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전망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며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1.2% 상승할 전망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확장적 재정 기조에 힘입어 전년도 대비 6.7%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출 예산 부분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연금, 의료, 복지 등 의무지출이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자리창출, 상·하수도 및 재난안전분야에 지출된 거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효율을 극대화하며, 계획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면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102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보다 22.1%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가 3,940억 원으로 21.6%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62억 원으로 34.8%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면 103쪽 자체 재원으로 주민세 12억 3,800만 원, 재산세 66억 500만 원, 자동차세 68억 7,100만 원, 담배소비세 28억 원, 지방소비세 74억 7,500만 원, 지방소득세 68억 2,000만 원 등 지방세수입이 320억 5,900만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48억 4,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7억 8,700만 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에 4억 9,100만 원 등 세외수입에 10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510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201억 9,900만 원 등 지방교부세에 1,71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70억, 국·도비보조금 1,386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을 320억 원,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2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5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5억 3,700만 원,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1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3억 2,900만 원 등 총 11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27쪽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기금 30억 6,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 원 등 3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2억 8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 3,600만 원 등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51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900만 원 등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 치수사업특별회계는 도비보조사업 1억 7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 5,900만 원 등 총 1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7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지원에 2억 3,000만 원, 의정운영추진에 4억 2,500만 원 등 총 6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대가야소식지 제작에 2억 3,000만 원,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사업 추진에 1억 원, 군정시책홍보에 5억 원, 예비비 34억 4,800만 원 등 총 91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공통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7억 9,300만 원, 쌍림면 매촌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4억 원,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2억 4,500만 원, 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 14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분담금 2억 2,700만 원 등 총 269억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40억 4,400만 원, 기초연금지원에 279억 1,700만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에 36억 1,4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에 65억 800만 원, 자활근로자 근로 사업에 11억 4,7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에 37억 3,800만 원 등 총 671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에 장애인 보장구입 및 요양비 지급에 6,200만 원, 의료 급여 진료비 군 분담금에 4억 3,600만 원 등 6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755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특별회계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7,900만 원과 예비비 100만 원 등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민원과 소관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3억 3,400만 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13억 1,000만 원, 삼대 1리 공영주차장 설치에 3억 3,200만 원 등 총 8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고령군과 교육청간 부지교환에 6,000만 원, 군청별관 천장 석면해체 및 정비공사에 1억 원, 본청 및 읍·면 사업소에 인력운영비에 460억 4,100만 원 등 총 492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대가야체험축제 추진에 12억 원, 대가야역사문화클러스터 1단계 사업에 24억 원, 대가야 휴 문화유스사업에 30억 원, 대가야역사문화클러스터 2단계 사업에 19억 원 등 총 128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7억 5,000만 원, 중소기업운영자금 2차 보전에 8억 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10억 1,800만 원, 전기자동차보급에 30억 6,800만 원,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에 24억 9,000만 원 등 총 140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은 지산동고분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5억 5,000만 원, 주산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0억 원, 대가야종묘 인근부지 토지 매입에 4억 8,000만 원, 도암서원 주변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4억 원 등 총 68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은 영유아보육료지원에 16억 3,300만 원, 누리과정지원에 10억 9,000만 원, 보육교직원인건비 지원에 17억 2,300만 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65억 원, 다산가족센터 건립 사업에 27억 5,000만 원 등 총 278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소하천 정비 사업에 40억 3,300만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에 60억 원, 읍·면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에 18억 7,200만 원 등 총 181억 7,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27억 3,600만 원, 쌍림 농업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22억 8,6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29억 2,900만 원, 내상, 본관 1리 하수처리구역확장에 39억 9,700만 원, 수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3억 5,900만 원 등 총 359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고령 상수도 위탁운영비 36억 9,300만 원,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 24억 원,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30억 5,200만 원 등 총 111억 5,600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731쪽입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변경에 3,0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29억 7,700만 원 등 총 30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20억 원, 다산면 호촌리 사문진로 군도 5호선 확장공사에 15억 원, 대가야읍 중화리 중화도로 리도 201호 확장공사에 25억 원, 다산 동고령 간 산업단지 연계도로 확장 공사에 35억 원, 대가야 문화물결 회천정비 사업에 30억,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0억 5,900만 원 등 총 213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765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하천시설물유지에 2억 5,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지장목제거 및 화상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 등 총 11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7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 반환 등 총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도시활력과 소관 군 계획도로 소로 2-54호 개설에 11억 5,000만 원, 군계획도로 소로 2-14호 개설에 11억 원, 대가야 관광순환도로 정비 사업에 28억 8,700만 원,대가야읍 도시재생뉴딜사업에 43억 5,000만 원 다산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20억 8,300만 원 등 총 258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기본계획 수립에 2억 원, 동고령IC 진입부 경관 디자인 사업에 2억 원, 사문진교 야관경관 조명 공사에 10억 원 등 총 17억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내과진료의약품구입에 2,16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3억 2,5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3억 4,5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에 5억 7,200만 원 등 총 65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어민수당지원에 28억 1,000만 원, 기본형 공익증진 직접직불제에 82억 8,1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6억 6,000만 원, 땅심회복 지원 사업에 7억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8억 4,600만 원, 산불진화헬기 임대에 9억 5,000만 원, 대가야수목원 보완 사업에 13억 원 등 총 425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제16회 대가야학술회의에 4,000만 원, 2022년 기획특별전 전시공사에 7,000만 원 등 총 6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14억 원, 가연성 폐기물 처리위탁비에 10억 원 등 총 36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활력단 소관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9억 6,3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에 34억 7,700만 원,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21억 6,500만 원 등 총 94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 소관은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에 7억 5,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6억 2,600만 원 등 총 44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회복을 통한 군민의 일상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별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은 내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또한, 보고를 마친 과장님께서도 퇴장하시면 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3. 2022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4. 2022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예, 주민복지과장 이명희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배철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고령군 자활기금」,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5 및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설치의 목적은 저소득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배움의 길을 열어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수입, 이자수입 75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44만 1,000원으로 수입합계금 1억 119만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자녀 대학생 1명에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기금잔액 1억 19만 1,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고령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설치목적은 군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합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72만 5,000원, 기타수입 1,320만 원과 전년도이월금 3억 6,317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의 전문자질함양을 위한 교육비 등으로 2,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3억 5,110만 3,000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설치의 목적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비 조성으로 노인복지증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합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24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 9,694만 5,000으로 수입합계금 3억 9,934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개소 이상의 경로당에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사료 등으로 24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3억 9,694만 5,000원과 보통예금이자 등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2년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자활기금」,「노인복지기금」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