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방서, 서울본부,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울주소방서 나. 서울본부 다. 감사관

소방본부장 정병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취업난에 고통 받는 청년들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에 대한 민생을 돌보기 위해 밤낮으로 지역 곳곳을 누비고 계신 데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민생명 보호를 위한 소방안전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1만 여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울산소방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759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00만 원 0.01% 증액한 1518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17억 3700만 원 증액한 326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행사성 경비 및 국내여비와 인력운영비 등 14억 5900만 원, 미사용한 예비비 14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수화학구조대 이전 사업비 41억 5800만 원, 울주소방서 건립 부지매입비 3억 9600만 원 등 46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예방안전과는 기정액 대비 4억 1600만 원을 감액하여 32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울산119안전문화축제 운영비 등 4억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119재난대응과는 기정액 대비 9200만 원을 감액한 6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1900만 원, 긴급구조훈련경비 등 2800만 원, 기타 국내여비 등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은 기정액 대비 2300만 원 증액한 30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국내여비 등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4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소방서 소관 예산안입니다. 중부소방서는 기정액 대비 1억 9700만 원 감액한 278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남부소방서는 기정액 대비 9700만 원 감액한 263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부소방서는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을 감액한 141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소방서는 기정액 대비 8억 6900만 원 감액한 177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마지막으로 온산소방서는 기정액 대비 5600만 원 감액한 205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예산안입니다. 1313쪽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7900만 원 증액한 1487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24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행정과는 전년 대비 909억 4400만 원 증액한 1185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소방서별 편성하였던 인력운영비를 2022년부터 소방행정과에 일괄 편성으로 인력운영비 903억 14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비는 현장중심의 소방행정지원을 위한 사업비 13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북부소방서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1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는 1037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38쪽입니다. 예방안전과는 전년 대비 1억 4200만 원 증액한 37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비는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 1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울산 안전체험관 건립 융자금 상환을 위해 2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4쪽입니다. 119재난대응과는 전년 대비 9억 8700만 원 감액한 52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비는 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5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52쪽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은 전년 대비 3억 6900만 원 감액한 26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비는 소방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상황대응 능력강화 사업비 2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57쪽입니다. 중부소방서는 전년 대비 251억 1300만 원 감액한 29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68쪽입니다. 남부소방서는 전년 대비 222억 4600만 원 감액한 42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78쪽입니다. 동부소방서는 전년 대비 116억 9900만 원 감액한 24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89쪽입니다. 북부소방서는 전년 대비 156억 6000만 원 감액한 29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00쪽입니다. 온산소방서는 전년 대비 174억 4800만 원 감액한 31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10쪽입니다. 울주소방서는 27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분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부 사업의 취소 및 비대면으로 대체 추진한 사업비의 감액조정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2022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생명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소방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과도한 투자를 자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책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소방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도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의안번호 제1020호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울주소방서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울주소방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울주소방서 신축은 서부권역 소방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언양119안전센터와 가건물을 임시청사로 활용하여 올해 7월 1일 개서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사신축은 총 사업비 169억 2900만 원으로 현재 부지설계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건축협의 등 사전절차 및 시공사 선정 후 내년 2월에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화학구조대 이전사업은 특수화학구조대 청사 신축 및 특수재난 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08억 5500만 원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서119안전센터 이전은 울주소방서 개서와 함께 기존 화재진압만 전담하던 119지역대를 구급대 등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119안전센터로 승격하였으며 기존 노후하고 협소한 건물에서 인근의 두서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의 공공청사부지로 신축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억 5800만 원으로서 다만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지연으로 내년에 공사착공이 불확실한 상태이고 부지 공급계획 및 분양가격 산정지연으로 부지매입 시기 또한 미정으로 공사 착공은 2023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특수재난 훈련시설은 총 예산 138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8종의 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1·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며 1단계 사업은 실화재 훈련시설 등 3종 시설에 대해 58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내년에 착공, 202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신청 등 재원확보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주민제안사업으로 매년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를 사회적 약자계층 및 일반세대에 보급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저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약자계층은 각 구·군별 대상자를 추천받아 2000세대 보급 예정이며 일반세대는 다양한 시책 및 이벤트, 다중운집장소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1700여 세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119재난대응과 소관 광역화재조사단 운영은 올해 6월 제정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관련 화재조사 전문화를 위해 소방본부에 광역화재조사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기, 화학 등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 운영으로 화재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효과적인 화재예방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재난안전통신망 장비 구매는 재난현장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소방, 경찰 및 지자체 등 재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도입하는 사업이며 현장출동 망연계 시스템 보강사업은 국정원 보안지침에 따라 내부망과 외부망 연결 시 반드시 망연계 시스템을 거쳐 보안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며 본 사업은 망연계 시스템 이중화를 통해 보안기능 강화 및 처리속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중부소방서 소관 성남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공공건축물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119안전센터, 지식산업센터, 청소년문화회관 등 3개 시설 통합건축으로 결정되어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당해 복합건축물은 기존건물 철거와 문화재조사가 완료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향후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2024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무관리비로 계상된 7550만 4000원은 임시청사 및 주차장 임차료입니다. 남부소방서 소관 석유화학단지 소방용수시설 보강은 석유화학단지 내에 위치한 공단119안전센터 인근의 소화전 부족으로 고성능화학차 등 특수차량의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공단센터에서 320m 거리에 위치한 관경이 큰 상수도 배관을 연장·인입하여 공단센터 입구에 115㎜ 대형소화전을 설치하여 석유화학공단 화재 시 원활하게 소방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부소방서 소관 119재난대응과 사무공간 확장 및 법정시설 설치는 소방조직 확대에 따른 동부소방서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119재난대응과 구조구급팀 사무공간을 3층으로 이전하여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법정시설인 화재조사분석실 및 사법조사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산소방서 소관 온산119안전센터 심신안정실 조성공사는 현장대원들의 PTSD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심신안정실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화학·중공업 공장이 산재한 온산공단 내 각종 중재해사고 출동 및 유해환경에 노출이 잦은 온산119안전센터 및 구조대 직원들을 위한 심신안정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도 소방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에 이어서 바로 또 예산하고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요즘 같으면 이게 무슨 사는 게 워낙 힘듭니다. 많이 힘드셨죠? 본 위원이 추경하고 내년도 당초예산하고를 살펴볼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추경에서 우리가 17억 3700여만 원을 삭감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말은 추경에서 17억 3700여만 원 정도를 집행한 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이 제대로 안 된 것을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예산에 우리가 0.19% 2억 7800여만 원만 증액을 했다 말입니다. 사실 0.19%면 인력운영비의 자연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 인상분에도 못 쫓아가는 예산인데 그리고 사실은 작년에 못 쓴 돈은 17억 원 정도 되는데 17억 원이 있어서 이 17억 원은 아예 무시한다는 건지 올해 반납한 것은 내년에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 정도 0.19%만 증액되도 되겠는데 결국은 17억 원 정도의 반납금액도 내년에 집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그러면서 0.19%밖에 증액이 안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뺐는지 제가 보니까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왜 이렇게 자연증가분도 못 따라갔죠?

저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작년에 보통 우리가 해마다 소방헬기 정비비가 20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빠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당초 증액은 추모공원이라든지 특수재난훈련시설이 21억 4000만 원 정도하고 소방차량이 88억 원, 이번에 소방차량이 조금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 그러니까 작년에 헬기 정비비가 우리가 10년 정비 마치고 완전히 정비비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차액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뇨, 작년에 헬기 정비비가 빠진 것 아닙니까?

해마다 보통 200억 원씩 정비비가 소요되는데 내년에는…….

아, 내년에 그게 10년 도래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잡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올해 반납금액하고 상쇄해 보면 0.19%만 증액해도 기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없이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행감 때 지적되었던 오인신고, 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해서 오인신고과다 출동되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지적을 받았었죠? 거기 개선에 대한 예산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때 행감 때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는데 예산없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예방안전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은 저희들이 하는 시설이 아니고…….

물론 압니다.

울주군에 있는 시설이고 또 그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 울산소방에서보다는 산업기술원이나 소방청에서 지금 기술감지기나 이런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편성한다기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아파트나 속보설비가 있는데 가서 전문적으로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또 감지기가 노후화되었거나 이럴 때 교체해 달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손발로 뛰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정책 자체가요.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중앙본부에서는 마련되고 있나요?

예, 올 8월부터 출동이나 오인출동이 너무 많고 직원들의 불만사항이 많아서 정책적으로 소방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본부에서는 별도로 어떤 용역연구를 한다든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저희들 용역연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부·울·경에, 즉 울산만의 특화된 시책이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간단한 예를 들면 속보설비 오인 출동을 위해서 출동지역이 잦은 그런 아파트나 대상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시설물 점검이나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관리실이나 경비요원들한테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를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감지기가 노후되었을 때는 교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안내를 직접 현장에 가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고, 그죠?

아닙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안 했었는데 이제는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출동이 많은 곳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손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직원들이 다시 그 업무를 감당해 내야 되니까 결국은 오롯이 직원들한테 업무가 증가되는 거네요?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예산편성의 문제보다는 기술적인 접근이나 청에서 오인출동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연구라든지 이런 게 더 시급한 상황이죠.

그런 연구는 중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예.

그다음에 이게 법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저희들이 뭐냐하면 감지기를 예를 들어서 습한 지역에 오인이 안 나는 감지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당 아파트에서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그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계속 권고만 하고 개선해 달라고 요청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입장에서.

예, 맞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몇 번, 몇 차례 이상 이렇게 오작동이 발생했을 때는 개선 책임을 건물주에게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건물주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그것 없이 내 출동만 해야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명하고 교육하고 뭐 교육하고 설명해도 안 받아들이면, 실천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건물 같은 경우는 작동기능점검하고 종합정밀정검 그것을 업체에 위탁관리해서 대단위 아파트나 공장이나 이런 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맞는, 법규에 맞는 시설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시설을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위반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교체를 하는데 점검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횟수가 늘어남에도 그걸 강제할 수가 없네요?

예.

그 부분은 중앙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우리 이 정도 폭발적으로 오인신고가 늘어나고 우리 직원들이 출동해야 되고 또 가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개선도, 점검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늘어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별한 예산적 뒷받침도 좀 따라줘야 우리 직원들이 조금 능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직원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예산도 늘어나지 않는다면 오롯이 직원들이 모든 것을 감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실제 출동하는 직원들과 한번 상의해가지고 예산적 뒷받침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에 지금 반납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추경에 반납금액이 46억 7300만 원입니다.

제일 큰 게 뭐죠?

삭감사업 제일 큰 게 위원님, 예비비를 재편성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두서119안전센터 개발지연에 따라서 8억 원을 재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제일 큽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행잔액은 얼마 남았습니까?

위원님, 아직 집행잔액이 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말이 아직 안 되어가지고.

4회 추경 정도 되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다 예측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직 계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다른 실·국에 보면 집행잔액 대충 다 나와 있거든요. 회의 끝나기 전에 집행잔액으로 어떤 품목이 얼마 가겠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예산이 올해 158억 원 정도 늘어나는 부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실하고 협의 과정에서 최초에 요구한 금액은 얼마인데 얼마 정도 예산실에서 미편성되었습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최초에 예산실에 요구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편성된 부분만 158억 원 증가됐고 미반영된 부분이 금액적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님, 그 자료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되었는데 조금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까?

소방행정과장님, 당초예산 심의하는데 원래 소방서에서 필요한 금액은 얼마였는데 반영은 얼마 되었고 미반영은 얼마 되었다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얼마나 요구했는데 소방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한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울산시 재정상황이 좀 어려운 관계로 많이 요구했는데 반영이 많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부분이고요. 사실 울산시 재정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본부에서도 신규예산은 좀 약간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은 없지만 큰 금액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순직소방공무원 추모공간 조성 2억 원 또 장비보강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시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요구를 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특수재난시설 설치 21억 원인데 이 부분도 지금은 물론 중요한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예산실하고 이렇게 논란이 많이 있었을 줄 알고 있는데 순직소방공무원 추모공간조성 안전체험관 내에 한다는데 위치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최소한으로 잡기 위해서 추모공간을 찾다 보니까 가장 적절한 위치가 저희 부지 내에공원을 조성하는 게, 사실 예산이 2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땅 사서 공원을 조성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추모공간을 하는 부분을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울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모비나 추모공간 이런 부분이 정말 다 흩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한 군데로 모으는 부분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공원 안에 현충탑이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 하면 별도로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는 안전체험관 옆에 추모비를 세우겠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좀 안 맞다 위치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났습니까?

사실은 공원에 조성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 쪽에서는 일단 소방 쪽 그러니까 안전체험은 소방안전을 체험하러 오는 체험객들이 주로 오는 곳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위험하니까 소방공무원들도 이렇게 순직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아마 그렇게 판단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좀 적게 드는 부분도 있지만 추모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영원히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의 적정성부분에 맞나 하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예산은 이렇게 편성됐지만 한번 더 위치가 맞는 부분인지 안전체험하러 왔는데 추모비하고 약간 조합이 안 이루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329페이지에 소방장비(차량) 보강부분에 예산이 43억 원이 되는데 매년 이렇게 3, 4십억 원씩 편성이 되는데 이 소방차는 특수차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수가 만기가 되어도 재정비해서 계속 써야 되는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줄 아는데 신규로 소방차 1대, 소형 사다리차 1대 하고 행정지원차가 2대고 그다음에는 교체차량이 17대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7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교체되면 노후된 차량은 다 그냥 폐기시킵니까? 폐차.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해서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매각을 합니까?

온비드라고 저희들 차량, 정부에서 매각하는 시스템에서 경매방식으로 매각해서 금액 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차와 과정을 거치겠죠. 그런데 보통 매입을 어디서 합니까? 일반회사에서 합니까?

예, 회사라든지 소방차가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어 물탱크로 쓸 수 있는 데는 물탱크로 쓰고 수요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금액이 상당한 관계로 연수는 지났지만 점검해서 별 이상이 없으면 재사용하는 쪽으로 많이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성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능평가를 해서 1년 재사용 가능하고 최대 4년까지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불용처리 해서…….

지금 17대 중에서는 연장 사용한 차량은 몇 대입니까?

잠시만,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좀 크고 이런 부분은 별도자료를 해서 굳이 설명은 안 해도 되지만 자료를 통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지금 바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2020년 당초예산 편성에 ’19년도에 7대고, 20년대에 2대 소방안전차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없습니까?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량 노후차량 매각 관련해서 화학단지에 회사의 어느 정도 규모면 소방차를 이렇게…….

자체 소방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체 소방대를 운영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험물 화학공장에는 배수에 따라서 자체 소방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소방법에는 하게 되어 있으나 안 하는 회사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온산의 폐기물업체인가 불이 지금 3번인가 4번 난 업체 이름 어느 업체죠?

범우…….

아, 범우 맞습니다. 범우에 지금 화재가 몇 번 났죠?

화재가 해마다 워낙 많이 나는 회사라서…….

1년에 한두 번 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본 위원이 보건대는 고의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회사 범우에 소방차 있습니까?

그게 법정의무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범우에 원체 화재가 지금 자주 나고 화재 나면 유독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배출을 합니다. 아마 울주군하고도 범우하고 논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독가스 그런 유해화학물 배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범우 같은 회사에는 노후된 소방차를 2대 정도 배치시켜 놓는 부분이 초기 진화에 상당히 도움 이 안 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데 혹시 범우회사에 노후차량을 우선 매각해서 그 회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위원님 사견입니다만 범우나 이런 회사들은 고정된 소방시설인 옥내소화전이나 옥외소화전으로 활용해서 소방차 역할 이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동력으로 이용하는 소방차, 이동성이 있는 소방차는 그렇게…….

하도 불이 자주 나니까 물론 자체 소방시설은 되어 있겠죠. 되어 있지만 소방차도 1대 있으면 화재진압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권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회사에는 화재 생기죠? 광역화재조사단 운영을 하는데 범우 같은 회사에는 정말 특수하게 조사를, 너무 자주 나는 불이 나는 부분은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회사 화재원인도 그렇지만 원인 규명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광역화재조사단이 운영되면 그런 부분은 특수하게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자주 나니까 고의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질의는 특수재난훈련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화학구조대 이전도 여기로 가는, 부곡동 산 110번지 맞죠?

예, 그렇습니다.

평수를 보니까 8000여 평, 8400여 평되고 여기 위치가 지금 완전히 임목이 수려합니까, 많이 있습니까?

부지조성이 경사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목작업은 거의 안 했죠?

예, 아직 계약이…….

위치는 공단 안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공단에 있는 공단119안전센터 그거를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119안전센터, 그러면 그 뒤에 임야를 회수하고 구조대하고 훈련시설 설치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공단 안에 숲이 조성되는 부분을 훼손하고 하는 부분이 맞느냐 제 이야기, 의논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토목이 도시 부지조성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이 완료가 되었고요. 생각 외로 그렇게 임야가 우거지거나 고급수종이 있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고요. 공단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국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쪽에 특수화학훈련센터라든지 특수화학구조대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특수화학구조대는 거기에 이전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에 구조대가 있어야지 화재 시에 출동시간도 짧아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특수재난훈련시설 설치 이 부분은 예산이 지금은 138억 원으로 출발을 합니다. 앞으로 더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훈련장을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 의견인데 이 부분은 결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래 계획되어 있던 부분입니까? 내년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특수재난훈련장을 국유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울산광역시 내에, 그런데 가장 적정한 부지가 그 부지가 아니겠나 해서 그 부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훈련시설도 그렇지만 울산시에서 각종 대형사업장을 신축이나 계획을 하면서 국유지나 시유지 부분을 찾다 보니까 향후에 그 입지조건이 안 맞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구조대하고 훈련시설하고는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시설은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을 하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거기 상당히 주위 여건이, 환경이 안 좋은데 훈련을 하는, 시설을 하는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직원들 쾌적한 환경 속에서 훈련하면 가장 좋지만 저희들 특수화학훈련센터가 일종 여러 가지 제약조건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인원이라든지 교육, 교관들 활용 면에서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인원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소방학교 개념으로도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화학구조대 인원이라든지 이런 인원을 교관용으로도 활용하고 전체적인 그쪽 부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수정화 연기정화설비도 완료되었고 환경영향평가도 잘 끝낸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내나 그런 부분입니다. 훈련시설 설치를 하면 4층으로 해서 건물도 짓는 부분이 있는데 연면적이 900평이나 되고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 부분은 소방서 구조대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훈련시설이고 나중에 소방학교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오염된 화학공단 안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위치 입지가 안 맞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가 국유지든 시유지든 부지매입비가 안 들기 때문에 거기에 한다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라는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훈련시설, 소방학교 이런 부분은 쾌적한 환경에서 정말 교육생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 이 위치는 입지가 안 맞다, 재고를 해 봐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 직원들이 싱가포르에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싱가포르도 아시겠지만 오일허브로 성장하고 있고 거기에 소방학교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땅이 좁다 보니까 산업단지 내에 훈련시설이 있습니다. 불도 피우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주거지랑 떨어져서 훈련시설이 있고 마찬가지로 저희 훈련시설도 실화재 훈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조금만, 사실 특수훈련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 소방 쪽의 교육훈련장은 일반 학교에서 순수하게 교육을 하는 그런 개념이 30%라면 소방특수훈련장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손발로 뛰는 훈련이 70% 가까이가 될 거거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여기에 수용하는 훈련 콘텐츠 내용 자체가 보면 다소 주변 분들이 꺼려할 수 있는 입주나 이런 부분을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위치가 맞다고 보고요. 둘째 저희 내부적으로도 보면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여러 직원들이 같이 협업하면서 공동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쪽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고호근 위원님께서 소방을 챙겨주시고 우리 직원들의 권익면 이런 부분을 많이 챙겨주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맙게 받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100점짜리 사업을 찾아가고 싶습니다만 사실 아직 현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100점을 찾기보다는 그 미만의 수준이 되더라도 우선 시급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싱가포르하고 저희 나라하고 비교하는 부분은 그것은 국가도 아닙니다. 도시국가 정도 수준인데 본 위원이 추구하는 부분은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훈련시설을 하는데 환경이 쾌적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뛰고 경연대회도 하고 실제로 화재 난 불을 끄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 오염이 되어 있는 거기하고 같이 이런 부분이 합세하는 부분은 더 대기환경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가중시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시설은 화학단지와 떨어져 있는 울주소방서 부근의 두서 인보지역이나 그런 넓은 부지에 또 이런 소방학교도 만들 수 있는, 나중에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안 괜찮겠나. 이왕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한번 생각을 달리해 볼 수도 있다는 제 의견이고 본 위원은 무조건 거기는 안 된다. 저는 그것보다는 쾌적한 환경에 부지 넓은 곳에 가는 게 맞다. 앞으로 소방학교나 여러 가지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다시 고려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화재조사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디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119재난대응과장 김규주 일단 사무공간을 남부소방서 3층 그쪽 부분에 광역화재조사단 사무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사실 저희들 지금까지 화재조사업무를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현재 화재조사업무의 문제점이 첫째가 뭐냐하면 사실 화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방이 다루는 부분인데 경찰과 소방기관에서 화재조사업무를 두 기관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최근 들어서 과거부터 그랬습니다만 방화와 관련된 부분 또 화재원인 자체를 완벽하게 규명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2차적인 피해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고 해서 화재조사 자체를 엄격하고 완벽하고 과학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올 6월에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기존에 해 왔던 조사업무 중에서 소방의 주도적 역할이 일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와서 울산 같은 경우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광역단위의 화재조사업무체계를 가져가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자격자들 부분은 기존에 우리 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사단은 화재전문조사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직원들이 조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중에서 직원들 중에서 본인들이 강한 열정을 가지고 오고자 하는 직원들 우선적으로 받고 화재조사업무분야도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일부 수사적인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역량있는 직원들을 선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팀을 이루어서 체계적으로 그 업무를 가져가고자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과학적으로 해야 되고 기자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대로 갖추어져야지 조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광역화재조사단 구성에 대해서 정말 역량이 있는 분들로 해서 그 업무만 중점적으로 할 수 있게 그래야 원인규명이 되어야 재발이 방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할이 중요하다. 올해 신설되는 부분으로 제대로 운영해야 안 되겠나 예산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6000만 원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추가로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첫 출발하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화재조사단이 되어야 되겠다는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타 시·도에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보고 최고 모범사례를 가져와서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첫 시작이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본부장 탁양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애쓰시고 서울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본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6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억 5700만 원보다 2500만 원이 감액된 1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서울 및 세종지역 출장 지원 감소로 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서울본부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기타직 보수 20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50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0억 5700만 원보다 800만 원 감소된 1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정책자료 지원입니다. 전년도 1억 9100만 원보다 300만 원 감액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중앙기관과의 상호업무 추진입니다. 업무추진비 및 관내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사무실 운영경비, 관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액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경향우회 업무 추진입니다. 재경향우회 명부제작 및 업무지원,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7억 63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7억 5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양삼 서울본부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서울본부 소관 의안번호 제1020호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서울본부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울본부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추경 관련 인력운영비 2000만 원 감액부분은 저희가 올해년도에 5급 대외협력과장, 6급 대외협력주무관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퇴임하고 신임자가 들어오는 과정에 공백이 발생해서 그 기간 동안 집행되지 않은 인건비가 2000만 원이 해당되어서 추경안에서 감액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재경향우회 일반운영비 1400만 원 편성하였는데요. 이것은 올해년도하고 같은 규모이고 재경향우회와의 원활한 교류와 협력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특별한 다른 사유 없이 올해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서울본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면 먼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양삼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이렇게 일찍 서울에서 출발하셨겠네요. 다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지금 행감에다가 숨도 못 쉬고 바로 예산안 한다고 다들 지쳐있는 상태인데 다 같이 시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니까 힘을 내시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서울본부 예산은 정말 어디 설명자료에 넣기도 어려울 만큼 예산이 너무 단출하고 특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추경에서도 반납한 것을 보면 차량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운영비 정도 약간 삭감 반납을 했는데요. 2022년도 예산에서 보면 전체 예산에서 오히려 작년 대비 800만 원이 좀 감되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있다 치더라도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는 자연증가 발생이 있지 않습니까? 호봉이 올라가든지 뭐가 올라가든지 인건비가 내려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작년 대비 12만 2000원 이렇게 증액해 놨고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 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 인력 운영이 됩니까?

저희가 예년 경험을 토대로 대략 그런 정도가 우선은 예산으로 보고를 드린 게 합당하겠다고 한 거고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계약직 직원들이 좀 있고 일반직 직원들이 있어서 계약직 직원들은 올해 채용이 되면 내년도 인건비가 오래 근무한 분들보다는 많지 않고…….

그렇다 치고.

고려해서…….

정규직에 대한 것은 호봉상승이라든지 인건비가 상승률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 분들도 교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저희 서울본부에 쭉 계시지 않고…….

계속 그 호봉 정도에 속한 사람 하향돼서 계속 올라간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참…….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서울본부에 대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쓰더라도 서울본부가 제대로 일했으면 좋겠다. 그냥 서울본부가 있어야 되니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말 서울본부가 우리 울산시의 서울에서 어떤 중추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본부잖아요. 그런 본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해 한 사항은 해소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건비 호봉상승이 있지도 않을 만큼 자꾸 낮은 직급의 직원들을 보내고 조금 경력 있는 직원 내려 보내고 이렇게 해서 서로 돌림으로 해서 인건비 상승률이 별로 없다,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야말로 우리 서울본부에 어떤 정말 서울본부가 무슨 조금 낮은 직급의 직원들을 보내서 훈련시켜서 내려 보내는 곳도 아니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일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울본부에서 제대로 된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할 수 있도록 항상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왜 인건비 자연증가율도 반영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질의를 했더니 본부장님이 ‘그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시는 분들보다 하위직, 호봉이 낮은 분들이 올라오고 조금 또 연수가 된 사람들은 내려가기 때문에 호봉상승이나 자연증가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금 대답이 예를 들자면…….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기존에 하시는 분보다 경험 없는 분이 꼭 올라온다 그것은 아니지만요.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서글픈 이야기에요. 그건 정말 우리 서울본부를 굉장히 우리 시가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서울본부에 어떤 역할과 정체성과 서울본부에 어떤 능력을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부터 개선해야 되겠구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말하는 것이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운영 실태의 의사소통이거든요. 어떻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주요 지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만 보더라도 ‘아, 서울본부가 지금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서울본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서울본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하는 게 여실하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본전치기 본부죠. 맨날, 그죠? 예를 들자면 그래요. 예산이 말해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시고 우리 위원들도 이 문제는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 이야기를 할 테니까 본부장님도 그렇게 하셔서 서울본부가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이유가 최대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본부를 운영하시는 인력이 와야 되는데 이런 식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 취지를 정확히 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시 전체의 인력 운영에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 테고요. 그 주어진 환경에서 저희가 소홀함 없이 최선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좀 올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이야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것은 본부장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기획조정실에 한번 이야기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본 게 아까 재경향우회가 조금 인상이 됐나요?

아닙니다. 전년도와…….

그대로 동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재경향우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친목도모만 하는 속된 말로 같은 동향끼리 모여서 서로 화합을 다지고 친목하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서울본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재경향우회가 굉장히 우리 서울본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일선에 정말 싸워주는 일선의 군병들이자 또 뒤에서 서울본부를 받쳐주는 후방에 든든한 지원군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산이 아까 보니까 천…….

1400만 원.

1400만 원, 이것 정말 여러 가지 서울본부에 대한 예산을 볼 때 서울본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에는 예산이 기대 이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저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서울본부가 제대로 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약간의 로드가, 계획서가 나와야 될 거 같아요. 그것 없이 그냥 우리 울산에서 주면 주는 대로,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서울본부의 의미가 솔직히 없죠. 서울본부가 우리 시장님이나 고위직 갔을 때 수행해 주고 수발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본부에 역할은 시장님이 서울에 올라갔지 않았을 때 시장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우리 시장님이 계속 못 만나니까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시의원들도 거기 올라가면 우리 시를 대표해서 왔으니까 우리와 함께 같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서울본부가 계속 매년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인력은 계속 바뀌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전투기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는 ‘서울본부장님의 직급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도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직급을 보내가지고, 상향해가지고 좀 뭔가 힘을 가지고 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서울본부를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로드도 없고 계획이 지금 봐서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 위원들에게 협조도 요청하시고 상황이 이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본부장님 부임해 가시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책이라기보다 뭔가 제대로 응원해서 지지해서 지원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정작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한 그게 없으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계획도 없는 것 같고 계속 지금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데 언제까지 서울본부를 이렇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정치든 정책이든 경제든 전부 다 정보전입니다. 그렇죠?

예.

서울본부가 그런 정보전에서 첨병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이 인력 가지고 이렇게 낮은 직급들 그리고 신규 계속 낮은직급 보내서 또 2년 있다가 내려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첨병역할 하겠냐 이 말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부장님 생각 어떠신지 간단하게 이야기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서울본부가 좀 더 크게 확장하는 조직으로 이런 비전이나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옳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시 전체 여건이라는 걸 따지면서 저희로서는 주어진 여건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임무를 A, B, C급 나눈다면 B급 이하로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는 내려오면서 저희 국비예산확보하려고 마지막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예결위 간사방 부장께서 ‘어떤 사안은 어떻게 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어떤 논리가 있느냐?’ 라는 연락을 주신다거나 저희 나름 주어진 인력에서 서울본부가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본부가 좀 더 확장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점은 저도 전적으로 부위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울본부에 지금 계시는 분들을 낮게 취급한다든지 질책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우리 인력 중에서 좋은 인력을 거기에 보내겠지만 보냈다면 직급도 좀 높이고 또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또 신규라든지 낮은 호봉을 다시 보내서 바꾼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우리 울산의 어떤 정보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첨병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조금 더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인력도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팀을 짜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꾸 교환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안 가려고 하니까 거기 보내면 여러 가지 몇 년간 있을 수 없으니까 내려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 가시는 분들 처우만 잘해 주고 거기에서 일 열심히 한 사람들 대우만 잘해 주고 승진해 주고 하면 공무원들이 왜 내려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경향우회 1400만 원 예산 어떻게 집행하는 거죠? 간단하게 요약 설명하면요.

1400만 원 세부구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신년교류회라고 해서 하고 또 다른 예산 있습니까?

저희가 상시적으로 재경향우회분들과 저희가 교류하면서 필요한 간담회 등등 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좀 있고요.

그게 얼마입니까?

600만 원 정도 됩니다.

600만 원이고 또 신년교류회 같은 것 한다 아닙니까? 그때 얼마입니까?

지금 올해…….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언제…….

신년교류회 내년 3월경으로 정해진 것 같은데요. 주요하게 지원하는 비용은 우리 시의 시민소통협력과에서…….

예?

주요하게 지원하는 비용은 우리 시의 시민소통협력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그것에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때문에…….

재경향우회 활성화 사업에 1400만 원인데 그것 내역을 보자는 얘기죠.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400만 원 내역을 한번 살펴보자는 부분은 재경향우회를 제대로 활성화하고 활용을 잘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제가 좀 보고자 한 부분이고요. 업무추진에 200만 원, 명부 제작에 250만 원 그다음에 여비에 260만 원, 시책업무추진 600만 원 쭉 있는데 이게 재경향우회 활용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 재경향우회라면 서울에 거주하는 울산 출신자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시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느냐 그 부분이 주요 요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울산시정에도 미래비전위원회, 과거 같으면 시정자문위원회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14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의문을 던져보고요. 지금 저도 위원 여러 해 하고 있지만 이렇게 재경향우회 활성화사업에 이런 부분하는 것은 처음 보는데 행사내용에 문제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울산 출신 재경향우인들을 교합을 해서 거기에는 기업가도 있고 고위공직자들도 있고 교육계 관계자들도 있고 그 부분을 같이 응집력 있게 모아서 거기에서 무언가 시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예산 반영시키는데 인맥 활용하는 부분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시정에 시정미래비전위원회가 있듯이 여기도 무슨 위원회를, 조직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도 하고 거기서 도움을 받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민선7기 다 되어 가지만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틀을 잡아놓으면 안 좋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거기에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도 울산 출신이고 많이 있습니다. 기업가들은 기업가대로 우리 울산시에 장학재단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교류도 시키고 또 시 본청에서도 올라가면, 이렇게 어우러져야지 예산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또 선진행정을 도입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400만 원으로는 엄청나게 부족하니까 추경에 꼭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시키더라도 제대로 된 예산으로 제대로 된 재경향우회를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고호근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잘 참고해서 고민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 본부에서도 저희와 유관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고 하니 저희가 같이 좀 검토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런 모임을 하려면 분기별로 두번 정도, 대상자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시정에 필요한 부분이다 싶으면 다 진행을 하면 되고 식대나 또 여러 가지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줘야지 모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기들끼리 개인적으로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서울본부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저런 부분이 우리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한 부분과 동일합니다. 서울본부의 역할이 단순업무가 아닌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정말 우리 예산 확보하는데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서울본부의 존재감이랄까? 그런 부분도 바꿔야 안 되겠나. 지금까지 하던 활동을 벗어난 광범위하게 활동을 해서 시정에, 예산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내년에 업무보고 할 적에는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은, 서울본부에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실에서는 예산을 좀 지원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몇 배의 이익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보시고요. 저희 시가 타 시·도하고 비교할 때 보면 광주, 대전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면 예산 규모도 거의 상대적으로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기획력이 또 따라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재경향우님들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봐주시고 예산도 지금 10억 원으로 인건비 빼고 나면 사실 중앙행정부와 시정창구 기능 강화에 3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 행정운영경비에 7억 5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행정운영경비가 7억 원이면 시정창구 기능 강화 이 부분도 비례하는 금액이 되어서 금액 대비, 예산 대비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같은 말씀을 계속 드려 죄송합니다만 저희로서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것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본부에서 더 확장적으로 기능 역할을 해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력에서 서울본부에 올라가시는 울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거기 올라가서 오래 있기도 힘들고 또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업무를 몇 년 해서 베테랑이 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지금 울산시에 보면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의 모임이 선배님, 그게 뭐죠?

행정동우회.

예?

행정동우회.

행정동우회라고 있어요. 그행정동우회에 계신 분들을 잘 활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기간제나 이런 것으로 몇 년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시 우리 시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주시고 또 그분들 중에 행정 경험이 많고 동시에 서울에 인맥이 좋은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교체가 불가피하고 그렇게밖에 인력 운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뭔가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력 많고 하면서도 서울에 계시면서도 꾸준히 우리 울산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서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동우회와 연계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각각 나누어서 그런 고민도 해보시고요. 아까 지적한 재경향우회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무작정 봉사해라’ 이렇게는 우리가 좋은 역할을,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정년이 되신 분들 중에 능력 있는 분을 너무 야박하게 1년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분들 중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은 제대로 평가해서 일을 하면서 급여를 좀 드리고 인정을 해 주면 얼마나 신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개발하는 것이 본부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아무튼 서울본부에 쓰는 돈이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예산 많이 할 여력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잘 투자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그런 곳일 수도 있거든요. 인력 한 명 써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몇 억 원, 몇 십억 원, 몇 백억 원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생산적인 서울본부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방금 고호근 선배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플랜을 한번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계획 없이 그냥 우리는, 서울본부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주어진 여건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어진 여건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을 지금 드리는 거니까, 우유에 빠진 개구리가 내 운명이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아 보려고 발버둥치다 보면 버터가 되고 해서 딛고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본부의 뭔가 혁신, 한번 확 바꿀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거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남상진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예산서 186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억 6900만 원보다 9500만 원 감액된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직자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체험 운영 2000만 원, 공직자 청렴마인드 향상 청렴문화 공연 1000만 원, 감사관계자 연찬회 1000만 원, 계약심사 워크숍 800만 원, 국내여비 3600만 원, 업무추진비 9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감사관실 소관 총 예산액은 2021년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된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 및 특정감사업무수행은 2021년보다 800만 원 증액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감사관계자 연찬회 1000만 원과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청렴 업무이행입니다. 2021년보다 8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직자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 체험 운영 20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1500만 원, 공익제보 포상금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및 공직기강 감찰입니다. 2021년도와 같은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운영 지원도 2021년도와 같은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을 위해 900만 원, 계약심사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2021년도보다 800만 원을 증액한 초과근무수당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2021년도와 같은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2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감사관 소관 의안번호 제1020호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감사관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감사관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관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 중 공직자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 체험 운영 등 4개 사업 전액 삭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 체험 운영 2000만 원과 공직자 청렴마인드 향상 청렴문화 공연 1000만 원은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며 감사관계자 연찬회 1000만 원과 계약심사 워크숍 800만 원은 감사역량 강화와 발주부서 담당직원들의 전문교육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 공연과 감사관계자 연찬회 및 계약심사 워크숍 등 4개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자 집단교육 및 행사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당초예산에서 감사활동 수행경비 800만 원 증액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은 2021년과 대비해 볼 때 국내여비 600만 원과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금 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비용 1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결과적으로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며 먼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 남상진 감사관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바로 예산을 하니까 힘드시죠?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파이팅 하시고요. 우리 감사관실 예산은 워낙에 딱 빠듯하게 기본적인 예산만 실려 있어서 설명도 몇 가지 안 되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도 굉장히 단조롭게 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추경은 그렇고 신규예산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에 9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작년도에는 없던 거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합니까? 이거 어디까지 배부가 됩니까? 사례집을 몇 부 발행해가지고 어디까지 배부됩니까? 오픈책자죠?

예, 그렇습니다.

전산으로 앱으로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20부 배부해가지고…….

200?

220부요.

220부?

예, 전국 시·도 감사실에 1부씩 배부하고요. 그다음에 구·군 이렇게 해서 220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감사실에 제가 업무를 보니까 매년 감사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시 감사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신고나 뭔가 민원이 있을 때 감사하고 그렇지 않고 각 구·군은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어떤 구든지 비슷하게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년 전에 A구를 했는데 똑같은 감사를 1년 후에 B구를 감사를 하면 똑같은 지적사항이 발생을 하죠?

예.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우리 감사실에서도 인력 낭비고 각 구·군에서도 이것은 연찬회도 안 되고 또 이런 책자를 발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달이 안 됐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20부를 조금 더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군에만 보낼 것이 아니라 구·군에서 또 피감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피감시설이나 기관이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까지 뿌리 내리도록 해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했던 감사 또 지적하고 이렇게 안 하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이 사례집 발행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앱으로도 해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의가 다 간단하게 인쇄화되는게 아니라 전산으로 되어 있는,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앱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전자화 책자도 발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UI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이 비용가지고 되겠나 싶으잖은데 아무튼 좀 증액을 해서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후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물었더니 자세하게 보고자료를 가지고 오셨던데 거기도 보면서 느낀 게 이렇게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열심히 꼼꼼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부 피감기관이나 또는 구·군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피감기관에는 더더욱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거듭 되는 반복적인 감사 지적이 안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그 고민을 하자면 연찬회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감사관실 또 우리 울산시청만이 아니고 구·군에 이르기까지, 구·군의 하부기관들, 피감기관들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사실 구·군에도 자체 감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구·군에 내려보내면 구·군의 자체 감사실 직원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 구·군에서 사실은 또 산하기관을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상당히 받기 그렇게 하거든요. 교육시간이 엄격히, 의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교육을 상당히 공무원들이 쉽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특히 감사관실에서 감사사례교육을 한다 이러면 하여튼 그래도 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이런 일이 반복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만 봐도 감사관실의 고충을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정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군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적극적이지도 않고 똑같은 사례가 구·군에 발생해도 그 담당자한테 책임을 딱히 묻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니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 다 각 구·군 피감기관 다 모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든지 이런 게 아닐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차라리 우리 감사관실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직접 피감기관들을 구·군에 있는 피감기관까지 모아서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야 할 감사업무를 줄이게 되는 거죠. 그게 잘 이행이 된다면, 그런 것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이 연찬회 예산 가지고 그런 교육비 가지고 그런 사업이 가능할까 싶어서 제가 묻는 것이고요. 이것이 좀 어렵다면 어떻게 예산을 다른데서라도 조금 융통을 하시던지 추경으로 잡아서라도 우리 울산시 또는 각 구·군의 공무원들만 교육하고 연찬회 할 것이 아니라 그 하의, 우리 시가 직접·간접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그런 시설기관까지 모아서 1년에 한두 차례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마다 감사관계자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 본청 공무원하고 구·군, 공기업인데 감사관…….

감사실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 5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집합교육을 하는데 사실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각 기관마다 다니면서 사례 이런 것 해가지고 앞으로 반복되지 말라고 교육도 하고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집합교육 같은 것은 코로나 이런 여건 때문에 2년 동안 한 번도 못했고요.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관계공무원들만 자꾸 정보를 나누고 끝날 것이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감사의 주요 목적, 주요 사항, 주요 사례 이런 것들이 하위 감사 피감기관까지도 전달이 잘 되어서 감사관 업무를 좀 줄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는 적발하기 전에 그런 지적이 안 되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공직자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 체험 운영 2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실제 하면 어떻게 하는 부분입니까? 청렴문화 체험 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시청 강당에서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그전에는 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원하고 의원님들도 다 모셔가지고 2000명 정도 청렴교육을 계속 6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켜 왔고요. 그 외의 청렴유적지 탐방이라고 해서 공무원들 하고 이런 사람들 40명을 모시고 청렴유적지를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적지라 하면 어떤 부분입니까?

청렴유적지 탐방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청렴한 공직 상 이런 유적지를 방문하고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황희 묘소 방문이나 그런 부분입니까?

예.

40명이 간다 이거죠?

예.

대상은 누가 가는데요?

대상은 저희 공무원하고 시청의 각 국·실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시, 군하고 추천받아서 4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험행사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인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집합교육을 못해가지고 전부…….

아니요. 유적지 가는 그 예산.

유적지 가는 예산이 거의 다가 유적지 가는 예산인데 교육예산이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교육이고 1000만 원은 유적지 탐방하고 그렇습니다.

1000만 원으로 유적지를 간다. 2박3일갑니까? 40명이.

1박2일 정도.

1박2일, 사업의 효과성은 있습니까?

아직 효과성 대비는 정확하게 안 해 봤는데 어쨌든 공무원 청렴자세확립 이런 쪽에 교육하는 거니까요. 가면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단지 방문이 아닌 여러 가지 가며오며 교육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각 실·국에서 추천된 분이라고 그랬죠?

예.

그분들은 특별한 추천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국이나 이런 데서 사실 우수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다른 직원한테 전파도 되고 이런 목적으로 추천받아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을 좀 확대해도 괜찮다 싶은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행사도 못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인원도 할 수 있으면 늘려가지고 하면 공무원 사기진작도 되고 청렴교육도 되고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사업이 괜찮아 보이는데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시행해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활동수행에 796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세부내역에는 잘 표시가 안 납니다. 어디서 796만 원 증액이 됐죠? 202페이지 감사활동수행에 일반운영비 이게 1400만 원 증액이 되고 감액이 관내여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790만 원이네, 그죠?

예, 그래서 8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이 올해 처음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구축을 하는 비용이라 저희들도 부담을 1400만 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이 되면 어떤 시스템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이게 주민직접참여 자치입법플랫폼에 주민감사청구시스템을 탑재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은 감사청구를 하면 서면으로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불편한 것도 많고 조작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첨부서류도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간소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안전부가 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에 대한 비용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감사관님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감사관실의 업무가 많이 늘어날 줄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지금도 주민감사청구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고 있거든요.

서면으로 할 때보다 간편하게 인터넷이나 온라인 쪽으로 하면 엄청나게 일 양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청구가 많이 들어오면 그럴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한다 해도 청구 자체가 그렇게 급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서면으로 하든 청구할 것은 서면은 좀 귀찮고 아주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청구건수는 그렇게 늘지 않지 않느냐, 사실 업무부담은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른 시·도에는 먼저 시스템을 구축한 곳이 있습니까?

아니요. 각 시·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 시·도가 동시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분담분만 내는 거거든요.

감사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면 아마 주민감사청구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감사관실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에도 감사관실에 적은 예산이지만 잘 사용해서 최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