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안정근 의원 발언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3개 부서의 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243억 4500만 3000원으로 기정액 326억 1184만 1000원에서 8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개 부서에 165억 5593만 원으로 기정액 107억 6073만 9000원에서 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액은 도시개발국 6개 부서로 일반회계 675억 4207만 6000원으로 기정액 655억 4760만 9000원에서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2개 부서 165억 5593만 원으로 기정액 107억 6073만 9000원에서 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예산현황입니다. 도시개발국 계속비 사업은 도시계획과의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4개 부서에 15개 사업입니다. 이월예산입니다. 도시개발국 이월액은 도시계획과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5개 부서에 6개 사업으로 200억 8100만 원입니다. 각 과별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은 676쪽에서 677쪽, 세출예산 53억 9964만 9000원으로 금회 1억 211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의 도로조명 전기요금 2억 4000만 원 감액 요구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정산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26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계속비 예산은 총 사업비 13억 5000만 원으로 2040 아산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고 679쪽, 이월예산 2억 600만 원으로 아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사업부진에 따른 용역비 지급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684쪽에서 685쪽, 세출예산 26억 913만 8000원으로 금회 34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에 대해 직권으로 철거하는 빈집의 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2020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및 2021년 온양역길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사업신청 저조 및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7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686쪽의 이월예산은 5억 5333만 2000원으로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22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온양1동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조성사업 사전절차 추진 및 설계용역 발주 지연으로 5억 원 이월하여 2022년 6월사업완료 예정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690쪽, 세입예산은 83억 7226만 9000원으로 2억 90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2억 7016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으로 20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692쪽, 세출예산은 102억 8596만 1000원으로 3억 2212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피한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5795만 3000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693쪽, 수급자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지급에의해 2억 8438만 1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694쪽,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 국고보조금 지급에 따른 2000만 원을 증액, 2020년 국·도비 반환금으로 7569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700쪽의 세입예산은 52억 4900만 원으로 94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47억 600만 원을 감액하고, 매각사업 수입으로 주상복합용지 매각액의 50%인 52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2쪽의 세출예산은 89억 7998만 5000원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금회 683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705쪽과 706쪽의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33억 2235만 6000원으로 금회 19억 7700만 원을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예산으로 환지청산금 수입이 3억 6713만 원, 그리고 체비지 매각수입 16억 801만 6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185만 4000원 증액되었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도 예탁금 19억 77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709쪽에서 710쪽의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48억 5106만 5000원으로 금회 36억 968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체비지 매각수입이 36억 8640만 4000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 953만 9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이자수입 89만 2000원 증액되어 세출예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4억 1683만 5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2억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711쪽, 계속비 예산 은총 사업비 154억 원으로 온양2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712쪽의 이월예산 2200만 원으로 아산북부생활권 도시개발사업 후보지조사 및 타당성조사 검토 용역비 2200만 원을 지난 2회 추경에 편성하여 9월에 용역을 착수, 2022년 3월에 완료될 예정이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716쪽, 세입예산 107억 2300만 원으로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경찰대 진입 IC 제외토지 매각 보류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중로 1-21호 매입토지 환매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세출예산 256억 3773만 5000원으로 18억 7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의 불용 예상되는 일반운영비를 금회 78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시설비 등으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불용 예상되는 일반운영비를 금회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설비로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시설 조성은 2020년 12월 배정된 5억 원이 2021년 하반기에 5억 원이 추가 배정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신도시 해제지역 주민요구 노선인 도시계획도로 중로 1-18호 공사준공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준공 및 정산확정 통보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한 2403만 8000원을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1쪽에서 723쪽, 계속비 사업은 11개로 총 사업비 변경이 없고 다함께돌봄센터사업비 여성가족과에서 수립하도록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32쪽, 이월예산 현황입니다.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주민요구 노선 중 탕정 중로 1-18호선이 2021년 11월 공사 준공에 따라 2022년도에 행정절차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3억 원을 요구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시설 조성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2022년 12월 공사 준공에 따라 시설비 10억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735쪽, 아산탕정지구연계교통망구축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1억 21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입은 LH상수인입관로공사 협약사업비 정산 및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반영, 기타회계 전입금을 위한 편성이며, 세출예산은 아산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순환축 착공을 위한 시설비 편성입니다. 737쪽, 아산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으로 173억 35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742쪽, 세출예산 146억 8960만 8000원으로 금회 41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영실과학관의 BTL 시설운영비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1081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별관의 냉·난방기 교체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9000만 원과 시장실·부시장실 리모델링공사 미추진에 따라 18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3쪽은 청사 전기요금 부족으로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청 부설주차장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관제실과 통신망 연결구축에 필요한 통신장비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에서 38쪽, 청사건립기금 114억 507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회청사 건립비 30억,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합형 공영주차장 건립 설계비 12억 5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청 부설주차장 공사완료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준공 용역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21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페이지 676페이지입니다. 도로조명 전기요금 2억 4천 감액 사유가 있는데 참고자료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실제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인수받을 수 있는 그런 단위를, 공사단위하고 이런 협의를 미리미리 거쳐서 이렇게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게 그런 노력으로 어떤 게 좀 필요했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당초 저희가 2021년도 예산 세울 때 사실 상반기 6개월치 세우고 또 하반기 6개월치 세우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억 8천만 원 정도 감된 것은 사실 당초에 타 부처 사업이나 타 실·과에서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 어느정도 인수받을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배부해드린 자료 예산 참고자료 보시면 탕정 택지개발, LH에서 하는 탕정지구 그 부분에서 당초 이게 6월 달에 준공돼서 우리가 인수받는 걸로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계상했는데사실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올 12월에 인수받고 내년 1월부터 부과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스마트 일반산업단지도 당초 9월 달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준공 안 돼서 우리가 12월 중에 인수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가로등이 총 1795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 때 감안되는 전기요금을 감안해서 그것은 감을 시킨 거고요, 당초에 저희 전기요금도 항상 인상이 되는데 2021년도 전기요금은 한전에서도동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한 2억 8천 정도 감이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저희가 사업시기추정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감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는 이런 부분 사업부서하고 충분하게 사업시기를 맞춰 가지고 그 부분에서 전기요금을 계상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른 타 실·과에서 오는 사업 부분에 인수인계받아서 전기료가 발생하는 부분은, 전기료는 사실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항상 정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692쪽,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천5백 감한 사유가 뭐죠? 발생사유......
강헌
이강헌공동주택과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기 사용량이 상이하고 매달 소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 납부고지서에 따라 신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홍성표위원
여기 영구임대아파트 전등이 LED로 교체돼 가지고 혹시 감한 전기료 사유는 없나요?
강헌
이강헌공동주택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홍성표위원
그걸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공동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694페이지 보시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 해서 국비로 1천만 원 내려온 것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공동주택과장
이 부착 방지물 사업은 저희가 4월에서 6월 사이에 4300명 정도 이미 집행을 했고요, 사업내용은 한전주라든가 통신주, 기타 강관주 같은 데에 부착물을 방지하는 거고요, 이번에 행안부에서 국비로 교부금 형식으로 추가로 배정된내용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부착물이 혹시 전봇대 같은 데에다가......
강헌
이강헌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봇대하고......
정근
안정근위원
씌우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헌
이강헌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718페이지입니다. 모산역 문화플랫폼 어울림 공간사업, 해 가지고 위탁운영이 원래는 한다고 했었는데 예산을 다 엎은 걸 보니까 올해는 운영을 안 하시나봐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올해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간상 올해 위탁 추진해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위탁심의를 했고 그 이후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아마 위탁 운영되는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그 위탁금을 반영 조치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참 안타까운 건데 저희가 이렇게 공공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나서 방치기간이 너무 오래되고 나서 운영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것은 행정에서 준공시기와 이거 운영자를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시민들은 준공이 됐다라는 보도자료를 보고 “아, 이제 이용하겠구나” 했는데 “어, 안 열려 있네” “뭐지”이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은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말씀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그 배방어울림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저희가 주민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그곳이 위탁과 관계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조만간 저희가 지난번에도 일정 정도 그 안에서 문화사업을 아주 작지만 진행을 했고, 이번에도 아마 12월 초쯤, 늦어도 12월 초쯤부터 일정 기간 정도 그곳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그곳을 비워둔 채로 놔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유지관리비로 48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것은 뭐예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6천만 원을 감하고 하면서 지금 공사 마무리된 이후에 저희가 설계 계획상으로 마무리된 것을 보고 실제로 살펴보니 바닥이라든지 공연장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과장님,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이 문화플랫폼 보니까 26억 원을 들여서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확인하다 보니까 무언가 보수시설이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또 집어넣는 것은 솔직히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보수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전에 보니까 BF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시설이 생각한 것만큼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대문에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하는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문화플랫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페이지 742쪽입니다. 시청 별관 냉방기 교체공사 감액사유가 9천만 원인데 기정예산액의 35%가 넘어요.이 사유가 뭐죠?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사실 이건 저희가 사업비 예산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을 좀 과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이걸 미리 반납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7월 달에 공사 마무리가 됐어요.그런데 7월에 2회 추경이 있어 가지고 그때 반납을 못 해고, 그 다음에 9월 3회 추경 때는 또 해당 부서만 추경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반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 때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는 겁니다.

홍성표위원
이번 4회 추경을 보면서 작년도 1·2·3, 정리추경까지 비교를 해 보니 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하시고 많이 잡아서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국장님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각 과에도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리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너무 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시민들에게 필요한 돈이 그 해 회계연도에 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그런 걸 이번 2022년도 본예산에는 꼭, 지금 담아내셨지만 좀 더 철두철미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성철
신성철공공시설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