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나인찬 의원 발언
의환
최의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산림축산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오효섭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그동안 보건의료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인사와 더불어 책자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건의료원 이상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 쪽에서 여쭤볼게요. 치매환자에 대해서 지문등록도 해주고 인식표도 보급한다고 했잖아요. 377쪽이요. 인식표는 어떻게 부착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인식표를 어떻게 하는 건가. 붙이는 건지 뭔지,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인식표는 옷 안에다가 바코드를 삽입하는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바코드를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밖에 나가게 되면 소리나는 그런 겁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종관
김종관의원
확실하게 얘기해줘봐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옷 안에다가 바코드를 삽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그 치매환자가 거주지 이탈했다든가 나갔을 경우에는 소리가 나는 건가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은
권기은치매안심팀장
치매안심팀장 권기은입니다. 인식표는 옷 종류별로 입고 나갈 때 저희가 바코드를 찍어서 다리미로 다린 상태에서 부착시키잖아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실종돼서 그분을 발견하잖아요. 경찰서에 가서 바코드를 찍으면,
종관
김종관의원
신원 확인 말이죠?
기은
권기은치매안심팀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건 외부로 나갔을 경우라든가 미아가 됐든 그때 찾는 거죠. 나가기 전에는 예방을 못하죠?
기은
권기은치매안심팀장
그렇죠.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다른 데 지자체에서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대문 앞이나 현관 앞 그런 데다가 판넬 같은 걸 살짝 깔더라고요. 보호자 모르는 상태에서 치매환자가 문 열고 나가잖습니까? 나가면서 땅을 밟으면 센서가 감지돼서 바로 경고가 뜨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기은
권기은치매안심팀장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얼마전에 뉴스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그런 사업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치매환자가 집에 있다가 보호자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출타해서 행방불명 되잖아요. 그런 걸 미리 알기 위해서 현관 문앞에 멍석 같은 거, 방석 같은 거 깔아주는데 그걸 밟으니까 소리가 나요. 미리미리. 이런 게 있는 걸 봤는데, 인식표라는 건 이미 나가서 사고가 터진 상태에서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신원 확인 같은 거.
기은
권기은치매안심팀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 이전에 나갈 때부터 처음부터 예방하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른 지자체에서 있으니까 한 번 찾아보십시오.
기은
권기은치매안심팀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는 출산 쪽에서 여쭤볼게요. 금년에 출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데이터 있습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10월말까지 71명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출산장려금 75명 지원하는 건 4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출산장려금은 출산했을 때 주는 거 아닙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이건 10월 말까지 자료를 갖고 있는데, 10월 말까지 71명으로 돼 있는데,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10월말까지 첫째 아이 38명 지원해줬고 둘째 아이는 27명 세 번째 아이는 5명, 넷째 아이가 1명해서 71명 지원했습니다. 분할로 지급하는 거라서 1년에 한 번씩 지급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희가 출산률이 높이기 위해서 파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인상했는데도 안타까워요. 산모들이 출산장려금 받기 위해서 애 낳는 것도 아니고 이 역할이 큰 효과를 못 보는 구나. 우리군도 한계겠지만 교육 문제부터 여러 가지 많은 게 혜택이 돼야지, 출산장려금 더 준다고 인구늘리는 건 한계에 왔어요. 71명 중에서 순수 내국인 출산률이 있고 또 외국인 출산률이 있지 않습니까?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71명 출생 중에서 다문화 몇 명입니까? 아십니까?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절반은 다문화로 알고 있어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예. 다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나라가 백의민족은 옛날 말이 돼 버렸고 출산율도 외국인한테 의존하는 꼴이 되겠구나.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코로나19 예방관리에 수고가 많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준의원
함께 애써주시는 직원분들께도 한 분 한 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건의료원 주차타원 조성사업에서 설계 시행이 안 됐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지난번에도 강조의 말씀을 드렸는데, 옥상에 눈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거 잊지 않고 계시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준의원
꼭 설계 시 참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방접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9784건을 했는데, 이 기간은 주로 언제하는 겁니까? 겨울에 하는 거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주로 11월부터 언제까지 정도 되는 거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내년 2월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9784건을 했는데, 이 정도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여기에 무료접종도 있고 유료접종도 있어서,
김기준의원
만약에 전부 다 유료로 한다면 한 건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에서 할 때는 1만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백신 사는 데 구천 칠백 여원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재료비 해서 1만원 받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 중에서 무료는 어느 정도 비중이 되죠? 65세 이상만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현재로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준의원
제가 인근 지역에서 전군민 무료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가능한 거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조례 제정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전군민 무료접종할 때 약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겁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백신을 무료접종 하는 데는 금액을 정확히 모르는데,
김기준의원
지금 굳이 전체 금액을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국가독감 예방접종 사업 중에서 우리가 현재 65세 이상 분과 60세 이상 분 또 취약하신 분 몇 가지 구별이 돼 있는데, 전군민이 무료접종을 와줄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예산부터 시작해서 잘 검토해서 그런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내년초부터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할게요. 주차타워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건축물 철거용역에서 해체 방법 검토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고, 그리고 사업비 재원 배분에서 국토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3하고 지방비 7로 있던 걸 국비 5대 5로 맞추는 과정에서 국토부 승인 요청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으면 그 이후로 모든 부분이 일사천리로 진행돼야 되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까지 다 해줬는데, 전반적으로 추진 일지를 보면 너무 지연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의료원 쪽에 가봤더니 정신이 없어요. 차량들이 엉켜서. 의료원 직원들도 상당히 불편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의료원 본관 건물 공사 진행 중이고, 코로나 예방 때문에 모든 군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잖습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의료원 주차타워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철거용역 해체 검토가 끝나서 12월 중에 철거용역이 발주되면 설계공모가 들어갈 겁니다. 설계공모가 시작되면 차질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당초에 주차대수가 136대였습니다. 주차타워가. 지금 올해 추진 과정을 보면 52대가 감소가 됐어요. 주차대수 52대가 감소가 왜 된 겁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건축기획용역에서,
인찬
나인찬의원
당초 건축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예상 결과물에 대해서 작성된 거 아닙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걸 가지고 건축기획용역을 다시 했거든요. 기획용역에서 84대를 적정선으로 검토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진행에 큰 장애물이 없다면 빨리 빨리 진행하셔서 교통난을 빨리 해소하십시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의료원 자료를 본의원이 전반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모든 평가는 서류에 의해서 검증을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서도 서류가 뒷받침 되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각종 사업에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 집행실적이 나타나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율이 표시돼야 하는데, 물론 인원수도 중요합니다.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그 분야에서 있어서 예산이 얼마만큼 집행이 됐고, 몇 %가 집행됐다는 표시가 돼 있어야 하는데, 의료원에 이 말씀을 처음 드린 거 아닐 겁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자료를 보려고 해도 알 수가 있어야죠. 실적 표시가 안 돼 있다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예를 들자면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신건강증진도모사업분야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이 부분에는 당초 예산이 4억원 가까이 편성이 됐는데, 집행액은 불과 11%, 12% 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사업집행, 예산을 집행을 안 했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군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되면. 결론은 예산편성시에 준비된 계획없이 작성했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행정감사가 됐든 사업결과보고 서가 됐든 자료작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게 이해하기 쉽게 자료작성을 해주세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건강증진사업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7명에 360만원 지원해줬다 이렇게 만들면, 1명당 50만원 정도 지출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일요일에도 검사하시느라 직원분들 많이 애쓰시더라고요. 374페이지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퇴록자가 있는데, 1명은 사망이고 소득 초과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순
정경순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정경순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득기준은 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전부 충족돼야 하고 그에 따른 부양가족에 대한 가구가 또 있거든요. 아들, 가구수 대로 소득하고 재산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게 농어촌 하고 도시하고 기준이 다르고 그리고 가구수 안에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이 다 각각 있습니다. 네 가지를 부 전부 충족시켜야 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정이라면 의료비가 상당하게 나갈 텐데 의료비가 나가면서도 소득이 초과돼서 퇴록자가 된다는 건 어느 정도의 재산이 증식이 됐으면 그럴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에 보면 지역재난 대응 및 의료기관 등 관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장기 조직기준 상담 및 등록에 5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 5건은 2021년도, 이 해만 해당되는 건가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런데 자세한 거는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 김경주입니다. 현재까지 등록 인원수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게 몇 년도부터 조사가 돼게 죠?
경주
김경주의약관리팀장
2019년부터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인데, 5건 정도 밖에 안 됐단 건가요?
경주
김경주의약관리팀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장기기증이나 조직기증 같은 거 아니면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경주
김경주의약관리팀장
특별히 홍보는 안 돼 있고, 대부분 TV에서 사전연명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언론매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주
김경주의약관리팀장
본인 생명에 관련된 거라 본인이 결정을,
미숙
한미숙의원
본인이 결정을 하는데, 이걸 어디에서 상담을 해야 되며, 생각은 있는데, 어느 곳에서 해야 될지를 몰라서,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강제성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가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홍보를 해주시면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우리지역에서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그런 걸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리고 378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대치면, 정산면, 화성면이 2021년도 올 한 해만 한 건가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화성면을 했고, 작년에는 정산면을 하고.
미숙
한미숙의원
매년 한 면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신청을 받는데, 신청 오는 마을을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대치면 전체를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대치면 주정1리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주민 참여도가 많은 데는 하는 거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여기에는 프로그램하고 안심마을운영이라고 하면 내용은 뭐예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치매조기검진도 해주고 치매인식개선사업이라고 치매예방교실도 운영해주고, 치매노인실종예방 사업이라든지 화재예방사업 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치매안심마을 운영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치매검진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치매진단 받은 예가 있나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화성 올해 했는데, 2명 정도 치매를 받은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경증? 중증?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경증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분한테는 치매 진료 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거에 프로그램을 다른 거에 연결 시켜서 계속 꾸준히 관리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미숙
한미숙의원
안심마을운영을 해보니 효과적이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이를 더 확대를 하셔야 할 거잖아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확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확대하면 직원이 한정돼 있지 않아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한정 돼 있어서 보건진료소, 지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협조같이 해서.
미숙
한미숙의원
올해는 2022년도에 치매안심마을 운영 계획은 세워놓으셨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안심마을 추가 지정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신청을 먼저 받아보시고, 신청을 하는 데가 없으면 보셔서 지정하신다는 건가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5페이지에 치과주치의료지원 사업 운영에서 12개 초등학교 5학년이 24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상자가 별도로 있나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5학년 대상이 총 162명인데, 총 24명 뿐이 안 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미숙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75페이지 장기조직기증 상담, 건강관리공단 가보니까 거기에서도 상담을 받고 있던데 상담을 받으려면 본인이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본인이 가야 합니다.
차미숙의원
거기 가니까 단체로 와서 상담을 받던데요? 건강관리공단에서는요. 5-6명이 오셔서 상담받고 하던데요. 그래도 하는 사람이 별로 나봐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전보다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차미숙의원
동네에서도 보면 어르신들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연명을 치료 말씀하시는 거죠?
차미숙의원
연명치료도 상담받고 장기기증도 상담 받던데, 연명 치료는 몇 명이나 돼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는데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 김경주입니다. 현재 264건 등록이 완료돼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의료원에서 하시는 분들이요?
경주
김경주의약관리팀장
예.
차미숙의원
장기조직기증은 두려움도 있고 해서 별로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 5건은 젊은 분들이에요? 아니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에요?
경주
김경주의약관리팀장
보통 젊은 분들이 하러 오십니다.
차미숙의원
여성이 많아요? 남성이많아요?
경주
김경주의약관리팀장
남성, 여성 거의 1대 1일 정도입니다.
차미숙의원
5명이면 1대 1 해봤자 2명, 3명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원
코로나 때문에 전직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 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농업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독려를 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낌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공로연수하 계획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코로나19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양군 농업 ·농촌 ·농업인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결과 농촌진흥청 주관 농업인 대학 최우수기관, 농업기술원 주관 최우수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농업기술센터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2022년 임인년에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행복한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라며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설명 서두에 앞서 공직생활이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하실 때 세월이 유수와 같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퇴직하시더라도 농업발전, 후배 직원들한테 많은 조언 부탁할게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다고 업무보고인데 안 할 수도 없고 간단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그동안에 심혈을 갖고 많이 노력한 귀농 있잖습니까? 통상적으로 귀농인들이 상담을 하게 되면 방문상담도 할 것이고 전화상담도 많이 하고 있나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주로 귀농인들이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묻는 게 뭔지 알고 계세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오시면 주거 문제, 농사지을 수 있는 경지, 자기할 수 있는 작목 선택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지난번에 농지 문제같은 거, 상담하게 되면 귀농인이 시골와서 갑자기 토지를 매입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토지를 빌려주는 거, 농어촌공사에서는 많은 필지를 구입해서 필요하신분들한테 농지를 임대해주는 거 알고 계시죠?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부지 이런 걸 임대 계획 정보를 얻어서 귀농인들과 상담할 때 적합한 부지나 땅을 연결해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혹시 지금 추진합니까?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기반공사하고 업무협조해서 자료를 받아서 상담할 때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때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까?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확실해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정보를 모르면 예를 들어서 귀농상담하시는 분들이 기술센터에서 토지를 물어보더라도 군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연결시켜줄 수도 없고 부지도 모르다 보니까 그런 정보 얻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그것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임대하는 땅 같은 것이 다양할 것 아닙니까?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귀농인들 입맛에 맞는 토지를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금년에 얼마전에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기술센터에서 귀농인 정착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잖습니까? 의회에서 잘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용역발주하실 때 용역 의뢰한 그쪽에다가도 기술센터 그동안의 애로사항 같은 거, 문제점을 정확히 전달해서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오게 신경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왜냐하면 그런 것들도 그분들, 용역하시는 분들은 전국 데이터를 보고 청양 현실은 모르고 하면 용역이 잘못 나오기 때문에 용역 의뢰할 때는 청양 현실을 그분들한테 정확히 인지시켜줘야 한다, 그래야 용역이 잘 나올 거 아닙니까?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렇게 챙겨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소장님 오랜 공직을 마무리하는 단계이신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날에 더 큰 발전이 있기 기대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기준의원
기술센터에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그중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묻고 내년에 준비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 별표하고 추진실적 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우선 치유형 농촌체험농장에 2개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됴표는 1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2개 사업을 나눈 겁니까? 아니면 1개 사업소에 이만큼의? 403페이지를 보시죠.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1개소입니다.
김기준의원
4250만원이 1개소 하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죠?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의원
치유체험장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농가들한테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남양면 금정리에 하는 건데 앵무새를 활용해서 체험도 하고, 그 농가가 꿀벌하는 농가거든요. 꽃가루라든지, 빼빼로 만들기라든지 리스 만들기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주로 지원해주는 건 뭐예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해주는 거요?
김기준의원
예.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해주는 건 사업비로 4200만원 준 거 중에서 컨설팅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됩니까?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생활자원팀장 김경아입니다. 먼저 아까 추진실적에 치유형 농촌체험농장 2개소인데, 추진실적에서는 1개소로 돼 있던 게 저희가 2020년도에 이월된 사업 중에 치유체험관광팜 조성이라는 게 올해 실적이 돼서 2개소로 돼 있고, 사업별 예산추진실적에는 반영이 안 돼서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앵무새체험농장의 기반 조성은 이곳이 앵무새라는 동물을 이용해서 매개체로 해서 체험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앵무새 체험농장을 저희가 하우스를 시설을 지원해서 안에 같이 체험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했고요, 내년에도 국비 사업으로 해서 치유 쪽에 관련된 농촌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내년에 구체적으로 사업장이 선정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아니요. 지금 아직 사업장 선정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보고 부탁드릴게요.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비대면 향토음식 개발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같이 하고 계세요?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것도 2개소에 1억 2,000만원 정도를 소비하셨는데, 판매장을 조성했다는데, 기존에 없던 곳입니까? 아니면 새로 판매하시는 겁니까?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기존에 있던 2개 사업은 현재 화성에 있는 ‘고덕갈비’하고 청양읍에 있는 예전에 이름이 ‘별장가든’이라고 돼 있는 식당 2개소를 사업장을 리모델링, 비대면 향토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입니다.
김기준의원
이건 선정 당시에 공고나 이런 걸로 신청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작년 2021년 1월에 공고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것도 계속 진행할 사업인가요?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내년에는 우선 사업예산이 편성 안 돼 있어서 내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내년 계획은 없다? 이것도 성과 보고를 별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세척기를 비치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비치됐나요? 농기계 세척기 임대를 해서,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세척기요? 그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세척기요.
그때 준비해놓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세척기를 농가들이 작업하면 닦아서 오기가 힘들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가격도 비싸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 세척기 말고, 그때 비싸서 못하신다고 에어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하는 걸로 준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안 하셨어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못 했습니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비치해주셔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품목별 연구회 단체를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43개인가 그랬는데, 금년도 40개로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연구회 중점으로 했고 앞으로도 계속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탈퇴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느 단체에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류원균미래역량팀장
미래역량팀장 류원균입니다.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목별연구회는 연말에 항상 경진대회를 하면서 성과를 보고 잘 된데와 안 된데 평가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평가를 못하고 회의나 이런 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총회부터 2022년도 품목별연구회 육성 계획을 따로 세워서 그 방안으로 해서 협의하면서 합칠 데는 합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미숙의원
잘 알겠고요, 충남 고추명인에 정산 채○○ 전 회장님께서 선정되셨는데, 충남 고추명인이 충남에서 많이 있어요? 고추명인들이?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명인은 한 명이고 충남에서 세 분인가 품목별로 돼 있는데, 고추분야는 한 명입니다.
차미숙의원
특히 드리고 명인까지 만들어주시느라 고생 하셨네요. 열심히 농사 짓는 농가인데, 앞으로 명인에 선정됐으니까 고추를 잘 했으니까 명인이 되신 거잖아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차미숙의원
열심히 청양 고추 발전에 기여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미숙의원
그리고 408페이지 한우 수정란 이식 시험연구회, 이게 인공수정 하는 거 아니에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인공수정하고는 별개입니다.
차미숙의원
시험연구는 연구회로 해서 어떻게 활용해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수정란 이식은 인공수정하고 다르고 수정란을 갖다가 암소에 이식하는 사업인데, 보면 전국적 으로 보면 수정란 성공률이 보통 30-40% 된다고 하거든요. 청양군에 잘 하시 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40두 했는데, 거의 70% 정도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우량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차미숙의원
송아지가 우량품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많이 하셔서 축산 농가들이 혜택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도 하는데, 축협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이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보급률이 많아야 하는데, 보급률이 굉장히 적은 가봐요. 수정사들이 알아서 하는 것 같던데,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수정하신분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우리 기관에서 품종 개량을 잘 하셔서 농가들이 혜택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21년도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성과를 보니까 올해 청년여성 중심, 청양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한 기능인 육성 교육과 또 귀농ㆍ귀촌 조직 활성화로 안정 정착 도모 및 지역농업선도자를 육성하는데 많은 정책을 펼치셨고, 또 청양의 스마트농업 시스템 확산 기반조성 지속 가능한 청양 농업 육성을 하시는데, 올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도에는 기술센터에서 혁신적인 농촌지도 서비스라든지 살고 싶은 농업, 농촌 활력 견인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과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에는 보다 나은 청양 농촌,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400쪽을 보시면 미래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에서 최신 영농기술 교육을 하고 계신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포스크 코로나 비대면 교육 활성화를 해서 안전한 영농 교육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 같으면 그전에 코로나가 없을 때는 많은 인원을 강당에 모아놓고 교육을 했었는데, 현재는 그럴 형편이 못 돼서 교재를 제작해서 유튜브로 올렸습니다. 영상 87개 정도로 올렸는데, 조회수가 6만 9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도 청양고추는 1만 6600 이상의 조회수로 해서 단일 전국으로 조회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이유를 보면 강사도 잘 했지만 청양군의 고추하면 그만큼 명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회수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렇게 해놓으면 전국에서도 보지만 우리 청양의 젊은 농업인이나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신 농민들께서는 이런 비대면 교육을 유트브로 채널을 만들었다고 홍보를 했나요? 어떻게 해서 지역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방송 하기 전에 젊은 분들한테 유튜브 채널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전 같은 경우에는 대면도 했었는데, 필요하신 분들 전화를 오면 전화로 알려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물론 관심 갖고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해서 이걸 하는 게 일부일 것 같은데, 올려놓은 상태에서 6만 9천 조회수가 됐다고 하는데, 전국적인 걸 거고, 일단은 전국에서도 고추농사, 청양 농업에 대해서 보실 분들은 보시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런 비대면 교육을 받아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하나하나 전화 이런 거보다도 문자 등을 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교육을 잘 받아서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중간에 보면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집중 육성에서 품목별 멘토, 멘티 컨설팅 교육 다섯 품목이 있는데, 다섯 품목에 32명이 했어요. 다섯 품목이 뭐예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구기자, 표고, 멜론, 한우로 했는데, 많은 인원보다는 소규모 그룹별로 해서 농장을 방문해서 컨설팅을 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집중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성과, 교육 내용이 어떻다고 해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교육은 주입식 교육보다는 현장에 가서 농장주하고 컨설팅 하시는 분하고 같이 삼자가 하니까 인원도 많지 않고 집중력을 있고 상당히 좋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교육이 비대면으로 많이 갈 텐데 청양에 청년 농업인이라든지 농업인 학습 단체에 안정적인 이런 영농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관심도 좀 더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404쪽에 보면 창업농육성 및 귀농ㆍ귀촌 활성화가 있어요. 귀농ㆍ귀촌이 청양군에는 전년도보다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 인구는 저희가 2017년도부터 보면 1100명, 2018년 1076명, 2019년도 1070명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57명 해서 거의 1,000명 내외로 귀농ㆍ귀촌 인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구기수의원
2021년도는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현재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은데 현재까지 하면 작년도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1,000명대는 돼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기수의원
청양군 인구 3만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기로에 서 있잖아요. 전년도를 보면 계속 귀농ㆍ귀촌하시는 분이 눈에 띄게 보였는데 근래에 와서는 줄어들지 않았나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린 건데, 앞으로도 청양군에 귀농ㆍ귀촌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지금도 교육을 다각적으로 홍보해서 귀농ㆍ귀촌들이 청양에 많이 올 수 있게 하고 계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오실 때 조기적으로 청양군에 안정적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 농업을 창업할 수 있는 육성을 위한 단계별로 교육 과정을 잘 운영하셔서 청양군에 인구가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도 앞으로 올해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관심 갖고 기술센터 직원분들 이하 귀농ㆍ귀촌 담당하는 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서 인원이 지역에 많이 청양군에 오셔서 같이 농업도 하고 여러 가지 귀농ㆍ귀촌 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소장님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 동안 많은 업적도 있고 정책을 잘 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소장님 올해가 공직생활 마지막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청양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아까 설명에서 품목별 연구회를 말씀하셨는데, 청양군에 연구회가 40개소에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41개소 2364명 육성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40개소면 약간 유사한 연구회는 없나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유사한 연구회도 예를 들면 고추연구회 있고 고추발전연구회가 있고 사과 연구회, 비슷한 오토메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유사한 품목은 같이……
인찬
나인찬의원
유사한 연구회를 통합 운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이 자료를 보면 17개에 품목별 연구회 지원을 해드렸는데, 나머지 부분은 활동이 미약해서 지원이 안 된 건가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담당 팀장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농업인 행사할 때 경진대회도 하고 실적도 하는데, 그것에 준해서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연구회는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원해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지만 여러 가지 분산되는 것보다 집약해서 동일 유사한 연구회는 하나로 통합했으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403쪽을 보면 비대면 향토음식 판매 상품 개발,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곳은 별장가든이고, 한 곳은 고덕갈비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병해충 동시 방제사업을 매년하고 있잖아요. 병해충 방제는 수도작에 한 해서 지원되는 거죠?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약재는 단일품목입니까?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약재는 거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센터에서 한두 개 약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각 마을의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각 읍ㆍ면별로 이장님들의 신청 받아서, 그러면 청양군에 일괄적으로 동일 약재가 안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의견을 들어보면 약재가 서너 개로 집약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병해충 방제 협의를 할 때 약을 선정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 지역에 어떤 기호 농약이 따로 정해져 있죠?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정해져 있는데, 부락별로 읍ㆍ면별로 선호하는 농약이 있더라고요.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오랜 공직 생활 충실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청양군의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03쪽에 보면 농촌 어르신 복지 생활 실천 시범이 있잖아요. 상반기 보고서에 보면 농산물 공동생산 농장 4개소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4개소가 운영이 됐어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소득하고도 이어졌나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은 4개소 했는데, 주로 한 것이 대파와 고구마를 심었고 면적은 900평 정도 심었거든요. 현재 판매량을 보면 대파하고 고구마 해서 500만원 판매를 했고, 고구마는 잔여량이 내년까지 판매할 수 있는 300 정도 있거든요. 800 정도 소득을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판매처는 학하동 그쪽으로 돼 있나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파 같은 건 로컬푸드도 했고,
미숙
한미숙의원
수익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부락에서 하고 있는데, 생산자 면적에 따라 차등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수익이 됐잖아요. 공동으로 농산물을 재배해서 수익 창출이 됐단 말이에요. 수익 창출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걸 쓰게끔 지출할 수 있게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 같은 게 없나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생활자원팀장 김경아입니다. 소득에 관련된 거는 마을의 시범사업 대표인 이장님과 부녀회장님과 같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상의해서 이 소득에 대해서 마을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내년에도 이런 공동 포장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올해 첫 지원이 됐죠? 지원이 돼서 거기에서 소득이 났잖아요. 종잣돈이 생겼죠? 그러면 그걸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이걸 유도를 하셔야 되는 거지, 혹시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일회성으로 해서 흐지부지 쓴다고 보면 이 돈을 지원해준 보람이 없다고 봅니다.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마을에 쓸 수 있게 자유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5000만원 돈이죠? 5,000만원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줬어요. 그분들이 농작물을 재배를 해서 수익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주민들 생각에는 애썼으니까 관광을 가자든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라 이 돈을 농작업에 또 다시 농자재를 산다든지, 종자를 산지라던지 해서 이거 계속 이어서 소득이 확대될 수 있게 그런 걸 유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렇게 하고 비대면 향토음식 판매 상품개발이라고 사업명이 그렇죠?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판매장 조성, 컨설팅 환경적인 걸로 들어가 있죠? 지출된 게.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생활자원팀장 김경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메뉴개발할 수 있게 컨설팅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서 비대면 음식점이나 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판매장을 조성할 수 있게 운영물품, 사업장 리모델링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미숙
한미숙의원
이 사업비가 어느 쪽으로 많이 쓰였죠?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보통 리모델링이나 판매장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60%이상이 조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비대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물품에 대해서,
미숙
한미숙의원
운영 물품이라고 하면 용기 같은 걸 주는 건가요?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용기나 기자재 이런 거 사는 데 비중을 두었고, 컨설팅 하는데도 20~30% 할 수 있게 이렇게,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컨설팅을 해서 우리가 이 사업명이 비대면 향토음식 판매상품개발이란 말이에요. 상품 개발한 거나 게 몇 가지 있죠?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별장가든에서는 브랜드명을 ‘별장앤봄’이라고 해서 메뉴 개발을 ‘꽃표고탕수’라든지 ‘구기자 텔레기 수제비’라든지 ‘새싹비빔밥’ 이런 메뉴를 서너 개 정도를 개발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더 나은 메뉴를 계속해서 발굴하셔서 판매하고 있고 고덕갈비에는 밀키트 제품을 컨설팅을 받으셨습니다. 청양고추갈비찜 청양맥문동 갈비라는 제품을 컨설팅을 받으셔서 밀키트 제품으로 식당에서,
미숙
한미숙의원
아직 상품화로 안 돼 있고?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예. 되지는 않았지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사업명을 보면 %가 아까 60대 40 정도가 됐잖아요. 환경적인 거, 시설면에 60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40중에서도 컨설팅 비용이 들어가고 여기에서도 조금 갖고 향토음식 개발하는 쪽으로 투자가 됐는데, 누가 봐서도 이건 음식 향토음식에 대한 밀키트를 하든 사업비가 상품개발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환경적인 걸로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품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지체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최대한 사업장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상품으로 해서 판매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ㆍ감독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 두 사업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비대면 향토음식이 개발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확산을 시켜서 청양 지역 관내에 있는 다른 식당, 그런 데서도 이런 걸 벤치마킹할 수 있게 두 곳에 지원은 했지만 이 상품개발로 인해서 청양지역에서만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타 시도로 이 상품이 확대가 돼야 하잖아요.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재혁
임재혁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임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청양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보고 자료에 따라 2021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운영 성과를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공공시설사업소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21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 하신 내용 중에서 소장님께서 액면 그대로 저희한테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혁
임재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믿겠습니다. 본의원은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소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거의 죽은 상태인데, 청양 같은 경우도 똑같이 휴양림, 휴양랜드, 오토캠핑장, 목재문화자연사박물관, 고추문화마을 이 모든 데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 방문객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위드 코로나로 해서 일부 개방하고 완화하는 과정인데, 소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손님 맞이 할 준비는 돼 있는지 여쭤볼게요.
재혁
임재혁공공시설사업소장
시설물을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중단했다 재개관하다가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중요한 부분 보완이 필요한 공사들은 올해 많이 마쳤습니다.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손님이 없다고 해서 안이하게 하지 마시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개념에서 소장님께서 시간 되시면 본의원 발언한 내용, 점검 나가셔서 관광객들이 아무 때고 청양에 와도 준비돼 있다, 그렇게 나올 정도로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혁
임재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칠갑산 오토캠핑장을 지나다 보면 주말이면 상당한 이용객이 오거든요. 그런데 진출입로 부분에 문제점을 전년도에 제기했었는데, 아무런 진행 상황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재혁
임재혁공공시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 부분은 완료가 됐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실경작자, 밤나무 경작자 하고 조금 이견이 있어서 10월 중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종건소에서 경작자와 협의 중이거든요. 끝나면 내년 상반기쯤에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주변 인근 토지보상은 따 끝났어요?
재혁
임재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공한다는 그 얘기네요?
재혁
임재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희귀야생화라고 목재체험관에 심은 거는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재혁
임재혁공공시설사업소장
환경보호과입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올해 환경사업소에 있는 게 그거잖아요? (집행부석을 보며)열대식물. 열대식물이 환경사업소, 희귀는 사업소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에서 희귀야생식물도 하고 열대식물도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재혁
임재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차미숙의원
내년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데, 계획은 없어요?
재혁
임재혁공공시설사업소장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인근 토지들 매입해서 임시 하우스를 짓는 방안과 그게 안 되면 민간인 하우스를 임대해서 옮기는 방향,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없잖아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야생식물이 여기저기로 옮겨다니면서 다 고사 되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도 문제에요. 전문가가 있어서 그걸 잘 관리하면 다행인데, 앞으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더군다나 일반하우스에서 살겠어요?
재혁
임재혁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아마 고운식물원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데, 그 문제도 해결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고운식물원에 보관하는 방법은 없나요?
재혁
임재혁공공시설사업소장
고운식물원에도……
차미숙의원
영구적으로 거기에 보관을 시키면 안 될까요? 어차피 그분이 관리하시니까. 거기는 그 하우스가 있던데.
재혁
임재혁공공시설사업소장
고운식물원에 하게 되면 시설을 다시 만들어야 해요. 그전에 보관하던 시설이 이번에 사회적경제과 특화단지조성사업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차미숙의원
앞으로도 만약에 환경시설사업소가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전하게 돼 있잖아요. 고추마을에서 거기로 옮겨서 지금도 거기에 가보면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가 몇 개 쓸 게 없는 것 같던데, 굳이 그런 시설을 또 지어서 키운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 같고.
재혁
임재혁공공시설사업소장
효용성은 부족한데 해결 방안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도 고민스럽고 사업소도 고민스럽고.
차미숙의원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쪽으로 옮긴 지 몇 년 됐어요? 환경보호과로 옮긴 지가. 시설사업소로 옮긴 지 얼마나 됐어요? 4~5년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4년째니까 그전에 옮겨진 거니까. 지금 몇 주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재혁
임재혁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당초 몇 주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면 지금 있는 식물들은 상태는 괜찮더라고요.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차미숙의원
관리 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재혁
임재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현재 관리는 잘 돼 있어요.
차미숙의원
그걸 넣을 시설이 문제잖아요.
재혁
임재혁공공시설사업소장
나중에 어느 시설이 됐든지 간에 관광시설이 됐든 증축할 때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군데 모아 놓으면 난방비가 많이 들지만, 쪼개서 이 시설에 한두 개, 저쪽에 한두 개, 보기좋게 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차미숙의원
그런데 열대식물인데, 열대온실이 있어야지, 일반시설에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여기저기 열대시설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건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재혁
임재혁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5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4.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산림축산과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다 간 것 같은데, 올해도 고생 많았고, 314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여쭤볼게요. 숫자 물어보면 과장님 모르겠지만 대충 물어볼게요. 청양군에는 한우가 대략 몇 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3만 1,000두 정도,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조사료 면적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정확한 면적은……
종관
김종관의원
3만 1,000두에 해당하는 소 조사료를 하는 과정에 본의원이 그동안 누차 조사료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집행부에 요구했었는데, 본의원이 건의한 것에 대해서 청남, 장평 쪽에 시범단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해보세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사료 확대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장평면 분양리에 시범포도 운영했었고 올해 조사료를 생산 연시회를 가지려고 준비했었다가 우천으로 연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조사료 재배 면적은 춘파, 추파 합쳐서 130㏊(헥타) 정도를 재배운영하고 있는데, 청양군에 농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조사료를 심으려고 보면 이월 정도에 벌써 물대기 사업을 빨리 시작께서 농지임대료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농지 임대료까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데, 농지소유자들이 외지분들이 많아서 농지 확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조사료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주로 개인들이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조사료 경영체가 제일 크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종자를 사서 파종을 해서 기계 장비가 없을 때는 조사료 경영체들이 제조를 해주고 집에까지 갖다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가끔 농민신문을 보더라도 타 시군에서는 조사료 경영체, 이분들도 하고 상인들하고 1년에 한두 번씩 회의를 하면서 조사료 애로사항 개선 방향을 같이 토론도 하고 좀 더 질 좋은 조사료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양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조사료경영체 10개소하고 축협경영체 주관하는 축협하고 해서 관공서 청양군하고 연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모이지 못하고 있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4회 정도 같이 축협하고 만나서 연찬을 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잘 했습니다. 조사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매번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언론매체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어서 조사료 품종 개량 같은 거 좋은 걸 찾아서 경영체에 선전도 해주고 정보도 주고 알려주면서 좋은 조사료가 되게 해주세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산림녹색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공원 중에서 연구용역이 끝난 곳이 우산하고 칠갑호 포함해서 연구용역이 끝났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김기준의원
본의원도 용역결과보고 회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는데, 방향은 여러 가지 제시가 됐는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연도별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우산 쪽에 2억 700만원 확보해서 내년도 산수국이라든가 용역에 나온 내용입니다. 산수국, 진달래 숲 등을 조성하고 내후년에는 용역계획에 있는 부분입니다. 산림공원도 내년도 예산에 신청해서 내후년에 확보해서 조성할 계획이고, 용역 내용에는 없지만 위로 2.5km 정도 가면 자작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쪽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칠갑호에는 올해 1km 낙우송 식재했습니다. 내년에 도비사업을 확보해서 낙우송 식재를 전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산림축산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계획은 몇 년도 정도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보통 5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쪽 그 부분은 2024년 이후에 그쪽에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준비해주시고, 낙우송 길을 큰 걸 심었잖아요. 12cm짜리로 심었는데, 170주 정도면 어느 정도 거리를 심으신 거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거리가 일률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지그재그로 식재를 했습니다. 공간이 가능한 구역에 대해서.
김기준의원
제가 궁금한 거는 낙우송 길에 대한 용역 결과도 나오고 1차 올해 심었잖아요. 낙우송 길이 조성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대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몇 년도 정도 면 칠갑호를 한 퀴 돌 수 있는 건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공설운동장 밑에 보면 나무가 있잖아요. 낙우송이거든요. 지금 보면 붉은 색으로 공설운동장 담벼락에, 그게 심은 제가 십 몇 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할 때 심었으니까 내년도까지 완료하면 최소 10년 이상은 있어야.
김기준의원
크는 건 10년이 걸릴텐데,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식재는 내년에 주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식재는 전체 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사업비 확보했습니다.
김기준의원
잘했습니다. 식재를 언제까지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현재 두 결과가 나온 거로 산림축산과 세부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차질없이 잘 진행해주시고, 이것이 잘 마무리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준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미이용 산물수집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도로변 칡덩굴 제거, 이걸 몇 회 정도 하세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칡덩굴은 여름에 도로변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지역에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수시로 하신다고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여름같은 경우에는 비 많이 맞으면 왕성하게 도로를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거고, 마을 도로는 안 해주시고 군도 쪽으로만 하는 건가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큰도로 쪽 위주로 하고, 읍ㆍ면에서도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게 애물단지인 것 같더라고요. 칡덩굴이요. 그리고 304페이지에 보면 스마트가든볼 조성이 청양읍사무소만 돼 있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추가 조성계획은 없으세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공공시설물에 주로 하는데, 앞으로 남양이라든가 가족센터가 준공되면 그쪽 지역 공공시설물에 할 계획은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자동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물도 주고.
미숙
한미숙의원
어떤 업체에다가 하는 거죠? 그 업체에서 관리하는 거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기본적으로 사물인터넷으로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고 관계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국수목원 관리원, 그쪽에 저희가 필요하면 의뢰해서 유지보수할 수도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수목원에서만 관리가 되는 건가요? 지역에 꽃화원 하시는 분들이 할 수는 없는 거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시스템이 돼 있고, 산림청에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앞으로도 추가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그쪽하고 사업을 연계해야 되는 거네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사업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스마트운동, 그런 걸 하다보니까 이런 것도 지역에 화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든 뭐를 해서라도 이런 걸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은 지역업체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산 농공단지 일원에 미세먼지 숲 차단 조성이 아직 안 끝난 상태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다음주면 끝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현재 조성 중이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 나무가 대왕 참나무라든가 낙우송이라든가 몇 가지 수종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나무를 위주로 식재를 했는지.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가장 많이 들어간 나무가 스트로브 잣나무입니다. 스트로브 잣나무, 대왕참나무, 낙우송 3개 종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보통 수구가 몇 미터 정도 되는 나무를 식재했어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규격이 보통 높이가 3 내지 4ｍ(미터)되고요, 낙우송이나 그런 부분은.
인찬
나인찬의원
3, 4 ｍ(미터) 정도 되는 거.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구경은 약 10cm(센티미터)정도요.
인찬
나인찬의원
1년에 나무가 쑥쑥 자라는 수종인 것 같네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잘 크는 나무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도에 이 사업은 다 종결되는 거네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애경산업단지 주변에다가 다 식재한 거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주까지 식재가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2021년도 산림축산과 운영 및 성과를 보니까 산불 및 산사태 등 산림재해 선제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양의 ‘더한우’브랜드 홍보로 인지도를 많이 부각시켜주셨고, 사전 방역 강화로 악성 전염병, 이런 거 발생 제로, 이런 대책을 많이 세우셔서 산림축산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청정 청양 조성을 위한 산림재해 제로화라든지 임업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농가 소득 등을 할 수 있게 그런 소득 증대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 ‘더한우’ 브랜드를 명품화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주신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5.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재무과 이상으로 2021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하반기 실적보고 받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걸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족문화센터 이전 문제로 매입지 선정부터 보상에 대해서 각종 의혹이 난무해서 조사특위까지 열었고, 과장님도 증인 참석하셨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보상하고 집행에 대해서 과장님과 집행부는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정당하게 집행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보상할 때는 과장님들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알아서 보상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법적 자문도 받아보고 보상했습니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저희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수사계에서 수사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고, 수사가 곧 나온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에 하자가 있다면 집행부나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또 한 가지 소나무 식재한 거 특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봐서는 일부 모양이 안 좋으니까 안 좋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의혹에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니냐, 그 증인께서는 그 당시에 일부를 완납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일부 반납은 진행 중입니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준비할 게 있다보니까 이건 제가 아주 사활을 걸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상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혹여나 보상에 문제가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본의원이 결산감사 시에 세입ㆍ세출외 현금보유현황을 지적했던 적이 있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김기준의원
실과별로 다 취합해서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읍ㆍ면하고 실과에서 세입ㆍ세출외 현금 전체를 파악을 해서 안 되는 건 저희가 별도로 다 세입을 잡고 그건 어느 정도 됐는데, 아직도 저희는 가지고 있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이 있거든요. 그건 계속적으로 5년이든지 3년이든지 저희가 보관하는 기간이 있고, 그 이전 거는 전부 세입으로 잡는 걸로 해서 마무리는 지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예산을 반납을 받은 건가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세입ㆍ세출외 현금을 저희 세입으로 잡는 거죠.
김기준의원
단계별로 꼼꼼하게 하나씩 정리해줄 것을 당부 드릴게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더 신경 쓰셔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했을 때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공탁을 걸든 반납을 하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326쪽을 보면 법인세무조사에서 추징액이 7,0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17개소가 우리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저희군에서 소지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우리군에 이 기업이 농공단지 입주돼 있는 그런 기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거예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아닙니다. 농공단지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매년 25개 정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공장이 됐든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청양군 내 주소를 둔 법인에 대해서 17개사를 세무조사해서 징수했다는 내용이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우측에 보면 미징수액이 12억 6,000만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금년도도 1개월 남았는데 사실상 징수 한다는 건 쉽지 않겠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광역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액납세자 분들, 그분들이 체납이 좀 있습니다. .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받아내는데, 그게 쉽지는 않고도 최대한 체납액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매년 제가 이 결손처리액을 보고 있는데, 보면 상당수, 의외로 많이 결손처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지어야 하는데, 그만큼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고액체납자들은 고액여하를 떠나서 체납하는 분들은 별 관심을 안 둬요.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어떤 분들은 그건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상대방한테 고지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상습 고액체납자들한테는 물론 전산상으로 여러 가지 재산추적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겠죠. 관심을 더 갖고 감액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구기수입니다. 326쪽에 보면 튼튼한 군 재정을 위한 세정 운영, 정확한 과세 자료 및 세원 관리로 안정적인 세입 확충, 납세자 맞춤형 홍보물 제작으로 납세서비스홍보 등 다각화로 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올 한해도 많은 고생들 하셨는데, 업무 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재무과 직원들 동아리 활동에서 이번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 2021년도 지방세연구동아리 우수 과제 발표대회에서 재무과 소속 온세미로 연구동아리가 숙박시설의 조세 형평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여 전국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저희 재무과 세무직 직원들이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처음에 전국에서 공모를 했다는데, 67개에서 자치단체에서 다 나왔습니다. 10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되고, 저희가 서울에 가서 PPT를 해서 1등을 해서 500만원 시상을 받았습니다.
구기수의원
상금도 500만원 받았어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구기수의원
동아리 계신분들, 이런 분들이 군청에 많이 계시면 선호할 일이에요. 그래서 지방세 우수과제 발표대회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최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로 우수한 동아리로 선정이 됐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구기수의원
이걸 보니까 대전, 세종, 충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정상에 오른 것이라고 하니 의미가 더욱 크고 수고한 재무과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업무연찬에 힘써서 지역 세수 확충과 더불어 좋은 세정제도 연구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고생들 많으셨고, 이런 동아리가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같이 뒷받침해서 든든한 청양군 재정활동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 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흥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서 지난 1년간 행정지원과를 적극 성원해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6.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지원과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46페이지에 보면 다목적회관 건립, 처음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53억원이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53억원에서 지금 60억원으로 이유가 뭐예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건축자재비가 올라가서,
미숙
한미숙의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신건가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도에서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반영을 해달라고 60억원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단지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건가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면적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당초보다……
미숙
한미숙의원
33.65 ㎡(제곱미터)?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 면적 늘어나는 건 사무실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쪽이 늘어나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건 확정된 게 아니고 설계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공모 중에 이 정도는 해야 겠다는 안이거든요. 설계가 되야만 확정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계획만 잡아놓으셨다는 건가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내역을 하나 파악하고 싶은데요, 청양군 학생들한테 교복지원을 하잖아요. 어떤 범위로 하고 있는 거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고등학교 신입생에 한해서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중학생들은 교복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교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문
김현문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현문입니다. 중학교 교복은 도 교육청 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만약에 군에서 고등학교신입생들한테 교복 지원을 안 하면 군 말고 다른 기관에서 교복지원을 하나요? 교육청에서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신입생 교복지원을 안 하면 무상 교육청에서 무상교복을 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도에서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확인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도에서 무상교육을 하면 우리가 신입생 지원을 별도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도에서 무상교육은 신입생 등록금 차원이고 저희도 도립대에 대해서 장학금 주는데, 생활 지원금이기 때문에 겹치지 않거든요. 등록금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아마 저희가 지원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도하고 구체적인,
김기준의원
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린 건데, 교복지원에 관계된 부분을 자료로 해서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내용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이요, 전에는 4대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생들한테 장학금 줬는데, 요즘에 안 주나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건 매년 서울대 연고대, 아니면 포항공대라든가 카이스트 이런 대학에 들어가면 신입생일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1,000만원 주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500만원 줬는데, 지난해에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차미숙의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뭐냐면, 전에 고대를 들어갔어요. 1년에 500만원씩 2,000만원 줘야 맞잖아요. 1,000만원을 받고 1년 휴학했다가 다시 복학을 했어요. 1,000만원을 다시 더 장학금을 주겠다고 해서 증서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그 제도가 바뀌어서 못받는 경우가 있던데.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입학할 때 주고 재학기간 중 매년 500만원씩 주는 걸로 계획을 짰는데, 우리가 이자 수입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신입생 입학할 때만 주는 걸로 결정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차미숙의원
앞으로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증서까지 주고 안 된다고 하는 건 그 아이가, 본인이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안 주면 실망감, 어른들이 하는 일에 학생들이 실망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도 서운해서 그 얘기를 지금도 해요. 증서를 줬으면 당연히 줘야 맞지, 그 제도를 그렇게 바꿔버리면 안 되지, 그걸 준 사람에 한해서는 그게 처음에 입학할 때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그건 진행시켜줬어야 맞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347쪽을 보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해서 매주 금요일은 공직자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정시에 퇴근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만약에 각 부서에서 부득이 업무량이 많아서 야근을 했을 때 그럴 때 야간 시간외 수당을 지급 안 합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금요일날, 가정의 날은 시간외 근무하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직원이 야근해도 그날만큼은 지급을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야근하는 직원은 서운해하겠네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서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야근을 안 하면.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진짜 급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아니면 그 다음날 할 수도 있고 토요일날 할 수도 있고 그런 융통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당직 근무 개선에서 우리가 모든 시스템이 새올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우리가 그동안에 수기 작성했던 당직일지 모든 부분이 전산화로 전환됐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민간용역업체에다가 네 군데를 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휴양랜드 그런 부분이 있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공공시설사업소에 4개소, 거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고추문화마을이라든가 휴양랜드,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만약에 일반인들이 이용을 했을 때 야간에 어떤 불편함이 있다고 했을 때 민간 업체에서 신속하게 직원들만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처음에 그걸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이 남아서 관리를 했습니다. 7개월 하다보니까 지금은 그분들이 요령을 알아서 대처하고 있고 그분들이 못하는 것은 그날 담당자 지정해서 통화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직원들도 거기에서 같이 근무는 안 하지만 당직 편성하듯이 조편성을 해서 그날 그날 당직 순번을 정해서 운영한다는 얘기네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구기수입니다. 344쪽에 보시면 공직자 능력향상 및 학습 동아리 활성화에서 공무원 학습동아리 운영 목적이 뭐예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업무개선, 우리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업무라든가 기타 직장 근무 환경 이런 걸 개선하는 발전방안도 하나 있고, 또 토론문화를 형성해서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제가 알기로도 공무원들의 능력을 증진시키고 군정 시책을 개발하는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시책이 운영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지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에도 워크숍을 못했고 워크숍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있었고, 아울러 실과에 15개 동아리가 있는데,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개선되면 워크숍도 하고 해서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도 대다수의 동아리들이 계획대로 물론 성실하게 활동도 하고 있다고 생각도 하지만 일부는 그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의를 한 번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동아리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당초 목적과 많이 차이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시에 보면 학습동아리 활동이 미진하여 운영 활성화 촉구를 통제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금년에도 모든 학습동아리 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나 과장님은 조금 전에도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셨다고 했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단체별로 한번 워크숍도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우수 학습동아리가 선정이 됐나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5개 동아리만 활동을 했고 나머지는 사실 거의 정체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구기수의원
그러면 올해는 우수동아리는 선정 안 해요?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너무 활동이 미비해서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조금 더 봐서 연말에 검토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보고서를 검토해서 실과장이라든가 참여했던 동아리들이 평가하는 것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구기수의원
작년 거를 보니까 업무실적 보고에 13개 동아리에서 181명이 운영을 했는데, 그중에서 3개 동아리를 우수동아리로 선정하고 시상금을 지급했었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직원들에게는 시상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되었을 거라 생각들 하실 거예요. 노력에 대한 보상도 형식적이 돼서는 안 돼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구기수의원
이걸 진짜 직원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잘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군정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제시하는 동아리한테는 본의원 생각에는 앞으로는 1, 2, 3등이라는 게 선정이 되었다고 칠 때 그러한 동아리 계신 분들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공무원들 스스로 더 연찬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해주신건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고 올해는 우수한 성적을 내는데 이런 동아리는 우리예산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내년도에 한 번은 파격적으로 해서 인사에도 반영한다든지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조금 전에 앞서서 재무과 업무보고 시에도 전국지방세연구동아리 우수과제 발표 대회에서 전국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직원들한테 칭찬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정책을 공무원들이 더욱더 업무연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님이 앞장서서 공직자 능력 향상, 이런 걸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업무보고와는 관련 없지만 과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방송을 다른 과 실과장님들도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19로 정말 하루하루가 어려우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공무원들은 이러한 절박한 현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직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조심하고 주민들을 계도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이번에 청내 직원 중에 코로나19로 확진된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확산되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요. 현재 그 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치료보호소? 아, 생활치료 그쪽으로 가는 걸로 전화를 받았고 집에 있다가 가는 걸로 본인이 신청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생활치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생활치료보호소인가?
구기수의원
천안의료원으로요? 과장님은 소속 직원들의 신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것이 궁금했었거든요. 과장님이라고 직원들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코로나 시기에 소속 직원들이 예방 백신을 접종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방접종 직원들도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신 분 있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저희과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2명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2명은 왜 안 하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건 자기 신병 문제도 있을 것이고, 주로 본인 신병 때문에 안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사람을 접촉하고 또 민원인이 오면 또 민원인도 접촉해야 되는데, 이런 개인적인 걸 갖고 하라, 마라는 못하겠지만, 염려스럽네요. 이런 얘기가 자꾸 청내에서 돌면 좋지 않거든요. 과장님도 파악은 하고 계신 거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라그냥 가시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최근에 독려를 했는데, 선택은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구기수의원
코로나가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고 2차, 3차까지 맞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건의드리고 게 뭐냐면, 공무원 600여 공직자들 명찰 있잖아요. 명찰 패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건의 하고 싶어요. 과장님은 군청 내에 공무원이 몇 명 있는지 다 아시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그중에 얼굴만 보고도 이름을 알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제가 20%는 알고 있고 나머지는,
구기수의원
과장님도 20%인데, 다른 직원들은 더 하실 거예요. 어느 과에 누가 지나가도 몰라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명찰도 차고 있었는데. 그래서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를 보면 공무원은 근무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입어야 한다,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강제는 아니고. 예전에는 명찰을 차고 있어서 어느 과에 가면 어느 분이 민원 처리 잘 해주고, 못 주해주고, 어느 과 직원이구나라고 복도 지나갈 때도 알 수 있고 했는데 지금은 인사를 해도 어느 과 직원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도 20% 정도만 알고 계시다고 하는데, 명찰을 일부러 만들어서 패용하라는 건 아닌데 공무원들이 전부 가지고 있는 공무원증 있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런 거라도 볼 수 있게 조치를 했으면 하는데, 물론 귀찮으시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공무원증 패용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이 근무 중에 공무원증 패용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도 몇 번 패용하라고 했는데, 그게 느슨해지면 다시 떨어지고 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패용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직원들간에도 얼굴 알고 이름 알면 친근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앞으로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7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