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중신 의원 발언

제242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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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6쪽 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총 6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 원어민 화상영어 9,700만 원, 군산영어축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계고 육성사업 지원을 위한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에 3,300만 원, 예술 체육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4,500만 원,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부담금으로 4억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으로 중고교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4억 500만 원, 시금고협력사업비로 5억 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역량강화, 특기적성사업을 시행하는 고교 창의적 역량강화사업으로 5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학 어린이 책자 제작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희망스터디사업에 1억5천만 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2,800만 원, 중학생 진로체험 활동 지원에 8천만 원, 군산학 어린이 교실 운영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군산 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에 6억 원,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후 음악프로그램 6,500만 원, 4차 산업혁명체험교육센터 지원에 1억 4,900만 원,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 운영지원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비로 1억 2,400만 원, 공무원교육여비로 5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군산시 공무원 교육훈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천만 원, 시자체교육인 조직역량강화교육으로 근대문화유산 바로알기 과정 외 5개 과정에 8,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특별교육비로 총 1억 3,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사업과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등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총 1억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외 2개 사업에 총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교류협력증진을 위한 연회비와 교육콘텐츠 구축 운영비로 총 5,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아카데미 운영비로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900만 원, 문해교육사 직무연수 및 현장체험학습비로 2천만 원, 문해교육사 강사료로 4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천만 원, 프로그램 강사수상 2억 4,400만 원, 평생학습관 청소용역에 4,600만원, 자산취득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군산학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한마당 행사비로 7,500만 원,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천만 원,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네문화카페 운영에 따른 장소 사용료로 4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동네 문화카페 운영비로 3,200만 원, 강사비로 7억 2천만 원 , 매니저활동비로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2억 580만 원, 통학버스 임차료로 9,360만 원, 식당운영 재료비로 7천만 원, 프로그램 제작비로 7천만 원,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비로 2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외부기관 강사파견에 8,400만 원,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강사파견에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으로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177쪽, 177쪽이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어딘가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 신청한 데가 서흥중학교입니다.

배형원위원

한 군데예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주로 어디 뭔가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야외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배형원위원

야외체육시설?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야외체육시설이라면 운동장 말하는가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운동장 정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풋살장 같은 그런,

배형원위원

예?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풋살장 같은 것들이요.

배형원위원

사업계획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이건 별도자료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우리가 인제 좀 많이 힘든게 발달장애인도 그나마 올 수 있는 장애인 위주로 하는데요. 발달장애인 중에는 아주 심한 장애로 인해서 전문용어로 도전행동이라 그래요. 굉장히 힘든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되는데 사실상 우리는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개별화를 통해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설보호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전행동이라 그래서 자해 또는 공격 또는 파괴 이런 아주 심한 그런 장애인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지난번에 특수교육 차원에서는 했어요. 근데 이제 발달장애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군산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조사해야 된다 이거는 지방정부는 안 해도 돼요. 중앙정부가 하도록 규정돼있고 그러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규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정부가 가능한 한 이 발달장애인에 관한 한은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세부 좀 전문자료를 조사해서 거기에 합당한 양만큼의 복지와 교육과 훈련과 이런 거를 좀 컨설팅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올해는 좀 그런 부분에 좀 투자를 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만드는 게 옳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고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개인별현황, 개인별 그 어떤 문제행동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개인별로 어떤 현황이 있는지에 대한 그 현황을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일단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어떤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파트하고 좀 협업을 통해서 개인별로 현황을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요. 그 사람들을 개인별로 맞춤형 그런 교육이 어떤 게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군산시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아니면 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있어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자 개별화가 필요도 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할라면 거기에 합당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군산시의 행정 역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전수조사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조사가 완료되면 그걸 가지고 좀 구체적인 정책을 더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76쪽에요, 계속 해마다 지금 저희 예술 체육분야 전북의 별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성과가 좀 있나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그 성과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걸 통해서 그 학생들,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인재발굴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학교가 그 예술이 됐든 체육이 됐든 그게 인제 그 학교에 대표하는 됐다라든지 우리가 지금 한번 하면 3년 해주나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매년 바뀌어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바뀔 수도 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교장선생님이 계속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간에는 도에서 이거를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하는 학교도 있었고 바뀌는 학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지 않는 학교도 있었고요. 근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적은 해본 적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한번,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이게 당초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도비사업이 그때는 더 많았었죠? 똑같았나요? 지금 사업비가?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도비가 1,500만 원에 우리 시비가 3,500?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그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었는데요. 그렇게 크게 인제 도비가 이게 총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요. 시군에서 받게 되면 다른 시군에서 신청이 좀 적어지면 우리는 많고 다른 시군이 적어지면 우리 거를 하나를 더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였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죠?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체능 쪽,

동완

서동완위원

명칭은 전북의 별 육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별을 육성한단 얘기는 약간 엘리트 개념의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뭐 하겠다는 건지,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대상이 초중학교거든요, 보면. 그래서 아이들이 초중학교 때 체육분야나 아니면 예술분야에 좀 그,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게 그런 내용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명칭이 전북의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이 됐든, 체육이 됐든 좀 특기가 있든지 있어서 이걸 한번 육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목으로 보면은 사업명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냐 라는 거죠, 이게.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추적을 지금까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지금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학교별로 해서 계속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하는 학교들이 뭐 운동, 태권도도 있고 예술 쪽에서는 우리 국악, 농악 하여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때 보고할 때 보면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인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제 받는 학교들은 계속 받는데 또 안 받는 학교들은 안 받고, 그렇죠?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성과라고 뭐 특별히 뭐 그것은 없다는 거죠?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평가는 안 해봤다는 거죠?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 중에서 이 사업을 하긴 다 하는데, 다 하나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100%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근데 군 단위 같은 데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 수도.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한 몇 년차 했나요? 지금 한 4, 5년차 했나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제가 와서 봤을 때에 그때부터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인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어디에다 어떤 걸 지원 하겠다는 거예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대체로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어떤 거. 내용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사업?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서흥중학교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체육시설이라고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확 내용은 한번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에다 신청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다 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이게,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가?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청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상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178쪽에요, 군산학 어린이 책자 이거 제작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걸 새로운 걸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1, 2, 3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만들었던 책자가 이게 개항 전 어린이 군산학 책자거든요. 그래서 이건 개항 전까지의 역사부분에 대한 역사와 문화분야구요.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 거는 개항 이후의 것을 저희들이 지금 할려고 하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것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읽혀지나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지금 어린이 군산학이라는 그 교육할 때 일부 여기 참고자료로 되는데 요.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250권 제작을 했습니다, 예산상으로.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제작을 해서 학교에다 조금 더 보급을 할려고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선생님들이 보고 내용이 쉽고 재미있고 잘 만들어졌다 라는 그런 반응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보급을 할려고 그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그 내용에 대한 그 뭐죠? 자문, 검증 이런 것은 어디서 해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전에 한번 답변 드렸었는데 군산대학교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김 무슨 교수님 같은 경우도 거기 같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여기는 나날이라는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만들어지는, 거기에 있는 군산대학교 역사학과 출신이신 분이 주관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김,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김종수 교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은 감수나 이런 데는 참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작할 때에는 그분은 참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아니, 왜 그냐면 그것은 인제 군산의 역사를 갖다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 결과적으로는 사실에 근거해서 역사는. 안 그러면 왜곡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검증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발행을 하는지 그게 조금 걱정스럽거든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지금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기에도 그렇게 인제 기록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이것을 얼마만큼을 더 제작을 하실 거예요? 지금 개항 전, 개항 후.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새로운 거는 개항 전과 후로만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거의 이 뒤편에 부록 편에는 저희가 군산의 인물도 조금씩 넣거든요. 그래서 개항 그 책 2권에도 마찬가지로 인물이 좀 군산의 인물이 들어가게 될 건데요. 이후에는 내용을 업데이트한다든지 이런 수준으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지금 군산학 관련돼서 책자가 몇 개가 나왔나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어른들이 하는 군산학은 매년 책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매년?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매년 교육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책자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어른들 거하고요. 아이들 거 책자 어떤 거 만들어 졌는지, 그리고 책자 할 때 만든 단체 아니면 뭐 그리고 그걸 감수한 단체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해서 좀 자료로, 그리고 내용이 어디에 실었고, 향후에 인제 어른들은 어디까지 갈 건지, 예를 들어서 1권, 2권, 3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어디까지 목표를 정해놓고 가고 있는지. 그럼 어린이 군산학은 개항 전, 개항 후였잖아요. 그럼 이걸로 끝나는 건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건지,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지금 어린이 군산학은 일단 개항 전후로만 나눠서 갈 거고요. 크게는 거기에 인제 내용에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조금씩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책은 기본적으로 기본 틀로 개항 전후로만 나눠서 저희들이 지금 제작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이 편찬하시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한 내용도 좀 주세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181쪽에 보시면 군산청학야학교 같은 데 있죠. 저기 국장님, 우리 군산시에는 공교육기관이거나 법적으로 보장받는 기관은 그래도 뭐 넉넉하진 않지만 잘 지원해요. 근데 제도권 밖에 있는 데는 정말로 지원 잘 안 해요. 청학야학교 같은 데나 또는 평생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되는 학력 인정이랄지 이런 데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뭐 그런 걸로 해서 거의 지원을 잘 안 할라고 해요. 그나마 용기내서 어려운 분들이 공부하는 데는 사실은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2~3백만 원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것도 해마다 똑같이 그대로고 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빈 공간 찾아다니고 이러는데 우리 군산시가 좀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데를 좀 더 교육으로 메꿔보자 해서 하는 것이 평생교육 아니겠어요. 근데 제도권 밖이라고 그래서 이런 데는 정말 인색해요. 국장님 한번 청학야학교나 이런 데 한번 가보셨어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이 부서 와서는 안 갔고요. 다른 부서 있을 때는 가보고 실제 거기에 아시는 분도 있어서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우리 담당과장님한테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자 실은 지원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꼭 법령이나 기준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지켜서 할라고 하니까 그런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그걸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적절히 잘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이 정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근거가 충분히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규제사항이 있으면 풀어달라고 하셔야죠. 상급기관에다가, 그래야 진정하게 지방자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사실은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각지대를 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군산시민이 어려워서 그나마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조금 하겠다고 그러고 그것도 낮이 아니고 밤에라도 나와서 하겠다는데 제가 알기로 200만 원에서 백 몇 십만 원에서 270만 원 늘었나는데 10년도 더 걸렸어요. 근데 지금 이정도 가지고 공부한다고 그러면은 21세기 오늘 현재 대한민국 군산이 이정도라면 이게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좀 증액 좀 해 드리라고 해도 다른 데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힘센 데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왜 이렇게 인색한지, 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든 데 좀 찾아가보세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좀 수정예산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내년 저기라도 어차피 이분들 그렇게 하면은 또 검정고시나 이것도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뉴스를 봐서 알지마는 그 학교에서 어렵게 공부한 할머니가 글씨를 아주 잘 쓰셔서 대기업에서 한글폰트로까지 개발할 정도로 되잖아요. 어디에도 인재는 있고 어디에도 그분들이 교육하고 공부하는 건 있는데 우린 너무 그렇게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꼭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차 추경 때라도 이런 데는 좀 더 증액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금 여기 다른 데 깎아가지고 여기다 넣어도 되기는 해요. 물론 시장님이 허락을 하긴 해야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일은 아니고 어쨌든 좀 1차 추경 때라도 좀 넣어서 증액을 해서라도 가서 물어보세요, 뭐가 필요한지. 많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181쪽이요, 평생학습 연구용역비가 4천만 원,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떤 지금 내용으로 이게 보조자료 보니까 똑같이 그냥 평생학습 이걸로 4천만 원인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왜 하는 건가, 왜 해야는가?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4년마다 한 번씩 평생교육법에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돼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 지가 좀 됐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통해서 좀 우리 시민들이 희망하는 것들이 어떤 분야가 더 많은지, 그리고 이 시민들한테 어떤 분야를 미래를 생각하면서 제공을 할 건지 이런 좀 더 구체적이고 좀 과학적으로 좀 평생교육에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지금 장기계획을 좀 세우려고,

김중신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법적으로는 인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있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꼭 의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걸로 저희들이 어떤 체계를 좀 더 잘 만들어서,

김중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하는 게 아니라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181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새만금아카데미 운영 이게 좀 증액됐네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이건 그대로인데요. 아, 5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거는 그 유튜브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해줬거든요, 생방송으로. 그래서 좀 시설 중에 일부를 좀 보완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새만금아카데미가 지금 몇 년차죠?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제가 정확히는 죄송한데 모르겠는데 옛날 강근호 시장님 계실 때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지금은 위탁을 어디서 해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올해는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정한 데가 아니고요. 그간에 계속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업체들은요.

미숙

송미숙위원

그렇죠. 업체 변경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게 최초에 시작할 때에는 군산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도 어떤 강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참석을 하는가 안 하는가 결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인제 거기는 참여하지 못해도 방송에서 나오는 것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계속할 거 같으면 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질 좋은 강사가 좀, 질이라는 것은 군산시내에서 뭐 필요한 어떤 거겠죠. 그런 강사가 좀 온다 라고 하면 관심을 더 갖고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유튜브나 이런 데 송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코로나도 좀 잠잠해졌으니까 정말로 정말로 정말 좋은 강사를 좀 모셔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좀 사실 올해 온 강사들은 좀 질은 높아, 상당히 그 분야에서는 인정되어지는 분들이 많이 왔는데요. 다만 저희가 조금, 저희도 아쉬웠던 거는 시민들이 원하는 분야가 아니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미숙

송미숙위원

시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었는데 예산은 조금 올랐는데 뭐 강의가 어떻게 될까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기 180페이지 있잖아요. 청원 외국어 교육 있잖아요. 설명서에 보면은 영어권이 29명, 일본어가 10명, 중국어가 1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영어 청원경찰한테 외국어를 하는 이유가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청원경찰이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직원들이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장

그럼 외국어 하는 이유가 뭐죠?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자기개발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직원들이 외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개인적으로 꾸준히 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있어서 그 좀 뭔가 계속해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물론 저희가 상당히 많은 외국 국제교류가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아니, 저는 인제 제 판단으로써는 우리가 인자 외국인들이 다문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중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인자 외국인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우리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하지만 베트남이나 이런 데도 사실은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인자 제가 이해할 때에는 우리 군산시에서 거주하는 다문화가정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해서는 우리 청원들을 외국의 저기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의도가? 저는 인자 의도가 틀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인제 예전에는 주로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외국어교육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에서는 외국어교육이 거의 중단이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수요가 좀 있어서 아무래도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경식

김경식위원장

자기개발,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부위원장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76쪽에 전문계고 육성사업 지원 추진실적 한번 주시고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어디,

김영자부위원장

176쪽이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어떤,

김영자부위원장

전문계고 육성사업 지원하는 부분이요. 자치단체,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176쪽의 어디 말씀하시는지. 아, 전문계고 육성사업 지원하는 부분이요?

김영자부위원장

예.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특성화고하고 예술분야,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예,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한 거 서흥중학교 그 사업계획서 그 부분 자료 좀 주십시오.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쪽입니다. 신시도정보화마을육성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상용 경제분석 플랫폼 이용료 2,200만 원, 군산시 빅데이터 분석 연구개발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보안 강화를 위한 침입 차단시스템 고도화사업에 4,800만 원,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교체 8,500만 원, 무선침입방지시스템 구축에 5천만 원,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본체 없는 컴퓨터를 일반컴퓨터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반컴퓨터 구입비 1억 원, 군산시 홈페이지 노후서버 교체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기반 시스템 유지 위탁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총 1억 2,200만 원,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전환을 위한 보안서버 구입비로 1,800만 원,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3,800만 원, 시스템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0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읍면동사업소를 포함한 통합행정통신망 회선사용료 등 통신요금으로 3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4,890만 원, 노인정보화 교육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와통신 구축관리를 위한 회선유지관리 및 사용료로 1억 5,200만 원, 전라북도 정보통신망 부담금으로 2,900만 원,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구축 부담금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바이러스 백11신 라이센스 구입비로 5,500만 원, 노후 KVM 스위치 장비 교체 2,200만 원, 외부인터넷망의 디도스 공격 대응장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과장님, 전년에 비해서 8억 3,700여만 원이 상향됐는데, 예산이요. 그중에 자산및물품취득이 4억 6,900이에요. 나머지 좀 특이할 만하게 증액된 게 뭔가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자산취득비 중에서 저희가 그동안 노후장비가 몇 가지 있었는데 계상하지 못해서 이번에 요구한 그런 장비들이 좀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 이외에 노후장비가 또 있다는 거예요? 대개 그러면 8억 3,700여만 원이 다 장비 기능보강차원이라는 뜻인가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지금 새로,

배형원위원

186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4억 6,900이 증액됐어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리고 정보시스템 운영 강화에 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배형원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써야 되나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해마다 쓰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장비들 중에서 내구연한이 인제 도래를 한 이후에도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기술 중단이 된다든지 더 이상 부품이 생산 중단되는 그런 시점들이 오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은 저희가 기술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시점에서는 노후장비들을 좀 교체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고요. 이번에는 좀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가 그동안 계상하지 못했던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 인제 기술지원이 또 중단되고 워낙에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이 좀 이번에 구입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이정도까지 해서 작년에 작년예산, 근게 올 예산이죠. 올해예산에도 굉장히 많은 거의 한 9억 가까이인가 예산이 제가 이 장비하는 걸로 이렇게 뭐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애요? 예측이 어렵습니까?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내년이라고 하시면 지금,

배형원위원

그니까 인자 올 연말쯤에 내구연한이나 아니면은 인제 고장이 날 확률이 많아서 교체해야 할 또는 기능을 보강해야 할 예산이 앞으로도 많다는 뜻인가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스위치 노후 교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 스위칭을, 네트워크를 스위칭 해주는 그런 장비들이 관과소, 읍면동 계단위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책상 밑에 하나씩 다 붙어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모두 합하면 800여대가 되는데 가격도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게 한꺼번에 교체를 할 수가 없고 인제 조금 성능이 긴급하지 않은 것은 우선 고장난 것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노후가 돼서 인제 더 이상 고쳐지지 않는 것들은 교체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스위치 노후 교체의 경우에도 저희가 주장치라고 하는 전산실에 있는 6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었는데 금년에 2대를 하고, 내년에 2대를 하고, 내후년에 2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배형원위원

근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게 정보통신과는 대체적으로 국가정보통신 네트워킹을 총괄하는 덴데 이렇게 지방정부에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이거는 진짜 제가 잘 모릅니다. 왜 그냐면 굉장히 중요한 국가통신망이기도 하고 이게 뚫리면 인제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지방정부한테 이렇게 많은 비용을 해서 하도록 하진 않았을 거고 뭔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했을 텐데 그 가이드라인도 사실은 굉장히 좁게 해줬을 거다. 왜 그냐면 아무 기계나 쓸 수 없게 하고 또 정부표준이나 아니면은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확실하게 검증된 데를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다가 등재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원위원

근데 지방정부가 이렇게 한다면 250개가 넘는 지방정부가 1년에 수천억씩 계속 쏟아 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제가 합당한가,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물론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으나 말씀대로 이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보안장비들이 고가라는 점을 생각을 할 때에 중앙부처에서도 각자 그쪽부서에서도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시군에서 시군실정에 맞게 보급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배형원위원

그럼 실정이 아주 나쁜 데는 못하겠네요, 역설로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재정자립도 아주 낮은 곳은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뭐 그럼 이런 장비 어떻게 사겠냐고.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기초지방정부가 정보통신 관련하는 핵심 부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광역이나 중앙에다가 건의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지방재정에 이런 걸해서 너무 압박이 많은데 이거를 미룰 수도 없는 문제고 다른 데하고 전체를 네트워킹 할라면은 뭐 속도랄지 장비의 그 전송양이랄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근데 이러한 그거를 중앙정부가 나 몰라라 하고 니네 지방정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는 나는 중앙정부가 매우 무책임하고 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여튼 장비하고 장비 운영하는 데만 1년에 거의 15억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애요. 기존에 있는 거 말고라도 거의 20억. 이렇게 지방정부한테 이렇게 해도 되나? 중앙정부한테 이런 거를 국과장님들이 건의하고 이거는 국가가 알아서 해줘야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게 장비만 사는 문제가 아니라 수시로 와서 보수도 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와서 AS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지방정부가 뭐라 그럴까? 이 정보망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매우 농후하게 만들어놓은 게 지방정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필요하니까 당연히 사서 해야긴 하지만 사실은 의원님들이 이걸 잘 몰라요. 무슨 기능을 하는지 그냥 국가정보망이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하는 걸로만 알지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기능인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이건 중앙정부가 책임 안 짓고 지방정부한테 이관해줬는지, 그런 거는 인제 중앙부처나 아니면은 상급회의 갈 때 지방기초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일면 전혀 틀리다고 볼 순 없다. 근데 이런 것은 좀 중앙정부 책임져줘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에 또 재정지원도 건의를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곧 선거철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188페이지 정보통신망 구축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증액사업 있잖아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오국선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오국선입니다.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옥구향교와 임피향교 지원사업으로 춘추계 석전대제 행사보조로 도비포함 2천만 원, 단군성묘제, 기로연 등 전통윤리선양사업으로 1,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원 법정 단체운영비와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총 1억 6,04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향교일요학교 운영비 도비포함 1,820만 원,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오성문화제 등 각종행사 지원비로 6,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전북농악 1시군 1전승학교 지정운영비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6천만 원,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1,11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 하단 문화도시사업을 위하여 7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e스포츠 개최비 1억 5천만 원, 지역서점 문화프로그램운영 지원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 중간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1억 원, 선교역사관 건립 설계용역과 기념탑 설치를 위하여 국도비 포함 6억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69페지부터 270페이지까지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52개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3억 1,7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산예총 법정운영비 지원으로 5,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 하단에서 271페이지 상단까지 군산예총 한국판소리보존회 군산지회 등 예술단체에서 시행하는 상춘특별기획공연, 진포예술제, 전국판소리무용경연대회, 전국학생전통예술경연대회, 군산관광 전국사진공모전 행사 지원으로 총 2억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립미술관 문화지원 사업으로 4,936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16억 7,9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으로 도비포함 1억 9,424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해외문화예술교류사업비 5,260만 원, 아동미술작품 공모전으로 1,050만 원, 시간여행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 1,660만 원 계상했으며, 바다조각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청소년 K-POP축제 개최행사 지원으로 9천만 원, 시민예술촌 운영비 3억 원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지원 4,430만 원, 생생문화재사업 2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1억 6,500만 원, 문화재 야행사업 5억 4,500만 원,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 5,250만 원, 문화재활용 ICT 실감콘텐츠 앱 개발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채원병가옥 보수정비 등 문화재 보수를 위한 시설비 9억 280만 원, 염불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주변 정비를 위하여 1억 7,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반 운영비 2,067만 6천 원, 목조문화재 전기, 소방 안전점검, 문화재 무인경비 용역비 등으로 1억 3,878만 원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4,95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로 4,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로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매입비 28억 5,714만 3천 원, 동국사 대웅전 보수 6억 9,610만 원, 신흥동 일본식가옥 방충사업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로 구 임피역 보수정비 1억 원, 경기화학약품 저장탱크 보수정비 9,400만 원,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실시설계 및 구조보강용역비 2억 원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국가등록문화재 둔율동성당 성당신축기 유물보관함 구입비 천만 원,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5천만 원, 근대역사경관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1억 6,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근대마을 운영 추진을 위해 2억 3,6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2005년에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22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14억 5,997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00만 1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