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의 2022년도 본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복지환경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종현 복지지원과장입니다. 함신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손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차문석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신화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득호 위생과장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604억 1,225만 원보다 222억 2,337만 원이 증액된 2,826억 3,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31억 2,846만 원, 기초연금 81억 3,006만 원, 영아수당 38억 9,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4억 1,856만 원보다 6,708만 원이 증액된 4억 8,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3,175억 9,917만 원보다 269억 7,847만 원이 증액된 3,445억 7,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4억 1,856만 원보다 6,708만 원이 증액된 4억 8,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9억 6,944만 원보다 36억 1,729만 원이 증액된 125억 8,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3,763만 원, 사회복지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관리 9,839만 원, 긴급복지 9억 1,21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292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11억 9,629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5,5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646억 5,177만 원보다 170억 7,164만 원이 증액된 1,817억 2,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생계급여 32억 2,521만 원, 주거급여 19억 6,631만 원, 자활근로사업 3억 4,738만 원, 기초연금 지급 92억 3,871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2억 2,468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 2억 1,553만 원, 장애인 직업 지역재활시설 운영 지원 3억 4,184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억 8,7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공공치료센터 운영비로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74억 242만 원보다 67억 7,233만 원이 증액된 441억 7,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3억 9,358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 8억 2,693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1억 1,648만 원, 아동급식비 지원 7억 5,103만 원, 아동수당 지원 9억 7,1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출산장려 첫만남이용권 관련 34억 3,600만 원, 아이돌봄 시비 지원사업 1억 7,028만 원, 야음ㆍ삼산권 청소년센터 건립 6억 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비 지원 3,329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육지원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65억 2,882만 원보다 13억 7,752만 원이 감액된 751억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육행사 지원 및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11억 7,84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억 9,3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아수당 지원 42억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0∼2세 보육료 38억 865만 원, 3∼5세 보육료 11억 1,136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22억 9,153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90억 4,086만 원보다 9억 1,365만 원이 증액된 299억 5,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 7,000만 원, 환경공무직 관리 3억 4,654만 원, 생활쓰레기 처리 6억 5,130만 원, 재활용품 처리 8,8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6,659만 원, 인력운영비 8,108만 원, 직원 관내여비 2,66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584만 원보다 1,892만 원 감액된 9억 8,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왕생이먹거리마실 유지관리비 1,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우수업소 지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2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전년도 예산 4억 1,856만 원보다 6,708만 원 증액된 4억 8,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6,3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환경국 2022년도 본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으로 다함께 따뜻한 행복남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문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문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결과 나온 것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사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하고 결과보고서 제작해놓은 것, 운영 매뉴얼 리플릿 제작한 것, 수첩 제작한 것, 우수사례집 제작하신 것, 이거 하나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400쪽 보면 지사보(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00만 원 지원하다가 500만 원 삭감한 것 이유가 뭐예요?

올해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동장님들, 담당자들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세 차례 개최했는데 그게 중복되는 개념이 있어서 같이 통합해서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1개를 줄여서 500만 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함신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본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함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이게 좀 인상이 됐네요?

예.

참 다행이네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내시에 급식비 지원단가가 8,000원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시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추경되면 변경이 될 것 같은데 7,0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500원에서 7,0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은 예산 부분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학생들이 좀 줄어들어서 삭감이 된 건가요?

예.

그럼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도 애들 단가는 똑같죠?

학교 밖은 조금 더, 이게 성격이 다른 부분인데 그거는 급식단가가 8,000원입니다.

여기는 8,000원?

예, 8,000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식당이 지정되어 있는데 본인이 거기 가면 저희가 지원 쪽에서 결제하는 것으로 됩니다.

8,000원에서 7,000원으로 변경 조정이 될 것 같다?

예.

7,000원 갖고는 사실상 우리가 어디 식당가서 한 끼 먹기는 힘들기는 힘든데, 그렇죠?

5,500원보다는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인상이 되어서 다행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보다는 더 인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되는 거죠?

예.「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울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육지원과, 환경관리과, 위생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