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남양주시 복지재단 및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남양주시 복지재단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남양주시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선서문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남양주시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입니다. 평소 우리 시 사회복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복지재단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복지재단 설립 현황 등 총 6건의 부서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811쪽부터 813쪽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현황입니다.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배경입니다. 남양주시 복지재단은 시민 중심의 공동체 실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모든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같은 쪽 주요 연혁과 조직 구성입니다. 복지재단은 2020년 11월 30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득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2일 비영리법인 등기를 마치고 지난 2월 3일 남양주시 복지재단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조직 구성은 2021년 8월 말 기준 1실 3팀으로 복지기획팀, 나눔지원팀 그리고 재단 지원을 위해 공무원이 파견된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12쪽 임원 및 인력 현황입니다. 복지재단의 임원은 이사 7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2021년 8월 말 기준 10명입니다. 813쪽 재단 운영의 기본 방향입니다. 재단 운영의 기본 방향은 복지조사 연구를 수행해 복지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후원금·품 모금과 배분을 일원화하여 쏠림현상을 제거하고자 하며, 권역별 희망케어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814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기본재산 15억을 포함하여 19억 9000만 원이었고, 금년 예산은 당초 예산 22억 3000만 원(기본재산 15억 포함), 순세계잉여금 4억 3006만 7000원, 이자수익 5만 9829원, 공동모금회 연합모금 12억으로 총 38억 6012만 7000원입니다. 8월 말일 기준 27억 25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5쪽 희망케어센터 후원자 및 후원금 이관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4개 희망케어센터를 합산한 총 이관 대상은 3934명입니다. 이 중 올해 8월 말까지 52%에 해당하는 2052명에 대한 이관 작업을 완료하였고, 금액은 4억 1039만 원입니다. 이관 이후 2021년 희망케어센터의 자체 후원자 발굴 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후원금의 경우 금년 8월까지 1812명에 대하여 총 7억 7707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후원품은 환산액 기준 11억 7200여만 원을 모집하였습니다. 817쪽 후원금 사용 현황입니다. 먼저 남양주시 복지재단 2021년 후원금 모금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8월까지 후원자 연인원 1만 5083명에 대하여 총 8억 9737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이 중 각종 시설 등에 공모사업과 희망케어센터 배분을 위하여 28개 기관에 6억 635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취약계층 결연후원 및 나눔 사업 등을 통하여 3572명에 대한 개인 지원액으로 3억 2386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희망케어센터 자체 후원금 모집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4개 희망케어센터 합산기준 2020년부터 금년 8월까지 35억 9790만 원을 모금하였고, 지난 2년간 총 6만 1851명에 대하여 46억 623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20쪽 고액기부자 현황입니다. 먼저 남양주시 복지재단입니다. 희망케어센터 이관액을 포함하여 지난 2년간 326개의 단체와 개인이 총 10억 752만 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희망케어센터 자체 후원자의 경우 지난 2년간 514개 단체와 개인이 총 18억 5381만 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831쪽 후원 물품 접수 및 배분 내역입니다. 환산액 건당 1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총 30건이 접수되어 총 101개소를 복지재단에서 지원하였습니다. 희망케어센터의 경우 403건이 접수되어 2만 3000여 명의 시민과 333개의 기관을 지원하였습니다. 832쪽부터 840쪽까지 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832쪽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사업 추진 결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사업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노무 관련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컨설팅은 1차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였고, 2차는 희망기관에 한하여 개별 컨설팅으로 나누어 추진하였습니다. 833쪽 복지정책 연구조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복지정책 연구조사는 남양주시의 적정 복지기준선 설정 마련을 위한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설정 연구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착수보고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연구는 내년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834쪽 복지정책포럼 사업 추진 결과입니다. 복지정책포럼은 11월 2일에 포스트 코로나시대 커뮤니티케어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복지기관 및 관련 학계·현장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835쪽 사회복지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남양주시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6월 공고 후 심사를 통하여 6개소에 약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관별 11월까지 사업을 추진 후 12월에 정산 및 결과보고 할 예정입니다. 836쪽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 공모사업입니다. 남양주시 내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들의 노후된 시설과 장비를 교체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지난 6월 공고 후 심사를 통하여 11개소에 약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관별로 11월까지 예산을 사용 후 12월에 정산 및 결과보고 예정입니다. 837쪽 저소득층 직능교육 공모사업입니다. 취업과 근로에 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공고를 통해 경기남양주지역자활센터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총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60여 명의 교육생이 건물 청소, 줄눈시공 등의 기술교육반과 함께 심화과정으로 자격증 취득과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838쪽 U케스트라 공모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기회 제공을 위하여 추진된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공고를 통해 사암유스필오케스트라를 사업단체로 선정하여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16명의 발달장애인이 참여하여 바이올린, 첼로, 플롯 등의 악기를 매주 1회씩 배우고 있으며 12월 중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839쪽 스마트 온라인 공부방 지원 사업입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면학분위기 조성이 어려운 저소득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책상과 의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지원 대상자 중 시청 및 읍면동 협조를 통하여 2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840쪽 온택트 나눔 사업입니다. 봄철 김장김치가 소진되어 식생활에 곤란을 겪는 독거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김치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협조로 대상자를 추천받아 8kg의 포기김치를 500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841쪽 설 명절 행복한 나눔 선물꾸러미 사업입니다. 설을 맞이하여 누구나 즐겁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식자재 꾸러미를 구성하여 83개 노인장기요양시설 이용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시 복지재단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남의 이정애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복지재단이 작년에 출범하고, 정식적으로 출범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처음 받으시는 거지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을 할 때는 여러 가지의 걱정도 많았고 우려도 많았지만 또 그 반면에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복지재단이 출범해서 정말 남양주시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복지가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를 잘해 주셔서 골고루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정착되기를 바랐는데 코로나가 터져 가지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후원금이나 또 복지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제대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1년 동안 우리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나서의 현황을 간단히 보고 좀 일단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복지재단 당초에 설립할 때에 설립 목적이 명확하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정의를 내리고 추진을 했습니다. 우선은 후원금액의 쏠림현상 이거를 해소해서 남양주시에 있는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단체, 개인들에게 좀 공정하게 배분해 주는 이런 사업을 지난 과거보다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첫째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어려운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연구를 좀 해서 시청에 건의도 하고 그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했는데, 먼저 말씀드린 후원금 쏠림현상의 문제는 제가 평가할 때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고요. 재단의 가장 큰 성과로 저희는 꼽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많은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쏠림현상이 없어졌다 하는 이런 소리를 많이 해 주셔서 내년에도 특별히 그런 분야에 신경 써서 후원금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보면 우리 재단의 경상경비 운영비가 총 얼마가 나갔습니까?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자료찾는중) 경상경비가 금년도에 3억 5832만 원 중 1억 팔천팔백… 1억 팔천팔백오십… 1억 팔천….

정확한 뒤에 숫자는 안 대셔도 됩니다. 올해, 올해.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1억 8800여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게 작년 2020년도의 경상경비지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금년이요, 금년.

금년도?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네, 금년도.

그러면 몇 개 실에 몇 명입니까, 대표이사님?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네?

몇 명,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저희가 지금 정원이 11명이고요. 당초에 자료 뽑을 때에는 저희가 9명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8명이 있습니다. 결원이 지금 3명 있습니다.

결원이 3명입니까? 그러면 우리 희망케어의 경상경비는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지요, 대표이사님? 희망케어에 지금 수탁 준 걸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당초에 복지재단을 출범할 때는 희망케어에 여러 가지… 희망케어를 통한 여러 가지 모순점들, 또 잘하는 것도 있지만 복지재단에 흡수가 잘돼서 컨트롤 타워가 복지재단 쪽으로 갈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믿고 있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희망케어는 희망케어대로 어떤 독립된 그런 기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그대로 존치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희망케어는 어떻게 보면 독립된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똑같은. 그래서 그 운영비나 예산 지원은 바로 시에서 직접 지급을, 저희를 통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시 복지국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대표이사님 시 복지국에서 경상경비가 직접 나가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걷은 세금 이런 걸로 다 경상경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본래의 복지재단 설립 목적의 가는 길이 이 길로 가겠다 하고 그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점검을 해 보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원위치대로 존치해야 맞다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우리 재단 이사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헷갈려 가지고 자꾸 명확한 결론이 안 나오니까. 어떤 결론을 내달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 궁금증은 기본적인 거는 풀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하여튼 그거를 저는 추진 과정과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그냥 갈 건지, 축소할 건지 이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일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특히 금년도인가요, 지난주 초인가? 아니, 지난해 초인지 금년에 공동주택과 관련된 이런… 임대주택과 관련된 거를 설치하면서 단지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조금 완화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그러한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은 저희가 봤을 때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 희망케어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3기 신도시나 이런 게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되는데 축소보다는 앞으로 그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들이 현재 상황에서 존치하고 계속 늘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도 시청에다가 그런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갔어요. 이해는 가서 출범할 때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고민하고 어떻게 한쪽으로 통합을 해서 컨트롤 타워가 복지재단을 통해서 남양주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손이 미처 못 닿던 곳, 아니면 희망케어를 통해서 같이 했던 것들을 잘해 나간다고는 보는데, 두 개의 기관이 존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자꾸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간 앞으로도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도 해 주시고 존치의 명확한 필요성을 저희가 또 동의를 해야… 납득을 하게 설명하시면 동의를 해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고 이게 다른 한 각도로 보면 또 경상경비 굳이 경상경비만 우리 또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때로는 들기 때문에 통으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표이사님.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한번 기회가 되면 하여튼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고요. 핵심은 하여튼 복지재단이 희망케어의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이사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이렇게 재단 설립할 때 많은 사건과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네.

실장님으로 계실 때 남양주복지재단을 설립할 때 목적이 물론 나눔의 쏠림도 정상화시켜야 하신다고 하셨고, 근데 여기 보니까 재단 운영 현황을 보니까 지역사회 현안 복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다음에 현안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해야 하고, 후원 쏠림현상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희망케어센터를 수탁해서 운영하는데 중복 방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강화하시겠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두고 운영하셨습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네, 그렇습니다.

처음의 목적에는 지금 현재 우리 희망케어센터만 위탁해서 받고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현재?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네, 시설 수탁은 희망케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처음에 저희 의회에서 이걸 승인을 받으실 때 남양주장애인복지센터나 기타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를 이제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차차 자리잡아 가면서 민간위탁 한 부분들이 잘 시기가 도래되면 우리 복지재단에서 컨트롤 타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물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기… 여기 설립 목적에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듯이 도래돼 오면 희망케어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남양주복지재단에서는 이러한 남양주시에 있는 재단을 같이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민간사회복지 법인에서 운영하는 희망케어의 타 시설 수탁의 문제는 사회복지 현장의 상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대처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초에 복지재단 설립 처음에 할 때 신규로 발생되는 이런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 있으면 수탁하는 걸로 저도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우선 희망케어만 수탁받기로 해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여건 변화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민간사회복지 법인이 하는 게 효율적이냐 아니면 재단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냐를 전문가나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요.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우리가 출범할 때 그 내용과 생각이 좀 퇴색되지 않게 그런 것들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민간에, 물론 우리 남양주시 복지재단에서 다 컨트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어쨌든 중심에 있어서 기관적인 민간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희망케어센터 하나뿐만이 아니라 차차 도래되어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시고, 민간위탁보다는 남양주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전체적으로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희망케어센터를 우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네, 운영 법인입니다.

어쨌든 업무는 여러 가지 형태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직접 내려가기는 하나 어쨌든 운영 면에서 위탁하고 계시는 것은 수탁기관은 우리 남양주복지재단이지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진건에 화재 현상이 일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화재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지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사는 가정인데 갑자기 밤에 자다가 화재가 나서 전소된 부분이 있었어요, 가정이. 그래서 진건에 있는 모 동아리 단체에서 각자 회원들이 모아서 긴급한 사항은 좀 구제를 했고, 또 희망케어센터에 요청을 해서 지금은 위탁된… 가정에 집을 구해서 방을 하나 구해서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 과정이 조금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을 못 하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희망케어센터에다가 전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다 외지 출장을 나가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의 통합민원센터에 8272가 했을 때는 소통이 잘됐는데 지금 종합민원실로 바뀌면서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시민들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복지재단을 출범하고 희망케어센터를 남양주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소통이 잘됐는데 지금은 소통이 조금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럴 때 이런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사님께서 살펴보시고, 직원들이 잘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소통이 잘될 수 있게, 예를 들면 행정전화를 착신을 좀 하면 좋은데 행정전화를 미처 착신을 못 하고 나갔다든가 이런 경우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4개의 희망케어센터에 좀 같이 협의하시면 회의하시면서 전달하셔서 앞으로 더 잘되는 아, 남양주복지재단에서 운영하니까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잘되더라. 그래서 잘했다라는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하여튼 잘 살펴보고요. 직원들이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일의 앞으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대표이사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재단 운영에 관계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에는 이사회가 있고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사회와 대표이사님과 조직과의 연계하는 이사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사실은 우리 재단의 이사님이 지금 일곱 분이 계시고요. 감사가 두 분이 계신데 저도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요. 이사회의 역할은 그 재단의 예산편성 권한이라든가 사업계획 승인 권한,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의 자체 의원님들의 역할을 하신다고 봅니다. 자체 감사 기능도 있고요. 거기에는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감사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자체 조직에 대한 확대 문제, 출연금을 주시면 그걸 세부적으로 편성하는 편성 권한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이사회의 승인받아서.

그러면 복지재단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 큰 틀의 것을 정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실행은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세부적인 거는 하는 거고요. 또 지금 보면 여기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공모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하시네요. 그렇지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네.

이 공모사업들은 어떻게 해서 하시는 건가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이 공모사업은 저희가 후원금, 시민들의 후원금을 가지고 남양주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공모를 저희가 공고를 띄웁니다. 그래서 그 시설별로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쉽게 보면 남양주시의 공동모금회 역할을 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이 후원금을 공동모금회랑 복지재단이 같이 지금 모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배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복지국에서도 각 과에서 그러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또 필요한 데 지원을 해 줘요. 그러면 중복되는 내용이겠네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그렇게… 저는 그래도.

사업의 시행하는 방식은 같아요. 그렇지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방식은 비슷합니다.

같지요? 근데 복지재단을 맨 처음에 설립한다 했을 때 복지재단의 그 설립하는 이유는 우리 남양주시의 복지 예산이 상당히 커요. 그렇지요? 굉장히 많고 또 그 업무도 상당히 많고요, 예산뿐만 아니라. 그래서 산재된 복지업무를 체계적으로 통합을 해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복지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복지국에서 하는 사업과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대동소이하지 않냐. 물론 사업 내용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는 똑같지 않느냐. 여기 보면 김장도 하고 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비슷비슷하지 않냐. 그렇다면 이게 복지재단이 당초의 설립 취지에 맞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사회복지의 영역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다 아시겠지마는요. 그래서 그 영역 내에서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후원금으로 채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유사하고 아주 흡사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예산으로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김장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3월 달에 지원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김장이 떨어질 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때 지원하는 거고, 이런 공모사업들도 예산에서 탈락되고 지원 못 해 주니까 저희한테 요청한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빈틈을 저희가 채워 주는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의 내용은 우리 복지국이나 각 과에서 하는 사업에 중복돼서 하지 말고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같은 사업에 혜택을 못 받은 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새롭고, 좀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내서 좀 더 혜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공모사업을 해요. 근데 이러한 공모사업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맞습니다.

한 번 해서 참여도라든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성과가 나타났을 때는 사업을 종료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회성 사업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U케스트라 공모사업입니다. 이거 12월 달에, 12월 11일 날 발표회를 하면 끝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사업은?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금년 사업은 그렇습니다.

끝나는 거지요. 내년도에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답변드릴까요?

네.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사실은 우리 복지재단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을 저희는… 사회복지의 핵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회성, 연속성이 없는 사회복지는 상당히 그거는 위험한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재단의 기본 방향은 모니터링을 해서 효과가 있다 판단되면 그건 그다음 해에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은 전부 했고요. 완료를 했고요. 사업 결과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중단한다는 거는 사회복지에서는 상상조차 못 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공모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는 취지는 우리 공모사업을 다양하게 시도를 해 보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뭘 필요로 하는지, 또 그들에게 맞는 사업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거를 하는 것은 좋으나 그 공모사업을 다양한 사업을 해 보고 그 성과가 좋다고 생각한다면 복지재단에서 한 사업이라도 시 정책에 반영이 돼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되고 그럴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U케스트라 이 사업은 제가 며칠 전에 그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참여도도 좋고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모님들의 호응도는 더더욱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6개월 단위로 해서 6개월 하고 6개월 쉬고 내년에 또 한다 해도 6개월 후에나 또 하게 되고 이러는 사업보다는 본 사업과 같이 모범적이고 그런 사업은 시 정책에 반영되게 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냐 하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회성의 사업은 상당히 사회복지에서 위험한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너무 편차가 나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사회복지에. 그런 거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도 참고를 하겠지만 저희 기본 방향이 연속성 있게 모든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시행했던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킬만한 그런 사업이라 했을 때는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협조를 받아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건의하는 역할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복지재단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이사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지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반대 아닌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 그리고 진행되었던 복지재단을 폐쇄하였던 곳도 있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복지재단이 조직은 비대해지고, 우리 남양주시의 복지가. 남양주시의 재정은 열악한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총 운영경비가 약 38억 6000만 원 정도 돼요. 여기서 기본재산 15억을 빼게 되면 약 1년간의 재정 살림을 운영해 가는 게 인건비, 기타 운영비, 정책연구, 기타 논문 이런 거, 그리고 정책포럼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 비용이 13억 6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될 복지재단 운영비가 13억 6000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요. 근데 본 위원장이 이렇게 보면 희망케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과연 후원 물품하고 후원금이 희망케어센터에서 센터장님들이 지역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를 할 때하고 지금 상태를 이렇게 봤습니다, 1년 정도의. 지금 후원이 복지재단을 봤을 적에 2021년도에 6억 2900만 원의 후원금이 들어왔고요. 희망케어센터가 4군데서 들어오는 게 3억 36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2021년도에 복지재단 들어온 것하고 동부희망케어, 서부희망케어, 남부, 북부 이렇게 들어온 상태를 봤을 적에 지금 후원금이 상당히 준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4개의 희망케어센터가 28억 3000만 원 정도 들어왔고 2018년도에 31억 8000, 2019년도에 25억 4000, 2020년도에 28억 2000, 2021년도에 들어서 9억 1200으로 3분의 1로 거의 확 줄었어요, 희망케어센터에서 들어온 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우려했던 것이 짧은 기간 1년이지만 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후원금과 후원 물품은 줄어들고 복지재단이라는 옥상옥이 하나 생겨서 10억이 넘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기타 사업비를 쓰면서 상당히 업무에 내실은 없고 빈 깡통 같은 것이 될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2021년 10월까지의 기준이라고 본 겁니다. 대표이사 증인께서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앞으로 5년 동안, 향후 4년 동안 지켜봤을 적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한번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후원금의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후원금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이관하면서 많이 48%가 이탈을 해서 처음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정국에도 불구하고 금년 말까지, 10월 말까지 기준을 보면 거의 예년 수준으로 지금 거의 회복된 상태고요. 12월 말 기준 하면 금년에 적지 않은 상당한 후원금이 모금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11월 달, 12월 달에는 후원금이 또 많이 모이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11월 달 이번 달만 해도 지금 현재 한 3억 원 이상이 지금, 여기 통계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3억 원 이상이 지금 들어와 있고 이런 걸 보면 연말에 통계를 저희가 드리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앞으로의 대책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희망케어 처음 만들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복지재단 만들 때 초기 현상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요. 분명한 것은 내년도에는 아마 후원금 모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희망케어 단독으로 할 때보다 최고의 모금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 보고, 복지재단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후원금 모금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이 채 안 된 10월 말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재단이 6억 2900만 원을 했고, 희망케어 4군데서 4억 3600만 원을 모금해서 합계가 11억 정도라고 지금 현재 자료가 돼 있습니다. 11억 원을 모금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사용하는 1년 예산은 그 이상이지요. 그리고 희망케어 네 곳에서 후원금이 들어오던 게 평균 26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왔지요, 26억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결국은 1년 현상으로 봤을 적에 희망케어 센터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느슨해지고 복지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후원금이라든가 후원 물품을 관리하고 배분을 한다고는 하지만 1년이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이게 지속적으로 희망케어센터에서 하는 일은 줄어들고 복지재단에서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되는데 아까 김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복지재단에서 이 사업 저 사업을 직접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희망케어센터하고 복지재단하고의 별 차별이 없는 거예요. 복지재단이라는 하나의 희망케어가 생겨서 후원금 관리를 하면서 직접 사업이 되고 나머지 4개 권역의 희망케어센터는 센터장도 없이 후원금은 줄고 물품도 줄고 적은 사업들 하게 된다 이거지요.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우려를 했는데 2년 차, 3년 차, 4년 차 가면서도 후원금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업무는 희망케어센터와 복지재단과 중복이 되거나 서로가 손을 놓는다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복지재단은 자꾸 세금을 먹는 하마로서 굴림한다. 그리고 그 뒤에 아직 발생은 안 됐지만 인사 같은 문제, 갑질의 문제가 터질까 상당히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증인께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차곡차곡 준비를 하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다른 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2년 차, 3년 차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던 거 그리고 시민들이 봤을 적에 복지재단이라는 것이 생겨서 정말 신속하고 빠르게 복지에 대해서 대응도 해 주고 후원 물품이나 후원금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면서 관리가 잘된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착실히 하나하나 채워지고 있고요.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금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중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절대 그렇게 예년과 비교해서 줄지는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하여튼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더 후원금 모금을 더 많이 해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희망케어와의 연관 관계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진짜 이렇게 필드에서 일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1년 차고 2년 차, 지금 줄고 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착단계로 가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 시민들이 우려하는 거 해 주십사 당부 부탁드리는 겁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814페이지 예산 현황 잠깐 봐 주십시오. 보고 계시지요? 814페이지. 복지재단에서 희망케어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위탁받으셔 가지고?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네, 저희가 수탁 법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희망케어에 대한 예산도 같이 실려야 될 텐데 혹시 어디에 있는 건가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그거는 저희 재단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희망케어 예산은 시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맞아요. 시에서 권역별 희망케어센터를 운영하는데 수탁기관이 재단법인 남양주시 복지재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수탁을 받으신 거지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네.

그러면 그 예산 현황에 이제는 같이 실려야 되는 거지요. 시가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에 직접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재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직접 합니다.

지금 2021년 1월부터는 직접 했는데 2022년도에는 직접 하나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뭘 수탁한다는 거예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운영법인입니다. 예를 들면 그전에는 희망케어센터를 삼육재단이라든가 대한불교조계종 민간법인이지요, 사회복지 법인. 그런 법인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수탁법인이 복지재단으로 바뀐 거지요. 저희는 수탁법인일 뿐이지.

그러니까 수탁법인이 복지재단으로 바뀌면 예산의 수탁도 복지재단에서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지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그건 아닙니다. 바로 그 시설로 바로 지원합니다.

그것도 문제시되지만 지금 우리가 후원체계를 다 일원화하겠다고 해서 복지재단 만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후원은 그럼 일원화가 된 건가요? 지금 우리 자료상으로는 후원도 일원화가 안 돼 있는데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후원은 당초 재단이 생기면서 복지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걸로 당초에 그때 설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일원화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후원금을 저희가 지금 총괄하고 있고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아니, 계좌가 그러면 복지재단 하나의 사이트로 들어가냐는 말씀이에요. 각각 따로 하고 있잖아요. 후원…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희망케어 후원자 후원금 이관 현황 되어 있는 거는 그러면 각각의 희망케어에서 받고 다시 복지재단으로 돌린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지금? 아니면 우리가 원래 하기는 복지재단에서 일원화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일원화해서 이관을 하다 보니까 이탈이 생긴 거지요. 중간에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 또 후원을 끊겠다고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관이 안 되니까 이탈이 돼서 공동모금회로 일원화해 가지고 재단으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안 됐다는 거지요, 결론은? 간단하게 설명… 헷갈리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 안 됐다라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1차적으로 할 사람들은 다 한 거지요. 한 거고.

그러면 복지재단의 후원사이트로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희망케어센터에 각각 후원하시는 분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후원자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희망케어에 꼭 거기다 주고 A라는 클라이언트 A라는 사람을 꼭 지원해 주고 싶다 이렇게 지정하는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이런 거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바로 희망케어에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바로 지원, 저희를 통하지 않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관계도로 지정후원금이 당연히 있는 건데 지정후원금도 복지재단을 통해서 어디 누구 지원 지정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희망케어의 후원금체는 그대로 놔뒀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지정을 하는 거는 후원자의 지정 그거를 존중해서 그대로 진행된.

이사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지금 몇 년째 다뤄 오면서 후원체계를 일원화하겠다라고 해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됐다라는 얘기하시는 거 맞지요, 명확하게?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아, 그건 아니지요. 비지정후원금 뭐 이런 거는 우리….

그럼 각각의 희망케어센터에 후원 창고를 아직도 두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못 끌어온다는 거잖아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그건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통합을 못 해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희망케어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후원금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아니, 통합을 못 해요, 복지재단에서? 통합하고자 했었던 거잖아요, 사업의 취지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지정후원금은 왜 저희한테 오면 외려 더 번거롭잖아요, 저희를 통해서 또 가야 되니까.

그거는 번거로운 거는 나중에 부차적인 문제고요. 통합을 못 하시냐고 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지정후원금은 저희가 통합할….

아니, 복지재단에서 전체 다 받아서 각각 이관하겠다 하셨었으니까 그걸 못 하냐는 거예요, 통합을.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비지정후원금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여전히 안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우리가 원래 재단의 후원금은 하나로 몰아서 재단에서 진행하겠다라고, 희망케어 다 흡수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재단의 목적이 있던 바가 있는 건데 후원금이 아직 못 이뤄졌는데 그럼 향후도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지금 하는 방법이 맞다고 봅니다.

원래 취지와 목적을 다 알고 있는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원래 취지는 이랬는데 무엇무엇 때문에 뭐가 좀 부족해서 아직 덜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몰라도 원래 취지가 있는데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원래 취지는 그때는 비지정, 지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통합한다고 분명히 한 거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정후원금까지 통합해서 하는 거는 상당한 실천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정후원금을 뺀 비지정후원금은 다 통합을 지금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권역별 희망케어도 지금 복지재단에서 수탁을 했어요, 재단에서. 재단에서 수탁을 했으면 희망케어가 여전히 각각의 법인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아니지요. 각각은 아니지요.

4개가?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이제 재단이 수탁법인이고.

그럼 재단이 법인이 되고 희망케어는 이제 그 소속기관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현황에도 당연히 각 희망케어에 대한 사업내용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내년부터는 이거 변경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시가….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그거는 좀 생각이… 위원님이 더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이.

잠깐만요. 희망케어를 수탁하면서 왜 각각의 희망케어에 예산이 진행되게 돼요, 그럼요? 그 각각의 희망케어는 누가.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재단을 통해서 지원되지 않는 예산을 저희가 표기한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그거는 이사장님이 요구를 하셔야지요. 왜 각각의 희망케어에, 거기서 수탁해 가지고 수탁관리책임이 다 있는데 왜 각각의 희망케어에 예산이 가게 해요? 그러면 그 예산 관리, 감독은 누가 해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글쎄요. 그거는 기술적으로 앞으로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검토하셔야 돼요. 여기 우리 시 사무에는 민간위탁 해 가지고는 복지재단에 준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 29억. 그런데 복지재단에서는 민간위탁 받으신 사무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그러니까 그런 사무위탁에 대해서 별도로 요구하시면 저희가 물어봐서.

별도 요구가 아니라요. 다음 행감에는 이 사업 수탁받아서 진행하면 거기에 맞게 잘 넣어서 종합적으로 복지재단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그게 맞는지 하여튼 의회에서도 같이 판단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뭐 요구하시는 대로.

이사장님, 홈페이지 관련해서.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재단 홈페이지를 만드셨잖아요, 복지재단 홈페이지를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네.

희망케어 홈페이지는 여전히 따로 또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그렇습니다.

여기에 연계되는 그거는 만들어 놓으셨어요? 복지재단에 들어가면 희망케어로 바로 연결된다든지 이런. 밑에 클릭할 수만 있게 해 놓으신 거네?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그렇지요.

그러면 각각의 희망케어에서는 복지재단에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희망케어는 여전히 각각 존재하는 걸로 돼 있어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그렇습니다.

이거는 희망케어를 다 재단에서 끌어안고 4개 권역은 여전히 두고 하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끌어안았으면 재단에서 이걸 총괄할 수 있게끔 바로 연계된 사이트가 연결되어야지요. 하부조직인 게 명확하게 조직이 진행이 돼야지, 희망케어는 별도조직으로 계속 남겨 놓으시면 안 되지요. 여기에도 각각 센터의 센터장님들은 어떻게 고용을 하시나요? 공개채용 재단에서 하시지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희망케어센터장만 합니다. 직원은 센터장들이 채용하고 센터장만 우리가 수탁법인이기 때문에 시설장만 저희가 위촉을 하고요. 직원들은 센터장이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센터장은 복지재단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저희가 수탁법인이기 때문에 시설장만 저희가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탁법인이라고 해서 시설장만 할 일이 아니라 원래 다 관할하는 거예요. 근데 센터들이 다 기존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각각 갖고 있는 법인으로 각각의 법인으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쉬운 게 아닌 거고, 추후에는 전체 총괄하는 게 복지재단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그거는 위원님 생각에 제가 반론을 좀 제기하면요. 그러면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대한성공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인데 대한성공회에서 직원들 채용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건 장애인복지관에서 채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복지관장은 대한성공회에서 명령을 내야지요.

아니, 이사장님 저 보세요. 남양주시가 장애인복지관을 대한상공회의소에다가 수탁을 줬어요. 그러면 대한상공회의소 그… 대한상공회의소?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대한성공회.

대한성공회. 그 재단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반을 다 해요. 그런데 우리 보면 남양주시가 복지재단에 수탁을 줬어요.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나머지 희망케어 수탁받은 것도 전반을 다 같이 관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재단의 사업에 각각 희망케어에 대한 사업들도 같이 저희가 여기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고 행정감사를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지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지금 법인의 역할은.

희망케어를 수탁을 줬는데 그럼 희망케어는 어디 복지행정과에서 바로 희망케어에 각각의 수탁 준 것도 아닌데 그럼 거기다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재단에 줬으니까 재단에다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그러니까 법인의 역할은 하여튼 1년에 한 번 법인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니지만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감사를 통해서 같이 가서 감사를 하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재단에서 역할을 명확하게 존립을 좀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현황 보면 기부문화 확산에 스마트 공부방, 온택트 해 가지고 1억 2000 쓰신 게 있어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다시 한번.

예산 현황 보기 어려우시면 제가 페이지 수 말씀을 드릴게요. 839페이지 스마트 온라인 공부방으로… 예산이 다르네. 여긴 1억 2000이고 여긴 9700이네. 온라인 공부방 만드신 걸 쓰신 게 있는데 사실 재단에서 사업할 때 우리가 기본 재산 정립이라고 출연금 지원했잖아요, 올해? 남양주시에서 15억을 지원했어요, 출연금을. 그리고 기존 전년도 출연금, 복지재단 만들어질 때 출연금도 지원했었고. 그런데 지금 스마트 온라인 공부방 같은 후원 사업이지요. 복지 사업. 이거 같은 경우는 왜 후원금이 아닌 출연금을 사용하셨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그 사업은 출연금을 쓴 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때 당시에 2020년도에 재단 설립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이관된 금액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스마트기기를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니 그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책상, 이거를 복지재단이 지원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월금이 있어서….

그럼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출연금으로 사용하실 건가요, 이런 사업들을?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내연에는 이월금이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후원과 출연금에 여유가 있다면 편성할 계획입니다.

시가 출연금을 줄 때 완전 목적을 정해서 주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 적게 줘야 될 텐데요. 시가 하는 사업이면 그냥 바로 시가 이거를 우리 복지행정팀에서 진행을 하지, 이거를 복지재단을 통해서 출연금에서 사용하게끔 지원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시가 이 공부방 지원 사업을 하나요? 공부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의 출연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거면 시에서 복지행정과에서 진행하면 되지요, 스마트기기 사업처럼. 이거를 재단을 통해서 재단의 후원금도 아닌 출연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내년 사업에서는 출연금이 아니라 후원금을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작성하셨던데 그런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예산편성을 출연금 저희한테 또 내년에 주시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출연금이 많이 나갈 수가 없지요. 사업을 어떤 사업이든 갑자기 이것 좀 해야겠다 싶으면 출연금 가지고 해 버리시고 이렇게 하면.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근데 후원금이 아주 넉넉하면야 그 후원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못 하는 부분은 출연금 일부를 사용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이런 거를 정립을 명확히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출연금 사용해야 될 목적과 또 후원금 사용해야 될 목적 그리고 사업의 긴급성 이런 걸 생각해서 정확하게 정립하고 진행하시자 말씀드리고요. 바로 뒷장에 있는 온택트 나눔도 똑같이 출연금 사용하셨는데 이런 부분 좀 유념해서 잘 정립해서 진행하셨으면 하고 당부 말씀 드립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내년에 예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소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문제는요. 조금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선정 방법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여기 지원하는 대상에 대한 선정은 또 어디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그 선정은 시청하고 읍면동 협조를 받아서 선정합니다.

이거 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사업 진행할 때.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공모사업이요?

아니, 공모사업 말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재단에서 주관하고 시에서 같이 주관해서 진행하는 아까 공부방 사업 같은 거 그거 누가 먼저 대상이 되는지 여기 명확하지가 않아요. 스마트기기 지원하는 아이들 중에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중위소득 몇 % 이하 누구를 대상으로 먼저 했다든지 이런 기록이 없어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네, 그런 기준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지금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그거를 아마 저희가 시에 의뢰를 해서 아마 그런 기준, 읍면동하고 협조해서 그런 기준에.

사업하셨던 거니까 답변을 지금 명확하게 해 주세요. 스마트 온라인 공부방, 839페이지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저희가 자료 갖고 있는 거는 하여튼 그거는 스마트기기 지원 대상자가 중위소득 120% 미만인가?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한 거거든요, 스마트기기가. 그 대상자 중에 줬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준 거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다른 기준은 갖고 있지 않고요. 스마트기기 지원 대상자 중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 가능한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200명을 선정했습니다.

스마트기기 대상자는 시 조례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잡았어요. 그거는 스마트기기에 대한 거였고, 이거는 지금 그거 플러스 스마트 온라인 공부방을 만들어 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건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중위소득 100%를 다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는 스마트기기 같은 건 우리 조례로 했지만 이거는 그런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차상위 먼저 지원하고, 그 대상이 명확했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그 속에서 누구누구 이렇게 선정했다라고 하시면 그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많은 대상자들 중에서도 어느 분은 선택받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도 내년도 사업도 하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던데 그러면 어떤 기준에 해서 이 친구들은 나중에 향후에라도 100% 이하에 있는 친구들은 누구든지 다 되게끔 연도적으로 뭘 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그러니까 지금 시 조례에 의해서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그런 대상자에게 연도별로 매년 한 200가구 정도 계속해서 다 전수조사를 디테일하게 좀 더 해야 되겠지요. 그런 과정에 하여튼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연금 사용은 하지 않고 후원금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네, 그렇게 단정 지을 순 없지만 하여튼 출연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 증인께서 답변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지금 복지재단이 가는 길이 또 하나의 희망케어센터로 가는 모습이 자꾸 보여서 아직 정리는 안 된… 복지재단이라고 하면 4개의 희망케어센터 수탁기관이라든가 앞으로 16개 읍면동에 복지 희망케어센터들이 더 생겨서 남양주시로 들어오는 후원금과 후원 물품, 기타 다양한 복지사업을 희망케어라든가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시설 사업에 배부를 해 주고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복지재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하나씩 두 개씩 계속 늘려가고 수탁기관은 별도로 센터장이 안 계신 데에서 별도 독립법인으로 정기기부라든가 이런 걸을 통해서 받으면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이렇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립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재단으로 4개 희망케어센터의 예산을 다 받아서 규모에 맞게 인원에 맞게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 주시고,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어떤 사업의 아이템이 나오면 4개 희망케어센터를 통해서 그 사업을 뿌려 주고 집행예산을 잡아 주고 또 관리 감독 내지는 컨트롤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간 심도 있게 이 감사장에서 얘기가 나온 상태니까, 지적사항이 나온 상태니까 돌아가시면 회의를 통하든 시와 협의를 하든 어떠한 방법으로 복지재단이 컨트롤 타워로서 희망케어센터 4군데 수탁기관을 어떻게 하고, 또 앞으로 희망케어센터가 아닌 다른 수탁기관들을 지역이 큰 쪽에는 더 생겨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 역할을 타워 역할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희망케어처럼 똑같은 사업을 우리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는 안 하고 여기는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복지국과도 이게 또 중복될 수도 있고. 그리고 16개 읍면동에 보시면 사회보장협의체들이 또 있고 후원금이라든가 후원 물품을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읍장님이 그걸 다 받아서 복지재단으로 다 한 기부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정기기부가 됐든. 예를 들어 이거는 화도읍의 누구한테 지정 기부를 해 준다. 그것도 다 복지재단을 향해서 다 들어오고 후원 물품도 들어오고 복지재단은 그걸 가지고 각 희망케어센터라든가 복지기관에 골고루 배분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의 배분에 따라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넓은 차원의 복지재단의 길을 가야 되는데 희망케어센터처럼 후원금 받아서 사업하고 이러기에는 좀 복지재단으로서의 저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복지재단을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복지재단 운영에 있어서 예산 전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용 사유를 보면 출연금 22억 2000만 원 중에서 기본재산금 15억, 그다음에 운영비 7억 2000만 원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일부 1억을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전용하는 게 출연금이 1억 미만일 때는 시장이나 도지사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지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그런 내용은 제가 디테일한 부분이라 좀… 하여튼 시에 아마 협의는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1억을 출연금에서 사용을 하시는데 원래 지자체 예산이라는 게 예산과목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세입예산 과목과 세출예산 과목을 구분하고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이렇게 반영을 못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그게 재단이 처음 금년 초에 출범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 직원들도 없었고요. 몇몇이서 사업 준비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편성이라든가 모든 준비가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때 디테일하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분석을 못 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2020년 8월 5일 날 복지재단 발기인 총회를 가졌어요. 이 총회를 가진 뒤에 출범하는 과정에 지금 이 출연금을 전용하신 지가 몇 월 며칠입니까?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어떤 금액을 얘기하시는지 제가….

지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게 기간이 짧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대책이 미흡했다라는 거잖아요. 사람도 적었을뿐더러 이 예산 전용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 전용 웬만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전용받은 예산을 가지고 다시 전용을 하거나 회계연도가 경과한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가급적….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네.

이거를 공무원들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예산이라는 거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리플릿 제작을 하고 직인을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재단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 사무관리비 내역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재단 사무실 내 청소비용 지급, 전산개발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쓰셨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이렇게 썼다라고 했는데 이런 전용 받은 예산은 이월해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예로 남양주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제작할 때 금액은 적지만 380만 원 2021년 2월 5일 날 완료하신 거잖아요. 그거 이월된 거 아닙니까?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그렇지요. 2020년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2020년에 못 쓴 예산들은 2021년으로 이월시켜서 저희가 금년에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거를 전용한 걸 다시 이월해서 전용하는 거는 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저희 별도로 이사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아니, 별도의 이사회가 아니라 출연금에 이런 법에 나와 있잖아요, 시행령에.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시에서 줄 때는 출연금이라는 목으로 주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내용을 시에서 주는 거는 아니고요.

아유, 그러니까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저희가 이사회에서 그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용받은 예산은 다시 회계연도가 경과되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예를 만들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그런데 출연금은 저희한테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 출연금은 금년에 못 쓰면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는데 전용을 한 거잖아요. 전용을 안 한 출연금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전용을 한 출연금은 다시 이월해서 쓸 수 없다는 게 법령에 나와 있다니까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우리 전용은 우리 재단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목 간의 변경이지요. 시에서 줄 때는 출연금 한 목으로 줍니다.

그 목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에서 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해를 넘어서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제가 말하는 초점은 처음부터 복지재단이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계속 체계적으로 못 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근데 법적으로 이월해서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걸로.

이월해서 쓸 수 없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대표이사 증인께서 그 자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회계연도가 경과된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는 이 법령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금액은 적지만 그런 일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이 저의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법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만약 그게 법에 위반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지재단의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의 홈페이지를 보면 지금 모든 초점이 후원금을 모으는 거에 아주 집중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복지재단을 위해서 지금 첫걸음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돋움 행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용역들을 하고 있는 것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것은 복지재단에 시민들과의 소통창구가 없다라는 겁니다. 남양주시민들께서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봤을 때 남양주시민들은 각 기존의 동주민센터를 가야지만 자기들의 고충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남양주시 복지재단이 다시 생기면서 이 복지재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의 소통과 참여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의 내용이 첨가되어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 점을 시정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복지재단과 지금 우리 동 주민센터에 복지넷 있지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네.

복지넷과의 현장 소통 그리고 컨설팅, 정책제안들이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케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복지재단이 지금 첫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여러 어려운 사정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기존에 동에서 했던 복지넷에 대한 서로 간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해서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이 복지정책이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각종 단체들과의 소통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부터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들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가 읍면동에 이렇게 찾아가서 몇몇 분들 지금 현재 만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 후원금의 문제, 과거에 했던 그런 일의 행태 문제, 여러 문제점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들이 금년 안에 나와서 내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협의체 위원들이 마음 놓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저희 재단에서 시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그 부분들 반드시 시정하셔서 내년에는 2022년도에는 복지재단의 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정하실 거 시정시고, 또 첨가해서 활성화시킬 부분들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대표이사님 841쪽에.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네?

설 명절 ‘행복한 나눔’ 선물꾸러미를 하셨어요, 우리 복지재단에서. 소요 예산 금액이 100% 후원금으로 2500만 원을 해서 여기에 관내 노인 장기요양기관 83개소에 이거를 하셨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장기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이거를 했으면 평균 83개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주야간보호센터에 6개씩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꾸러미 내용을 보니까 박스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뭐 뭐 넣었습니까, 여기다가? 사진이 흑백사진이라 잘 안 보이는데 혹시.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거기에 떡국 떡, 사골곰탕, 즉석밥 이런 것들입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물을 만들어서 한 5만 원어치 정도의 수량이에요, 보니까.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내 83개소에 6개씩 해서, 6개씩이 갔는지는 모르는데 이 선물꾸러미 사업이 이게 처음 하신 거라 양념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굳이 주야간보호센터를 정해… 계속사업으로 주야간보호센터를 앞으로 계속할 거예요? 아니면 남양주시의 다른 이런 사업기관도 많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수많은 게 있어요, 고민하면. 그런데 굳이 첫 번째 사업으로 주야간보호센터를 지정하신, 이렇게 선택해서 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좀 내서 그때 한 건데 설 명절 기간에 주야간보호센터에 있는 분들이 윷놀이라도 하면서 즐기면서 고유 명절을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그마한 선물로 경품 비슷하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단순한, 뭐 큰 뜻은 없습니다. 그런 취지로 설 명절 때 어르신들이 같이 거기에서 융화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소량을 지원했고요. 앞으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도 저희가 지금 후원 물품을 많이 배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똑같이 이런 사회복지시설들이 그러한 복지재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다른 기관에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선물꾸러미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첫 번째로 한 게 주야간보호센터 이거를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나눠서 하셨는데 그 실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자치상임위원회 다 그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주야간보호센터에 의원님들이 다 각기 자기 지역에 몇 개씩은 다 방문하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 특성이 낮에… 노인들 유치원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거기에서 점심 식사도 하시고 간식도 하시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시면 결국은 주야간보호센터 센터장이나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임의대로 다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떡을 두 말씩 해 준다든가, 전체에 계신 분들이 골고루 그날 과일을 준다든가 나눠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준다면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이렇게 박스에 상품으로 딱 해서 윷놀이할 때 너네 알아서 줘라 하면 이 의미가 퇴색해진다는 뜻이지요. 네?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더 해서.

고민하시고 올해는 이렇게 하셨으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 봤더니 그러한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문제점이 분명히 있지요? 여기는 드러나는 문제점인 건 뻔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조그만 사업이라도 처음부터 발걸음을 떼고 싶다 하시면 연립이나 이런 데 어려운 사람들, 손길 안 가는 정말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힘드신 분들. 추운데.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선물꾸러미가 가면 굉장히 고맙고 경비실에도 다는 못 주니까 올해 한두 명 주고, 그러면 내년에 또 다른 분들 선택해서 이런 쪽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작은 거라도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해 드리고 싶어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더 계세요? 원병일 위원님 해 주세요.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여러 방면에서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복지재단에서 하는 지금 일이 중복 사업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 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도 그렇고 또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도 그렇고, 또 여기 공모사업도 보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데에서 또 지원을 받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염려되는 것은 한 부서에서 이것을 이원화시키지 말고 사업을 해야 그게 사업이 효율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지원이 안 되면 복지재단에서 또 지원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장점일 수도 있으나 사업 부서에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 심의 같은 때에도 이것은 결국은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 밖에 있는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사업도 이렇게 살펴보면 꼭 이것이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 사업이 혹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영역, 그러니까 이 사업을 구분하고 정립하는 게 우선은 좀 필요할 것 같다.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 우리 본청의 지원 부서, 관련 부서라든가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중 수혜, 중복 지원, 중복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한 일이 다 잘했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과도기적인 시간을 1년 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이라든가 또 이런 공모사업, 특히 또 직접 펼치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복지재단 출범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왜 복지재단을 출범하려 하느냐 현황 사항 보고 때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그 당시 담당자께서 관련 자료를 주시면서 여기는 사업 중복이라든가 또 예산 절감, 특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그때 주로 설립 취지가 이렇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원은 8명 정도로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숫자까지 표시한 아마 당시 기록이 있을 거예요, 이 관련 부서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슨 사회적 여건 변화는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때 그 설명은 타당성이 없었다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1년 보내보시고 또 과도기를 지금 거쳤으니까 시정할 건 시정하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시고 복지재단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31개 시군에 복지재단 있는 데가 아까 예를 들어서 몇 군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벤치마킹이 아니라 우리 시가 후발주자니까 남하고 같이 해서는 남보다 더 잘할 수 없다 이런 말처럼 우리 남양주시 복지재단 자체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지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게 옳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사항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처음부터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많이 있고 현장에서 이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또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내용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저희가 시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특히 지금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타 재단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고 다음에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지재단이 되도록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제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담당자분한테 드릴 테니까, 제가 재단 운영비 집행내역이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점심시간 이후에 또 관련 부서의 행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자료가 맞으면 맞다, 차이가 난다, 이거는 좀 약간의 사실하고 다르다 이런 게 있으면 표시만 좀 해 주시면 제가 고맙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 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복지국장 이인애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복지행정과장 유회윤 일자리복지과장 김덕환 노인일자리과장 정금성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여서아동과장 이은경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인애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21년 주요 투자 사업 추진 현황을 포함한 5건의 공통 사항과 67건의 부서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505쪽, 희망케어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6만 9000여 명에게 복지상담, 생계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저소득 청소년 학습 및 교육지원을 위한 코로나지만 괜찮아 등 특색사업 추진으로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511쪽, 푸드뱅크 및 마켓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4개의 푸드뱅크 및 마켓을 운영하여 2500여 명에게 39억 원 상당의 기부식품과 생필품을 제공하였습니다. 512쪽,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입니다. 2020년 109회, 2021년 103회의 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며,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분과별 사업을 추진하며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복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51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8만 5000명으로 생활편의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15개 분야에서 3년간 75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전문재능봉사자 양성하여 2020년에는 마스크로 마음을 나누는 봉사단을 2021년에는 자원순환전문봉사단을 신설하여 변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추어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521쪽, 재해구호 운영 현황입니다. 재해구호를 위해 응급구호세트 등 재해구호물품을 비축하고 있으며 학교, 마을회관 등 110개소를 임시대피시설로 사전 지정하여 재해 발생 시 즉시 구호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23쪽, 긴급복지 지원 및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1만 1000여 명에게 2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8쪽, 인구 정책 운영 시책 발굴 및 사업추진입니다. 인구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녀사랑 UCC 공모전, 다자녀가정 행복 축제 등으로 다자녀가구를 응원하고 다자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8쪽,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의료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5600여 건의 의료급여 일수를 연장 승인하였으며, 의료기관별 중복 이중 청구된 460만 원의 진료비를 환수하였습니다. 552쪽, 맞춤형 급여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 기초수급대상자 2만 2000여 명에게 생계급여 등 5대 급여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지급대상자를 조사하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554쪽,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에 약 7000여 명의 국가유공자가 있으며 연 1억 7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555쪽, 보훈 수당 지급 및 부정수급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 5000여 명의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약 3억 8000여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보훈수당 과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8쪽,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및 일자리 창출 실적입니다. 센터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여성가족부 여성새일센터, 남양주일자리센터 3개 기관으로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 3개 기관 구인 구직 창구를 통하여 1만 7310명의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를 운영하여 구인·구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580쪽, 자활기금 운용 실적 및 회수현황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으로 현재액은 20억 9848만 6000원, 융자금액이 5억 6051만 6000원으로 총 기금조성액은 26억 5900만 2000원입니다. 582쪽, 자활근로기관 자활기업 현황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능력 배양 및 기술 습득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591쪽,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은 38개소,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 협동조합은 179개소, 마을기업은 5개소로 총 222개소를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04쪽, 노동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 실적입니다. 노동단체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동북부지역지부와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구리남양주시대표자협의회 2개 단체가 있으며 회원 수는 1만 869명으로, 3년간 1억 1400여 만 원을 지원하여 노동자 권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8쪽,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3877명에게 2021년에는 402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640쪽, 경로당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531개소의 관내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등 3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44쪽, 노인복지관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남양주시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등 5개 시설에서 어르신들이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653쪽, 노인 기초연금 부정수급 및 환수 내역입니다. 2020년 6만 6566명의 어르신들에게 2021년 7만 1764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 중 190명에 대하여 환수 결정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654쪽, 노인돌봄 서비스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현황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지원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687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은 일평균 304명,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은 일평균 226명의 시민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94쪽,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수리 인력 2명이 보장구 수리, 세척, 소모품 교체 등 읍면동 순회 방문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월 300건 내외의 보장구 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695쪽,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생활이동지원센터 등 총 11대의 차량을 운영 지원하여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698쪽,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을 북부장애인복지관 등 4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돌봄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가족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704쪽, 장애인 급여 지급 현황 및 부당 지급 환수 실적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 급여 대상자 7000여 명에게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부당 지급 건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706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미취업 장애인들에게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에는 128명이 참여하였으며,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 생활 체험홈에 입주한 중증장애인 지원 올해 4명 전원 지역사회 자립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737쪽,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0년도는 9개 사업에 5700여만 원을, 2021년도는 8개 사업에 55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양성평등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740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개선 등 건강가정지원사업은 1만 3000여 명이 아이돌봄지원사업은 1012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745쪽, 아동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2021년 9월 기준 3만 8625명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746쪽, 결식아동 발굴 및 추진 실적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3059명에 대하여 35억 9600만 원을 급식 지원하였고, 2021년 487명의 연중 급식 지원 대상자를 신규 발굴하였습니다. 748쪽, 위기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활동 실적입니다. 위기 아동이 공동생활가정 9개소에 46명이 입소 중이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총 25회 101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752쪽, 지역아동센터 관련입니다. 2021년 지역아동센터 60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 1회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55쪽,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운영 지원관리 실적입니다. 2021년 공동생활가정 7개소에는 운영비 4억 291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에는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2021년 8억 31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783쪽,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사업별 예산 지원으로 2020년에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43개 사업에 1949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41개 사업에 131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86쪽,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입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78개소이며 정원은 4412명입니다. 790쪽,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11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행정지도와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총 12건 중 4건은 무혐의 및 내사 종결 처리, 2건은 행정처분 완료하였으며, 6건은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사 진행 중입니다. 792쪽,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2015년 7월 개관하였으며, 보육교직원 교육, 평가인증 컨설팅, 지역사회 연계 등의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놀이체험시설·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시간제 보육 등 가정양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96쪽, 어린이집 관련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관련 행정소송 7건 중 1건이 현재 진행 중이며, 6건은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797쪽, 어린이비전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영유아의 체험·놀이·교육이 융합된 복합문화 체험 공간인 어린이비전센터를 2015년 7월 개관하였으며, 체험전시실, 사계절썰매장, 라바파크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감 기간 내 총 5만 4623명이 이용하였으며, 입장료 수익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국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복지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페이지 517페이지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질의드릴게요. 마지막 하단에 보면 보험금 지급이 있어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해서 지원해 주는 거 있는데 보험 가입은 전체적으로 어디서 진행을 하나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네, 보험료 납부액이 그러면 4049만 원 납부하셨다는 게 ‘20년도고, ‘21년도에 3625만 2000원 납부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상 보상 건수를 보면 2020년도에는 5건으로 2496만 1000원이고, 2021년도에는 4건으로 1569만 8000원이잖아요. 이 보험은 혹시 언제부터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정확히 보험 지원 사업이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 2019년도부터 계속돼 있기는 한데 아마 그 전부터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을?

네,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 보조되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상 보험료 납부액보다 보상받은 게 반밖에 못 받잖아요.

네.

혹시 사고가 안 생기면 좋지요, 당연히. 그런데 여기에 누락되거나 이거를 모른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없는 건지.

저희가 봉사자들한테 안내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사고가 났다 하면 보험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원봉사 하다가 화상을 입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안내를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언제부터 생겼는지 명확하게 알면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필요하잖아요.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일이고 또 든든한 마음이 있는 거지요. 봉사할 때 하천 봉사할 때도 다칠 수 있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니까. 이거를 조금 주력해서 놓치지 않게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상 건수만 봐도 보험료 납부액이 좀 아깝잖아요, 이렇게 보면?

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어떤 불의의 사고나 어떤 수혜자가 혜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봉사하다가 차량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봉사를 가던 중에 뭐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봐야 되지만 제가 봐도 수없이 많은 경우들을 보는데 사실 보험 혜택을 받았다라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홍보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 증인, 51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인센티브 거기 그 부분에는 남양주시 주차 할인증 신설 전년도 50시간 이상 2021년 2380명에게 인센티브를 줬다라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 2월 4일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이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남양주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조건을 완화해서 지역주민의 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것에 대한 남양주시 주차할인 후속 조치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2380명이 어떤 주차 할인증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제가 정확히 지금 어떤 대상자들한테 주차 할인 혜택이 돌아갔는지….

전년도 봉사 시간 50시간 이상 봉사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봉사활동 가게 되면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데 주차료를 징수하는데 인근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거기를 이용할 기회가 있을 텐데 아마 그때 혜택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더 설명하실 거 있나요?

1년에 50시간 이상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50%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감면을 어떻게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앱으로.

아니, 받고 있는데 지금 주차증 신설해서 잘하는 거 확인하셨어요?

네, 현재….

지금 남양주자원봉사센터와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가 서로 이야기되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냈는데 본 위원은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후속 조치에 어떤 방식으로 지금 주차할인을 받고 있는지 그거 파악을 하셨냐는 거예요.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를 해서 모바일 인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가 주차증을 자원봉사자 주차할인증을 발급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업무는 지금 우리 과장 증인 부서에서 하시는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 대표협의체 회의 결과 보고 그리고 실무 분과의 총괄연구분과 회의록을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2020년에는 기록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2020년 8월부터 현재 2021년 8월까지의 이 기록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2020년에는 그 회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이나 시 회의를 코로나로 관련해 가지고 거의 지금 실질적으로 모여 가지고 못 하고 서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라가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홈페이지 자체도 너무 이용률이 시민들이 적은 데다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도 들어가면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현재 2020년과 ‘21년 현재 우리 남양주시 지역보장협의체에 대한 사업 내용이나 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들여다보려고 해도 제대로 모든 동이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이게 홈페이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건 사실이지요.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확인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고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네, 이거 주무관이 혼자 이렇게 담당하고 있지요?

네.

네, 협의체 실무를 했을 때 지금 분장에 있어서 이 부분도 추가를 해서 과장님 시정을 해서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민들도 그렇고 어떤 데는 클릭이 2번이에요, 2번. 70만 중에 2번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지금 남양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복지정책과 과장 증인, 반갑습니다. 과장 증인, 우리 이 부서에서 정책과에서 희망케어센터 권역별 다 담당하시는 거지요?

잘 못 들었습니다.

희망케어센터 서부, 동부 네 가지가 있잖아요. 남부, 북부.

네, 맞습니다.

이 운영하는 이런 회계나 모든 전반적인 거 이런 거 다 관리 여기서 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아니, 아까도 우리 복지재단 할 때 수탁은 복지재단에서 주고 또 여러 가지 운영이나 또 저기도 하고 있지요? 푸드뱅크까지. 푸드뱅크 마켓 사업 운영 현황도 다 여기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희망케어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운영비나 인건비, 운영비 일부 사업비를 직접 저희가 보조금 성격으로다가 재배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푸드뱅크나 마켓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존에는 3개 희망케어에서 하다가 지금 남부희망케어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다른 대체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도 점검은 하시는 거는 기본으로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후원금 같은 거 아직도 거기서 모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희망케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제대로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나 이런 거는 수시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분기별로다가 후원금의 모금 액수나 집행액에 대해서 재단을 통해서 기존에는 직접 받았었지만 재단이 출범한 이후에는 재단을 통해서 모금액과 집행액을 서면으로 받고 있고.

복지재단을 통해서 받고 있다는 겁니까?

네, 받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연말에 다음 달에 이제 올해 ‘21년도 지도점검 계획 수립되어 있는데 연말에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 지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가 복지재단 대표이사한테 보고받기로는 자기네는 수탁만 줬기 때문에 그런 보고 이런 내용은 아까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크게 관여를 안 하는 것처럼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좋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얼마든지 질의드리고 또 답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희망케어센터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업무 하는 중에서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들어온 거를 관리… 우리 정책과에서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뭐 매월 정기적으로는 못 할 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집행 관리하는 그거를 따지고 보고 들여다보는 게 쉽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검사하는 그런 거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양주시 국장님도 계시지만 복지재단에 남양주시 재정이 들어가는 게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거의 50% 다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시지요.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에 들어가는 거.

저희 복지예산이 마지막 추경까지 하면 한 1조 정도 됩니다.

엄청난 액수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엄청난 액수인데 인원은 한계가 있고 또 전반적으로 그림을 보면 정신이 없어요. 복지재단 뭐 지금 말하는 대로 사회보장협의체 뭐 우리가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장애인복지시설 무슨 봉선사에서 주는 여러 가지 다 이것도 다 여기서 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동안에 우리가 희망케어센터로 나가는 그런 물품 관리나 예산 들어온 거를 적절하게 쓰냐를 주무 부서에서 따져주고 해 줘야 하는데 희망케어가 역시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모범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드러난 게 몇 가지 있어서 그거를 제대로 알고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를 제가 행감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후원금 부적정 집행 및 관리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사, 직원 워크숍, 공사 등 후원금 부적정 사용한 거 드러났지요? 과장 증인,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지요?

네.

공모사업 성격 후원금 정산하기 등 사후관리 미비 몇 건, 얼마 이거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으니까. 그리고 후원금 과다 이월, 적립한 거 후원금 대상자 발급 미흡, 지정·비지정 후원금의 구분 불명확. 지정하고 비지정 아까 복지재단에서 정확하게 그거를 구분해서 하고 있다 그러는데 모니터링 결과는 반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복지재단하고 복지정책과하고의 소통 관계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과장 증인 다른 데서 열심히 하고 이리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거 감안하고 이해도 해요. 평상시에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직도 업무 파악이 전반적으로 어렵겠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전에 다 이뤄진 일이지만 과장 증인이 이 자리에 정책과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항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후원금 사업 잔액 및 반환금 잡수입 처리, 이것도 다 제대로 관리도 안 했지만 희망케어센터에서 제대로 처리를 안 한 거를 모니터링해서 드러나서 이거를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은 후원금 부적정 집행 및 이런 거를.

기존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봤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기별로다가 어떤 후원금의 모금현황, 지정과 비지정에 대한 거, 물품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모금현황과 집행현황에 대해서 분기별로다가 서면으로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자료를 받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지도점검 때 철저하게 그다음에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차후에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희망케어센터에서도 후원품도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렇지요? 법인 기관 종교시설물 외부 기관 지원 대상 미지정 등 사후관리 소홀하다. 바자회 행사에 후원품이 들어온 거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후원품을 순수하게 기증하신 사람들이 드린 물품을 가지고 바자회를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말로 치면 그건 정말 여기서 그냥 험한 말 안 하겠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거를 저희 위원들이 바자회나 희망케어에서 고생하는 것도 알지만 그 뒤에 뒷면에 숨은 이런 게 드러났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게 역시 우리 정책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이 들어도 그런 거를 처음에 한 번 제대로 체계를 잡고 짚어 주면 그다음에는 그런 일이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드리고요. 어쨌든 운영 및 사업의 부적정도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퇴직금 부적정 이런 거는 고치면 되고 하니까 조금 아까 말한 후원 물품을 바자회에서 사용해서 그것을 또 활용해서 쓴다든가 이거는 기부한 사람들을 너무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후원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후원품 이거는 사실 복지재단을 우리가 왜 승인해 줬습니까? 그 많은 치열하게 다투고 위원들이 반대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또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거를 걱정을 해서 그러면 한 군데로 통합을 해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게 배분이 되고 중복이 안 되고 이런 거를 기대하고 복지재단 설립하는 거를 그 진통 끝에 저희가 그거를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감시하고 철두철미하게 따지는 역할은 우리 정책과에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그런 불균형이 정비가 안 되고 그냥 진행되고 방치가 됐다는 거를 그냥 묵인한다면 이거는 앞으로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가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과장님이 열심히 나름대로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위원들이 행감을 통해서 짚어지는 잘못에 대한 것만 꼭 이렇게 개선해 달라고 따지는 자리도 되지만 그거를 그냥 시간으로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드러난 문제점은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안 제시를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이거 말고도 많은 게 나오고 자료도 보면 많지만 시간상 그거 푸드뱅크 마켓 사업 운영 철저히 들여다 보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희망케어센터에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점들을 정리를 해 달라고 주문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네, 위원님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제안 하나 하려고요. 박성찬 위원입니다. 우리 16개 읍면동 복지과가 있지요. 복지과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추위도 오고요. 가끔 이제 우리 언론에서 우리가 굉장히 소외계층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취약계층에 들지 않고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있는 한 가정 아니면 한부모 세대들 그런 세대들이 우리 지역에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가신 분들이 가끔 언론에 뜨거든요. 우리 남양주시라고 복지정책과에서 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그분들에게 교육을 통한 소통을 통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케어해 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굴해 내서 그런 분들이 불상사를 당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의문이 나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케어에서 바자회에서 문제점이 생겼나요?

지적사항대로 당초 기부 목적대로….

바자회라는 거는 거의 물품으로 받았던 물건들을 재판매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런가요?

네, 물품으로 받은 거를 물품으로 대상자들한테 이제 배분을 하지 않고 그거를 바자회를 통해서 일부 수익을 내서 그것으로 대상자들을 도와준 거지요.

다시 도와준 거지요?

네, 네. 근데 당초에 목적대로 물품으로 지원하신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어느 분들은 이거를 바자회 명목으로 사용하라고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업체에서 그리고 그냥 물품으로 배부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조금 과정에서….

관점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물품으로 이렇게 물건을 받으면 행정이나 각기 이제 자원봉사센터들에서 이렇게 소비자층 그러니까 그거를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찾아서 지급하는 경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층들을 이렇게 찾아내지 못할 때는 바자회를 통해서 현금화해서, 현금화해서 또 소외계층 돕는 것도 제 관점으로 좋은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이게 법과 원칙에 위배됩니까?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최종 목적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하든 물품으로 하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물품으로 들어온 거를 현금화 시켰다는 부분이 좀 원만하지는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다라는 건가요?

정확히 법적 문제까지는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는 좀 힘들고, 물품으로다가 들어왔으면 물품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제 여러 가지 물품들이 들어오는데 소비 계층을 필요한 부분을 찾기가 되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단체가 다른 봉사를 통해서 현금화해서 현금으로 또 필요하신… 현금은 뭐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답변드렸듯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증인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과장 증인이나 국장 증인 지금 조금 아까 본 위원이 바자회 물품 들어온 거를 바자회 목적이 순수하고 좋아도 아무리 긍정적이더라도 원칙에 벗어난 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다 조항에 나와 있고, 남양주시 감사관에서 그분들 남양주 감사관이 잘못됐네, 감사실이. 그렇게 두루뭉술 답변을 해서 본 위원의 본질적인 질의를 그렇게 희석시키고 그러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아니, 그런 취지로 답변드린 건 아니고 지금 박성찬 위원님께서 어쨌든 간에 도와주고자 하는 목적은 저건데 물품이 기부된 상태에서 그게 다 소화가 안 된다면 현금화 시켜서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여기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게 잘못됐다 그런 취지로….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거를 동료 위원이 지금 정확히 서로의 입장 차이라기보다 느낌이 틀려서 그런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요.

저는 근거를 가지고 알아보고 근데 안 팔려서… 대한민국에 그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없어서 물품을 못 주지, 우리가 그거를 주는 거를 분배하는 거를. 솔직히 냉정히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세요. 모자라서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골고루 뒤돌아보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남양주에 다 틀리지만. 그 사람들한테 물품으로 충분히… 없어서 못 줘요. 그거를 소화를 다 못 시키기 때문에 그거를 바자회를 통해서 현금을 마련해서 한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를 좀 어렵더라도 정확한 멘트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아까 예산액 부분을 잠시 빠뜨렸는데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거나 또 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도 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도비와 시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거를 봤을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좀 활달하게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잘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좀 연계를 해서 열심히 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저기 강조드리고, 남양주시 492페이지에요.

492요?

네, 492페이지.

492요?

네, 네. 492페이지. 492페이지에 좀 전 앞서 남양주시 복지재단에다 물어보려다가 우리 부서에다 물어보는 게 더 확실하실 것 같아서 우리 국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복지재단에서 남양주시 복지정책 포럼을 했어요, 국장님.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커뮤니티 케어의 현황과 과제 해서 줌으로 400명 정도 참여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그 정책 대안이 나왔지요? 정책 대안 나온 중에 우리 부서에 지금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 남양주시 돌봄 시설이에요. 돌봄 체계 그거 이 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러면 우리 시에 희망케어가 지금 역할이 거의 돌봄사업으로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올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날 그 포럼에서 나온 거는 저희 커뮤니티케어 복지부에서 선도사업으로 지원 받고 있는 그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희망케어센터에서 돌봄사업을 많은 부분을 전담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근데 현재는 희망케어센터에서는 일부만 하고 있고,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집수리 사업 그다음에 반찬 배달, 사례 관리,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례 관리나 그런 종류는 희망케어센터에서 하고 나머지 별도의 지원은 다른 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희망케어의 역할이 갈수록 퇴색되고 남양주시 복지재단은 복지재단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남양주시 통합돌봄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국장님도 생각하시겠지만 일원화되지 않고 여기저기서 지금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돌봄은 한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한 개인이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필요한 거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약간 희망케어센터하고는 약간 다르고, 그리고 저희 오전에 복지재단 행감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지적 많이 하시는 거 다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사실은 저희도 지금 1년 채 안 되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중복사업 그리고 희망케어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를 복지재단에서 중복으로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저희도 조금 조정을 해서 약간 기능을 차별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에서 현재보다 현재의 운영 방식보다 그리고 저희 다양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나 그리고 학술용역이나 그런 사업을 조금 별도로 해서 차별화하는 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평가가 된다면 저희도 그거를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좀 상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네, 이 포럼에서도 남양주시 돌봄 시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인구 증가하는 거에 못 미쳐서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희망케어 그동안에 잘해 왔지만 이제는 그 기능이 거의 좀 색깔이 퇴색돼 가고 있는데 그 희망케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돌봄의 부분을 보통 우리가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돌봄센터를 따로 두기도 하잖아요. 우리 남양주시는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요?

네, 현재는….

그런 체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케어 거기를 좀 더 그 부분을 돌봄을 활성화시켜서 복지재단하고 연결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돌봄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그 돌봄에 여러 가지 복지재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체계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행정을 하시니까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한번 대비를 해서 지금 이렇게 다 퇴색돼 가는 이거 희망케어 왜 하느냐, 이거 하냐 서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이 희망케어의 퇴색된 면을 살리려면 뭔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특색 있는 그런 센터의 기능을 부여를 하든지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면 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금 통합돌봄을 돌보는 그 과가 몇 과나 있습니까, 팀이?

한 팀인데 그날도 저희가 지적을 받은 게 사업은 잘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부족하다. 그 시스템은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팀이 있는데 저희는 다른 업무를 하면서 그 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팀하고도 그런 거를 건의를 드리고, 조금 조직을 늘려 달라는 거는 저희가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러한 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케어를 그런 부분으로 살려서 어차피 할 거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거 시스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복지재단과 희망케어 이런 것들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색 있는 돌봄사업으로 가든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장님 같은 부서에서 연구를 해 달라는 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거기 계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아마 이정애 위원님이나 박성찬 위원님이 후원 물품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게 제가 ‘19년도 행정 지적사항으로 아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복지재단이 설립되지 않아서 희망케어센터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품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물품으로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거를 바자회 내놔서 현금으로 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4개의 희망케어센터가 다 물품이 받는 게 달라요, 그렇지요? 똑같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동부에서 받은 거나 서부에서 받은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희망케어센터에서 회의를 하지 않느냐, 4개의 권역이 소통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4개의 권역이 재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관되는 게 좀 복잡하기는 하나 서로 이관해서 필요한 물품을 나누고 남은 나머지를 우리가 바자회를 활용해서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양주 우리 복지재단이 출범을 하고 또 이러한 어떤 물품들이 들어왔을 때는 후원이 들어왔을 때는 복지재단으로 이제 희망케어센터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복지재단으로 들어와서 이 물품을 균형화 있게 배분하신다라는… 그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 한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재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해서 행정감사를 받았던 거로 알고 감사기관에서 감사 조치를 시행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오해들이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이나 우리 박성찬 위원님이 우려되는 부분은 재단이 출범함으로 인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제가 페이지 수가 501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실효성 위주 운영 해 가지고 조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여기 조치 완료 내용에 보니까 거의 프로그램 운영했다라기보다는 여기 보면 순면마스크 제작 봉사단, 방역 홍보 및 체온측정 봉사단, 자가격리 구호물품 봉사단 이거는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봉사를 실시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자료찾는중) 501쪽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실효성 위주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 완료돼 있다고 보고가 돼 있고요. (복지정책과장,자료찾는중) 못 찾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자료찾는중) 지적사항에. 조치 완료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목을 다시 좀 한 번만, 죄송합니다.

제가 오백….

활동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501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실효성 위주 운영 그래서 조치 이게 행감 조치할 때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이어서, 2020년도. 거기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실효성 위주 운영에 대한 조치가, 이게 어디쯤 있냐 하면 517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에 조치결과 완료 해 놓으시고 방역소독 몇 명, 홍보 몇 명, 격리자 지원 몇 명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조치결과 완료 내용이.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여기에다 이렇게 지원을 시켰다라는 얘기이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지금 일부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순면마스크 제작 봉사단 그러면 마스크를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걸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마스크를 만들 수 있게 지원을 해 준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아시면 대답해 주세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스크도 제작을 해서.

그렇지요. 제작하고 있어요.

네,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참여를 해서 그냥 내가 배운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봉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유도를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배우는 걸로 끝나고 남양주시에서는 이러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나는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많이 배우고 왔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아서 내가 가서 교육을 했더니 남양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더라.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가서 내가 배우고 이 배운 것을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봉사로 연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줘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아시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순면마스크 제작 봉사단 해 가지고 이 운영 시간을 5월부터 6월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마스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5월부터 6월까지 이 마스크를 제작해서 우리 남양주시에다 보급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청소년 플래시몹 봉사단 이래 가지고 10월부터 11월 여기 보니까 강인순이라는 선생님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이게 519쪽에 보면 전문 재능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실적 해 가지고 적어 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에. 519쪽에. 이러한 것들은 그러면 여기 교육한 인원이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강사를 168명을 교육해서, 168명을 7회에 한해서 교육을 하고 24명이 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육한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그렇지요?

네.

봉사를 안 하고 연계가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치상으로, 네.

교육생은 243명인데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는 건 27명밖에 안 돼.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회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1820명을 우리가 그렇게 활용하는 인원한테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전문강사 모집을 해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봉사로 연계하기까지는 너무 적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육 인원에 비해서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교육시키는 데 우리 그냥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라면 교육비와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연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168명 중에 이 24명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예산 낭비이지 않습니까? 무자비로 여러 번 반복해서 듣지 않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인원수, 정말 필요해서 이것을 받고 봉사까지 연계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활동가에 참여할 수 있게끔 대상자 선발할 때 좀 그렇게 활동 가능한 사람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라는 실적만 남길 게 아니라 이 실적을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자원봉사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꼭 그렇게 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증인이잖아요, 복지정책.

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복지정책에 대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또 복지재단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출범을 했어요. 근데 본 위원장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런 자원봉사센터가 왜 자기 사업을 봉사자들이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정체성을 잘 모르겠어요. 자원봉사센터가 뭡니까? 313개의 우리 자원봉사단들이 있잖아요. 그 봉사단들이 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포트해 주는 센터의 역할을 해야지, 왜 본인들이 나가서 쓰레기 치우려고 그러고 본인들이 나서 뭐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원봉사자 경기도와 협업해서 이런 봉사증 발급해 주고 봉사 시간 같은 거 적립해 주고, 그리고 어떤 봉사단체에서 이런 이런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이런 역할들을 맡아서 중개를 해 주고 해야지, 자그마치 300개가 넘는 봉사단체가 가입돼 있는 걸 관리하면서 이 사람들이 원활하게 봉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보시면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사업 이걸 왜 자원봉사센터가 하냐 이거야. 센터가 하는 일이 첫째가 300개가 넘는 자원봉사단들이, 봉사회들이 새마을이 됐든, 교통봉사회가 됐든, 방범근무회가 됐든 이런 봉사단체들이 잘 돌아가게끔 해 주고 그 사람들의 봉사 시간이라든가 이런 관리체계 이런 거에서 잘해 줘야 되는데 그 센터들이 왜 독단적으로 맡아서 일을 하고 사업을 벌이려고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정책을 펴는데 서포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직접적으로 일선에 나가서 센터가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돼 있는 개별 봉사단체가 별도로 활동하는데 서포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이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앞으로다가 사업의 어떤 목적성이나 아니면 추진 과정에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봉사자 양성하는 거는 평생학습원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손 마사지 전문강사 양성을 센터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모아서 봉사회가 있고 이분들이 나가서 손 마사지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을 해야지, 교육 단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좀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리고자,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 교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봉사활동 영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침범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것은 센터에서 하지 말고 사업 부서로 줘요.

사업 부서….

공고를 하든지 그쪽에서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에서 양성하는 교육을 하면 되지, 왜 센터에서 그걸 하려고 그러냐 이거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손 마사지 이런 거는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 마사지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어린이나눔지도자, 청소년교육강사, 심폐소생술교육강사 이런 것들을 센터가 봉사센터가 하냐 이거지, 취지는.

그 부분을 행정기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다가 하는 부서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보조적으로다가 그런 사업들을.

아니,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숙원 사업도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센터가 그거를 굳이 해야 되냐. 본 위원장은 취지가 물론 꼭 필요해서 할 수는 있겠지요, 이게. 근데 센터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300개가 넘는 봉사단체들을 잘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그리고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떤 행사를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부족하다고 그러면 거기서 쫙 뿌려 줘 가지고 봉사자들이 거기 가서 봉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봉사한 시간을 인증해 주고 관리하고,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우수 업체들한테 봉사카드로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거를 센터가 주관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재단도 복지재단이 컨트롤 타워를 해야지 본인들이 무슨 하나의 작은 단체가 돼 가지고 바자회를 열고 후원금을 모으러 다니고 이게 아니야, 재단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업무가 너무 70만, 100만을 바라보는 자원봉사센터, 복지재단에서 저 읍면동에 이장협의회가 됐든, 이장님들이 됐든, 새마을 봉사단체가 됐든 작은 동네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자원봉사센터든, 복지재단이든 기존에 활동하는 영역이 침범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고유의 목적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여기 금곡동에 있지요? 그렇지요? 여기가 중앙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에 분소를 저희가 동의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분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 시에 분소가 지난 10월 달에 개소한 진접 분소가 하나 있지요.

하나가.

네.

진접 분소. 거기에 직원이 몇 명 파견이 돼 있습니까?

직원이 지금 거기 분소장님, 기존에 팀장급의 분소장님 한 분하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이 배치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두 분이 중앙 여기에서,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존에 근무했던 분들을 파견한 겁니까? 아니면 다시 공모를 해서라든가 어디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겁니까?

팀장님은 기존에 근무하시다가 내부 승진이 이루어져서 거기… 아, 팀장님은 기존에 여기 이쪽 본소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갔고, 그다음에 직원 두 분 중 한 분은 여기 본소에서 근무하시던 분이고 한 분은 신규 채용된 분입니다.

신규 채용.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 달이면 11월… 그러니까 새로 신규 채용하신 분은 회계원칙에 따라 근무한 페이는 어떻게 지급할 겁니까?

먼저 현안사항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분소가 10월 달에 출범하면서 주로 들어간 게 인건비 한 2000만 원 정도하고 운영비 한 1000만 원 정도, 잡다한 부분 해 가지고 한 4000~5000 정도 되는데 그 항목별로다 인건비 같은 경우 기존에 본소에 책정돼 있던 그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되고 좀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그냥 그 잔액 남아 있는 그거를 인건비로 대체해도 그거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인건비 목에 서 있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인건비 새로 신규 채용은 정식으로 위원들한테 절차를 밟아서 인건비가 나가야지. 그거 어떻게 예상을,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럼 봄부터 그거 했었…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그 예산이 남는 게 제가 그거를 파악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 공무원 직급으로 따진다면 9급 10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9급 5호봉이나 6호봉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호봉 차이에 따른 인건비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이지요. 그 부분을 가지고.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어쨌든 간에 두 분은 이쪽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청에서 근무하시던 분을 거기로 옮기니까 기존에 다 편성이 돼 있던 거예요. 그렇지요, 자연적으로?

네.

근데 신규 채용은 새로운 절차… 동의는 받았지만 인건비에 대한 절차를 새로 받아서 추계를 올려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갖다 슬그머니 그거를 집행한다는 거는 나는 상식선에서 그런 회계원칙이 어딨어요?

회계 처리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다 여기서 분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잔액이 발생된… 같은 목에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회에 어떤 회계처리 절차나 승인 절차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행정의 기본적으로 신규 채용을 해서 하는 거를…. 돈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남은 게 없었으면? 어떤 절차를 밟으실 거예요?

그때는 추경이든 편성을 했어야 됐겠지요.

사전에 동의를 얻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인건비 신규 채용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방금 그거를 인정하신 거잖아요. 근데 쓰던 것 중에서 다른 목에서 그걸 갖다 인건비로 잡아서 한다. 나는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아직까지도.

다른 목으로.

아니, 다른 목으로 쓴 게 아니라 그 인건비 없었던 인건비를 새로 만들어 준 거잖아요.

아닙니다. 기존에 편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신규 채용한 거를 언제 편성해 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신규 채용에 대한 편성이 아니라 기존에 편성돼 있던 예산이 잔액이 발생된 부분을 가지고 신규 채용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에는.

과장님 잘 얘기하셔야 돼.

네, 회계 절차상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정확한 거는 지금 답변 저도 못 드리니까 추후에 그 문제는 다시 따질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절차와 원칙을 지켜 달라는 뜻으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최초로 지금 자원봉사센터 쉽게 말하면 분소를 만드는 거예요.

네, 분소입니다.

시민들의, 봉사하는 사람들의 편리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위해서, 그렇지요?

네.

하는 것까지는 다 좋아요. 임대료 이런 것도 시의 행정기관에서 연결된 거라 그렇게 크게 돈은 안 들어가고 운영비 그거, 사무비만 이런 것만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1년의 운영비 거기 들어가는 소요 예산은 얼마씩 되는 거예요? 얼마씩 잡으셨어요, 추계를?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분소로 차려짐으로써.

자료 좀…. (자료찾는중)

그 계상이 안 나와 있으면 그건 나중에 답하셔도 되고.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기존의 전기료나 이런 제세공과… 전기료나 공과금 부분하고 처음에 입주할 때 집기류 조금 들어간 거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남양주시가 이렇게 70만, 100만 도시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진접 분소를 차린 거잖아요. 그거에 효과적으로 효율이 있나, 없나를 따져서 앞으로 또 다른 데 예를 들어서 화도나 덕소나 권역별로 할 계획이시잖아요.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저희 지역, 굳이 말하면 저희 지역 쪽에다 해 주신 건 고마운데 그걸 할 계획이 있냐 이거지요, 다른 데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저희가 처음에 분소를 만들고자 한 게 그쪽 지역이 인구수도, 4개 권역으로 봤을 때 인구수도 많고 한데 자원봉사자 참여율도 낮고, 그다음에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지역보다 미진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그쪽 지역의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그 분소를 만든 거고, 향후에 저희 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런 필요성이 더 지역별로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면.

그거는 알아서 정책과장 증인께서 향후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 효율성이 입증되고 그러면 하는 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분소를 몇십 년 동안 안 하던 분소를 차려서 저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거를 뭐 개인적인 저런 걸로 이익만 따져서 좋다 나쁘다고 반대할 수도 없는 거고, 나쁜 일이 아니니까 좋은 일이니까 동의는 해 줬는데 중요한 거는 동의는 해 줬는데 그거 개소식 했지요?

네, 개소식 했습니다.

개소식 할 때 그래도 지역구 정치하는 의원들이 그래도 와서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하고 분소 차려 달라 그럴 때는 그냥 와서 설명하고, 개소식 할 때는 아무도 연락도 안 하고 그거 무슨 심보예요? 과장 증인 얘기 좀 한번 해 보시지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한참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니까.

거기 그러면 참석한 단체장이나 혹시 정치인들 있습니까?

아니요. 외부인은 없고 진접하고 진접 사회단체장님들이 주로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할 때 진접·오남·별내 권역별로 얘기했는데 왜 자꾸 진접만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 분소 차릴 때 진접에 있다고 지금 진접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진접·오남·별내 권역별로. 서부면 서부 이렇게 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대부분 진접 사람들만 단체장들만 하셨다는 거지요?

네, 주가 진접 단체장님들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책과장 증인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시의원들 다 자기 지역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는 그래도 얼굴 왜 안 보이냐 그러면 그런 소리도 듣기… 아홉 번 얼굴 보이고 한 번 안 보이면 그런 볼멘소리 들어요. 고생고생해서, 생색내는 게 아니고 그런 좋은 뜻에서 다 동의해 주고 해 줬으면 바빠서 못 오는 거는 할 수 없어. 그렇지요? 사정이 있어서. 우선순위는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해야 되니까. 연락도 안 하고 그럴 때 할 때는 자기들끼리 싹 해서 그냥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불렀습니다.” 이러면 앞에서는 싫은 소리 할 수 없지요. “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속으로는 엄청 섭섭한 거예요. 주판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어, 당신들 그렇게만 해 봐. 예산 하고 할 때는 의원들한테 그냥 속된 말로 밤낮으로 찾아다니고, 필요할 때는. 필요 없다고 일 끝났다고 연락도 안 하고 다 끝난 다음에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 역할을 주무 부서에서, 우리들은 그 사람들한테 말 못 해요. 속으로 끙끙 앓는 거지, 솔직히. 주무 과장님들이 그런 거는 그런 행사에 그렇게 저기 한 거는 그래도 넌지시 한마디를 해서 의원님들 바빠서 못 오시면 못 오시는 거고, 불공정하게 하면 섭섭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지요?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

지역보장협의체. 업무 맞지요?

네, 업무 맞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복지재단 행감 하면서도 느낀 점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후원금 재원의 발굴 이런 부분들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또 지역사회의 보호 체계 구축 운영, 지역특화 사업 추진 이렇게 하는 일이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읍면동에 예산 얼마 줍니까?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예산.

저희가 그….

아마 그 협의체 구성원에 따라서 지원 액수가 차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동비로다가 활동 횟수당 1만 원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시 전체 예산은 7400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7400은 안 되는 것 같고 4776만 원이라고 표시를 해 주셨어요, 자료에.

네.

그런데 그 자료 1인 기준에서 편성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활동 내역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이 과연 방금 설명드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주고 1인당 1만 원씩 주고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활성화돼서 일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 제가 지역에서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구성원들이 한 60명 된다. 그러면 실제로 활동하러 나오는 사람은 한 3분의 1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활동을 하는 사람만 이거 1만 원씩 줘야 하는데 제가 자료를 잘 이해를 못 하는지 몰라도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도 활동비는 다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머지 활동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예산으로 지급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아니, 참여한 분들은 1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인원은 한 30명 된다 그러면, 그래서 30만 원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활동비 1만 원 빼고는 뭘로 썼어요? 사업비로 쓴 건가요, 그게?

(담당팀장,복지정책과장에게설명) 아니.

위원님 제가….

아니, 설명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위원별로다, 저희가 위원이 읍면동별로 제가 기억하기에 66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 전체가 참여하지는 않고 그중에 한 반 정도가 참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당을 참여할 적마다, 그러니까 1회당 1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1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예산은 다 그 구성원 수에 따라서 줬단 말입니다.

아니, 구성은….

그러면 나머지 돈은 사업비로 썼나요, 뭐 사고 이러는 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장님은 뭐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거는 별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요. 수당을 주는 사람들은 수당으로다가 나가고 그 외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은 기념품으로 주는데 사업비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당을 주고 나머지를 사업비로다 전용했냐 이 말씀이신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31명인데 13명이 사업을 했다고 활동 인원이 13명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별내면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급 총액은 31만 원을 줬다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사업비로 쓴 건가 아니면 어떻게 쓴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비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남은 거예요?

네.

그거 반납받아요?

반납하지요. 정산을 하지요.

네?

정산합니다.

아니, 확실히.

네, 정산합니다.

이거 활동한 사람들만 1만 원씩 활동비 그러니까 식대예요, 말하자면. 그런 것 같은데 그것 빼고 나머지는 나중에 반납을 받는다? 나머지를?

정산… 이게 지금 도비이기 때문에 정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했다고 하는 자료를 보면 거의 읍면동마다 다 일이 다르고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협의체 운영만… 회의만 한 번 했다 이런 읍면동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하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복지재단 하는 일하고 이게 한다는 일이 똑같아요.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복지재단 말고도, 사회보장협의체 말고 복지재단 말고도 각 사회단체에서도 다 이런 일을 하는 단체가 봉사단체도 또 꽤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도비니까 억지로 지금 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하는데 이게 하려면 어느 단체에서 하든지 같이 한 단체에서 중복되지 않게 똑바로 해야 되는데 여기도 찔끔하고 저기도 찔끔하고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도비 사업이라 사업을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차라리 그냥 한 군데서 일을 딱 이 업무를 하는 게 맞다. 여기도 복지사업, 저기도 복지사업 하는 일이 똑같아요. 복지재단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목적을 봤더니 여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각 읍면동에서 뜻이 있는 분들이 기부 같은 것을 하는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많은 분들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 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해서 나눠준다는 것은 사회복지 개념으로는 참 훌륭한 일이고 사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는 데도 있고 회의만 한 데도 있고 그러니 이것을 운영하시려면 감독 부서에서 똑바로 하시거나 아니면 이 사업은 하나 마나 한 사업이니 이거 이렇게 하지 맙시다 하고 건의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구성 목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많은 수만 그냥 숫자만 잡고 있지 않고 활동 인원이 실질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형식만 갖춘 사업을 하고 있다. 제가 직접 하시는 분들하고 다 나눈 대화예요. 몇 명 그러니까 장 되는 분들이나 직책을 맡는 분들 몇 명을 위주로 해서 나와서 그분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그럼 빛이 안 나는 거예요. 혼자… 몇 사람이 나와서 그 일을 하고 하려니까. 그래서 운영을 하되 하려면 똑바로 관리 감독을 해서 하게 만들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 증인 554페이지입니다.

554요?

네, 554페이지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훈회관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보훈회관 지어진 연도요?

네.

2005년에 지어졌습니다.

2005년이면 지금 2021년이니까 16년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보훈회관에 보훈단체들이 몇 개가 있지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9개가 있지요. 그러면 그 9개 보훈단체들 몇 달 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간담회를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보훈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애로점이 사무… 뭐지요? 사무원들 태부족해서 어르신들이 직접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느 단체는 사무원이 있고 어느 단체는 또 사무원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다. 지금 고령이시지요, 이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70, 80대 아니십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금 지원을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사무국장이라고 한 분씩 계십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저희가 작년, 올해까지만 해도 110만 원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저인건비에도 미달하는 그런 금액이지요. 그래서 인건비가 적으니까 10시에 출근해서 한 4시에 퇴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늘 말씀하시는 게 사무국장이 적은 급여를 받고 일하시는 걸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저희가 20만 원 정도 증액을 하는 걸로 내년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면 130만 원씩?

네, 130만 원하고 그다음에는 한 15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인상을 계획을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9개 단체에서 사무국장이 없는 단체가 없는 거지요?

네, 다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지금 그래도 보훈회관이 우리 시의 보훈단체들의 얼굴이고 또 국가유공자들의 그러한 많은 자기들의 자랑스러운 그런 회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갈 때마다 주차장도 굉장히 비좁고 들어가는… 지금 건물이 16년 됐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 공사 같은 거는 잘해 주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은 사실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주차장이 좁아서 늘 불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보훈회관을 새로 지어서 어디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부시설 중에서 냉난방이 좀 불편했습니다, 오래돼서.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한 1억 정도 세워서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냉난방은 곧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들은 지금 시설을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잘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내년에도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 건물 입주에 있어서 장애인단체와 그리고 보훈단체들이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보훈단체는 보훈단체대로,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단체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 증축은 안 됩니까?

거기가 건물보다는 주차장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조금 그 땅이 워낙 좁아서 증축은 좀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를 장애인복지관에서 다 쓰고 보훈회관을 어디 새로 지어서 옮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나 다 새로운 건물로 가고 싶은 것은 있겠지요. 그런데 장애인이 남느냐, 보훈단체가 남느냐 그거는 집행부에서 나중에 다뤄 주실 문제라고 생각하고, 2006년이면 우리 시가 그래도 인구가 최소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적은 인원이었기 때문에 한 건물에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가 같이 공존해서 사용할 수 있었을지라도 지금은 16년이 지난, 지금 2022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제들은 이런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집행부 복지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보훈회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것도,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걸 자주 듣고 있고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염두에 둬서 좋은 환경으로 좋은 시설로 새로 설치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차장 문제는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보훈단체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이 늘 비좁은 그 문제도 좀 연관을 지어서 그 문제도 대책을 세워라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최성임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잠깐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보훈단체에는 미망인이 지금 소속되어 있지요?

네.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미망인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 미망인들이 남편도 없이 이렇게 활동도 하고 준비하는 기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우리가 보훈단체에 예우를 해 드리지만 그분들에 대한 놓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하나하나 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부서에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망인에 대한 부분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거기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건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장애인 주차 배려하는 그 조례에 의해서 장애를 가진, 우리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그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혜택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데 미망인에 대한 부분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좀 주차 단속하는 부분, 또 주차를 권장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미망인들이 이렇게 활동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그분들도 배려해서 잠깐이라도 편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부서와 협의해서 정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한번 드리려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항상 미망인에 대한 부분도 꼭 기억하고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복지행정과에는 몇 명의… 부서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4개 팀에 20여 명 있습니다.

4개 팀이요? 그 4개 팀을 다 한번 여기서 보고를 해 보시지요.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팀, 보훈팀이 있습니다.

보훈팀은 따로 뒤에.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 증인 553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급여 및 복지급여 부적정 추후 관리 현황이 2년간이 나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서에서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나눠서 다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읍면동을 통해서. 맞습니까?

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직접 합니까?

네, 직접 합니다.

아, 그래요? 직접 하니까 이게 또…. 그러면 읍면동하고는 어떻게 공조를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수급자 책정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는 금융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걸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수급자 책정 승인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매월 수급비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저기 해서 그냥 행정소송에 관한 그것만 우리 과 과장 증인 쪽에다가 요구를 했고, 이거 여기 통계목에 생계급여는 6600만 원 정도가 부과 건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작은 건수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656건이에요, 2년에. 그리고 반납 건수도 593건 이렇게 나와 있고, 5900만 원 정도. 그래서 미납 건수가 보통 63건. 하다가 주고 반납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반납을 못 한 걸 미납 건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어쨌든 간에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에 해당되는 분들이 사실은 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도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서 폭넓게 완화는 시켰지만 그 기준을 10월 달부터 조금 유연성 있게 정부에서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자식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상황에서 자식이 있는데도 부양 능력이 안 되면 그 사람들한테 좀 문을 열어 준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게 바뀐 건데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거급여는 또 다르고 생계급여는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잘 몰라서 조금만 하면 막 해 가지고 타 가려 그러고 탔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법적인 기준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반납을 하고 부과한 걸 도로 받아내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실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렵지만 제대로 해서 그 확률을 줄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2년 동안 보면 이런 거는 줬다가 속된 말로 도로 뺏는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정부를 원망을 하고 시를 원망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작은 건 한 건이라도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는 거를 주문드리고 싶어요. 그렇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남양주의 요양기관, 병원 이런 데도 다 우리 여기 행정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보니까 소송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소송으로 간다는 거는 질 경우는 또 자기가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많은데 그것 역시 이중중복으로 요구한 게 많습니다. 그런 관리는 지금 인원에 한계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게 소송 들어온 건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가 법률적으로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하는데 보건복지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로 하거든요, 부정수급에 대해서. 그쪽에서 적발이 돼 오면 저희한테 처벌요청이 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좀 부당하다 해서 거의 100% 소송이 다 들어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에서 의료급여 관련 사업도 역시 남양주에 병원이 많잖아요, 우리 해당된 병원들이?

네.

굉장히 읍면동별로 다 쭉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중복으로 해서 타 간 거 이런 것도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리로 내려오는 겁니까, 그런 게 적발이 될 경우는?

네.

행정과로 내려와서 여기서 그 조치를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네요?

저희가 그거를 할 만한 실력이나 기술이 없지요. 또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는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문가들이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

그럼 그 시스템에 따라서 통보만 오면 여기서는 행정과에서는 그 조치만 하면 되는 거네요,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지만 일이라는 게 또 그 절차와 원칙을 따라야 되니까,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행정과에서는 크게 이 행정사무감사 기준에 맞는 큰 사업들이 많지는 않고 유관단체들 있지요? 그런 보훈단체나 이런 거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또 4개 과에서 다 진행하는 사업이 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다 이런 걸 나눠서 그런 거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쉬운 게 아니에요. 70만, 100만 바라보는 도시에서 그만큼 또 일의 양이 많은 거니까 종합적으로 정책과장님께서 잘 좀 해서 이 복지 문제에 조금 소외되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집행부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그런 관리현황을 잘 지켜 주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과장 증인 552페이지입니다. 예산 지원 현황에서 2020년 주거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에 주거급여 사업량을 9886가구에서 2021년 8월 말까지 해서 1만 2251가구 해 가지고 거의 한 3000가구 이상 사업량을 늘리셨어요. 이거에 대한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주택급여에 대한 사업 일환 중의 하나가 주거 수선 유지가 있지요?

네.

그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주택 수선 유지요?

네.

저희가 주거복지 업무 중에 주택 수선 업무가 있는데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경보수는 400만 원 정도의 수리비, 중보수는 800, 대보수는 12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를 대보수로 해 가지고 수급자 자가 주택 중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 도배, 장판, 싱크대, 심지어는 지붕까지 저희가 다 보수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말까지 1만 2251가구 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주거급여를 지급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이 보수 사업을 하는 거는 몇 가구를 하신 거예요? (복지행정과장,자료찾는중) 106가구 하셨잖아요?

네.

106가구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게 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 사업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이 사업은 LH에서 합니다. LH에서 이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 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는 예산편성 해서 LH로 주고 저희가 대상자 조사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106가구 중에서 남양주 4개 권역 골고루 됐는지 저는 그게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걸 또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안분이 됐다고 이렇게 파악은 저희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민원현장에 나가면 시 기초수급자들이 사는 집 보면 사실 그분들도 지금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데다가 이런 혜택을 받아서 주거를 공급 받으셔 가지고 사시는데 그나마 굉장히 열악한, 동네에서도 가장 열악한 데가 이런 주택급여를 받으시고 또한 이렇게 굉장히 낡은 데 살고 계시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남양주시의 재산인 거지요, 그 빌라나 주택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주택을 이렇게 입주하는 사람들이 보통 몇 년씩 사는 겁니까?

몇 년씩이요?

네,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그냥 계속 몇 년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LH에서 하는 게 영구 임대도 있고요. 전세 임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 시의 재산인데, LH 같은 데는 좀 차치하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데는 지금 많이 굉장히 낡았잖아요. 낡았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가 이거를 주체적으로 105가구를 했다라고 하니까 2월인가 3월인가 하셨더라고, 과장님네 부서에서. 그걸 하셔서 그건 잘한 것 같고 앞으로의 이것에 대해서 더 확장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5가구 한 거는 시 소유 주택도 있지만 대다수는 본인 자가 주택입니다. 본인 자가 주택인데 저희들 나가보면 20년, 30년, 40년, 50년 된 이런 아주 노후 주택인데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요청하시면 창틀도 바꿔 드리고 도배, 장판은 당연히 해 드리지만 싱크대까지도 저희가 계속 수선을 하고 저희가 가보면 굉장히 지속적으로 수요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청하시는 분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가 다 확인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주거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먼저 가서 신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진짜 어려우신 분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이런 것들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이거 사업 있을 때마다 미리미리 홍보하셔 가지고 그분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특히나 이게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그분들 정말 해야 될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하면 우리 부서에서 일하시기도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 하기는 좀 행정력이나 거리상 찾기가 어렵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 복지넷 위원님들, 통장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또 많이 찾아서 주거 취약층의 주거환경 개선이 되고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나름 또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이거 하면서 읍면동에다가 공문 내려보냈어요?

네, 공문 보내서 신청받고 저희가 또 한 번 다 확인하고 이랬습니다.

아무튼 여기 본청에서 하는 일이 읍면동하고 연계가 잘될 수 있도록 이 사업도 꾸준히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증인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감사자료 540쪽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이 있어요. 거기서 EBC헌병봉사대가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100% 불용처리 했고요. 2020년도에도 100% 불용처리를 했는데 2021년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말 현재 파악해 보니까 한 7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벽화 그리기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데요. 그래서 2년간 반납을 해서 저희도 계속 챙겨 봤는데 올해는 애당초 보조금 지급 목적대로 사용을 해서 지금은 현재 700여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이 식대 정도 지급하는 거지요? 아니면 봉사 사업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네, 벽화 그리는 재료 구입이라든지, 봉사자들 식대라든지 이런 용도입니다.

올해는 일단은 한 70% 정도 지출하고 있는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다 요긴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일자리복지과

과장 증인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중에 지금 307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 중에서 돌봄가족 지원 심리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내 가족상담치료실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융합형 예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주신 여기 자료. 여기에는 없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돌봄가족 지원 심리치료에 대해서 우리 시가 예산액이 500만 원이에요.

네.

이게 심리치료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커뮤니티케어 관련인가요?

네.

커뮤니티케어는 일자리복지과.

일자리복지과인가요?

네.

지금 일자리복지과 아니야?

일자리복지과 맞는 소관이잖아요.

지금 일자리복지과잖아요.

네.

맞지 않아요?

일자리복지과는 커뮤니티케어 관련….

아닌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이거를 돌봄 사업을 아까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잊어버렸네요. 그럼 국장님한테 할게요.

네.

국장 증인 돌봄가족 지원 사업 중에 심리치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가 이거 예산이 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500만 원.

네.

관내 가족상담치료실 해 가지고 돌봄 대상자와 가족 간의 회복을 위해서 심리검사에 인지행동치료 등 가족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게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 예산에 주신 자료예요. 그러면 지금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중에 제대로 잘 모르시니까 이거는 따로 자료를 하는데, 아무튼 이 돌봄가족 지원에 심리치료비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예산이 적다라는 거예요. 예산이 적어서 돌봄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활성화를 하려는데 우리 시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이런 돌봄가족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데가 도대체 우리 시에 얼마나 있는지 본 위원은 알고 싶은 거예요. 자료 있으면 한번 줘 보십시오.

지금 예산 500만 원은 서부희망케어센터에서 심리치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심리치료는 각 개인 기관에서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거는 저희 바우처 사업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추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희망케어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보니까 돌봄가족들을 위해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우리 시는 횟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돌봄가족 지원 사업으로 심리치료 사업을 늘려 달라는 겁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일자리복지과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한 게 50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 5000만 원을 증액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기간 연장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확대 도모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시켰으니까 아무리 이체·전용이나 이런 게 맞지 않는다 그래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증액을 시킨 그 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감 기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60쪽에 보면 코로나19 극복 남양주 일자리 지역 사업 1093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액, 집행액에 보니까 잔액에서 반납액이 2000만 원을 반납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저기 한 대로 우리가 증액한 데는 일자리 사업으로 또 어렵게 고통을 겪는 지역의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의 일자리를 또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5000만 원을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반납 현황에서 이거를 집행잔액을 반납했다는 거는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네, 저희가 스스로 명명한 게 땡큐스몰잡 사업입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취업 취약계층의 긴급생계 지원을 위해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공공매칭 사업을 한 건데요. 근데 1단계 사업은 작년 9월에 저희가 급하게 시작을 했고요. 2단계 사업은 전부 3차 추경에 해 가지고 작년 12월부터 급하게 또 2단계를 했습니다. 계속 2번에 걸쳐서 자금이 내려와서요.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단기간에 지금 스몰잡 1단계 같은 경우에는 73억 원이고요. 그리고 땡큐스몰잡 투 같은 경우에는 13억 3000만 원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11월 달에 또 급히 하다 보니까 인원은 또 많고 하다 보니까 근로자 확보에 취약계층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또 중도 포기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1단계 같은 경우도 중도 포기자가 1단계 같은 경우에 1432명이 나왔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577명이 나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대기자로 대체하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하다 보니까 그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말씀 끊어서, 시간상 제가 일부러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자리 창출하는 게 매칭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매칭이에요, 아니면 국비만 다 받아서 하는 겁니까?

2단계는 국비 전액이고요. 1단계는 저희가 10%고, 국비 90% 지원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비는 그냥 명목상 들어간 건데 여기에 스몰잡도 다 들어가 포함이 된 거잖아요. 물론 1단계, 2단계로 다 나누는 건데 사실 제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 공부를 많이 못 해서 여러 가지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일자리 사업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나름대로 모니터링도 하고 현장도 가고 했던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도 미처 요구를 내가 못 했는데 처음이니까 그냥 자료가 없어도 보고 느끼는 감정으로 해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코로나 시기에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나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시민들의 세금으로 피해를 받고 있어도 그나마 연명을 해 나가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은 말도 못 하고 모든 각계각층에서 정말 눈물겹도록 현장에 가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런 목소리도 많고 많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땡큐스몰잡이나 이런 일자리 사업들이 그나마 목마른 갈증을 약간은 한 방울, 두 방울 축여 준다고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인력의 한계로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스몰잡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스몰잡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거 앉아서 접어서 봉투 가져오는 거, 아이스팩 가져오는 거 접어서 kg당 얼마 하면 주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 창출을 하는 아이템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제는 한정된 사업만 맨날 틀에 박힌 사업을 공격적으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모자라서 돈을 더 예산을 더 세워 달라,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국비가 모자라면 어떻게든 더 뺏어다가 지역에다가 이거를 국비를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남아서 증액시켜 달랄 때는 언제고 반납을 한다. 이거는 정말 행정에 모순점이고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일자리 채용하는 사람들, 스몰잡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평상시에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정말 문제점이 있어요, 국장님.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밑에 주무관이나 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했는데 그런 에러가 처음에는 나오는 것까지 이해를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부터는 그런 원칙에 조금 점수나 뭐나 이런 것도 다 계산해봤는데 불합리한 게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행감에는 분명히 이걸 근거를 가지고 따져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솔직히 다 제대로 공부를 못 했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러나 문제점은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큰 틀에서 이런 걸 주지시켜 줘야 정책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서 좀 힘들더라도 오히려 더 코로나19에 힘든데 일자리, 노인, 청년, 사각지대 얼마든지… 왜 못 만들어내는지 저는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더군다나 돈이 남아서 이걸 반납을 했다? 시간제 3시간, 안 되면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걸 만들어 내면 되는 거잖아요. 왜 정해진 것만 맨날 가지고 종이접기 무슨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접기, 옷 가져오면 그거 킬로그램 재서 이런 거 말고도 다른 거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물론 하는 것도 있는 거 알지만 일자리 어려울 때 이걸 반납한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잠깐 말씀을 좀 더 드리면요. 이게 작년 하반기에 급하게 정부에서 긴급생계 지원하라고 추경으로 해서 저희한테 준 돈이고요. 그리고 2차로 또 줘서 2차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급하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돈이 남은 거는 자금이 남은 거는, 그 아까운 돈이 남은 거는 진짜 안타깝고 아쉬운데요. 전체 스몰잡 사업비가 100억 가까이 되고요. 투입 인원이 5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집행률은 98%입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꽤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 증인 설명 들으니까 나름대로 98%고 많이 하신 것도 있고 공과도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몰잡에 투입되는 사람들의 분배 과정, 그렇지요? 점수나 그 기준이, 법적인 기준이 뚜렷하게 법적인 기준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 것도 있지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분명히 봅니다. 공채나 이런 걸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일자리를 급한 사람들한테 부여해서 일할 수 있는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그런 건데 정하는 부분에서 다는 아니겠지요. 본 위원 눈에 드러난 게 보여서 이런 얘기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단기 사업이잖아요. 3개월 사업도 있고 하는 사업들이 뭐에 걸려서 뭐에 걸려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응모하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왜 떨어졌냐를 스스로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본인이 비교분석을 해요.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항의를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의원들이 다독거리고 이해를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속으로는 아, 이거는 집행부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그냥 시비 걸려고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 증인까지는 그게 전결 처리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걸 잘 분석을 해서 힘들지만 그런 거를 내년도 사업이나 그때는 정말 잘 골고루, 한 번 했던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저쪽에 했던 사람이 이번에 또 하고 그러면 희망을 갖고 기다렸던 이 스몰잡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그리고 누구한테는 문자서비스가 가고 누구한테는 안 가고. 심지어 그런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한테 그런 전화까지 하고 이런 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하고 과장까지 안 가고 내가 주문한 적도 있으니까 오늘 행감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에 일자리 창출은 저는 정말, 내년에도 이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발 빠르게 또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미비 사항은 저희가 보완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585페이지 자활기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자활기업 진행되는 인증받으신 기업들은 현인원에 보면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인 이렇게 구분됐을 때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많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10년 이상 된 자활기업들은 주로 일반인 위주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왜 그런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 설립은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시장성을 갖는 그런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회서비스형으로 3년 되면 시장형으로 넘어가고요. 거기에서 3년 되면 자활기업을 만들어서 독립하게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 있을 때는 저희가 관리도 하고 범위도 한정해 주고 하는데 근데 자활기업으로 되면 저희 지도 감독의 선을 넘어서 민간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여전히 그냥 자활기업은 자활기업으로는 남는 거예요, 시장형으로 변동이 돼도?

저희가 일정 인원이 가령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

몇 명 이상이요?

기초수급자가 3분의 1 이상, 또 차상위까지 해서 5분의 1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될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창업자금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자활기업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자활기업 현황 보고 계시잖아요, 585페이지에.

네.

그러면 여기 맨 첫 번째에 있는 수급자 1명, 차상위 0명, 일반인 26명 이렇게 오래된 자활기업은 시장형으로 이제 완전 돌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 시의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것 별도로 없고 지원도 별도로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지원 요건이 갖춰지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원할 때 요건 비율이 있습니다. 요건 비율 갖춰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러면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냥 이 현황을 보고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기업은 지원이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기업은 지원이 안 됩니다. 지금 일과나눔 쪽은 현재로서는… 일과나눔 중에 도우누리 부분은 가능하고요. 일과나눔 나머지 3군데는 지금 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이 안 되지만 자활기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활기업 현황에다가 이렇게 작성해 놓으셨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활기업의 본 취지가 2020년에 하나, ‘16년에 하나 이렇게밖에 안 생기고 있잖아요. 자활기업의 본 취지는 우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 했던 이 자활기업명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시장형으로 진출한 기업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분점까지 해 가지고 4개, 5개가 됐는데 5개가 돼서 자활기업이라는 타이틀로 가지고 시작해서 지금 하나만 자활기업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기업들은 보면 우리 시의 자활기업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른 우리 시의 여러 사업들 딸 때 유리하게 수의계약 맺고 입찰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은 감독을 해야지요. 내년에 행감 때는 이 자활기업에 우리 시 지원… 지금 현재의 자활기업으로서 하고 있는 곳과 기존의 자활기업 등록됐다가 이제는 시장형으로 전환된 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관리 감독도 진짜 자활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기업에 좀 주력해서 서포트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자활기업을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커피박 얘기도 그런 사업 만들자 얘기했었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많이 만들자라는 사업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기 전에요. 그런데 커피박 사업이 협동조합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추후에 제가 말하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이걸 진행을 했는데 어차피 이런 사업도 잘됐으니까. 산건위 사업이라서 제가 따로 자꾸 그쪽에 제안을 가끔 하긴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천 사업이나 공원이나 들판에 보면 돼지단풍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돼지단풍이 다 뒤집어서 온 동산 하나가 돼지단풍으로 뒤집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수작업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 사업으로 이런 것들도 추천할 수 있다고 봐요, 돼지단풍 제거 사업. 때에 따라서 그 철이 있는데 그때 제대로 제거하면 이거는 사람 손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일자리 사업 좀 제안할 테니까 스몰잡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 자활 근로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아, 죄송합니다. 자활 근로하고 별개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앞서서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땡큐스몰잡 사업들 있잖아요? 그 사업의 품목들을 만들 때 유해환경 식물들 제거하는 이런 사업도 좀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도 사실은 소규모로 생태교란식물 제거 사업을 하긴 했습니다. 이번에 더….

좀 확장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어요, 지금. 하천이나 이런 데는 되게 심각한데 그 사업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게 사실은 생태하천과인가요? 저희 사업이 있습니다, 읍면동도 같이 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기서는 사업으로 주는 거지요. 어느 기관에 수의계약이든 환경하시는… 아니, 환경하시는 사업이 아니라 용역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건 인건비, 사람이 꼭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 일괄로 밀어버리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스몰잡 사업으로 좀 하시자라고 말씀 제안을 드린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 증인 우리 일자리복지과에서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지원 사업 있지요?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쓰셨어요?

1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 기능경기대회라는 것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들, 우리 남양주 대표들을 파견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남양주시 저희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경기도에서 기능경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 3위 이상 성적을 받으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훈련비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전국대회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물론 올해에 은메달 1명, 미장 부분. 미장 부분에 2명이 나가고 의상디자인에서 2명 나가서 출전 결과를 은메달 1명, 미장 하나 탔지요?

네.

우리 여기 70만 남양주시 이제 앞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데 우리 남양주시가 이런 사업들이 지금 불균형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정약용 인문학, 무슨 인문학 콘서트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한테 1등에 800만 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 기능경기대회 지원하는 거 보면 1200만 원인데 이 1200만 원은 남양주 공고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는 건가요?

공고 학생도 있고요. 공고 학생들도 있고 시민들도 그렇고 경기도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그럼 이번에 여기 은상 타신 분은 시민이에요, 학생이에요?

그거는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수상받은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냥 매년 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씩 예산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경비사업 하고 있잖아요, 연관돼서. 일자리로. 근데 지금 이런 기능경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 그냥 막연하게 참가자 기능경기 지원 사업만 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것은 일자리복지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나가서 청년들 기능경기대회 나갈 수 있도록 좀 이거를 도약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우리 시가 여기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정도의 사업량을 가지고 있는다는 게 참 저는 놀라울 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공고생들 안내 해 가지고 그냥 기능경기대회 나가라고 그래서 이거 지원만 해 주는 건데, 지금 제가 기능경기대회 경기 직종이 53개예요. 7개 분과 53개인데 기계 분야, 금속 분야, 전기·전자 분야, 건축, 목재, IT, 디자인, 공예, 의류 다 있어요. 우리 시는 미장 하나입니다, 미장. 우리가 얼마나 이 기능 면에서 시가 추구하는 사업이 낙후되어 있는가 확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숙련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진짜 실효성 있게 지원이 되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평생교육원하고도 연계할 수 있고 우리 초창기에 폴리텍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건 어떻게 된 건가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건 평생학습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안내 있어 가지고 무슨 중장기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이거 기존에 청년들이나 지금은 이제 기술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직종을 보니까 전 놀라웠어요. 우리 시는 세상에 어떻게 고등학생이나 이런 기능인이 미장에서 1명입니까? 완전히 전혀 우리 남양주의 청년이나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시에서 하는 사업과 얼마나 이게 언밸런스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걸 한번 확장해서 사업 좀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일자리 많이 늘어나겠지요, 기능인이 많아지면. 기능인이 많아지면 내 고장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싶지, 어느 도시에 가겠습니까? 지금 여기 기존에 우리 제조업체들 엄청 힘들잖아요? 이거 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도적으로 나가십시오, 이런 사업. 그냥 1200만 원씩 매년 학생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도적으로 계획 짜서 TF팀 구성해서 한번 육성 좀 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청년 사업입니다, 일자리 사업이고.

네,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감사 자료 586쪽에 보시면 일자리 상담사 배치 현황하고 실적이 있는데 일자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구직등록자들이 들어오면 받아 놓을 거 아니에요?

네?

구직자.

네.

구직을 한다,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하면 이 상담을 보니까 한 분에서 두 분씩 이렇게 상담사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게 2021년 올해하고 2020년도의 상담 건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사회가 어려운 거지, 일자리 상담을 많이 한다는 것은요. 그리고 취업자 수를 보면 취업자 수들은 어떻게 보면 좀 줄었어. 그러니까 폐업을 하거나 문 닫은 곳이 있거나 감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통 이분들이 내방, 방문 상담을 하거나 전화 상담을 한 분들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취업을 했다 안 했다를 보고를 해 줍니까?

저희가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번호 앞자리나 이렇게 해서 상담일지를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어디를 구인 자리를 추천을 해서 가서 상담을 하고 취직을 했다고 하면, 취업이 됐다 그러면 또 보고가 들어옵니까?

취업이 된 거는 저희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고용보험시스템에 가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취업으로 등록을 시킵니다.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진건읍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읍·동 평생학습원보다 자료가 거꾸로 좀 특이하게 취업을 하는 분들이 늘고 상담은 줄고. 그래서 진건읍이라는 곳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좀 궁금한데 이 일자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상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취업률이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상담률도 더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각 나와 있는 데이터가 그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작성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직업상담사들이 구직 등록을 상담하면서 받게 되거든요. 그 별로 한 거고요. 양이 너무 한 쪽에 몰릴 때는 저희가 센터에 구인담당하고 4명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분배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용복지센터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네 분인가 여기 보니까 있는데 금곡동에도 두 분이 또 상담사가 있습니까, 별도로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직업상담사분이 공무직으로 금곡본부센터에는 6명이 계시고요. 2명이 구인하고 4명이 구직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직업상담사 두 분이 저희 직원으로 있습니다. 4층에 일자리카페라고 해서 취업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센터에 거기 계신 공무직 상담사들은 구인 구직 알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시간선택제 임기제 두 사람은 취업프로그램을 하면서 구체적인 직업상담도 하고 또 같이 취업 연계도 시키고 이런 다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담사 구인 구직하시는 분이나 취업하시는 분들 사회적으로 많이 어렵고 상담 건수는 늘어나고 또 취업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친절하게 해서 구인 구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누누이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과장님하고 상담하던 내용인데 우리 남양주시는 장례문화가 굉장히 조금 힘든 부분이 많지요?

네.

그중에 공동화장장 MOU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지난해에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번 지적하고 간 부분도 있습니다. 용역완료 되었다라고 말씀은 해 주셨고, 문제에 대한 부분도 환경적 필요에 의해 주민들과 입지 선정 갈등도 있고 장사 설치 및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시기도 하고, 대책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 했어요. 지금 제가 처음에 시정질문도 하고 이런 부분을 지적했을 때에 처음에 우리가 포천하고 했을 때 MOU가 결렬됐었지요? 그리고 다시 지금 우리 김포, 우리 포천, 남양주시 또 하나 더 해서 가평하고 하나 더 해서 구리시까지 참여하면서 4개 시군이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은 그거대로 가되 우리 남양주시 단독으로도 시민들한테 최소한 설문조사라도 하고 나름대로 또 그런 게 결여되지 않아도 우리 남양주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또 우리 시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문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 지금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가평군 MOU 맺은 것은 지금 4개 시군이 MOU를 맺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3차, 3차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12월 10일까지 기존 공모방식에서 좀 탈피해서 시민 군민 제안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해 보니까 두세 곳이 지금 신청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12월 10일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그때 그거대로 진행해야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최근에 2019년도에, 2019년도에 저희가 용역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공설 공동묘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가장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세 군데가 압축이 됐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특히 월문리하고 화도권 화도읍 묵현리하고 퇴계원 이 세 군데가 압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보는 설문조사도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 6월 달에 5월, 6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419명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 시 단독으로 하는 거는 좋겠냐고 그러면 찬성률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신 지역에 화장장을 공동묘지를 하는 건 괜찮겠냐? 그랬더니 찬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데 한 15% 있는데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혐오시설이어서, 환경이 좀 안 좋아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자체 개발사업은 개발사업대로 진행하고 MOU 체결에 따른 가평 공동 장사시설은 그쪽으로 방향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가평 광역공동형 장사시설이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집중됩니다. 좀 지자체로서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한쪽으로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이쪽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우리 또 자체 사업을 또 해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 하면 사람은 언제나 태어나서 또 가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노인들은 피부에 와닿는 일이고, 우리 젊은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만 세대가 되는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 남양주시는 진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성남시까지 갔다 오고, 또 우리 춘천으로 가는데 보통 우리가 3일 장례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시간이 안 되어서 4일장, 5일장을 치릅니다. 이것은 내 지역에 없고 우리 시민들이 또 그렇다고 가서 장례비용이 저렴하지도 않아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례비용은 20만 원, 30만 원이면 치러야 할 것을 우리는 그 이상 100만 원을 주고도 그 시간에 맞춰서 정말 보내드리고 싶은 그 시간에 못 보내드리는 부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실정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남양주시도 좀 어렵고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되는 사업 맞지요?

네.

특별히 저는 이 부서가 어렵고 힘든 부서이기는 하나 이 부분 또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도 같이 함께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례문화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2018년도에인가 용역한 게 있지요?

2019년도.

‘19년도.

네.

그리고 그 이후에 2020년도에 과장 증인께서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어쨌든 과에서 와부읍, 화도읍, 퇴계원읍, 진전읍 해서 읍면동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갖다가 이렇게 쭉 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전체적인 의견을 봤을 때 화장장을 가지고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공동묘지들 있지요. 우리 남양주시에 25개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 시설들을 분묘가 좀 이렇게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그래서 이 작은 곳들을 화장을 하든 어떤 납골당 시설로 해서 공원화를 해서 이전시키고, 그 부지는 어떤 공원으로 쓰든 체육공원으로 활용하든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 많은데 혹시 이게 추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 남양주시의 중장기 계획으로 있습니까?

아까 말씀 내용과 약간 중복되는데요. 저희가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이 건립 매입비를 미포함해서 510억이 들어갑니다. 물론 규모에 따라서 그 금액이 천차만별 커지는데 거기에 저희 인구수에 비례에 따라서 만약에 분담을 하게 된다면 저희 시가 70% 가까이 분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업을 2019년도 용역 개발을 했고, 2020년도에 MOU 맺은 이후부터 그 사업을 약간 잠깐 중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공원 묘지화 사업이 약간 중단됐고, 그 대신 기초적인 사업을 하자 해 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우리 한국장례문화원 기관을 통해서 통장님들 구성이나 이장님 구성한 곳에서 좀 설명회를 하자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발발해 가지고 코로나가 해 가지고 그런 교육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잠식되고 한다면 그런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하고, 이 사업은 탑다운 방식보다 보텀업 방식이 상당히 효과를 빠르게 하거든요. 주민들이 이 지역에다가 공원 묘지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속도는 배가 될 거로 생각됩니다.

가평에 MOU 체결하고 추진했던 것은 화장장이 있는 시설이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화장장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동묘지들이 지금 다 만장이 됐잖아요. 만장이 됐는데 또 주민들이 민원을 꾸준히 또 넣고 있어요. 다산동도 마찬가지, 진건지역 마찬가지 또 화도읍도 마찬가지고 아파트가 주거시설이 들어오기 전에는 공동묘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에서 불과 500m 이 거리에서 빤히 공동묘지들이 내려다 보이고 있지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묘지들을 이렇게 지금 보니까 진건, 수동, 조안, 오남, 평내 다 이렇게 묘지들이 있고 분묘들이 많은 곳은 1000구가 넘는 데도 있고 작은 데는 55, 220, 125, 316 뭐 이렇게, 185 이렇게 작은 분묘들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오래됐고 ‘60년도 초반에 이루어졌던 묘들이지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 추모공원을 해서 지하화를 하고 지하에 납골당 시설을 하고 위에는 수목 나무나 꽃이나 이렇게 해서 공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준비를 하면 어떠냐 하는 제안도 드렸던 것 같은데 화장시설이랑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정지된 상태다 이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가평 공동장사시설이 꼭 화장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수목장이랄지 그다음에 봉안당이랄지 이게 포함돼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일정 부분 할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우리 시에도 그쪽에 봉안당이나 수목장을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기초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주민 여론들 조성한 다음에 그런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후보지 조사 결과 3개 지역 한 건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후보지….

네, 후보지의 세 군데에 대해서 자료 주신 것에 월문공동묘지를 활용해서 어떠한 추모공원시설을 현대화로 갖춰서 남양주시에 있는 공동묘지들을 반 이상을 모을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을 수는 있고 또….

저희가 공동묘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유연묘, 무연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 박성찬 위원님도 평내동에 묘지가 있는데 무연묘가 얼마나 돼 있냐 그랬더니 조사해 보니까 50% 돼 있고요. 대부분 50% 미만이나 50% 약간 상회할 정도로 무연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공원 묘지화 사업을 한다면 묘를 한쪽으로 몰고, 나머지 여유 부지에다가 이런 수목장을 하든 아니면 봉안당을 하든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100만 도시로 가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중장기 논의를 통해서 이 묘지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대책을 세 워나가야 되지 않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연부로 갖다가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입지 선정을 어떤 결과로 어떻게 하든지 여기 조사한 것처럼 묵현공설공동묘지가 있고, 퇴계원공동묘지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갖다가 조사를 한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외부인들이 와서 보더라도 이게 화장시설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묘를 파묘해서 화장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고 무연고자들은 공시해서, 그리고 유연고자들은 파서 이게 남양주시에 저쪽에 공원화시설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25개 지역 중에서 10개가 됐든 열 몇 개가 된 지역은 공동묘지들을 싹 없애서 거기는 주민편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장기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네,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여튼 과장 증인께서 좀 세부적으로 꾸준히 TF팀을 구성을 하든 어떻게 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장례문화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나가는 쪽으로 차곡차곡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 증인, 631페이지입니다. 작년 지적사항 중에 노인복지관 운영 규모에 적합한 예산 편성인데요. 조치결과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노인복지관에 관한 게 아니라 분관에 관한 거예요. 화도노인복지관에 있는 분관 그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마치 노인복지관 전체 운영에 관한 적합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 같이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분관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 지적사항 중에 노인복지관 운영 규모에 적합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노인복지관 분관에 관한 운영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다시 628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 사무현황이 있어요. 우리 시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노인들이 몇 명이 이용합니까? (노인복지과장,자료찾는중) 그리고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은 몇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해피누리노인복지관에는 몇 명의 노인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상적으로 하면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 정국이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데이터상으로는 남양주노인복지관은 786명, 그다음에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은 587명, 해피누리는 2116명 이렇게.

이천백….

2116명.

십육명.

네.

지금 본 위원은 이 복지관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운영비에 있어서 형평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원액이 지금 각기 달라요. 각기 다른데 많은 노인이 운영하는 곳에는 가장 적거든요. 제가 여기서 어느 수탁업체가 적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도 거기에 합당한 운영비를 책정하는 것이 맞으니 그거를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말씀드릴까요?

네.

저희가 2020년도 노인복지관 운영비 반납 내용을 좀 보니까 해피누리노인복지관이 2262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했는데 해피누리가 가장 이용을 많이 하면서 왜 반납을 했을까? 이런 원인 분석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해 봤는데 저희 노인복지관 운영·설치 조례에 보면 이용료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1시간당 1000원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건 금액은 저희가 제시하지 않았지만 노인복지관에서 1000원 받은 그 돈 가지고 수강료 일부를 보조하는 거로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운영비를 아까 2020년도에 2200만 원 이렇게 반납할 정도 되면 저희가 분관을 제외하고 정기적인 노인복지관에 6억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돈에서도 이 돈이 반납된다면 운영비를 차후에도 한 번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상적으로 궤도에 코로나가 아닌 정상적인 패턴으로 운영했을 때도 반납하는지 지켜보고 운영비는 어떻게 예산을 더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 건에 대해서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그 건에는 우리 집행부가 약간 오해하는 면이 있고 또 거기는 자체 내에서 노력한 사안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에게는 집행부에서 상을 주고 더 격려를 해 줘야 되지 그거에 대해서 서로 마찰이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2000명이면 기존에 여기 노인복지관 한 것보다는 4배 가깝고 어떤 곳에는 3배 가깝습니다. 이 운영비 자체를 많이 하는 곳에는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드리고 시정해 주시고요.

네.

610페이지 보면 덕소진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경로당 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을 넣으셨잖아요, 610페이지.

610페이지요?

네.

네.

네, 이것은 물론 지금 우리 경로당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이 현대화 사업이 저기 가히 경로당을 뭐라고 그럴까?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지금 이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도 지금 도배하고 장판을 시설 보수를 올해 하셨지요?

네, 그건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주요 요구 사항입니다. 하나는 주방 도배하고 장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중화장실 개보수, 또 하나는 주방 싱크대 교체 이게 세 가지가 요구 사항인데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입주자대표회에서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수리해야 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어르신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출입하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거기 불특정 다수인들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에서 개선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주방 싱크대 교체는 2015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방 도배장판은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할 수 있으니 신청하라고 우리들이 요구해 놨습니다. 아직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도배장판 경로당 보수하는 거 지금 받아 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지금 11월인데 이제 한다는 말이에요?

일단은 보조금 형태니까 빠른 시일 내에도 가능합니다.

지금 신청 받은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받은 거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상반기에 거의 끝나고 이후에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할 사항은 하반기에 좀 돈 여윳돈이 남으면 그 돈 가지고 지원해 주고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반기는 다 끝났고 하반기에 남은 돈이 있으면 한두 군데 해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두 군데 해 주는 거 가지고 다 해 준다고 볼 수 없고 앞으로 도배장판을 지원하는 거를 접수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예산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12월 아닙니까? 곧 12월인데 그 12월 안에 써야 되는 돈이 한정이 되어 있고, 남아 있는 돈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접수 받고 있다면 그러면 몇 개 업체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민원 건에 대해서 말씀….

이 민원 건에 대해서만 그런데 이런 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이 아파트 덕소진도아파트는 지금 경로당이 생긴 지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경로당은 제가 지금 여기 데이터는 없는데요. 2015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기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전에 설치한 거로 사료됩니다.

2015년에 한 번 기능보강사업을 받은 거잖아요.

네, 했습니다.

지금 ‘22년이니까 7년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최소한 ‘15년에 그거를 받았으면 10년은 넘었을 거 아닙니까? ‘15년에도. 그러면 최소한 우리 남양주시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지금 이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이런 민원을 넣을 정도면 경로당들이 굉장히 낡은 데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희 호평동, 평내동 연초에 가면 어르신들 대부분이 벽지 바꿔 달라, 겨울에는 막 창문에서 바람이 술술 들어와서 뭘 해 달라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벽지, 그다음에 도배장판, 유리창 이런 문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만나니까 아마 작년에는 사업을 많이 안 하셨을 거예요. 코로나도 좋아지니까 오래된 경로당에 벽지하고 그다음에 바닥 이런 화장실 문제 이런 문제 좀 이 문제 역시 우리 과에서 경로당 좀 조사를 한 번 해 보셔요. 15년 이상 된 아니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면 최소한 20년 된 이상 된 그런 경로당들은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시스템을 보자면 일단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읍면동에서는 각 경로당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있으니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그분들이 취합돼서 우리 시에 옵니다. 오면 저희가 이게 응급하고 긴급한 상황은 빨리 우선순위에 배정하고 근데 기이 지원됐는데 이게 조금 시기가 교체 주기가 아직 안 됐다 이런 것은 후순위로 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 과장 증인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노인들도 생각할 때 예산이 아니 시에서 뭐는 하고, 뭐는 하고 큰 사업은 하고 이렇게 경로당 이런 노후화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볼멘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런 문제 여기 복지국에서 다뤄야 될 것들이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시민들에게 위안이 좀 될 수 있고 노인들에게도 저기 생활 개선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 복지국에서도 앞으로 있는 예산만 갖고 하지 마시고 좀 선도적으로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행감에 이런 말 안 나오지 않도록 도배장판 얼마 했다고 딱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도재 위원님.

과장님, 607쪽에 보면요. 2021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 보면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7억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가 완료됐는데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학기가 끝나면 3월 정도 착공이 가능할 거로 생각되어서 거기에 역순으로 맞춰서 저희가 2월 달에 업체 선정 발주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는 아시지요?

네.

지금 이 사업비가 7억이에요.

네.

지금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억이 이제 설계를 해 보니까 복지회관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못 맞췄어요, 금액이 좀 작아서.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3억, 그다음에 3차 특별조정교부금 7억 더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게 만약에 된다면 복지회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맞춰서 다시 재설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이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 10억으로 올려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10억 올려 달라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7억이면 된다 해서 7억으로 올리셨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네.

과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금액이 10억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의사소통이 좀 잘못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찌 됐든 그때 과장님께서 제가 예산 7억이 됐다 말씀드릴 때 거기 도에서 저한테 그 얘기를 연락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10억이지 왜 7억이냐 그랬더니 7억으로 올렸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주실 거냐 그랬더니 과장님이 시에서 매칭해서라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이 사업이 공사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저는 10억을 받아올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줄어들어서 더 많아지는데 어찌 됐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거를 7억 있으니 7억의 예산을 맞춰서 공사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약속대로 어떻게든 대응을 해서라도 할 때 제대로 하게 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 갖고 안 됩니다. 과장님 분명히 저랑 그때 약속을 했어요. 그렇지요?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는 예산 확보 차원에서 좀 노력도 하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흐름, 우리 시 전체적 흐름이 또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장담은 못 하고요. 최대한 제가 노인복지과 있는 한에는 그런 예산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첫 단추 이거 사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거 충분히 가져올 수 있어서 10억 올리자고 얘기를 했던 건데 하여간 과장님 이거 끝까지 신경 써 주시고, 금액에 맞춰서 일을 하시려 하지 마시고 일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원병일 위원님.

제가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건수가 몇 건 되어서 늦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노인회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옆에 있는 노인회관 있잖아요. 그 건물이 사실 낡고 오래됐잖아요. 아마 그게 30년 다 된 건물이라고 하지요?

네.

우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노인회관은 사실상 노인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대한노인회가 지금 거주하고 있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그거를 다른 데 지어 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저기 대한노인회에서 요구하는 부지를 조사를 해 보니까 마땅치 않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 차선책으로 그럼 리모델링을 좀 해 볼까 했는데 그것도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애인복지타운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것도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그 시설에서 그 규모로 대한노인회가 상주해서 일을 본 지 꽤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100만 도시에 가까운 도시 이상으로써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기 짝이 없는 거지요.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보수… 누수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공간도 협소하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당장 부지 확보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이라도 우선은 하고 다음에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 공간에서 거의 지금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시에?

531개 저희가….

근데 그쪽에서 자료 주는 거하고 좀 몇 개가 틀리네요. 거기는 533개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다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530여 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총괄하려면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뭐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시려면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이라 하면 알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부터 하실 수 있어요?

사실상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이유로 시기를 놓쳤고요. 추경에 한 번 제가 이런 논의를 다시 한번 해서 일단 예산 부서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시에서 큰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비교하면 사실 이 사업은 사업이라고 할 것 없이 보잘것없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예산 문제로 따지면. 그러니까 예산의 우선성을 따진다면 이게 결코 뒤지지 않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이지요, 보조금. 보조금 환수를 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권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에는 각 지회 읍면동별 지회에서… 지회라고 그러나요?

분회.

읍면동 노인회에서 지회에 월 2만 원씩 회비를 냈잖아요. 그게 부당하다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시정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한 2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환수 금액이?

그 정도 규모인데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최소화시키려고 증빙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빼고 가감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감 작업을 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2억은 안 되고 한 1억 8000에서 9000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억 8000, 9000, 9000? 그러면 2억이나 1억 9000이나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어르신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영수증이 있는지 이거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억 8000이든 1억 5000이든 설령 하더라도 실제로는 노인정에서 아니면 대한노인회에서 그것을 채워 놓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거지요. 어디서 돈이 납니까? 2만 원도 겨우 해서 그것을 회비를 냈는데 누가 내요, 그거를?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서 내놓은 대책이 그러면 좀 이것을 단시일 내에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조금 환수하도록 지금 그거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2만 원씩 지회에 내는 회비가 이분들로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다 정상적으로 결정해서 낸 그동안에 쭉 해 왔던 회비를 낸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상 이게 위법하다고 하면 우리 관련 감독 부서인 노인복지과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에 그게 합법적이지 못하다면 제재를 하고 이러한 사태까지 오기 전에 문제 해결을 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책임이 있어요, 지금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도. 근데 그 책임을 다 노인회가 지라고 하면 노인분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에 의해서 발생한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주는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도 권익위에 질의하고 했는데 일단은 외부기관에서 어떤 감사나 민원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원칙대로 가고 그 대신 어떤 분회 사무실이나 이런 지원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 부서나 이런 게 아직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사항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 소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대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편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공적인 자리니까. 그러나 어쨌든 시정을 해야 될 일이면 관에서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을 실제로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노인정에 주잖아요. 그 보조금으로 또 지회에 회비를 내는 것은 또 위법하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근데 타 시군에는 인근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회비를 내도 되도록 규칙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했는데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협회비, 협회비는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협회비라고 한다면 법령에서 주장한 협회비 전기안전관리자협회비랄지, 소방안전관리자협회비랄지, 환경 이런 협회비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것은….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건 가능한 부분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지자체에서도 한 스무 곳 정도는 보조금으로 사용을 하는 데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 데도 다 환수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럼 우리 시도 그렇게 하면 거기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딱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도 저희가 지목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아니,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응답 내용을 요약하자면 일단 적발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건 하고, 그건 차후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