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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21-11-29

정현서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서

정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관련 검토보고는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생이 많은 저희 보건소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는 정현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316쪽, 317쪽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위드코로나로 인해 점차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겨울철 혹한기 들어오면서 선별진료소 방한 대책이나 위드코로나 관련해서 검사소 대안을 세우고 계신지.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일단 방한 대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에도 세웠듯이 저희가 관리해야 될 선별진료소 그리고 임시선별검사소는 보건소에 하나 있고 관저에 하나 있고 총합 2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혹한기에 대비해서 히터, 난방 계통의 장비들을 구비했고 그리고 방한복도 이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본소 같은 경우도 예전에 있었던 그 형태에서 개선해서 몽골텐트와 비닐막을 통해서 방한이 될 수 있는, 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살펴봤을 때 영하의 날씨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엄청나게 추운 혹한기가 오지 않는 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코로나 검사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검사지침을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해라, 그런 이야기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전 초창기와 달라진 것은 보건소에서만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청남문광장이나 한밭운동장, 관저지소 같은 임시선별검사소에서의 검사량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큼 검사량이 늘어나도 검사하는 데는 어려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최근 들어서 오미크론 확산 방지 때문에 해외입국자들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외부에서 수입되는 먹는 치료제 머스크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 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고 국가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남아공 확진자발 중심으로 해서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아침 기사에 보면 미주 지역인 캐나다에서도 발견이 되면서 전 세계에 안 퍼진 나라가 없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교류가 진하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들어오는 것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은 국가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할 것이고요.

이한영위원

지금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인력 전체를 봤을 때 위드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하면 검사소나 보건소 전체 인력이 많이 힘들고 지쳐가고 하는데 인력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인력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몇 명 더 증원요청을 해놓은 것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피로도를 감안해서 저희 소 내에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황실하고 선별검사소 같은 곳이 문제인데 상황실 같은 경우만 해도 6개월 단위로 직원들을 교체해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순환근무가 한두 달, 6개월, 1년 이내 이럴 때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큰 의미가 없잖습니까. 인력을 조금 더 확충한다든지 방법을 제시해서 피로도를 낮추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덜어지고 해야 되는데 같은 인력을 가지고 계속 순환하다 보면 쳇바퀴 돌아서 그 피로도가 계속 누적될 텐데.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코로나가 작년 초에 시작되면서 그 이후로 구청에서도 보건소에 인력 증강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인력 운용에 숨통이 틔었고요.

이한영위원

지금 보건소 전체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 정원이 79명인데 기간제까지 다 합치면 150명 정도가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이한영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약 80여 명 된다는 이야기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공무직 포함해서입니다.

이한영위원

공무직 포함해서?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도 있고요.

이한영위원

기간제분들은 그 기간이 끝나면 더 일을 못 하니까 그것에 대한 연속성 이런 것은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어차피 우리가 기간제나 그쪽에 맡길 수 있는 업무는 단순업무로 제한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일을...,

이한영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단순업무지만 그 단순업무를 못 했을 때는 직원들이 해야 하는데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 보건소 운영 인력을 조금 더 확충해서, 기간제로 확충한다는 것은 단기간이에요. 기간제분들이 단순업무지만 빠졌을 때 직원들이 그 업무를 하려면 사실 더 가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코로나가 몇 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조직개편도 하는데 이것에 대비해서 인력을 적절하게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현재도 내년에 전국적으로 보건소 인력확충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보건소가 증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명 정도 검토되고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명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한영위원

그 목소리를 보건소에서 자꾸 내주시고 해야 인원도 적정하게 증원이 되고 확충이 될 수 있지, 그냥 위에서부터 우리 힘드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다 보면 결국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만 계속 가중되고 피로감만 높아지고 할 텐데 그런 부분 정확히 파악하셔서 인력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전체적인 인력현황을 담당과장님께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입원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병상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대전은, 또 서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걱정 안 해도 되는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걱정 안 할 수준은 아니고 지금 병상 활용은 서구만을 놓기보다는 대전 5개 구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상황이 됐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병상 분류가 중환자실, 준중환자실, 일반 감염병 전담병원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이렇게 4등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위급한 환자를 다루는 중환자실은 충남대, 건양대, 을지대 다 합쳐서 대전에 25개가 있는데 그것이 어떨 때는 만석으로 찼다가 한두 자리 비었다가 그래서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은 중환자실이 문제이고 준중환자실은 병상 운영의 차이인데 여유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에 있는 일반병실 거기는 3분의 2 정도 차고 있고 생활치료센터는 3분의 1밖에 안 차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진자 대비 병상 대기자는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병상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대전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약간의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방역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량도 많이 가중될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일부 인원이 보충됐어요. 조금 안심이 되고요. 병상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소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업무가 코로나로 크게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충설명자료 22쪽에 보면 정신보건시설 확충이라고 국·시비 50%씩 해서 정신재활시설 소망의집 봉제교육을 위한 봉제기계 설치를 한다고 2,093만 2,000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봉제기계는 몇 대를 설치하며 이것은 누가 지도를 하는지 답변해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소망의집은 입소와 직업재활을 동시에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봉제기계는 계획상으로 5대 그리고 컴프레서가 1대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선정 절차는 맨 처음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복지부에 신청하면 복지부에서 신청한 시설에 대한 현지 실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판단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지도해주시는 분도 파견을 해주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단계 단계별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답변 감사하고요. 보건행정과 보충설명자료 22쪽 보면 음압용 이송 들것 1대를 이번에 시비 600만 원 해서, 현재 구입을 아직 안 한 것이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지금 서구는 재택치료자가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재택치료 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갑자기 24시간 안에 무슨 사태가 벌어져서 응급실에 갈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원격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갑자기 중증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재택치료는 말 그대로 접촉자가 아닌 확진자를 집에 놓고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료진이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하루에 2번씩 저희가 재택치료 당사자에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상태 확인을 하고 그 중간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그랬을 때는 의료진이 비대면 화상 진료 등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보고 정말로 응급이 생겼을 때는 119를 통해서 보훈병원이든지 사전에 준비된 병상에 바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재택치료자는 몇 명이나 돼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식 재택치료가 시작되기 이전 단계인 자가치료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건양대 소아청소년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소아청소년과이다 보니까 18세 미만만 저희가 받고 있는데 현재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환자이송 시 음압용 이송 들것 1대면 충분한 것이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충분할 것으로, 어차피 재택치료 대상자는 누가 봐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재택치료 환자들까지도 꼼꼼하게 잘 살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75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는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