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최희정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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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푸른도시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께서는 앉으셔서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순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의창구 선임구청부터 하시죠.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덕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숙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희순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구경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면 구민과 동행하는 의창, 함께 성장하는 의창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성산구 구청장 오성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영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안승임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안병록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저희 성산구는 2022년도에도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구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으뜸 성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최영철마산합포구청장

합포구청장 최영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정활동 속에 창원시민의 정주의 질과 도시의 격을 높이시는데 힘쓰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합포구는 2022년도에도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혁신을 실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전 직원이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산합포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종주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김판선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김동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활력 회복에 마산합포구 전 공직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각종 현안들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내년도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주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박정숙 문화위생과장입니다. 문상식 건축허가과장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평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종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안병천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승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올 한해 진해구에 보내주신 많은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를 위해 2022년을 보다 알차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장

5개 구청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5개 구청을 대표해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 구청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춘덕위원장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62페이지부터 474페이지입니다. 각 구청 별 직별 구분 없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5개 구청장님에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실국의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선에서 봉사하고 일한다는 걸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100번 잘하다가도 1번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질책을 받게 되고, 또 전 공무원들이 잘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질타를 받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걸 창원시 주식회사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창원시 주식회사 내가 임원이다,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한 가지 일례로 제가 구청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로 민원이 있어서 민원인이 시청, 구청, 경찰서, 의회, 그다음에 해당 지역구 의원,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데, 이게 과별로 예를 들어서 과 내에 같은 계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계 안에 서로 하셔야 돼요. 과가 다르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과 안에 계가 다른 것은 아니 직원들이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 주무가 이거를 민원인한테 안내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안내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모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이 민원인이 갈 수 있는 응대할 수 있는 계를 소개를 시켜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소관 아니라고 잘라버리면 그 민원인은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들이 지도를 해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가장 최근에 생긴 거는 횡단보도 관련해서 어느 구청에서 민원이 의회까지 왔는데, 내가 해당 과에다가 전화를 해보니 과거에는 그게 융통이 됐는데 요새 하도 주파라치, 스파라치, 무슨 파파라치가 많잖아요. 주차위반 신고하면 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법이 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하도 사진 찍어서 고발을 하니 사업을 못 할 지경이다, 이럽니다. 그런 거 같으면 전사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1명의 상인이라도 보호하는 게 행정의 목적이거든요. 그런 거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횡단보도 이설을 검토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포켓주차장을 만드는 걸 신설한다든지, 도저히 법적으로 해결할 게 없다면 그걸 당장 어떤 법을 적용하고 어떤 것을 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행정에서 가르마를 타줘 버려야 돼요. 그래 해야 이게 되는데 아니, 지역구 의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의원들이 막 비난을, 시에서 받아야 될 일을 그 해당 지역구의 의원이 비난을 다 받는 거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행정의 과단속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들이 일선의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화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담당과장이 민원인이 지금 엄청 어디 어디를 다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봐가면서 소위 간 좀 보고 그다음에 행정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행정이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좀 어떻게 세게 나가면 좀 해서 하겠다 그러고,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거는 답변이 아니거든요. 그게 어느 구청이든지 1건씩은 다 있을 거예요. 하니까 우리 청장님들이 그런 직원들 인성교육이나 안내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의창구청장님,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예,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368페이지 재난배상책임보험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이게 지금 5개 구청 전체 다 시행, 저희가 5개 구청이라기보다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1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업소는 다 가입을 해야 된다, 법령으로 2017년도에 되어서 시행하고 있다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강제, 이게 이 보험을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17년 1월 8일부터 법적 의무가입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가입을 안 하면.

해련

이해련위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5개 구청에 지금 다하고 있는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진행되고 있는 거죠?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똑같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실 지금 요즘 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다 보니까 미가입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가입 1년에 1번씩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험가입도 업소 분들이 인지를 못 하고 미처 가입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죠.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저희들이 도래하기 1개월 전에 문자를 보낸다든지 공문을 발송해서 가입이 만료되었으니까 다시 가입하시라고 안내를 해 드립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안내를 해 주시는구나.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입돼 계시는 분이 전체 상공인들의 전체 몇% 정도 될까요? 의창구 같은 경우에.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의창구는 지금 숙박업소하고 음식점 해서 총 615개소가 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게 %로 보면 몇% 되죠?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거의 100%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100% 다 가입하고 있군요?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해련

이해련위원

다른 구청장님들은 어떠세요? 100% 가입은 다 하십니까? 전체 파악은 다, 진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진해도 100%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다?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대체로 다 이렇게 선도하고 미리 알려줘서 다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장님들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과태료는 나오는 부분은 몇% 정도 됩니까? 전체에?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업소가 한 7개소 정도가 됐습니다. 음식점하고

해련

이해련위원

아, 7개 정도. 그렇게 많이 미납하시는 분이 계신 거는 아니다, 그죠?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해련

이해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달앱 등록 음식점 위생관리 강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구청 다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일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환경문제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달하시는 식당들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1회용 용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또 가정으로 배달되는 음식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수저를 가정으로 가는 거는 포함하지 않는다든지, 만약에 포함하게 되면 수저의 가격이 추가된다든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생각해 보셨어요?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아, 1회 용품?

해련

이해련위원

예, 1회 용품. 배달하는 식당에 1회 용품. 1회 용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저는. 그러니까 가정으로 배달되는 거는 가정에 가면 보통 수저나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가정으로 배달하는 거는 최소한 그런 거는 만약에 추가하게 될 경우에는 수저 가격을 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을 정해서 각 구청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알겠습니다. 일반배달 같은 경우, 가정 같은 경우에는 수저 같은 거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저 같은 거는 미포함시켜 가지고 거기서 가격 인하를 한다든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 걸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다음 진해구청장님께, 이건 제가 나중에 산림휴양과하고도 말씀드리겠지만 벚나무 문제입니다. 이게 여좌동이랑 주민자치회나 가면, 지금 여좌동뿐만 아니라 벚나무가 진해 벚나무 수명이 거의 100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그죠? 군부대 내에 있는 거나 여좌천 주변에 있는 거나, 그런 데에 빗자루병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군부대 같은 경우에 수령이 오래돼서 그런 부분들은 고사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식을 정기적으로 해 주고 있고, 빗자루병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 4월달에 개방하게 되는 웅동수원지에 있는 벚나무들이 빗자루병이 좀 심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방제를 하고 있고, 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벚나무가 수명이 오래된 것들은 주기적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고 계신데, 하고 계시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 면이나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전체를 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진해 같은 경우에는 벚나무가 상징적인 그런 도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벚나무 100년이면 수명이 다합니다. 80년에서 100년인데 지금 보면 꽃들이 하얀색이 많잖아요. 이게 핑크빛에서 나이가 많이 들면서 흰색으로 많이 변해가는데, 지난 태풍에도 보면 나무들이 태풍에 넘어진 걸 보면 거의 다 속이 스펀지처럼 폭신폭신한 그런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여좌동 여좌천 주변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염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어서 가보면 진짜 빗자루병 가지들이 군데군데 많이 지금 그것 때문에 벚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진해에 벚나무를 볼 때 대략적으로 한 36만 그루 정도 나무가 있는데 식재된 시기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일시에 바꾸려고 하면 결국은 예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충분히 그렇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 시민들이 만족할만큼의 교체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일단은 여좌천 같은 경우에는 또 진해의 상징적인 관광지이기도 하고 해서 말씀하신 여좌천 주변에 내수면연구소 쪽으로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거기는 나무를 다 교체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는 거의 교체할 나무들이 없고, 동주민센터 쪽 방향에 있는 그쪽에 나무가 오래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해련

이해련위원

맞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 그쪽이 그렇죠.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교체해야 될 나무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여기를 우선 정비를 해서 진해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불편이 없고 그 주민들이 진해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저희 진해로써는 꼭 필요한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그때 시범적으로 하신 사업 있죠? 쓰레기 덮개 하신 거 그거 어떻게, 시범적으로 하셔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 봉투를 내놓으면 그걸 새들이나 고양이 같은 게 봉투를 뜯어 버려서 전체 오염되는 것이 있어서 환경미화과에서 시범적으로 쓰레기안심덮개를 맨 처음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또 주민들이 오려가기도 하고 들고 가기도 하고,

해련

이해련위원

주민들이?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자기들 따로 쓴다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고정시켜 시키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인쇄를 해 가지고 쓰레기 덮개라고 인쇄도 하고 또 끝부분에 약간 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도 무거운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그 덮개가 설치된 지역들은 쓰레기봉투를 더 이상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을 안 해서, 그쪽에 가보면 쓰레기봉투를 노리는 새 같은 게 전봇대에 앉아 있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효과들이 있어서

해련

이해련위원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확대를, 특히나 진해루 쪽이나 이쪽에 가보면 아침에 간혹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봉투를 훼손하고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 새들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들을 좀 해서 가급적이면 좀 확대해서

해련

이해련위원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그렇죠.

해련

이해련위원

구청장님 계시는 동안 보면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그런 사업들을 몇 개 제가 잘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쓰레기불법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확연하게 달라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다른 구에는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 회원구만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광려천 관리가 지금 내서에 있는 회원구청에서 지금 주 관리대상이지요?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예.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내서읍하고 구청하고 겸해서 하는데 업무분장이 다되어 있습니까?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럼 구청에서 해야 될 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전체적으로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읍에서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환경정비만?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관리에 대한 것에 지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이 그냥 읍에서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찌 됩니까?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아마 읍 자체적으로 관리비용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락

진상락위원

읍 자체에서?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때는 우리 안전건설과의 예산과 인력,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거는 업무하고 좀 관련이 없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지난 태풍피해도 봤고 해서 이걸 보니까 체계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그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전에 태풍피해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전체적으로 읍하고 관련 부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냐 하면 태풍에 산더미처럼 밀려온 퇴적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협의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 놨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90건 정도가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이게 안에 청소부터 해서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민원은 산더미처럼 들어 오는데 이게 매끄럽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청소하는 데도 벌써 한 보름 들어간단 말이에요. 태풍피해가 왔을 적에. 이게 지금 업무분장이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읍에 주어지면 읍에서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긴급자금을 줘서라도 하면 되는데, 자원봉사나 우리 공공근로가 이거를 하기가 너무 방대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한번은 이거는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협의체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도 여기 회의하고 바로 거기 봉사하는데 가셨지 않습니까? 저는 못 갔는데, 회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적으로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진상락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퇴적물이 100몇십톤 쌓인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재난이 발생되면 우리 재난지원금도 있을 수 있고 시에서, 그죠?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일부 민원이

상락

진상락위원

국가에서도 지원금이 나올 수도 있고, 있는데 이게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이게 재난이 발생되고 나서 보름이 지나고 나서 하게 되는 거 같으면 해주고도 이거 욕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아, 그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낙엽, 나무, 이런 종류가 떠내려 와있는데 수분이 마르지 않으면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고 부피가 너무 많아서 한 보름 정도 말려서 수거한다고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일반 모르는 시민들이 전화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려천에 청장님, 하천수를 공업용수로 지금 쓰는 게 나왔어요. 이야기 좀 들은 게 있습니까?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공업용수로? 광려천 물을 공업용수로 쓴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수자원공사하고 업체하고 하천물을 쓰는데 돈을 주고 쓰더라고요. 광려천이 청장님도 처음 듣고 담당부서에도 지금 이 내용을 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서읍에 오면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수자원공사하고 이 부분이 합법적으로 된 건지, 광려천의 물을 공업용수로 가져가서 열교환기용으로, 그냥 폐수로 쓰는 게 아니고 열교환기로 쓰고 다시 내보낸다는데, 그래도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 광려천 물을 공업용수로 쓴다 하니까 별로 이걸 좋게 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려천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업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리고 버스킹, 도비로 버스킹 공연장, 문화위생과에서 했죠?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예, 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청장님이 하시렵니까? 이게 얼마를 도에서 받았죠?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뒤에 직원한테) 1억인가요?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5천만원 받아서 버스킹 공연장을 얼마에 집행했습니까?

왜 그렇게 800, 5천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800만원밖에 안 했습니까?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의를 해서 추가로 보수공사 했죠?

그런데 지금 또 추가로, 그럼 그 나머지 잔액은 어디에다 썼습니까? 5천만원 중에 800만원 가지고 집행하고 4,2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돈은.

그거는 그러면 의논 대상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알아서 그 잔액을 쓰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 했습니까? 용도변경 승인은.

저희들한테?

예산과에 받았습니까?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이게 조그만한 공사이지만, 그러면 그 공사를 할 적에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깨끗하게 공사를 하든지, 날림공사로 그냥 해 놓고 그걸 마무리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깃대를 옮기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아니에요. 내년 초에 할 게 아니고 공사를 처음 할 적에 그 돈이 모자란 것 같으면 모르지만 4,200만원이 남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갖다가 어린 애들 하듯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 오니까 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돈이 없어서 그게 공사를 다 못한 거 같으면 모르지만 누가 봐도 웃을 일이 아니에요? 5천만원 받아서 8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 다 쓰고, 거기는 부실 공사를 다 하고 말이지. 그 돈 하라니까 그것도 돈이 모자라서 내년도 예산에 해서 해야 되고, 이거 웃을 일 아니냐고요. 이게 똑바로 된 행정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가보면요, 내서읍에서 버스킹 공연장 해 놓은 거 하고 구청에서 한 거 하고 가보면 웃을 일입니다. 가보면, 주민들이 보면. 그래도 구청이나 시청이 하는 거는 조금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계하고 다 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읍보다는, 읍면동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그 수준하고 구청하고 시하고 정부에서 하는 거 하고, 뭐 등급을 나눠서 그렇습니다만 전부 거기에 와서 이거를 공사라고 했냐고 나한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민원이 일어나서 지적한 거니까 한 거지, 그거는 공사 준공 다 하고 나서 한 거지, 뭐 처음부터 그렇게 정리를 한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를 내가 보니까 지금 이게 업무에 대한 이 부분이 읍면동에 가서 실무 잘하는 단체나 아니면 거기 읍면동의 담당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든지 하면 민원이 좀 덜 날 건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 밑에 공사할 적에 발주 줘서 남는 돈은 다른 데에 다 쓰고 또 나중에는 추가로 더 하라는, 추가가 아니고 이의를 거니까 돈이 없어서 또 내년도, 추가로 거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깃대 옮기는 데가. 얼마를 더, 깃대 옮기는 데가 내가 보니까 그게 내년도 예산까지 갈 사항이 돼요? 지지대 2개 옮기는데 그게 회원구청에서 그 돈이 없어서 현수막 거는 지지대 2개를 약간 뒤로 한 1미터 옮기는데 그게 돈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까지 갈 사항이냐고요.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위원님, 제가

상락

진상락위원

구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버스킹 공연장, 내서읍에서 몇 차례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상락

진상락위원

그거는 장소 때문에 한 거고,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한 걸 알고, 또 그다음에 하천 바닥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영조물이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만 했고, 깃대 부분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일단 부족한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다시 축제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회장들이 행사를 하면서 나보고 내년도에 옆에 새로 해달래요. 지금 그거는 쓰지도 못하겠다고. 너무 크기가 작아서 거기에 악기 몇 개 올리고 나니까 설 자리가 없어요. 거기다가 깃대를 가운데다가 꽂아놓으니까 더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장소 옮겨 가지고 새로 해달래. 안 쓴대, 그거를 갖다가.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일단 부족한 부분은 서로 의논하면 되고, 하천 바닥에 영조물 설치하는 자체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승인 다 받아서 한 거지 않습니까? 자꾸 그 얘기하면 안 되고요. 승인받아서 한 거지, 그러면 승인 안 받고 했습니까? 할 적에 그걸 갖다가 주민들한테나 이게 누가 봐도 이걸 5천만원이나 돈을 내려줬는데 800만원만 하고 나머지 돈을 갖다가 다른 데 쓰면서 그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그 당시에 설치할 때는 설계한 부분들이 다

상락

진상락위원

돈이 800만원 내려와서 그것만 한 거 같으면 이해하겠다 얘기에요. 아, 돈이 모자라서 여기까지밖에 안 했다면 그건 내가 이해하겠다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당초 5천만원 내려올 때는 거기에 공연장을 만드는 걸로 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영조물 설치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변형이 있었습니다. 또 하면서 수차례 협의도 했었고.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십시오. 화장실 문제, 내가 공개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청장님이 해 주시고요. 파크골프장 화장실, 환경미화과하고 위생과하고 지금 관련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줘보세요.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호계골프장에 화장실 설치해 달라는 건 말씀입니까?

상락

진상락위원

예.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지금 사실 거기가 한국도로공사 땅입니다. 땅 주인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영조물 설치하는데 화장실 설치하는 데에 반대고, 또 인근 주민, 또 거기에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 자체도 사실은 창원지역 전체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기존에 간이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서 거기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기존에 히스토리를 하기 전에 옛날부터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옛날부터 있었던 거, 거기에 옛날에 운동장으로 있을 때 썼던 거예요. 거기가. 내서읍 공설운동장 되기 전에 내서읍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운동장으로 사용했던 자리에 그 게 화장실이 있었던 거예요.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거기에 유휴부지가 되어 놓으니까 당시에는 아마 도로공사라든지 협의를 안 하고 설치한 걸로

상락

진상락위원

파크골프 회원이 한 500명 더 늘어나 가지고, 그렇다고 내서읍만 쓰는 게 아니고 창원 골프회원들이 다 와서 쓰는데 절대적으로 화장실이 부족해서 그것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관리하고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돈 한 100만원 정도 하면 간이화장실 설치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까?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게 1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법률을 위반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관리도 그냥 하지 마세요. 그게 불법이면. 이거 뭐 천지개벽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차후 문제이고,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그게 화장실이 간이, 그분들이 설치해 달라는 거는 간이화장실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가 있는데, 수세식으로 바꾸려면 전체적으로 공사가 커지고, 또 땅 주인 도로공사에

상락

진상락위원

수세식을 요구 안 합니다. 지금 한 500명이 이용하다 보니까 간이화장실 1개짜리가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아니, 위원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의외로.

상락

진상락위원

1개짜리를 가지고 쓰기가 너무 불편하고 번거로워서 옆에 하나만 더 놔 달라는데, 그것도 간이화장실을.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까 50만원부터 해서 다 있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오늘 공개적으로 하지만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위원님한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돈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구청에서.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기존 화장실

상락

진상락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더 부족해서 그걸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예 관리를 안하고 있고 모르는 지역에 다른 지역의 사유지에 해달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이해하겠어요. 시민들이 이걸 500명 이상 이용하고 있는데,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그것도 도로공사 땅이지 우리가 관리하는 땅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 땅이라고 봐야 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청장님, 청장님도 머리 아프겠지만 저도 머리 많이 아픕니다.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저희들도 머리 아픕니다. 공무원들이 한 두 번도 아니고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전화를 하면 과장님부터 계장님까지 전부 회피 다 하고, 예? 1억짜리도 아니고요. 그러면 파크골프 치는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위원님, 요새

상락

진상락위원

그 사람들이 하천법이니 도로공사 땅이니 공유지니 뭐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전에 파크골프장 잔디 깔 때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줬지만 이 부분은

상락

진상락위원

잔디 까는 거는 구청에서 하신 겁니까? 그거 구청에서 예산 댄 겁니까? 그거는 뭐하러 얘기를 꺼내는데요.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아니,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힘들다 해서 도와드렸다 아닙니까?

상락

진상락위원

이거는, 하여튼 어떤 민원이 어떻게 진행될는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여기에 있는 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하는 데에 대해서 나는 같이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것도 내가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작년에 11월 22일인가 집단청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집단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작년에 부시장까지 결재가 되어서 불가하다고 불법시설물 설치는 불가하다고 판결이 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함안군민이 쓰는 것도 아니고 창원시민이 그 화장실을 500명 이상 이용을 하고 있고, 그게 부족해서 하는데 이게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창원시민이 그렇게 불편하다는데요.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1년 전에 집단청원 내용이 그렇게 판결이 났는데 그걸 바로 우리가 번복해서 행정을 집행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았습니다. 자꾸 나 혼자서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저도 성이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443페이지 문화위생과 쪽에 동네체육시설 환경조성사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체육시설 자율관리 지킴이 활동전개 라고 되어 있는데, 38명 이거는 지금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해서 체육시설을 자율관리를 하도록 하는 이 38명이 뭡니까?

박춘덕위원장

마이크 누르세요.

상락

진상락위원

자율관리 지킴이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뭐 수당이 나갑니까?

수당 없이 자율관리 지킴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자율관리 지킴이라는 것은 체육시설이 있는 데에 거기 가서 보고 문제점이 있다든지 할 때는 보고한다든지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청소를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되기는 할 거 같은데,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허가과 446페이지 무료상담 있잖습니까? 과장님.

이게 작년에도 혹시 했죠?

올해 했죠?

아, 올해는 무허가만 했고

내년에는 허가 내지는 무허가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게... 아, 오케이. 그래서 이걸 왜 내가 했냐 하면 이거는 1회성으로 한번 하지 해마다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예, 해마다. 2023년도에는 없다 그죠? 계획이?

만약에 이거 했는데 호응이 너무 좋다든지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한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8페이지 경계표석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내가 질문하고 싶은데, 이것도 올해 했죠?

내년도도 하고 2023년도도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잡힙니까?

이거를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유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진상락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예산을 배정을 해줬는데 예산만큼 쓰지를 않고 남은 돈은 딴 데 쓰고, 현수막 기둥 2개 옮기려고 하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내년 예산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배정된 예산을 목을 변경해서 딴 데 썼다는 것인지, 뭐 전용을 했다는 건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사실은 사업비 5천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광려천에 버스킹 공연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하천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가 없다고 되어서 최소한의 바닥만 포장을 해서 일부 버스킹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800만원 정도 들었고, 4,200만원은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변경을 해서 내년에 다른 사업에 쓰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요청을 해 놓은 겁니다. 예산을 쓴 게 아니고.

박춘덕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을 그 당해 연도에 동일 사업을 못 하면 예산을 반납하셔야지, 그걸 도하고 무슨 협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아, 도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쓸 때는

박춘덕위원장

그거 우리 시에서 간 거 아니에요? 그거 두 번 내려갔나?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아닙니다.

박춘덕위원장

아, 도 교부금 하나 하고 시 것하고,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었고, 그다음에 아까 화장실 관련도 창원시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씩 구청장님께서 법 얘기하고 담당과장님이 법 이야기하면 좀 답답해요. 물론 법 잘 지켜야지. 잘 지켜야 되는데 기존에 추가로 더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한다면 기존에 하나 있는 거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개가 좀 모자라니 확충해 달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임위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해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부서장이나 청장님이 답변하실 때 따로 서면으로 보고하겠다 해서 그렇게 풀면 될 일을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거 법대로 하면 거기 있는 것도 다 없애고 해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하고 청장님들이 좀 유념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 1시간 지났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장님, 저희들 다회용기, 아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415페이지 보시면 1회용품 줄여가기 홍보사업이 있던데 다회용기가 이게 재수거를 하고 재배달을 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 한번 배달을 갔을 때 그걸 집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까?

반납? 반납을 한다고요?

그러면 다시 식당으로 반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 그렇게 유통이 된다는 말씀이시구나. 그러면 집에서 배달 음식을 드시고

수거를 해 간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래요? 다회용기에 대한, 이게 보통 다시 재수거를 하고 재활용을 하고 이런 개념으로도 이해를 하지만 한번 배달을 받았을 때 집에서의 재활용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보통 일반시민들이 조금 개별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회용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다시 수거를 해 가는 용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사업 대상자를 넓혀가겠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사실 저는 다회용기가 한번 배달 음식을 받고 집에서 받고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라고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계속적으로 419페이지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추진계획에 포토존 설치가 있더라고요. 아, 문화위생과장님이다. 감사합니다.

419페이지 해양드라마세트장 추진계획에 보면 웨딩포토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추진계획이 있던데,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제안으로 이런 사업은 어떻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포토존 이런 거는 조금 어쨌든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요즘 젊은 계층에서부터 사실 남녀노소가 모두가 스몰웨딩에 대한 이벤트를 좀 즐겨하시는 편이거든요. 서울 경복궁 같은 경우에도 교복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전통한복을 입고 관광객들이 즐기는, 경복궁을 관람하실 때 이용하시듯이 이런 포토존도 그런 연계사업과 하면 젊은 층의 수요도 좀 이루어지고 호응도도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스몰웨딩이 미니드레스 입고 남자 같은 경우에 정장 자켓 하나 이래서 그야말로 간편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이벤트로 젊은 층의 선호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연계를 해서 추진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주십사, 그렇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추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차별화된 이벤트로 접근을 한다면 드라마 세트장과 함께 연계해서 관광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최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종화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진해 것만 하겠는데요. 458쪽을 보면 구청장님, 해군사랑 활력UP 할인업소 운영 이게 164개소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호응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는 해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구도심에 있는 업소를 중심적으로 해서 해군 할인업소에 대한 반응들이 좋고요. 최근에는 제가 또 추가로 신규업소에 방문을 해서 같이 명패도 걸어드리고, 그리고 해군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군인들이 이용할 때 앉는 테이블 말고 좌식, 군화를 안 벗고도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로 교체를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거에 좀 맞춰서 지정을 하다 보니 군인들 이용도 많이 늘어나고 업소도 경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신데 사실은 해군을 위해서 진해의 30% 이상이 군인이고 한데 이렇게 행정에서 많이 편의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어제 토요일날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해군 가족이 일어서서 하는 말이 진해에서 차별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애들 학교에도 해군 애들이 오면 반을 바꿔달라 한다든지 놀이터에도 못 오게 한다든지 이런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경험 없이 억지로 그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말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저는 구청장님께서 행정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거든요.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저희들은 행정은 행정대로 해군이 진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해군들이 바라볼 때 지역에 들어 오는 거에 대해서 원주민들하고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진해가 해군을 좀 더 내 가족처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나 각종 단체들을 통해서 진해가 해군사랑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의식을 전환하는 그런 교육들도 같이 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군인 도시에서 서로 윈윈해야 되는데 이런 위화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도라 하면 말이 좀 그렇지만, 일단은 주민의식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예전에 군사정권시절, 그런 시절하고 틀리게 최근에는 해군기지사령부에서 웅동수원지를 개방해 준다든지 제황산공원, 대죽도를 비롯해서 해군재산을 저희 창원시에 돌려주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진해에 해군이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해군이 진해를 위해서 잘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해군이 진해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있는 자산인지에 대한 그런 홍보를 저희들이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61쪽에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면도로나 마을안길 등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해도 끝이 없으시죠? 그런데 보통 이동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담벼락에 음식물 투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환경, 전화드렸는데 그 민원하신 분이 어제 하는 말이 바로 그렇게 잘 대응을 해 줘서 자기들이 굉장히 고마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또 다른 데를 자꾸 하는 부분인데 이게 CCTV를 더 설치를 하시겠다고 여기 내년도 계획에 나와 있네요. 단속용 CCTV 58대 설치하시는 겁니까?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입니다. 지금 CCTV가 진해구청에 총 현재 58대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한 6대 정도 더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19억원이죠? 그 밑에 소요 예산. 뭡니까?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아, 이거는 예산이 그에 설치되는 소요비용이 아니고, 우리 진해구는 기간제 60명을 모집해서 시가지 위탁 아닌 이면도로에 동에다가 배치를 해서 기간제를 배치를 해 놨거든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단속요원들의 인건비가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19억입니까?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예, 진해구청 환경미화과의 1년 예산이 한 38억 되는데 90%가 다 인건비고, 사실 시설비 이런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사실은 지금 진해루에 인공지능 투명페트병이랑 캔 수거하시죠? 그거 설치해 놓으셨죠?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예, 가봤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와서 10원인가 포인트가 적립되죠?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활성화되던데 이 이면도로의 이런 부분도 인력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인력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실지 모르지만 이런 방법 같은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진해루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품 인공지능 그 현장에 가봤는데 저는 인공지능 로봇이라 해서 사실 로봇처럼 생긴 줄 알았는데 자판기처럼 생겼더라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맞아요.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그래서 페트병에 붙어 있는 그걸 떼면 들어가고 안 떼면 다시 튀어나오도록 이래 되어서 휴대폰을 등록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 이동이 많은 데라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파트 같은 그런 데에 해 놓으면 참 좋긴 좋겠더라고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좀 활용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 이면... 음식물 쓰레기 물론 힘드시겠지만 현수막이라도 좀 붙이셔서 더 자주 관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하여튼 자주 보시면서 이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김장철이고 하다 보니까 무김치 이런 것까지도 막 버려서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물론 단속의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좀 더 관심 가지고 해 주시고, 또 인공지능 재활용 수거기기 같은 거는 시 단위에서 물론 확대해 나가겠지만 진해구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예, 자원순환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그거는 지켜 보고 나중에 잘되면 여러 구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거는 겨울에 동절기 김장철이 되어서 특별히 한 내년 3월까지 그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계도에 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먼저 진해구청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환경미화과장님,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10개소 해서 300만원이 잡혀 있네요. 그러면 한 곳당 아마 30만원씩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저희 진해구청에는 공중화장실이 85개에서 지금 현재 수도마을에 1개 철거되어 84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6개소를 공중안심스크린 시설을 했고 내년에도 한 10개소 안심스크린을 하려고 예산을 300만원 잡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중화장실에 보면 칸막이로 되어 있잖습니까? 화장실 칸이, 안에가. 그 밑에 하고 위에 하고 떠 있거든요.

박현재위원

공간이요?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예, 공간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불법 카메라가 촬영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글자나 로고 같은 걸 넣어 가지고 막는 겁니다. 예산은 별로 드는 게 아니고 판넬 설치해서 갖다 붙이는 겁니다.

박현재위원

반응이 좋으면 다른 구청이나 확대를 해 보면 좋을 거 같은데, 일단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본다는 말씀이시죠?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올해도 했습니다.

박현재위원

해 놓은 데 있습니까?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올해 10개소 했습니다.

박현재위원

10개소 했다는 말씀이죠?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반응요?

박현재위원

예.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일단은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임도나 좀 외진 곳에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사실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 관공서 안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건물 안에서는 그런 게 좀 있지만 바깥에는 주변이 열악하고 냄새도 나기 때문에 그런 촬영이 좀 덜한데, 일단 해 놓으니까 주민들하고 경찰서에서는 좋다고 경찰서에서도 요구를 하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면 더욱 좋을 거 같고, 그다음 과장님 나오신 걸음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탄소발자국 줄이기 어린이공모전이라 했습니다. 우수작 선정에 50명인데 이게 창원사랑상품권을 각 5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들에게까지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안 있나 보는데, 과장님 상품권을 꼭 줘야 됩니까?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일단

박현재위원

성인들이면 제가 이해되지만 배우는 학생들에게까지 상품권을 준다는 것 자체는 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안 있나 봅니다.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일단 저희들 이 사업이 사실 2014년부터 추진해 오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부터 이름을, 전에는 녹색생활키즈짱공모전 이렇게 해 오다가 올해부터 탄소발자국 줄이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박현재위원

그거는 좋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인데 상품권을 준다는 자체는 조금 모양새가 안 그렇나,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위원님 말씀을 보면 학용품이나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또 창원사랑상품권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받는 것은 영어 내지 사전 정도,

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종 그리고 한 50점 하는데 한 1천명 정도 모집이 들어오거든요. 나머지 50명 순위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필기구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고, 순위에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 한 5만원 정도 주려고 하니 그런 창원사랑상품권 활성화도 하고 경기도 살리고 이런 차원에서 줬습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창원사랑상품권을 가지고 학생들이 학용품을 사고 좋은 데에 쓰면 더욱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들어가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해 문화위생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구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입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469페이지에 보면 시민이 믿고 안심하는 위생업소 관리에 있어서 하단에 보면 소요 예산이 1,200만원인데 기투자가 벌써 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기투자 천만원이 잡혀 있는 부분을 볼 때는 이거 왜 천만원이 잡혀 있죠?

해구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이거 저희들이 지금까지 소요한 예산들입니다. 올해 1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사용한 예산이 한 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올해 투자된 금액을, 내년 예산만 올라오면 되는 거지, 올해 들어간 것까지 잡아놓은 거는

해구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내년에는 한 200만원 더 늘려서 1,200만원 정도 사용하겠다는

박현재위원

구청에서 기투자가 올라온 것은 제가 볼 때는 극히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게 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문학과 역사를 만나다 해 가지고 문화시설 탐방에 있어서 분기별 해서 1년에 4번 정도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구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부지역, 옛날 구도심 쪽에는 지금 탐방하고 문화역사관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동부지역에 웅천하고 웅동지역에 김달진문학관하고 주기철목사 기념관 2개를 축으로 해서 1코스 2코스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 투어를 한번 해 볼까 싶은 그런 계획입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400만원이면 회당 한 100만원 꼴인데, 이게 학생과 부모가 같이 동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해구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그래 할 수도 있고 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도 신청하면

박현재위원

학생이 아니라도요?

해구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박현재위원

그런데 이 금액까지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회당 100만원인데 40명이면 1인당 25,000원꼴, 계산해 보면 되는데 식사와 아무래도 버스는 있어야 될 것이고, 식사는 그럼 본인 부담입니까?

해구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저희들 투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을 비켜서 할 계획입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밑에 보면 OX 퀴즈대회도 있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아기자기하게 짜놨는데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한데 1시간 반 정도로 갖고는 되지 않겠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준비를 잘하셔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해구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안병천 예.

박현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길상입니다. 5개 구청 모두 계신 자리니까 제가 공히 다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빈집실태, 빈집에 관련해서 오늘 주요업무 책자에 언급된 구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각 구 별로 빈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실태조사는 다 되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관리는 어떻게 하며 활용방안에 대해서 각 구 별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구청장님이 하시든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든지.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이 구분이 됩니다. 도시지역은 소규모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총괄 관리를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농촌지역은 실질적으로 그런 조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실태조사를 한번 하자는 취지입니다.

정길상위원

아, 시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 상태고, 시외지역에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정길상위원

의창구는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시내 쪽밖에 없겠네요. 그럼 시내에 있는 빈집은 어떻게 활용방안은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우리가 빈집 관련 사업이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노후화 불량주택 해서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거를 완전히 하고 신축을 하는 주택개량,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심지역에서는 빈집철거사업 해서 철거를 하면 동당 한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농촌지역에서는 주택개량 해서 이거는 저리융자를 알선해 주는 겁니다. 농협하고 해서.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기존 슬라브 위에 함석지붕을 올리는 사업인데 이거는 사실은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이 3가지를 해 가지고 빈집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길상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성산구 건축과장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시외지역이 없다 아닙니까?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예.

정길상위원

도시지역이죠. 그러면 실태조사가 나름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성산구청에서는 지금 빈집정비... 빈집 현황은 지금 없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길상위원

아, 빈집이 거의 없다 그죠?

산구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안병록 예.

정길상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합포구 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창구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다 그죠?

정비구역요?

아, 예.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한 600여 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텃밭가꾸기나 주차장 정비 500만원, 300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서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합포구는 문화지구나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반월지구는 지금 이게 참 관리하기 힘들겠다 그죠?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회원구 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원구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주택정책과에서 하니까 공히 구청이 다 똑같겠네요?

회원구도

내서? 시외 쪽이 내서?

아, 내서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예, 그 정도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 과장님,

해구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입니다.

정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해는 시외지역이 좀 많지 않습니까?

해구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진해지역은 다른 구에 비해서 도시지역으로 다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빈집을 조사를 해 본 결과 진해가 한 600여 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아, 600여 가구.

해구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그런데 등급별로 보면 저희들 4등급이 지금 너무, 허물어야 될 그런 대상물이 4등급인데 진해는 한 20세대가 지금 파악되어 있고요.

정길상위원

그거 주인 허락 없이는 못 허무는 거 아닙니까?

해구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예, 맞습니다.

정길상위원

사람이 안 살면 방법도 없겠네요?

해구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그리고 저희들 올해 14동을 철거를 했는데 2동은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썼고 12동은 단순철거를 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주택과에서 활용방안을 공모를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 그걸 공모를 해서 그 결과물이 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내년도에 활용방안에 따라서 다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암만 뭐 어떻게 하더라도, 주택정책과에서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좋은 정책을 내고 구청하고 의논해서 하더라도 이거 뭐 개인이 허가를 안 해 주면 결국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해구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예, 맞습니다.

정길상위원

그런 애로점이

해구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단지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정길상위원

그 정도 수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