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구정질문은 집행부의 정책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대안과 올바른 구정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어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성동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성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장·사근·용답·송정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행정재무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 속에서 성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고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성동구청 집행부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과 위로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면서 그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고 해결방안을 요구해 왔지만 미진하다고 여겨왔던 현안 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쉼터 관련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성동구 관내에 설치한 스마트쉼터는 총 28개소입니다. 주민들이 더위와 추위를 피하고 교통정보를 얻는 편리함을 생각하면 설치를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쉼터 설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사업은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써 성동구 관내에 28개소를 설치하는데 총 38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1개소 당 설치비는 약 1억 3,700만 원 정도이고 총 설치비 38억 3,000만 원 중 구비가 총 18억 3,700만 원으로 약 50% 정도가 구비로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지자체의 스마트쉼터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타 구에 비해 성동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쉼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스마트쉼터 총 설치개수가 우리 구를 제외한 24개 구에 17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자치구별로 평균 1개소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만 유독 많은 2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국비·시비·구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유치했으므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보여지겠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적극적인 공모사업 유치가 잘했다고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구비 부담이 50% 정도인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그만큼의 재정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쉼터를 설치해야 하는 구비가 국비, 시비가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을 구비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 부담에 시달려야 하고, 향후 쉼터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 비용이 현재 기준으로만 살펴보더라도 연간 1억 원이 넘게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넉넉한 타 구와 비교해 보아도 지나치리만큼 많은 개소의 쉼터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쉼터 관련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한 계약업체와 계약방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계약이 일반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드웰링이 총 4회 입찰에 3회에 걸쳐 입찰 응모하였고 그 중 1회는 단독 선정되었으며 2회는 다른 업체와 공동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입찰에서는 참가업체 중에서 주식회사 드웰링이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입찰에서는 드웰링과 이피코리아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에서 단독 응찰하여 선정되었으며, 세 번째 입찰에서는 드웰링이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응찰하였지만 선정되지 못하였고, 두 번째 입찰에서 공동 응찰했던 이피코리아가 선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입찰에서는 이피코리아가 단독 입찰하여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입찰 선정결과를 보면 서류상 평가를 거쳐 선정했으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4회에 걸친 선정과정에서 주식회사 드웰링이 공동입찰 포함 3회를 참여하였고 마지막 선정업체 역시 드웰링과 공동 참여한 파트너사인 이피코리아가 선정되었습니다. 결국은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와 나눠먹기식의 업체들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이는 제한경쟁입찰로 인해 동종의 많은 업체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방식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불합리한 업체 선정과정이었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솔직하고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스마트쉼터 설치가 제한경쟁입찰로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된 많은 기업들을 제한할 정도로 정밀하고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일반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한 이유와 타 자치구 17개소에 설치한 쉼터의 계약방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고, 단독입찰 시 재입찰 공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입찰 공고 등 절차에 맞게 선정된 것인지의 여부도 답변바랍니다. 또한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일반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 여부도 답변바라며, 서울시 산하 24개 자치구가 총 17개소를 설치하였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우리 구가 왜 그렇게 많은 쉼터를 설치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의원은 구정운영에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구의원의 충실한 역할이고 책무라 생각합니다. 불합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 질문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동구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회 비례대표 임종숙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방역과 예방접종에 헌신 봉사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눈물겨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모든 일상이 멈춰버린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오신 우리 구민과 소상공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운명 아닌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에서 그래도 우리 성동구는 2차 백신접종률이 80%를 넘는 등 탁월한 행정력을 펼쳐오신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불철주야 적절한 업무 대응에 감사드리며 정원오 청장님께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왕십리2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으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7기 성동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노후된 동청사 5개를 복합청사 형태로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건축비용 중 부족한 금액은 도입 당시에는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 위탁개발이라는 형식으로 건립하여 그동안 사근동과 성수1가2동 그리고 옥수동 청사를 개청하였으며, 내년 초에는 왕십리2동도 새로이 개청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와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왕십리2동 청사 건립 부지는 2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잘 사용해 오고 있었으나 동청사를 짓는 관계로 주차장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당시 몇몇 동청사 예정 부지 중 구청에서는 이곳으로 결정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큰 걸림돌로 언급한 주차장 확보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지역주민들께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십리2동 동청사 주변은 주거지로 밀집되어 있으나 그에 비해 주차장이 크게 부족하다보니 주차난이 극심하고 불법주차가 난무하는 등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들 간의 다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화합을 심히 방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회기가 열릴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질의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건의하였지만 그때마다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등 소관 부서에서는 시 예산을 확보하고 구 예산도 편성하여 주차장 추가조성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보고만 했지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질의 순간만 모면하기 위한 답변은 아니었는지 의구심마저 생길 지경입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초 주차장 부지에 동청사를 지으면 다른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불편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장님! 왕십리2동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불편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천만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건립 부지 옆 주택 소유자가 최근에는 주택을 매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이 부지도 매입하여 주차장이나 동청사 부지로 활용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부지매입을 적극 검토하신 후 주차장 조성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차장 조성 시 구와 시가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구의 부담도 완화되는 만큼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으로 지역 현안문제를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뚝섬·마장·옥수 공영주차장 등 번듯한 주차시설이 권역별로 속속 개장을 앞두고 있는 데 반해 왕십리2동 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곤 합니다. 또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의 주차시설 현황을 보면, 관내 20개의 노외주차장 중 왕십리2동은 겨우 한 곳이며 노상주차장은 10개 중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수가 관내 7위 수준임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턱없는 비율임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신 청장님! 왕십리2동 주민들에게도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왕십리2동 주민센터의 처리방안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많은 주민들은 이 부지에 공원이 건립되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리라 생각하지만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왕십리2동 동청사를 건립하면서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무엇인지와 구청에서 제시한 해결책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다소라도 해소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구청장님만큼이나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고심하는 의원으로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현안사항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중을 듣고자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구민 가장 가까이에서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예산안 심사로 애쓰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박영희 의원님, 임종숙 의원님 모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동형 스마트 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형 스마트 쉼터 사업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미세먼지, 한파 등 이상기후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버스를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보호막이 있으면 좋겠다는 고민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2019년 우리 구에서 최초로 기획하여 국토교통부 공모 등으로 국시비 2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현재 28개소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10월 말까지 144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95%가 만족하는 사업으로 추가 설치 요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동형 스마트 쉼터는 대중교통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교통 브랜드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소형 스마트 쉼터, 온열의자 설치 등 보다 많은 구민들이 교통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성동형 교통 브랜드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하며 향후에도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교통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찰 방식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해당 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국시비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은 적정 부지 확보뿐만 아니라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최근에는 평균 3억 원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서울시나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왕십리제2동 복합청사 건립으로 공영주차장이 폐쇄됨에 따라 건립 중인 공공청사 인근 부지를 취득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금년 상반기 서울시에 주차장 건립 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최근 3년간 추진한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교부받은 연간 보조금이 타 자치구 평균을 월등히 상회하여 안타깝게도 2022년 보조금 지원 대상에 우리 구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주차장 해당 부지 매입을 포함하여 소규모 주차장 건립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십리제2동 현 청사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십리제2동 청사는 1977년 개청된 청사로 관내 청사 중 가장 노후화가 심한 곳이며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지만 부지 확보에 어려움으로 건립이 늦어졌습니다. 이후 2015년 현재 부지에 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사 신축에 따른 기존 청사는 매각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매각 대금은 신축청사 건립 등에 필요한 기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종숙 의원님께서 요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 그리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는 2022년 2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주민 편의 및 문화복합시설로 주민 문화생활 향상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희 의원님, 임종숙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별로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영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입니다. 박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동형 스마트 쉼터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코로나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겨울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온기누리소 기능을 개선하여 하나의 시설에서 바이러스, 미세먼지, 폭염, 한파에 대응하고 스마트 안전 기능과 편의 기능을 갖추어 사계절 이용 가능한 스마트 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쉼터는 2020년 8월 운영 개시 이후 올해 10월까지 누적 144만 명이 이용한 시설로 특히 여름과 겨울철 이용률이 높아 폭염이 심했던 지난 7월에는 하루 평균 6,3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민선7기 구정평가 설문조사 결과 스마트 포용도시 정책 중에 가장 만족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올해 9월에 실시한 스마트 쉼터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는 설문 참여자 1,159명 중 95%가 쉼터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주요 이용 목적은 교통정보 확인과 폭염, 한파 대피였으며 기타 의견으로 스마트 쉼터 추가 설치 확대 요청과 현재처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당부하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성동형 스마트 쉼터는 이상기후에 대한 주민 보호 대책,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안전 등 복잡한 도시교통 문제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실행한 우수사례 및 주민생활 혁신 사례로 스마트 쉼터를 선정하여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였습니다. 올해 5월 부산 남구 등 13개 지자체에서 30여 명의 공무원이 스마트 쉼터를 방문하여 벤치마킹하는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의와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동작구, 경기도 성남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동형 스마트 쉼터를 모델로 하여 교통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작은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고 비용도 절감한 보급형으로 소형 스마트 쉼터를 설치하고 설치가 어려운 정류장에는 온열의자를 설치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교통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쉼터의 하자 보증 기간은 3년으로 별도의 비용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냉난방 장비 및 공기정화시설 등의 유지 관리와 코로나 대응 소독, 쾌적한 실내 유지를 위한 청소 용역비 등으로 올해 10월 기준 8,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계절별 적정 온도 조절, 환경미화원 활용 환경정비 등 스마트 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 예산은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 업체와 집중적 계약을 추진하였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형 스마트 쉼터 시공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한경쟁 입찰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와 제44조에 의하여 단순 물품을 제외한 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계약 절차는 사전 규격 공개, 입찰 공고 및 제안 신청서 교부,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안평가위원회 개최, 협상 및 계약 절차에 의하여 정성평가, 정량평가, 가격평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스마트 쉼터 사업이 성동형 교통 브랜드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우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현우입니다. 임종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왕십리2동 복합청사 개청에 따른 주차장 확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국비, 시비를 확보하여 총 8개소 620면 규모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왕십리2동 복합청사 인근 주차장 부지도 건립 계획을 시에 신청하였습니다. 주차장 건립은 부지 선정, 타당성 검토, 예산 확보를 위한 투자 심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왕십리2동 복합청사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 등으로 약 2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금년 상반기 서울시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3년간 시보조금 170억 원, 연평균 56억 8,000만 원씩 지원받아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주차계획과는 주차장 조성에 매우 우호적이어서 금번 왕십리2동 주차장 사업도 시비를 지원하고자 했으나 시비 편성 부서인 예산과에서 주차장 보조금 지원 기준을 최근 3년간 평균 26억 원 미만으로 지원한 자치구로 정하고 예산 편성을 계획함에 따라 우리 구는 기준을 초과하여 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왕십리2동을 포함한 주차장 건립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우리 구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곤입니다. 임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십리제2동 기존 청사 처리 방안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기존 노후동청사를 신축 청사로 건립하고자 2015년 민선 6기 공공복합청사 건립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왕십리제2동, 사근동, 옥수동, 성수1가제2동, 송정동 등 5개 청사에 대해 한국자산공사와 위탁개발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왕십리제2동 청사는 하왕십리동 973번지 9호 등 4필지를 신축으로 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특교세 112억 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7억 2,100만 원, 구비 66억 9,800만 원 등 총 96억 1,9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연면적 1,616㎡ 주차장은 법정대수인 10면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청사는 주민센터와 자치회관뿐만 아니라 헬스장, 작은 도서관, 드림스타트센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기존 왕십리제2동 청사는 1977년도에 개청된 청사로 노후도가 심하고 문화복합시설이 부족하여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나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건립이 지연되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고자 2015년 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현 신축청사 부지인 거주지 우선 주차장을 활용하여 신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사 건립 과정에서 구정질문을 해 주신 임종숙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셨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거주자 우선주차장 20면이 줄어들었으나 현재 신축청사에 조성되는 주차장 면수는 10면으로 야간에도 주민 개방형 주차장으로 사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 청사는 매각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매각 대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에 적립 하여 노후청사에 대한 신청사 건립 등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십리제2동 구청사 향후 활용 계획은 지역 주민, 전문가 나아가 구의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