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경훈
문경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철원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며, 감사 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일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숨김없이 사실대로 직언하겠다는 서약을……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소는 후순위로 순연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실·과장님은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실·과·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실·과·소별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자리에 착석한 후 바로 질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허가실, 자치행정과소속 출석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민원허가실장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기획감사실장 권 용 길 민원허가실장 장 갑 삼 자치행정과장 문 성 명
경훈
문경훈위원장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업무실적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군정 홍보. 이것에 관련해서 올해 업무 계획 보고 1월 27일 날 업무보고 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철원군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문화관광, 여행 이야기, VR 파노라마를 해서 보면 철원9경이 나와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철원9경에 보면 직탕폭포가 나오는데, 옛날 VR 파노라마가 좀 옛날 게 있다고 그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대로 있더라고, 보니까.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아까 동영상 자료……
기준
박기준위원
동영상 직탕폭포에 다리가 지금 철거했어요. 그 다리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거 좀 시정하라고 얘기했었는데, 현재 확인해봤어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거 VR을 새로이 용역을 줘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그게 지금 아마 관광기획개발실이 아마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손을 좀 못 댄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건 내년도까지 그거를 보완을 좀 해서 홈페이지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철원군에 알다시피 은하수교를 들어가서 최근 주상절리길 보러 많이 오세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지금 하고 있는데, 철원9경 보면 철원군의 대표적인 그걸 다 소개하는 건데,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최신, 직탕폭포 흘러내리는 물 보니까 수해 날 때 흘러내린 물을 그대로 가고 있더라고. 보니까 직탕폭포는 그 폭포가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 낙차가 수해 때 보니까 작게 보이더라고. 그런 것도 세세히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관계는 지금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 있어서 먼저도 조직개편 때 전산이나 통신 파트가 넘어가다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도 아마 그쪽으로 넘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자치행정과에다 얘기해서 저희하고 같이 새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새로 바꾸고 아마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과거에 쓰던 자료하고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해서 새로이 그런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1월 달에 업무보고 시 얘기했었는데 1년 동안 아무 진척이 없고 아무 보고도 없고 이건 좀 주관 부서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바로 좀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10페이지,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군정 주요 사업장 견학. 이게 신규로 돼 있어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여기 마지막에 공직선거법상 민간단체 지원 시 관련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시 내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지원 조례는 저희가 아직 제정은 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저희도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군정 사업장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금년 초부터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원을 동원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래서 하반기에 많이 완화가 돼서 저희가 이거를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또 많이 좋아하고 또 철원을 새롭게 아는 그런 기회가 돼서 참 분위기도 좋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반드시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방법을 동원해서 철원군을 한번 좀 홍보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직원들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군정 주변 사업장 견학 좋고 또 단체별로도 하려면 지금 선거법상 위반이 되니까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것도 1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척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코로나가 지금 이어져왔잖아요. 그래서 4인 이상 집합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아니, 조례 제정하는 건 코로나하고 상관있어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이 되면 조례가 빨리 이루어졌을 텐데……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지금 금년까지 계속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할 수 있는 건 하고 나중에 위드코로나 되면 그때 시간 충분하지만 미리 할 수 있는 건 해 주면 좋지 않아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 올 한 해 예를 들어 보면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부서 간의 업무 공유 및 역량 강화잖아요. 부서 간 업무 공유하려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올해 딱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작년 수해 나서 수해 공사 많이 했어요. 서면 쪽에 있는 사업인데 이게 업무 공유를 사전에 좀 했으면 아마 그 사업이 아마 올해 완료됐을 거예요. 우리 저번에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도 갔다 왔어요, 한 번. 녹색청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녹색청정과에서 사업은 완료됐어요. 그런데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그 관련 사업이 다른 안전총괄과 사업에 또 대두돼(21:13) 있어요. 그게 하천하고 관련돼 있는 거야. 그래서 마무리를 현재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사전에 업무 협조를 했으면 사업 공기 내에 다 끝냈을 텐데, 이것도 보니까 내년에 관련 부서에 알아보니까 내년으로 넘어갔어요. 이와 같이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군정이라 하면 사업을 마무리했을 텐데 못 하는 이런 상황. 아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철원군에 그게 종종 핑퐁게임으로 가는 사업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는 좀 수해 사업이고 빨리 조기에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업무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규 사업으로 좋은 사업인데 빨리 조례 제정도 하고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부서별 협조를 위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각 실·과·소별로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이 있지만 아마 거의 다가 실·과 단일 사업으로 거의 돼 있고 몇 개만 아마 업무가 서로 협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하고 또 자치과하고 또 저희 부서하고 해서 또 관련 부서와 같이 업무 협조를 하면서 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공무원들의 전문화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면 철원군 전반에 대해서 거의 알고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업무 협조도 잘되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민원인들도 큰 불만불평이 없고. 사소한 일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 큰 사업일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좀 세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실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정부합동평가 등 효율적 대응 및 자체 평가 강화 부분’에서 자체 평가를 추진 실적에 보면 7월에 중간 평가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평가 대상은 군정 주요업무 한 250개 과제가 되고요. 이제 실·과·소 한 23개과 자료에도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까지 그 중간까지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건데 추진 과정과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점수는 30% 정도 저희가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자체 중간 평가를 하시면서 혹시 업무에 조정이나 수정 내지는 부서 간 협조 아니면 잘되는 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 예산이나 인력 같은 그런 지원이 이루어진 게 있나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자체 평가를 실시한 건 그러면 기존대로 처음에 그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그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정책적인 면에서 그냥 가는데 별 무리가 없었고 별다른 사항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중간 평가를 하면서 각 실·과에서 진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각 실·과별로의 업무 협조라든지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서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좋은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
없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2021년도 자체 평가 추진 계획 및 수립해서 시달했어요, 10월 달에?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2021년도 사업을 평가하는데, 그러면 최종 결과도 중간 평가랑 크게 다르지 않겠네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최종 평가, 업무 전체적인 거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각 실·과별로 부진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개선사항이라든지 또 어떤 게 필요한지,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아주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부서를 만든 이유가 사업을 평가하고 정확한 진단. 향후의 활용 방안까지도 검토돼야 될 부분이니까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군부대 유휴지 관련해서요, 실장님! 저희가 추진 실적에 보면 2029년까지 처분 계획의 3사단 5개소, 6사단 3개소 해서 환경정화사업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20만 평이 넘는 부분인데, 환경정화사업하는 비용은 누가 댑니까?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국방부에서 대는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전액 국방부에서 대고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다면 환경정화사업을 하는 건 본인 국방부에서 사용 계획이 있거나 저희하고의 협조에 의해서 한다고 보면 되나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쪽 부지를 구변동대대 같은 경우 저희가 거기에 퇴직하는 군인들 이런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토지를 사용하게 되면 토지 정화는 군부대에서 정화를 하고 우리한테 넘기는 거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실장님! 저도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군민 만족 감사 행정 구현이 있어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여기 보니까 수도, 우리가 상수도 검침 관련 자체 감사를 하셨었나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하셨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건가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경찰에 좀 고발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선례
김선례위원
이 감사는 해마다 하는 거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읍·면하고 사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감사를 매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회계라든지 업무 처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조금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수시로 저희도 앞으로 이런 돈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감사를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래서 감사하는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벌써 몇 년째 지속되어 있었던 건데 이제서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감사는 했어도 허수아비 감사였을 것 같아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돼 있어서 참 그게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지금 우리가 다른 것도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산불 예방 비상 근무 자체도 감사를 하고 있을 텐데, 산불 예방 감시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는 건가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순찰을 돌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아, 산불 감시원이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산불 감시원들도.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산불 감시원은 각 읍·면에서 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거를 매일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식목일이나 한식·청명 그때, 그때 저희가 감찰은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읍·면에서 아마 읍·면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산업 담당, 아마 그쪽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불 감시원들이 하실 때 보면 차를 어떠한 후미진 구석에다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주무시고 있는 광경을 많이 목격을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산불 감시하는 분들은 산불 감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쉬러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가 좀 감사를 할 때는 제대로 되게, 각 읍·면에서 이거를 한다고 그래도 읍·면에다 지시를 해서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요즘은 추적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소독약을 칠 때도 그 추적기가 있어서 사무실에서 다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불 감시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그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하시는 거를 일들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게 좀 그렇게 적극 권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6개 읍·면에다가 저희가 읍·면장님 회의할 때 저희가 별도로 얘기를 하고 또 문서 한번 저희가 시달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래서 상수도 검침원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모든 일에 이렇게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실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번에 보면 ‘최근 3년간 옥외광고 등 업체 월별 50만 원 이상 계약 현황’인데 연별로만 나온 것 같아요, 월별이 아니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이거 보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019년 거만 볼게요, 그러면. 총액 7,648만 4,000원인데, 구분 번호에 가면 16번부터는 어떤 일반 옥외광고물 업체가 할 수 없는 그런 업무예요. 일반 옥외광고 업체가 할 수 없는, 예를 들어 홍보 영상 광고를 경춘선 LCD 동영상을 일반 철원 관내에 있는 업체가 못 하죠. 그런 것으로 빼면 총사업비에 반 정도는 철원군의 관내에 있는 5개 업체가 못 하는데 특정 업체가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 거를 빼놓고 봐도. 건수로는 총 20건 중에 15건. 거의 다 가지고 갔어요, 다. 그거 지금 말씀드린 옥외광고물협의체, 철원군에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가 할 수 없는 일 빼고는 다 가져간 상황인데 2019년도 거만 보면. 이런 건 시정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해 보시나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기감실에 와서 이런 거는 그전에도 있기는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기획사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저희가 이렇게 편중이 된 게 예산 관련해서 책자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에다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보면 그렇게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도 관내에 돌아가면서 일부 또 주고 하니까 아마 저희 기감실 같은 경우는 예산서 책자 만드는 제본하는 비용이 아마 많이 들어가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소에 일을 잘하는 부분 또 늘 거래하던 업체, 특히 고정 인쇄물 같은 거는 판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동의하고 갈 수 있지만 그 외의 부분은 조금 굉장히 시정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25번, 26번에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행정 관련해서 조례가 작년도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작년도 3월 31일 날 저희가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작년도에는 추진 실적이 좀 굉장히 미약해요. 당초 년, 첫해니까 그럴 수 있고 적극 행정 검사 사항도 시행하지 않았고, 사전 컨설팅은 더더욱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2021년도 거만 좀 더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적극 행정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열심히 업무를 처리하면서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또 간혹 가다 보면 미비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또 일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저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열심히 하는데 또 그런 한두 가지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업무라고 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이란 말이 나온 자체가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일 수도 있어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 본인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 부소장님 과장님, 실·과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 주무관들도 이것을 했을 때 내가 이것을 해석했을 때는 예를 들어 재량권의 범위로 봤을 때 얼마까지인가를 판단하기, 갈음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반대로 다른 경우로 재량권이나 판단을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는 행정에서 열린 쪽으로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담당 계장님이나 부서장이 판단하기에 “그것은 안 돼, 그것은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것.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부서장은 “이것은 이렇게 해 줄 수 있어.” 그러나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 주무관이 봤을 때 “이것은 안 하는 게……” 뭐, 그런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볼 때 부서장과 특히 가장 큰 결재권을 가지고 계신 군수님이 됐든 부군수님이 됐든 그분들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있어야 이 적극 행정이 펼쳐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실·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저희 기감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맞습니다. 사실 적극 행정의 과제나 분야는 우리 여기 계획서상에 만들어서 우리 각 실·과·소에 전달하겠지만 실제로 담당 주무관이나 계장이 판단하시는 거는 이거와는 좀 결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혹시 면책을 받은 그런 사유도 있나요? 우리 적극 행정을 통해서 한 어떤 사업이 나중에 감사나 이런 데 조치를 받을 때 거기 적극 행정이기 때문에 면책을 받은 그런 사례는 있나요, 저희가? 위원장님! 부군수님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감사나 이런 어떤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것도 가장 좋은 행정일 수 있지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가 더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해요. 보면 올해도 교육은 했죠? 직원 교육, 실장님!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전체 집합 교육은 못 했고요. 사이버로.
종문
한종문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로 했고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요. 그러면 적극 행정해서 여기 보면 우대하는 정책도 있어요. 포상금 지급이라든가 근무성적평정에 가산점도 주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위원회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는 우리 적극행정위원회는 법상이나 규정상 만들어지게 되는데 인사위원회가 대신하고 있잖아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는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 기능과 효과가 괜찮은가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업무의 잘잘못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따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러한 사유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타당할 수 있지만 제가 보고 있는 이 적극행정위원회 기능이나 이런 규정에 보면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사위원회 되신 분들은 총 8명인가요, 인사위원회가? 그렇죠, 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규정에 보면 9인 이상으로 돼 있어요. 지방 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에 보면 적극행정위원회는 9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시·도, 시·군마다 다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적극행정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위원회가 대신하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크게 보면 다 공직자시지만 일반인이 1명 계시고 교육 공무원이 세 분 계세요. 교장 선생님 세 분이 계세요. 나머지는 공무원들이시라고요. 진정하게 그분들이 정말 민간 위원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인이 여기에 들어와서 민간인 입장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해달라고 하고 이런 건 아니다.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 개진이 되어야 적극행정위원회에서의 어떤 방향성이나 직원들이 어디까지 보호해 줘야 되는지 어떤 것까지 재량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이것은 행정에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래야 되나요, 좀 그런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위원회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인사위원회하고 일단 다른 민간위원회까지 한번 이렇게께서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참 그렇지만 공직자분들로 구성돼 있는 곳에서는 사실은 민간인 입장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극행정위원회는 우리가 위원회 규정에도 보면 대신할 수 있는 중복 위원회나 신설하는 거를 굉장히 지양하고 있으니까 중복되는 거는 다른 데서 대체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지만 적극행정위원회는 그래야 일반인의 민간인, 여기 사실은 규정에도 나와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하고 그런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올 수 있는, 법조계도 좀 법하시는 분들도 또 노무사분들도 이런 분들도 적극행정위에서 좀 추천을 해서 민간인의 이야기 또 민원인에 대한 입장의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받아서 위원회를 좀 구성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실장님께서 좋은 판단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관련돼서 적극 행정 이 감사에 관련돼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새롭게 꾸미는 것을 새롭게 조직하고 구성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번하고 요구번호 27번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알다시피 공무원 비리랄까, 사건이 많이 터져요. 아시다시피 최근 횡성군에서 공무원 유용금 사건 아시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우리 철원군도 횡성군이나 거의 유사 군이고, 이거를 타산지석 삼아 좀 염두에 두고 각별히 좀 감사나 자체 감사하고 있지만 해 주시길 바라면서 묻겠습니다. 요구번호 27번.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27번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27번. 최근 3년간 검찰, 경찰 형사 고발 사건 및 현황 처리 결과인데, 이거 좀 분석해보니까 한 삼십 몇 건 되는데, 음주운전 5건, 직무태만 11번, 교통사고 유발 5건, 품위유지 위반 3건, 공문서 변조 1건, 업무상 배임 3건, 도박 1건, 자동차관리법, 예비군법 위반, 특수폭행 등 있어요. 그리고 기타 3건. 여기서 기타 3건은 철원군수 1건 말고 혹시 기타 2건은 무슨 사건인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41쪽.
기준
박기준위원
41쪽. 내부 종결로 끝났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별도로 제출하고 또 이 직급별로 지금 따져 보니까 제일 높은 철원군수 1건, 4급이 1건, 5급이 6건, 6급이 12건, 7급 4건, 8급 4건, 9급 2건이에요. 6급이 가장 많은 건 많다 보니까 지금 그렇고 지금 4~5급, 그래도 관리자급 이상인데 여기서 6건, 1건 나온 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여기 5급 이런 부분은 고소·고발 사건인데요, 보통. 아마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또 상인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고소·고발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이지 우리 크게 업무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민원인을, 업무 처리를 하면서 조금 미비했다든지 이런 부분,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또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철원군에 1년에 한 번씩 종합 감사를 하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어디……
기준
박기준위원
종합 감사.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우리 읍·면 자체요?
기준
박기준위원
읍·면 자체.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읍·면하고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준
박기준위원
실장님도 읍·면장을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읍·면장이 출타 중이 많아요. 그렇죠? 관내고 관외고 행사도 있고 출타가 많은데, 지금 또 얘기하지만 지금 횡성군 같은 사례를 보면 읍·면장이 출타가 많다 보니까 직원이 읍·면장의 역할을 대행했어요. 뭐를 대행하냐 하면 읍·면장이 부재중인데 ID 있죠, ID? 그거로 최종 결재는 그거로 하는 거죠? ID가 있어야지, 그건 면장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직원이 그거를 알았어요. 보나마나 읍·면장이 바쁘다 보니까 결재 그런 사항 때문에 “대신 해달라.”해서 한 건데, 이거를 왜 자꾸 내가 왜 얘기하냐 하면 이게 크로스체크 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남의 일이 아니다. 이거 우리, 같은 우리 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비록 1년에 한 번씩 종합 감사 읍·면 하지만 하여튼 철두철미한 게 좋겠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좀 드릴게요. 읍·면장님들이 보통 관내 출장을 많이 나가세요.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동향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거의 나가고 그러는데,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급하게 문서를 보낼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10분 내로 아니면 1시간 내로 보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그런데 읍·면장들이 나가서 회의 아니면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당장 거기에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그럴 때는 간혹가다 주무계장한테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내용을 보고 충분히 보고를 받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만 결재 좀 할 수 있다라는,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거예요. 이제 시급을 다투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와서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그런 거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데 횡성군에 사태가 벌어졌잖아.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기준
박기준위원
예를 들어서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좀 특이한 상황이고요. 저희 군에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상수 사업소 관련해서 얘기 나왔는데, 지금 이거 수사 중이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자체 정기 종합 감사를 했으면 그러니까 최근 자료 제출을 요구할게요. 최근 5년간 상하수도 사업소 자체 감사 내용 자료 주문 좀 할게요, 최근 5년간.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상하수도 사업소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아까 한종문 위원님이 질문은 드렸지만 우리 적극 행정 중점 과제 선정된 기존에 미등기 건축물의 보존등기 활성화, 이건 우리 민원허가실 업무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내용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요.
갑수
김갑수위원
적극 행정 중점 과제 중에 기존에 미등기 건축물의 보존등기 활성화 과제에 대해서 실장님! 파악하고 계신 내용 있으면……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대마리 토지 분쟁 관련해서 아마 건물 철거비를 지원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적극 행정으로 해서 도에다가 저희가 컨설팅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게 아마 12월 중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기 위해서 많이 또 발굴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갑수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실장님! 저는 최근 3년간 철원 홍보 내용.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예.
선례
김선례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게 우리가 철원군이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얘기 듣는, 이제 주변에서 하는 소리가 보면 “TV에도 철원이 자주 나온다.”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까지는 우리 철원이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TV에. 나오는 게 영월 쪽이나 정선 쪽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올 들어서 철원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철원을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꽃밭 우리가 개장해서부터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TV 채널로 해서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TV에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거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과거에는 보면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그냥 하나의 광고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식상한 면도 있고 또 지금 트렌드가 간접 노출 PPL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우리 백종원 왔을 때도 철원 오대쌀에 대한 옆에다 이렇게 쌓아놓고서 오대쌀 보여주고 또 멘트 한마디 “철원 오대쌀 밥, 진짜 맛있네.” 이런 류의 광고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쪽으로 트렌드를 많이 잡고 앞으로도 계속 광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게 우리가 직접적인 광고보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게 또 백종원 씨 같은 분이 “철원 오대쌀 맛있다. 파프리카 좋다.” 이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충동구매를 유발시키는 것 같아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하는 게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TV 광고보다는 예능 프로그램, 요즘 예능 프로그램 많이 나오니까 그쪽에서 해서 철원 오대쌀이나 철원에 지금 쌀보다 더 핫한 게 있잖아요, 관광지가 굉장히 핫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상절리길이나 우리 은하수다리라든가 이런 것을 예능 프로그램을 좀 예산이 들더라도 좀 끌어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예능 프로그램을 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 하기는 했는데, 또 이번 주 중에…… 아니, 지났구나. 지난 11월 25일 날에도 동송 전통시장 내에서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그런 부분을 또 촬영했고 저희가 또 tvN이나 아니면 G1 방송 SBS, 이런 공중파를 많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좀 가급적 철원을 많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보면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딘딘이 나오잖아요, 연예인요. 딘딘이 3사단에서 근무를 했대요, 여기 자등리에서. 딘딘은 보면 프로그램 나올 때마다 철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유발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도 좀 초대를 해서 이 철원을 더 홍보할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철원을 많이 홍보해 주는 사람 힘들게 다른 비싼 사람 안 데리고 오더라도 평상시 나와서 철원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좀 철원을 홍보를 할 수 있게도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사단 출신, 이런 분들. 하여튼 저희가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여기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보다 카카오를 군청에서 만들었잖아요. 카카오가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카카오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 부분 만들어서 저희 철원군을 많이 또 홍보를 하고 또 받아 가면 또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철원군에 관계되는 자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딱 그분들이 써 주니까 철원군을 그 사람들이 다 알 수도 있고 또 ‘아, 철원군에서 이런 거를 또 생산하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렇게 카카오나 유튜브 채널을 갖다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 보니까 노력을 진짜 많이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원이 더 많이 발전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 3년간 군 홍보비 지출 내역에 보면, 뭉뚱그려서 19년도 22억, 20년도 22억, 21년 13억 해서 달랑 이거 한 장이더라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아, 17번 말씀하시는 거죠?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17번하고 24번하고 내용이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24번은 세부적으로 내역을 뽑아놓은 거고요. 17번은 그 맨 위에 집계표를 거기다가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번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예, 질문 내용이 같아서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요구번호 27번, 최근 3년간 검찰, 경찰 형사고발 사건 있죠? 이거는 우리 자체가 아니라 검찰, 경찰에서 사건이 접수돼서 우리한테 통보해 준 거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거가 통보가 오면 여기에 따른 양형기준이 있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 내용을 봤을 때 양형기준에 어긋나게 징계를 줬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양형기준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음주운전의 사망, 예를 드는 거예요. ‘사망 사고가 났을 때는 견책을 준다.’ 아니면 ‘합의 보고 했을 때는 그냥 훈계를 준다.’ 이런 양형기준은 분명히 있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고, 지금 처분 결과가 맞지 않을 때 그러니까 더 강하게 주면 당연히 당사자가 항의도 할 거고 나름대로 대응을 하겠지만 약하게 줬을 때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감경 기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낮춰서 줄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아마 업무 처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적극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런 거를 더 감안해서 양형기준을 따지는 거지 그냥 이렇게 저거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온 것 중에 보자면 아까 우리 박기준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이게 기감실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여기 3건이 아까 군수님이랑 해서 나온 거 있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거를 중요한 거를 실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1쪽, 41쪽 중간에……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그 내용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은 확인을 잘 못 해서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여기 감사 계장 계시죠? 감사 계장님! 이거 금방 알 수 있죠?
사실
사실기획감
감사법무담당 임태석: 예, 바로 알아서 지금이라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사실
사실기획감
감사법무담당 임태석: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아니면 직무태만 그다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발 이런 게 다 대부분인데 여기에 그거 말고, 보통 직무태만은 어떤 거예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직무태만이라고 하면 보통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처리를 안 한 그런 부분이 많죠, 거의.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런 게 많다? 우리가 이런 게 왔을 때……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이 내부 종결 같은 경우는 거의 검찰에서 ‘혐의 없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가 내부 종결 처리하고 그럽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조치 결과에 ‘혐의 없음 통보했다.’라고 해서 표시를 해 주면 우리가 보기도 참 좋잖아요. ‘아, 이거 뭐, 별거 아닌 거구나.’ 하는데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봐주는 거 아니냐 내지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감사를 저희가 또 받아야 되는 상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마음대로 감경을 해서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확실하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이게 잘못을 하게 되면 그 담당직원은 또 도에서 징계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거를 실장님! 원론적인 얘기이신데, 그거를 각오하고도 하는 경우가 없어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는 거로 지금 알고……
경훈
문경훈위원장
확실하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예.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현재까지는 좀.
경훈
문경훈위원장
제가 물어봤을 때에는, 물어보고 자료를 요구할 때는 뭔가가 있으니까 자료 요구를 하고 물어보고 하는 거지 맹탕 부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실장님이 너무 자신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이러한 부분이 한동안 회자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이 건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그거를 좀 주세요. 그 자료 요구는 금방 가져오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자료 오는 대로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는 거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허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허가실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업무실적에 관련해서 관련 부서이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기부채납에 대한 가이드라인 혹시, 기부채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기부채납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기부채납, 채납.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그 기부채납이 어떤 정의인가, 그거를 여쭤본 겁니다.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일반적으로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어떤 공공의 사업이라든가 이것이 연관된 그런 어떤 관계인이 자기의 어떤 소기의 이득을 같이 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분을 이렇게 기부채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기부채납을 했다 하면 그 내용이랄까 그 실·과가 어디서 하죠? 민원허가실에서 하나?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그거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 부서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현재 철원군에 역대 기부채납한 사람들 있고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만약에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한다면 해당 부서에 그런 자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재산 부서는 어디입니까?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지금 재무과. 아니, 세무회계과에 재산 관리.
기준
박기준위원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이다?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는 민원이니까 얘기 좀 할게요, 민원허가실이니까. 과거에 기부채납한 사람이 있어요. 서면에 있던 일인데 서면 와수출장소 있죠? 서면 와수출장소. 그 건립 시 거기 기부채납해서 부지 한 삼백몇 평인가 기부채납한 게 있어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사업 내용이 뭔가요?
기준
박기준위원
출장소 건립 시, 새로 지을 때.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출장소 건립 시요?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기부채납한 분의 고마움이랄까? 그래서 표시석을 하나 설치했는데, 그게 서면 출장소 또 증축하는 과정에 업자가 그거를 없앴어요. 없앤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를 잘못했는지 없어졌어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표시석. 기부채납한 사람에 대해서…… 요즘 옛날 같으면 그런 게 종종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게 순수하게 무슨 반대급부 없이 기부채납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이렇게 좋은 선행을 했구나, 감히 금액으로 따지면 꽤 비싼 땅인데 그거를 하겠어요? 요즘 세상에는 정말 하기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주민들한테 보고 후(01:13:09) 표시석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서 그것 관계 좀 알려주시고 또 한 건은 그전에 서면 복지회관, 지금 강원도 장애인 분관 거기도 아마 500평인데 기부채납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부채납한 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이후에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모르겠어요. 기부채납의 아까 정의를 물어본 게 그분 기부채납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그 사람한테 어떤 반대급부를 해 줬는지 그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기부채납을 해서 한 건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서면 복지회관에도 기부채납한 분이 있으니까 서면 출장소에서 해 준 표시석 세우듯이 여기 복지회관도 기부채납한 사람을 내용을 가능하다면 표시해서 일반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현재, 과거에 이 건물은 누가 기부채납했고 또 그 내용을 알리게 되면, 요즘에는 힘들잖아요. 앞으로를 위해서 그런 선행 사업은 좀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원허가실장님한테 민원을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이 요즘 세상에서는 본인의 어떤 득이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득이 없으면 거의 기부채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출장소라든가 복지회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사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게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선행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자료를 찾아보고요. 한번 기부채납에 대한 어떤 추세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나중에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먼저 신뢰받고 행복 주는 민원 행정 운영에서요. 제가 추진실적에 보면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에서 7개 부서 중 20종을 하는데 신청 건수는 8건으로 추진실적이 지금 여기 보고가 되었습니다. 신청 건수 8건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민원처리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제공 8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문
한종문위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셨는데 그게 7개 부서 20종인데 신청 건수가 8건이라 그래서 이게 8건이면 7개 부서 20종이면 그중에 8건이 신청되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전체 대상이 20종인데, 그중에서 신청한 게 8건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이게 신청 8건이면 예를 들어 양으로만 보면 적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구체적인 거를 좀……
종문
한종문위원
사후에라도 담당 계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부서에서, 기감실에서 적극 행정 관련돼서도 감사를 진행했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서가 민원허가실인 것 같아요. 건축 인허가, 농지 인허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민원이 그쪽으로 오고 다른 부서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직원들이 적극 행정을 펼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 민원허가실에 좀 있나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아까 저도 기감실 할 때 좀 들었는데 사실 저희 부서에서 특히 인허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창구,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적극 행정이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 행정과 또 물론 민원 편의 차원에서 적극 행정이 필요도 하겠지만 사실상 인허가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여기 우리 집행부를 대표해서 부군수님! 나와 계시지만 그 부분은 좀 특별히 살펴주셔서 인허가 부서 쪽은 정말 신뢰받고 행복 주는 민원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담당 직원들은 신뢰는 주고 행복을 주고 싶은데 본인 어떤 신변의, 신상의 문제도 있으니 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특정빈집정비사업에서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우리 담당 계장님, 직원들 고생하시면서 하는 거 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1억 5,000만 원 해서 올해 소진이 다 됐나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지금 현재 7동 확정을 해서요. 연말까지 다 철거될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주민들의 신청량도 많죠? 사업 신청량.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신청자는 현재 23동이 신청됐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2개 동이 탈락된 거예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23동 중에 현재,
종문
한종문위원
심의 결과는 21동만 지금……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신청을 21동을 했는데요. 현재 특정빈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그거는 7동 금년도에.
종문
한종문위원
금년도에. 그 지정 기준, 심사 기준은 어디 행안부에서 내려와 있나요, 아니면 저희 자체 행정으로 할 수 있나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이거는 농어촌정비법 특별법에 따라 특별빈집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대상은 예를 들면 관내 소유자 미상 또는 자진 철거가 어려운 수급자 등 취약계층 소유의 특정빈집으로써 빈집 중 현 상태로 유지하게 되면 미관상이나 경관상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심각한 집으로, 그런 가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대부분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으로 우리 읍·면이나 그런 기관을 통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거기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특정빈집이니까 감정평가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죠? 거기에 따른 문제도 좀 잘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의 만족도는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주변 또 주민, 또 주변의 지역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시켰나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특정빈집 예산은 금년도가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위원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면 4억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빈집정비도 저희들이 금년도도 그렇고 한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 더 확대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한 번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실장님! 저도 한 가지 신혼부부 주거비용에 대해서. 지금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월 5만 원에서 14만 원 차등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최고 14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거예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이게 계속된 사업은 아니고요. 2019년부터 금년까지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종료.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이게 도비 50%하고 우리 군비에서 충당되는 사업인데요.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월 5에서 14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며 중위소득 200% 이하인 무주택가구 중 2019년에 신청한 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한 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신혼 가구가?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지금 현재 95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95가구, 6,10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된 거네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상·하반기에 나눠서.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올해 12월로 이게 종료가 되는 사업이에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내년에는 다시 안 하는 거예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선례
김선례위원
조금 아쉽네요. 계속 좀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도에서 발굴한 사업인데요. 철원군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같이 강원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연장 여부는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거는 군비 사업으로 군비만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예. 아니, 좀 처음에 신혼부부들이 어려운데 좀 어떤 식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지금 신혼부부들이 많지 않잖아요. 서로 보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노총각, 노처녀들이 많은 그런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왜 결혼을 안 하는지,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결혼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이렇게 도와주고 나면 어떠한 힘이 돼서 또 새로운 마음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군에서 어떤 지원이 좀 많이 있어야 되고 요즘은 아기들 낳아도 아기들에 대한 지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기들을 낳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좀 군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관련 타 부서도 비슷한 유형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고요. 한번 내년도에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빈집정비사업이 금년에도 원하는 사람들 다 했나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빈집정비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빈집정비는 지난 6월까지 조사된 자료에 보면 한 1,056동이 거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빈집 철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그렇죠.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분들의 수요는 다 못하죠?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아직까지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산이 턱없죠?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그 많은 동수에 본인들이 “빈집 철거하겠다.”라고 하는 게 다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돼요, 퍼센트가?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지금 금년도에 20동을……
경훈
문경훈위원장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처럼 한 1,500가구가 된다 그랬잖아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1,000가구 정도.
경훈
문경훈위원장
1,000가구?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1,000가구가 다 철거를 원하는 건지?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읍·면을 통해서 조사된 자료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지, 저희들이 그 가구가 적합한지 또 한 번 실지도, 현지 실사도 해야 되고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니, 이제 보기 흉한 데가 많은데 예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 금년에도 보니까 한 6,000만 원이거든요? 내년 예산에 좀 더 반영해서 철거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단축시켜줬으면 좋겠다. 물론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세우지 못하겠지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다니면서 보면 빈집이 많아요. 철거 못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절차가 있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내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까다롭다라고 하면 군비만이라도 해서 빈집을 철거할 수 있게끔 많이 내년에도 그렇게 예산 편성 좀 해달라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저희들은 많이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우리가 모르니까.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이게 이제 순수한 우리 군비 사업이거든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게? 그러면 뭐 더 좋으네. 그러면 자료를 대상이 몇 개고 내년이 몇 개인지, 몇 개나 계획이 있으면 계획 주시고 아니면 내년도 예산은 벌써 편성 들어왔잖아요? 몇 개를 했는지 그 자료만 좀 해서 별도로 좀 주세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허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업무보고 11쪽, 빈집정비사업 지원사업. 그다음에 14쪽 농어촌정비법.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1번, 28쪽, 29쪽. 이거 다 믹스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질문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정비법.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이 개념이 뭐죠?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농어촌정비법이요? 농어촌정비법의 어떤 법령의 목적은 제가 아직 열람을 못 해서 모르겠는데.
갑수
김갑수위원
실장님! 그러면 빈집정비지원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특정빈집정비사업, 다 군비로 하는 사업이지만 내용이 다르죠?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내용, 대상은 다릅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빈집 같은 경우는 일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신청할 수도 없고 그냥 미관상 너무 심각한 그런 대상에서 어떤 읍·면이나 이런 어떤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조사된 그런 대상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빈집정비라고 하면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신청인의 접수를 받아서 본인 소유자한테 신청받아서 진행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소유자라 하면 지금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특정빈집정비사업은 특정빈집에 대하여 행정 지도 및 직권 철거할 수 있습니다.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직권, 예.
갑수
김갑수위원
직권 철거할 수 있죠? 이게 빈집정비사업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대상을 보면 ‘소유자 미상 또는 자진 철거가 어려운 수급자’ 이런 부분은 빈집정비사업에서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파악이 돼 있고, 농어촌정비법에서 하는 부분은 소유자가 미상이든지, 개인정보……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이 농어촌정비법에는……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특정빈집정비사업은 소유자가 미상이거나 개인정보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 부분을 해소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직권으로 철거하는 부분 아닙니까?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맞습니까?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28쪽, 우리 자료 28쪽을 보면 ‘현장 조사, 소유주 협의’ 이거는 농어촌특정정비법을 보면 소유자하고 협의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죠? 우리가 자진 철거 어려운 수급자 빼고서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그 소유자 없는……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진 철거가 어려운 수급자 등 취약계층’ 이거는 빈집정비지원사업을 통해서 가능하죠?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이거는 이 중에서도 사업 규모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만 원을 지원하고 이거는 지원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직권 철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아, 예예.
갑수
김갑수위원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정보 때문에 찾지도 못하고 소송을 통해서 찾아서 해야 되는데 시간도 많고 복잡하죠?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에서 직권 철거할 수 있는 그거를 준 거 아닙니까?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 ‘수급자 등’ 이런 거는 빈집정비사업에서 3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에 대해서는 전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찾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특정농어촌정비법에 대해 직권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좀 우선시 돼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자진 철거가 어려운 수급자의 대상에 대해서도 특정빈집의 그런 범주에 검토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갑수
김갑수위원
그렇죠. 농어촌정비법이 중요한 거는 직권 철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자료 29쪽을 보면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실행하고 계시죠, 우리 민원허가실에서?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여기 보면 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도로명주소 이게 빈집이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부여가 안 돼서 번지도 기재를 하신 겁니까? 지금 자료 보시면 이게 번지로 기재돼 있죠?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번지로 돼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 주소도 도로명주소도 있고 번지로 돼 있습니다. 이게 도로명주소가 부여가 안 된 특정빈집이기 때문에 번지로 자료를 내신 겁니까?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아니, 이게 전부 다 주소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 저기……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일부는 도로명주소가 돼 있는데……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29쪽을 보시면, 거기도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중간중간 다 길이 돼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도로명주소를 정착하자라고 하시는 부서에서 이게 번지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 가세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예.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런 부분. 이런 부분부터 좀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빈집정비지원사업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특정빈집정비사업의 차이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행정 지도 및 직권 철거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같은 군비로 하는 사업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권 철거고 우리가 행정 지도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주세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거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속된 말로 남발이 되면, 예를 들면 저소득가구 같은 경우에 철거를 한다고 했을 때, 빈집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 300만 원 정도 이내에서 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오히려 남발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하셔야죠.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까 저기 우리 기감실 할 때 잠깐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 적극 행정 관련해서 기존에 ‘미등기 건축물의 보존등기 활성화’ 이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민원 받으셨어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어떤……
갑수
김갑수위원
집을 가지고 있지만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우리 태양광 설치나 우리 배관망 이런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거, 혹시 민원 들으셨죠?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아, 그거는 저희 주택민원계에서 업무를 먼저 보도자료도 나갔는데요, 그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런 부분. 어떤 연고로 귀농을 했습니다. 건축물 하나, 집을 샀습니다. 나중에 태양광이나 우리 보조 관련해서 지원을 받으려니까 미등기라고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가 없게 좀 해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요구번호 16번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하고 요구번호 33번 가로등, 보안등 교체 보수를 현황 및 비용 지출내역서에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가로등, 보안등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계속 작년에 이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좀 관심 갖고 제가 있습니다. 현재 LED교체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철원 관내에 대략 전체 대비해서 어느 정도 교체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지금 현재 10월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한 6,400등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그중에서 LED등이 2,615등이 LED등으로 됐고요. 기타 나트륨이나 삼파장 이게 785등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등이 한 5,500등이 됐습니다, 17년도에. 그런데 그때 전기요금이나 유지보수비가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금년도 9월 기준했을 때 자료를 보면 등이 6,400등 기준해서 2억 6,800만 원, 한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한 4억 5,000만 원 됐던 게 상당히 지금 유지비나 전기세에서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점차 계속 나머지 785등도 다 LED등으로 내년도에는 전면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교체율이 지금 50% 됐어요, 50%?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50% 넘죠.
기준
박기준위원
넘어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6,400등에 2,600등을 했으니까요.
기준
박기준위원
그 50% 안 되잖아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50% 지금 넘는다고 하니까. 하여튼 50%……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아니, 50% 넘죠.
기준
박기준위원
교체율이?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교체된 게요. 6,400등 중에 2,600등이 됐으니까.
기준
박기준위원
안 되죠.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아, 안 되나?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그래요. 교체율이 지금 반, 어느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좀 말씀 잘못드렸어요. 6,400등 중에 5,615등이 됐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훨씬……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정정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반 넘고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네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예, 나머지 785등이니까, 그거는 뭐.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아까 거기 전기세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순수히 전기세만?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전기세하고 유지보수비까지요.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전기세만 얼마나 절감이 지금?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전기세가 2017년도에 2억 7,0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1억 8,000만 원?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전기세가 2,000만 원 기준해서 편성돼 있더라고요, 2억 4,000만 원. 전기세가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 한 8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기 가로·보안등 예산이? 여기 관련해서 예산이?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그거는 유지보수,
기준
박기준위원
예, 그거 유지보수비까지 다 포함하면 8억 3,000만 원 되는데 여기서 전기세가 2,000만 원씩 책정돼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도.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교체만 다 되면 그러면 전기세도 정상적인 절감은, 여기 지금 전력요구비 25% 감소했다는 얘기는 교체해서 계속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세 비율이 지금 감소하고 있으니까 예산, 유지관리보수비 계속 되는 거고, 그거는. 예산이 좀 축소되겠죠?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유지보수가 예를 들면, 전에는 예를 들면 등만 교체하던 것이 지금은 앞으로는 예를 들면 시대간격에 맞춰서 등의 어떤 모델이나 샘플이나 이런 것이 또 그 시대에 변화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요금이 좀 내려간다고 해서 전체적인 어떤 유지보수비까지 줄여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그렇죠. 유지보수비는 계속 평균적으로 유지 증감이 좀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전기세만 따지고 보면 감소한 거죠? 전기세만 따지고 보면, 전년도나 전에 비해서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기세는 그 수준에는 계속 가는 거고.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늘지 않는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그래서 저기 요구번호 31페이지 ‘교체 보수현황 및 비용지출내역’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공사 내용 보안등 신설, 가로등 신설해서 그리고 교체한 거 쭉 나왔는데, 이 사업은 업체가 한 군데서 하나요,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하나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이거는 관내에 전기 등록 업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골고루 해 주고 있습니까?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그렇죠. 수의계약 범위가 벗어나면 입찰로 가는 거고.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는 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19, 20, 21년도 보안등, 가로등 신설에 따른 교체 업체별 내역 자료 제출 좀 주문할게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실장님! 민원허가실에 대한 감사 실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요구번호 1번에 보면 최근 3년간 옥외광고에 관련된 자료를 주셨어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몇 번이요?
종문
한종문위원
요구번호 1번이요. 1번입니다.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지난 3년 치를 보면 특정 업체한테 건수는 50%가 갔고요. 금액으로는 60%가 갔어요, 특정 업체에. 물론 이게 50만 원 이상이니까 예를 들어 49만 원짜리가 다른 업체에 많이 갈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주로 50만 원 이하인데 이게 누계액이 되다 보니까 좀 많게 보이는데요. 사실 이게 업체들이 대부분 다 철원군청 주변에 가까운 업체들이 주로 많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옥외광고에 보통 현수막이라든가 주로 이런 단순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타 지역까지 확대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그랬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실장님 말씀대로 짚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짚어보는 거를 넘어서요. 이건 시정되어야 돼요. 지금 여기 50만 원 이상 건만 자료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다 군청 주변에만 있어요. 업체는 딱 4개 업체로 한정돼 있어요, 50만 원 이상. 물론 그 밑에짜리도 다른 데 있겠죠. 특히 2021년도 자료를 보면요. 총 9건 중에 7건이 특정 업체한테 가 있어요. 이것은 편중을 넘어서요. 이거는 그냥 특정 업체 몰아주기 형식이 돼 있다고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분석이 가능한 자료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그런 이유가 특정 업체에게 가는 이유가, 특정 지역에 가는 이유가 특정인에 의해서 특정 부서에서만 그렇게 간다라는 분석이 가능한 자료예요, 이 자료만 보면, 실장님! 그 이유가 아까도 전부 앞에 감사 실시하면서도 지적된, 드린 말씀이지만 일을 잘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또 시급한 상황에 아주 급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급하고 힘들 때 도와줬으니까 도와준다. 그런 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도. 그러나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것을 넘어선 특정한 사람에 특정 업체에게 주는 거예요. 특정인에 의해서 특정 지역에만, 특정 부서에서만. 이거는 시정되어야 됩니다. 전 부서에 남아서 계속 좀 보겠지만 특히 이런 부분들의 신청하고 건수가 50% 이상, 금액이 60% 이상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시정을 좀 요구하고 주문하겠습니다, 실장님!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실장님! 저도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4쪽의 집수리 지원 현황이요. 이 집수리 지원을 할 때 LH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군비인가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이게 LH공사하고 수선하는 건 LH하고 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해서 주택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그것 때문에 사실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좀 수선하는 대상이, 물론 LH에서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혜, 대상 가구들이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추진 실적이 그렇게 좀……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이게 집수리를 할 때 보면 그 상한가가 있지 않은가요? 얼마까지 집수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보통 적게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작게는 300만 원에서 한 1,400만 원 정도 그렇게까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게 신청한다 해서 다 할 때마다 해 주는 게 아니라 한 번 적용하게 되면 몇 년 동안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심각한 가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금액이 좀 높고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전에도 집수리를 가게 되면 3년을, 그 기간은 3년이더라고요. 3년 내에는 다시 해 줄 수 없는데 그 금액이 얼마, 최종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1,600만 원까지 있어요, 지원 금액이.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굉장히 올랐다 이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1,600만 원까지 해서 집수리를 다 해 주는 게……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이게 우리 순수한 군비만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렇게 차이를 많이 두면 좀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는데 사실 국비가 전체 만약에 총사업비가 22억이다 그러면 거기 한 17억, 18억이 국비거든요. 나머지는 도하고 군하고 50%씩 그렇게 하는 건데 LH에서 일단은 현장 확인해서 하는데 어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돈이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구인데도 불구하고 또 일부만 한다고 하면 그것도 어차피 3년 내에는 못 하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집수리에 들어갈 때도 보면 우리가 들어가서 감사 같은 거 관리는 하고 계신 건가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그렇죠.
선례
김선례위원
보면 제가 여러 번 그런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분들이 들어가서 집수리를 할 때 등 같은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깨끗하고 멀쩡한데 다 교체를 하고 문도 교체를 안 해도 되는데 교체를 하고 하는 이런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독거노인들 집을 수리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 옆에 봉을 박아놓고 화장실 갈 수 있는 그런 봉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집수리해야 할 때 이것도 바꿔야 된다고 다 교체를 하고 이런 게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런 것에서 예산이 그냥 줄줄 새는 게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이게 저희들이 직접 사업하면 직접 감독하는 것도 수월한데, 아시다시피 LH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감독에도 한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도 행정력을 갖고 계속 지도해 가도록 LH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거 할 때 우리가 직접으로 수리 안 해 줘도 될 부분은 좀 빼면서 다른 집을 한 집 더 해 주더라도 좀 그렇게 예산이 그냥 막 나가는 거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2021년도에는 예산이 정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수리가 지원 품목이 뭐가 있는지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어떤 거요?
선례
김선례위원
2021년도.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21년도……
선례
김선례위원
예, 20쪽에 보시면 아직 정산 예산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정산 예정만 돼 있지.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아, 금년도 아직 사업이 안 끝나서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집수리 들어간 집에 대해서 내역서하고……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어디 거, 20년도 거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21년도 거만.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21년도 거요. 세부내역서하고 업체명, 어디서 수리를 했는지 그 업체명하고 주소하고 좀 주십시오.
21년도 건에서?
선례
김선례위원
21년도 거만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는 제가 요구했는데 우리 박기준 위원님이 아까 다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31쪽을 보면 우리가 3년간 비용내역서가 있고 뒤에서부터는 세부내역을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우리가 7대 의회 때 저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서 직영 운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감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이 내용을 보면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올해 전년보다 1억 한 8,000만 원 정도 물론 11월, 12월 집행이 아직은 남아 있을 것도 같아요. 하지만 올해는 예산이 좀 줄어들었고, 이게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아직도 보안등이나 이런 거 외곽에 보면 2개, 3개 지역에 따라서 아직도 불이 꺼져 있는 부분들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제 시간에 점등이 안 된다는 거죠?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죠. 어쨌든 가로등들은 그래도 우리가 항상 생활과 밀접한 거라서 조금 나은 편이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 산책로 이런 측면에서 많이 아직도 보수가 좀 즉각적인 조치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체 점검 제외 비용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면서 군민들이 그런 것들을 불편하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다시 한번 실장님이 진두지휘를 하셔서 전체 좀 한번 분담을 해서 한번 돌아보셔요. 우리가 관리하는 가로·보안등 지역을 한번 저녁 때, 어쨌든 깜깜해져야 이제 불이 들어오고 하는 거니까 근무 외 시간이라도 좀 어떤 방안을 찾아서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래서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종문 위원님이 자료를 아마 요구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전체적인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감실 그리고 가장 광고를 많이 하는 관광과나 우리 민원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이 자료를 보면 그래도 다양하게 광고사들 배려를 좀 한 그런 게 표가 좀 보여요. 물론 우리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들이 상황에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적극적으로 해 주는 광고회사 이런 데는 좀 보답 차원, 보은 차원에서 다음 광고나 이런 거를 맡기게 되는 그런 일들도 사실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이게 또 광고사에 따라서 특정한 시설을 갖추고 뭐, 이렇게 도장 이런 거를 파거나 이런 거 특별하게 인쇄를 하거나 하는 데를 제외하고서 조금 변두리에서 현수막 같은 거를 위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도 보면 현수막 같은 것들을 좀 철원읍이 됐든 김화 쪽에 광고회사들이 됐든 좀 이렇게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좀 편중돼 있는 부분들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과에서도 좀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여기저기 분포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살펴봐달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실장님이나 또 민원실장님! 자치과장님! 다음에 답변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건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건축에 대한 민원이 참 많거든요. 건축이 설계사무소에서 모든 게 거의 다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의 대부분이 설계 사무소하고의 민원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의 교육 좀 시키든지 아니면 그분들하고 미팅을 좀 해서 민원인들이 진짜 뭐라 그럴까, 진짜 애로사항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달라고…… 잘 몰라요, 민원인들은. 그런데 설계사무소에서 와서 얘기하면 겁부터 먹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래서 상당히 낙심하는 경우도 많은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설계사무소가 그래도 친절하게 그다음에 집짓고 끝날 때까지 계속 안내해 주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설계사무소 끝나서 설계 끝나고 던져버리면 그다음에 애로사항 있어서 찾아가면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너무 모르니까 그러한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특정 업체가 어디가 뭐, 괜찮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렇죠.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일반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경훈
문경훈위원장
설계사무소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회의를 하더라도 친절하게 민원인들하고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내년도에 기동반 건물은 짓는 겁니까?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그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올렸어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거기 특별한 문제없습니까?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먼저 말씀하셨던 수로원들은 저희 예산에 아직 접근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구체적인 어떤 얘기 없었고 그래서 일단은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일단은 생활민원계 사업으로.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집수리 문제도 집수리하는 데가 여러 군데죠?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집수리……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집수리하는 데가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 이쪽에서도 하지 않나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LH에서 하는데 혹시 중복되는 건 없어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저기 대상 가구를 예를 들면 소득 얼마 이하, 잠깐만요. 그 대상이 있는데……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니, 됐어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그 기준 내에 그런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한 부분 좀 협의를 해서 해달라고 주문을 드린 거예요.
갑삼
장갑삼민원허가실장
예, 중복은 안 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허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으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정회
00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주문드릴게요. 우리 민통선 출입증 보면 5사단부터 카드로 발급을 해요. 지난 2020년도에 6사단도 카드도 대체가 됐는데 3사단이 아직까지 기존 출입증 쓰고 있죠?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것도 좀 한번 건의하셔서 5사단, 6사단, 3사단 카드식.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한번 좀 그쪽 사단에 주문하세요.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지금 추진실적예산서 여기 보면 기투자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비, 올해 사업비 증감 나와 있는데, 2020년도 작년 사업비는 올초 업무보고할 때 사업비하고 변동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지금 어떤 목록을 얘기해 주시는 건지.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2021년도 1억 2,100만 원이죠? 21년 1억 2,100만 원. 금년도는 이게 이해가 가는데 작년 거를 올 업무보고 시에는 사업비 이거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적보고에서는 1억 2,100만 원이 돼 있어요? 여기 이건, 공직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이거 하고. 그다음에 9페이지 ‘군부대 주둔지 등 주변지역 정비사업’ 이것도 사업비가 달라요. 그리고 10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같아요.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 1월 27일 날 임시회 때 보고한 거고 지금 보고한 거 나머지는 대동소이 똑같은데 이 세 가지는 왜 틀리죠?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전년도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던 예산 금액이 지금 1월 달 현재 제출된 자료하고 금액이 약간 상이하다는 얘기이신 거죠?
기준
박기준위원
예. 작년 사업은 어차피 올 1월 달에 업무보고를 했고 상반기에 결산검사 다 끝나서 그러니까 이 금액하고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실적 보고할 때는 변동이 왜 있죠?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예산 사업을 가지고 총금액을 지금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추후에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문혜리 연병장 포사격장 앞에 군부대에서 서바이벌 경기장 만들죠?
문성명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경훈
문경훈위원장
어디예요?
문성명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부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42쪽, 요구번호 16번 주문 사항인데 12번, 타 시·군과 비교될 만한 경쟁력이 있는 인구 유입 방안을 모색해보라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저는 인구 증가 방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는 답변 중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했고 또 인구 감소 원인에 따른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그에 따른 맞춤형 대안을 모색·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주관 부서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확보하고 추진해나갔습니까?
문성명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현재 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저희가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 철원군이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저희가 세종시를 미리 또 지정되기 전에 방문을 해서 인구 감소 지역 지정과 관련됐을 때 지정되는 경위와 지정되고 난 다음에 어떤 예산들을 또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사전 방문을 통해서 자료를 습득을 했고요. 현재 그와 관련돼서 저희가 도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정된 시·군 12개 지자체하고 해서 공동협의체를 지금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자체 나름대로 강발연에 또 방문을 해서 저희 철원군에 맞는 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고 컨설팅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리고 또 저희 실정에 맞는 설문지 등을 지금 현재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지금 강구토록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또 기획감사실에 내년도 용역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철원군의 인구 감소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 군 여건 상 어쨌든 서울과 인접한, 경기·서울과 인접한 저희 군 지자체로 해서 지금 주 나가는 원인은 어쨌든 저희 관내에 어떤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학습에 대한 문제, 취업에 대한 문제가 아마 주요 관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경기에 인접하다 보니까 거리상도 가깝고 해서 이렇게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우리 철원군이 수도권 영향이 있죠?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일종의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죠?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맞아요. 그런데 MZ세대, 2030 청년층 이탈이 지금 심각해요. 그거는 아마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일 건데 이거는 제가 통계자료를 봤어요. 지금 철원군이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청년 인구 증감률을 봤더니 1위가 원주시고, 시가 좀 앞쪽에 있고 군 쪽은 다 뒤에 있는데, 철원군이 뒤에서 여섯 번째예요. 청년 감률이 15.8%인데 이 시·군하고 이거를 비교해본 결과 수도권 인구 유입에 따라서 천차만별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시점에서, 코로나 시점에서 20대하고 30대하고 MZ세대가 있는데 20대하고 30대가 차이가 있어요. 20대는 도회지 즉,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나갔다가 현 시대에 흐름에 맞게 사는 거죠. 결혼한 사람도 드물고 미혼자가 대부분이겠지. 그런데 30대는 좀 틀려요. 지금 나가서 수도권인 서울에 살아보니까 현실에 부딪치는 거야. 아시다시피 집값 영향이 많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다시 30대는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20대는 전출이 많고 전입 대비해서 전출이 많고, 30대는 전출보다 전입이 많아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철원군에서 잘 생각해서 왜냐하면 철원군은 수도권이야, 지금은. 한 시간 내지 조금만 오면 하루 왔다 가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육아수당 주잖아요? 태어나서 48개월 동안 매월 40만 원씩, 내년에는 아마 50만 원, 10만 원 증가해서 이렇게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 출산율이 시 빼고 군에서는 알죠? 철원군이 1위야. 합계 출산율도 1위고 그다음에 출생아 수도 철원군이 1위야, 강원도 시 빼고 군에서. 이런 거 보면 철원군도 인구 증가율의 데이터 통계를 따져보면 유리한 조건이 있어요. 이 수도권도 가깝고 그러니까. 지금 관광 인프라가 조성됐고 그래서 외지에서 많이 오고 그러는데 문제는 정주여건 이런 게 좋다 하면 MZ세대보다 나이 많으신 은퇴자들도 여건만 좋으면 올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돼 있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작년에도 제가 좀 물어봤는데, 재경 출향 인사 관리는 올해 어떻게 했나요?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저희가 출향 단체는 저희가 나가 있는 재경철원군민회도 있고 미수복군민회도 있고 여러 단체가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단체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체별로 또 그런 각종 활동을 또 계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위드코로나이기는 하지만 지금 저희 또 관내 체육관에 또 이렇게 다수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단체들이 지금 하려고 했던 그런 각종 행사들은 올해는 지금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출향 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관리와 회원 관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단체 관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출향단체 말고 출향인사 관리가 올해 목표라는 게 있나요?
문성명자치행정과장
현재 목표량은 없고요. 저희가 그게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고 또 출향인이 여기서 또 나가서 이렇게 자수성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적자원들을 저희가 좀 현재 데이터화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저희 인적자원에 대한 부분들은 좀 관리를 해서 저희의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 것 세세한 것 하나씩 좀 작은 것부터 실현해서 결국에는 철원군이 좀 향후 계속 인구가 좀 줄지 않고 줄어들어도 조금 줄다가 나중에 조금 증가하는 쪽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이게 실현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원주나 횡성, 홍천 그다음에 동해안 지역 고성, 인제도 별로 줄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단점을 보완하고 그런 인구정책을 계속하면 이게 시·군에서 꼴찌 이상 지금 되고 있는데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원 관내에서도 보면 읍·면마다 감소폭이 또 틀리잖아요. 지금 서면 같은 경우 와수리하고 자등리(18:39)하고 감소율이 틀려요. 귀농·귀촌 잘돼 있고 여건이 잘돼 있는 데는 그런데 인구가 안 줄어요, 거기는 늘지. 이렇듯이 하나 세세히 분석해서 인구 증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예,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회단체 인건비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인건비 보조금이 보면 바르게살기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연 1,800만 원인가 봐요, 인건비가?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또 자원봉사센터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개념이 틀리나요, 여기랑? 자원봉사센터하고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하고는?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에 바르게살기 또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있고 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력 관리라든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종 재난·재해 이렇게 했었을 때 지원 인력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 책정을 할 때에는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이런 기준안을 의거해서 저희 공무원 인건비와 비슷한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임금을 편성하고 있고요. 바르게살기와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임금을 얼마 줘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연 15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2개 단체에서는 보조금 자부담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에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나 식비 그다음에 4대보험 이런 것들을 자부담을 포함해서 그 단체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주는 군비 보조금과 자부담 내역을 해서 하면 바르게 같은 경우에도 한 23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같은 수준에 230만 원 정도에서 최저임금 수준은 다 맞춰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바르게살기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은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 자부담으로 해서 최저임금 그 수준을 맞춰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현재.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도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문성명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어쨌든 다른 시·군의 또 형평성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한 번 더 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일단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상근제로 거의 근무를 좀 하고 있고 자총 같은 경우에는 상근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한 상근이라고는 약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상근조로 근무를 한다고 하면 그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게요.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거 갖고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보시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저거 해서 개별적으로 보자고 했던 게 저기 뭐야,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조금 틀리기는 해도 성격이. 그래도 바르게살기도 좀 어느 정도 생활수준을 맞춰줘야 되는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질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분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조금 올려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성명자치행정과장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적극 검토 좀 해 주십시오. 46쪽입니다. 철원군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하고 1인가구 수, 6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이 1인가구가 꽤 많아요. 지금 여기 거주자가 1만 명이 넘습니다, 합계가. 그러니까 혼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참 많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분들이 1인가구이면서 수급자이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문성명자치행정과장
포함된 가구 수라서.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래서 1인가구이면서 수급자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분들도 참 되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거를 좀 넣었습니다. 65세 이하 되신 분들도 그렇고 생활수준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65세 이하 되신 분들도 수급자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급자를 돌아보면 본인들이 일을 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일을 안 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질문에 넣었습니다.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이런 65세 이상에 대한 1인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통계치를 주민생활지원과에 좀 협조를 해서 이런 가구 수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기준 위원님께서 출향인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세가 시작이 되죠?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철원군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성명자치행정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이것까지는 지금 저희가 세무 관련된 이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고향세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거는 부과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고향이나 희망 지자체에 기부하는 거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준비해야 될 거는 거기에 대한 답례. 답례로 기부자 초청, 농촌체험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군에서 수확된 농산물, 이런 부분을 답례품 정도로 준비하고 이런 정도로 지금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2022년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하기 전에 조례가 됐든 어떠한 매뉴얼이 정해지지 않으면 2023년도에 딱 닥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들어는 보셨죠? 과장님!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예, 들어는 봤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여기에 대한 대처를 세무과도 물론, 이건 뭐 세금이 아니잖아요, 자발적 기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향사랑기부세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농촌체험, 초청해서 답례품 이런 부분, 거기에 따른 조례나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담당 부서는 이게 자치과에서 하셔야 되죠?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저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관련 조례나 행정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2023년 시행되는 거로 국회를 통과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굳이 뭐 고향, 희망 지역 다 가능하다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좀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문성명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4번, 4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사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가 돼야 되는 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본인이 희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직렬을 자기 본연의 직렬과 좀 동떨어진 그런 보직을 받게 되면 본인도 좀 의욕도 아무래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상실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료에 6급이 주로 그렇게,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어떤 공업에 계신 분이 어떤 다른 공업 6급이 행정직을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직을 보는 상황에서 자기가 보람을 느끼고 뭐, 이러면 다행인데 또 자기가 내 직렬보다 다른 직렬에 재능이 있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사람 능력에 따라서 조금 있지만, 또 여기 이외에도 읍·면에 어떤 그런 상황들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시설직들 보면 기술직이나 시설직들 보면 기사직인데 엉뚱한 데 가서 지금 또 일을 하는 친구들은 또 그 친구들 혼자의 생각을 가지고 사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친구들의 또 친구도 있고, 부모도 있고 또 불만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돌고 돌아서 저희들한테까지도 전달이 되는 상황도 좀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인사의 기준은 좀 지켜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고요. 마찬가지 또 우리 공무직들도 보면 능력에 따라서 아주 행정 업무까지도 뒷바라지 잘하는 친구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래도 자기 보직, 전문직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인사 부서에서 잘 체크해서 좀 이렇게 불만이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 차원에서 자료 요구를 했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물론 이제 얼마 안 되셨지만 나름대로 앞으로 또 인사 시절이 계절도 있고 시기가 이제 오고 그러는데 그럴 때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 마디 해 주세요.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저희가 6급에 대한 부분, 보직 관리는 저희가 원칙은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기 직렬에 맞게끔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 거고요. 또 인사 부서에서는 개인의 어떤 신상에 대한 부분, 또 요구 사항 부분도 없지 않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치하다 보면 자기 본연의 직렬과 관련 없이 배치되는 부분들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좀 있었고 올해는 조금 한두 명 또 해소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본인과 관련 직렬과 맞게끔 배치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물론 어떠한 개인적 사정도 또 있어서 아마 전달은 뭐, 이렇게 받으시는 가운데서 한직이 됐든 또 병가를 보내든 여러 가지 일들도 있는 과정에서 미처 우리가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미처 자기 고민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폭넓게 좀 우리 직원들의 고충은 뭔지 좀 살펴보시고 또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도 좀 말씀드려요.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예, 직원들의 그런 부분들 많이 듣고 또 많이 들으면서 저희가 또 한 번에 해결을 해 줄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배려, 저희 인사 부서에서 그런 고충들 의견수렴해서 이렇게 많이 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하여튼 직원 하나하나가 어쨌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사 부탁드립니다.
문성명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관내 옥외광고물 등록 업체 현황 그리고 2019년, 20년, 21년 올해까지 3년에 걸쳐서 물품 공사 계약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건수하고 금액을 좀 총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자료 요구번호가 36번, 52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자료가 승진된 현황인데 자료 요구 주요 내용은 연도 수예요, 몇 년이나 걸렸나. 소요 개월 수, 소요 연수인데, 5급에서 4급 가는 건 보통 최소 48개월, 4년이죠. 4년 하고 길면 한 6년 정도라서 5급에서 4급 가는 거에 관련된 부분은 저거 하고 6급에서 5급되는 거를 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한 14년이 걸려요, 과장님! 그러니까 2018년부터 여기 주신 자료 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는데 6급에서 5급 가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이게 정상적인 건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우리가 좀 빠르게 승진하는 건지 아니면 늦는 건지,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저희가 6급에 대한 부분은 인원이 많고 저희가 4급, 5급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실·과·장님, 읍·면장 해서 27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향에 대한 자릿수는 한정되어 있고 또 6급에 대한 담당급들은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보직까지도 지금 인원이 있는 실정이라 진급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차이가 있겠죠. 주요 보직에 있다가 보면 그런 매년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승진 순위에 올라가다 보면 부서에서 또 가점을 잘 받고 순위에 올라가면 본인에 대한 그런 관리가 쭉 됩니다. 그러니까 한 6급에서 5급이 되려면 그렇게 한 3년 정도의 근평이나 이런 것들을 평균을 내서 이렇게 하다 보니 또 여건이 돼서 내가 주무부서에 있다가 발령에 의해서 또 타과로 가면 주무부서가 아닌 3석계, 4석계 이렇게 또 가다 보면 본인의 이런 인사 관리에 대한 점수 관리가 또 약간 미진한 부분 또 못 받는 부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거는 사실 약간의 차별화는 있다고 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차이가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런 이유에서도. 사실 제가 봤더니 최단기간에 6급에서 5급 가신 분은 7년 정도 걸렸어요, 84개월. 그리고 최장 가신 분은 253개월 걸리신 분이 계세요, 21년 만에, 6급에서. 그거는 어떤 이유가 다 있겠지만 형편도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의 상식선에서의 좀 해결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기다리는 것이 한정 없이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그분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드리고 아까 우리 박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같은 맥으로 인사에 진짜, 인사가 만사라고 하니까 최선을 좀 다해서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구번호 67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매각을 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러면 이건 절차가 어떻게 매각을 하는 절차가 진행되나요?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가액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매각을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매각은 우리 세무회계과 재산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하나요?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아마 그쪽에서 일괄해서 아마 매각하지 않았나 싶네요.
종문
한종문위원
일괄해서?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차량은 이제 방송용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년 동안은 저희가 군 행사에서도 많은 활용을 했었었고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또 각종 행사 시에 저희가 방송 차량 지원을 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했는데 또 단체 지원은 그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또 최근 3년 동안 행사나 이런 것들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차량은 또 노후화되고 이래서 저희가 거기에 반하게 수리비는 또 들어가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적재되어 있던 방송 차량은 저희가 지금 현재 보관을 하고 있고 차량에 대한 부분만 일단 매각을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매각할 때는 이 외관상 사진 주신 거 정면 사진, 측면 사진 그래도 매각하신다는 얘기죠?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예예.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재산 부서 감사할 때 좀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저는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 좀 할게요. 조례에 의거해서 출향인 명부 작성하여 비치하게 돼 있는데 출향인 명부 연 1회 이상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사항 기재해서 자료 제출 좀 주문합니다.
문성명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바르게살기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인건비가 3년 동안 인건비가 변화가 없어요. 이게 자체에서도 주는 거 있다 하니 포함해서 이분들이 월 얼마나 받는지 인건비, 그 자료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와 보니까 바르게살기뿐만 아니라 1년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다라고 하면 1억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1억만 줘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최하 물가상승률 정도는 운영비에 포함해서 더 지원을 해 줘야지 이만큼만 주고 “니네 이거 가지고 인건비를 올리든 내리든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공무원도 호봉이 늘어나듯이 이 사람들도 호봉 하나씩 늘 수 있는 정도의 고정된 여유는 더 운영비로 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은 저희하고 또 예산 부서하고……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그런 예산도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보조금이다 보면 또 보조금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가 예산 부서와 좀 얘기 나누어서 내년부터 조금 더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애시당초부터 안 해 주려고 물을 막아놓고 시작을 하니까 서로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회단체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 눈치만 보고 있어요. 속된 말로 찍히면 불이익 당할까 봐 제대로 의사전달을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헤아려서 미리 다가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 다 하셨지만 인사 문제인데, 직원 개개인별로 고충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말 못 하는 분도 있어요. 내성적이라서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하고는 통화가 되는데 직접 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말씀드리라고 하면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성적인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굳이 와서 하지 않게, 조금 여론 들을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그분을 오시라 그래서 티타임 하면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고충 상담하는 날짜를 좀 정해서 직원들이 그때 고충 좀 상담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운영해보는 게 어떤지?
문성명자치행정과장
제가 어쨌든 자치행정과장으로 지금 7월 1일 자로 이렇게 왔습니다만 오자마자 제가 한 건 일단 6개 읍·면에 대한 순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읍·면장님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고충이나 이런 부분들도 의사 전달을 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원들 고충 상담은 저희 담당 계장, 실무자, 저 이렇게 수시로 다 이렇게 현재 하고 있고요. 굳이 저희한테 찾아오지 않아도 몇몇 직원들께서의 어떤 이런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또 메일을 통해서 저희한테 다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내방을 하든 메일을 하든 또 그것도 아마 표현을 또 못 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부군수님, 기감실장님 다 계시지만 어떻게 인사 원칙이 있습니까, 철원군에? 부군수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처음에는 그래도 원칙을 갖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때그때 틀려요.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고충은 있겠지만 하여간 원칙을 좀 정해서 되도록 거기에 가깝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평화지역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진흥과를 대상으로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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