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조상연 의원 발언

제89회 제3차 본회의2021-11-29

조상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용

최창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 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부터 위원장에 이종윤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기재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26일에는 이종윤 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탑동초등학교 사거리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조상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탑동초등학교 사거리의 위험을 제거하고 사죄하라! 사랑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1,700여 당진시 공무원과 당진경찰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저는 밤새 자책의 눈물을 흘리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경에 제가 매일 아침 교통지도를 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소중한 한 명의 어린이가 우리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던 그 시각 저는 그동안의 교통지도로 감사장을 받은 기사를 가장 위에 배치한 이 가증스러운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러 다녔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4일동안 사고가 난 바로 그 자리에서 어린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50분간 교통지도를 해왔습니다. 그곳의 보행신호는 30초입니다. 어른도 당진도서관 쪽 교통섬에서 파란 신호가 들어옴과 동시에 출발하지 않으면 걸어서는 도저히 다 건너지 못할 시간입니다. 그러니 초등학생들은 중간부터 뛰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또 어떻겠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 한 번씩은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면서 지난 3년 6개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15초가 지났는데도 사거리 중간을 못 벗어난 아이들을 재촉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초가 남았는데도 못 벗어난 아이들이 있다면 깃발을 들고 쫓아가서 차량을 몸으로 막으면서 동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번 아이들에게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2019년 9월달 의회 는 당진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 1항에 따르면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제4조에 따라서 시장은 5년마다 현황,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등이 포함된 당진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5조에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동안 그곳에 국가가 한 조치는 교통표지판 기둥 하나를 없앤 것 하고 교통신호등 박스를 노란색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탑동초 사거리가 구조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은 지난 3년간 그곳을 다녀간 공직자와 정치인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오면 저는 “그곳의 신호등을 5초 만이라도 늘려달라! 우회 전하는 차량의 과속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해달라! 아니면 차라리 교통섬을 없애달라!” 건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채근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어린이의 부모에게 먼저 자식을 보냈던 아비로서 그리고 시민이 부여한 아이를 지키라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시의원으로서 눈물로 사죄를 했습니다. 권력과 권한을 가진 자는 시민을 안전하게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당진시와 당진경찰서 관계 당국은 즉시 탑동사거리의 위험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진시민에게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1.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 08분

창용

최창용의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본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본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우리 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여 의회 에 우선 보고하고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토록 되어있습니다. 시정여건과 행정수요의 변화를 고려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조직 및 인력운용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수립기간은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5년간입니다. 다만, 지역정보인력운용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라는 명목으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 조직은 4개의 국과 4개의 담당관, 26개 과, 1개의 의회 , 2개의 직속기관, 4개의 사업소, 14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은 1,171명입니다. 다음은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적 여건으로는 백신접종의 확대와 재정부양책 등으로 성장세로 전환되는 여건 속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파급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며, 정부의 현장서비스 확충 로드맵에 따라 소방인력의 국가직 전환이 완료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등 현장인력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또한 책임 있는 조직관리를 위해 현장수요를 적극 고려하고 조직 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 결과를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조직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한편 인력과 조직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내적 여건으로 단계적 일상회 복에 따른 경제발전의 개선기대와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함에도 전국 시단위 고용률 9년 연속 2위를 유지하는 등 경제성장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감염병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수소 거점도시 기반 조성을 통한 그린 경제로의 전환으로 2050 탄소중립의 한발 빠른 도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악화된 일자리 확대지원과 3대 위기인 저출생, 고령화, 인구감소로 인한 급속한 인구구조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통한 촘촘한 복지정책추진을 위해 조직의 역량강화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여건으로는 베이비부머에서 MZ세대로의 인적구조 변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조직의 안정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한 중장기인력운용방안을 마련하고, 타 지역 행정수요 대비 과소한 기준인건비 반영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수요변화 예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화하는 한국판뉴딜 및 우리 시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조직운용이 필요하고 기후위기대응과 일자리 및 경제활성화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주거여건 개선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수질관리 등 환경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수요와 공원,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물 관리 분야에 대한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복지와 생활안전에 주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읍면동 복지 기능이 강화될 것이며, 아동학대 및 자살예방, 감염병관리, 건축물 안전관리 등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우리 시가 당진산업물 채택을 통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이 확실시 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사회 적 가치 분야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환경, 안전, 복지 등 시정 전반적인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 및 공동체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 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시민의 참여와 소통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그에 따른 조직, 인력 운용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 및 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조직구성의 효율성, 인력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분석과 진단으로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대응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인력조정 발굴을 통한 기능인력 재배치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행정기능 축소에 따른 기능쇠퇴 감소 분야 등 업무의 효율화 차원의 인력절감 분야를 발굴하여 신규행정수요 분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지원, 감독부서의 인력확충은 최소화하고 복지와 환경, 지역개발 등 사업부서 위주로 인력을 조정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지식과 정보수준 등 직무특성에 맞는 보직관리와 전문직의 인센티브 부여, 직무역량 교육 등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사무배분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의 내실 운용을 통해 무분별한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수도검침원 등 전환이 거의 마무리 됨에 따라 앞으로 추가 증원을 자제하며, 명확한 업무분장 및 책임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인력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인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과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인력을 연도별, 기능별로 정확하게 추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정원은 우리 시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증원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고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9명을 비롯해 2026년도까지 총 44명의 인력증원을 향후 5년간에 걸쳐 부서별 인력을 검토한 수치로 계획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증원보다는 비효율성을 제거한 조직분석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8쪽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지속적인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연차별 최소한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감소인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을 증원할 경우에는 문화체육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분야 13명,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분야 17명, 고용과 녹지, 에너지, 농·축산업 등 산업경제 분야 18명, 환경관리 분야 12명, 공동주택건축, 도시재생 등 도시주택 분야 9명, 지역개발관리 분야 7명 등 총 94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원부서보다는 사업기능과 생활에 밀접한 현장기능 위주로 신규인력을 배치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금년도 기준인건비는 1,069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1,003억 1,100만 원보다 6.2%가 증가했으며, 연도별 세입규모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수치임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정본환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자리에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본환 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

10시 2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윤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당진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 계는 1조 747억 5,791만 7,000원이 요구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3,5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 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의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이종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윤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해당 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 의 건(의장제의)

10시 22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 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 자료수집과 시정질문 대비 현장방문을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 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