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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노산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1-29

강노산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웅

김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문화체육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신혜영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6쪽 길거리 문화공연 1,000만 원 감액되었는데요.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계해서 7쪽에 있는 구민과 함께하는 공연시설 증감한 2,000만 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혜영위원

예.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원래 길거리 문화공연 예산이 2021년도에 총 1억이었습니다. 길거리 문화공연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2,000만 원은 상반기 4∼5월에 발코니 콘서트로 해서 지출을 완료했고요. 1,000만 원은 9월 중에 장태산휴양림에서 힐링음악회가 기획이 되어 있었는데 9월, 10월은 거의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한여름밤의 음악회 공연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버스킹 공연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또 1,000만 원 삭감되는 부분은 마을합창단 축제 예산이었거든요. 마을합창단 공연 예산은 이번에 거의 공연 연습을 못 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공연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시키고,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로 돌려서 쓰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세우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 부분은 만년동 문화예술 벨트 해놓은 부분에 12월에 공연이 있는데 거기에 빛 조명을 해놓고 그리고 연말에는 보라매공원에 조명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만 원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본 위원이 문체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은 아까 말씀하신 것이 상반기에는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공연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라고 했는데 2,000만 원 문화예술을 하겠다고 12월에 갑자기 사업이 잡힌 이유는 있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설비로 세운 것입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 추경까지 올라와서 2,000만 원까지 증액할 급한 어떠한 사업이었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조명 시설을 보완할 계획으로 공연 예산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돌린 사항입니다.

신혜영위원

8쪽도 마찬가지인데 전반적으로 6, 7, 8쪽에 있는 예술행사나 예술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코로나 시국 말고 A안이라든지 B안이라든지 플랜을 여러 개로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세운 예산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반기에는 행사를 준비하고 예상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 예산을 하반기로 돌린다든지 계획이 불투명하고 계획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문화예술행사에 기본적인 서구의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종합적인 계획을 1안, 2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설치면 설치 또는 공연이면 공연해서 공연도 여러 항목에 따라서 음악, 미술, 버스킹 여러 가지로 해서 2022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2,000만 원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특별히 설치물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것도 조금은 계획에 없었던 생각이라고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2022년도에는 촘촘하게 미리미리 계획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전에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종합추진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예산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설비 부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예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일정을 정해서 설명을 다 드릴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김동성 위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련해서 올 한 해 원래 협약서에 계약되어 있는 세입 부분이 총 얼마나 되지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총 협약서...,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예, 총 우리가 받아야 될 세입 그러니까 1년 동안 수탁료. 협약서 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이게 계산을 해보면 나올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한 2억 4,000 정도 됩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2억 4,000 중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탁료에서 감면해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50% 정도 됩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50%. 그럼 한 1억 2,000 정도 감면해줬다는 것이네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수탁료 감면 말고 또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 보전해주면서 지원해줬던 부분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총 지원금액을 말씀하시지요?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예, 수탁료 말고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약 3억 정도 됩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3억이요. 그럼 4억 2,000 정도가 올 한 해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 것이네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사실 모순이 있는데 다들 어려운 것은 맞는데 2억 4,000의 세입에서 오히려 우리가 지원을 해서 지출한 부분이 4억 2,000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지원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공체육시설 수탁을 하신 업체들이 별도로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 받는 사업자들인가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별도로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만약에 받으시는 부분이 있다면 고용지원금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받으신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상정을 할 때 제외하고 드립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생각지도 못 했던 시국에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너무 많이 해줘서, 어떻게 보면 수탁업체가 무료로 이용을 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본인들은 나름대로 손해를 봤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원가를 계산했더니 우리가 수탁료를 적정한 금액을 이 정도 해서, 예를 들어 오량실내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2,720만 원이었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2,720만 원을 그렇게 계약을 하면서 그 금액으로 확정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원가계산에서는 그 금액으로 딱 나온 것인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공공체육시설 계약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제가 세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앞으로는 세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약관계에서도 용역원가 계산하는 것도 참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구에서도 세입에서 뭔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위수탁 관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래서 의회에 보고 올라오기 전에 미리 그런 관계를 잘 짚어서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향성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세입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6쪽입니다. 2020년도에 축제예산을 19년도에 저희 행자위에서 1억이었던 예산을 축제의 특별성과 마을과 마을의 독특한 문화들이 발굴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5,000만 원으로 삭감했다가 작년도에 마을의 많은 분들이 이런 축제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러한 여론이 많이 있어서 1억으로 다시 추가를 했어요. 대상자를 모집했을 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은 더 많은 마을에서 지원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5개밖에 축제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코로나라는 이유로 한곳밖에 실행되지 않고 축소됐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마을축제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도에 의해서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추가됐는데도 신청하는 동이나 호응하는 동이 준 이유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책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마을축제 공모사업에 저희가 5개 동을 공모했는데요. 시기적으로 저희가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8개 동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 1개동이 됐고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정림동 벚꽃축제는 시비로 예산을 따온 상황이 되겠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서도 1개의 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11개 동이 저희 구비 예산이 아닌 다른 곳에 응모를 해서 됐었기 때문에, 축제를 전 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19·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2021년도에도 그런 분위기가 이어져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동들이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문화재단에서는 일괄 취소를 해야 된다고 반납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고 그래서 전 동이 다 축제를 추진하지 못했고요. 저번 주 토요일에 둔산3동만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물론 평송수련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입장한 관객들은 100명 미만으로 진행을 했고요. 온라인으로 동시 송출을 했는데 아마 홍보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1,000여 명 가까이 온라인 참여를 해서 축제를 즐긴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도에도 분위기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대면을 최소화하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 아이템을 개발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본예산에도 1억을 올리긴 했는데 동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마을축제에 대한 기존 방식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아쉬운 점이 그런 부분이에요. 5개 동이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취소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준비가 부족했다는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계속된다고 한다면 문화재단에도 마을축제 부분이 있고 다양하게 지원하는 그러한 곳이 있는데 위원들의 생각에 따라 감액을 했다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증액을 해서 세워 놓은 예산인데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됐든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던 예산인데 그것이 코로나라는 이런 것 때문에 취소됐다는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예산들이 어렵게 세워진 예산들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어려운 시국도 커버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제 위드코로나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동에서 이 축제 예산이 옛날과 같이 활성화되는 그런 축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주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문화들이 생길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적용시켜서 주민들이 마음의 안정도 찾고 힐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강노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성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수탁료 계약기간이 올해까지가 아니지요? 내년까지인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수탁료가 기간별로 다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수탁 계약 기간이 3년이면 3년인데 이 기간이 내년까지예요? 다 달라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시설별로 다 다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올해는 이렇게 해서 감면해주는데 내년에는 처음 수탁했던 그 금액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노산

강노산위원

내년에 이대로 연장해서 가는 것이 아니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했을 때 올해까지만 심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 부분 정확히 해주시고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노산

강노산위원

그럼 이 부분 전체가 원가계산을 다 해서 올린 것이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노산

강노산위원

본 위원이 오량실내테니스장 용역 원가계산을 보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급수수료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경비에 보면 지급수수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전기나 안전에 대한 점검 수수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전기 안전에 대한 지급수수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전기나 안전검사 같은 수수료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거기 전기 키로수가 몇 키로 받는데요? 키로수를 많이 받았나요? 매달 지급해서 12 곱해서 나온 것이에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광고선전비가 2만 5,000원인데 광고 선전비를 어떻게 하면 2만 5,000원인지? 지금 통신비는 139만 7,000원이 나왔는데 광고선전비가 2만 5,000원인데 이 광고를 어떻게 했는데 2만 5,000원이 나오지요? 문자 한번 보내는 거예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모집공고 같은 것을 할 때 홍보하는 현수막 걸어 놓은 사항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2만 5,000원 가지고 한 번 딱..., 이것이 현수막 금액이라는 것이에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노산

강노산위원

코로나19로 해서 감면해주는 것이잖아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노산

강노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순이익이 2,700인데, 사실 일반관리비도 제가 봐서는 같이 어려운 시절에 분담을 해야 되는데 왜 인건비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관리비를 따로 넣고 그 밑에 보면 이윤이 있어요. 같이 고통을 나누고 분담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이윤까지 다 챙겨 가면 어폐가 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다 원가계산 했을 것 아니에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이게 아마 기본 틀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분석을 한 것은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2019년 자료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2019년 자료로 분석을 했는데 여기 보면 2007년으로 했더라도 감으로 3,000 얼마 하잖아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노산

강노산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자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럼 자료를 잘못 갖고 온 거죠. 이것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어야지...,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정리추경 관련된 예산이고요...,
노산

강노산위원

아니, 정리추경을 하는데 지금 감을 했다고 했잖아요. 감의 근거를 그때 이 원가계산서로 했다고 했잖아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그 감을 넣은 것은 공유재산감면계획에 의거해서 휴장 기간에 그것을 감면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러니까 감면하도록 하면 그냥 휴장 기간에 금액이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냥 퍼센트로 감면하는 것이에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노산

강노산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3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김동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회 중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요?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관련된 조례도 제가 발의를 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어서 올해 그런 것을 연관을 지어서 거리문화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칭찬 드릴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공연이 지속 가능한 거리문화공연 같은 것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킹 같은 것 홍대 같은 데 유명하잖아요? 홍대에도 버스킹 유명하고 하물며 지방에서도 홍대까지 일부러 찾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공정관광이고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이에요. 지속 가능하게 거리문화공연 같은 것을 어느 일정한 거리에다가 그런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리고 으능정이 같은 데 가도 문화예술행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버스킹도 하고. 그런데 서구에는 어디를 가나 버스킹하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체과에서 많이 고민하고 계획을 많이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을 많이 세워서 지금 코로나로 많이 지친 구민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선도적으로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많은 공연팀도 확보하고 그리고 어떠한 장소에 정해서 이곳에는 버스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앞에 공원 좋잖아요? 이런 데서 공연하면.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점심시간에 보면 공무원들 식사하시고 산책하시는데 중간중간 버스킹공연도 있고 하면 같이 차 한 잔 하면서 문화도 즐기고 이런 곳이 서구 곳곳에 만들어져 있으면 이곳에서는 누구나 와서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 이런 좋은 장소들을 지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고민을 갖고 지속 가능하도록 거리문화공연 활성화에 지원이 딴 것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그동안 버스킹 장소에 대한 지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소를 우정어린이공원, 가수원 CGV, 로데오타운 앞, 둔산 코어타워 센텀 앞 이렇게 지정을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식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1회 때는 사람이 많이 못 모였고요. 27일 토요일은 그래도 첫 번째보다는 조금 낫더라고요. 여기에는 공연을 하는구나 하는 인식이 어느 정도는..., 밴드에 올려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니 첫 번째보다는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소에 가면 버스킹 공연이 있어”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한곳에 딱 해서 이곳에서만 하십시오. 이것보다는 거리에서 여러 팀들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루어지면 구민들도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선택해서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즐기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27일에 도마큰시장에서 작은음악회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해놓아 버리면 그 공간에서만 공연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도마큰시장이라는 전체 주변에 여러 가지 공연들이 같이 마술도 하고 갤러리 전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잘 선택을 하셔서 “여기는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정을 해버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주신 의견 반영해서 내년도에 업무를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위원

본 위원이 단어가 생소하고 어려운 말이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에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보전 조정분이라고 해서 전환 내용이 국가균형특별회계 중심의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 연혁을 먼저 보면 2010년도에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세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취득세율 영구인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서 6%를 인상해서 11%로 지방소비세가 있었는데 이것은 구세가 아니고 시세였다가 2019년, 2020년도 합쳐서 10%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소비세를 구세로 안분해주면서 8조 7,000억 원 중에 3조 6,000억 원을 지자체전환사업에 사용하도록, 재정분권해서 지방이양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환사업에 사용하도록 구세로 직접 보전을 해주는, 그렇게 해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해서 3개년도 한시적으로 내려주는 구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환사업보전분 1단계로 해서 2020년도, 2021년도까지 그렇게 하고 내년 2022년도에는 전환사업보전분 2단계라고 해서 내려주고 이번 추경에 된 것은 전환사업보전조정분이라고 해서 저희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별표2에 보면 시군구 안분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구 안분액이 8,083억 원 중에서 대전시로 내려 보내준 것이 214억 2,9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 서구로 안분된 것이 48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2에 안분액이 정액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정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 전문분야라서 설명 듣고자 질의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놓쳤는데 몇 년까지라고 하신 것이지요?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3개년도만 구세로 보전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전에는 시세였고 그 3개년만 한시적으로 구세로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신혜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 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75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576호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는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