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강세용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이선종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선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갑수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선례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한종문 의원님이, 간사에는 박남진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철원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2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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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갑수 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11월 25일 개의된 제2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특별위원회 이송·상정되었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실·과·소 및 읍·면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11월 25일에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954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697억 3,300만 원, 특별회계는 257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20억 9,2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 논의된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대규모 시설사업의 추진 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군비 예산을 줄이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추진 방식도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군비로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 취지에 맞다고 보며,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상호 면밀히 협의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으며, 소이산지뢰꽃길모노레일설치사업은 집행부와 의회가 현장 확인을 하여 보다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안을 하였고,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사업 추진이 미진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이 그 건수와 금액이 너무 많고 이월 사유도 공기 부족과 공사 완공 시점 미도래, 자부담 불능 등 충분히 예견되는 것으로 당초 사업 진행을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추진한다면 이월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도 있는 바 향후에는 사업 추진 계획하에 정확한 지침과 꼼꼼한 수요 조사로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주문드립니다. 또한 각종 재난 등으로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하나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이나 행정 처리에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 간의 논의되었던 우려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안 심의 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제대로 자료 제출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예산안 설명서 작성이 부족하여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 시 어려움이 있으니 수량 및 단가를 정확히 산출하는 등 설명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ASF 대책 등 비상근무에 따른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의장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4. 철원군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철원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 지원 조례안 6. 철원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7.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철원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9.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철원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1. 철원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철원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철원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4. 철원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철원군 이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철원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철원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철원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지원 조례안 20. 철원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1. 철원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24. 2022년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 25. 철원군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 재위탁 동의안 26. 2022년 LPG배관망 안전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27. 철원군 상노민속전수회관 재위탁 관리 동의안 28.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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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철원군 이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철원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철원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철원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철원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철원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철원군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 LPG배관망 안전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철원군 상노민속전수회관 재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종문 입니다. 철원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며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개의된 제2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26일 개회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박남진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철원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8건과 2022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계획안 1건 총 26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4건, 동의안 4건 등 총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에 채택하였고,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수정 의결을 채택하였습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였으나 태봉스포츠파크1단계조성사업과 학저수지힐링체육공원조성은 주문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의장
한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26건의 의안은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철원군 이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철원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철원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철원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철원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철원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철원군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 LPG배관망 안전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철원군 상노민속전수회관 재위탁 관리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