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5일째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주민복지과, 함안지방공사, 기획예산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보건소장과 담당주사님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보건소장 강경희 보건행정과장 강옥순 보건행정담당 배미현 감염병관리담당 이선숙 감염병대응담당 김양희 의약담당 박수귀 진료담당 배순옥 지역보건담당 박둘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옥순입니다. 보건행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구나 고정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백신접종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다시 한번 더 격려를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준비를 많이 하셨을텐데 각종 단체 보조금 이게 함안관내 몇 개소나 됩니까? 병원에 보조금.

아라한국병원 1개소입니다.

칠원의 영동병원에는 보조금이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가 투입돼서 군에서 보조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로 지급되는 거는 없다 그지예?

예.

그리고 우리 칠원읍이 창원시하고 인접해있다보니까 보건 사각지대가 돼서 우리 오곡리 보건지소 설치 계획 혹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칠서면보건지소를 일단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 국비지원은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향후 계획을 한번 생각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함안군에서 행정을 잘못 했다고 봅니다. 시골지역에 병원이 있는 지역은 보건소를 폐쇄하고 건강증진센터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칠원읍소재지에 보건소가 없다고 하는 거는 이게 농촌입니다, 농촌.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행정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사실은 문의가 옵니다. 보건소 진료나 예방접종을 어디로 가서 해야 되느냐 난감해요. 그런데 에이스아파트 앞에 생길 건데 아직 개관을 언제 할지 모릅니다. 칠서 창동으로 가십시오, 칠북면소재지로 가십시오, 이게 뭔가 잘못됐어예. 그래서 군수님도 한번 위치나 이런 걸 점검하라고 했는데 마침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그걸 못했는데 앞으로 우리 오곡리에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이리 진행되고 있는 상탠데 자연부락 주민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그게 7천세대가 넘습니다. 이 많은 세대가 노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내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서도 도심 속의 농촌입니다. 더군다나 이 많은 인구들이 이동할 데도 없고 그렇다고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선상에 있다보니까 좀 많이 취약합니다. 오곡리 일원이. 그래서 보건지소 신설이라든가 이거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꼭 좀 하나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쁘신 일정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다른 거는 제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결핵환자 관련해서입니다. 앞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좀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우리 국도비 반납현황에 보면 2020년도에도 결핵환자 관리사업에 있어서 반환율이 39.8% 이게 적은 비율이 아니거든요. 집행이 좀 미약했는데 2021년도에도 보면 또 결핵관리사업에 있어가지고 49.2% 반환율이 좀 높은 사항이거든예. 그리고 올해 사실은 결핵에 관련해가지고 지역에 많은 검사를 지금 전년도 우리 자료에 비교해보면 전년도에는 X-선 촬영이 4600건 정도였는데 지금은 6100건으로 해가지고 거의 2000건 정도가 많이 사업을 하셨는데 반환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특히 올해는 저희들 알기로는 결핵 관련해가지고 또 많은 검사를 하고해서 보균자들이 발생되고 치료도 하고 약을 제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말까지 제가 현황을 뽑아보니까 한 3600만 원 정도 지출에 집행률이 60%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집행 사유로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진단건수 감소인데 아무래도 조금 진단건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12월말까지 일단 60%가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진단건수가 줄어든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늘어났는데 지금 실제로 예산을 보면 전년도는 4400만 원이고 올해는 6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늘어났는데 자료 찾다가 제가 못 찾았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있어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좀…

과장님 안 되시면 담당계장님이 좀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예,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올해같은 경우는 사실은 결핵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검사도 했지만 이 부분이 좀 더 확대돼가지고 코로나도 있지만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진행해야 될 거고 결핵은 결핵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이 됐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 검사도 이뤄져야 되는데 사실 일부에서는 지금 결핵검사 과정에서 좀 의구심을 내는 주민들도 더러 있었거든요. 실은 말씀은 못 드렸는데 자료를 보다보니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올해 연말이 되면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아니면 내년에라도 그런 부분은 검사에 있어서 결핵관련 나오면 좀 확대 검사해서 결핵에 관련해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사실은 결핵은 앞전에 우리 언론에 보면 퇴치됐다고 해서 우리는 결핵이라는 병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놀라웠거든요. 하여튼 결핵 관련해서는 좀 더 신경써서 예산에 맞게끔 많은 어떤 검사결과에 대해서 추가 우리가 확인하지 못해서 더 2차 피해가 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숙 예. 자세하게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경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24쪽에 의구심이 들어서 그럽니다. 결핵환자 등록 숫자가 53명 이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53명 이거 어떤 근거로 53명이라고 적었습니까?

결핵환자로 우리가 등록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수치고예, 그냥 검사만 하고 갔다고 해서 환자로 등록은 안 하거든예.

환자로 등록을 하고 보건소에서 약을 먹은 사람이 53명 밖에 안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단 환자발견사업은 여기 보면 6141건이거든예. 그런데 이 53명은 여기서 등록해서 병·의원에서 신고건수인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한 건이 아니고 병·의원에서 환자로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등록한 건수는 53명이고 보건소에서 환자발견사업 해가지고 X-레이 검사라든지 도말검사 건수만 이렇지, 정상적으로 이게 환자라고 등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등록돼있는 숫자는 타 병원에서 진료 후에 결핵환자라고 함안보건소로 통보를 해준 숫자를?

예. 53건.

53명이고 보건소 자체내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 나온 숫자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 환자로 등록 안 시킵니다.

원래 안 시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결핵 해가지고 활동성결핵으로 진단받은 사람,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투약을 시작하고 입원을 시키고 이런 사람이구요, 그다음 일전에 저희 검사를 했던 분들은 잠복결핵, 비활동성으로 해서 활동성으로 환자가 되기 전에 예방적으로 치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아, 여기 나온 사람은 활동성이고 숫자에 넣지 않은 사람은 비활동성이다, 그지예? 약을 먹어도

예. 그건 혈액검사하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유전자검사를 해서 내부에 결핵균은 있지만 환자는 아니다.

아, 예. 그건 됐고 알겠습니다. 한센환자가 저희군에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66명이고예, 재가로는 11명이고.

재가에 있는 분들은 11명이 계시고?

예.

여기에 미감아는 포함 안 되는 거죠?

예?

자녀들이나 그리는 아니고 당사자만 여기 해당되는 거죠?

예. 당사자만.

그러면 만일에 이 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그 미감아분들 안 있습니까, 자녀분들이나.

예.

그런 사람은 여기 한센병에 포함이 되는 거는 아닙니까?

예. 발병이 돼야만 우리가 환자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 환자들은 연세가 대부분이 고령이죠?

예. 한 60세 후반부터 있습니다, 60세부터.

그러면 연세가 많거나 병들어나 그러면 재가나… 그럼 요양병원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고 우리 정착촌 세 군데하고 각 재가 흩어져있는 분이 한 11명.

그러면 여기에 재가를 하시는 분도 일종의 한센?

예. 한센병인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는 합니다.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한센환자로 관리는 합니다.

아, 지금 함안군에는 총 66명이 있고 재가에 있는 분이 11명 있고 그렇다 그지예?

예.

이상입니다.

추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업무가 있을 건데 지금 우리 감염병담당이나 예방접종센터 쪽에서 보면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간호직렬을 가진 분들이 타 부서에 근무하는 게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파악은 됐습니까?

타 부서에…

간호직렬을 가진 분들이.

보건소에 거의 다 배치가 돼있고예.

다른 우리 읍면이나 본청쪽에는?

칠원읍에 복지사업으로 해서 방문간호사업 해서 한 명이 배치돼있습니다.

그럼 그리 많지는 않네예?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간호직렬을 채용을 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많이 소모되니까 지금 꼭 필요한 부서에 우선적으로 읍면보다는 보건소에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기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채용이 되면 보건소 직원들은 거의 정년까지 한 지역에만 있다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어떻게 보면 우물안 개구리같이 그렇게 한 지역에만 있는데 승진이나 이런 쪽에 보면 서로 갈등도 있고 직원들끼리 제가 듣기로는 따뜻함이라는 배려가 좀 많이 없어졌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서에 과장님 두 분이 생겼으니까, 다른 과가 생겼으니까 직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경하고 아껴주는 그런 분위기를 과장님들이 좀 조성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가지고 진료실적이나 또 영유아 예방접종률이나 또 일반 예방접종률이 대체로 보면 율이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아마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전년도보다 전체 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환자가 줄었다는데 그런 줄은 부분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접종률이 좀 낮습니까?

영유아 수도 자꾸 해마다 줄어들고예, 접종 그런 영향도 있고. 일단 코로나19 여파가 있습니다.

그래, 아무튼 보니까 그런 부분에 기왕 고생하는 거 접종률이 좀 높을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부분에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의료취약지역 ICT 활용 원격사업을 하는데 주된 대상자가 어떤 분이 원격대상자가 돼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거의 만성질환자 하고 치매환자입니다.

치매환자예?

예.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앞에 나와있는 보건지소 진료현황이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제가 코로나가 있어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건지소 진료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미리 숙지가 돼있지예?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번째 이야기를 드리고 했는데 대산보건지소하고 군북면보건지소하고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18년 1월에는 대산에는 41명, 군북보건지소에는 36명이고 다른 데는 함안읍내도 277명, 법수는 171명, 칠북은 267명 이렇게 많이 되는데 그다음 익년도에도 보면 다른 데서는 1000대에서 2000대 하는데 대산도 875명, 군북보건지소는 175명입니다, 일 년 합계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뒤의 보건진료소에 보면 상당히 활발하게 활성화돼있는데 보건지소가 이 정도로 이것 가지고는 과연 어떻게 걱정되는 바는 없습니까?

전번주 금요일도 공보의가 한 명 파견이 나갔습니다. 서울로 가셨는데 공보의 선생님들이 자주 파견을 왔다갔다 합니다, 정부 부름에 의해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은 또 거기 감축에 의해서 작은 지소 부분에 공보의가 본 보건소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환자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공감하시는 부분 같은데 그럼 공보의가 없다면 지소의 역할이 마비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럴진대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시대에서는 계속될텐데 그럼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 스타일로 모든 걸 바꾸면 안 됩니까? 같이 겸용해서 하면 안 됩니까?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를 하면서 의사가 오면 의사 오는대로 하면 되는 건데 지소를 놔두고라도 그 지금 하는 역할들은 보건진료소 역할처럼 하면 안 됩니까? 간호사가 약도 짓고, 모르겠습니다, 그 수준이나 수위는 모르겠습니다만 감기약이나 지어주고 주사도 놔주는 내나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의사가 없으면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의사 없어도 하지 않습니까?

진료소장에게 일부분 권한이 주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간호사 대신에 보건진료소장의 자격 가진 분들을 보건지소가 두 개니까 지소에다가 배치해서 오는 거 같으면 의사가 있으면 그 전문의처럼 하든가 하면 되고 없을 때는 보건진료소처럼 처방도 놔주고 간단한 것들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한계라는 건 감기약이라든가 뭐 모르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놔줄 수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야지, 그 방대한 건물이라든가 의료시설 그것들을 하면서 일 년에, 한 달에 군북 같은 데는 1월달에 14건, 대산 같은 데도 41명, 군북 14명 이런 거 갖고는 그 건물 다 방대하게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그걸 고민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지침상 가능한 지를 확인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 하셔야지, 의사 없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하는 것 같으면 그 건물하고 전부 다 어떻게, 인력이라든가 기기라든가 보건의료기가 다 있는데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예.

혹시 소장님도 거기 동의합니까? 답변 있으면 해보이소.

위원장님, 보건지소의 역할에 대해서 환자 진료건수만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는 조금 부당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 함안군 관내 인구가 의령보다 지금 두 배 이상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보의 숫자는 저희가 영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저희가 예방접종센터도 운영해야 되고 또 보건소에는 각종 민원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를 닫는 기간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의사가 없이는 도저히 전체 보건행정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군북보건지소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만 진료공간으로 쓰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치매안심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진료환자가 없는데 그런 지소는 다른 기능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는 중에 코로나가 터져서 더 이상 대산지소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구요, 장기적으로 볼 때 군의 보건행정을 함에 있어서 의사 없이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건지소 수가 너무 적어서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의사가 없는 보건진료소가 실질적으로 해내는 우리 군민들의,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활성화돼있습니까? 그렇듯이 이걸 내가 지소를 폐쇄시키거나 없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건진료소…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진료소는 진료소 관할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지소 관할구역과 진료소 관할구역을 합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딱 구분이 돼있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그러니까 진료소를 하려면 진료소를 하고 지소를 하려면 지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98년도에 아마 여기서 지소를 몇 개 폐쇄를 하고 진료소로 전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안군에서. 그때도 진료실적 이런 것만 따져가지고 진료소로 전환을 했는데 사실 의사 수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감염병 이런 사태가 터지니까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소 운영에 있어서 진료건수만 보고 판단을 하면 사실 공공의료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모델을 저희가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논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보건지소가 보건진료소하고 다른 행위를 하는, 중점적으로 하면 대산 부분만 합시다, 내가 다른 데는 모르겠고 대산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산지소가 우리 진료소하고 역할이 뭐가 있으며 또 다른 업무가 뭐가 있으며 어떻게 한다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더 자료를 제출해주이소.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관맹 위원, 추가질의 있다고 함) 예.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질의를 해주셨는데 다른 의견이… 저는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런 내용보다는 실제로 지금 대산이나 군북의 사용인원이 적은 이유는 어떤 행정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실제로 대산이나 군북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은 보건지소를 이용하기보다는 일반 의원을 이용하다보니까 이용자 수가 좀 적다고 저는 보고 그 외 함안면이나 법수면, 칠북면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의원이 없습니다. 없어서 아마 그분들이 간단한 진료나 이런 부분은 지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차이가 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구요. 아까 결핵관련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할 때 추가적으로 제가 의문이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예산이 전년도하고 차이나는 것은 추경에 의해서 아마 예산이 이렇게 다 반영이 되고 추가된 거 같은데 지금 이번에 활동성결핵하고 보균성 검사를 통해서 활동성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확인이 되고 그런 분들이 약을 받고 약을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확인된 사람들 중에서 약을 지금 안 드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될 거 같은데.

예. 계장님께서 마이크 잡고.

이선숙 그분들은 지금 한 분이 있는데 한 분은 계속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를 해도 안 받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 중에 한 분만 지금 약을 안 드시고 다 드십니까?

이선숙 예.

제가 알기로는 여러 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한 분만 그렇습니까?

이선숙 활동성…

아, 활동성 말고예. 이번에 검사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약을 먹게 되었잖습니까?

이선숙 예.

그런데 그분들 중에 활동성 아니고 비활동성 되시는 분도 약 드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선숙 예.

그분들 중에서 지금 약을 안 드시는 분도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선숙 죄송한데 제가 지금 예방접종에 신경을 쓰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 그래예?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서류로 좀… 바쁘시더라도 관리를 해주시고 만약 그분들이 약을 안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은 비활동성이라 하더라도 활동성으로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따로 정기적으로 X-레이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관리가 또 뒤따라야 될 거 같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따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한 가지 추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만약의 경우, 조금 전에 이관맹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약을 먹고 6개월이면 6개월까지 먹고나서 그 뒤에 확인하는 경과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문적인 거라서…

이선숙 그냥 X-레이로…

마이크 대서 크게 딱 이야기하이소.

이선숙 X-레이 촬영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 하고나면 X-레이에서 당초하고 또 약을 먹고난 후에하고 전부 다 비교를 한다 그죠?

이선숙 예.

혹시 그 비용에 CT를 찍어주는 거는 없습니까?

이선숙 예. 그거는 없습니다.

여기 많은 위원들도 계시고 소장님께서 다 하지만 결핵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문인같이 안 보입니까? 제가 해보니까 거기서 X-레이하고 CT하고 다 하고났을 때를 찍어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다는 경과사항 확진을 종결이면 종결이라는데 대해서 확진을 해주더라고. 그래, 그것도 지금 X-레이보다도 있으면… 우리는 CT찍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이선숙 예. 보건소에서는 없습니다.

보건소 안 하면 그 환자들을 병원에 의뢰해서 해주는 조치는 없습니까?

이선숙 예. 없습니다.

없어예?

이선숙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경우에는 CT를 찍어서라도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해줘야 안 되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이선숙 위원장님, 실은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의 분한테 정확한…

아, 그럴까예? 예.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건강증진과장 김미정 건강증진담당 홍은주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박명자 건강관리담당 옥행자 만성질환관리담당 이길림 치매안심담당 서외숙

건강증진과장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정입니다. 먼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건소 건강증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보건소의 행정력이 집중돼가지고 열심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챙겨야 될 필수사항들은 꼼꼼히 챙겨가지고 군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부서에서 할 일은 꼭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아라가야 GOGO챌린지입니까?

예.

과장님 생각에서 나왔다는데 현재까지 참가인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신청을 저희들이 사실 비대면이기 때문에 몇 명이 참가하는지 몰라서 사전신청을 받았거든예. 초창기 신청할 때 한 1200명 뒤에는 한 200명 정도 추가로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 1000 명이 걸었고 29, 30일 이틀 남아서 1000 명은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과장님 파악한 거하고 걷기운동협회에서 파악한 거 차이가 나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가입한 사람이, 그 코스를 돌은 사람이 5000명이 좀 넘는다 하더라고예.

지금 선물 타가신 분들만 사전신청해서 현재 금요일까지 집계된 게 천 명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선물 안 타신 분들이 많거든예.

갔다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가지는 않았습니다, 시간 남았으니까 마지막 저도 한번 가겠지만 너무 호응이 좋고 또 적은 예산에 이렇게 군민들이 전체 코로나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사는 참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예, 과장님 지금 건강증진과에 과장님으로 부임하시고 혹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근무하면서 느낀 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의 사업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건강증진사업은 조금 전에 박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챙겨야 될 업무에 거의 치중하고 있고 크게 행사라든지 이런 사업 자체를 사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고하면 좀 더 건강증진 업무를 활발히 수행을 해서 건강증진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지금 GOGO챌린지사업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너무 위축이 되어있던 그런 부분이라서 지역주민들이 위축되어있었는데 역사순례길도 알리고 가야사담당관과 협의해서 하다보니까 역사순례길 정비하는 계기도 됐었고 그다음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해서 약간 지역주민에게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걷기대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에도 한번 더 해서 계속 이게 자리잡아가는 걷기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앞의 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본청의 다른 직렬들은 순환근무가 가능하지만 보건소 직원들은 한번 오면 정년까지 거기 한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장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예. 과장님이 그 직장에 우리 조직원들이, 직원들이 서로 위로하고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직장 분위기를 좀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주민복지과장 유원주 주민복지담당 신평철 노인복지담당 박정자 아동드림스타트담당 윤미경 장애인복지담당 박명숙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원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과 담당주사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여성보육담당은 지난 주 코로나 관련해서 출석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추후 세세한 내용이 있으면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숙지한 바가 있고 합니다만 그래서 신규나 중점사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설추모공원을 보면 작년에 확장, 준공을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몇 년 못 갈, 지금 그게 확장한 게 한 몇 년 치 정도 보고 있습니까?

지금 1500기를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증설을 했는데 실제로 일 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함안군 관내 620명 정도 됩니다. 620명인데 추모공원에 가시는 분이 한 3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당초 예상하기로는 저희들이 한 7, 8년 정도 봤는데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3, 4년 안에는 추모공원이 증설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만장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단지 국가유공자 묘역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빼고 하면 실제로 일 년에 300분 정도 모시기 때문에 3, 4년 안에는 추모공원이 만장돼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증설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혹시 납골당 계획은 돼있습니까?

지금 납골당 그 부분이 마애사 있는 공설봉안당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복안은 봉안시설 그다음에 추모공원 증설문제, 가족 자연장지 설치 문제 포함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떤… 내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전문가 집단에다가 용역을 해가지고 규모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로 한번 설치해 볼 계획은 안을 잡아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설장사시설이 잘 돼있으니까 아마 이게 국비 확보도 가능할 거 같거든예. 그러면 납골당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더 이상 우리 자연장지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7년 계획했다가 3년만에 마무리 해버리면 또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산림훼손도 그렇고. 납골당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장기적으로 미래를 한번 보는 그런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함안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역량강화 워크숍 때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전염자가 나오거나 감염자가 다시 나오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심려를 끼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추가 감염자는 현재 없고 혹시라도 우려를 해서 우리 직원도 포함해서 40명이 1차 검사는 했는데 음성이었고 지금 7일 뒤 다시 재검을 하는 형태로 하는데 일단 다 2차까지 접종은 했기 때문에 증상도 별로 없고 해서 일단 저희들은 7일 지나기까지는 안심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됐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런 사건이 있고나서 하도 의견들이 분분해서 제가 확인차 말씀을 물어봤고 직원들도 그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한번 더 참고해주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조금 전에 우리 추경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워크숍에 몇 명 정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까?

직원 포함해서 40명 참석했습니다.

40명예?

예.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운영의 형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관외에 나가서 1박 2일로 행사를 계획했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관외에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모여서 숙식을 제공하다보면 코로나 위험도 있고해서 무박 2일로 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서 우리 관내 주요한 시설 예를 들면 우리 잘 돼있는 박물관이라든지 또 밀고 있는 입곡 휴양지 관련 부분 그다음에 관내에서 빵을 만드는 파밍하우스라든지 어떤 이런 체험활동을 위주로 해서 관내 주요한 사업장을 방문해서 여성지도자 그분들이 밖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구상하기 위해서 관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방역시국에서 조금 저희들이 행사를 주저하다가 좀 미루고미루고 하다가 결국 연말에 집행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뭐 관내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지켜서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샵 때문에 심적으로 고충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생많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방역이라든지 이런 데 좀 신경을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54쪽에 장애인센터 및 민간위탁 운영사항에서 대표자가 한 4∼5명으로 돼있는데 한 3명이 중점적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임명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자연발생적으로 단체에서 선임된 그런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허석주 대표하고 그다음 최관래 대표하고 이성형 대표도 있고 합니다만 이 분들이 다수 자꾸 반복되는데 이건 어째서 그리 됐습니까?

관내 장애인단체나 이 부분들이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창원시 같이 숫자도 많고 하면 좀 덜한데 전체 장애인은 우리가 5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장애인 관련사업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극히 적고 또 허석주 씨 같은 경우는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인원이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회장을 이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몇 년 지나면 또 회장 내려가고 다른 분이 회장하고 이런 형태고 시각장애인 이런 부분은 사실은 회장 할 분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건 시각장애인 아니면 뭐 지체장애인 단체에서 회장을 선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자기들이 구성해서 오면 저희들이 추인해주는 이런 형태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 같은 거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큰 민원은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도 고려해서 우리가 개입할 거는 아니지만 순환으로 회장이 바뀌었으면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방안들이 나타나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주한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함안지방공사사장 윤주한 본부장 이종섭 경영지원팀장 정성주 사업개발팀장 안용찬 생활체육팀장 정성주 수질관리팀장 송상태 자원순환팀장 신성봉 하늘공원팀장 조현선

함안지방공사 사장께서는 함안지방공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주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사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로자 해고사항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윤주한 저희 회사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해가지고 지금 한 명에 대해서 해임처분을 했는데 부당해고다 해가지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판을 받았는데 해고가 부당하다 하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통보를 받고 한 달 이내 복직을 시키라 그래서 복직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저희 회사는 판정결과에 대해서 잘못됐다 해서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 상급기관에 제소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야 될 그런 시점에 있고 그래서 이제 복직을 시켜놓고 근무하면서 다툴 거는 다투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신문에 이리 보면 경남지방노동위에서 우리 재량권 일탈 부당해고로 판결이 나고 지금 초대부터 해가지고 십이삼 년 됐는데 제가 의원되기 전에 우리 지방공사에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어가지고 모든 책임을 우리 행정에서 부담을 했더라고예. 이번에도 우리 함안지방공사가 해고하는 부분이 남발됐다고 이리 또 언론에 나오고 이러는데 먼저 전에 임시회 우리 할 때 사장님한테 제가 듣기로는 잘 진행이 되고 우리 군의 변호사하고 잘 해가지고 뭐 진행이 잘 되고 특별한 그게 없다 해서 그리 했더만 신문에 보니까 중앙에 제소를 하고 이래놨는데 제가 볼 때는 경남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은 중앙에 가도 별 이환이 없을상 싶은데.

윤주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제가 사장이 잘 됐다, 못 됐다 떠나서 우리 회사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고문노무사도 있는데 이분들이 판결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 저희들이 재심신청을 해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한번 두고 보셔야 되고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은 회사의 입장을 전혀 취재하지 않고 당사자 의견만 물어서 그렇게 보도가 됐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지난 번에 우리 회사에서 특별감사를 해서 두 명의 직원 중 한 명은 해고하고 한 명은 강등을 했는데 그 부분도 그 때 그 건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도 하고 또 경찰에 고발도 하고 했는데 이렇든저렇든 그거는 법원에 가서 저희들이 해고가 부당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는 단 한 건 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특별조사하면서 많은 건이 불법사항이라든지 위법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가중처벌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나 노무사의 의견을 또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고 정당하다고 또 판결이 나오면 저희들이 접을 수 있지만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심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소송까지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140명에 대한 우리 함안지방공사가, 아주 방만합니다 그지예? 직원들도 많고 하시는 일도 많고. 우리 군 안에 행정하시는 과는 내적으로 하지만 우리 지방공사가 체육관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외적인 거는 많이 한다고 봅니다. 또 잘하면 우리 의원들도 밖에서 민원사항도 줄이는 것도 있고예.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 직원들 사기에도, 앞전에도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렇고 지금도 만일 그리 되면 직원들 사기에도 지장이 안 있겠나… 12월달에 결정이 나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먼저, 언론보다는 먼저 또 이야기할 거는 상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먼저 좀 보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주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조와 직원 관계는 내가 사장님하고 요앞에도 그런 충분한 과정을 거쳤다하면 좀 심도있게 어떤 업무를 처리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안타까움이 들고요. 항상 계속 저희가 보면 지방공사의 경영 합리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하고 그런 부분에 충고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주종이 우리 지방공사에서 모래채취 그 부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의 포인트를 거기다 맞추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 예산 중에서 국도비의 확보율이 가장 높은 부분이 공사 사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 산단개발이든지 그다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도비를 확보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700∼800억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주로 한다 아닙니까? 추진하는 걸 보니까 항상 우리 지방공사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 확대 추진하기 힘들다고 그리 하는데 그 사람들도 보면 사업을 위탁받아가지고 그 위탁을 전부 다시 하청이라 합니까, 이렇게 주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못 한다 아닙니까? 사실은. 지방공사에서 그 많은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힘들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교육부분은 교육부분의 전문가들한테 빼내주고 또 어떤 부분을 떼내주고 하니까 그 전체 한 사업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은 한 명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그 사업은 되겠더라고. 한 4, 5년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이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해에 여러 가지 사업이 되니까 그러면 또 한 직원이 어느 어느 A사업이면 A사업을 맡아가지고 그것도 그 직원이 옆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용역 줄 거는 용역주고 위탁 줄 거는 위탁주고 하면 충분하게 지방공사의 전문가가 그렇게 전문가가 없어도 어느 정도 능력만 있으면 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모래채취 이거는 사실 좀 힘든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이 기타 등등은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위탁하는 사업이니까 훨씬 사업 따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직원이 없어서 못 한다, 일이 없어서 못 한다, 전문가가 없어서 이런 거 하기 힘들다는 그런 고정관념 보다는 좀 합리성을 가지고 합리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가로등 사업만 보입시다, 가로등을 집행부에 넘기고나니까 한 6∼7억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 절감되는 세세한 내역은 또 지방공사는 지방공사대로 할 이야기가 있을 거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할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나름대로 일반적으로 도표상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한 6∼7억 정도 예산이 절감된 걸로 그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에서 그 정도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더 사업을 확장하면 의원님들이 지방공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감면할 수 있고 지방공사에도 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깊이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윤주한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구표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많이 있습니다. 경영, 사업, 생활, 수질, 순환, 하늘공원 해서 타이트하게 하여튼 해놨는데 그중에서 사업개발팀의 팀장 계십니까? (사업개발팀장 안용찬, “예”라고 대답) 마이크 잡고 한번 서보이소. 그래, 지금 여기서는 신규사업 발굴 및 수익사업을 한다는데 우리가 지금 공히 함안군 누구라도 다 바램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해서 지금 행정에서 위탁받는 거 말고 또 뭔가 획기적으로 하라고 계속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팀장이야 또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본부장, 사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공감성이나 뭐 있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안이 있으면 이야기해보소.

신규사업은 없는 상태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칠서하고 정암 골재사업하고 두 가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팀에서 물론 직원이 세 명 밖에 없는데 세 명의 한정된 인원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긴 하지만 한정된 인원이나 어떤 예산 이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여러 가지 찾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소규모 전원주택사업도 검토해봤었고 그다음 함안군 보유 토지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사업도 저희가 검토해봤었고 했는데 저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수동적인 어떤 사업이 되다보니까 현재까지는 이런저런 요건 때문에 두 개 사업 외에는 추진하는 게 없고 조그마한 사업 이것저것 검토는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지금 뭐 사장이나 본부장도 아이템을 가지고 응해야 되지만 밑의 팀장께서 새로운 것을 발굴하려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각 실과를 다 챙겨보면 과장이나 실장이나 국장도 생각도 못 했던 것들을 아주 조그마한 계원이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각 과에 대한 뭔가 획기적으로 해나가고 발전하는 것들이 돋보이는 과가, 담당이 많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거기만 바램하지 않고 먼젓번에 전원주택 임대사업이나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됐고 모래 채취사업은 할 때마다 그 사업 중에서는 그런데 인근에서 계속 하고 있고 수익성이 있어서 난린데 지금 개인모래업자들은 칠서나 군북 가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많은 주민들이 민원들 있어도 그걸 재치있게 이래 파나가서 하고 미팅하고 하면서 해나가는데 우리가 왜 지금 모래채취사업 이런 것들을 좀 더 의욕적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직원들이 노조가 발생돼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이 직원들의 권위나 수익성이나 모든 것을 배제해나갈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내나 본부장님 사정도 똑같습니다. 내가 말하나 안하나 똑같은데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가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지, 할 때마다 이렇게 수익개선사업을 어떻게 해보자, 해라해라 해도 이렇게 내나 우리 행정에서 위임받아가지고 하는 위탁사업 부분만 신경을 쓴다는 것은 안 되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고 개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활성화되는 걸 연구를 하셔야 안 되겠나 이리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되는 거, 이런 거보다는 좀 더 획기적인 것들이 우리 공사 직원들 전체가 한번 미팅을 해서라도 어쩌면 우리가 살겠느냐 하는 것들을 못을 한번 박고 싶어요, 사실. 자꾸 우리가 이래 해봤는데 되니 안 되니 이런 거 갖고는 지금 현재 해결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은 그 대안이 있습니까?

예. 본부장 이종섭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말썽이 있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그 회사 그 일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기획하고 계획하고 했던 일들이 아닙니다. 다 지자체가 개발공사라든지 지방공사라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함안지방공사 같은 경우에 40억 자본금을 가지고 몇 천억이 들어가는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할 수도 없고 수용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지자체가, 함안군이 어떤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그럴 때 쓰라고 지방공사를 만들었던 부분이고 저희들은 창립초기부터 해서 전원주택단지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경기가 한 3, 4년 전에, 다 준비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제로라고 했는데 경기가 악화되다보니까 새 군수님 오시고해서 부득불 그걸 중간에 포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지방공사 직원들의 노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사실 외부적인 여건이라든지 어떤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각 지자체에 붙어있는 큰 광역이든 경남개발공사도 마찬가지고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거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건 경상남도에서 계획을 잡아서 그걸 일을 수행을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함안지방공사는 공단형공사로서 각 시설물의, 너거는 왜 공사 이름을 가지고 위·수탁사업만 하느냐 사실 질책하기 수월합니다만 자본금 40억을 가지고 정말 어떤 제갈공명같은 사람이 있어서 함안군을 발전시킬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인원, 사업개발팀에 팀장 포함 인원 3명으로 전문인력 가지고 어떤 사업개발을 할 수 있을지 사실은 의문이 많이 듭니다. 하소연이 좀 길었습니다만 사실은 이러한 지방공사를 탓하기 이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래채취사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함안지방공사는 앞번에같은 4% 정도의 판매수수료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의 자본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함안군의 세수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면 모래판매수입의 백프로를 함안지방공사의 자본금으로 투입을 해서 공사를 키워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생각도 하고 또 일어선 김에…

앉으이소. 지금 현재 본부장께서 그런 항의성발언이 있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아까 박용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가로등 사업이 거기에서 계속 적자고 뭐가 안 맞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해보니까 상당한 예산절감이나 또 그리고 민원이 상당히 가시적으로 많이 줄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보시고 다시 한번 챙겨보입시다. 그리 하고 또… 추경자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본부장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40억하고 2008년도, 2009년도 40억하고는 그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 40억을 말씀하시지만 직원들의 봉급은 함안군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자체수익을 내가지고 그 봉급을 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저희들 직원들 월급이라는 것이 각 사업별로 위탁사업을 받을 때 위탁하는 업무에 대한 직원에 대한 월급이지, 지금 현재 경영지원팀이나 사장님, 본부장 급여는 군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전적으로 다…

전적으로가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소각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소각팀의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직원들 월급을 주는 거지, 따로 다른 월급을 주는 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럼 그 월급을 자체 수익금으로 다 충당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사업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직원들 월급은 당연히 위탁수수료에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백프로 준다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면예? 조금 전에 우리가 딱 느끼기로 이 감사기간때마다 정례회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가로등 가로등이 일번 목표 아닙니까, 골재하고 가로등이 주제다시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가로등을 군으로 위탁하니까 6∼7억이나 절감되고 또한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등 하나 다는데도 높이가 맞습니까, 한번 봐주이소, 어떻게 하이소 너무 친절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질의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매년 하는 그게 레퍼토리고 이래서 또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해서 제가 듣고만 있었는데 본부장님께서 40억에 대해서 뭐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군에서 밀어줘야지 그 말씀을 할 때 너무나 우리 위원들 다 황당해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본부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예. 사업을 하려면 자본이 많아가지고 그리 하면 소신껏 한다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 함안군민의 혈세가 모여가지고 그런 40억이 이루어진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2009년, 2008년도의 40억은 큰 액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한 말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방공기업이 되다보면 수익사업을 자체적으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행안부에서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다른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 실내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고 양산에서 하고 있었던 스크린골프장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한 4, 5년 전에 민간과 경쟁되는 그런 사업들은 공사에서 또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우선으로 두고 수익이 생기는 사업을 해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발굴하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다시피 지방공사, 공단, 개발공사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모델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각 공기업위원회에 가보면 자체개발해서 그러한 모델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아무리 해도 공사, 공단 자체내에서 모델 수익사업을 개발한 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희들도 수년 간에 걸쳐서 그러한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사사롭게 내 이익 때문에 말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다 힘을 합쳐가지고 좀 노력해서 하나라도 좋은 먹거리를 창출하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인데 본부장님께서 40억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 표현이 과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익이 났다 그러는데 가로등에서 6∼7억 정도의 수익이 차이가 났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군에서는 수행하는 직원들의 급여는 어떤 식으로 포함이 됐는지 그러한 세밀한 부분들을 알아야 지방공사가 가로등을 했는데 군보다도 6∼7억 더 비용을 들여서 했다는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금 건의를 한 것이 사업개발팀장하고 본부장하고 사장님도 말씀을 했으면 하는데 좀 더 사업을 개발하고 우리들의 욕구는 자꾸 커지는데 그 욕구를 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는 것들이 엿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노조도 있고한데 더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과 여러 가지들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윤주한 예.

박용순 위원님.

조금 전에 추경자 위원이나 또 저나 다른 위원님들이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뜻인데 실제로 조금 전에 본부장 이야기한대로 인원수가 적다든지 자금이 부족하든지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다 진행하는 게 참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의 공감대가 됐다면 본부장이나 우리 사장님이 진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진행 하기가 곤란하다면 충분히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라든지 사후라든지 와가지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형님, 너무 뭐라 하지 마이소, 사람 몇이 갖고 돈 40억 갖고 뭐할끼요? 자본금 요번에 할 적에 40억짜리 한 80억 늘려주고 직원들도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 이야기한대로 사업개발팀은 사람 셋이 가지고 뭐할끼요? 직원 채용할 적에 그런 부분의 전문가 예를 들어서 자격있는 사람 좀 채용되도록 의원님들이 해주이소. 그러면 우리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어야, 그것도 일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안 그래예? 속으로는 우쨌는가 몰라도 그런 부분은 표현이 안 되고 이러니까 사람이 없다, 돈이 적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할 적에는 가만 있다가 말이지, 조금 잘 해보자는 이런 부분 이야기하니까 이렇다저렇다 하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그게 좀 안 맞다 싶고. 그리고 꼭 그런 거 같으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지방공사가 실제로 지방공사 할, 우리가 지방공사 하는 거는 항상 말하듯이 딴 사업도 좀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지방공사를 유지하는 게 그래도 낫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래샀지, 안 그러면 지방공사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해가지고 위탁한 거 딱 받아가지고 딱딱 해가지고 하면 서로 머리 안 아프고 의회에서도 자체 경영수익 내라, 뭐 우째라 소리 안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또 하나 더 답답한 것은 기왕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니까 직원들이 좀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사장님이 백프로 줄 거 왜 백프로 줍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이백프로, 삼백프로 주면 여기 위원들이 뭐라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직원들 복지도 하고 더 근로의욕도 생기고 그래서 자꾸 사업 좀 늘려가지고 자체수익을 늘려가지고 월급 좀 많이 타가라고 하는 이야깁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더 심도있게 그렇게 경영의 합리화라든지 또한 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이 모자라든지 자본금이 부족해가지고 국도비 연간 700∼800억의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참여하기가 힘들다면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안 돼서 못 하겠다 하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의논하고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하이소.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기획예산실장 전호열 기획담당 안창기 예산담당 이미애 법무규제개혁담당 안정희 평생교육담당 정기영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호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배재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로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에 감사 질의를 하게 해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내내 고생하신 우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실장님, 혹시 이 책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희 실에서 제작했습니다.

제작했습니까?

예.

언제 제작했습니까? 몇 년도 제작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일단 제작이 됐는데예, 이전 김준간 부군수님 계실 때 김준간 부군수님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참 어렵게 발간했는데 기획예산실은 혁신성장담당 부서보다 능력이 좋으니까 이 책이 훨씬 아마 용역이 비싼 거 같습니다. 컬러로 착 넣어가지고. 이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분장에 보니까 이런 책을 만들었으면 이런 기준 해가지고 사무분장에도 이 5년, 10년 뒤의 함안발전을 위해 담당할 수 있는 부서라든지, 부서가 없으면 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이 책을 발간하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고 책은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여기 대해서 그러면 실장님, 앞으로 이 책을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주이소.

예. 저희들이 이렇게 각종 시책이나 제안, 창안에 대해서는 기획계의 차석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5년 후, 10년 후의 함안발전 비전에 대한 책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 책자를 제작을 했고 이 책자를 제작하기 앞서 각 부서에 수차례의 회의와 또 실현계획을 토론을 거쳐서 완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7개 분야에 약 150개 정도의 비전 계획이 담아져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단기적으로는 5년 후, 장기적으로는 10년 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함안군이 미래에 나아가야 될 어떤 이정표적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도 예산사업에도 이 부분 많은 부분이 포함돼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부서에서나 담당업무는 현업이나 이런 부분이 바빠가지고 큰 정책적 대안을 보기 사실 힘들다 아닙니까? 담당부서가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장님께서 총괄하는 부분 또 앞으로 함안을 이끌어나갈 그런 부분이시니까 좀 크게 보는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가지셔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이나 타 부서와의 연계관계나 이런 부분은 관심을 두고 이 책자를 만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사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우리 군청 이전에 관계되는 게 좀 언급되는 게 있습니까?

군청 청사 이전 말씀입니까?

예.

그건 확정된 어떤 구체적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전부터 함안군청을 이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 의견은 지금 다수 나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함주공원을 보면 정말 미래를 앞서가지고 만든, 지금 저렇게 만드려면 천 억을 줘도 못 만듭니다. 칠원읍 청사도 지금 2백 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송죽가든이라든지 옆의 마트라든지 그때 벌판이 있을 때 조금만, 그때 칠원읍 청사는 지어야 된다고 십 년 전에도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땅을 매입했으면 지금 2백 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사 복원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백 대 공약에 들어가있습니다. 이건 기회라고 보거든예. 그럼 우리가 내년에 세계유산 등재를 보고 하면 지금 고령이나 김해는 가야사가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지금 아라가야 여기 함안을 주요지역으로 보고 최고 관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때 국비확보라든지 좀 앞서나가면 우리가 군청 이전도 아마 수월하게 되지 않나하는 제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청사 이전의 문제는 가야사 복원과 연계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추진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함안군청 청사사항은 군민들의 사전 소통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밑그림이 먼저 그려지고 난 이후에 청사가 이전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수도가 이전되는 것과 마찬가진데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원읍 청사도 2백 억이 들어가는데 다음에 만약에 주민들 동의가 있어가지고 이전할 때는 국비확보 기회를 놓쳤을 때는 군청 청사는 칠원읍 청사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당장 국비가 백프로 내려오는 건 아니니까 가야사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어느정도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번 가야사 복원사항에 물론 행정기관의 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국비 지원은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가야사 복원의 어떤 조그마한 실마리라도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 해당부서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조례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함안군에. 혹시 조례의 정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조례가 상위법에 맞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통폐합한다든지 유사 비슷한 조례는 통폐합한다든지 그런 것을 정비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가져봤습니까?

예. 저희들 그 사항은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위조례 규칙이 개정 안 된 사례 이런 사례도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기적으로 저희들 추진할 계획에 있고 또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누락된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한 120개 위원회가 국이 신설되기 전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직위가 명시돼있다 보니까 상당수가 부단체장의, 부군수의 어떤 권한으로 돼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러 실과가 연결돼있지 않은 위원회는 해당 국장이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때 전면적인 조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거는 우리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혼자 하기는 벅찬 업무거든요. 이런 거는 정확하게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조례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

또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민선 7기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지금 50% 조금 넘었는데 분야별로 보면 복지, 교육 이런 쪽으로는 예산만 주면 되니까 거의 백프로 다 되는데 최고 중요한 거 지역경제 균형발전 쪽에서는 50%가 안 됩니다. 실장님, 여기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 지금 공약사업 76개 중에 완료가 41건, 정상추진이 26건인데 사실 정상추진도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완료는 지금 현재 그 사업이 확정적으로 완료된 내용이고 정상추진은 완료는 되었지만 향후 계속돼야 될 사항을 정상추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추진 9건이 있는데 사실상 장기추진은 지금 현재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내용을 잡은 내용입니다.

그래, 지금 군수님 임기동안은 정상추진하고 장기추진은 좀 하기 힘들다 아닙니까?

정상추진은 이건 완료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임기동안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마무린데 마무리됐다고 해서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서 나가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무상교복이라든지 이런 부분.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대종은 이제 완전히 빠진 겁니까?

예?

공약사항에 대종은 완전히 빠진 겁니까?

대종은 공약사항이 아니고 중점 추진과제였고 그 부분은 제 업무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금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여튼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다 참석하시면서 지켜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의회에서 어떤 생각하는 부분들을 기획실장의 위치에서 각 부서에 잘 좀 전달해주시고 집행과정에 한번 챙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따로 크게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않고 한 가지만, 우리 또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발언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될 내용이라서, 이건 기획실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의사과에서도 전문위원들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기록을 남겨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차피 책자가 각 부서에서 만들어지면 기획실에서 다 수집해가지고 책자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실장님한테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대상 선정안 그리고 각 부서별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해마다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다들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자료를 보다보면 조금 다르게 표기가 돼가지고 혼돈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별 예산 증가추이 해서 나타나는 부분 이건 예산 증가추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이 사업을 얼마나 이 예산을 더 늘렸는지 줄였는지 그걸 판별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의사과에서 미리 자료를 요청할 때부터 이게 좀 오류가 있었더라고요. 오해가 될만한 내용으로 표기가 돼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2020년도 예산액이 보면 당초예산을 표기를 하고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집행률이 백프로 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럼 실제로는 이게 그런 증가율을 알고 싶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전년도하고 당해연도하고를 예산 증가율을 알고 싶은 부분인데 2020년도 예산액이 본예산이 얼만데 집행이 얼마했다 이렇게 예산증가로 이해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종 추경이 완료된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해주고 그에 대한 집행액을 해주셔야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예산액을 정확하게 측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전년도에는 얼마를 편성했는데 올해는 얼마 편성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봐주시고 또 예를 들면 혁신성장 같은 경우는 새로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다 자료를 보면 잘 표기해줬는데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양식을 저희 의회에서 제공을 했는데 정산제출일이라고 검사일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표기가 다른 부서들은 잘했거든요. 예를 들면 정산제출일은 그 담당사업을 실행했던 민간 어떤 단체라든지 보조받은 기관에서 저희 집행부에다가 사업을 완료하고 그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한 날일 거고 그죠?

예.

검사일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 서류를 보고 정산을 완료한 날짜를 표기해주면 이 날짜가 당일날 정산이 끝난 날도 있고 아니면 한 달 뒤나 경우에 따라서는 5개월, 6개월 뒤에 정산이 된 날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의원들한테 아, 이 부분은 원활하게 정산이 완료됐구나 아니면 무슨 이윤지 모르겠지만 정산이 길어졌다는 말은 그 정산할 때 서류가 미비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의 문제점이 있었지 않겠나 하는 유추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추를 통해서 보조자료를 청구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서류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씩 잘 검토해주셔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감사자료에 대한 준비를 하다보니까 서식이 다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자 하는 내용의 서식이 좀 오류가 있는 부분도 발견을 했고 또 특히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도 부서마다 이렇게 보면 감사대상 기간 안에 들어온 것만 작성한 과가 있고 안 그러면 체납이란 것은 감사대상기간이 아니라 전에부터 주욱 내려오는 모든 게 체납이거든요. 그렇게 또 작성한 데도 있으면서 이게 통일성이 없고 고액체납자 현황은 십 년 전이라도 체납돼있으면 체납입니다. 사실 그런 자료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각 부서의 자료가 좀 세밀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은 우리 의사과도 같이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경상남도에 10개 군부가 있지 않습니까? 함안군을 제외한 9개 지자체에 의뢰해서 그 분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부분을 좀 받아가지고 제출해주시면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가지고 공무원 분들한테 사실은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걸 자료를 따로 주시면 저희도 의회에서 검토해서 아,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하겠다 하는 것은 좀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그렇지 않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료는 꼭 있어야만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되겠다하는 부분들은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요구사항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관맹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자 위원님. (추경자 위원, 질의 없다고 함) 그럼 성재기 위원님.

안 하려고 하니까 계속 입을 다물고 있으면 분위기 깰까 싶어서 하라 해서 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금효 위원이 아까 말씀한 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우리 가야시내 쪽에서도 가야사 복원 관계 해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군청을 이전하게 되면 지역의 갈등요인도 없어지고 가야사 복원과 연계를 해서 청사를 하는데는 사실상 국비 보조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야사 복원을 하는데 유네스코 지정이 되고하면 이걸 철거를 해가지고 보상을 받는다든가 그리 해가지고 일단 이런 기회로 해서 국비를 타가지고 가게 되면 명분도 있고 한다고 밖에서는 군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하시던데 실장님 머리도 명석하고 하니까 이걸 연결해가지고 국비를 타고 해서 이걸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게 되면 군의 머리 좋은 사람이 많고 하니까 이걸 말이산고분구역 안에 들어가니까 이 보상을 받아가지고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유네스코 등재되면 이것도 언젠가는 복원이 돼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걸 잘 엮어가지고 국비를 좀 이번 기회에 몇백 억이라도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만 할 게 아니고 부군수님하고 가야사 조정래 과장 머리 좋다 아닙니까?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구를 하면 길이 보일 겁니다. 그리 해가지고 한번 절충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금효 위원하고 같이 문화재청에 가보든가 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예.

한번 예하고 돌아가버리면 다 잊어버리고 끝나버리고… 그래서 군정질문이나 5분발언 하려고 해도 만날 해도 참 효과도 없고 막살해버리니까 입만 아프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좀 어느 정도는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예. 미래 백 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저희들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39쪽에 장학금 안 있습니까? 재단 운영에 대해서.

예.

지금 여기 대해서 기부금이나 출연금이 많이 나오면 혹시 거기 따라서 집행은 변화가 됩니까?

목적사업 우리 장학금 주는 내용 말씀입니까?

예.

장학금 주는 내용은 저희들 사업계획에 잡혀져있습니다. 물론 이 장학금을 지급을 하려고 하는 학생의 숫자를 늘리거나 금액을 늘리려면 이사회에서 정식안건으로 통과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거의 지금 현재 매년 고정화돼있다?

고정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에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간단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하여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종료하고 내일은 그동안 살펴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집행부의 잘못된 점, 불합리한 부분 및 시정해야 될 사항 등 지적사항을 개별로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월 1일 오전 10시 칠서면보건지소를 현지확인하고 이어서 대산면 주민복지센터를 현지확인하겠습니다. 개인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2월 1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주시면 취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