기면서 남부 쪽이나 그쪽으로 증평을 관통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또 아까 동서고속도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남부권에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추진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또 우리 교통대하고 증평군하고 여러 상생발전협의회까지 구성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통대 주변도 그런 교육적인 인프라가 저희가 상당히 많이 구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는 관심을 가진 시점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교통대 문제는 일전에 일부 학과를 본교로 가지고 가는 것 때문에 저희들하고 교통대하고 갈등이 좀 있었을 때도 앞의 원룸 단지들이 슬럼화되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 쪽에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나 남북 6축이나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또 초정에서 우리군으로 오는 지방도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이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 부분에 저희들이 또 초점을 맞출 계획이고요. 그래야만 정말로 균형발전이나 또 골고루 그렇게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이 지금 국토부에서 충북선 철도고속화사업을 해서 청주 오송에서부터 충주 거쳐 제천 봉양까지 78km 1조 5,000억을 들여서 고속화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평역이 광역철도 고속화사업에 과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계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으로 보거든요. 과연 우리는 그러면 철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거는 사업부서는 따로 있겠지만 모든 계획은 미래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주공항에서 천안 가는 복선철도 착공이 북청주역까지 신설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광역철도망에 증평에 큰 보탬이 안 된다면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오는 곡선 전철화가 증평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방관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증평군에 앞으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게 철도가 전철화가 된다면 우리 증평군은 하나의 수도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춘천이라든가 아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경기가 엄청 죽었었는데, 전철화가 되면서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군의 현안 문제이지만 이거는 도나 국토부나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을 지나서 청주공항까지 오는 고속철도 전철화 때문에 군수님이 한번 철도공단에 가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용객들이 그만큼 안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가면 결국은 수도권에서 청주공항까지 오지만 수도권에서 충주를 지나서 연풍으로 내려가는 철도가 지금 개통이 되고 있어서 우리도 건의를……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그렇게까지 다 한 바퀴 두르는 전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은 수도권 전철의 회차역이라도 증평에 하자 이런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아쉬웠던 게 하나가 중부권 동서내륙횡단철도 부분이 이게 울진까지 내려가는 철도가 예타에서 조금 장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됐다라면 그 계획이 우리 증평역에서 분기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그랬으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었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대선공약 과제에 계속 지속 추진해 달라고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필 증평 충북선이 내년인가 후년 쯤에 백 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 문제나 또 지금 말씀하시는 고속화가 됐을 때 정차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증평역 주변에는 초중산단이 들어오면서 그 부근에 공동주택이 거의 800세대 이상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초중산단이 지금 불확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증평역 주변으로 증평초등학교 뒤쪽으로 그런 발전적인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1월 1일 날 조직개편을 통해서 국장 지휘인 미래기획실이 설치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실장님 설치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당초 예산감사관실에서 편재되었던 의회 업무가 인력 보충 없이 미래기획실로 넘어갔는데 업무의 과중성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없는 직위인 국장 직위를 미래기획실로 둔 것은 아마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대가 협업이나 부서 간의 군정 조정 기능이나 이런 게 강화가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군수님이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저는 일을 해 보니까 인력보충 없이 의회 업무가 넘어왔다고 해서 과중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워낙 그 부분은 저희들 배려를 해 주시고, 또 실장 입장에서는 국별로 이렇게 출석을 해서 그 부분은 큰 과부하는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미래기획실 설치는 부서간의 협업 기능 강화, 군정조정 기능 강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협업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군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질타를 했던 부분이 금년도에 보니까 잘 추진이 돼서 중앙부처라든가 도 사업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모는 미래기획실에서 하지만 사업은 건설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휴양공원사업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을 타 시·군보다 많이 확보를 했고,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도 여러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잘 이루어진 것도 그 부분은 우리군에서 실장님이나 부서간의 협업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미래기획실이 5급 부서장이었던 당시에는 잘 이루어지는 방면에 또 한편으로는 4급 직위 체계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는 군정 조정과 협업의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센터라든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와 시설사업소 간의 유기적 협력이라든가 안전총괄과와 시설사업소, 휴양사업소가 연계한 보강천 미루나무숲 관리 운영 등에 있어서 보다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판단은 저희들이 도 균형발전 기반 조성사업이나 이런 데 기획을 해서 나가 보면 다른 시·군들은 대부분이 한 부서에 단일사업을 많이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미래기획실이 기획을 하니까 여러 부서에 같이 있는 사업들을 잘 융합해서 내거든요. 오늘 위원님들이 갔다 오신 김득신 다리도 단일사업이 아니라 군부대 병영의 거리 조성사업부터 ACE 이게 다 부서가 다 달랐거든요. 이런 부분은 비교적 저희들이 정착단계에 들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협업 문제에 있어서 타 부서끼리의 문제 특히나 최근에 저희들이 보니까 일정 부분에 건물을 짓는 것은 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장일단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왕이면 그런 부분 때문에 백지장 만들기 협업행정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래서 저희들 부서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런 두 부서간의 협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자 역할을 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원활하고 이렇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또 나가볼 계획입니다.

예, 실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부서간 협업은 잘 이루어지지만 미래기획실이 중간자 역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미래기획실로의 조직개편은 부서간 협업기능 및 군정 조정 기능의 강화와 함께 기획 기능이 강화도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AI, 메타버스, 스마트 AR, VR 등을 키워드로 하는 디지털 뉴딜 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보면 디지털 뉴딜 관련 응모사례가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조직부서에서 4차혁명팀이나 스마트시티팀 같은 발 빠른 조직의 뒷받침이 필요하겠지만 현시점에서는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들이 발굴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좀 취약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미래기획실장인 저조차도 이런 메타버스라든가 AR, VR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또 기초지식이 있어야 기획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실력이 부족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부를 해도 잘 머리에 안 잡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위원님이 문제 제기해 주신 우리군도 나중에 가면 그런 4차혁명이나 이런 디지털, 스마트나 이런 쪽으로 어떤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또 최근에 보니까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사업, 스마트챌린지사업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스마트관광도시사업 이런 공모들이 다양하게 내려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대응을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전문지식을 가진 우리 공무원이 있다면 우선적으로는 거기하고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 부분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장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다양한 공모사업 발굴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지만 우리 증평군의 미래를 위한 보다 차원 높은 사업 발굴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창조는 연결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미래기획실이 중심이 돼 부서간 연결을 보다 창조적인 기획이 이루어지고 또한 군정 조정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미래기획실장님과 직원분들 증평군의 모든 기획 행정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계시는데,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부서간 협업을 잘해주셔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평의 미래 방향과 비전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가는 미래기획실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증평군의 큰 자랑거리인 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53쪽을 보시면 최근 3년간 도서관 이용자 수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보면 코로나 여파이겠지만 이용자들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겠죠?

예,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였습니다. 계속 증가하다가 20년부터 불가피하게 감소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도서관 휴관으로 열람실이나 학습실 이런 공간을 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도서 대출은 계속적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또한 도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도서 대출은 가능한 것으로 인해서……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하고 비대면이라든가 접촉을 많이 안 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이 시기만큼 오히려 책을 더 읽기 좋은 시기였던 것 같은데, 혹시 도서 대출하는 데 있어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초기에는 코로나가 발생하고 휴관 자체를 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열람실이나 종합자료실에는 대면을 해야 되고, 도서 대출 부분은 약간의 대면이 강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약간씩 풀었는데 그래도 중간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게 저희들이 도서관 입구에 24시간 무인대출반납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 방식은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도서 대출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 책을 함에 넣어놓습니다. 함에 넣어놓으면 거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그거를 신청한 분한테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도서관이 문을 닫아도 아침이 됐든, 저녁 12시가 됐든 거기에서 책을 꺼내 가면 되는 방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도 개선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전화위복이 됐고요. 최근에는 어느 정도 풀려서 저희들이 많이 열람실도 개방하고 하니까 내년쯤 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24시간 도서대출 시스템을 이용을 해 봤는데, 굉장히 주민들한테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8월에 무인 도서대출을 하는 시스템을 도안에 열었잖아요. 스마트도서관인가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오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초기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공동주택 단지가 있지 않은 면이고 하다 보니까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거는 특히나 도안초등학교 학생들이 이게 기본이 도서관 회원증이 있어야 그게 빌릴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학교하고 협력을 통해서나 또 이장회의를 통해서 도서 회원증 발급을 많이 하는 사업에 좀 치중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활성화가 될 수 있어서. 아직은 조금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도서대출의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저희들이 소중하니까 이거는 내실을 더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회원증도 발급을 하고, 그다음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의 관련 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비축을 해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스마트도서관이 잘 운영이 되고 ,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도서 대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도안에는 그런 아주 좋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스마트도서관이 있는데, 보강천에 미루나무숲에 김득신 책방이 있는데 이게 좀 오래되었죠?

이게 2013년도에 저희들이 아이코리아하고 협력을 통해서 1,500만 원 들여서 컨테이너 박스형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게 한 8년 지나다 보니까 조금 낡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안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처럼 미루나무숲 김득신 책방도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보강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고 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이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에 맞춘 방법도 보강천 미루나무숲에 스마트도서관 같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것을 갖출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우선 도안을 할 때 증평읍도 그렇고 도안도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1단계로 도안을 먼저 했던 거고, 2단계는 어쨌든 증평에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그때 도출된 안이 도안의 경우에는 순전히 무인 스마트도서관이었고, 보강천의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하게 되면 일정 공간을 약간 더 크게 해서 도안에 있는 스마트도서관도 넣고, 그 옆에는 지금 기존의 책방처럼 같이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토론과제가 저희들한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도 기획을 해서 문체부에 저희들이 가서 그런 설명도 해서 사업비를 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강천은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도 하니까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김득신으로 유명한 지역이고 하다 보니 책 읽는 사람들 이용에 접근이 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갖춰주셔서 편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강천에는 있는 김득신책방이 또 과거에 수해 났을 때 물에 반이 잠겨서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밑의 바닥도 좀 일어나고 해서 기존에 컨테이너 박스 형보다는 스마트 형으로 기획을 해서 기회가 된다면 문체부로부터 보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증평이 교육 관련해서 최대 관심사가 송산초 신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과밀이고, 통학적인 거리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송산초가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다 염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군에서도 과대,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통학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송산초가 신설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지금은 기준이 34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28명으로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송산초를 신설하고자 하는 입장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증평 교육의 최대 관심사인 송산초가 중투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증평에 중학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도 세 군데가 있어요. 실업계 고 고등학교 2개, 형석고 사립 하나가 있는데, 주민분들을 제가 몇 분 만났는데, 그분들이 또 요구하는 게 증평에 공립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중학교 세 개 학교의 평균 1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 300명 에서 330명 정도가 매년 졸업을 해요. 졸업하면 우리 관내로 오는 아이들이 형석고등학교 100명 정도 하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는 우리 증평 출신 아이들이 20%대에서 30%를 못 넘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반은 외지인 청주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어쨌든 그런 인재 유출도 막고,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공립 인문계고등학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도 대두가 됐었던 문제인데, 증평 정보고등학교를 사실은 과거에 인문계였으니까 다시 한번 환원하는 것도 사실은 도교육청에 얘기를 하고 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도내 전체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내년부터는 증평정보고등학교를 명칭 자체도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로 고치고, 이런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사실은 금방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장기 과제를 보고, 저도 그런 얘기는 가끔 듣거든요. 기왕에 학교 있는 하나가 사립이다 보니까 학교 전체를…… 과거에는 형석고등학교의 입학생들이 대부분이 외지 학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97~8%가 지역학생이 가고, 또 심지어 청주로 갔던 학생들도 전학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현상도 저희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송산초등학교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다음 과제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인구 증가, 감소의 문제가 교육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으로 주거, 직장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증평군이 청주하고 가까운 특수성 때문에 부모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는 청주 쪽에 좀 나은 학교를 위해서 거기로 이사를 가는 그런 상태로 여태까지 계속 돼 왔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공립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명문고를…… 지금 형석고등학교 같이 많이 투자를 해서 명문고를 만든다면 우리 아이들도 가지만 또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학생 우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창 청원고등학교처럼 교육청에서 명문고를 만들 듯이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도교육청하고 많은 유대관계를 가져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또 하나의 인구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교육여건이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또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교육 인프라가 청주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또한 우리 증평의 정주여건 개선의 핵심은 저도 교육과 문화라고 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게 취약점이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학교 신설 문제라든가 지역의 인프라 구축 같은 것을 할 때 초등학교의 교통 혼잡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저희들도 다 파악하고 있어서 교육과 문화 쪽에 가급적으로 기획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주여건을 계속한다면 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기획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5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산감사관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예산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연희 예산팀장입니다. 정세영 감사팀장입니다. 이은화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서선홍 인구통계팀장입니다 먼저 31쪽 기본현황입니다. 예산감사관실은 4개 팀 총 17명이 근무하며, 예산편성, 감사, 법무 및 규제개혁, 인구·통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위기를 기회로! 행복증평 실현!」을 비전으로 4개의 전략목표와 10개 핵심과제 그리고 5개의 신규‧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33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행복한 증평 실현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34쪽 첫 번째 성과 참여, 공개를 통한 투명한 재정운용입니다. 2020년도 주요 재정사업 중 대상사업 2건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190개의 지방보조사업 및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비롯하여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의 등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 홈페이지 제도 안내창구 신설, 공모기간 확대 운영, 주민의견수렴함 신규 설치 등 주민 참여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기준 21개 항목과 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59개 항목에 대해서 지방재정공시를 작성․공개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2022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2022회계연도 성과계획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35쪽 지방재정의 확장적 운용 및 전략적 재원 확충입니다.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집행률 제고를 위해 추진상황 보고회를 6회, 점검반을 주 1회 운영하여 상반기 및 3분기 소비투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2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균특회계 포함한 국고보조금을 265건 784억 6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2021년 시도자율 균특회계, 시·군자율 균특회계 등 총 21건 197억 4,6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을 집중발굴 하고자 정부예산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충북도청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한 결과, 특별조정교부금 17건 14억 3,400만 원, 특별교부세 8건 14억 6,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도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기준재정 수요분석과 기초통계 총괄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집행을 독려하겠으며, 2022년도 당초예산(안)이 원활히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입니다. 2021년 지방재정분석을 3개 분야 13개 지표에 대해서 6월 중 실시하였고, 최종 분석결과는 11월 말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되었습니다. 재정위기 사전 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을 3분기 실시한 결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0.48%로 양호합니다. 체계적인 채무 관리를 위해서 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채무통계 보고서를 작성하고, 2025년까지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2건에 대해서 8월에 심사하였으며,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시행규칙을 10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채무관리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7쪽 두 번째 전략목표 신뢰 가는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38쪽 군정역량 강화를 위한 공감하는 감사 추진입니다. 부서별 자체 종합감사 7개소와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여 군정역량을 강화하는 선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3건의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행‧재정 낭비요인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컨설팅 감사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취약시기 공직 감찰 등을 실시하여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5년 치 대상업무에 대한 충청북도 종합감사 수감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마무리하였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전직원 업무 연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15개 부서에 대한 일상경비 출납원 및 지출원, 지출운영실태 검사를 11월에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직감찰을 추진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정착입니다.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통한 청렴 공직문화 일상화를 위해 전직원 청렴실천 다짐서약 온라인 서명, 매주 화요일 ‘청렴한걸음의 날’을 지정하여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등록의무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 실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신고‧관리 등 내실있는 공직윤리 제도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 군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청백-e 상시모니터링 점검 및 사전조치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여 행정비리 사전예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전부서 청렴자가활동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연말연시 청렴서한문 발송 서비스를 시행하여 청렴한 증평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세 번째 전략목표 군민행복 실현을 위한 적극적 법무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41쪽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법제·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의 적법성 확보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입법 지원으로 38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8회 운영하였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0건의 소송사무를 수행 지원하였으며, 현장 밀착형 입법컨설팅 등 법제처를 통한 입법컨설팅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법규 정비 및 자치법규입안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자치법규를 포함한 제정‧개정 법령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권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42쪽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및 납세자 보호입니다.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3월에 수립하고 군민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군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중앙부처 건의 5건, 민생규제 5건, 중기부 기업애로 4건 등 건의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용하여 자치법규 등록규제 168건을 일괄 정비하였고, 찾아가는 지방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 양육자 맞춤형「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 보호」업무를 추진하여 취득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7명에 대한 지방세 환급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2건, 세무상담 32건 등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규제입증책임제의 근거 마련을 위한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지역현장의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인구감소 극복 및 활용도 높은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44쪽 군민과 함께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추진입니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을 2월에 수립하고 저출산 극복 인구증가 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인구 증가를 위해 전입세대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전입축하 기념품, 관내 시설이용 쿠폰을 지원하고, 군인 165명, 근로자 49명, 한국교통대 재학생 19명에게 전입정착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협업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협업행정 인력풀을 활용하여 저출산‧고령화 시책 및 청년 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10월 인구증가대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구증가 대책을 협의하였으며, 향후 증평사랑 수기 공모전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 내 인구 유입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5쪽 모든 세대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청년의 자립기반 도모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청년 진로탐색 멘토링 프로그램을 4회 운영하였고, 도내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5년간 매칭 적립하여 기간 내 결혼할 경우 만기적립금을 지급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 근로자 10명, 농업인 1명을 신규 발굴하여 총 3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증진 시책사업인 행복한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과 스마트폰 충전기가 설치된 공공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저출산 고령사회 심각성 인식 제고를 위한 공직자 사이버 인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적립금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46쪽 활용도 높은 통계생산 및 기반 구축입니다.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2,249개 기업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증평군의 연혁, 토지 및 기후, 인구 등 17개 분야에 대한 제18회 증평군 통계연보를 6월에 공표하였습니다. 8월에는 관내 거주자로 표본가구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21년 충청북도 증평군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한 통계자료는 군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털에 게시하고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통계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교육 및 의견 수렴함 설치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을 통해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도와 예산편성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 홈페이지 내「예산 교실」,「주민참여예산제도 설명」코너를 개설하여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군민 대상 비대면 예산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많은 주민이 방문하는 5개 기관‧시설에 의견수렴함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기간 내 비대면 접수창구로 활용하였습니다. 접수된 주민의견은 소관부서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고, 운영결과를 내년도 1월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48쪽 비대면 청렴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비대면 방식의 청렴 활성화 시책 사업입니다. 전직원 청렴 마인드 함양을 위해 청렴 비대면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청렴 조직문화, 직무 청렴성, 청렴 실천노력 등 3개 분야 총 32개 문항으로 구성된 무기명 설문조사방식으로 직원 125명에 대해 자체 내부청렴도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직원 부패방지 법정의무 교육을 추진 완료하고, 연말연시 청렴 서한문 발송 서비스를 시행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소극행정 마침표 적극행정 느낌표입니다. 공직자들이 불확실한 업무에 대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 중심의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각 부서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8건과 충청북도 종합감사 기간에도 컨설팅 감사팀 주관 실과 통합교육을 2회 실시하여 불확실한 사안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서 현장컨설팅 감사와 감사사례집 수집‧배포를 통해 문제해결형 사전 컨설팅 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50쪽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군인, 근로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가 사는 곳에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에 찾아가는 전입신고 부스를 운영하여 전입신고 및 전입지원금 신청 접수를 6명 하였으며, 증평 제1‧2산업단지 등 8개소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전입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홍보하고,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을 독려하였습니다. 11월에 찾아가는 전입신고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실거주 미전입자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인구 늘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증평사랑 이벤트 상품권 지원입니다. 증평에 살고 싶은 이유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증평에 전입하여 정착한 다양한 세대의 삶의 모습과 사례에 대해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증평군민 대상 가족부문, 증평 정착부문에 대하여 정착수기를 신청받아 공정한 심사를 통해 22명을 선정, 시상할 계획이며, 향후 수기집을 책자로 제작 배포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역 내 인구 유입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예산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코로나의 위기, 인구감소의 위기 등「위기를 기회로! 행복증평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예산감사관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예산공시했죠? 거기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자체 수입이 2021년도 지났으니까 빼고 2022년에 400억, 2023년에 340억, 2024년에 340억, 2025년에 350억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2022년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400억 2022년에는 430억인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440억 되고, 이렇게 해서 한 4년간 400억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2026년 것 빼고 2021년 것 빼고 해서 양쪽 없는 자료는 빼고 했더니 한 400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1년 사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5년 치 연동화를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신규사업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립되지 않은 그런 계획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세입도 같은 규모로……

그러면 세출 보고 세입을 잡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올 수입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관님 말씀은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소득세 부분이 많이 상승되는 부분도 반영될 수 있고, 세입이 유동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고, 반영 면에 있어서도……

그게 일률적이면 이해가 가는데 일률적인 게 아니라 2022년까지 400억을 잡았다가 그다음에 한 60억 정도 거꾸로 떨어져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지방소득세를 한 40억 정도 더 들어왔나요? 30억에서 70억 정도 더 들어왔죠?

예.

그러면 특별히 지방소득세가 줄 일이 없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는 이유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올랐으니까 그럼 세입 계획이 작년부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러고 나서 올해 수정하면 된다 이렇게 치는데 물론 계획이니까 그러면 된다고 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올해 예산서 감사관님이 짜셨지만 계속 쌓을 게 많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공모사업이 언뜻 따져 보니까 대충 따져도 실장님 계시지만 한 600억 정도는 새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지방비가 전체 국·도비 빼고 6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군비 순수하게 그냥 언뜻 따졌는데요. 그러면 이 계획이 다 달라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해진 계획들은 당연히 정확하게 다 편성이 되고,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그동안 세입 편성을 세출에 맞춰서 편성을 한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작년에 편성부터는 현실화가 강화가 돼서 재정분석 같은 경우에 중기세입 예측을 100.29%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세수를 정확하게 맞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맞췄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현실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21년에 현실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현실화 시킨 게 올해 현실화 시킨 것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21년하고 2022년 두 개가 도대체 뭔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왜냐면 앞뒤로 빼고 400억이 차이가 나요. 다른 것 말고 자체수입만요. 그러면 뭐가 계획이 안 맞지 않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중기에 집어넣었는데, 실제로는 다음 연도에는 진행이 안 되는 경우 중기로 변경을 시켜서 연동화 시키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세입 잡는 부분이니까 계획이 우선 세입이 나와야 계획이 뭐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 얘기는 우리군에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남모르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게 세입이 이렇게 잡히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작년에 잘못 짜던지 올해 잘못 짜던지 둘 중의 하나가 되는 거죠.

앞으로 현실화율을 최대한 저희가 100%에 가깝게 그렇게 현실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보니까 사업이 올해 예산사업 짜셨으니까 잘 알 테지만 거의다 계속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계속사업을 하는데 세입이 잘못 잡혀요. 그러면 계획은 뭔가 달라지지 않나요? 계획이라 괜찮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중기를 편성할 때 중앙에서 지침이 국가 중기계획에 의해서 지방비 편성을 하기 때문에 국가 기조에 맞춰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확장 기조로 가면 저희도 확장 기조에 맞춰서 중기를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예를 들어서 그런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이하게 2021년 올해만 그렇게 세입이 늘다가 올해만 2023년부터 줄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군하고 비교를 해 봐도 우리군만 이게 떨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년에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요. 얼마씩 이렇게 수입이 증가하는데, 유독 21년, 22년, 23년에 400억에서 340억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60억이 떨어지게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 10억 정도 오르나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2021년 계획하고 예상하고 2022년 예상하고 어차피 둘 다 예상치거든요. 결산 기준은 아직 공시 안 했죠? 2021년 것 결산은 아직 결산기준으로 공시를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예상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예상 못 한 게 올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혹시 있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예측을 잘못한 거든지 둘 중 하나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세입 쪽에서는 아마 비교를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다만 한 가지 지방재정계획도 해가 바뀌면 저희가 지금 세수에 맞춰서 정확하게 정해서 다음 연도부터 추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해는 정확하게 저희 세수 추계랑 거의 맞춰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획이니까 계획에는 문제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계획이 달라지면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20년도에 그 세입보다 작게 잡았을 것 같아요. 예측보다 2023년 거를, 2020년에 할 때도 2023년은 들어갔을 테니까. 그럼 무슨 이유가 있어야 그 계획이 나오잖아요. 아무튼 그거는 앞으로 계획 짤 때 좀 실제로 반영한다니까 실제로 반영해서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문제가 우리가 재정공시 한 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립도가 예산하고 결산하고 할 때 예산 기준보다 결산 기준이 자립도는 늘어요. 그런데 예산하고 결산하고 비교해보면 자주도는 떨어져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지금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 기준으로 자립도를 봤다든가 그 시점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3회 추경 이후에도 세수는 계속 반영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단순한 생각인지 몰라도 자립도하고 자주도하고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립도가 높아지면 자주도도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결산 기준으로 자립도는 높아져요. 그러니까 예산 기준으로 한 자립도가 15% 잡았다 그러면 결산 기준은 자립도는 16% 되고, 자주도는 예산 기준으로 60% 잡았다, 그런데 자주도는 50 몇 %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방향이 좀 달라지는 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가요?

결국은 더군다나 의존재원 세수의 차이이지 않습니까? 자주도가.

예, 그렇죠. 양쪽 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이후에 자금이 들어와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 아니면 반대로 반환해서 빠지는 부분

반환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세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저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결산 보면 자립도는 올라가도 자주도는 항상 떨어져요. 예산 기준보다 결산 기준이 자립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주도가 떨어진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그만큼 우리는 예산편성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고정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니까 이 문제를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고민해서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주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편성권이 떨어진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왜냐면 그 자주도 안에 국·도비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다 국·도비가 포함돼 있죠.

의존재원이 전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자주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편성권이 떨어진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산편성 할 수 있는 자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국·도비를 받아옴으로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산에 대한 우리 자주도가 없어지니까 우리의 예산편성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산은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권을 늘리는 방법이 국·도비가 아니고, 목적을 정해줘서 내려오는 국·도비가 아니고 저희 편성권이 있다, 없다 부분은 지방교부세로 보통재원으로

자주도 따질 때는 교부세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부세도 들어가는데, 문제는 교부세를 짜도 자주도는 떨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떨어지나요? 올해 아직 결산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2020년하고 2021년도 자주도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제가 볼 때 떨어져도 많이 편차는 안 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번 이거는 예산 자주도 만큼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2021년은 아닌데 언젠가 한번 보니까 자립도하고 자주도하고 방향이 다르게 가더라고요. 이럴 때는 왜 그런지는 한번 분석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르면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립도는 올라가고 자주도는 떨어지고 이런 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꼭 한번 분석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기재정계획 있잖아요. 이거는 좀 실제로 반영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거꾸로 지출에 세입을 잡는 게 아니고 세입을 잡아야 지출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이거는 부서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감사관님 말씀은 세출 갖다가 세입을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계획이에요. 세입을 잡고 세출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정확히 하려면 세입을 잡고 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지 않나요? 아무튼 그것도 좀 세밀하게 봐보세요. 제 생각에는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업무 추진현황 47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방법을 바꿔서 의견수렴하는 데를 몇 개 이렇게 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럼 올해 주민참여예산 접수된 게 몇 건인가요?

지금 접수된 거 51건입니다.

51건이요?

주민의견 51건이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거 14건 해서 65건입니다.

그래서 65건?

예, 그중에서 심의를 거쳐서 반영한 건 29건 38억 6,300만 원입니다.

29건에 38억이요?

예.

이건 주민참여예산 반영한 게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에 주민 의견을 끼워 넣은 거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주민 의견을 받을 때는 구체적인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충북마트 앞 불법유턴 단속 방안 강구’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역까지 정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 어떻게 세웠냐면 ‘교통편의시설 관리’ 해서 4억 9,500 했어요.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 반영한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그냥 우리가 예산편성한 데에 주민 의견을 그냥 끼워 넣은 거잖아요. 주민 의견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거꾸로 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적극적으로 하려면 의견에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예산에 의견을 이렇게 껴맞추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의견은 구체적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군 전체로 의견 받잖아요.

예.

또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작년 2020년에 50건이에요. 그런데 한 군데에서 받아도 50건이에요. 그런데 나눠서 올해 받았는데도 51건이에요. 그럼 나누나 한 군데 놓나 의견 받는 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려면 의견을 반영해 주는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무슨 방법을 써서 참여를 안 하는 거는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 안 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민자치회가 출범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자치회랑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랑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실링제를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예산은 순수하게 주민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어느 단체가 끼거나 하면 이익이 충돌된다고요. 그 단체에 대한 이익이 먼저 반영되지, 그게 진정으로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행안부 평가자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나 건수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가 어느 특정한 시책에 포함돼서 반영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구체적인 사례가 직접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례도 있습니다.

반영됐나요? 그럼 다행이고요. 그런데 그거를 좀 바꿔보는 게 어떤가 해서요. 왜냐하면 의견을 군 전체에 대한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도안면이면 도안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증평읍이면 증평읍에 대한 의견을 받고, 증평도 또 나눠서 남부 쪽을 받든지 시내 쪽을 받든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의견을 세밀하게 받고, 그다음에 또 군 전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이렇게 구분 지어서 의견을 받아서 반영시켜주는 게 어떤가 해서요.

예, 그렇게 주민자치회랑 같이 연계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단체가 끼면 이익충돌이 나서 안 된다니까요. 직접적으로 주민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반영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디 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의견을 낸 걸 군에서 반영시켜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작년하고 올해 한 군데로 받으나 나눠서 받으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의견 내는 거를 좀 구분해서 구체화하자는 거죠. 도안면에 관련된 거 따로, 그다음에 읍에 관련된 거 따로 받고 또 전체에 대한 거 있잖아요. 증평군 전체에 대한 의견을 따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증평군 전체에 관련된 거는 그 의견이 우리 예산 어디 이렇게 편성돼서 거기에 맞으면 그 주민참여 의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거는 그 사람들이 구체적인 걸 낸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보자는 얘기죠.

예, 그렇게 노력할게요.

그러면 아마 이 의견이 반영되면 더 의견도 많이 낼 테고 오히려 효과적일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주민참여예산 공고 낼 때는 군비로 3,000만 원밖에 반영 안 시켜주기로 한 거 아닌가요?

예,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그렇게 내보내기는 했는데, 조례상에 금액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공모할 때 그렇게 쓰여 있어요.

예, 공문은 그렇게 나가긴 했는데

3,000만 원 써놓고 예산은 아까 얘기했듯이 충북마트 앞에 그거 해달라는데 4억 9,500인가 그걸 반영시켰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요, 안 믿지. 그러니까 한번 그거는 연구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을 낸 거는 구체적으로 반영시키고, 또 군 전체에 대한 거는 군 우리 예산편성할 때 거기에 반영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낸 의견을 좀 들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보세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6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군이 행정·재정 낭비요인 해소를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일상적으로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했달까 절감한 사례들이 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감 자료 81쪽을 보시면 저희가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 일상감사 해가지고 조치내역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작년 1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106건에 대해서 저희가 일상감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감액을 11억 정도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상감사 하면 이 정도는 거의 이렇게 나오나요?

매년 거의 10억 가까이 그 정도 금액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새 사전컨설팅 하는 것들은 좀 있나요?

예, 저희가 올해 21년도 사전컨설팅 건수는 8건이고요. 작년에는 7건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 효과는 좀 있어요?

저희가 효과는 8건 정도 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전부 원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리한 건이 8건 됩니다.

이 사전컨설팅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그거에 관해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까지 8건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전컨설팅을 확대를 좀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있잖아요.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사실은 이게 이름은 좋고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참 좋은데, 이게 우리가 목표한 것처럼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참여율이 저조하고, 아까 최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함에다 받다 보니까 저희가 코칭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자치회랑 같이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느 장소를 마련해서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주민들이 이해하는 것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고,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 예산들을 다 편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대개 받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름은 참 거창한데.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의견에 예산을 맞춘 건지 예산에 의견을 맞춘 건지 모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사실 모호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는 것을 좀 뭐랄까 구체적인 내용을 정말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런이런 부분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든가 ‘사업비를 얼마 미만으로 하고 주민 숙원사업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큰 사업들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액수들이 일정 액수들이 커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과에서 신규 현안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한다는데, 이게 지금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이거랑 맥락이 같게 해서 거기 틀에 맞게 할 수 있는 건지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교육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SNS를 통해서 올리는 경우, 그다음에 저희 팀에서 직접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장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 같은 맥락의 주민참여예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직접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정해서 참여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다른 시·군에서 실제 진천군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 숙원사업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일정 금액을 주고,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고 ‘어떤어떤 사업을 내라.’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이미 마을을 통해서 의견을 다 수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도 지난해 말쯤에 이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토론회 같은 것도 몇 번 우리 학교나 이런 쪽에서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분은 제목은 좋고 이런데 실제로 행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들이 결론이 난 것이 주민참여예산이란 것은 주민 숙원사업, 그리고 일정 액수의 한도를 낮춰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 문제도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결론이 난 걸로 저도 이제 그때 토론회를 했는데요. 이게 규모를 크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 작은 것은 그렇고, 그리고 웬만한 사업들은 군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죠? 문제는 내년에 주민자치회라든가 여러 그 문제들이 생기면 예산이 어떻게 어느 선까지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게 결정이 나겠지만 이제 지내봐야 알겠죠. 그렇죠? 지내보고 그때 구체화돼서 주민자치회에서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쪽들 예산이 이쪽에 참여할 때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의회와 부대끼는 부분도 생길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건 틀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행하시면서 주민의견 반응률 높이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 하실 일이지만 그런 나머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예단하셔서 잘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90쪽에 규제개혁 추진 성과 있잖아요. 이 규제개혁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의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고 중앙부처 건의과제라든가 민생개혁 규제 혁신과제 발굴 이런 쪽의 규제혁신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해 22건이에요. 그렇죠? 올해는 14건으로 이렇게 저조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이 작년도까지는 발굴하는 과제 건수를 양적으로 건수를 잡아서 실적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그게 바뀌어서 정부합동평가에서 실질적으로 규제개혁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제발굴 건수로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과제발굴 건수가 조금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업 애로 해소, 그리고 군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서 우리군이 규제개혁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또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규제발굴 중에서 기업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기업을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상담을 해서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업 관련 애로사항을 4건 발굴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중앙부처 건의한 과제 같은 경우는 재사용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 그 정기적 특성을 시험기준을 신설하는 그런 부분을 과제를 발굴해서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농촌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청년창업농 같은 경우 농지 임차 시에 임대인의 세제 감면하는 부분, 그다음에 관광사업 같은 경우 관광숙박업 같은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해서 좀 개선하는 그런 부분을 과제발굴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 군민들이 참 어렵고 지역경제도 힘들고 그런데, 많이 노력해서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 발굴 많이 하셔서 생활이 좀 편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 행복 실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감사관님하고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요새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들도 여러 가지 노파심에 많은 걸 질의하셨는데, 저는 또 가장 중요한 게 인구정책도 하나의 이제는 지역의 경쟁력이고 국가의 경쟁력이 인구증가·감소에 따라서 문제가 대두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출산율은 저희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연증가는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지만 외부에서 영입하는 전입하는 거는 얼마나 우리가 정책을 잘 발굴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까 미래전략실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교통대하고 증평군하고 상생발전협의회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나온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인구정책에 관한 인구증가 지원 조례 개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빠진 부분인데, 우리가 청년들한테 주택자금 월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거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상생발전협의회 하면서 그 분 실장님이 얘기한 부분을 들으면서 ‘아. 이런 거는 우리가 놓쳤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교통대에 1,000명이 좀 모자라게 학생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기숙사가 두 개가 있어요. BTL 사업으로 운영하는 기숙사가 250명 정도 들어가 있고 또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데에 학생 수가 350명 들어가서 거의 600명 정도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 금액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BTL 사업 하는 데는 한 학기에 90만 원 되고 또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는 50만 원 되는데, 저희가 그런 거죠. 일반 청년들한테 월세를 지원해 주는데 그 기숙사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청년들이 여기 퇴근하면 기숙사비만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관내 업체에 기숙사를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 기숙사 운영하는 거 어차피 회삿돈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숙사에 들어온 직원들도 우리 증평군으로 퇴근하면 거기도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여건으로 봤을 때는 똑같다는 거죠. 운영은 회사에서 하지만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하나의 월세로 생활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 청년들한테 월세를 지원해 주듯이 학생들이나 일반 회사 직원들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월 5만 원씩 지원해 준다면 또 좋은 정책으로 될 수 있어서 그 사람한테는 1년으로 따지면 6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도 한번 조례가 개정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하셔서 어차피 이건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의 인구를 전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조례 개정한 사항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서 공론화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600명이 들어오면 그 600명 인원은 항상 증평에 그 인원이 계속 상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만 저희가 그 아이들을 증평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된다면 매년 300명 인구증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꼭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가 지금 제가 책자를 쭉 보면서 2018년 12월인가 아마 감사원에서 시작된 건데, 복잡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일선 행정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서 적극행정이 주저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그런 제도를 감사원에서 만들었고요. 또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자체마다 그거를 이용해서 공공이익을 위하여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극행정을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소극행정 마침표(.) 적극행정 느낌표(!)’ 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같이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또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변화 속에서 주요 정책이 군민이 체감하는 그런 성과 창출이 중요한 시점에 있으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또 성과에 대한 보장의 미흡함이라든가, 또 경직된 공직문화로 인해 기존의 관행과 선례를 중시하는 업무 형태가 아직도 잠존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감사를 쭉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을.

그래도 적극행정이 많이 사전컨설팅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공직기강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음주에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사례가 없었고, 지금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공무원 비리 관련 통보 사례도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걸로 보면 저희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오히려 공직기강이 좀 더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님 우리 여기 책자에 복무감사부터 쭉 특정감사까지 자체감사 쭉 있는데, 이 감사를 받으면서 행정상 조치라든가 재정상 조치 쭉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더하고 또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이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안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감사관님이 봤을 때 그런 게 어느 정도는 파악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어쨌든 공직사회 지금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주민을 위해서 헌신봉사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해도 잘못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건 신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나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적극행정은 군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공직사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사에 대한 불이익을 안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좀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과장님.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계획을 많이 세우셔서 공무원들이 진짜 ‘그래, 나 일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다가 잘못됐어.’ 이건 잘못이라는 건 일부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하다가 잘못된 거죠. 그럼 그것도 정당한 평가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을 하다가가 아니라 일을 하기 전에 그것이 적법한 방법인지 하는 게 사전 컨설팅.

그게 사전컨설팅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규정이 없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충청북도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그 컨설팅 결과대로 이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면책을 받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2018년 시행한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또 사전에 그렇게 컨설팅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행정상 하자가 없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시행착오라든가 또 주민들의 민원 관계라든가 이러다 보면 문제점이 대두가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 행정을 하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위원회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형사 피소된 경우 1,000만 원 이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 수행의 경우에는 저희 소송대리인 선임 등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징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게 적극행정 제도가 있고,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가 있어도 직원들이 그런 것을 몰라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다 보면 ‘아, 이거 내가 잘못했나, 그만해야 되겠다’는 그런 좌절감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많이 시켜서 우리 증평군의 군민을 위하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된다면 군에서 다 책임진다고 걱정 말고 하라는 그런 자신감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부탁 좀 하나 드리려고요. 아까 인구증가 지원 조례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게 지금 우리는 인구 증가 지원조례 청년하고 신혼부부 지원하는 것만 있잖아요. 거기에 다자녀에 대한 지원도 좀 넣는 게 어떤가 해서요.

지금 다자녀에 대한 지원 부분은 보건소에서……

아니, 조례에 넣어서.

이건 조례……

거기인가요? 주택에 대한 것도 다자녀도 넣어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요. 그래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금 신생아 때문에 그러니까 다자녀에 대한 것도 보건소는 주택에 관한 게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구증가지원 조례는 주택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하고 신혼부부하고 다자녀도 넣어서 다자녀가족도 혜택을 줄 수 있나 연구를 해서 거기다 다자녀를 넣어주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나 내용이나 지원대상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유사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은 부서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재정 낭비를 막고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이끌어 내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는데, 사업의 영역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 구조와 전달 체계 단순화로 사업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어쨌든 전체 집행 체제나 이런 것들이 일원화가 됨으로써 사업 지원 신청 관련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부서 내에서 복지 사업과 관련 비슷하거나 아니면 중복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을 하기란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고용의 문제도 있고, 또 급여라든가 아니면 조직체계도 무너질 수도 있고, 조직이 개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한 기존 조직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그 조직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유사사업이나 중복사업을 통폐합하기란 집행부에서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 중복 사업의 통폐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효율적인 재정의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적으로 유사사업 통폐합을 주장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예산감사관에서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은 당연히 재정혁신의 일환으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신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교통과하고 생활지원과하고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그게 지금 이용 대상자가 다르고, 그리고 기존에 채용되어 있는 분들의 조직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각각 편성해서 올라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꾸준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서 순차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 말고는 또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상이 비슷한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새로 생긴 시설하고 기존 시설 사이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유사중복 같은 경우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기술센터랑 농정과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계속 정비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올라온 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다시 포함되는 경우 그런 유사중복사업도 저희가 이번에 정리를 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좀 더 모니터링을 통해서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부서이다 보니까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찾아내기가 쉽지도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자면 같은 단체인데 워크숍이 있고 연수가 있고, 또 이렇게 막 나눠져서 이름이 다른데 맥락이 같은 사업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센터에서 하는 이동지원과도 생활지원과 쪽에서 지원되는 이동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재원 자체가 다른 부서에서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을 통폐합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재원이 다르지만 재원은 각각 받되 관리는 어느 한 곳에서 하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 콜센터 사무원, 거기에 센터장이 있다든가 이쪽에도 똑같은 유형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한곳으로 통폐합을 하면 반드시 운영비라는 것은 또 절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운영비 절감하는 부분들을 다른 곳으로 정말 필요한 재원에 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그리고 세세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 많아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면 어쨌든 좋기야 하지만 너무 중복사업이라든가 유사사업이라든가 표현이 그렇지만 널브러져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절감할 예산들을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유사사업이라든가 중복사업은 꼭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감사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과장 황영희입니다. 금년 한 해 행정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응란 행정팀장입니다. 지경아 서무팀장입니다. 이찬우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송성덕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이천우 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은 5팀 29명이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21년도에는 “군민행복 중심의 지방분권 선도” 라는 비전 아래 5개 전략목표와 16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59페이지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참여와 화합으로 함께하는 군정실현”입니다. 60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인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추진”입니다.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유관 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각 부서별 담당구역을 지정해 공무원 현장 견문 보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이송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군수실 하소연데이 비대면 추진 및 학생근로활동 확대 운영 등 군민과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각종 협의체 참여를 통해 지역 공동현안에 대한 중앙부처 건의 및 공동대응 등 지자체 간 공유와 협력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월 중 주민 실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 일제정비 추진 및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겠으며, 내년도에도 주민과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유관기관‧단체 간 유기적 협력으로 군정 역량을 극대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개인과 조직의 상생을 위한 합리적 인사운영”입니다. 업무성과에 따른 성과형 보직 임용 및 실적 가점제 운영 등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활성화하고, 업무 공백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체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인사고충에 대한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관련 자치법규 정비,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 의회와 협의를 통해 인사권 독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입니다. 직무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를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련 기구 및 정원을 보강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제 운영 및 현업업무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 민선 5기 군정의 성공적 마무리 및 민선 6기 군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직무와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형 인재육성 및 주민중심 기록관 조성”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형 인재 양성”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집합교육의 축소 운영에 따라 PC 및 모바일을 활용한 사이버교육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 중으로 내년 코로나 확산 추이를 감안해 집합교육 지원 등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연수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활기찬 직장 조성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휴양소 회원권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실시하고, 가정 친화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연가사용 및 유연근무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및 공무직 노조와의 수시 간담회 개최 등 노사 간 소통과 협력으로 단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 시책 추진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한 기록관 운영”입니다. 행정기록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해 기록물 정기 이관 및 기록관리기준표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청구에 적극 대응하고자 검색어 분석을 통한 사전정보 항목을 신설하고 최신정보의 주기적 현행화 등 사전정보공표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전정보공표 확대, 원문공개율 제고 등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능동적인 정보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체계적이고 안전한 행정기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핵심과제 “주민중심의 지역 아카이빙 메카, 증평 만들기”입니다. 디지털 증평기록관 구축을 위한 선행사업으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제1기 증평기록가 양성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11명의 수료생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증평 옛사진 공모전 추진을 통해 607건의 증평 관련 사진‧영상기록을 수집하고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 중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 기획전시를 개최하겠으며, 내년도도 주요 현안인 디지털 기록관 구축사업을 비롯해 제2기 증평기록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증평 아카이빙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주민자치 분권 실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69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내 삶을 바꾸는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4개 법정단체 및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전국단위 분권 네트워크 참가를 통해 자치분권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설치와 관련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위원을 모집하고 현재 선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주민자치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등 설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함께하는 자원봉사! 기쁨 두배‧행복 가득!”입니다.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모집 확대 및 28개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및 우수자원봉사 표창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와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발굴 추진 등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자원을 연계한 사회적‧마을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및 일자리사업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컨설팅 사업 및 제안 공모사업 추진 등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의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지능정보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증평 구현”입니다. 73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스마트네이션 기술을 활용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근무환경 변화에 따라, 원격‧재택근무를 대비한 전산장비 및 각종회의 시 온-나라 PC 영상회의 지원 등 온라인‧비대면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보급 등 통합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사업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4개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추진 및 군립도서관 홈페이지 등 27종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성과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데이터기반의 맞춤지향적 공공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이터 행정 강화를 위해 지방세 체납현황 등 공공데이터 개방목록을 16건 확대하였으며,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관련 신속한 자료 현행화 및 전입지원금 온라인 신청창구 개발 등 주민들이 보다 쉽게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키오스크, 3D펜 등 4차 산업 관련 체험형 주민정보화 교육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공공데이터 개방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고 주민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지능적 재난대응을 통한 안전한 정보사회 구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공통기반 전산장비 장애대응 모의훈련 및 내·외부망 10종에 대한 백업자료 소산을 3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파일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전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정보자원의 안정화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정보통신 신기술을 이용한 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정보보호 시스템 확충으로 정보보안 관리 강화”입니다. 날로 증가되고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2종의 행정망 방화벽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질벌뜰지구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8건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직원의 정보보안 의식 고취를 위해 매주 수요일 내PC지키미를 실행하고 있으며, 사이버침해 대응 예방을 위한 해킹메일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백신 업데이트 및 정보통신서버 보안 취약점 분석 등 보안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통신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정보통신 민원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32건,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검토 68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여 정보통신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내 1,320개 시설 및 업소에 방문자기록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착공 전 면밀하고 정확한 설계검토로 정보통신 시공품질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신속한 정보통신 관련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정보통신 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통신 장비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인터넷 전화교환기 및 행정 네트워크망 정기점검 추진으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를 위해 좌구산 줄타기 매표소 등 10개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추가 구축하였으며, 사곡1리 등 4개소에 초고속인터넷망을 신규 구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정보통신 인프라의 확대 구축을 통해 군민들을 위한 통신복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증평기록관 구축”입니다. 증평 아카이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증평기록관 구축 사업은 증평의 기록과 역사를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선행사업으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증평기록 수집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아카이빙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디지털 증평기록관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통한 아카이빙 기록물 탑재 등 주민 주도의 증평 기록화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증평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증평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증평인삼관광휴게소 1층을 리모델링해 주민자치, 지역공동체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동체 지원센터 활성화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운영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주민자치회와의 연계방안 등 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군민 행복 중심의 지방분권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60쪽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 행정 추진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대상지 실태조사 일곱 군데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일곱 군데 어디를 하신 건가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에서 일곱 군데 정도 지금 저희한테 실태조사한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고, 입법예고를 하는 중에 두 군데 정도는 반대의견이 조금 많이 나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부터 추진할 때 행정의 효율성도 있지만 주민이 우선 편리해야 된다. 주민이 화합되는 측면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고요. 12월 8일 날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소상히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도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 행정구역이 조정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의 신청이 두 군데나 들어왔다고요?

주민이 원해서 시작을 했고, 주민분들은 그렇게 편리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은 했는데, 이 행정구역을 저희가 경계를 함에 있어서 도로나 강이나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치 않은 데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약간 거부하시는 그런 경우가 현재 있고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그럼에도 안 되거나 이런 부분…… 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12월 8일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12월 8일?

8일 날 의원님 간담회가 있어서요. 본회의 끝나고 간담회에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했으니까 일단 검토는 해 보셔야 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치 않는다면 조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는 거니까 간담회 때 다시 세세한 내용들은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 6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준비를 하시고 얼마 전에 플래카드 걸린 것도 봤는데, 지금 다 모집이 끝났습니까?

현재 모집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읍에서 공개 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아, 추첨일이 내일이에요?

예.

결정은 아직 안 끝났군요. 그러면 시행이 내년 1~2월요?

저희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부규칙이나 시행은 다 확정됐죠?

지금 위원 모집해서 신청이 끝났고, 내일 위원님들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에서는 여러 분이 하셔서 조금 탈락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도안 같은 경우에는 25명이 정원인데 22명이 지금 했기 때문에 22명 상태로 내년에 출범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자치회 회칙이나 시행규칙 이런 것들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 조례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회하고도 일하는 것이 상충되는 부분도 사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마련하거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주민자치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님을 모집하고, 이럴 때만 해도 생각을 못했던 것들이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법령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법령을 또 저희가 손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미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춰서 일단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일을 해 보면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시행 초기에 그런 것들 때문에 시행을 안 하거나 이러기에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이 원해야 되는 거고, 주민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는냐 이런 게 주민자치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도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정착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들은 상충되기도 하고, 어쩌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의회와의 적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할 수 있도록 예상을 하셔서 준비도 하셔야 될 겁니다. 준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부터 제가 늘 말씀드려 왔던 우리군이 오래전부터 우리가 초미니 군이다 보니까 행정구역 개편, 1읍 1면에서 면을 몇 군데를 둔다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하고 있고, 예정하기도 하고, 지난번 우리 군정질문에서는 또 전 부군수님께서도 답변하시는 바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나 아니면 어떤 것들이 구체화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죄송스럽게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주시고, 저희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서화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그런 것들이 저희 생각에는 송산리가 개발이 되고, 주택단지가 서고, 또 경찰서가 설립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행정 수요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해서 그런 영역을 키워 나가는 거지 지금 현재 2만이 되는 면을 2개 만드느냐, 5만을 가는 인구를 만드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는 조금 논의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멸 군은 아니지만 인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섣불리 우리가 어떤 데다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수요가 있는 데에다가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도시를 키워 나가는데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인구 얘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전에 인구가 적던 지역에 지금은 대규모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사실 미래기획실과 같이 말씀도 나눴지만 초등학교의 신설문제도 사실 시급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쪽에 계신 분들이 통학거리 문제 때문에도 송산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다면 비단 학교 문제뿐이 아니라 행정의 편의성, 편리성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제공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 최소한 출장소라도 먼저 설치해서 행정 편의를 도모하거나 이럴 필요도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장소는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원거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군청이 여기 있고, 읍사무소가 있는데 송산리가 거리상으로 율리나 이런 데보다는 좀 가까운 편이고, 그런 면이 조금 있어서 출장소를 설립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우리 원래 출장소 설치 근거나 규정이나 법률이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면 단위 기관들의 유치라든가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래에 개편의 필요조건이 되는 것이기도 하니까 준비를 예정을 하기는 하고, 준비는 또 당장 실시한다 언제 실시한다 이런 것 보다도 염두에 두고 예측을 하고 준비하는 기본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베이스는 깔아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둬야지 그때 시기가 도래했을 때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기본적인 조건들은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리로 얘기하면 사실 그게 멀지 않은 거리라고는 하지만 송산리에 있는 거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편의성을 도모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공감하시죠?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그거를 계획하고 있다든지 그거를 언제 하겠다든지 이런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항상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고, 좀 더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인구 유입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고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 하면 저희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올해 예비사회적 기업이 3개 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원해 준 거는 없나 보죠?

올해 사회적기업이 3개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직 지원은 안 됐습니다.

10월 17일 날 설립돼서요?

예.

고생하셨네요. 이게 그래도 생기는 게 다행인데, 보니까 나머지는 인건비 지원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과학기술교육진흥(협)인가요? 여기도 인건비 지원해 주나요?

인건비도 지원해 줄 수 있고요. 사회 개발비 같은 것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인건비 지원해 줄 것 같은데 세 번째 것 있잖아요. 그거는 과학대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건비 대신 기술개발하는 쪽으로 지원해 줄 것 같아요. 아직 계획은 안 나왔나요?

예, 그게 대상이 되면 저희가 사회개발비, 기술 지원비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대상이 되면 신청하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보니까 인건비보다는 그쪽으로 지원해 줄 것 같더라고요. 두 개는 그래도 지역사람 써야 되잖아요. 인건비 줄 때요. 그렇죠?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어려운 계층, 취약계층 쪽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은 기술개발 쪽을 해 준다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공헌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분들은 이제 교통대에서 사무실을 뒀다고 하면 근거지를 이제 교통대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주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인건비도요?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한번 여기도 우리 주민이 고용될 수 있게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대가 지금 거기 입주하는데 자체적으로도 지원 따로 해 주죠? 하나도 안 해 주나요?

그거는 사무실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사무실만 그냥 임대해 주는 건가 보죠?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기업은 우선 구매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업종이 ㈜율하고 ㈜증평주거복지센터하고 업종이 겹쳐지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지원 말씀이신가요?

아니, 우선 구매권을 행사해 줄 수 있잖아요.

우선 구매는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주는 건데, 그중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데다가 쓰게 되어 있는데, 주거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활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왜 그러냐면 업종이 안 겹치는 데가 사회적기업이 되어서 성장하는 게 더 낫지. 왜 그러냐면 사회적기업이 계속 잘나가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이 2개 있잖아요. ㈜증평주거복지센터하고 ㈜스스로 하고, 결산서는 한번 받아보셨나요?

결산서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아보셨어요? 그러면 작년하고 이렇게 매출 보면 예를 들어서 ㈜주거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늘었나요, 이득이나 매출액이 늘었나요?

예, 조금씩...

아, 늘었어요?

예.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가 매출이 별로 안 클 거예요. 그런데 안 큰 데에다가 다른 똑같은 업종이 생겨서 이게 또 까닥 잘못하면 나눠 먹는 꼴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해줄 때 신중히 이런 것을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매출을 한 3년 정도 이렇게 보셨나요?

㈜주거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아, 이게 ㈜율이랑 다른가요?

주택을 개보수하는 것은 똑같은데 주거복지센터 위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된 데는 여기는 LH에서 하는 소규모 개보수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밑에 율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개보수를 하는데 빈집 정비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중점이 약간씩 다릅니다.

자체가 다른가요?

이제 개보수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자기네가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LH 나오는 것은 주거복지센터 주고, 일반은 율을 주고 그러면 주거복지센터에서 일반 주택 개보수하는 것은 안 하나요?

하기는 하지만……

하죠?

하기는 하는데, 지금 증평 주거복지센터에서는 LH에서 하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예,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그쪽의 결산서나 갖고 계신 거 있나요?

결산서는 저희가 참고로 이따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끝나고 저 좀 한번 줘보세요. 다른 데 말고 주거복지센터만 하나 줘 보세요. 아직 밑에 3개는 결산이라든지 지원도 안 해줬으니까 결산서나 뭐 받아보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그냥 주거복지센터 하나만 줘 보세요. 그리고 ㈜빛글산업 있잖아요. 여기 올해 지원 끝나죠?

지원 끝납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여기가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예비사회적기업서부터 지정될 때까지 저희가 5년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저희가 5년을 국비를 지원하고, 도비를 지원하든 간에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지원하는 형태인데, 그동안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라 어렵긴 하지만 5년을 지원해 주면 거의 지원은 끝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향후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이분들이 계속 잘하고 있다 이러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매년 결산서에서 이득을 볼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예비사회적 기업 3년, 사회적 기업 2년 해서 총 5년 이잖아요. 5년 지원해 주면 괜찮다, 잘 하겠다 이런 판단이 서시냐고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활기업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요?

자활기업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있다가 그쪽으로 갈 수 있지는 않나요?

자활센터하고 사회적기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니, 하나 간 데가 있지 않나요?

아니, 크린웰이라고 하나 있긴 했었는데 거기도 그렇진 않습니다.

거기가 사회적기업이었다가 자활기업으로 중간에 넘어가지 않았나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을 이름을 붙여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5년 끝나면 행정과에서는 지원해 줄 게 없어요. 그래서 5년 끝나고 잘 운영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저희가 소개해주거나 추천해 줄 게 있나 해서요.

그러면 저희는 청년우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회사에 맞고, 그 기업에 맞게끔 저희가 안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에 사회적기업으로 갔다가 자활 기업으로 하나 간 데가 있지 않나요? 없어요?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데도 지원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우면 하다 못해 그런 거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이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게 안내해 주는 게 어떤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올해 빛글산업 700만 원 해 준 거죠? 700만 원을 어떤 명목으로 해준 건가요?

인건비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인건비를 주면 본인들도 자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700만 원 정도 지원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아니고 개발비 이런 거 부담해 준 거 아닌가요?

사회개발비도 해주고 종목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개발비 쪽으로 해 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부담이 있으니까 개발비 쪽으로 해준 것 같아요, 여기는 한 2년 동안은.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아무튼 살펴보세요. 어려운 회사를 과장님 손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살려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비록 지원은 끝났어도 방법을 한번 더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방법은 나올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 행복 중심에 지방권 선두를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업무가 힘든데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금년까지 중앙 사무가 이관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관된 사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하고, 문제점 같은 게 있나요?

지금 특별하게 문제점이랄 것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업무가 내려오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에서 조금 인원을 증원을 요구하는 그런……

그렇죠, 인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는 벌써 인사권 독립부터 지금은 가장 대두되는 게 사실 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작은 이런 자치단체는 인사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돼요. 실질적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해서 직원들을 뽑는 게요. 그래서 집행부도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게 완전하게 이렇게 지침이 확실히 아직 안 내려온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책자 138~9쪽 보시면 정보화마을 운영 실적이 있는데, 정보화마을이 저희 증평군에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증안골정보화마을하고 장이익어가는마을하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매년 판매실적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증안골마을은 내년부터 반납하겠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증안골 같은 경우에는 행감 자료에도 있지만 17년도에 정보화마을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어려워서 18년도부터 국·도비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군비로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자체적으로 자체 부담액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정보화마을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러는지 수익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저희한테 토로 했었고요. 19년도 국비도 중단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시고, 운영위원이 네 분밖에 안 계시고 그래서 저희한테 반납을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지정을 도에서 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도에 상신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화마을이 폐쇄되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회수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보화마을하고 같이 운영하는 마을기업인가요?

예, 마을기업.

마을기업이 두 군데가 같이 지금 운영되잖아요, 장이익어가는 마을도.

예.

제가 전에도 이거를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정보화마을도 마을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정부에서 만들어 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데 가장 문제가 인건비 때문에 이거 운영을 못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같은 마을에서 같은 두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든요. 부서가 달라서 마을 가꾸기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하니까 예산이 그쪽에서 담당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 부분에 협업을 하셔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어차피 그 인건비가 나가면 사무국장 한 사람이 이것도 같이 운영을 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절약돼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부서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마을기업에 거의 지원이 지금 된 상태고, 그 사무장 인건비는 별도고 저희가 정보화마을 해서 사무장을 쓰면 별도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것도 20% 자담을 해야 되니까 이분들은 계속 그게 부담으로 동네에서 오신 거기 때문에 그 인건비로 어디 같이 쓴다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정보화마을을 활성화해서 아무래도 마을의 기업처럼 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송산리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괜찮은데 증안골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송산리 같으면 장이 익어가는 마을 사업으로다가 그래도 코로나로 어려운 데도 소득을 올려서 정보화 마을을 계속 유지해 가거든요. 거기 사무국장이 전부다 업무를 거의 같이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쪽에도 방법이 있나 찾아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위원님이나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사가 있는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이 되었잖아요. 바로 어떤 후속조치가 필요하긴 한데, 혹시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내년 1월 13일 자로 시행이 되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책지원관을 한 명 증원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12월 달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거고요. 개정을 하게 되면 1월 13일부터 정책지원관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군 지역 같은 경우는 7급 일반직도 쓸 수 있고 7급 상당의 임기제를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해야지 될 것이고요. 또한 지금 의회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의회에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직원 인사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거나 이해를 구할 부분은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인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1명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집행부하고 인사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 교류를 해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1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조직이라든지 예산은 저희가 정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위원님들 고견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 다른 것은 죄송스럽게 인원을 더 증원시키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혼선이 될 수도 있고, 우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해서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블랙스톤에 저희 직원들 휴양시설 했잖아요. 지난번에 민원 하나 들어왔던 것 있죠? 그거 해결하셨습니까?

예, 저희 여건을 설명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것을 우리가 군민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직원들이 골프장 쓰고 이런 거를 상당히 오해를 하셔서 청와대 홈페이지도 올린다느니 저희 민주당 도당까지 그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군민들한테도 우리가 휴양시설을 이렇게 하는 것은 간부 공무원들이 아니라 직원 전체들을 위한 그런 휴양시설이고 그런 거를 홈페이지에 자세히 올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군민들의 오해를 안 사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구상을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