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태훈 의원 발언
김태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의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성열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태훈위원장
정재룡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태훈위원장
이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준가격은 7억인데 소요예산은 15억 정도로 지금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감정평가를 대략 근거를 해가지고 15억을 잡은 겁니까? 15억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철
박수철안전총괄과장
15억에 대한 근거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기 위해서 탁상감정을 한 번 했었습니다. 감정평가서 2개소에 대해서 탁상감정을 한 결과 1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대비용 등기비라든지 이런 부대비용을 합쳐서 저희들이 1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임야가 면적이 넓고 대지는 거기에 비해서 훨씬 적은데 임야하고 대지를 그냥 평균을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수철
박수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필지별 탁상감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평균 가격이 임야는 평방미터가 한 20여만 원, 그리고 대지 같은 경우에는 90여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지별로 했습니다. 이걸 임야가 면적이 넓은데 평균 가격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필지별 금액을 산정해 봤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철
박수철안전총괄과장
진행상황은 지금 현재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승인을 해주시면 본회의에서 나중에 의결되고 난 이후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내년 1월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내년 2월부터 토지 매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협의는 가능하기는 합니까?
수철
박수철안전총괄과장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일단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금택위원
협의가 계속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결국 강제 수용으로 하는 식으로 절차를 밟을 거 아니에요?
수철
박수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진행하고 난 이후에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취득을 하고 난 이후에 친수공간 형태로 조성하고 있다는데 이 계획은 명확하게 좀 섰습니까?
수철
박수철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친수공간보다는 저희들은 그쪽 지역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먼저 우수기에 주민의 침수 예방을 하는 것이 제1목적입니다. 친수공간은 그 이후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고,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풍수해 저감대책에 지금 위험개선지구 지정을 반영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내년부터 울산광역시에서 대책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먼저 반영이 되도록 추진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행안부라든지 울산광역시에 문의를 해본 결과 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면서 풍수해 저감대책 반영을 위한 용역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유선상의 질의 회신도 받아서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해야 될 문제고, 이 부분은 지난 2016년 차바 때부터 대학로 부분에 침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이 침수 부분에 관한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박수철 과장님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뵐 수 있어서 더 의미가 남다른 것 같네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안 씨 문중가의 문제점들도 있었고, 매입을 요구했다가 검토가 오래 진행되다 또 안 씨 문중에서 땅을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등급 시에서 조사했을 때 D등급이 나와서 굉장히 불안 요소로 남아 있었는데요. 풍수해,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불안 요소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공익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은 합니다. 문중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 진행은 하고 계신 거죠?
수철
박수철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협의는 못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대룡
안대룡위원
문중과 얘기를 몇 번 해봤는데 지금 구청에서의 매입건에 대해서 크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럼 부지가 팔린 겁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팔렸다 하다가 안 씨 문중에서 항의를 해서 정정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철
박수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등기부등본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아직까지 안 씨 소유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언론도 정정보도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어떤 사업이든 토지 매입이 제일 관건이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당초에 만약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협의가 안 되면 언제쯤 처리가 될지에 대한 계획 같은 건 가지고 있습니까?
수철
박수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강제수용이나 이런 부분은 풍수해 저감종합대책에 대한 반영, 그리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이런 것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 지역이 갑자기 폭우가 온다든지 요즘 같은 이상기후상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안 씨 문중에도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처음에 안 씨 문중에서 부지에 대해서 구청에 매입을 해 달라 요청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만약 구청에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입장을 펼쳤다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검토에 대한 시간이 좀 길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검토에서 끝난 사항이었잖아요?
수철
박수철안전총괄과장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대룡
안대룡위원
그때 도시창조과에서 처음에 이 부분을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철
박수철안전총괄과장
도시창조과에서도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개발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여러 절차를 거쳐서 저희 과에 안전을 위한 시설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이게 안 씨 문중에서 지금 얘기는 제3못에, 정골못을 물을 빼고 거기에 개발 행위를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구청에도 그런 부분들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그러면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는 안 되는 거죠?
수철
박수철안전총괄과장
도시창조과에서 일단 반려 처분을 한 걸로…….
대룡
안대룡위원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부분이던데 거기에 난개발이 그만큼 우려될 사항인가요?
수철
박수철안전총괄과장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섣불리 답변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제가 볼 때 난개발이라는 부분은 너무 과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익적인 요소보다는 공익적인 요소가 더 크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협의를 원만히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협의 중에서 안 씨 문중에서도 아마 입장을 좀 강하게 고수하고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일련의 과정들이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이 있고 처음에 팔 의사가 있었지만 구청에서 매입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만큼 오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협의를 좀 원만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박수철안전총괄과장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대룡
안대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2022년 1월에 보상금 산정하고 감정평가 의뢰하고 2월부터 협의보상 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추진계획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수철
박수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정을 하고 토지 매수를 위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금택위원
나중에 2개의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서 평균치를 내서 어쨌든 협의를 하든 보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앉아서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대략 한번 보니까 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시가 대비하면 한 27만 원, 그다음에 실제 감정으로 계산하면 한 55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금액의 근거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전에 대략 산정을 한번 해본 게 이 기준인 겁니까?
수철
박수철안전총괄과장
이 기준시가는 공시지가입니다.
임금택위원
기준시가는 공시지가인데 매입하려고 하는 감정평가는 15억으로 잡았는데 15억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54∼55만 원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의 근거가 앞전에 감정평가 한번 하면서 그 금액을 산정한 게 이렇게 나온 겁니까?
수철
박수철안전총괄과장
예, 15억 원 정도입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2.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서 총무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김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열 총무과장입니다. 이상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박주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은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 5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856억 8,66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76억 6,890만 원 대비 10.32%인 80억 1,7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의 2022년도 주요 증액 내용은 직원 예방접종 지원 5,700만 원,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지원 8,400만 원, 청사 녹지 휴게쉼터 조성 공사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4억 5,000만 원, 공무원 교육 운영비 1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는 2022년 3월 9일과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통경비로 23억 4,5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주도의 마을가꾸기 사업 2억 8,000만 원, 동 직원 인력운영비 6억 4,561만 원, 동 기본경비 5,5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경비 지원 2억 원과 나를 발견하는 인문고전, 입문도전 1,000만 원, 와와커뮤니티하우스 내 철새마을도서관 조성 관련 운영비 5,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응대요령, 친절명언 등을 담은 탁상용 친절달력 제작비 500만 원과 순번대기시스템 추가구입 150만 원, 민원용 소파구입 720만 원, 임산부 전용 의자구입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공공시설물의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LED 건물 번호판 설치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전년도 사업지구보다 면적과 필지 감소에 따라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장
정재룡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태훈위원장
이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성열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태훈위원장
최성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
과장님 이하 총무과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181쪽, 한시임기제 보수하고 안전ㆍ보건 시간선택임기제가 나오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던 건데 12명이 새로 채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한시임기제는…….
최덕종위원
어떤 한시적인 사업을 하는 데 투입되는 인원인가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한시임기제를 저희들이 내년에 새로 채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런 직원들을 많이 임용을 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저희들이 동이라든지 우리 본청에 휴직, 병가로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실제적인 공무원 신분이 없다 보니까 모든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시임기제는 공무원으로…….
최덕종위원
공무원 신분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예, 그런데 그 기간은 휴직을 한 그 기간만큼만 한시임기제로…….
최덕종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채용하지는 않고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뭔가 하면, 공무원이 아닌데 우리가 민원 재적 발급을 한다든지…….
최덕종위원
그러면 이건 기준인건비에는 적용 안 됩니까?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공무원 신분이니까 인건비는 적용되겠죠.
최덕종위원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밑에 안전ㆍ보건 시간선택제도 작년까지는 없던…….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올해 중대재해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다 보니까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아주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두 분은 의무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안전ㆍ보건은 안전총괄과나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전체 안전ㆍ보건이니까 안전이라고 안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 전체에서 관리하는 차원이고 우리 총무과에서…….
최덕종위원
작년에는 한시임기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도 궁금한데 갑자기 올해 12명이나 자리가 생기고 채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명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채용공고라도…….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결원이 발생해서 저희들 인력을 보내면, 지금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를 보내게 되면 복지시스템이라든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감증명, 제증명 발급하는 시스템에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보내고 나면 항상 불만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들 거의 다 보냈는데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보냈기 때문에 사이트라든지 모든 시스템에 권한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찌되었든 선거 앞두고 공무원 신분이라고 표현하시는 자리를 12개나 만들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169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보면 국민연금 기관부담금이 56억 8,800 곱하기 4.5%인데 이 56억 8,800만 원이라는 게 기간제근로자 전체 임금을 이야기 하는 거죠?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예, 전체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런데 작년은 50억 9,000이니까 거의 7억 가량이 증가가 됐는데…….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이거는 법정경비로써 매년 요율이…….
최덕종위원
기간제가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예, 기간제가 그렇게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매년 법정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상분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런데 요율이 달라지는데 6억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앞으로 그거보다 더 많이 나겠죠.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만 잠깐 간단하게,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202-04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공무원 해외 벤치마킹이라고 되어있던데 그때 5,000만 원이었는데 10배가 증가했네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10배 증가해도 거의 반납을 많이, 20년도 첫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부터는 해외연수를 못 가니까…….
최덕종위원
작년 당초예산에 잡아놓은 게 5,000만 원이었잖아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작년에는 코로나가 계속 되니까 아예 국내에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국외까지 가기는 그래서 예산을 편성 못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되면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좀 늘려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7,4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복사기 대수가 늘어난 겁니까, 임차료가 늘어난 겁니까?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내년에 복사기가 흑백이 한 11대 정도 늘고, 컬러가 한 3대 정도 올해보다 더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중앙현관에 LED전광판 있고, 그런데 현관이면 본청 들어가는 현관에 거기 LED판을 전체로 교체한다는 얘기인가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리고 청사 녹지 이거는 아까 국‧시비 해가지고 하는 공모사업이고…….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죠? 대민활동비 5만 원씩 470명을 준다는 이거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공무원 보수규정에 수당규정에서 주는 건데요. 6급 이하는 전부 다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정 경비입니다.
최덕종위원
작년보다 20명이 늘어났는데…….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 정원 수에 따라서…….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왕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최덕종위원님 질의한 것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구 단위 행사 의전지원 예산이 좀 늘었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구 단위 행사가 고래축제도 있고요. 우리 자체에서 종무식, 시무식, 고래축제 등등 해서 거기에 행사가 필요한 그 행사 때 저희들이 좀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류왕도위원
원래 고래축제 할 때 예산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전체 축제 예산은 편성이 되어있지만 우리 구 행사니까 의전 쪽에 이런 분야에 필요한 물품을…….
류왕도위원
그거는 원래 하는 기존 예산으로도 충분히 의전 할 수 있고, 시무식하고 종무식은 원래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 1,0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이 조금 부실한데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저희들이 크게 예산을 잡는 것보다 거의 우리 구 행사할 때 대체적으로 쓰는 게 물품구입비, 그리고 구 행사할 때 관광지 갔을 때 입장료라든지 이런 쪽에 쓰기 위한…….
류왕도위원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1,50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이것도 주로 인건비 인상입니다.
류왕도위원
지금 증원되는 건 아니죠? 계신 분들이 증원이 되어서 인력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증원 인력은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인건비 인상되는 요율로 저희들이 일단 예산 편성했습니다.
류왕도위원
아, 그 인건비 인상이 1,5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인건비하고 그 안에 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류왕도위원
왜 그러냐면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어린이 수가 모자라서 많이 남아 있잖아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예.
류왕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비가 더 올라간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인건비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운영비가 늘어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할 때도 충원이 가능하면 충원해 달라 했는데 학생 수가 많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운영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오히려 운영비가 유지되는 건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비가 늘어난다는 건 사유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통으로 그냥 인건비 인상하고 운영비가 인상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인건비는 정확하게 저희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선생님 누가 인건비 몇% 증액이 되어서 인건비가 이 정도 금액이 나왔고, 운영비는 어떤 항목으로 운영비가 늘어난다고 얘기하셔야지, 통으로 그냥 운영비 전체해 가지고 계산해서 “1,500만 원 증액됩니다.” 하면 학생 수도 모자라는데 운영비까지 증액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운영비는 산출 근거가 뚜렷하면 좋겠지만 운영비는 거기에 대한 물가 상승률도 있을 거고…….
류왕도위원
제 생각에는 그냥 운영비를 좀 증액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비하고 국제연수비가 증액된 것은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반대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와가지고 국제적으로 아예 못 들어오게 막는 나라도 다시 생겼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억 5,000을 늘린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좀 안정권에 들어왔을 때 추경을 통해서 한번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4억 5,000을 증액하는 것은 안 맞고, 그다음에 국외연수도 마찬가지고 국외연수도 지금 갈 상황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외연수도 아직은 안 맞다고 생각되고 나중에 필요하면 안정권에 들었을 때 추경을 통해서 한번 연수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재룡
정재룡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해외연수를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정책 발표회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 우수자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 증액된 게 아니고 매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시 중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5,000만 원 축소했고, 일단 예산을 주신다면 단계별 일상회복으로 가는 단계지만 지금 또 변이가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심각해지는데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탄력적으로, 만약에 더 심각해지면 저희들이 예산을 안 씁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국장님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안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용 예산 부족하다고 항상 얘기하시는데 못 쓰는 예산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안 쓰면 또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재룡
정재룡행정지원국장
지금 삭감해도 당장 못 씁니다.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류왕도위원
제가 봤을 때는 편성을 안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예산을 아껴서 다른 필요한 데 쓰는 게 맞다. 물론 공무원분들한테 지원해주면 참 좋긴 하지만 이런 상황도 있다 보니까 좀 양해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급한 데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지원하는 것도 맞다. 차라리 이런 예산으로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업예산이나 이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사실 저희들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 심의인데 당초예산이라 하면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법정 경비와 또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복지 경비라든지 모든 예산을 당초예산에 담아야지, 특히 벤치마킹 국외연수경비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왕도위원
청사 녹지 휴게쉼터는 어디다 조성하시는 겁니까?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청사 녹지 휴게쉼터가 지금 현재 내년에 2개를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림청에서 하는데 로비라든지 이런 벽면을 이용해서 거기에 꽃을 좀 심는다든지 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옥상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류왕도위원
공모 신청하신 거예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류왕도위원
어디 공모사업입니까?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옥상은 행안부 사업이고, 하나는 산림청 녹지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류왕도위원
제가 예산서를 못 봤는데 구비가 들어갑니까?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예, 구비 들어갑니다. 전부 다 매칭사업입니다.
류왕도위원
아, 매칭으로?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아까 우리 류왕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과장님과 생각이 비슷합니다. 예산 성격상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오미크론이 지금 변종 바이러스로 굉장히 확산세가 빨리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 국가에서 13개국이 지금 확산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캐나다가 확산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편성시에 예상을 못 한 부분이어서 아마 편성이 된 것 같고요. 만약 편성 시기 때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었다면 아마 이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올라온 예산이라서 저는 당초 성격에 맞는 예산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배낭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해외 연수비 등 이런 예산들이 있거든요. 똑같은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일단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추가 편성이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래서 일단 탄력적으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68쪽, 임산부용 물품구입 해서 사무관리비로 10만 원 10세트인데 임산부용 물품구입은 뭘 뜻하는 겁니까?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임산부한테 등받이, 발받침, 허리 고정하는 3종 세트로 해서…….
대룡
안대룡위원
만족도가 높아요? 이거를 물품 구입을 꼭 해서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바우처 성격으로 해서 상품권을 드릴 수는 없는 건가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예산이 구입 예산인데 바우처로 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임산부하고 협의해서 물품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전 임산부분들하고 다 협의가 된 거예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대룡
안대룡위원
왜냐하면 이게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다 다를 거고 등등 여러 부분이 있어서 저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만족도가 높은 물품을 구입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6층 대강당 운영 물품 구입이 작년보다 3배나 늘어났는데 코로나가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런 건가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6층 대강당 물품 구입은 내년도 민선8기가 들어서면 구정 비전이라든지 백스크린이라든지 교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최덕종위원
백스크린 제작 이게 1,000만 원인가 된 것도 새로 바뀔 구청장 때문에 잡아놓은 거네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예.
최덕종위원
바뀐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상당히 낭비네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또 새로운 민선8기가 들어서면 거기에 맞는 구정 비전을…….
최덕종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부담금은 가든 안 가든 내야 되는 돈이죠?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돈을 1,200만 원이나 내고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낭비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인구수에 따라서…….
최덕종위원
그거를 냈으면 참석하셔서 회의도 하셔서 남구를 위해서 함께 협의할 것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가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돈은 1,200만 원 내면서 안 간다는 건…….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올해는 거의 회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뭘 없어요? 세 번이나 있었는데 구청장님 오신 뒤로 제가 알기로는 세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307-04 민간행사보조 신년인사회 600만 원, 이게 신년인사회라면 6층 강당에 모여서 직원들도 오고 내빈도 와가지고 신년인사회하고 앞에 떡 같은 거 놓고 하는 거잖아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런데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라는 것은…….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저희들 이거 울산청년회의소에…….
최덕종위원
다른 구나 자치단체도 그렇게 맡깁니까?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아마 다른 데는 전부다 신년인사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아니, 인사야 당연히 하죠.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덕종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을 보니까 307-04는 장기적으로 추진의 효율성, 민간의 전문성 활용 필요 등을 감안하여 민간 추진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한다. 이게 신년회하는 데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구정…….
최덕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직원들이 얼마든지 떡 놓고 자체적으로 사회보고 할 수 있는 건데 307-04라는 민간행사사업보조라는 기준은 추진의 효율성, 민간의 전문성 활용 필요가 있을 때 하에 집행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이게 지역 기관단체 어떻게 보면 지역단체장들 지역인사들 상호 교류하고 소통하는…….
최덕종위원
그건 당연한데 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걸 할 만한 전문성이 없다는 말입니까?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게 기관단체장, 지역유지들, 지역인사들 이런 분들하고 소통하는 신년인사회다 보니까 이거를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그래도 기관단체…….
최덕종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구‧군은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룡
정재룡행정지원국장
다른 구‧군에도 저희들 같이 하고 있고요.
최덕종위원
신년인사회야 하겠죠.
재룡
정재룡행정지원국장
청년회의소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요.
최덕종위원
문화원하고 청년회의소는 다르죠. 이거는 보조금이니까…….
재룡
정재룡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관에서 직접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사실 청장님이, 기관장이 초청해서 선거법상 사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해서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덕종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다시 한번 예산편성이나 세입‧세출 행안부 예규 같은 데에 보면 여기에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거를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하고 있다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이 사업은 지방보조금지원사업에도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어긋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구정현황 사항에 대해서 자문이라든지…….
최덕종위원
307-02와 04는 다르잖아요? 지방보조금 할 때 그 사람들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하고 구청에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너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하고도 비교를 해보시고 과연 이게, 떡 이렇게 하고 사회 보는 데 6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물품도 구입하고 원탁도 하고 이렇게…….
최덕종위원
원탁은 있는 거 쓸 건데 원탁 구입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아니요, 그게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직원 복지가 상당히 신설이 되었네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런 것도 신설이 된 거죠?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직원 단체보험 지원…….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직원 맞춤형 복지를 하면서…….
최덕종위원
8,400만 원이죠?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단체보험을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단체보험 가입이 연간 20만 원 정도 듭니다. 20만 원 정도 드는 예산을 내년에 35% 7만 원 정도, 22년도에 7만 원 정도 35%, 그다음에 30%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복지를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덕종위원
1,200명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죠?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전출도 가고 전입도 오고 현 정원보다는 많은 이유가 갔다 왔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공무원 공로 포상 기념품 구입 이것도 신설이 되었는데…….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그거는 원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덕종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많이 빠져있는 게…….
최덕종위원
아,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있네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공무원 교육에 작년에는 신규공무원 교육이 100명 20만 원씩인데 올해는 신규공무원 교육이라는 항목은 없고 행복남구 공무원 교육이 400명씩 20만 원씩 잡혀있네요? 이거는 신설된 것인가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덟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남구에 시설도 견학할 겸, 우리 남구에 구정도 신규공무원 대상, 하위직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자체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간부공무원 워크숍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건가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예, 간부공무원들도 교육이…….
최덕종위원
많이 필요합니까?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사실 지금까지 교육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간부공무원들도 교육을 늘려서 역량을…….
최덕종위원
그다음에 구정비전 스티커 제작, 차량에 하는 것도 새로 민선8기가 되면 그것 감안하고 한 거네요?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2명이나 공무원이 늘어…….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12명이 공무원 느는 것이 아니고요.
최덕종위원
아까 공무원 신분으로 된다고 하시니까…….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그게 옛날에 기간제근로자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시임기제로 해서 사실 저희들이 동에라든지 민원 부서에 보내다 보니까 권한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권한이 없다 보니까는 한시임기제라고 바꾼 것이지 특별히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최덕종위원
복지도 이번에 상당히 개선되고 예산이 잡혀있네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다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166쪽 보시겠습니까? 203-03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기관 단체장은 대상자가 누굽니까?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남구 관내에 있는 기관하고 남구에서 단체, 저희들 대상입니다.
임금택위원
이거는 1년에 몇 회 정도…….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1년에 몇 회라기보다도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업무추진을 위해서, 구정업무를 위해서 그때그때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임금택위원
그 밑에 유관기관은 어디를 이야기하죠?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기관단체는 아니지만 또 우리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구를 위해서 자문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유관기관…….
임금택위원
그리고 맨 상단에 보면 국내외 교류도시가 있는데 물론 목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자매우호도시와 교류도시는 완전히 다릅니까?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자매우호도시가 8개를 협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도시라고 하면 자매우호도시 협약을 안 했지만 또 도시 방문할 때, 그쪽에서도 우리 구에 방문했을 때 그럴 때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임금택위원
그 밑에 주요행사 및 의wjs업무추진 되어있는데 주요행사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주요행사라고 이야기하죠?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저희들이 연간 보면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 구를 위해서 하는 행사는 거의 다 필요한 행사에 대해서 쓰는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세 번째 밑에 보면 여기도 주요행사 및 시책추진 기념품 제작 되어있는데 이거는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주요행사 기념품 제작 말씀이십니까?
임금택위원
예.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구청에 외부에 손님들 방문했을 경우에 내빈들을 위해서 기념품들을 하나씩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전체 다 합산을 해보니까 4,200만 원 남짓 되네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연례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집행을 다 했습니까, 아니면 일부 못 한 부분도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총무과장
집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남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상만입니다. 계속된 의사일정에 노고 많으신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태훈위원장
이상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쪽부터 201쪽에 초화류, 주민 주도의 마을가꾸기 사업 있는데 그게 2억 8,000만 원이 잡혔네요. 재료비만 2억 8,000이고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하고. 그런데 이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주민 주도니까 관에서 기획하고 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 주도라는 것은 주체가 정확히 어디 단체에서 한다는 거죠?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본 예산은 남구 자생단체장협의회에서 참여 예산으로 남구청에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되면 남구 자생단체장협의회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최덕종위원
206 재료비를 협의회에 돈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주는 건 아니고요. 누가 심을 건지, 어디에 심을 건지,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어떤 꽃을 심을 건지 이 부분은 제안을 한 협의회하고 자생단체…….
최덕종위원
정확히 협의회 사업입니까, 구청 사업입니까?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구청 사업입니다.
최덕종위원
아까는 협의회 사업이라 했었잖아요?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예산은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요. 주민들이 주도해서 꽃을 심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덕종위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주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싶은데 예산 항목을 206으로 잡은 것은 구청에서 어떤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재료비가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취지는 협의회에서 건의했고 협의회 사업으로 준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만약에 그게 정확하게 협의회고 정말 주민 주도라면, 주체가 협의회라면 이렇게 예산을 짜지 않고 항목을 바꿔서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고, 또 하나는 일반보전금 301-09 이것도 정확한 항목에 맞는 예산 집행인지?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예산 항목이 틀린 건 아니고요…….
최덕종위원
왜 틀린 게 아니죠?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올해 추경 예산에도 재료비,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통과된 바 있고요.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이게 괜찮으니까 내년에 한 번 더 해보자 확대된 그런 사업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이건 삭감한다, 어쩐다 하는 것보다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 항목에 정확히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라 저는 그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 이야기하신 건 주민 주도고, 단체장협의회에서 이것을 주도한다 하셨으면 206에 이 재료비 항목으로는 하는 게 모순이 된다. 이거는 구청 사업에…….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구청 사업입니다. 심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심고 가꾸겠다 그런 취지로,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덕종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있잖아요. 법정운영비 관련해서 인건비를 어느 정도 써야 된다, 사무관리비는 어느 정도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살펴보니 자생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총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다른 구에는 해마다 증액분이 있었고 우리 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보면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노동을 제공하고 적절한 보수를 받아가는 게 적당하다, 맞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구보다 우리 구가 일이 많았으면 많았지, 그 단체들도 작지는 않아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 예산이 조금 증액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지원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의무는 아니죠?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의무는 아닙니다.
류왕도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운영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그거는 공부를 잘 못 했습니다.
재룡
정재룡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우리 관변 단체는 국가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못하니 지방에 이행하면서 대행을 하는 관변단체인데 그 지원 규정은 개개인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와 상관없이 이거는 법률로 규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룡
정재룡행정지원국장
예, 각각 새마을, 바르게, 법률이 다 되어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주는 게 아니라 구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룡
정재룡행정지원국장
그렇죠.
류왕도위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운영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단체에 기본적인 운영비,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사무실 관리비 등 이런 비율이 있는데 인건비 목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위원님, 그거는 상위법인 법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류왕도위원
어떤 상위법?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새마을에 육성에 관한 지원의 법률이나 이런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이 되어있으면 그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룡
정재룡행정지원국장
육성에 관한 법률…….
류왕도위원
그럼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게 맞습니까, 지금처럼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지금처럼 하는 게 맞습니다.
류왕도위원
어떤 이유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목을 결정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류왕도위원
이게 운영비 목적으로 되는지, 인건비가 운영비의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 이걸 또 운영비 목적에서 인건비만 쓸 수 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이야기를 할까 싶었는데 그냥 한번 여쭤보는 의미로, 제가 이걸 크게 예산적으로 문제 있다기보다도 방금 류왕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평통 안보시찰 있지 않습니까? 이게 301-06으로 되어있는데 301-06은 민간인국외여비로써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정확하게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전문가랄지, 학자 이런 분들을 동행해서 해외 갈 때 지급하는 게 민간인국외여비죠. 그러면 지금 민주평통 안보시찰은 보상금이라 하죠,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인데 보상금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민간인 전문가가 함께 할 때 주어지는 돈인데 민주평통 안보시찰은 우리가 당연히 안보시찰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민주평통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두 가지 다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 하냐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는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범민족적 역량을 결집시키고 대통령의 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고 건의하는 민족평통의 사무와 지방정부의 사무가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덕종위원
그 의장님도 대통령인 걸 알거든요.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 301-06은 분명하게 예산편성 기준에 지자체 업무에 대한 걸로 못을 박아놓았거든요. 과장님같이 모호하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정확히 지자체 업무에 관해서 지원하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통과된 민주평화통일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 구청 업무도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남구청이 대행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럼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대행기관의 역할로서 하면 여기 301-06이 가능합니다. 그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 집어넣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문회의법에 의하면 대행기관의 어떤 것을 우리가 대신할 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대행하거나 위탁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의장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양해를 받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게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301-06이라는 민간인국외여비로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의 업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구에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4조에 보면 “구청장이 대행기관에서 협의회 운영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지원 방법, 절차,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못이 박혀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금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설명 올릴까요?
최덕종위원
예, 간단하게.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을 보면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요. 그 밑에 사무처를 둘 수 있습니다. 그 사무처는 전부 다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최덕종위원
그렇죠. 중앙에는 다 그렇게 되어있죠.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그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행 업무를 대행기관에 줄 수도 있습니다. 의장인 대통령이 어디까지 대행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덕종위원
그런데 어쨌든 대행 업무를 줄 수 있고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대행 업무를 하면서 들어가는 경비는 여기 조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대행 업무는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거를 삭감하자, 말자가 아니고 하려면 정확히 위법 사항이 아니게 정확한 항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위법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행기관에 대행을 줄 수 있는 사무 그 범위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3조 제2항 제2호 보면 지역회의 소집하고 지역회의와 같은 조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지원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운영 지원이냐, 아니냐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행기관의 사무가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대행기관의 사무가 맞다면 이 조례를 따라야죠. 방금 말씀하신 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경비의 지원에서 보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구청장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2조에 거기에 따르는 모든 필요한 사항은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그다음에 금방 이야기했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구청장으로서 평화통일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평화협정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지방정부의 장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 상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무가 반드시 대행기관장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덕종위원
그럼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정책자문단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재룡
정재룡행정지원국장
보조금 조례에 따른다는 말은 거기에 보면 지급 방법이라든지, 또 정산 그런 절차들을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이행하라,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확한 항목이 맞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민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재룡
정재룡행정지원국장
예산 부서하고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이해되지만 그건 굉장히 포괄적이고 좀 부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자연스러운 해석은 그거잖아요, 대행 업무를 한다 또 그 기관의 업무를 대신해서 구청장이 하면 이 조례대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피하려고 하니까 대행 업무가 아닌 또 다른 업무를 이야기하시는데…….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억지로 피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적하려는 것보다도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 드린 거고…….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저도 다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2016년에 감사원에서 해남군에 2015년 민주평통자문위원 16명 독일 등 7박 9일 일정인 국외연수 때 바로 똑같이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대상을 너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이 돈으로 했다가, 이번 감사에 적발되었다. 그래서 감사원이 이 같은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그러니까 이 시찰에 관한 비용을 방금 말한 대로 민간인국외여비로 해서 쓴 것이 감사원에서 지적되었다는 얘기예요. 확대 해석해서 적용한 거다. 그러면 감사원도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잘못 안 건가요?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종위원
이런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이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울주군은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대행기관 조례에 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2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확대 해석할 수 있고 집행하기에 크게 누가 문제를 지적하기 쉽지 않게 딱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차후에도 민주평통이 여러 가지 안보시찰도 가야 되고, 또 우리 남구에 여러 가지 평화 통일과 안보에 대해서 의식을 고취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려면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 제도와 정비를 감사원 지적도 있었으니까 좀 정확하게 맞추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항목을 좀 바꾸든지 해서 이런 지적사항 안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앞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조금 보충해 가지고 덧붙여서 하나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예.
임금택위원
201쪽, 초화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 참여자가 15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15명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통상적으로 한 단체로 받습니다. 동에 한 20개 단체 정도가 평균적으로 있다고 보면 그 회원들이 한 15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임금택위원
여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다 세워놓았습니까?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약간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게 구청에서 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자생단체장협의회 회장하고 부회장님이 저희 과를 방문해서 이것을 동에 만약에 하면 우리가 참여 예산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자생단체장협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좀 하자 해서 조만간 그와 관련해서 자생단체장협의회하고 한번 의논을 할 생각입니다.
임금택위원
이를테면 앞전에 우리가 추경에 편성해서 한 번 사업을 한 거고 이제 본예산에 또 편성한 거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14개 동 중에 이 14개 동을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1개, 2개 동을 딱 선정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그 성과나 결과를 보면서 해보는 거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어떤 동은 해주고 어떤 동은 안 해주고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형평성의 문제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 파트에서는 그 부분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번 추경 때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현장에 과장님도 오시고 저도 가서 꽃도 심기는 했는데, 너무 주민 주도가 아니라 구청장님 오실 때까지 심는 것을 중단했다가 오면 그때 또 심고 사진 찍는 이런 식으로 가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냥 주민 주도로 하면 주민이 꼭 필요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하고 정리를 하면 이것도 권장을 한번 해볼만 하다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오셔야 되고, 또 구청장님도 수행원하고 대동해서 와야 되고, 심는 분들도 중단하고 있다가 “오시면 그때부터 심자” 하면서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러니까 ‘아, 이게 참 원래 이런 사업이 아닌데 너무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류왕도위원
우리 통장 장학금이랑 장학금 조례는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드렸다시피 저희 구 혼자 단독으로 5개 구ㆍ군에 있는 걸 책임지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워서 한번 기간을 두고 이왕 한 두세 명 이 정도 장학금이 나갈 건데 그렇게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다른 구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류왕도위원
울산시는 지금 없앴죠? 새마을하고…….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류왕도위원
지금 매칭사업도 안 되잖아요. 전체 구비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왕도위원
많지는 않지만 운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조례를 없애느냐 조례를 유지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고, 또 조례를 유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대학생까지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추진할 수도 있고, 조례가 있음으로써 개정을 할 수도 있다. 폐지가 되고 나면 조례 제정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겠죠. 그러나 있는 상태에서 일부개정은 덜 부담을 느끼실 거죠? 다른 구ㆍ군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시의 방침과 비슷하게 시에서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장학금은 없앴지만, 대신에 대체 수단으로 일정 점수 이상의 봉사점수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기본 점수 이상이 되시는 분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 생각되고, 통장님이나 새마을 말고도 구청 안에도, 동에도 우리 남구 관내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혜택은 못 드리고 특정한 몇 분들한테만 혜택 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현시대에는 안 맞다. 과거에는 많은 일을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셔서 이렇게 혜택을 드렸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장학금 제도나 무상교육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런 제도는 폐지를 하고, 대신에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개발하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명한테 2회 적용해서 83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다른 수단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기존 제도가 사문화되었다면 없애는 게 맞고 다른 방향으로 논의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억지로 부담을 느껴서 안 하시겠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없애고 다른 분들한테 더 많은 예산을 넣어서라도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존에 편성되어있던 예산이 많이 있었잖아요. 새마을, 그다음에 통장 장학금들이 그 금액만 합쳐도 상당한 금액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금액이 없어서 편성 아예 안 하신 거잖아요, 맞지요? 차라리 그 예산을 장학재단이나 다른 쪽으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편성을 해서 그런 쪽으로 넣어서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대학생까지도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기존 예산을 이렇게 장학금 편성 안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더 편성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학생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셔야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몇 분 지원을 못 하니, 편성을 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학생까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낸다면 오히려 기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안 그래도 이 관련해서 시에다가 우리 직원 보고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 했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다가 지금은 거의 멈춰 서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5개 구ㆍ군, 또 타 지방정부의 이런 사례들을 좀 참고해서 연착륙 시켜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부분은 어찌 보면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류왕도위원
어떻게 보면 시도 조례 폐지가 되고 다른 수단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그걸 만약에 안 하고 있다 하면 그게 문제죠. 대체수단을 개발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금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뭔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안을 못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빨리 그런 계획을 잡아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불필요한 조례는 빨리 폐지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예.
최덕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개 단체에 법정운영비보조는 딱 정해진 액수여 가지고 매년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 외에 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그 단체들이 사업함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 따로, 여기도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게 어떤 액수 기준이 있나요?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저희는 지원육성법에 따라서 이 단체들은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단체들이 해마다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검토된 내용을 기획예산과로 넘깁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아마 한 번 더 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렇군요. 여기 보니까 자율방범대는 법정운영비보조가 아니네요, 그렇죠? 이것은 경찰이 해야 될 것을 우리 치안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자율방범대는 차량보험 같은 건 어떻게 지원하죠?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자율방범대 안 그래도 이게 법정 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근거가 있어서 지원이 가능한데 이게 어찌 보면 개인들의 모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차도 한 10대 지원을, 옆에 국장님 계실 때 그때 처음해서 지금 10대인가 그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도 우리 구청이 관여를 하지 못 하고 단체에서 방범한테 직접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최덕종위원
법적인 근거나 우리 구청의 사정을 보면 그게 맞는데 현장의 자율방범대는, 예를 들어 저번에 구청에서 구입해준 차들이 있는가 하면…….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구입해서 해준 건 없습니다.
최덕종위원
받은 차들이 있는가 하면, 예전부터 자주 모는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험금에 대해서 정리가 좀 안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차량유지비로 포괄적으로 해서 그 안에 포함시켜서 나가는…….
최덕종위원
5만 원×16개대 이게 그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리고 각각 컨테이너 같지만 방범대 초소가 있는데 거기에 전기랄지, 또 비가 샌다거나 하면 그것도 자기들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 예를 들어 마지막 정산할 때 항목별로 야식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딱 항목별로 해야 되니까 마지막 정산할 때 상당히 힘들어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이 항목대로 제대로 정산하려면 밥을 먹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 항목이 아닌 거는 얼마 받지도 않는 돈을 반납하는 일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구청 입장이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좋은 이야기시고요. 고민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도 정산 관련해서 동에서 추진을 하면 접근성도 더 뛰어나고 해서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또 동 직원들한테 일을 떠넘기는 느낌도 있어서 저희 구에서 정산을 일괄적으로 합니다.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보고 그랬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는 우리가 식사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딱 이렇게 쓰시라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끼워 넣으면 될 수 있도록 그만큼 자세하게 적어서 좀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도 드리고 교육도 시키자” 해서 1년에 두 번씩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꼭 한번 잘 의논하셔 가지고, 물론 정산을 감당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도 제대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매뉴얼대로 가버리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한번 개선책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이렇게 4개 단체하고 법정운영비 보조도 주고, 사업비도 주고 이분들이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 외에 우리 각 동이랄지 남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접근성이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법적인 근거에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지만 조금 더 정말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대로 진짜 주민자치가 될 수 있으려면 이분들에게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섭섭함이 없게 해야 되지만, 또 마을을 위해서 활동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기가 안 꺾이고 정말 우리 남구를 위해서 아이디어도 내놓고 새로운 사업도 해가지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마을을 가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 얼마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고민을 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알고 계시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저희도 동네에 다녀보면, 저도 같이 하지만 몇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봉사하면서 교육도 하고, 돕고 이런 데도 있고, 또는 담배꽁초가 너무 많은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뭔가를 자기들끼리 설치를 해서 담배를 골목에서 없애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정말 제도권 안에서 마음껏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시 같은 데는 민관협치회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디어도 내고 같이 의논해서 그 동네에 대해서 일들 하나씩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그것 때문에 내년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1,0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거든요. 이념을 떠나서 정말로 동을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 분들이 계시면 이런 제도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나서 같이 고민하고 대화하고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초화 심는 게 구청 업무고 그래서 재료비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구청 업무라면 초화류를 구입하는 게 당연히 공원녹지과 업무여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하고 협업해서 한다 했는데 공원녹지과도 얼마든지 주민들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재정 지출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우리 과장님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업의 성격이나 목적, 추진 방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당 실과들이 나누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제 설명이 부족하면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감사합니다.
류왕도위원
189쪽, 사무관리비가 표창패 구입 한 1,166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표창하는 인원이 는 겁니까, 아니면 표창패 금액이…….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과에서 드리는 모범구민 사회단체 유공 표창이 전체 420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예산에 편성된 것은 표창패 관련입니다. 올해 예산에 172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표창을 할 때 가능하면 표창패로 주는 게 어떨까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증액시킨 겁니다.
류왕도위원
표창장에서 표창패로 바꾸신 거예요?
상만
이상만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드리니까 패가 그래도 좀 낫다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있어서 예우 차원에서 표창패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류왕도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