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센터

김지훈 위원입니다. 남양주시는 도농복합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많은 농지가 없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남양주시 농업에 대한 정책과 그거에 대하여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이번에 3기 신도시 때문에 많은 지역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약 700㏊가 수용되는데요. 경지 면적은 축소되더라도 상대적으로 같은 비율로 농업인까지 축소되지는 않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농에서 소농으로 전환된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남양주 농업의 앞으로의 방향은 도시농업 플러스 체험농업, 첨단스마트농업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 갖고. 진접에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소농가들이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와부농협이 로컬푸드 매장을 개장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로컬푸드 매장이 소농인들한테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특히 진접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요. 앞으로 남양주시 농업이 소농으로 대체돼서 신선한 농산물을 바로 생산해서 우리가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게… 우리가 또 브랜드화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많은 농지가 축소되더라도 농업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 하고 계신데 로컬푸드 매장을 좀더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접하고 와부하고 우리 16개 읍면동으로 다 이렇게 뻗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추가 질의를 드리면요. 우리 농업 인구가… 우리 남양주 인구가 73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농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한 5% 이하로 줄어든 상태거든요. 여기에서도 아마 3기 신도시가 개발되면 2, 3%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민들이 우리 남양주를 생각할 때 농업기술센터 얘기를 하면 거기에도 농업기술센터가 있냐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현재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거의 소비도시로 방향이 전환된 거지요. 권역별로 로컬푸드 매장을 개설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을 좀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농민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남양주 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게 된다고 그러면 농업이 좀더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접에서 로컬푸드 매장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좀 매출액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례가 돼 가지고 다른 지역 농협장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해서 로컬푸드 매장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 다핵도시잖아요.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진접에 하나만 있는데 최소한 권역별로라도 하나씩 이렇게 매장을 만들어서…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조리실도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비도시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매장으로 와서 농산물을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하는 걸 같이 연구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그렇게 됐을 때는 친환경 농산물로 할 수 있어서 조리실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요리도 배워 가고 이런 농업기술을 우리 센터에서 전수해 준다면 아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요. 그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화도읍 금남리 264-67번지 소재 농업인이 중부지방 1호인 열대작물 시범사업에 채택되어 지난 2018년 도 지원 1억, 시 지원 1억, 본인 부담 8000만 원과 본인 토지 1100평에 재배실, 하우스 700평을 이용, 바나나·파파야·커피·백화향·귤나무를 재배하여 고품질 아열대 과수를 판매 및 수확, 체험 및 농장 탐방으로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 계획이 백지화 상태입니다. 특히 열대작물이기에 17도를 유지해야 하는 동절기에는 온도 유지의 난항이 최고의 애로 사항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정책과에서는 기술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운영에 관한 지원도 필요하다 판단되는데 과장님 지원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저도 지지난 주에 여기 체험농장, 윤팜비발디파크라는 체험농장인데요. 거기 마침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요. 이분의 가장 애로 사항이 난방비라고 그럽니다. 연간 1900만 원 정도 난방이 들어가는데, 한겨울에는 4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전기가 이제 95㎾까지 들어가 있고 또 기름 난방까지 하고 있는데 난방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그렇게 그분이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열 난방을 했으면 좋은데 지열 난방 같은 건 한 2억 정도 소비가 되니까 투자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하시는 상태에 있고. 이분이 뒤에 또 땅을 매입을 하셔서 내년에는 90평 정도의 체험농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좀 수입이 증대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 치유농장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갖고 도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4800만 원 보조인데 이분한테 그 사업을 신청하도록 해서 정당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돼서 그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주 방문하고 체크하겠습니다.

열대작물 시범사업은 7년간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더만요. 이 사업이 7년 동안 적자 운영으로 실패한 시범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도·관리는 물론 필요한 운영 지원안도 마련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5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원 조성 사업하는 게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용역 기간이 1년으로 해 갖고 용역 완료한다는 거 아니었던가요?

이게 2020년도 예산이었는데요. 2021년도로 예산을 명시이월 했던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너무 부진해서 늦어지는 건 아닌지.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2020년 5월에 1회 추경 예산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 공원으로 지정하는 고시 절차가 이게 빨라야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소요 시간이 걸렸고.

1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 협의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당초 9월 3일이 예정이었는데 좀 연기가 돼 가지고 이번 11월 4일에 최종 공원으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1년으로 용역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완료가 용역 1년이라는 거는 좀 지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명시이월이 돼서 부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시간이 많이 지연된 사항들이잖아요. 이때까지요.

네,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습니다.

또 주민들이 많이 원해서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에 한번 보시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농지법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10억 이상이 돼요. 17건이나 되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은 체납된 이유가 농지를 성실 경작 않고 휴경이라든지 창고를 썼기 때문에 실경작을 하지 않았다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 건데요. 이렇게 체납된 이유를 저도 좀 분석을 해 봤는데 이분들은 가산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더 체납 상태에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고요. 미납자에 대한 압류는 저희들이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필요하다면 징수과랑 협의를 해서 경매 절차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대부분이 고액들이잖아요. 근데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분들한테 분할납부로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네,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렇게 해서 납부하신 분도 계시고요.

농지 취득한 데 미경작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저희가 농지 취득 시 안내를 철저히 해 주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과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증인은 증인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증인 4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남양주 정약용딸기축제가 있어요, 시비 지원. 예산액이 5000만 원으로 했는데 2021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이렇게 열렸어요. 관람객이 1만 3816명이 왔다는데 어떤 식으로 추계하신 건가요? 온라인으로 오신 관람객입니까,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온 건가요?

금년도에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동시에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는 공연이라든지 체험키트 판매라든지 경진대회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했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사전 홍보 판매로 해 가지고 현대아울렛에서 판매됐고 드라이브스루도….

드라이브스루에서 판매한 거를 갖다….

수확 체험도 있고 이렇게 했거든요.

관람객으로 한 거예요, 판매한 양으로 해서?

그래서 인원수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유튜브에 클릭 그런 걸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시청하시는 사람들이 뜨는 그 양을 한 거예요?

네.

코로나 시국에 1만 3000명이나 오셨다고 해서. 물론 온라인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오프라인을 병행한다고 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알려고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질의 하나만 좀 할게요. 우리가 유기질비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농업경영체 등록된 우리 시민들한테. 그래서 5613농가에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접수를 받고 있어요.

네, 2022년도 신청….

그런데 가끔 제가 얘기를 들으면 이게 공급이 늦어져서 농사짓는 데 애로 사항을 많이 얘기하세요. 이게 좀 늦게 공급이 되면 밭을 갈 때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벌써 비닐하우스나… 우리가 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비닐을 덮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가스가 발생돼 가지고. 그래서 시기를 늦춰서 농사가 망가졌다고 이렇게 토로하시는 농민들이 많이 지금 계세요. 그래서 이게 왜 늦어졌는지. 우리가 좀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행정적으로?

보면 읍면동에서 아그릭스에 전산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이걸 승인을 해 주고 도에서도 해 주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확정이 되면 농협에 이렇게 통보를 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이 되는 건데 농식품부에서 결정하는 게 시기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1차 추경에 확정이 되고요. 1차 추경 확정되기 전에 농가별로 배부 물량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그릭스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바로 이걸 집행하는데 그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공급되는 시기도 그에 따라서 늦어져서 좀.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물론 그런 절차가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좀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건 없는 겁니까?

그래서 가급적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저희가 가결정된 거라도 농협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해서… 저희들도 민원이 많아 가지고 계속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여러 공급 업체들이 계시잖아요. 어느 데는 좀 빠른데 어느 데는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건지 농업을 방해하기 위한 건지.

선호도가 높은 유기질비료는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많이 이걸 신청을 하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선호하는 게 많다 보면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더 어떤 지원을 하려면 잘 정비를 해서 조금이라도 행정적으로 우리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건 간소화하고… 그런 것도 또 업체끼리의 어떤 경쟁이잖아요. 그런 경쟁적인 것도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쪽에 독려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농업기술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기술적으로 잘 접근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영농농가 피해 최소화 강구에 대하여 추진 현황과 앞으로 지속적인 이상기상 피해 대응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한 새로운 방안을 도입,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있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농업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4월에 저온 피해로 배 농가가 많은 피해를 받았고, 또 장마도 있고 태풍도 ‘20년도에 와 가지고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봄철에 저온 피해가 와 가지고 배 농가들이 꽃에 대해 저온 피해가 와 가지고 223농가에 175㏊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추진하는 게 개화기에 저온 피해 방지를 위해 가지고 방상팬이나 스마트팜, 스프링클러, 연소자재 지원 등을 해 주고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서 방풍망이나 덕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과수원에 온풍기 시설까지 한번 지원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화기 조절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또한 배 품종 갱신 사업을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이스킨이라든지 슈퍼골드, 신화, 화산 등과 같은 조생종 배를 많이 저희가 보급하고 있고 이 시기가 되면 SNS 문자 발송을 해 가지고 피해 예방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또한 연중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486농가가 가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변화 대응해 가지고 채소 분야 같은 경우는 환경제어시스템이라든지 내재형 하우스 설치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새로운 작목 도입으로 해 가지고 레몬이나 만감류 아니면 아열대작물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도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로 우리 시 주요 농산물인 배 냉해 및 저온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 특산품과 직결되는 사항이며 꼼꼼히 연구하고 대응하여 앞으로도 이상기상 대응 관련하여 우리 특산품 및 작물의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서 우리 농가의 농작물 피해 예방 SNS는 한 해에 몇 차례 정도 홍보를 하나요?

SNS 시스템은 시기가 되면 재해 담당자가 일단 발송하고 각 팀별로 팀에서 품목별로 품목 담당자가 자기 작목에 대해서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지소에서는 지소장님들이 그 지역에 맞는 재해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 추려 가지고 발송을 해서 시기 때마다 대중은 없지만 한 대여섯 번 해 가지고 5000농가 정도 입력되어 있는 농가 해서 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대략 몇 건 정도의 SNS를 보냈다….

그거는 담당자별로 저희가 취합은 안 해 봐 가지고.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별도로.

별도 예산은 없고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SNS, 문자메시지 보낼 수 있는 그걸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올 가을에 배추무름병이 좀 심했잖아요. 농가에 물론 전업하는 분도 있겠지만 영세 농가들 텃밭에 200포기, 300포기 이렇게 배추 같은 거 심었을 때 무름병 경보 관련해 가지고 문자를 사전 홍보해서 약재는 뭐 회사 홍보해 주면 안 되겠지만 어떤 계통의 약을 쓰면 효과적이라는 이런 홍보를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올해 그런 것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태풍 피해, 저온 피해, 고온 피해 이런 거는 날씨 예보에 상당히 홍보가 많이 돼 있어요.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몇 도 이상 되는 고온에 과수가 됐든 채소가 됐든 노지의 농산물이 됐든 몇 도 정도 온도에 무슨 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니 예방을 철저히 좀 해 달라는 이런 SNS를 통합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갖고 좀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해서 과장 증인께 질의하는 거거든요. 과장 증인 생각은 좀 어떠세요?

좋은 의견인데요. 한번 참고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고… 기본적으로 시에서 저희가 신청하면 하는 만큼 다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시기별로 기상 예측하고 병해충 발생도 예측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이라는 게 관행적으로는 하지만 환경 변화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병해충도 빨리 오는 시기가 있고 좀 덜한 시기가 있고 그래서 예찰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 그런 예찰을 철저하게 해서 홍보를 하나 이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그냥 통상적으로 ‘태풍이 옵니다.’ 그러면 ‘강풍 피해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야기한 ‘배추무름병이 발생하고 있으니 철저하게 관리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 증인 그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41쪽에 과수원 무인방제시스템 도입해서 하는 거 있지요. 선녀벌레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돌발해충에 대해서 무인 방제하잖아요.

저희가 방제협의회를 이렇게 해 가지고 산림이라든지 과원, 포도밭 포도나 이렇게 과원 농가들, 블루베리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방제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네.

근데 그것도 수확 시기에 따라 방제 시기도 조금 조정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같은 달에 했다고 올해도 같은 달에 또 이렇게 하면 추석이 일러서 좀 조기 수확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과수원 수확하는 데 방제한다고 드론 띄워 가지고 막 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여기 지금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업체랑. 그럼 업체한테 날짜 조정을 농가랑 맞추든지 아니면 센터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건 UIT 저희가 9개소 설치를 해 놨잖아요, 배 재배 농가. 그런 건 저희가 받아봐 가지고 시기 같은 거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제할 때는 또 농가하고 사전에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가 저희뿐만 아니라 산림녹지과에서도 산림용 방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시기가….

농가랑 사전에 뭐 내일 오는데 오늘 연락해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날짜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런 거는 좀 앞으로 주의해 가지고 그렇게 농가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농가에 그런 걸로 인해서 농가 피해가 없도록. 물론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는데, 친환경농자재로 한다고 하지만 병해충이 방제가 되는 건 결국 무해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랑 잘 날짜나 시간 이렇게 조율해서 문제없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48페이지 보면 저희가 이번에 항공방제 증회를 했어요, 4회로. 올해 발생한 화상병 방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추진하셨어요?

전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처음 화상병이 나타나 가지고. 처음에 5월 20일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농가가 확진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예찰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5농가, 한 3㏊ 정도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저희가 공적방제를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비 2억 2800만 원을 확보했어요. 그래 가지고 화상병 예찰방제단을 운영할 계획이고 또 10농가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화상병 예측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 10농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니지요. 이제 대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화상병 기주식물이 배 농가 외 사과라든지 모과나무 이런 기주식물이 좀 많이 있거든요, 과원 주변에. 그런 기주식물 제거 사업도 저희가 추진하고 또 과수 화상병에 대한 방제 약제도 3회 정도 이렇게 공급해서 남양주에 화상병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수 화상병이 추가로 발생해서 폐원하는 농가가 없도록 사전에 미리 그걸 체크하셔서 각별히 주의를 주시고 철저하게 그걸 기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적극 저희가 예찰도 하고 방제에도 많은 힘을 써 가지고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직불금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추진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는 저희가 쌀소득보전하고 밭농업 그리고 조건분리 각기 따로따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이 세 가지 직불금을 통합해 가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액을 보면 이 세 가지 직불금을 각기 지원할 때는 연 5억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2020년도에는 18억 4800만 원 이렇게 증액해서 농가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777농가에서 713㏊를 접수해 가지고 지금 이행 절차 중에 있거든요.

이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마 신규 농업인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이런 거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난번에 이창희 위원님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도나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그걸 좀 해결해 달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해 가지고 도와 중앙에 건의를 좀 했습니다. 건의했는데 이제 3년간 받은 농지나 받은 농업인 이걸 없애는 법률이 지금 발의가 돼 가지고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농사짓고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게 똑같이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농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언제 그게 개정이 돼서 차별 없이 사는 농가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기다려봐야 개정이 언제 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바로 개정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심의가 거의 됐고 다 해서 지금 거의 확정만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내년에 될 거 같으세요?

국회에서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되면 후년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통과가 돼야 그것도 똑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건 코로나19로 농민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힘든데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자꾸 나오면 그분들이 같이 농사를 성실하게 지어도 차별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속하게 직불금 지원으로 해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힘을 써 줘야 된다 본 위원장 생각은 그런데 과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농가에 평등하게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지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농민들이 그렇게 쳐다보고 혜택이나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계속 살펴 주시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농축산지원과

전용균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배경에 시군 자율 편성 사업이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시군 자율 편성 사업인데 2020년이나 2021년도에 보면 거의 8, 90%가 도로 포장이에요. 그럼 이게 농민을 위한 사업일까요?

저희가 원취지가 농촌 생활 환경에 대한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이잖아요. 타 지역 같은 데를 제가 보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 보면 거의 다가 도로 포장. 여기 포장된 데를 보면 어떤 집들이냐. 별장을 짓고 사는 집들도 있고 여유를 즐기기 위해 사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농업기술과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이 도로 포장을 굳이 해 줘야 되느냐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2022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읍면에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먼저 사전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 올해 수요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담당자가 사전에 나가서 현황이 어떤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선정해서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읍면의 그쪽 관련 팀에서 들어오는 게 도로가 파였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한테 신청을 많이 하시고요.

그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센터에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도 충분히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 거지요. 이 사업비 가지고 농민을 위해 써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나 센터에서 할 사업들, 거의 다 도로 포장 사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인 거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은 5%도 안 되는 농민들한테 좀 도움 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좀 개선을 하고 남양주시에 최소한 남아 있는 농민들이 그래도 그분들한테 좀 도움 되는 사업을 찾아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먼저 수요조사를 할 때 농로라든지 이런 데가 우선적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 환경으로 해서 지역 내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농사에 필요한 도로라든지 이런 쪽이 더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길이 농민들이 이용하는 길이니까 취지도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이런 비용은 우리 센터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나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기왕이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좀 과장 증인이 참고하셔서 차기에는 농민들한테… 그나마 농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이 농민들이 떠나지 않게끔 해 주는 게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차년도에 사업 추진 시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농업 쪽으로 관련한 시설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남리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어선이 한 32척 있는데 긴 공사 기간 중에 이 어선들은 어디에 정박해 놓았는지, 정박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주셨는지?

저희가 기존 정박시설을 철거를 한 건 아니고요. 일단 기존 정박시설 같은 경우도 3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이어 붙인 건데요. 현재 하나 정도는 좀 당겨서 위치를 변경을 했고요. 나머지 2개가 정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에 따라서 기존의 어선들이 정박을 계속하면서 어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어촌계하고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고 바로 이어서 정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치 감사하고요.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구제역 AI 방역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제역 AI 방역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1월에 우리 시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또다시 AI 특별 방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AI 발생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AI 특별 방역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충북하고 전남 지역에서 오리하고 육계 해서 8건 정도 AI가 발생을 했고요. 야생 조류에서는 경기도하고 충청도에서 8건 정도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 남양주에서 1차적으로 1월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독 약품이라든지 면역촉진제, 생석회 등을 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점소독소를 지난 10월 18일부터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 자체 내에 방역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역 차량하고 축협의 공동방제단하고 같이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금 농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점검을 좀더 강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메시지도 보내고 읍면에서 현장점검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발생 농가뿐만 아니라 주변 농가도 살처분해야 하는 큰 피해가 막심하고 올해 초부터 계란값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6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농업기계은행 운영 실적에 대한 질의입니다. 농업기계은행 운영 실적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은행을 주말에 운영하여 평일에 이용하기 힘든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농가와 농지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임대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저희가 임대를 주말에도 시행을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8월에 실시를 했고 홍보도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56건 정도 실시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월 중순까지 하면 187건 정도 주말에 이용을 했습니다.

농가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젊은 자제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주말을 이용하는 농업인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8페이지, 6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이번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 있었지요. 학교별 우유 업체하고 계약단가 차이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계약단가 같은 거는 기존부터 어느 정도의 우유 가격은 들어가는 거는 정해진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지원단가는 430원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최저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360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항상 학교에 납품하는 거는 이 정도의 집행 예산들은 거의 안 남는데 가격 차이가 이번에 많이 났던가 봐요.

네.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가축질병 예방 검진약품 구입한 거 있잖아요. 60대 축산차량 GPS 상시 지원하는 거요. 그게 이번에 농림축산부에서 선정이 안 되어서 전액 다 반납했어요

이게 상시 전환 체계 구축은 농림부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였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미선정을 하는 바람에 국비 반납이….

농림축산부에서 왜 이거 선정을 안 했어요? 예산은 세웠는데.

예산은 2019년도 거 지금 반납이거든요. 그 이후에 선정해서 지금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정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되면 계속 이렇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을요?

이게 시비보다는 국비로 하다 보니까 국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서 집행을 못 한 경우입니다.

전혀 선정이 안 되고 반납이 다 되어서 이런 경우는 조금 애쓸 방법이 없었는지 좀 안타까워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소장 주영환 네.

선서해 주십시오.

소장 주영환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 사업운영과장 임정임 수도과장 김병혁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선서문취합및제출)

그러면 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주영환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쪽부터 201쪽까지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202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66억 712만 원을 부과하여 166억 514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8월 말까지 323억 9728만 원을 부과하여 321억 455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2억 5176만 원에 대하여는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노후·불량계량기 교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후·불량계량기 교체 사업은 2020년도에 5808전을 교체하였고, 금년도에는 2606전을 교체하여 총 8414전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부터 206쪽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은 10만 1666세대에 대하여 11억 6315만 원을 감면하였으며,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감면은 4만 7348세대에 대하여 5억 8919만 원을 감면하였고, 누수 감면은 685건에 3억 471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부터 208쪽 지하수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16개 읍면동에 총 1만 69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으로는 총 525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21개소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억 8873만 원을 부과하여 1억 8451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 388만 원에 대해서는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지하수 옥외검침기 설치 현황 및 재사용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사업비 539만 원을 투입하여 옥외검침기 20공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부터 232쪽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33쪽부터 235쪽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사업비 18억 9746만 원을 투자하여 4.84㎞의 노후관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44쪽 약수터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총 48개소의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6개 항목의 수질검사와 연 1회 총 47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60쪽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공사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개인배관 396가구, 공용배관 12개소 등 총 534세대에 대하여 3억 995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상수도 미급수지역 해소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사업비 15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동면 내방리 등 11개 마을에 배수관로 3.7㎞를 신설하고 111가구 333명의 급수난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278쪽 상수도 누수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총 476건의 누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5개 권역에 10개 공무소를 사전 배치하여 신속한 누수 복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9쪽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총 1886건에 116억 7835만 원을 부과하여 99억 674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0월 1일까지 미징수액은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81쪽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27개 업체를 급수공사 대행업체로 지정하여 1449건의 가정급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부터 304쪽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305쪽 하수도관 유지관리 및 준설 현황입니다.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사업비 5억 172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8월 말까지 관내 주요 지역의 하수도관 112㎞을 준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부터 307쪽 푸른물센터 신·증설 설치 현황입니다. 화도 하수처리장의 제1화도 1단계 및 2단계는 준공 이후 각각 28년 및 23년이 경과된 시설장으로 노후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평가 및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 5만 1000톤 규모이며, 사업비는 약 830억 원으로 우리 시 자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0년 6월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2021년 8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승인받아 2021년 9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11월 25일 제3자 제안공고를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제안서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와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협상하고 2022년 9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겠으며 2023년 2월 착공하여 3년 후인 2026년 1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315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진접읍 팔야리 등 3개소의 오수관로 설치 공사는 2021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운수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 등 10개 사업은 2020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용정리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은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부터 317쪽 오수·분뇨 등 처리 및 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7661만 톤을 처리하였으며 2021년은 8월 말까지 5207만 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은 9만 7000톤을 처리하였고 2021년은 8월 말까지 6만여 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18쪽 자연부락 단위 오수관거 미보급 현황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거 미보급지역은 진건처리구역 1.64㎢ 등 총 5개 구역의 9.96㎢입니다. 다음은 319쪽 간이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가 많이 올 때 합류식 하수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빗물이 포함된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현재 진건과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2021년 8월 말 현재 총 117만여 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도 8월 말까지 219건에 184억 6118만 원을 부과하여 218건에 184억 3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개선 및 연계처리관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조안면 지역의 노후화된 소규모 하수처리장에서 고장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비상연계관로를 설치하여 대형 처리장인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으로는 2020년 6월 착공하여 2021년 9월 30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운영과

전용균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120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공사, 용역, 물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이게 같은 공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공사에 들어가 있고 용역에 들어가 있고 물품 구입에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급한 공사다 보니까 쪼개서 이렇게 공사를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와부읍 덕소리 259번지 불량관로 교체 공사가 있잖아요. 그거를 했는데 2021년도에. 그게 공사하고 용역하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같은 공사가. 그거 아시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서. 2021년에서.

230페이지 보면 와부읍 덕소리 259번지 일원 불량관로 교체 공사 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57페이지 보면 여기에도 와부읍 덕소리 259번지 일원 불량 교체 공사 해 가지고 이게 공사 기간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는 부품이고 하나는 공사고 하나는 용역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지요, 같은 공사에. 금액을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공사, 용역, 부품으로 나눠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운 실정인데요. 내용을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해서 혹시 수도과에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수도과에서 발주한 거예요.

네, 수도과 발주 공사라서 혹시 수도과에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수도과에서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수도과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답변드리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업운영과에서 이거를 발주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사업운영과에 얘기를 한 건데요. 원래는 수도과에서 사업운영과에 요구를 해서 아마 발주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한 답변은 수도과에서 주는 게 편할 것 같다고 하니까 수도과에서 제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도과만 있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과도 그렇고 다 그런 똑같은 입장이에요. 공사, 용역, 물품으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인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게 금액이 공사에 1500만 원, 용역에 1500만 원, 물품에 1500만 원 하면 4500만 원 공사잖아요. 그러면 이거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입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급한 공사에 이렇게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했는지를 궁금해서. 공사들이 전부 다 공사, 용역, 물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거지요.

그거 답변은 수도과에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도과에서. 이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도과하고 하수처리과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쪽에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는 게 조금 부정확할 수 있어서 수도과에서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증인 203페이지 보면 노후·불량계량기 교체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2020년도에는 5808전을 교체했어요. 금년도 2606전 같으면 8월 말 기준일 텐데 지금 노후·불량계량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나요?

저희가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계량 검정 기간이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하고 고장 나서 불량인 경우인데요. 저희가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는 2600전을 했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까지 합쳐서 총 5800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보시면 하반기에 실적이 많았었고요. 지금도 상반기에는 실적이 적고 하반기에 많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노후 계량기를 교체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는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량으로 합리적으로 요금 부과하는 데 우리 사업운영과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조속히 실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도과

제가 보기에 사업운영과에서 자료를 뽑은 것 같은데요. 이제 공사는 용역, 공사, 물품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수도과에서는 불량관로 교체 공사 하면 우선 용역을 발주를 해서 공사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표기에 용역하고 공사 건하고 이렇게 두 군데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아마 물품까지 표기가 된 거는 그게 아마 좀….

이거를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 공사를 하는데 이게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공사 금액이 따로 이만큼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용역이 이만큼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부품이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급한 공사라서 이렇게 나눠놨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유에서인지를 내가 알고 싶다는 거지요. 통상적인 공사들이 사업운영과에 보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 용역을 먼저 발주를 해서 용역이 끝나면 공사를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거의 똑같아요. 용역 기간이나 공사 기간이나 보게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이거는 추후에 자료로 저한테 좀 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은가.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왜 공사, 용역, 부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가. 일괄 묶어서 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은 거지요.

네,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수도관 노후관로 공사는 몇 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그냥 수도관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단위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 누수 공사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한해서 누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누수 복구 공사가 많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한 20년, 30년 되는 노후관로가 있습니다. 그런 관을 우선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매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짚으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노후관이라는 거는 관 안에 녹이 슨다든가 우리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듯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겼더라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노후관을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정해 가지고 수도관이 파열이 되지 않더라도 그거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은 관 세척하는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이 병행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관이 파열 안 됐더라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노후관로는 일제 정비를 한다든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렇게 좀 정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약수터 수질 관리는 우리 수도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검사도 수도과에서 하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좀 궁금해서. 제대로 수질검사를 하는 건지.

약수터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먹는물 유지관리 요령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1회 이상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기준에 의하면 매달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비교를 해 봤는데 거의 적합하고 부적합이 비슷하게 나와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수도과에서 이거를 하실 텐데. 그러면 이게 부적합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좀 폐쇄를 시켜야 되지 않나 작년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보면 부적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런 물을 우리 시민들이 마셨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연평2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적합이 많이 나와서 폐쇄를 시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평2리만 폐쇄를 시키고 나머지는 폐쇄를 안 시켰더라고요.

폐쇄를 안 시킨 이유가 법적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 봄·여름·가을·겨울 4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4번을 검사를 해서 4번이 다 부적합으로 나오면 폐쇄를 합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1년에 4번만 하지 말고 매월 해라 그래 갖고 저희가 검사를 한 결과 여름에도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겨울에도 한 번 나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5번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월 나오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폐쇄를 못 시키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여기 봉인 같은 경우 수원이 고갈되어서 검사를 못 했다고 그러는데 비가 많이 오면 또 이제 물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적합이 4회고 부적합이 5회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요. 미생물 처리로 해서 올해 전동약수터하고 가운약수터를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공사를 해서 깨끗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약숫물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도 관리 잘 하셔서…. 수동의 석고개약수터 같은 경우는 적합이 6회, 부적합이 6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물을 못 마시게 봉인을 합니까? 사용을 못 하게끔.

한 달에 한 번 했을 때 부적합이 나오면 부적합이라고 그래서 못 드시게 하고, 그다음 달에 다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서 적합으로 나왔을 때만 드시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화도읍 가곡리 158번지 삼정주택 50세대의 상수도 설치에 관한 민원 사항입니다. 23년 전 건축 당시만 해도 지하수 사용에 문제가 없었는데 삼정주택 주변의 개발로 인하여 지하수 사용에 애로를 겪은 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개인 소유 사업 구간이 동의를 어렵게 100%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의 방안은 마련해 놓으셨는지?

지난 주 11월 22일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 관로가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속한 사업을 통해서 53세대 200여 분이 상수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하수처리과

전용균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인데요. 다산동 노후 하수관 교체 사업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자료에 보면 공정률이 100%라고 돼 있는데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실제 공사에 대한 준공은 처리 완료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영아파트 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예산은 일단 저희가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3차에 걸쳐서 설명회도 하고, 또 이번 주에는 정화조 깊이와 공공하수관로의 깊이를 직접 측량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고…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정화조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자연유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펌프장을 계속 가동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 주민들과 관리소장님들이 다 합의를 해 주시면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잡기 위해서 예산은 이월하는 걸로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전체 공정률이 100%로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산동 같은 경우 노후관로라는 게 부영아파트가 지금은 플루리움으로 바뀌었지요. 플루리움이 안 되면 50%도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 도농동 인구의 50% 이상이 지금 다산동에 거주를 하는데 거기가 정비가 안 됐는데 공정률은 100%라고 돼 있어서 이건 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마무리까지 내년도에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셔서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운동은 가운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수관로를 다시 연결 안 해도 가능한 겁니까?

네.

그럼 구도심에 있는 재건축 지역 거기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재건축 하게 되면 공공하수관로가 다시 설치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건가요?

지금 있는 공공관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재개발 업체 쪽에서 정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가 아직 안 돼 있는데. 지금은 다산2동이지요. 다산2동 같은 경우가 지금 다 빠져 있잖아요, 공공하수관로가. 재건축 되는 걸 대비해서 재건축이 되면 그때 하는 걸로 해서 거기가 빠져 있는 건가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되는 부지는 다 나중에 철거될 거잖아요. 철거되면 아파트 위치에 따라서 배수 설비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재건축 하는 데서 그걸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인수인계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부지 내에는 재건축조합에서 하시고 공공관로에다가 연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산동은 전부 다 끝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이 빨리 공정이 끝나서 내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수관로 설치 사업이 개인 소유의 사업지 동의가 어려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동의 완료 지역의 사업지는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06쪽 푸른물센터 신·증설 설치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화도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에 관련하여 화도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화도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화도하수처리장이 4만 3000톤 규모입니다. 제1화도가 1만 톤과 1만 5000톤이고요. 제2화도가 1만 8000톤입니다. 그래서 4만 3000톤인데 올 여름에 가동률이 95%를 넘어서서 상당히 위험 수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화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대화 사업이 돼야 화도의 인구 증가나 발전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계획 단계는 1화도의 위치 변경과 신설이 있고요. 제2화도는 성능 개선, 그리고 8000톤 증설해서 5만 1000톤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으로 보면 8월 19일 한강유역청에 하수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받았고요. 9월 13일 환경공단과 위수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민간투자사업 심의회 권고안에 대해서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제3자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0일간 공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90일 동안 PQ 서류를 제출받아서 기술제안서 평가를 한 다음에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1월부터 착공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도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개발과 도시화로 하수처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하수처리장 현대화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 증인 311페이지 보면 장현리 노후하수관 교체 및 분류식화 전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61억 9900만 원 투입해서 효성토건에서 하고 있는데 2020년 8월 28일 사업을 시작했어요. 현재 1차분은 준공이 되고 2차분이 28% 현재 진행 중이고. 근데 전체 20%라고 써 있는 건 뭐야? 공정률이요.

1차분과 2차분을 합산했을 때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정률이 1차분을 완료하고 2차분이 있는데 전체 비율로 봤을 때 현재 20% 진행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분은 끝났고 2차분이 28%인데 이쪽이 더 바운더리가 크다는 얘기인 거지요?

네.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28%밖에 진행을 안 했으면 남은 사업 기간이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사유지 동의가 지연된 사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예산편성이 조금 지연됐던 사유도 있고요. 이 부분을 좀더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지연이 되면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하시잖아요. 기간 안에 조속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이거는 주영환 센터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상수도 미급수지역 해소 사항에 대해서 260쪽에 나왔고 하수관 오수관거 미공급지역 하는 게 317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상수도 공급이 되고 오수관하고 같이 연계가 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나요?

소장 주영환 저희가 현재 상수도하고 오수관로는 병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하는 데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지금 안 돼 가지고 못 한 데가 있는데 토지사용승낙서만 제출되면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병행 공사를 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상수도는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들어가나요?

소장 주영환 아닙니다. 2개 다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어야 되지요.

저희가 오수관 같은 경우는 처리구역외지역은 또 못 하잖아.

소장 주영환 네.

근데 상수도는 처리구역외지역 없이 또 들어가지요?

소장 주영환 네.

그럼 거기 불일치가 좀 많이 있나요? 그런 부분에서.

소장 주영환 어떤 내용이요?

불일치. 그러니까 상수도는 넣어줬는데 하수관은 연결이 안 되는 곳이 더러 있지요?

소장 주영환 처리구역외지역은요. 하수도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처리구역외지역에 수도를 놓는다면 수도 공사만 하는 거고 처리구역 내에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없다면 그때 병행 공사를 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근데 저희가 수도요금 고지서를 보면 상수도료하고 하수도료를 같이 받잖아요. 그런 경우는 하수도료를 안 받겠네?

소장 주영환 네, 그러니까 처리구역외지역에 있는 하수도는 안 받고 있습니다, 돈을.

저희가 수도 공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남양주시 전체로 봤을 때.

소장 주영환 거의 96~7%.

근데 개인이 지하수를 먹겠다고 해서 부득불 사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요?

소장 주영환 네.

그렇지만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가뭄으로 인해서 고갈이 돼 버리면 다시 상수도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장 주영환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상수도와 하수도를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처리구역외지역은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오수관에 대해서는.

소장 주영환 네.

그럼 하수도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소장 주영환 94% 정도 됩니다.

2% 정도 차이가 있네요. 지금 많이 보급은 됐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어려웠는데 요새는 희망하시는 시민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공동관이 안 가 있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96% 정도면 4% 정도 부족하긴 한데 굉장히 많이 보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원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공동관이라도 이렇게 잘 조율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소장 주영환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서와 함께 건의를 해 주시면 거의 다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영환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