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294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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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께서는 도 주관 회의가 있어가지고 오늘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0분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개발국 경제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29일 경제과장 유재구

은이

조은이경제팀장

경제팀장 조은이.

기석

천기석균형개발팀장

균형개발팀장 천기석.

승진

정승진일자리지원팀장

일자리지원팀장 정승진.

상철

황상철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황상철.

기필

손기필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손기필.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경제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 첫 번째, 사회적기업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은 9월 기준 13개소로, 지원액은 ´19년부터 ´21년 현재 5억 5,825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2쪽 두 번째, 기업유치활동 홍보 및 유치 실적 현황입니다. 옥천테크노밸리, 청산산업단지, 의료기기농공단지 미분양 필지에 대한 기업 유치를 위하여 신문 광고, 기업체 현장 방문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19년부터 현재까지 유치한 회사는 총 31개 사, 투자금액은 2,501억 원, 고용인원은 1,578명의 투자 유치를 하였습니다. 218쪽 세 번째, 옥천공설시장 조성 및 입점 현황입니다. 옥천공설시장 컨설팅 용역 결과, 시설 개선 필요성으로 군비 3억 원으로 노점 12개소를, 점포 10개소로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고, 입찰을 통하여 10개 점포가 입점하였습니다. 211쪽 네 번째, 특성화시장 육성계획입니다. 옥천공설시장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2019년 특성화 첫걸음 시장 컨설팅을 실시 완료하여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옥천공설시장 점포환경개선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옥천공설시장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컨설팅 자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247쪽 다섯 번째, 산업농공단지 현황 및 분양실적입니다. 옥천테크노밸리는 26개 사와 입주계약 체결하였으며, 미분양필지는 3필지로 분양률은 88%가 되겠습니다. 잔여 3필지에 대하여도 입주 의향 기업이 있으나, 준공고시 후 관리기본계획 변경 후 분양계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산산업단지는 미분양필지가 2필지로 분양률은 91.5%가 되겠습니다. 미분양필지에 대해서도 입주 의향 기업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는 총 13개 획지로 100% 분양이 되었습니다. 251쪽 여섯 번째, 공공일자리사업 현황입니다. 청년일자리는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단기 일자리를 통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생계보호 등 소득보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63억 7,000여만 원을 투입해 1,40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52쪽,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보호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투입예산은 67억 7,000만 원이고, 2,1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53쪽, 군민행복일자리사업은 일자리를 희망하는 군민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시설 관리 및 행정분야에 대한 주민서비스 확대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50억 9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79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54쪽,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방역 강화 및 취업 취약계층 등의 고용 및 생계를 지원하고자 단기일자리를 제공한 사업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7,000여만 원으로, 158명을 선발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업무 지원 및 생활방역에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571쪽, 마지막으로 충북인력개발원 매입 추진 경과 및 현황입니다. 충북인력개발원 매입은 2차례에 걸친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2020년 12월30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은 2021년 1차 88억 4,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2022년 1월에 2차 87억 5,500만 원을 지급,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의 유치를 위해 600여 곳에 홍보하여 청년 게스트하우스, ㈜GSL바이오 교육센터 조성, 소방학교,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많은 곳에서 문의가 있었으나, 토지 분할 매매, 임대, 토지 기부 조건 등 우리 군 실정에 부합되지 않아 불가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현재는 충북의 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방안에 대한 개발공사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안녕하세요?

유재목위원

예. 경제과 소관 공모사업 관련해서 행감 자료를 냈습니다. 경제과에서 2019년부터 ´20년, ´21년 3년 동안 공모사업 한 게 상당히 많아요. 2019년도 8건, 2020년도 11건, 2021년도도 8건, 상당히 많습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경제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다른 과로 이관한 사업도 여러 개 있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중에서 68쪽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2021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9,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국비 4,100, 도비 440만 원, 군비 5,300. 공설시장 옥상에 3층에, 그게 2층 3단이죠? 주차장이?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102면.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맞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했는데 3층에 누수는 아닌데 방수한 게 위로 올라와가지고 재정비 좀 해 달라, 차량에 묻어나니까. 그래서 공모사업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옥천군에 공영주차장이 23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1군데가 딱 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관리이전 하셨나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공영주차장은 관리이전을 했고요. 공설시장 옥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공설시장 37면은 경제과에서 아직도 관리를 한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공사완료가 10월31일 자로 됐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에.

유재목위원

여기 유료화하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유료화합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언제부터 유료화합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공설시장은 시장에 앞에 있는 것은 도시교통과 이전을 했고요. 이제 거기서는 그걸 받고 있고,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장 있죠? 시장 3층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데 그건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교통과로 관리이전이 됐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관리이전하기 전에, 과장님, 이거 플래카드 경제과에서 붙이셨죠? 도시교통과에서 붙이셨나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건 도시교통과에서,

유재목위원

도시교통과에서 관리이전하기 전에 우리 공영주차장을 월정제로 하겠다, 월정제. 알고 계시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월정제 알고 계시나요? 여러 여론조사 끝에 월 4만 원씩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아주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통합복지센터 주차장이 혼잡하니까 황색실선을 긋겠다. 이 얘기 알고 계십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이제 과장님이 관리이전을 하셨다니까 관리이전하시기 전에, 전통시장 주차장 공영주차장도 황색실선을 긋고서 관리이전을 하셨어야지, 이걸 안 하시고 그냥 넘기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또 다시 교통량 조사해야 되지 뭐 이것저것, 그거 몇 번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래서 그게 1월1일부로 관리이전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상당한 오랜 기간이 지났죠.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우리 군 일이니까 다시 한 번 과하고 협의를 해서 못 된 게 있으면 과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도시교통과하고, 이거 과거서부터 경제과에서 관리를 했던 공영주차장이니까 상의를 하셔서 황색실선을 그어가지고 무단 주차하는, 밤샘 주차하는,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주차난이 혼잡하잖아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69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6번 동서간 생활축이음사업, 이것도 사업 관리이전 하셨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거 도시교통과로 이전을 한 사항입니다.

유재목위원

공모사업은 경제과에서 예산을 따다가 도시교통과로 주는 겁니까? 사업은 경제과에서 안 하시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사업을 전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시설물을 관리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이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도시교통과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왜 경제과에서 이게 사업이 아닌데,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각 과별로 남발해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당선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발생하니까 군에서 경제과로 일원화, 일부 일원화를 시켜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모사업을 잘 받아왔다는 말씀도 드리고, 공모사업이 12월31일까지, 내년도 31일까지 1년 남았는데 아직도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지금 잘 준비하고, 도시교통과에서 설계까지 완료해서 행정절차가 다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경제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통사항 5건, 소관업무 1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또 실시를 했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내용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먼저, 자료 6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것을 담당주무관 및 팀장님과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펼친 결과, 2018년도에 2건, 내가 이거 어디에, 지원 단체명이나 이런 것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또 충분히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건수하고 금액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2018년도에 2건에 이게 2,483만 3천 원을 지원하셨네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2019년도는 3건에 2,820만 7천 원, 2020년도는 2건에 7,525만 원, 이때부터 자부담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 6건에 8,035만 원을 지원하셨어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게 타 과에 비해서 경제과인데 보조금 지급이 미흡하지 않아요? 금액적으로 볼 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어느 면에서,

곽봉호위원

이게 지금 건수도, 지금 매년 보면 2018년도에 우리 전통시장만들기사업하고 노동조합 행사지원 이렇게 해서 2건만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셨고, 우리 경제과에서 소관하는 사업이 적어서 그런가요? ′19년도는 전부 다 전통시장 똑같은 거, 그다음에 전통시장 운영관리, 노동조합, 이렇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시더라고. 다른 사업은 발굴할 수가 없는 건가요? 보조사업에?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보조사업은 도하고 이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곽봉호위원

우리가 신청해서 정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줍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또 공모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다른 과하고 다른 데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우리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수가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많고 적음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곽봉호위원

많고 적음의 차이보다도 어떤 사업의 내용이 전통시장하고 노동조합 행사지원하고 2건만 가지고 보조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미흡할 것 같아서, 더 많은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더 보고 찾아서,

곽봉호위원

찾아서?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있으면,

곽봉호위원

같이 찾아서 해주십사,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질책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보조사업 같은 것은 지원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잔액도 잘 처리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양호합니다. 제가 감사한 내용으로는. 마지막으로 2021년도에 보시면 전부 다, 2021년도는 건수가 6건이에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건수가 늘어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을 불식을 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사료가 되는데, 전부 다 우리가 연도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 시행 중이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게 금년도 말까지는 이게 전부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완료가,

곽봉호위원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1년 내에 끝나는 사업들이 전부네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결산기간이 안 지나다 보니까 정산내역이 전부 다 공란으로 돼있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완료하는데 지장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신경을 쓰셔서 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완료를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11쪽에 보시면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이 나와 있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게 보면 우리 경제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투자 유치진흥기금이에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게 목표액이 30억입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거의 목표액이 채워졌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지금 그래서 ′20년, ′21년도는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게 ´21년도 12월31일 날까지가 존속기한인데,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미 ′19년도에 목표액이 채워져서 목표액보다 조금 잔액이 부족하기는 한데, ′20년, ′21년도는 해당 없음이라고 해놨습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이제 이 사항은 작년도,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게 특별회계로 운용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이게 다시 일반회계로 또 전환돼서 이게 또 집행이 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곽봉호위원

전환해서 진행,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예.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되는 사항이고, 특별회계가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일반회계로 운용이 되는 겁니다.

곽봉호위원

그렇게 시행하는 데 대해서 조례라든지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곽봉호위원

절차대로 잘 처리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12쪽에 보시면 관용차량 보유 및 구입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여기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는 관용차량을 1대만 사용하고 있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경제과도 출장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원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게 1대 가지고 업무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1대 가지고 충분합니다. 하고요, 출장이라는 것이 매일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장거리용으로 서울을 간다든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런 거, 또 공모사업이든가 이렇게 장거리갈 때 이거 운영을 하고요. 일반 가까운 데에는 우리 직원들 차량으로 이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곽봉호위원

부족하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경제과를 통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청주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봤어요. 그럴 때 관용차를 운용하는데, 기타 직원들이 관용차가 장거리를 가게 되면 출장 시에는 차량 배치를 받아서 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자차를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가까운 근교는,

곽봉호위원

자차를 사용하게 되면 출장기록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차량기록은 안 남게 되죠? 관용차를 사용할 때는 차량,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건 남고요.

곽봉호위원

운행일지가 기록이 되지만, 자차를 사용할 때는 기록이 안 남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경비는 출장여비가, 지금 제도가 나오니까,

곽봉호위원

자차를 사용했을 경우도 유류비라든지 뭐 기타,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건 안 나오고요. 그건 안 나오고,

곽봉호위원

안 나오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출장비라고 우리 별도로,

곽봉호위원

출장비라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출장비 속에 그게 포함돼 있겠지.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있고. 왜냐하면 이게 관리상 가능하면 과거에는 보면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기사가 있어서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면마다 기사 분이 운전직이 1명씩 있어가지고 관용차량을 운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사들이 다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직원들이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중삼중으로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험도 느끼고. 그거 왜 없앴는지 내가 따져 묻지 않겠습니다. 그건 소관 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또 환경친화적자동차는 1대지만 100% 환경친화적자동차로 우리 과장님께서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잘하시는 일이라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

공통사항 또 한 가지 사항이 132페이지에 민간위탁시설 관리 현황인데, 이건 동료 위원하고 같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많기 때문에 동료 위원에게 질문을 미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항이 200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정책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청년정책 현황도 보면 매년 이렇게 2건, 3건, 5건, 3건 해서 한 14억, 21억, 25억, 23억 이렇게 비교적 그래도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많은 금액을 우리 경제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2019년도 말에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있죠, 지금? 청년정책사업 내용에 보면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위축되는 사업이 없습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는 건 없습니다. 청년정책에 있어서는.

곽봉호위원

그래서 청년정책 경제과에서, 각 과가 청년정책에 대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경제과에도 타 과에 비해서 그래도 많은 금액을 집행하고 있어요, 건수에 비해서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2021년도 23억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타 과도 유사하지만 주요 청년정책의 현황을 보면, 청년지원정책하고 청년정책 홍보 현황 두 가지를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시더라고. 보면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홍보 현황을 보면 똑같아요, 전 부서가. 전광판, 홈페이지, 블로그, 신문 기사,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사업 소요예산은 제로예요, 전부 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 이유를 내가 계속 묻는데 경제과에서 똑같은 답이 나오는가 한번 보기 위해서 질문을 또 드립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이것은 홈페이지에 등록한다든가 신문에 내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그냥 일로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기사, 기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걸 홍보라고 할 수 있나? 적극적인 홍보라고 할 수 있나요? 기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고, 물론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블로그에 기재하고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지만, 신문 쪽에 기사만 의탁하지 말고 그래도 홍보라는 것이 알림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또 정보 제공의 목적도 있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유료화된 광고라도 낼 수 있는 적극성을 띠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곽봉호위원

똑같아요. 경제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실과가 전부 다 홍보 현황은 제로예요, 예산이. 소요 예산이. 적극성이 좀 결여되지 않았느냐 해서, 기사를 쓰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광고는 우리가 임의로다가 만들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실정에 맞는 걸로.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그런 데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공통사항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우리 경제과에 공통사항으로 행정감사 자료 요구한 것이 수의계획 현황, 하도급 현황, 전기안전관리대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먼저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수의계약 우리 군에서 한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 7건, 2019년도에 경제과에서 한 게 2019년도에 39건, 2020년도에 34건, 2021년도 21건, 이게 500만 원 이상입니다. 페이지는 91쪽이에요, 자료 페이지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보니까 관외, 제가 이걸 수의계약을 자료 요청한 이유는 관내 업체 간에 균형 있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 또 관외업체에, 우리 관내에도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관외업체랑 계약한 상황은 어떤가? 이런 것 좀 살펴보려고 자료 요청한 거거든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8년도에는 관외업체에 3건을 줬어요. 그래서 관외업체 계약체결률이 42.85%, 2019년도에는 39건 중에서 15건을 관외업체에 줘가지고 38.46%, 이게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겁니다, 내용이.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2020년도가 34건 중에 19건 관외업체랑 계약을 해가지고 55.88%, 그리고 2021년도는 21건 중에 7건 해가지고 33.33%인데,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관외업체랑 계약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보면 폐기물 처리용역을 금산에 있는 업체하고 대전에 있는 업체에다가 5건을 줬더라고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금산이 3건, 대전이 2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경제과에서 수의계약을 관내업체에다가 안 준 것은 없는 것을 안 줬고요. 전체 다 준 것으로 제가 체크를, 저도 이걸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 한 2건 정도는 연계성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있는데 연계성 때문에, 사업의 연계성 때문에 설계 그걸 준 것이고, 폐기물은 우리 옥천군에 절차가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있고 중간처리 업체가 있고 마지막에는 최종처리 업체가 있는데, 우리 옥천군에는 수집운반 업체밖에 없어요.

이용수위원

그래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중간처리 업체가 금산에 있는데, 이게 서로 같이 짬뽕이 돼가지고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옥천에 있는 업체에다가 줬다고 봐야 됩니다.

이용수위원

중간처리업을 줬으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없으니까, 붙여서 하는 것, 그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공모사업에 있는데, 그것은 옥천군에서 수행할 수 없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외지로 가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용역은 우리 중간처리 업체밖에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아니, 수집운반처리 업체밖에 없다.

이용수위원

수집운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수집운반은 다 우리 지역에다 줬는데, 최종 처리하는 업체가 외지에 있어서 그렇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모 업체 있죠? 청산에 있는, 거기도 최종처리가 안 돼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최종처리가 안 됩니다. 거기도 중간처리업인데,

이용수위원

중간처리업?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보면 말이에요,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려보면, 2020년도 자료 6번을 보면 옥천마을공동체활성화 기본계획수립용역 이런 거나 또 21번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컨설팅용역이나, 또 32번째에 나와 있는 옥천공동체활동공간쉼터 괄호 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물품 구입, 금액을 떠나서 이런 건 우리 관내업체랑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관내업체에 용역, 설계 이쪽에만 있고 이런 포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공모하는, 이렇게 작성하는 업체가 없어요.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없어서, 다른 데 보면 그런 용역 우리 관내업체에다 용역 준 건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관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관내업체랑 계약 체결을 해주시고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한 가지 더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자료에 보면 2018년도 자료를 보면 6번에 보면 견운모산업 육성을 위한 견운모 특성조사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지금 견운모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 용역에 의해서?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이것은 이게 신청대상이 충청북도에서 아니다, 옥천군은. 이렇게 판명이 돼서 이것은 사장이 된 상태입니다.

이용수위원

충북도가 대상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우리 군이,

이용수위원

우리 군이 대상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대상이 아니다. 그 여건에 이게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공모를 할 수 있는 여건에 우리 옥천군은 대상이 아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그 여건이 뭔데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래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건 제가 확실하게,

이용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견운모 사업 해가지고 결과가 우리 옥천군의 견운모는 성분에서 유의미한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이건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거네요. 다른 건을 설명을 드린 거고.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 견운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그래요, 그 사항이. 진행되다 지금 어느 정도 일이 되다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파악 좀 하려고 그러니까 별도로 얘기 좀 해주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전기안전관리대행 112쪽, 많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에 업체가 4개가 있어요, 이 업을 하는 데가.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것 좀 고루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계획을 짜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특정 업체에 편중해서 계약하지 마시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공통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먼저 2쪽 보세요. 1번, 2번 질의 드릴게요. 1번 보면 공사용역정지가, 1번 261일 했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근 8개월 이상을 정지했는데, 여기에 보면 농어촌공사가 매설한 용수공급관로가 발견됨에 따라 농어촌공사와 협의할 때까지 용역 중지했어요.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농공단지가 조성된 지가 언제 됐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완료년도 말씀,

손석철위원

한 ´89년 9월에 했어요, 준공을.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9년에 공사 중지가 됐는데, 어떠한 사업이길래 ´89년 9월에 준공한 것을 농어촌공사가 뭐를 용수공급관로를 매설했다 해서 261일이나 용역을 중지했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팀장님께서 말씀을,

손석철위원

예, 팀장님!

상철

황상철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황상철입니다. 당초 청산농공단지 관리사무실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당초에 지원시설 부분 것을 산업용지로 바꿔줄려고 관리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그쪽 농어촌공사에서 용수관로 부분 것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탱크 있는 데 관로가 그리 지나가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할 때까지 일단은 공사 중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공사는 그러면 공급관로를 옮긴 거예요?

상철

황상철기업지원팀장

아닙니다. 공급관로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공급관로에 4m 정도 이격해서 나머지 부분 것은 산업용지로 매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89년도에 이 사업을, 이 사업 전에 농어촌공사가 매설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상철

황상철기업지원팀장

예, 그전에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고 나서 부지를 매입했다?

상철

황상철기업지원팀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렇게 보면 돼요?

상철

황상철기업지원팀장

예. 그리고 그쪽에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당초는 그쪽 한일후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일후드 회사에서 그 용지를 전체 매각을 해달라고 자기들 공장용지로 쓰겠다고 해서 그 부분 것을 관리기본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문제가 용수가, 용수관로가 그쪽으로 지나가는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것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손석철위원

팀장님!

상철

황상철기업지원팀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차후에, 여기에 지금 그전에 공공이용시설이 있었죠? 그것 철거하면서,

상철

황상철기업지원팀장

맞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철거를 하면서,

손석철위원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상철

황상철기업지원팀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문제가, 어떠한 시설을 여기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상철

황상철기업지원팀장

지금 현재는 그 관로 부분, 지나가는 관로 부분 이격거리를 양쪽으로 4m 떨어뜨려서 그 부분 것은 지금 나머지 부분은 용수시설 부분으로 했고요. 나머지 4m 떨어져서는 매각을 해서 산업용지로, 그쪽 한일후드도 매각을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상철

황상철기업지원팀장

예, 문제는 없는 걸로.

손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60일 공사 중지가 됐어요, 그렇죠?

상철

황상철기업지원팀장

예.

손석철위원

청산 일반산업단지.

상철

황상철기업지원팀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비용부담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가 없다고 했어요, 팀장님?

상철

황상철기업지원팀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2013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9년이면 6년이나 지났어요. 자료가 없다? 무슨 내용이에요?

상철

황상철기업지원팀장

이 내용은 「물환경보전법」상 비용부담계획에 의해서 산출을 하게끔 돼있던 부분이었습니다. 당초,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물을 민간위탁을 하려다 보니까, 수질데이터부분이 사실은 업체에서 가지고 있던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데이터, 그러니까 BOD나 SS나 이런 수질데이터가,

손석철위원

팀장님!

상철

황상철기업지원팀장

예.

손석철위원

왜 없었냐고요? 자료가.

상철

황상철기업지원팀장

그 부분 것은 업체에서, 개별업체에서 데이터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들어오다 보니까 각 회사 마다 그게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비용부담을 수량하고 오염농도에 따라서 업체에다가 비용부담을 주려다 보니까, 수질데이터 부분 것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 구간을 한 60일 정도 아마 공사 용역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팀장님 전에 일어난 일이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요?

상철

황상철기업지원팀장

지금 현재는 다 부담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자료는 그럼,

상철

황상철기업지원팀장

자료는 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수질 측정을 해서요, 그때는 다 끝났습니다.

손석철위원

현재는 그러면 현재도 이 자료를 산출하셨다?

상철

황상철기업지원팀장

예, 그 당시에 산출을 해서 각 업체마다 다 확인을 해서 다 받았습니다.

손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내용 때문에 공사 중지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까?

상철

황상철기업지원팀장

예.

손석철위원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12쪽에 보면, 관용차량 보유, 구입. 여기에 보면 일단,

추복성위원장

우리 손 위원님!

손석철위원

예.

추복성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이 제출한 거, 지금 오늘 3일차인데 우선 위원이 제출한 거, 공통사항은 위원이 제출한 사람이 하고 다 한 다음에 7명이 끝난 다음에 감사목록을 요구하지 아니한 위원이,

손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손석철위원

추후에 질의 드릴게요.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가봤습니다.

예.

화장실은 내에 있는데,

예, 좀 이쪽으로 떨어져 있죠. 한 공간에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나가봐서 그게 정말 불편하고 이런 게 있으면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상당하게 개인 자유, 우리나라 실정에서 그걸 존중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오면서 기업인협회나 이런 곳에 회의를 할 때 제가 매일 갑니다. 가서 주소 이전을 해 달라, 또 종업원도 있게끔 해 달라.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기숙사가 없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다른 데 돈을 모아서라도 지원을 해줄 테니 적극적으로 좀, 사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아주 시원시원하게 답변 잘해 주시는데, 세출예산 불용처리한 것은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그다음에 공사 정지는 동료 위원이 아주 자세하게 했으니까 그건 생략하겠고.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제가 낸 자료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팀에서 징수해서 일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감사 목록을 요구하지 않은 위원님 중 추가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아까 하셨는데,

손석철위원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손석철입니다. 12쪽에, 동료 위원님이 관용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먼저, 회사명과 계약방법 이게 없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만약에 어떤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또 한 가지 2020년도 보면, 연간 수리비가 나와요. 이것 리스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이것 범퍼를 운행하다가 약간 부딪혀서 갈았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손석철위원

자부담으로 한 거예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이것은 수리비는 자부담이 아니고, 우리 군에,

손석철위원

아니 어떠한 결함이 있었나, 예컨대 ′20년도, 연도가, 연식이 ′20년도잖아요, 그렇죠? 연식이, 구입연도가?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20년도 새 차인데, 수리비가 이렇게 발생이 되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가다가 우리 직원이,

손석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뒤에 있는 것을 못 봐서,

손석철위원

자, ′21년도 보면, 그런데 그러면 다른 ′19년도, ′20년도는 연간 유류비, 여기는 전기차죠,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20년도 전기차가 105만 1천 원이 발생됐는데, ′21년도에는 없어요. 3,167km나 운행을 했는데. 이것 자부담을 한 거예요, 그럼?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아니, 아니에요. 이것은 전기차이니까 제일 처음에 이게 운행할 때에 전기료가 없이 이렇게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손석철위원

′21년도부터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20년도는 없었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확실합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확실합니다.

손석철위원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이게 다른 데는 있는 것 같아서.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저희들 것은 어찌됐든 이 사항이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동차 운행할 때 범퍼가 50만 원이라는 것은 이게 리스인데도 이렇게 50만 원이 발생되니까, 이게 운행이 새 차잖아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주위해서,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시는데 주위해서 사람이 안 다쳤으니까 다행일 것 아니겠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범퍼만 나갔으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어쨌든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김외식위원

전통시장 입점 현황이 어때요, 지금?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지금,

김외식위원

100% 다 입점했어요, 100% 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10개소 입점을 했고요. 거기에서 2개소 기존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간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2개 점포를 다시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입점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외식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를 입점할 당시, 그저께도 한번 거기를 가 봤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다 하는 이야기가 그게 평수가 4평정도 되잖아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김외식위원

4평정도 되고, 전면이 3m 정도 되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김외식위원

자 그런데, 지금 그 앞에 문 구조가 통유리로 돼 있고, 80인가 90되는 그 문 하나로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걸 안으로 열게 돼 있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할 때부터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 사람 표현이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3m이면 말하자면 1.5m내지 1.7~1.8m를 양쪽에 미닫이문으로 해서 가운데에다 통로를 주고, 물건을 양쪽으로 쌓아 놓고, 그 점주가 맨 뒤편에 통로에 앉아 있어야 손님들도 용이하고 그래야만 물건도 많이 진열을 하고 이런데, 이것은 무슨 반밖에, 4평이라도 3평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허락만 해 주면 본인들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앞에 창문을, 문을 미닫이로. 양쪽으로 문을 내서 가운데 통로를 내서 물건을 양쪽으로 진열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점주는 맨 뒤에 가운데 통로에 앉아서 오는 사람이 양쪽으로 이렇게 물건으로 고를 수 있도록. 지금은 그게 아니고,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 문 반경만큼 또 허실이 되고, 말하자면 그쪽 편을 못 쌓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평수는 4평인데, 3평밖에 사용을 못하고, 손님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를 앞에다 만들어 놓고 문 열고 들어와서 저쪽 구석으로 가려면 문 쪽으로 통로 쪽으로 돌아서 가서 물건을 골라오는 그런 불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 시험을 해 봤어. 내가 해 봐도 그것 말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군에서 그걸 허락만 해 주면 자기 돈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고 했더니, 한 육칠백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공사할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하고, 한 3억 이상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결국은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소비자들한테도 그냥 물건 고르라고 하면 저리 삥삥 돌아서 가게 만들고, 그 뒤편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또 누구여, 그걸 수리를 해 놨는데. 그 사람들은 뭔가? 그 뒤편에서, 건물 뒤편에 또 노점상을 늘어놨어요, 그 전에 없던 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것은 자발적으로 와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서 이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래도,

김외식위원

당신들 돈으로 하고 싶다면 하시오. 할 거예요?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 푸짐하게 세를 받으면서 그것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말씀하신 것 저번에도 본회의이고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이고요. 제일 처음에 제가 답답해서 그 현황을 추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시장 갈 때 얘기하고 꼭 얘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조사를 하고 시장 회장 쭉 있는 사람들을 보고 했을 때에는 애초에 다 상의를 해서 이게 맞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상의를 안 했다고 하는 뭐 이게 엇갈리겠죠? 그래 제가 지금 조사를 해서 내용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고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서 이걸 할 사항이고요. 시장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청년들이나 먹거리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우리가 좀 경쟁력 있게 가야지, 몇 십 년 뭐 이런 표현은 제가 답답해서 표현을 안 해야 되는데, 그 연령이 많으신 분들만 이렇게 하시면 영업증도 없고, 또 단말기도 없고,

김외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런 점포만 입점 시킨다고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 주지 말았어야지. 반이라도.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래서 임대를 이번에 임대를 한 것이,

김외식위원

안 나가니까 그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뭐예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외식위원

좌우간,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 가지고 해결책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실무자 담당자와 과장님이 필히 한번 나가보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보통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 그런데 동료 위원님! 제5차 회의 진행 시나리오 준하게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면?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8쪽 좀 한번 봐주세요. 8쪽 보시면, 거기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 중에서, 8쪽에 보면 2020년도 두 번째 거기 보면, 굿-Bye 코로나, 굿-Buy 충북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명이?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지원 단체명이 더 좋은 옥천!! 소상공인상권협의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사업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이것은 공식적인 게 아니고요. 일시적인,

이용수위원

아니, 사업! 사업 자체를?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아,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의 모임을 조성해서, 여기에서 상품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2천 원씩 우리가 상품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일시적으로 만든 협의체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상권협의체 가서 물건을 사면, 그러니까 우리 옥천 관내에서 물건을 산 영수증을 그쪽으로 가져가면 거기에서는 DC를 해 주는 그런 거잖아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 물건을 산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상권협의체에 들어 있는 업체에 가면 우리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 DC를 해 주는, 10% DC해주는 거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10%를 DC해 주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설명 드린 게 맞아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좋은 옥천!! 소상공인상권협의체 이게 급조된 단체잖아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급조된 단체에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소상공인협의회를 조례를 개정해서 소상공인협의회 옥천지회를 만들라고 지금 준비하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것 우리가 진즉에 만들었어야 된다, 이거에요. 이런 것이 그런 단체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됐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더 좋은 옥천!! 소상공인상권협의체 뭐, 급조된 단체이지만. 이 단체 현황을 받아보니까 41개 단체인데, 아니 업소를 받아보니까, 41개 업소인데. 이 업소가 전부다 옥천읍에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우리가 좀 급조를 하더라도 청산에 있는 업소도 집어넣고, 이원에 있는 업소도 집어넣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안내에 있는 업소도 집어넣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거기도 우리 옥천군인데. 그쪽에서 영업하시는 업소들도,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우리 지역별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점, 제가 분명하게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향후에는 이것을 빨리 우리가 소상공인협의회를 빨리 진행하셔 가지고 소상공인 지원하는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랑 손잡고 하는 방향으로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공통사항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릴게요. 132쪽, 우리 동료 위원께서 민간위탁시설 관리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부분에 제가 볼 때는 파티션으로 해가지고, 파티션을 놔 가지고,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가지만 거기.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저도 거기 봐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용수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공감 표시해 드리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우리가 내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죠,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10개 마을에 7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자꾸만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행복만들기사업 1단계 사업하고 이게 뭐 유사하니까, 중복되니까 예산낭비성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만 나온다고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달라. 그리고 조례를 꼼꼼히 읽어 보시고,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옥천에 어떤 발전을 가져올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착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서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옥천군 전반적으로 내년에 10개만 하지만, 이걸 연차적으로 시행해가지고 우리 옥천군에 있는 마을을 전부다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기반을 닦고 그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취지를 아시고 이 사업 적극적인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경제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 1번, 예비적 사회기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아, 이것은 제가 냈는데.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사회적기업, 예비적 사회적기업인데. ′19년도 8개, ′20년도에 10개, 2개가 늘어서. 그다음에 ′21년도 전년대비 3개가 늘어서 13개인데. 자료를 보니까 잘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나, 있나? 이것을 해가지고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앞으로 계속 나가야 할 업무더라고요, 보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그래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이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면, 없습니까?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 2번, 기업유치 활동 홍보 및 유치실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봉호위원

이 사안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잘 받았고요. 담당팀장님과 감사를 실시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2쪽에 보시면, 기업투자유치 홍보해서 추진방침에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지만, 일단 중간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관내 신·증설 투자 확대해 놓고, 그 밑에 정주여건 개선, 기업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가지고 추진사업으로써 기업 근로자 기숙사 확충사업 지원, 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통근버스 및 기숙사 임차 지원, 노후 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 인도 및 울타리 정비, 주차장 조성, LED 가로등 및 선로 교체 이런 사업을,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진행 현황하고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실적, 뭐 데이터로?

곽봉호위원

버스도 운행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얘기하면 되지.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기숙사,

곽봉호위원

데이터는 필요 없고,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기숙사 확충은 이번에 신청하는 기업이 있으면 이걸 좀 해서 할 것이고요. 기업환경 개선 사업은 1년에 5억씩 이렇게 해서 각 기업마다 지금 환경정비를 해 주고 있고요. 통근버스 임차 지원은 이것은 교통비 지원이라는 게 이번에 3억인가 이렇게 와서 이것을 추진을 할 겁니다. ′22년도에.

곽봉호위원

′22년도에?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각 사업체마다 단지마다 노후된 시설이나 인도나 이런 게 있으면 수시로 이것은 보강을 해서 깨끗하게 조성해 꾸며 나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곽봉호위원

이게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공모사업을 신청 중인 것, 신청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향후 신청할 예정인 걸 이걸 묻고자 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길으니까 이것은 차후에 저한테 다시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질문 드린 사항의 연장입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기업지원 사업에 통근버스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해서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비도 나와 있고, 군비도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관내 기업 통근버스 운행을 하고 있고, 기숙사 임차 지원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국비가 있는 걸 보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된 거죠, 이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런 실적을 제가 말씀 드려 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216페이지 보면 투자유치 실적이 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산업단지별로 나와 있는데, 옥천테크노밸리를 보면 ′19년도에 8개 투자유치를 했고, ′20년도에 15개, ′21년도에 3개를 총 26개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했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테크노밸리의 지금 분양률은 100%입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전체적으로는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3필지에 한 사람이 2필지를 갖고, 또 한 사람이 1필지를 갖는데. 이것은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코드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뀌어야지만 이게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게 조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전체적으로 계약이 다 될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게 분양률이 있고, 입주율이 있어요. 분양은 100% 됐다고 봐도 좋고, 입주는 아직 덜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청산산업단지 2021년도에 2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총 몇 개 기업인지, 2개 기업이 유치됐으며, 분양률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봉호위원

그 다음 페이지, 217페이지.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217! 아까 질문 드린 페이지 다음 페이지이에요. 청산산업단지 이렇게 나와 있지요. 거기 보면 2021년도에 ㈜코엔켐, ㈜두산교역해서, 투자규모가 50억, 30억, 고용인원은 30명, 10명, 기타 업종은 뭐고, 생산 품목은 뭐다.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포괄적으로 청산산업단지는 몇 개 기업을 우리가 유치할 수가 있고, 현재 2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몇 개를 더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분양률도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청산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한 기업에서 지금 논의가 되었고, 계약서만 쓰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산도 다 분양이 되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곽봉호위원

사실은 확인이 다 됐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넣어 자료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제가 알고 있지만 질문을 드리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답변을 해주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것도 입주는 100% 됐다고 보는데, 아니 입주가 아니고 분양은!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입주가 아주 덜 돼 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2개 기업이 유치가 된 걸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여기도 입주율과 분양률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이것도 의료농공단지는 다 분양이 됐고요. 1개 이사가 2필지로 들어가서 그게 착공을, 공장을 막 지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입주는 100%, 아니 자꾸 내가 헷갈리네. 분양은 100%이지만 입주율은 아직 100%가 안 돼 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분양이 되면 당연히 입주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1개 업체는 지금 착공 중에,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OK. 그다음에 옥천농공단지도 마찬가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것도 분양은 다 됐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우리 옥천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산업단지든, 농공단지든 조성을 하면 분양률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아요. 이게 100% 되는 데가 있는가, 나와 보라고 그래요. 저기 수도권 근처에 평택이라든지, 뭐 오산 이런 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40% 분양률이, 입주율은 고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옥천은 만들었다 하면 100% 분양이에요. 이것은 우리 관련 관계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나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 경제과 직원들 노고가 많다는 것을 칭찬을 드립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아, 그러면 다시 조사해서 제가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 3번 옥천군 공설시장 조성 및 입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목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김외식 위원님께서 반천은 하셨습니다.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페이지 218쪽입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 조례 있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금 전통시장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한 2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

유재목위원

자, 2009년도에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다시 지은 거요?

유재목위원

예.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이번 관련해서 용역 했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용역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2019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용역비는 국비로 받아 오셨어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맞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용역비는 공모사업으로 전액 1,500만 원을 받아오셨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우리 노점상을 점포로 하는 그 사업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것은 군비입니다.

유재목위원

왜 군비로 하셨어요? 이것 공모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없었던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찾아보다가 이게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그 공모사업을 다각도로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군비로 이렇게,

유재목위원

하게 됐습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3억, 점포가, 노점이 12개 있다가, 2개가 줄어 갖고 10개로 했습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점포를 3억 들여서 하고, 냉난방기는 3,000만 원 또 따로 들였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용역보고를 했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유재목위원

옥천 공설시장 특성화 첫걸음 시장 컨설팅용역 결과보고를 2019년 12월31일 날 군수님한테 했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마지막 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19년도 12월31일 날,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이 때 용역보고를. 전통시장 만들어진 지가 딱 10년 되고서, 용역비를 국비로 100% 받아다가 용역을 했어요. 그래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 혹시 여기 자료 주셨는데, 과장님 보셨나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돌출된 상황을 대충 아시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것도 위원님이 하시려고 그래요?

유재목위원

예.

이용수위원

저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유재목위원

아, 그러세요. 이것 제가 소관 자료로 낸 건데?

이용수위원

아, 그래요?

유재목위원

예, 소관 자료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섯 가지가 지금 나왔어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알고 계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다섯 가지 뭐, 뭐인가?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뭐 편리한 지불 결제가 안 되니까 기기가 없으니까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하고, 또 고객이, 상가에 계신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원산지 표시 같은 게 한 30%밖에 안 돼 있는 상황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조금 위생이 좀 청결하지 못한 것 같아요.

유재목위원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 내용 익히 다 알고 있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용역 하셨지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용역 한 내용 이것 다 알고 있잖아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표면상을 다 드러난 것 아니에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저는 여기 용역하면서 알았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하여튼 용역 내용이 1,500만 원 벤처기업부에서 받아온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지금 불편해서 용역을 했다. 라고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전통시장 가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불편하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아,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나온 거죠.

유재목위원

개선사항이 어떤 내용인가? 라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용역을 해서 개선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온 거죠.

유재목위원

예, 예. 용역을 해서 개선사항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지금 공설시장 2009년 6월에 착공이 돼서 2010년 10월에 준공을 했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58억 들어갔어요, 58억! 그렇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국비 28억, 도비 4억 6,000, 군비 25억. 그래서 58억 예산을 투여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36면 주차장도 만들어 놨지요. 그리고 그 앞에 45억 들여서 전통시장 주차장도 만들었어요. 근 100억 가까이 거기 지금 투자가 됐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대답하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알고 있는 내용을 자꾸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유재목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용역 1,500만 원 주고 한 용역 내용이 우리가 다 딱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전 위원께서 그 입점해 있는 분들의 불편함을 말씀을 주셨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예, 말씀 주셨습니다.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상가 입주자들 회의 하십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입주자들 회의 합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가셔서 회의 몇 번 하셨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저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유재목위원

아니 전통 재래시장 주무 과장님께서 전통시장을 한 번도 안 가셨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아니 시장은 갔지요. 회의는,

유재목위원

회의 주재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재목위원

상가 입주자들하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입주자들은 아직 지금 점포 신규 입주자들은 회의할 시간이 없었고요. 기존에 있던 분들은 상가 그 대표로 인해서 그 쪽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온 뒤로 회의를 한 것은 한번 정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과장님! 회의한 내용을 기록에 남깁니까, 안 남깁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회의 기록에 지금 한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상가 대표 있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 분 등록 됐어요, 안 됐어요. 상인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어느 상인회?

유재목위원

전통시장?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상가 대표로는 있지요.

유재목위원

등록이 돼 있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우리 조례에 상가 입점자들에 대한 지원 사항도 나와 있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나와 있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예, 나와 있습니다. 조례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것이고, 질문을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유재목위원

그러면 상가, 지금 노점상 12개가 10개로 군비 100% 3억 갖고, 난방기 3,000만 원 들여서 3억 3,000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상점가 꾸며질 때, 입주자들이나 그 앞에 경영자들하고 회의 한 것 있습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12개가 10개로 줄어드는데, 개당 점포가 몇 평으로 되고, 어떻게, 어떻게 어떤 점포를 중복돼서 하지 않겠다. 라는 것, 이것 먹거리 점포 몇 개 넣고 또 일반 점포 몇 개 넣고, 이 분들하고 상의 하셨어요? 그런 내용의 회의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실무자가 나가서 수차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것도 공고문도,

유재목위원

그러면 누구하고 설명을 합니까? 회장님, 그 상가 대표하면 설명을 합니까? 그 상가 앞에 있는 분들, 거기 있던 분들이 앞에 있는 점포에 있는 분들이, 또 기존에 있던 점포 있는 분들이 재 입주하신 분들도 있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입찰공고 이렇게 내셨지요, 온비드로. (자료 서류를 보여주며)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2021년 10월1일부터 ′21년 10월14일까지 입찰 공고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내셨어요. 그렇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내셔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입찰 마감이 됐어요, 이렇게 온비드로 해서. 입찰마감이 다 됐습니다. 그렇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주무 과장으로서 거기 지금 제가 말씀 드렸지요, 58억, 45억. 또 이번에 3억, 근 100억 투자된 거예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누누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 있지요? 사업자등록을 내야 된다. 그것도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들, 입주하는 분들 다 사업자등록 되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카드기도 설치해야 되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거기 지금 매니저 운영하시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홍보하고 블로그도 만들고 홍보도 해야 되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일반 광고나 언론사에 광고 한번 한 적 있으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유재목위원

김장시장이 열린다고, 과장님, 김장 하셨나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

유재목위원

전통시장 앞에 김장, 채소 팔고 배추 판다는 플랜카드 하나 붙이신 적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글쎄, 제가 그 현황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유재목위원

자, 예산이 100억 가까이 과장님, 투자가 됐습니다. 선택을 딱 하셨으면, 그 상점가를 살리려면 선택을 하셨으면 집중도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앞으로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 보고, 부족한 것 말씀을 하시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적극 노력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용역 한 결과 중에 딱 다섯 가지가 돌출이 잘 됐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것 군수님한테 보고 다 한 거예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용역사에서, 다 보고한 거예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용역을 하셔서 군수님한테 용역 결과보고를 하셨어. 12월31일 날, ′19년도에. 하셨는데, 가격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가격표시. 원산지 표시도 해야 된다.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적는 거예요,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제가 다 알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재목위원

예. 교환도 하고, 환불도 할 수 있게끔 기본도 마련해야 된다.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또, A/S도 해야 된다. 바꿔줘야겠지요. 고객센터 있습니까, 우리 전통시장에?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무슨 고객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목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받아 줄 수 있는 고객센터가 있느냐고요? 거기 매니저 있다면서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거기가 고객센터 아니겠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친절교육 관련 회의 할 때 근거를 남겨 놓으셔야 돼요. 그 분 입점한 상가 주민들하고 그냥 과장님은 가서 일문일답식으로 말씀하고 오시는 게 그게 회의이고, 뭐 이렇게 소통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은 근거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 참석자 누구, 이렇게 해서 교육한 결과 또 상담한 결과를 분명히 자료로 남겨놓으셔야 된다. 아셨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플랜카드 우리 무슨 박물관 뭐 플랜카드 사오십 개씩 시내 걸리잖아요? 전통 재래시장에 계절마다 바뀔 때 야채든, 뭐든 코너별로 플랜카드 하나씩 딱 붙이시면 좋지 않겠어요? 검토 바랍니다.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 4번, 특성화 시장 육성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특성화 시장 육성 계획해가지고 제가 두 가지 자료요청을 했어요. 특성화 첫걸음 컨설팅 관련 진행서류 일체하고, 컨설팅 이후 시장육성 계획 및 조치내역 이것 관련해서 두 가지 자료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첫걸음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빼고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시장이 중요하지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가 관광에서도 시장은 빼 놓으면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관광 자원입니다.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관광이라는 게 와서 이런 관광 볼거리 이런 것을 쭉 둘러보고 나서, 우리 지역에 와서 음식을 먹고, 뭐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장이 잘 돼 있으면 시장에 가서 지역에 특산품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관광에 최종 종점이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제대로 육성해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이 걱정 많이 하셨지만, 우리 지금 공설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게 사실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평가하실 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글쎄, 뭐 열심히,

이용수위원

내가 아까 말씀 드렸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열심히는 하는데, 평가가 잘 안 나오니까,

이용수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공설시장을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사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장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느냐?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많이 부족하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많이 부족합니다. 거의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자료 요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500만 원짜리 중소기업벤처부 사업을 통해가지고 특성화시장, 첫걸음시장 컨설팅을 했는데, 아주 저는 내용이 훌륭하게 이게 작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1,500만 원짜리 치고 제가 볼 때는, 제가 평가한 2억짜리 용역보고서는 된다. 제가 그 정도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이 용역보고서를 제가 꼼꼼히 읽어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잘된 이 용역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우리가 용역을 하면, 용역해서 결과 보고가 되면 그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적합하게끔 용역 보고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래서,

이용수위원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어쨌든 자꾸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뭐가 이렇게 되려고 하면, 관 주도는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주도가 돼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직원과 대화를 하면서 이것 됐느냐? 체크를 전부 다시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0% 정도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시장이.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2018년도 하반기에 들어와서 군정질문 첫 번째 한 게 옥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 군수께 했어요. 그 때 제가 시장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제가 한 것도 한번 참조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 종합상가, 우리 공설시장. 지금 우리 공설시장이 종합상가에 가려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빛을 못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설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가려져 있으니까, 이게 외돌아져 있다 보니까 이 홍보를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홍보를 해도 크게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가. 그리고 지금 우리 공성시장 안내하는 간판 제대로 하나 설치돼 있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

이용수위원

하나 없어요, 지금 가보면.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세세한 걸 챙기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여기 용역에 나와 있는 것,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숙지하셔 가지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공부하셔 가지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대로만 하면 우리 공설시장 전국에서 제일가는 시장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컨설팅 이후, 시장육성계획을 좀 받아 봤더니, 이 용역결과에 근거한 그걸 바탕을 둔 계획서가 하나도 작성돼 있지 않더라. 이 좋은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공설시장, 아니면 우리 옥천군에 시장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용역보고서 만들어 놓고 종합계획이 하나도 수립이 안 돼 있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더 직원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일을 하면서, 군수님 보고한 사항도 용역보고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향후 계획이 서 있어야지, 왜 안 서 있느냐? 해서 지금 작성하고 다시 세밀하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지적을 해서요.

이용수위원

2019년도에 용역한 거거든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글쎄요.

이용수위원

제가 말씀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미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전통시장 통통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어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과장님, 거기 들어가 보셨어요? 그 사이트?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 사이트는 아직 제가,

이용수위원

제가 누차에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전통시장 통통이라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거기 들어가시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첫걸음 컨설팅 다음에, 그다음에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다음 공모할 수 있는 게. 또 그다음에 공모할 수 있는 게 뭐에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다가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역선도형 시장을 만드는, 이 단계별로 우리가 하는데. 저는 뭐 지역 선도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문화관광형시장까지는 우리가 시장을 육성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런 용역 보고서에 근거해서, 그런 종합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촘촘하게 담아주셔야 돼요. 너무 늦었어요, 계획 수립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진즉에 우리 과장님 오시 전에 이 계획수립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계획수립도 너무 늦었고,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 지금 우리 어떻게 연구하고 있어요, 어때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여기 용역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금구리 일대를 종합 전통시장 구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문화관광형시장 아니면 뭐 선도형시장으로 만들어보자고 용역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관련해서도 용역 한번 주세요. 그냥 우리가 직원들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옥천읍내, 청산도 되면, 이원도 되면, 읍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면 지역에서도 골목형 상점가로다가 조건이 맞는 지역이 있으면 청산, 청성, 안내, 안남 따질 것 없이, 우리가 가능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모사업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정함으로 인해서.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 권한이 군수한테 있으니까, 지정 권한이. 용역을 해가지고 요건에 맞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해가지고 그거랑 연계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여기 보고서에 잘 나와 있지만, 우리 도시재생사업하고도 이게 연계가 돼야 돼요. 그래 가지고 관련 부서랑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다가 공설시장을 만들어 내가지고 종당에 가서는 최소 문화관광형시장을 만들어내야 된다, 옥천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토대로 해서 계획도 세우고, 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은 안 드리지만, 우리 시장육성에 대해서는 목표를 두고, 최상위 목표를 두고서 하위의 목표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달성해 나가면서, 옥천의 시장이 지금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근에 있는 보은이나 영동 가서 전통시장 한번 가 보세요. 잘 돼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보다 더 능가하는 시장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과장님, 시장에 대해서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공부도 좀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골목형 상점가 지정도 읍만 하지 마시고, 면까지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 5번, 농공 및 산업단지 현황 및 분양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석철위원

없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 6번, 공공일자리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수고 하십니다. 손석철입니다. 251쪽이요.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이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제출해 주셨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일자리의 구성을 보면, 청년 희망일자리, 공공근로사업, 군민행복일자리사업, 그리고 희망근로지원사업은 ′21년 올해부터 했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우선 청년희망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군민행복일자리사업은 전액 군비로 시행되고 있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해마다 예산이 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일자리사업은 ′18년도 14억 1,300, ′19년도 15억 6,200, ′20년도 16억 3,200, ′21년도는 17억 6,212만 원. 공공근로사업은 15억, 그다음에 ′19년도에는 18억 2,300, ′20년도는 좀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14억 4,000, ′21년도는 늘어나서 19억 9,300. 군민행복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보면, 251쪽 희망일자리사업 보면 예산액 대비 잔액이 발생되고, 또 공공근로사업도 예산액 대비 잔액이 발생됩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군민행복일자리사업도 예산액 대비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잔액발생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이것은 일자리팀장님이,

승진

정승진일자리지원팀장

일자리지원팀장 정승진입니다.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산 대비 다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 잔액 남는 것을 다시 한 번 사람들을 고용해서 참여자를 선발하려면 그 잔액이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남는 걸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쓰고도 좀 약간 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을 다시 사람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모자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남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잔액 발생이 한두 명을 더 투입하면 좀 부족하고,

승진

정승진일자리지원팀장

한두 명은 괜찮은데,

손석철위원

여분이라는 얘기에요, 그럼?

승진

정승진일자리지원팀장

예, 조금 남죠. 중간에 중도 포기자도 발생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다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하는 말고, 70세 이하를 계산을 해서 평균적으로 해서 예산을 잡는데, 뽑히시는 분을 보면 70대 이상도 많이 뽑히시거든요. 그리고 중도포기자도 발생하고, 그래서 조금 여유분이 남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팀장님!

승진

정승진일자리지원팀장

예.

손석철위원

그럼 선별할 때 지금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승진

정승진일자리지원팀장

예.

손석철위원

선별하실 때 여건, 그리고 또 꼭 그분 2년 이상 하면 또 자격요건이 제한이 되잖아요?

승진

정승진일자리지원팀장

예.

손석철위원

감점이 되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지금 여기 보면, 신청일수는 ′18년도 보면 청년희망일자리는 401명에 선발은 388명을 하셨어요. 신청은 420명에. 또 ′19년도에는 선발은 320명, 100명이 탈락됩니다. ′20년도에는 507명이 신청해서 선발이 370명이 되고요. 그렇죠?

승진

정승진일자리지원팀장

예.

손석철위원

또 공공근로사업 보면 1,083명이 신청을 해서 566명 선발합니다. 그렇죠? 그럼 2대1이 돼요. 올해를 볼까요. 올해 청년희망일자리 보면 신청이 490에 선발 376명, 공공근로사업은 1,287명 신청에 556명. 2.3대1 되고요. 군민행복일자리사업은 657명에 219명이 선발됩니다. 3대1정도. 이 예산을 촘촘하게 사용하시고, 선발기준에 그 분들 계속 했던 분들이 그 제한 요건에 맞춰서 신청하는 걸로 보는데, 맞습니까?

승진

정승진일자리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지요?

승진

정승진일자리지원팀장

예.

손석철위원

그럼 예산이 이게 지금 전액 군비지만, 아예 그러면 좀 더 줄이든가, 아니면 더 늘리든가 해야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진

정승진일자리지원팀장

예.

손석철위원

그렇죠?

승진

정승진일자리지원팀장

예.

손석철위원

이것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먼저 바라고요.

승진

정승진일자리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우리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 보면, 청년희망일자리든가, 군민행복일자리 공고 말이죠, 공고! 어떻게 12월 달부터 공고하죠? 군민행복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지금 모집은 11월 달부터,

손석철위원

12월1일부터 하더라고요. 모집공고를 보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우연히 조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민행복일자리사업 ′18년도 보니까 무려 14차 공고, 공고가?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처음에 1차 98명 모집에 39개 사업에 98명, 2차가 31명 13개 사업에, 저 끝에 14차 1명을 해도 공고, 6월 달까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 인원을 뽑으려고 하면 그냥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거기에 하다가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수시로 이게 모집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손석철위원

그것은 아닌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각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그렇게 하니까 모집공고를,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제가 지금 1차, 2차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는 재공고, 재공고 이렇게 했어요. 저 ′21년도 보니까, ′20년도 가니까 뭐 재공고도 하고 차수로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공고를. 그러면 예컨대, ′18년도 3월26일 날 선발 공고를 해요. 2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런데 3월27일 날 또 공고를 합니다. 1명을 위해서. 한 부서. 이걸 그러면 지금까지 구체적 계획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인원이 필요해서 지금 선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1년 계획을 받아 가지고 최소한 1, 2, 3차 정도에 재공고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미리 대비하거나, 거기 선발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 선발기간 한 5일 정도, 6일 이렇게 공고를 내서 갑자기 선발을 하니까 이게 유능한 인재가 채용되겠습니까? 이것 좀,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이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해서, 그런데 이게 중간 중간에 다른 일이 예기치 못한 일자리가 생기다 보니까,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려요. 지금 이게 우리 부서에서 사용되잖아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6월 달까지 1명, 2명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이렇게 열다섯 번씩이나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절차를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이게 좀 길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우리 군 기관에서도 이렇게 협업을 안 되면, 애초부터 우리 어떠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최소한의 공고를 줄여서 지역 주민들이 그 공고를 보시고, 내가 언제 이 사업을 좀 응해야 되겠다. 서로 서로 유능한 사람을 쓰고,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네요. 중도에 포기자 발생이 없도록,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성, 자동차 소지자, PC 가능자, 간호사, 조무사, 복지사, 이런 분들이 갑자기 선발공고에 나오겠습니까? 우리 부군수님! 부군수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 기간별로 언제, 그 기간을 적시해 주면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합적으로 그냥 이런 소지자, 자격요건 이런 것 얘기가 아니라, 그 분도 필요하지만, 언제 어떠한 내용에 충당될 수 있는 그런 구직자와 우리 부서 간에 미리 예견된 예시를 해 달라는 겁니다. 부군수님, 아세요?

부군수님! 우리 경제국과 우리 과장님이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일자리를 모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집에도 충족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각 부서 아니면 자격소지가 이런 분들이, 유능한 인재들이 여기 와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 희망일자리를 볼까요.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희망일자리 보면 각 부서에서 말이에요. 공공일자리나 좀 중첩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럴 경우는 지금, 우리 부서에서 너무 많이 요구하는 데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일자리 명칭이, 좀 달라서 그런데. 또 하는 일이 겹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과에서 좀 일손이 부족해서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 부분은 뭐 부족한 걸 또 일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손석철위원

그걸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컨대 각 문광과, 환경과, 안전건설과 이게 해당 안 되는 데가 없어요. 행복일자리도. 평생학습원. 그런데 군민행복일자리, 희망근로지원사업도 또 엄청나게 각 부서에 인원이 많이 배치가 돼 있더라. 그걸 구체적으로 어디 부서 몇 명, 어디 부서 몇 명 이렇게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한 과에서 어디 매장이나 어디에 10명 되는 데도 있어요, 나눠서. 너무 한 것 아닌가.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해가 가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해 갑니다. 그러니까 일이 그만큼 많으니까 그렇게 좀,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실·과별로.

손석철위원

특정 부서에서 너무 많은 인원이 편중돼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어요.

손석철위원

그게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일반인들이 볼 때. 전반적으로요 제가 일자리에 대해서 이게 유능한 인재들을 우리 기관에서도 쓰는 것은 뭐 인지상정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옥천군은 지금 인력부족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기업이나 소상공인, 농업 현장에. 특히, 군비로 하는 이런 사업은 우리 실정에 맞는 대도시가 아닌,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 좋은 말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좀 발굴하셔서 어떠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하셔 가지고 꼭 부서가 아닌, 지역경제라든가, 지역현안 산업에 투입될 수 있는 구조를,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새로운, 지금 생산적 일손봉사도 있지만, 새로운 우리 인력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지금도 자꾸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문제,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도 맞습니다. 자꾸 우리가 지금 찾고 있고, 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노동력이 부족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우리 생산 현장이라든가, 기업 현장,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에도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또 눈으로 현장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좀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일자리사업 현황을 보고서,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이지, 일자리를 기관에서 독점해서 사람을 쓰라는 뜻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 아니면 생산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경제과 소관 7번 충북인력개발원 매입 추진경과 및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석철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어쨌든 결과가, 결과 전에야 어떤 일이 있었든 어쨌든 매입을 했습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가등기까지 마치셨다고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아직 우리가, 재산이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개발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한번 가보셨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손석철위원

관리 좀 되고 있습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시설물이니까 있는 그대로,

손석철위원

아니 환경적으로도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가 저희들이 매입할 때 저희들이 아파트까지도 염두에 뒀습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다각도로. 여러 개를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애초에는 우리가 구입하는 조건에서는 아파트는 아주 후순위였고, 외부에서 기업 유치라든가, 공공기관이 들어온다든가 이러한 의도로 매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이제 의도는 공공기관하고 교육 그쪽으로 한 거고요. 기업 유치는 녹지지역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공공기관, 교육, 우리가 시설하려던 아파트, 이렇게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왜 냈느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매입금액에 대해서 모든 실비 포함해서 비용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컨대,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어가지고,

추복성위원장

얘기하세요.

이용수위원

그것 좀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5일장 있잖아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5일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다수인 민원에도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5일장 관련해서.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컨설팅 내용에도 5일장 관련해서 컨설팅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에서도 5일장에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위치 좀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5일장에 대해서 재정비하고 구역 좀 조정해가지고 해달라는 것하고, 또 다수인민원에서도 5일장 이전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하나약국에서 농협까지 이어지는 삼금로3길 관련해서 그쪽에 시장 이전을 요구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다수인민원도 있고 컨설팅이 돼있으니까 이걸 한번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저도, 비공식적입니다, 이제 하는데, 5일장을 저희 나름대로 시내가 복잡하니까 우리가 전통 하면 또 구읍 쪽이 전통이 어쨌든 깊습니다. 그래서 구읍 쪽에, 이런 얘기도 해봤습니다, 이건 논의 과정이고 우리가 구읍으로 특정한 장소를 다시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5일장 때문에, 정식 회의는 아니지만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5일장 관련해서 팀장님한테도 몇 가지 말씀 드렸어요. 그 장에 오시는 분들이 80%가 외지인이고, 20%가 우리 관내 지역분이라고 그래요. 자료 저한테 제출한 거 보니까. 그분들 전부 다 불법으로 도로점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맞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장에 오시는 분들 현황 파악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만약에 무슨 비상사태라든지 무슨 이런 사태가 올 때 그분들한테 우리가 뭐를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장을 못 세운다고 하면 회장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그분들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름, 연락처, 이 정도는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그런 비상사태 때 그분들한테도 연락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5일장 이전 문제는 저도 주변에 장사하시는,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도 얘기 많이 해봤는데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반대하고 계세요. 지금 왜냐하면 장날 서면 그분들 점포에 들어와서 판매가 더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점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장 위치를 바꾸든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좀 민원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우리 시내 중심가에서 장이 서니까 장날 하도 복잡하니까 민원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지금 당장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런 걸 자꾸만 통해가지고 우리가 좀 어떤 주민의 생각이 어디에 가 계신가 그걸 우리가 도출해 내가지고 한번, 이건 하든 안 하든 떠나서 우리가 논의는 시작할 필요가 됐다, 지금 이 단계에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한번 내년도에는 5일장 문제를 가지고 한번 주민들하고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그런 한 해로다 우리 과장님의 업무목표 중에 하나로 잡기를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위원님이 너무 많이 요구를 하셔서 아주 머리도 복잡하고,

이용수위원

그래요? 저랑 만나세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희종

김희종도로팀장

도로팀장 김희종.

광호

신광호건설팀장

건설팀장 신광호.

종희

육종희재해예방팀장

재해예방팀장 육종희.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54쪽,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34쪽 1번, 민방위급수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2021년 10월 기준 8개소에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관리 중인 7개소, 민간지정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매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26일 3분기 수질검사 결과, 관리 중인 7개소 중 3개소는 수질적합으로 가동 중이며, 4개소는 수질 부적합 사유로 가동 중단상태입니다. 수질부적합 개선을 위해 원인파악을 하고 조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지역건설업체 건의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 대한전문건설협회 옥천지역협의회 및 2020년 대한건설협회 충북도 회의 주요 건의사항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발주 시 관내 입찰을 요청한 사항으로, 최대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1쪽, 하천 및 소하천 정비현황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구간 내 호안정비, 퇴적 토사, 지장수목 제거, 하천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방소하천 호안정비공사 외 6건 1억 4,200만 원, 2019년도에는 지정천 하천준설공사 외 35건 27억 1,900만 원, 2020년에는 날망소하천 하도준설공사 외 24건 9억 원, 2021년에는 참실소하천 제방정비공사 외 27건 9억 6,800만 원으로 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예찰 및 점검을 통하여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예방 및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천 복개 현황입니다. 2019년 1건으로, 안내면 도이리 마을입구 장기리골 세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38m를 복개하여 협소한 마을안길 통행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2018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적발건수는 20건입니다. 각 연도별 적발건수입니다. 2018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해당사항 없으며, 2019년 적발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는 10건입니다. 2020년 적발건수는 4건, 2021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적발건수는 8건입니다. 불법행위 유형은 무단식재 3건, 무단경작 1건, 시설 무단설치를 포함한 불법점용은 15건, 불법성토 3건입니다. 적발한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조치결과 시정 2건, 원상회복 완료 18건, 변상금 부과 1건, 조치 진행 중 2건입니다. 향후 하천 감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자율방재단 현황입니다. 재난분야에 대한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단원은 총 366명이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사전예찰활동, 비상시 경보 전달 및 차량 통제 등의 임무를 맡아 군의 신속한 재난대응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 방역장비 구입 320만 원, 예찰 유류비 140만 원, 총 1,000만 원을 지원하여 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방재단과의 상호 협조를 통해 군, 유관기관 등과 중복되지 않고 활동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쪽, 도로 사유지 내 개설도로 통행민원 발생현황입니다.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민원 발생건수는 총 16건입니다. 2018년과 ′19년에는 각각 1건이며, 2020년은 5건, 2021년은 9건으로, 기존 개설된 도로에 대한 사유지 분쟁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계자랑 협의하여 원만히 처리하였으며, 협의가 어려운 건에 대하여는 대체도로 개설과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는 안전건설과 소관 공모사업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냈습니다. 먼저 32쪽 보겠습니다. 31쪽!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관련해서, 이게 기획재정부하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이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입니다.

유재목위원

기금 8,000, 군비 1억 2,000, 총 2억 가지고 마을회관 행복센터 건립 관련해서 예산입니다,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11개 시·군 중에 이게 하나씩 되는 공모사업입니까? 해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꼭 1건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각 시·군에 지금 해마다 1건씩 거의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도에도 2건이 됐고, 올해도 2건이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작년도에 2020년도에 2건이 됐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어디어디 됐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20년에는 문정리하고 청산 백운리,

유재목위원

′19년도에는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19년도에는 오동1리.

유재목위원

1건?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게 2건씩 되는 이유는 뭐고 1건씩 되는 이유는 뭡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원래 각 시·군에 거의 1건씩, 다른 데는 다 1건씩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직원이 그만큼 지역에 대해 노력을 한 대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옥천군에 마을이 227개 마을이 있는데, 행복센터 농촌마을회관 수요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이 행복센터를 많이 선호하시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한 2억 정도가 되는데, 사실적으로 하면 마을에 재정이, 마을기금이라든지 많이 있는 데는 그래도 짓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다보면 기존 건물이 노후화됐다든지 이렇게 처리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2억 갖고는 조금 어려운 점이,

유재목위원

부족하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경로당과 행복센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복지과에서 경로당으로 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지원 받잖아요.

유재목위원

예.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순수한 마을회관으로 하게 되면 지원금은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지어지는, 공모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이 마을에서 마을회관은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이거 지원 건축비만 지원되지 운영비, 이런 거 난방비는 지원 안 되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마을에 돼있는 것을 마을회관을 철거를 하고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그건 지원이 안 되겠지만, 현재 지금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쓰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재목위원

마을회관으로 등록해 놓고 경로당으로 쓰신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게 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돼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중복으로 해서,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렇죠. 돼 있는 데는,

유재목위원

법적으로 상관이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기존에 돼 있는 데는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유재목위원

가능합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에 경로당에 나오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같이 혼용해서 써도 괜찮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돼 있으면, 그게.

유재목위원

뭐가 돼 있단 얘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경로당으로 돼 있으면.

유재목위원

예. 며칠 전에 우리 문정1리 행복센터 준공식이 있었어요. 아주 쾌적하고 현대식으로 건물 잘 지었더라고요.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227군데 중에 지금 6군데가 지어졌어요. 나머지 그런 수요는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시행한 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2019년도부터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금을 갖다 8,000을 더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신청을 해서.

유재목위원

예.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 도비만, 그것만 받아가지고는 시기적으로 많은 걸 해소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자부담도 조금씩 해야겠네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을기금이 많이 돼있는 데는 마을에 맞게끔 해서 자부담을 많이 써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2022년에는 어디가 됐습니까? 내년도.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내년도가 청산 의동입니다.

유재목위원

의지리?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의지리. 의지리, 의동, 자연마을 부락.

유재목위원

작년에는 대안리하고 옥천읍 매화리가 됐어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지금 매화리 이장님 뽑혔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매화리는 지금.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기초를 해가지고, 지금 기초 정도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유재목위원

행복센터 관련해서 한번 몇 군데, 청산도 한번 가보고 오동리도 한번 가보고, 또 어제 준공한 문정리1구도 가보니까 마을 행복센터가 경로당보다는 수준이 한 단계 업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아무튼 공모사업 이거 시·군에 하나씩 되는데, 우리 옥천군도 해마다 2건씩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공통 4건, 소관업무 4건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해당 팀장님과 심도 있는 감사를 벌였고, 관련 증빙 및 기타 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여기서 과장님한테 감사 과정에서 나와서 궁금했던 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수인 관련 민원인 현황을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전체 실·과·소 것이 나왔으면 질문 한 번으로 끝나는데, 자료를 갖다가 각 실·과·소별로 다 따로따로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건설과에 해당되는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공개자료 1쪽에 보시면 다수인 관련 민원인 현황이 나와요. 안전건설과에 관련된. 찾으셨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거기 보면, 제가 자료 요청을 원래 ´18년도부터 요구했는데 많다고 해서 2020년도 하고 ´21년 9월 달까지 자료만을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2021년도에 보면 몇 건, 5건이 있고 ′21년 2건이 있어요. 그래서 다 과장님이 소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도에 첫 번째 다수인 민원이 93명이 민원을 제기한 군서면 금산리 531번지 일원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가 있었어요. 처리가 됐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고 물어도 “완료했습니다.”라는 답이 나온 것은 제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2번도 조치가 완료됐고,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3번도 동이면 조령2길, 그것도 조치가 완료됐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제가 팀장님하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4번, 동이면 적하2길 적하길 관련된 민원도, 이것도 18명 민원을 제기했는데 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4번 말씀하시는 거죠?

곽봉호위원

완료가 안 됐네. 철교 예정이고 최근에 어떤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그 건은 26일부터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건 공사 시작시점이 11월26일이죠,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26일부터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거기에 옥신각신했죠? 철교를 하자는 쪽과 하지 말자는 쪽,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올목 주민들은 그래도 그걸 이용하면 조금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존치를 원하는 분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재해위험사업으로 산 쪽으로 대체도로를 내줬기 때문에 이건 철거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함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도로 도와주려고 철거를 하는 건 하는 거고,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있었지만, 그래도 철거하는 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대신 반대쪽에 있는 용죽 있는 마을 주민들, 이쪽 사람들은 세월교가 있음으로 해서 물이 더 차올라가지고, 먼젓번에도 수해났을 때도 물이 더 많이 농경지로, 주택으로 들어왔다 해서 그쪽 주민들은 대다수가 철거를 원하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이게 자기 이익에, 개인 이익에 맞춰서 어떤 공익을 우선하기보다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민원인이 많아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자기를 버리고 공적인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이익이 있느냐에 따라서 민원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잘하셨어요. 공권력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조정이 안 되는 민원이 있을 적에는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설명을 통해서 무마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철거한다고 또 시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나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왔는데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여러 사람 얘기를 다 듣다보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열 사람한테 물어서 여섯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게 우리 공권력이다. 물론 여섯 사람이 원한다고 다하는 건 아니다. 합리적인 점을 따져서 문제가 없으면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도 일부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불만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5번 사항이 18명이 민원 제기한 건데, 이것도 조치가 완료가 됐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완료 예정이네.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완료가 됐겠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료된 겁니다.

곽봉호위원

완료된 걸로 내가 보고 받았고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2021년도는 4건이 있어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것도 조치가, 1번 사항 민원인이 749명이나 돼요, 그렇죠? 농협하나로마트 앞 노점상 철거 요청. 이건 지금 어떻게, 어렵겠지만 짤막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완벽하게는 처리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거기가 지금 도로변에 농협 앞에 한 5명 정도가 노점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한번 없애보려고 자전거 거치대도 놓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계절적인 비수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다섯 분 정도 되는데 네 분은 정도는 안 하고 있고 지금 딱 한 분만, 할머니가 하고 계신데, 어쨌든 계속 계도를 통해서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민원들 아니에요, 그렇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고, 이것도 개인 이기적인 측면도 있고 공익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무엇이 우선인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가 행정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연구와 검토를 계속할 과제이고, 이거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죠. 그다음에 2번은, 동이면 조령2길 민원이 열네 분이 신청하신 건데, 이것도 아직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이 건은 마을주민들이, 저희들이 비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이럴 수가 없어요, 법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는 마을에, 제일 먼저 1번이 토지사용승낙서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승낙이 우선이 돼야 되죠.

곽봉호위원

이게 지금 도로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땅 자체도 소유주가 매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렇죠.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소유주들도 바뀌고 오래되다 보니까 측량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옥천군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아요. 도로로 돼 있어도 개인 땅으로 돼있는데, 그런데 비법정 도로는 보상을 줄 수가 없으니까 법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재조사 때 측량을 해서 조정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역을 우선 지적재조사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건 잘 따르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걸 갖다가 지적재조사와 마을을 할 때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활용을 좀 해서, 이게 왜냐하면 주민 갈등으로 비화가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군민의 행복 저해에 큰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로 뭐에 쓰겠다고 고집을 하겠어요? 어떤 중재와 우리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주민 편의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적극 힘써 주시고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리고 3번 사항은 25명이 민원을 제기한 건데, 이것도 지금, 설명을 해봐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여기 수박다리 여기 불편하다는 얘기인데, 현재 기존 세월교에다가 약 1m 정도를 더 넓혔습니다, 길을. 그래서 약간, 지금보다는 불편함이 조금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2번 재활용 동네 마을 이건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4번 해당기관에 이첩 및 건의사항 알림은 지금 세월교 지나서 가다보면 일부 구간이 환경부 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분이 거기 점용허가를 맡는다고 기타사항을 해서, 그런 내용을 갖다 그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환경부 땅을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아니죠. 만약에 사용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더,

곽봉호위원

점용허가로 해서?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설명으로 설득을 시켰다는 말씀이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것도 아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아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다시 한 번,

곽봉호위원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4번도 18명이 민원을 제기한 건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이것을 강청소하천을 정비를 하는데, 이 구간을 갖다가 제외해 달라는, 상태가 양호하니까 제외해 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곽봉호위원

그런데 하천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빼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 구간을 정비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이 소하천정비 서류를 보면서 맞춰보니까 굳이 거기를 안 해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그 구간을 제외를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제외해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이건 해결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곽봉호위원

그렇게 해서 그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사항에 뭘 했느냐 하면 25페이지에 각종 기금 조성, 이것도 각 실·과·소마다 기금 있는 부서는 다 제가 어차피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계세요, 그렇죠? 재난관리기금!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요?

곽봉호위원

예.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곽봉호위원

25쪽을 보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거기 보면 재난관리기금 하나를 운용하고 계시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목표액이 매년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18년도에는 3억 4,600, ´19년도는 10억 200, ´20년도는 6억 8,800, ´21년도는 3억 7,300. 이게 기금인데 들쑥날쑥해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금액만 명시를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건 사업을 했을 거예요. 재난관리기금이니까. 대표적으로 사업한 거 한두 개만 소개를 해주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걸 이제 목이 딱 정해져 있는 재난기금이지만 사업명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마스크라든지 진단키트 이런 것, 그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수해 같은 거 딱 나면 조사를 하고 처리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뭐 제방 둑 같은 게 끊어졌다든지. 그렇지만 거기까지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복구, 임시복구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장비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는,

곽봉호위원

이건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을 해놓고 별도의 어떤 행정절차 없이 긴요 긴급하게 불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긴박하게 돌아가고 이렇게,

곽봉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기금을 잘 활용하셔서,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빨리빨리 해야 만족을 해요. 민원을 얘기를 하면 내일 당장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적에 우리가 빨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기금이란 말이에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난기금, 물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기금이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확보를 해주셨다가 그런 주민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한 것이 27쪽에 보시면, 관용차량 보유 및 구입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 실·과·소마다 다 하는 건데, 우리 안전건설과는 관용차량을 5대를 지금 운용하고 계세요. 5대의 내용을 보면 굴삭기가 1대 있고, 다목적 덤프트럭이 1대 있고, 또 5톤 덤프트럭이 1대 있고, 우리 직원이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은 소형화물차, 소형화물차도 화물차니까 그렇고, 전부 다 공사용 차량이에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공사용 차량만 가지고 안전건설과가 관용차량으로 충족이 됩니까? 부족한 점 없어요? 승용차라도 1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 없나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주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저희들도 이 차량 갖고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덤프트럭 타고 어디 출장 갈 수 있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왜냐하면 이건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저희들이 수로원이 지금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포터 갖고 자재도 운반도 하지만, 현지 순찰 같은 거 하려면 그래도 승용차보다는 이 차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왜냐하면 안전건설과는 현장이 많잖아요. 9개 읍·면에 산재해, 없는 것이 곳이 없잖아요? 수십 개, 수백 개 현장이 있는데, 직원이 현장 나가려면 차량을 이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다 내가 알기로는 다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자기가 자가운전해서 가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할 적에 사고라도 난다든지 교통 위반하면 벌금 내면 개인이 부담했느니 뭐니 하잖아요.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그런 것을 불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차량을 쓰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업무 파악도 될 수가 있고, 개인차량을 이용하면 개인차량 이동해서 뭐 지원받는 게 뭐가 있어요? 출장여비라고 해서 뭘 개인차량 기준해서 줘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출장을 달고 4시간 이상을 하면 출장여비를 2만 원 주고, 관용차량을 이용을 해서 4시간 이상인가 하면 1만 원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불편하지 않다 그 말씀이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 차량 갖고 이용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내가 한번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줄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불편하지 않대요. 차량 이거 보유한 것만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상, 공통사항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낸 것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세출예산 전액불용액 한 것, 금년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정리추경에 반드시 정리 좀 해주시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공사정지에 내가 포괄적으로다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건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수많은 것을 갖다 한 건 한 건 하려면 시간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공사정지, 용역정지는 일반건설, 일반계약조건에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강청이라든지 한전에다 우리가 전주이설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공사, 우리가 지금 문서를 보냈다, 한전에다가. 그런데 가령 방치해 있으니까 어떤 건 뭐 150일, 200일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 예산도 적기에 집행 못 할 뿐더러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통행 불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수를 건건이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용역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그래서 과장님,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일이 열거를 안 할 테니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용역은, 용역이 됐든 공사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60일이 넘어섰다 그러면 1차 촉구, 30일 단위로 촉구를 해가지고 사유를 우리가 확인이 돼야 돼. 왜 이게 지금 지연이 되는지. 250일, 300일, 막 이렇게 그냥 협의가 안 돼서 그냥 방치할 게 아니다. 꼭 좀 명심해가지고 사업이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한전주나 통신주하고,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전 국장님한테 우리가 협약을 하라고 했어.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통을 하면 우리 땅에다 묻은 거예요. 한전주나 전신주가. 그런데 갑이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을 안 하니까 이게 그만큼 피해가 있어서 협약을 해가지고 빨리 공사 좀 하게 해 달라, 그렇게 업무보고 때인가 내가 질의를 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 꼭 좀 챙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그다음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죠? 도로굴착심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이거 심의를 잘하셔야 돼, 도로굴착심의. 그냥 통계관리를 해당 건설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면에, 어떤 면이나 어떤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서 그냥 파고 이런 것은 여기서 태클을 걸어줘야 돼. 두 번째는, 도로 굴착을 했어. 원상복구를 100%는 못 하더라도 99%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높낮이가 달라가지고 어떤 때는 도로굴착을 했는데 다짐이 덜 돼가지고, 위에 아스팔트 깔았는데 얼마 다니면 이게 들어가요. 그러면 차량 운행이라든지 농기계 운행이 된다든지 하면 피해가 그대로 주민한테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도 잘 좀, 굴착심의회 할 때 조건부 굴착심의를 통과하게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그다음에 국유재산인가 세외수입, 그냥 내가 서류 안 보고 공통사항 얘기하는데, 세외수입도 우리가 부과금이 됐든 점용료가 됐든 이런 건 당해연도에 징수되게끔 행정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감사목록을 요구하지 않은 위원님 중 추가 질의 있으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공통사항 요구했던 자료는 수의계약, 하도급계약,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인데, 가장 안전건설과가 건수가 많더라고요, 하도급하고 수의계약이. 그런데 보려고 했던 초점에서 보면 다 잘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간단하게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8쪽 좀 한번 봐주세요. 8쪽에 보면 14번, 공사정지내역 중에서 14번하고 16번하고 연계해서 한번 볼게요. 청성에 안임-거포 간에 농어촌도로 개설하는 건데, 이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연설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찾아가가지고 건의문 제출한 거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 부분. 주민들 관심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산계리 쪽 주민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안임-거포간이 주민들이 해달라는 건 한두레권역인가 그쪽하고 연관이 돼서,

이용수위원

그렇죠, 거포리하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는 건데, 해달라는 건데, 저희들도 어떤 서류를 금강유역환경청에 보내게 되면 바로 서류로 공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 직원하고 팀장이나 저도 갈 때도 있지만 같이 가서 협의를 하고 또 걔들이 오케이를 어느 정도 하면 그때 공문을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시일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임-거포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 ‘불가’ 이런 반려 용어를 잘 안 씁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그 내용은, 그렇게 안 쓰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불가예요, 내용을. 걔들은 협의 이런 쪽으로 문구는, 제목은 그렇게 써놓고 내용상은 불가예요, 내용상은. 그래서 안임-거포의 경우에도 대체도로를 조성, 이런 쪽으로 했는데 그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데 대체 조성하라는 자리가 그쪽에 반대쪽으로, 다른 쪽으로 하라는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 내용상으로 봐서는 조금, 지금 현재로는 현 금강유역환경청의 관계자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꼭 추진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 군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보완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주민들이 또 염원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주민설명회도 하면서 될 것처럼 얘기가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들한테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니까 한번 이것도 힘써가지고 농어촌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말이에요.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16쪽에 보면 2021년도 3번,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보셨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청성 대안리 선형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이 부분이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지금 금년 6월28일 날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여기 보면 사전행정절차가 완료하면 추진하겠다는데, 환경하고 재해 이행, 이 내용이 뭐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도면이 어느 정도 어떻게 파고 확장을 하고 구조물을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안이. 그러면 그걸 갖고 금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설계에 나와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자연훼손을 얼마를 하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도 저도 직원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시설계용역을 갖다 기간을 넓게 봐줘야 돼요. 그래야만 내용이 나온 다음에 금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받고 재협의를 받는데, 실시설계용역 기간을 짧게 기간을 주고 금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기간이 너무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에 가면 우리가 30일, 15일간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대로도 안 가요, 거기가. 더 늦어져요, 자꾸. 그러다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을 중지를 시켜놓은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진행이 안 되니까 본예산에 사업 예산 편성 못 하셨죠,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간에 이것도,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이건 공사는 하긴 할 겁니다.

이용수위원

하긴 할 거잖아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협의를 빨리빨리 진행하셔가지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주민들이 대안리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요. 그래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기감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의회에 어떤 예산편성 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 받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국비 또는 도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성립전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돼있죠,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업부서에서 보면 100% 국·도비 사업이 아닌데도 군비가 매칭되는 그런 사업도 성립전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현재 어려운 경기나 이 사항에 따라서 신속집행을 위해서 중앙에서 별도 지침을 줬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래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사전에, 그전에는 이걸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다가 워낙 많은 사항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전에 가서 보고 드리는 걸로 저희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신속집행제도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지방재정법」을 약간은 도외시하고서 그냥,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별도 지침을 줘서,

이용수위원

국비 매칭이 돼도 해서 별도지침으로 해서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침을 내려줬다 그 말씀이시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동료 위원이 질의, 안임-거포간 도로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건 방향을 우리 과에서 방향 시스템을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걸.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그래서 진정서 건을 내가 드릴 테니까 그 진정서 내용을 보시고 방향을 좀 바꿔야 돼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목적보다는 다른 방향으로다 접근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건 계속 진행 중이니까 우리 과에서도 그걸 발 맞춰서 따라가 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알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 1번,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이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우리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아까 보고서에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8개, 우리가 관리하는 게 7개, 민간인이 관리하는 게 1개, 그건 연수원이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이걸 왜 제가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거 상당히 중요한 업무예요, 이 업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옥천군에 급수시설이,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제가 보면 우리가 지하수가 자꾸 많이 하다보니까 오염이 돼서 저희들이 3분기, 분기마다 계속 하는데, 조금 부적합이 그전보다는 조금 잘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수도 같은 걸 공급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비상, 전기가 나간다든지 했을 때 비상적으로 이건 비상급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정전으로 해서 얼마간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돼있는 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이 특수성이 있어요. 저도 지하수도 먹고 옛날에는 그냥 하천물도 퍼서 라면도 끓여먹고 그냥 먹었는데, 우리 지역이 제일 먼저 염분이 있어요. 염분이 많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라늄 지역이에요, 여기가. 지나가는 지역. 그다음에 여기가 탄광 석탄 지층이에요. 그래서 비소가 나와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계속 해줘요. 그런데 지금 부적합으로 나온 것이 지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 몇 개는 판정을 받았는데, 부적합 받은 게 많잖아.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3개는 합격 받고 4군데는,

추복성위원장

부적격 받았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이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지하수를 예를 들어서 이게 지하수가 계속 고갈되잖아.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고갈되기 때문에 다시 재해재난을 대비해가지고 다른 데 선정을 하든지, 지금 현재 주택지역에다 급수시설을 해놨는데 이걸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옥천고등학교 같은 데는 지하수가 내가 알기로는 거의 400m 정도 굴착해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물이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지하수 비상급수시설에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다리는 못 놓더라도 이건 해놔야 돼요. 재해재난은 반드시. 이건 의무예요, 행정기관의 의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두 번째는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잖아. 그거 수중 모터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수중 모터잖아.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전기가 나갔어, 전기가. 그런데 아까 2개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나머지는 5개는 안 돼. 그러면 전기 안 나오면 물이 다 떨어졌는데 안 올라오잖아. 그러면 비상전기발전을 만들어놓든지, 발전기.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무정전 전원장치를 안에 설치를 해놓든지,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 전국에 현재 시 단위, 우리보다 더 급한 시 단위는 아주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이게. 비상급수시설을 전기가 나가면 자동으로 발동기로 올라가게끔. 그래서 우리 옥천군도 이런 지금 현재 우리가 안전하다 생각을 하지 말고, 안전건설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비상 시, 재해재난 시 대비해서 이거 반드시,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야 돼요. 예산은 얼마든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공감을 할 거고 우리 주민들한테 생명을 지켜주는 거니까. 이해가시잖아?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 2번, 지역건설업체 건의사항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봉호위원

지역건설업체 건의사항 및 처리현황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과 함께 감사를 실시했고, 관련 증빙 공문 및 서류를 완벽하게 제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큰 하자는 없는데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설명을 요하는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9년도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옥천지역협회에서 건의된 내용이 있고, ′20년도는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서 건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것을 제가 짚어가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수없이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 위원장님도 질문을 여기에 대해서 많이 하셨고, 우리 이용수 위원님도 많이 하셨던 건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확인 차원에서 제가 하나하나 짚을 테니까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첫 번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험 있는 직원을 읍·면 배치를 요청하셨어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우리 대한전문건설협회 옥천지역협회에서.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거기 2019년도에 이런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셨는지? 그리고 현황을 말씀 해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신규 직원들이 오면, 면부터 배정을 받는데요. 거의 보면, 왜냐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일단 토목직으로 왔으면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본청으로 직접 처음에 발령을 받으면, 큰 공사를 많이 하고, 전혀 설계하고 또 전혀 연관 없는 부서에 배치가 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기본적인 토목직의 기본적인 설계를 못 배우고서 그냥 몇 년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읍·면 같은 데에 배치를 받아서, 사업량이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계 양도 거리 같은 거나 금액도 작고 하니까, 그것부터 배운 다음에 군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곽봉호위원

이것에 보완책으로 우리 지금 현 위원장으로 계시는 분이, 설계를 종합적으로 본청해서 내려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 의회에서도 제안도 했고, 강구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분한 시설직 인력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전문건설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그래도 가능하면 신규가 업무량에 좀 어려운 점도 있잖아요? 그래 갖고 저희들이 지금 용역비도 면에다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 주셔서 용역비도 세워주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여차하면 설계를 이렇게 해 갖고서 면에다 내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곽봉호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때 요청했던 사항들 아니에요. 왜냐하면 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업무는 네 것, 내 것 구분하지 말고 여기다 지원하는 차원에서 해서 줘서, 주민들은 빨리 그것이 완료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연 사유들이 내포돼 있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지금 시설직이 부족하다 보니까, 면에는 아까 얘기한 설계 능력이 없고, 시공능력이 없는 우리 산업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면에다만 방치하지 말고, 면 관할 사업이라 하더라도 본청 안전건설과에서 지원을 충분히 해주셔서 사업 수행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대한전문건설협회 옥천지역에서 요청한 사항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두 번째는, 사업비 중 관급액 비중이 높아 도급액 감소에 따라 사급자재 비중을 확대 요망한다.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것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사급자재 이걸 그냥 공통적으로 말씀 드려서, 무조건 사급자재로 해서 많이 올려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지금 철근 같은 거라든지, 현재 단가 우리가 나와 있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려고 하면 엄청나게 비싼 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잘못하면 사급자재 넣어줬다가는 공사비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지금 막 가격이 올라가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관급자재 정도로 넣어 주고, 가능하면. 그리고 평이하고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 현재 거래하고 이게 자재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것은 사급자재를 넣어 주고 이런 식으로 설계할 때 이런 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걸 좀 더 깊은 배려를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고, 시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식이 관급자재는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어. 사급자재를 쓰면 절반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관급자재를 써서 비싸게 사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 면단위보다는 우리 안전건설과 군 쪽에서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아마 물가동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배려해서 이 자재를 관급으로 할 거냐, 사급으로 할 거냐를 판단해서, 우리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 수 있는 이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별도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세 번째는, 레미콘회사의 이게 8.5제가 나는 잘 이해가 안 돼요. 8.5제 시행으로 청산, 청성 등 원거리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역 제한을 해제를 요망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시행하고 계시는지?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8시에 일을 시작하고,

곽봉호위원

5시에 끝난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5시에 딱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거리 멀리 청성, 청산 같은 데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레미콘이 가는데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대기하는 시간만 있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하는 얘기를 청성, 청산 공사하는 쪽은 레미콘이나 아스콘을 좀 가까운 데를, 최대한 가까운 데를 이렇게 해 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 갖고 저희들도 그것을 여기는 협회에서 주거든요, 배정을. 협회에서 아스콘협회, 레미콘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먼 거리이고, 양이 좀 많고 할 때는 거기한테 미리 협의를 합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청성, 청산 지역에도 레미콘 공급 업체가 있다는 말씀이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 쪽에는 없어요. 거기랑 가까운 쪽으로 최대한도로.

곽봉호위원

그 조정을 협회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협회에서.

곽봉호위원

그럼 이것은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협회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면.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렇지요.

곽봉호위원

아니 내가 생각해도, 청산, 청성에서 뭐 하러 군서 레미콘회사를 쓰겠어.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런데 그걸 보면, 저희들이 보면 거기 협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A사, B사, C사, D사 있으면 이게 얼추 이렇게 맞춰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양을.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보면 먼 데가 이렇게 되는 쪽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해서.

곽봉호위원

이것도 민원사항이니까 불편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19년도에 마지막으로 전문 및 일반건설 공사 발주 시, 이것은 수없이 들은 얘기일 거예요. 가급적 관내 입찰을 요망한다. 관내 입찰 요망이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충청북도 입찰이 될 수가 있고, 금액에 따라서 옥천군 입찰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가능하면 옥천군 건설업자니까, 옥천군에서 입찰, 옥천군에서만 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사실 금액이 약간 오버 타는 것 있잖아요? 10원이 올라타도 되는 것은 충청북도로 가게 되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1천 원이 올라타도. 그런 것 일이백, 약간에 이렇게 올라탄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윤을 조정한다든지, 우리가 뭐를 이렇게 조정해서 어느 정도 관내로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렇게 그런 비밀스러운 얘기를 여기에서 할 수가 없는 얘기이고.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써서, 우리 관내 업체가 살아야 옥천이 살지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관내 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일부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하는 얘기에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19년도는 그렇게 해서 2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20년도는 딱 1건이 들어 왔어요, 그렇죠? 이것 어디에서 들어왔느냐 하면, 충북도회에서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만날 부르짖는 얘기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도 우리 이용수 위원이 매 시간마다 부르짖는 얘기에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공사 발주 시 최대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관내업체를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것은 뭐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떠나서 모든 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입찰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의계약은 가능하면 관내 업체가 할 수 있게끔 이걸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걸 도에서 왜 요청을 했지? 우리 군에서 요청을 안 하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아니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충북에서 하는 것이고, 전문건설협회는 옥천군에,

곽봉호위원

아, 옥천군에서 하는 거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곽봉호위원

그래 이것도 지금 잘 시행하고 있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최대한,

곽봉호위원

이것은 안 할 수가 없잖아.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만날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을 하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지적하고, 업무보고도 지적하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거역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과장님이 잘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241페이지에 하천 및 소하천정비 현황에 대해서 이게 연도별로 ′18년도에는 17건에, 죄송합니다.

추복성위원장

2번 사항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아주 답변 잘 하셨는데, 우리 지역 업체 우리 위원님들이 뭐 이용수 위원이나 곽봉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시는데, 그것 꼭 지키셔야 돼. 가이드라인이 있을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그것 좀 꼭 지키셔서 전문이 됐든, 일반이 됐든, 그것은 아주 잘하고 계시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 3번, 하천 및 소하천 정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앞서서 우리 지역건설업체 민원사항을 집중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건수와 금액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사업 항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면 블록도 쌓고, 제방 보수도 하고, 하천 준설도 하고, 벼랑 보수도 하고 있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임야도 아니고 하천인데, 벌목이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천에 벌목이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벌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면 이런 소하천이나 이런 데는 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하천이 폭이 좀 넓고 그런데는 나무가 이렇게 많이 나 있지 않습니까?

곽봉호위원

예.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 나무를 갖다가 제거하는 걸 말씀합니다.

곽봉호위원

톱으로 자르는 거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벌목이라는 것은 자르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자르는 것도 있고, 자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뿌리까지 뽑아서 제거 없애는 방법도 있고.

곽봉호위원

그럼 용어가 벌목이 아니라, 다른 용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르면 그 다음 해에 더 많은 가지가 나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적으로 여유가 있다든지 했을 때에는 완전히 제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곽봉호위원

완전 제거가 예산 절약이에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런데 할 양은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을 때 그 때는 벌목을 합니다.

곽봉호위원

뭐냐 하면 당해연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못하는, 내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벌목만 하기 시작하면 매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한번 그걸 완전 제거를 하게 되면 수년간 안 해도 돼요, 아니 영원히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방법을 우리가 지향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업비만 충분하면 왜 못하겠어, 하지 이 까짓것. 땅 속 깊이 10m, 50m 파가지고 제거하면 되는데.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잖아. 당해연도 수립된 예산이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생각 자체는 완전 제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된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일부씩 해나가더라도.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걸 내가 강조하고 싶고, 긴 시간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로 질문을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지금 현재 우리 하천 부서에서 상당히 힘이 드실 텐데. 그 지구 환경이 변해서 그런지 예전에는 소하천이나 하천에 갈대가 없었는데, 지금 갈대가 그냥 준설하고도 그 이듬해에 또 그 해에 나와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저게 그냥 우리가 예전마냥 하천을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소하천이 됐든, 뭐야 직할 하천이 됐든, 세천이 됐든, 그것 만약에 불이 나면 인근에 주택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어디 갔다 오다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 얘기를 하시더구먼. 그걸 한번 대책을 앞으로 좀 강구해 주셔야 돼.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 4번, 세천 복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이 항목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이 세천 복개라 하면, 우리 천, 작은 내를 갖다가 위에 이걸 씌우는 거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씌워서 그걸 통행로로 활용을 하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 과거에는 이게 좀 간간이 있었어, 그렇죠? 내가 자료요청을 2018년부터 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 딱 1건이 있고, 그 이후에는 없어. 하고 싶어도 못하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법에,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곽봉호위원

법에 제약이 따르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현재도 요청이 들어오는 데가 많아. 예를 들어 군북면 마을회관 앞에 하천을 복개해서 거기 군북면 마을회관 가 보셨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주차장이 없어. 주차장이 몇 대 세우는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느껴서, 제가 의원생활 처음 할 때부터 그 세천을 복개시켜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법으로 안 된다네,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편법을 해서 반만 씌운다든지,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전건설과에서는 강구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 세천 복개가 그 이후에 법에 의해서 규제에 의해서 안 되지만, 그 전에는 많이 했어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개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

곽봉호위원

우리가 못하게 하는 우려를, 우려에 걸맞은 사고가 있었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천이나 소하천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복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복개를 했을 때 큰 홍수가 난다든지, 됐을 때 보면, 물론 하천을 보면 거의 보면 소하천이나 조그마한 하천들이 산에서 다 내려옵니다. 모든 물이 거의 보면. 산이 높으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중간에 복개한다든지, 교량이라든지 있다 보면 거기에 나무 같은 것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쓸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를 복개한 거기를 빠져나는 게 아니라, 막아 버려요, 그 입구를. 입구를 막아 버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물이 다 옆으로 다 흐릅니다. 만약에 그 옆에 민가가 있다면 민가가 피해를 보는 거고, 농경지가 있다면 농경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개는 거의 지금은 못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런 것을 좀 우리 군 의원들은 지역을 돌다 보면, 우리 순박한 군민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제기를 해서 설명을 해도 잘 우리가 지식이 짧아서 설명을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런 민원이 있을 때마다 이런 안내를 잘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좀 달래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 5번,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봉호위원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코앞에 있는 부서에 너무 많이 내가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괴롭히려고 그런 것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불만도 많고, 원망이 좀 심해서 내가 한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를 제가 감사를 펼쳤는데, 실무 팀장하고 충분한 감사를 행한 결과, 큰 문제성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치도 철저하게 잘 이루어졌고, 그것을 발송한 공문, 그리고 문서를 통해서 우리 벌과금 징수한 것은 징수한 영수증이라든지, 발급한 내용을 보고 사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고,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 사항만 확인 차 질문을 드리면, 2019년도에 불법행위 중에서 마지막 건 불법시설 비닐하우스 설치한 것을 보면, ′21년 10월21일 날 이것 조치가 완료 됐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복구 확인.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몇 번 말씀이시지요?

곽봉호위원

복구된 것을 확인 한 것이죠. 10번!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19년 10번?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완료한 겁니다.

곽봉호위원

이것 팀장이 완료했다고 나한테 보고를 했는데,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또 한 번 여기에서 짚어줘야지요, 그렇죠? 확인 됐고, 그다음에 2020년도 것 이것도 2021년도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2021년도에 보면, 전부 다 확인한 결과 이상 없이 조치를 다 하셨습니다. 3번 보면 군서면 금산리 건, 이것도 2021년 6월22일 날 현장시정 조치를 해서 완료가 된 걸 확인을 했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확인했다고 제가 감사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이 없는 걸 제가 확인해 드리고. 그다음에 8번에 군북면 이백리 원상회복을 요구한 건이 있어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10월29일까지 이걸 원상을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우리 안전건설과에 조치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가 완료됐습니까, 이게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면적을 보면 지금 24㎡이고, 크지는 않거든요.

곽봉호위원

예, 비닐하우스인데.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비닐하우스이고, 그래 갖고 가능하면 저희들은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계고로 해서 설득을 시켜서 하고 싶은데, 정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도 지금 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곽봉호위원

민원인은 없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상대 민원인?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내가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이거 얼마 되지도 않잖아, 비닐하우스에요? 꼭 법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철거시켜서 불편을 끼치지 말고, 이게 이런 건이 많아요. 숱하게 많아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 농가주택이다. 농막이다. 불과 영점 몇 제곱미터, 1㎡ 오버됐다고, 갈등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이 울먹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상대 민원이 없으면 될 수 있으면 계도하고, 어느 시간을 주셔서 이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충분한,

곽봉호위원

법에 위반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당부를 드릴게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충분한 시간을 둬 갖고, 계고를 해서 결국은 철거는 해야 됩니다. 그냥 봐 줄 수는 없고,

곽봉호위원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또 이해 설득시켜 갖고 자진 철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예, 오죽하면 제가 또 과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곳곳에 많이 널려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 6번, 자율방제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250쪽입니다. 자율방제단 현황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옥천군 자율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2007년도에 만들어지면서 구성 인원이 366명입니다. 맞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366명이라는 게 뭐 근거가 따로 있나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보면 여기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뭐 전직 이런 분을 해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조금 솔선수범하고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조직돼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자율방제단 뜻이 뭐에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자율,

유재목위원

대체적으로 무슨 활동하는 게 자율방제단입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자율적으로 재난대비 같은 것 예찰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하고 나중에 수해가 났을 때 그럴 때 여러 가지 조치 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이 자율방제단 예산이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서 자율방제 관련해서 특화훈련, 자율방제 특화훈련 때 200만 원 예산이 또 저수지 같은 데에 가서 특화훈련하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 자율방제단을 보면 한 10여 가지 활동을 하게끔 진짜 민간단체로서 예산 얼마 투여하지 않고, 엄청난 일을 한다고 여기 지금 임무에 잘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구성요원을 보니까, 옥천에 거주지나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이렇게 구성을 하라고 조례에 딱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물론, 지금 이 구성요원을 보니까 이장님들은 전원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장님들 전원 들어가 있지요? 맞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저희 옥천군에 행정리로 따져서 227군데죠? 227군데입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옥천읍에서도 한 분이 더 증원이 됐어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읍·면에서도 한두 명씩 해서 4명이 지금 증원이 된 상태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장님들 네 분 더 들어가셔야겠네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꼭 이장님들로 당연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것은 아닙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말씀 잘 주셨어요. 당연직으로 한 게 아니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조례에 명시했듯이 당연히 이장님들이 행정에 제일 밑에서 말초신경 같은 그런 분들이에요. 이 분들도 넣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우리 조례에 담은 것 마냥,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뭐 기업체나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이런 분들도 고른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잘 하시는데 고른 배정을 해 달라.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고른 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인근에 자율방제단 현황을 제가 한번 쫙 빼 보니까, 우리 11개 시·군중에, 충주시, 우리 자율방제단 읍·면에도 조직하라고 해 놨지요? 우리도 읍·면에 조직했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읍·면에 조직을 해가지고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해서 우수 사례로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 코로나라든가, 지난번에 우리 태풍 왔을 때 그런,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자연재해 있을 때 이 분들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뭐 풀베기도 하고 구호물품도 나눠 드리고, 식수도 나눠 드리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잘 하시는데, 고른 배치도 하시더라. 아셨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또, 제천시는 특화훈련을 아주 잘해가지고 또 이게 모범사례로 또 올라 왔어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자율방제단 매월 1회씩 조례에 보면, 우리 단원들 활동사항을 군수한테 보고하라고 돼 있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보고합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사실 올해는 저희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면으로 안 하고, 비대면으로 해서,

유재목위원

예. 그럼 우리 해마다 10월 달, 이제 10월이 지나갔으니까 내년도 활동계획도 만들어서 제출을 하셨나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유재목위원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또 이 분들 1년에 4시간씩 교육하라고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유재목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하여튼 뭐 지역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예산은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 제천시는요, 자율방제단 예산이 3,000만 원이래요. 우리는 예산 얼마입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은 1,000만 원.

유재목위원

예, 하여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끔 이렇게 하는 이 분들한테 뭐 예산은 적지만, 하여튼 이런 조례에 담아져 있는 것처럼 교육, 활동내용 뭐 이런 걸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하여튼 자율방제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 7번, 사유지 내 개설도로 통행민원 발생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 질의하실 것 없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석철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요. 다른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질의 할게요.

추복성위원장

아니 이 사항은 없다는 얘기죠?

손석철위원

예.

추복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손석철 위원님하고, 김외식 위원님께서 이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목록 이외의 것을 질의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때요?

곽봉호위원

목록 외에 것?

추복성위원장

목록 외.

곽봉호위원

그건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손석철위원

다른 위원들,

곽봉호위원

감사 진행 중인데, 별도로 보고 받는 게.

추복성위원장

다 끝났으니까, 지금. 건설과 다 끝났으니까.

곽봉호위원

아, 건설과에 해당되는 거죠?

추복성위원장

아니 지금 건설과,

이용수위원

그것 시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추복성위원장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업무 외에 것을 질의하시니까, 행정사무감사하고 별도로,

「예」하는 위원 있음

손석철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있는 거예요.

추복성위원장

아, 있어요?

손석철위원

예.

추복성위원장

아니 그러면 7번 할 게 있는 거예요?

손석철위원

7번도 하고, 여기 자료에 있는 것.

추복성위원장

7번 내셨으면 하시면 되는데.

손석철위원

예.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코로나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안전건설과 직원 여러분들이 자료 제출도 내주셨는데, 이 자료 제출도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지적을 할게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먼저, 제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유지 내 개설도로에서 제가 민원사항을 가서 접하고, 이걸 자료로 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이 사유지 내에 개인과 개인끼리 민원사항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협의를 하거나 그 마을 지역 주민들께서 적절하게 협의를 한 다음에 통행하면 되는데, 여기를 보면 253쪽에 ′20년도에 5번하고, ′21년도 2번, 현재 통행 불가! 이렇게 하셨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전혀 통행이 안 된다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군북면 소정리는 지금 포장을 막았는데, 그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래 우회도로를 하다 보면 약간 불편한 겁니다,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 갖고 현재 통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약간의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현재는 그럼 우회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데, 그런데 좀 시간지연이라든가, 불편하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다, 그거지요.

손석철위원

그러면 소정리 것은 이해관계자 간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것은 개인 사유지 문제이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글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손석철위원

과장님, 그 민원인이 불편사항을 겪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거기는 많지 않습니다.

손석철위원

그 분들하고 중개를 하셔서, 이장님하고 각계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좀 처리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게 하고, 비공개 4쪽 좀 봐 주세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여기 보면 동료 위원이 질의를 아주 잘 해주셨어요. 뭐 잘 하신다고 칭찬도 하셨는데.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우선 그 답변 중에 우리 과장님의 지역 주민들의 애로, 고충 이것을 생각하셔서 아주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쨌든 물적 피해가 되도록 지양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민원인이 발생돼서, 민원인이 신고 돼서 접수된 거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은 거의 여기 있는 것을 보면 다 민원의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손석철위원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서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 절차가 1차 민원이 접수되면 계고가 들어가죠,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2차도?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계고.

손석철위원

어떻게 합니까, 계고에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럼 그 때 당시 계고만 합니까, 2차도?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2차도 계고, 3차도 계고. 3차까지는 보통 합니다.

손석철위원

그게 통상적인 절차입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법에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형식에 그 처리절차를 따르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최소한 이게 시일만 걸리지, 최소한 2차 촉구 때, 행정 촉구명령을 내릴 때, 대집행 계고처분까지, 그리고 불이행 시 변상금도 조치할 수 있다. 라고 좀 하면 이게 바로 바로 원상복구 되는 결과에 대해서,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손석철위원

바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되는데?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계고를 할 때요. 위원님 저희들이 계고를 할 때 거기에다가 문구 같은 것을 좀 강한 문구를 가능하면 안 쓰고, 뭐 벌금 이런 쪽 그런 얘기도 가능하면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아본 민원인에서는 엄청나게 언짢아해요. 그래 갖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계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가게 되면 그 분을 다 만나 뵙고 다 얘기를 다 하고서 계고를 보내게 돼요.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래 갖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는 그런 말도 하지요. 안 하면 이렇게 한다고,

손석철위원

자, 아니 시간이 길어지니까,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6쪽 보실까요. ㈜청호 불법성토, 부적정 폐기물. 25톤짜리 80대입니다. 예?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몇 페이지죠?

손석철위원

6쪽.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1번, 불법성토 25톤 80대. 이게 행위내용을 적시가 됐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원상회복 확인하고 변상금 부과조치가 없었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고를 해서 원상회복을 한 겁니다. 그 분들이 복구를 한 겁니다.

손석철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아주 부적절한 행위에요. 다른 좀 전에 말씀하신 비닐하우스라든가, 이게 뭐 아주 10평 이내에, 몇 평 이내에 불법전용을 하는 것보다 아주 행위가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5쪽 좀 확인할게요. 조치결과를 보면 원상복구 계고가 있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1차 ′21년 3월12일, 2차 ′21년 4월16일 이렇게 돼 있어요. 3차는 5월13일. 그래 가지고 변상금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원상복구 확인이 ′20년 6월19일이에요. 변상금 부과도 ′20년 12월9일이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원상복구,

손석철위원

원상복구 확인이 6월19일 날 어떻게, 이것 잘못 표기된 건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

손석철위원

1차 ′21년 3월10일, 잘못 표기된 거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손석철위원

맞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아니 이게 좀 달라서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는 조치를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아주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법률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언어적이나 아니면 행정서류로써 좀 표현을 완화한다는 그런 걸로 들어서, 그렇게 생각할게요. 그런데 적절한 조치행위는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끝으로요,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것 관용자동차를 지금 여기 자료에 있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간 수리가 일정액이죠? 똑같아요. 잘못 표기한 거예요, 아니면? 담당 팀장님! 관용차 담당 누가 해요? 아니면 그만큼 수리를 그렇게 하는 것인지?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잠깐만요.

손석철위원

관용차?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관용차.

손석철위원

맨 앞에. 그게 28쪽 좀 봐 주세요. 27쪽. 그것 확인 좀 하고서. 27쪽!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27쪽이요.

손석철위원

연간수리비 100만 원씩 똑같고, 28쪽도 ′19년도 같고. 1번만 달라요. 그리고 2, 3, 4, 5번 이것 자료가 맞나요, 이것?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이것 제가 알아봐서 말씀 드리는데요. 혹시나 이게 그게 아닌가 싶어요. 겨울철 되면 타이어 같은 것도 있고,

손석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21년도 똑같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굉장히 특별한 의미는 없고. 이것 자료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그러면 김외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아요. 두 가지만 내가 묻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외식위원

수의계약 현황 중에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만 3년 동안인데, 계약건수가 건수로 412건 정도 돼요, 건수가?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업체가 약 90개 업체, 97, 98개. 내가 이름을 쫙 써 봤어요. 쓰다가 지쳐서 못 썼어요. 너무 많아서 이렇게 업체가 되는데. 유독, 평균 3년 동안, 만 3년 동안 2건 내지 3건이 평균이에요. 그런데 많이 한 업체가 7건 정도. 그런데 이것은 3년 동안 7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정업체는 1년에 8건에, 3년 동안 3×8, 24. 24건을 수의계약을 했어. 이것은 내가 업종별로 일이 달라서 그런가 하고, 2건한 업체하고, 24건 업체하고 일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내 판단에는. 그래 이런 게 왜 이런가?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보면, 금액이 여기 보면 500만 원 이상에서 있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0만 원 이하는 입찰을 안 보고 우리 재무과에서 순번이라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1건씩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이 넘는 여기에 돼 있는 것은, 2,000만 원 넘는 이 업자는 옥천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봐서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것은. 입찰해서 되는 업체가 좀 많이 된 데는 좀 많고, 적게 된 데는 좀 적은 거죠. 그 차이점입니다.

김외식위원

아니 그래도 그게 한두 건, 네댓 건 차이나야지, 두세 건 한 업체가 주종을 이루는데, 이것은 24건이니까. 이것은 좀 아무래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고개가 꺄우뚱 거리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2,000만 원 이상,

김외식위원

자, 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하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외식위원

민원 한 가지 내가 이야기 할게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외식위원

지금 폐 고속도로는 양쪽에는 고속도로 2차선이 왕복이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러면 한 쪽은 다니고, 한 쪽은 대부분이 안 다니잖아?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외식위원

안 다니는 데로 차가 다니다 사고가 났어. 어디에서 허가 했던 허가부처가 뭐 허가를 안 해서 안 다닌 곳에서 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것 어떻게 도로교통법상 무슨 적용을 받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폐 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돼 있는데, 2차선은 사용을 하고 있는 2차선은 저희들이 도로공사에서 관리권을 우리가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고를 나게 되면 옥천군에서 일부 부담을, 영조물보험을 들어놔요. 그런데 그 반대쪽,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는 우리한테 관리권이 이관된 게 아니라,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김외식위원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금강2교 골동품 쭉 전시해 놓고, 거기가 어디에요? 거기가 약간 커브가 졌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위원

그 부분이?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외식위원

커브가 졌는데, 거기 가기 전에 한 300m 가기 전에 산 밑으로 여섯 집이 살아요, 여섯 집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바로 나와서 좌회전 하는 것하고, 아니 좌회전해서 이쪽 옥천 쪽으로 나오는 것하고, 우회전하는 그 구간이 말하자면 옥천군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구간이라 사고가 나면 그 사람 표현대로 개죽음이래, 그 사람 표현대로. 그래서 그 사람이 뭐를 요구하느냐 하면, 그 동네에서. 딱 보면 앞에 난간이 대여섯 개 있어요. 철판으로 된 걸,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가드레일을 말씀하시나요?

김외식위원

가드레일라고 하나? 가운데 중앙분리대. 이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그 2장만 뜯어주면, 거기에서 바로 코앞에서 좌회전 해가지고서 직선거리에 양쪽에 다 보고 이렇게 안전하기도 한데, 그걸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한번 도로공사에다 그 건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안 다음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가능하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도로공사에다가 우리가 협의를 하는데, 그 권한은 그쪽에서 갖고 있는데,

김외식위원

이상이에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람들 불안 좀 해소해 줘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3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두용

김두용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김두용.

은주

강은주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강은주.

영희

천영희감염병대응팀장

감염병대응팀장 천영희.

민주

곽민주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 곽민주.

수현

이수현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이수현.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수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헌혈권장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 이전에는 옥천군에서 옥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한 실적은 없으며, 2021년 3월24일부터 옥천사랑상품권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총 예산액 500만 원 중 9월 말 기준으로 47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코로나-19 대응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20년 15명, 2021년 78명으로, 총 9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률은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85.4%, 2차 접종률은 78.2%입니다. 추가접종은 접종완료 후 5개월이 경과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면역저하자, 얀센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2개월부터 예약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3일까지 75세 이상 어르신 2,072명을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보건수가별 징수 현황입니다.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라 각종 검사, 투약 및 주사 등의 비용을 징수하고, 65세 이상 옥천군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는 진료비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징수결정액은 1억 799만 원, 감면액은 9,151만 원이며, 2019년도 징수결정액은 3억 3,696만 원, 감면액은 2억 7,507만 원입니다. 2020년도 징수결정액은 3억 20만 원, 감면액은 2억 5,832만 원이며, 2021년도 9월까지 징수결정액은 2억 1,698만 원이며, 감면액은 1억 8,064만 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불용의약품 관리 현황입니다. 가정 내 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폐의약품 수거함을 통해 수거하고, 마약류는 보건소에서, 일반 폐의약품은 환경과에서 위탁수거하여 소각 폐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마약류 총 16종 일반폐의약품 360kg, 2019년에는 마약류 총 143종 일반폐의약품 280kg, 2020년에는 마약류 총 79종 일반폐의약품 350kg, 2021년도 9월까지는 마약류 총 93종 일반폐의약품 250kg를 수거하여 소각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요양병원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현재 관내요양원은 도담노인요양병원, 참좋은요양병원, 큰사랑요양병원 3곳이 운영 중에 있으며, 감람원병원은 「의료법」 개정으로 요양원에서 정신병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매년 요양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거, 의료, 건축, 전기, 소방, 가스 분야를 합동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법령 위반사항은 시정 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연계하여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2020년 10월부터 큰사랑요양병원은 휴업상태로 2021년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현황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종류에는 진단용 X선 발생기, 진단용 X선 장치, 유방 촬영용 장치, 치과 진단용 X선 발생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등이 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2019년 69대, 2020년 71대, 2021년 74대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보건행정과 관련 공모사업 현황을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20년, ´21년 공모사업이 보건행정과를 보니까 2019년도는 2건, ´20년 3건, ´21년 4건입니다. 맞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유독 3년 동안 공모사업에 계속 선정된 게 있어요. 뭔가 알고 계시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유재목위원

자살 예방사업.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자살 예방사업도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3건이 공모사업에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3건이 해마다, 2019년도에는 국회 자살예방 대상을 또 받았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예, 받았습니다. ´20년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살예방시행 추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장관 표창,

유재목위원

맞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상금 나옵니까? 상금!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상금이요?

유재목위원

예.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상금은, 기관 표창만 받은 걸로,

유재목위원

기관 표창?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올해 저희들 자살예방에서, 올해 자살자가 몇 명이나 되세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옥천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목위원

예. 옥천군이죠, 그럼. 어느 군을 합니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1년에 30명?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아무튼 자살이, 어떤 유형입니까? 왜 자살한다고 생각하세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인 부분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유재목위원

경제적 어려움?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3년 동안 우수기관으로만 선정되지 마시고 3년 연속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는 열심히 사업 더 하셔가지고 30명에서 한 절반으로 15명으로 줄이시고 최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을 생각은 없으세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한 곳입니다.

예.

그전에는 3년 하다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5년씩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하는 사업은 지금 정신질환자 사례관리하고요, 자살예방사업하고 응급개입, 그다음에 건강증진사업, 생명존중환경 조성사업, 우울증 관리,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소망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예, 12명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어떤 거요?

하세요. 아니, 위원님이 내신 게 아니잖아?

하세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은 차량을 보면 앰뷸런스입니다. 저희가 검체를 떠가지고 급한 사항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환자가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은 검체, 코로나 검체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결핵원에 가져가거든요.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보건행정과에 공통사항 두 가지와 소관업무 한 가지 사항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사무감사를 담당팀장님과 심도 있게 제가 감사를 했고, 그래서 별 큰 이상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만, 감사한 내용을 공지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공통사항에서 6페이지에 보시면 관용차량 보유 및 구입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게 확인된 내용이지만 내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18년도에 14대를 운용하시다가 ´19, ´20, ´21년도는 8대로 축소가 됐어요, 6대.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축소가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과가 분과가 되면서 보건행정과하고 차량이 나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건 제가 확인된 사항인데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과가 분과가 되면서 6대가 그쪽 과로 이동이, 승용차가 대부분 이동됐더라고요. 보건행정과에서는 필수적으로 차량이 구급차하고 방역방제차를 보유해야 되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2대가 있고, 그다음에 ´20년도에 가서는 특수구급차 1대가 더 보강이 됩니다,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지금 꼭 필수적으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가져야 할 차가 일반구급차 1대, 특수구급차 1대, 방역방제차 1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8대 중에 5대를 가지고 우리 업무를 하셔야 되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주로 관용차를 가지고 하시는 업무는 어떤 업무들이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정신보건팀에 마음품사업하고 그다음에 그냥 보건소 업무용 차량,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외부에 출장이 잦은 편은 아니시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출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곽봉호위원

다른 기타 보건소에 있는 과보다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팀에서 좀 있고요.

곽봉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8대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운행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곽봉호위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중점적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다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지금 8대 중에 1대만 환경친화적자동차 새로 구입한 것, 잘 하시는 거예요. 새로 구입하는 것은 반드시,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구입하게 돼있어요. 지금 현재는 1대를 보유하고 계신데, 향후에 폐차를 한다든지 구입을 하시게 되면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구입하라고 재차 당부를 드립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두 번째 공통사항으로 제가 감사를 실시한 것이, 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6개의 우리가 지도점검을 받는 복지시설이 있죠,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6개가 2021년도에는 3개로 줄어드는데, 아니 개수는 3개입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3개입니다.

곽봉호위원

점검을 2회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6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활원하고 영생원하고 별뜰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별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활원하고 영생원이야 잘 알고 있는데 별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별뜰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문제는 있지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곽봉호위원

사회활동이 가능한 분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단순업무는 할 수 있는 분들이 수용돼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수용돼 있는 곳이다, 그렇죠? 여기 제가 자료 요청할 적에 시설명하고 점검일자하고 점검주기, 점검내용, 처분내용, 조치결과 해서 수용인원은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 점검내용을 보면, 전부 다 어떤 사항을 점검하느냐 하면 인사 및 복무사항, 재무회계 및 물품관리, 입소자 관리 등 이렇게 점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지금 ´18년도는 주의 및 시정해서 지금 6번 점검을 해서 6번 전부 다 주의 및 시정조치를 하셔서 조치완료가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돼서 질문하지 않겠고요. ´19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점검은 했습니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점검은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곽봉호위원

2019년도에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20년도도 한 기관에 두 번씩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두 번 점검을 해서 3개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시정을 해서, 이것도 2020년도도 시정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문이나 서류를 제가 대조해 보니까 이상 없이 잘 진행된 것으로 판별이 돼서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도는 전반기, 아직 후반기가 안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각 한 번씩 세 번을 했어요,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똑같은 사항을 점검을 해서 처분내용이 주의, 그러니까 부활원이 주의를 받았고 영생원도 주의를 받았고, 별뜰은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돼있습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부활원은 주의조치를 완료시켰고, 영생원은 조치 중이라고 나왔어요. 이제 하반기에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조치는 완료됐습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현재는 완료가 됐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보고 시점에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자료에 조치 중으로 나왔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대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는 하등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점검이 됐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보건소에 근무한 경력 있으세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처음이세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업무 파악 하느라고 시간 많이 보내시겠네요,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보건행정과에 공통자료 자료를 요구한 게 수의계약 현황하고 하도급 현황, 전기안전관리대행 현황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관련해서 질의 좀 몇 가지 드릴게요. 먼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보니까 보건행정과에서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건수를 보니까, 연도별로 보니까 2018년도가 3건 했고, 2019년도가 13건, 그리고 ´20년도가 17건, 그리고 ´21년도가 9건 했는데요. 그중에서 2018년도는 외부업체랑 1건을 했습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 소방감리용역, 이건 부득이하게 우리 지역에 이걸 수행할 업체가 없어서 외지업체랑 하신 건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맞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19년도에는 7건, 한 53.8% 정도를 외부업체랑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여기 보시면 마을 찾아가는 연극공연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내 업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용수위원

BF예비인증 용역도 어렵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임상병리실 폐수처리 용역도 관내 업체에서 하기 어렵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했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2019년도 것에 11번 좀 한번 봐주세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내용이 뭐예요? 나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가지고. 보건소 공용차량 리모델링 용역했는데,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상담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용수위원

상담 차량?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찾아가는 마음품 하는 그 차량을 안에 개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구조 변경한 거예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구조 변경 이거 전부 다 법에 의해서 처리한 거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는 없다, 이것도?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2020년도 보면 이때는 20건인데 17건, 거의 85%를 외지업체에다 했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거의 다 외지업체랑 수의계약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소독제나 마스크 구입,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래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그 당시만 해도 공적마스크 공급이 어려운 부분이었고,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마스크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를 찾다보니까 외지업체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마스크나 소독제의 품귀현상에 의해서 관내 업체에서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관외 업체랑 계약해서,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도 9건 중에 7건, 거의 여기도 대다수를 외지업체랑 계약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도 코로나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용수위원

코로나에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관내업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보건행정과뿐만 아니라 차량 임차를 전부 다 대기업체에, 임대업체랑 하고 있더라고요. 차량 빌릴 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SK렌터카는 이게 대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SK이니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나라에 그룹서열 2, 3위 하는 그런 SK그룹의 계열사인데, 이거 우리 관내에도 차량 임대하는 업체가 있지 않나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저희 관내업체를 활용을 하는데요. 지금 이거 조달 등록돼 있는 부분에서 하게 돼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조달 등록되어 있는 데로?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대부분의 실·과에서도 경리팀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조달 등록돼 있는 업체랑 계약을 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수의계약을 이렇게 했다. 수의계약이 그렇게 돼서,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관내에 등록해서 돼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수위원

조달 등록 안 돼 있어도 관내 수의계약이니까 관내 업체랑 수의계약해도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이용수위원

그런 것도 한번 살피셔가지고 어떤 법적이나 이런 문제가 없으면 관내업체랑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그렇게 살펴주시고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하도급계약이 있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물론 원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이게 하도급계약도 가능하면 우리 관내업체랑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물론 ´20년, ´21년은 없지만, ′18년도, ′19년도 1건씩 하도급계약이 치매안심센터 공사 때문에 있었는데 이때도 보니까 전부 다 외지업체가 다 했더라고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외지업체가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 또 만약에 그런 공사가 생긴다고 그러면 하도급 건이 생기면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유념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45쪽 한번 봐주세요. 전기안전관리대행 이거 있습니다,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어때요? 이거 다른 과보다도 유독 보건행정과가 특정업체에 그냥 다 몰아주고 있어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그냥 싹 한 업체에다 다 주고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다른 거랑 마찬가지다. 우리 관내에 이거 하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4개 업체가 전부 다 소사장제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들을 합니다. 어느 부서는 어느 데다 싹 몰아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어느 부서는 골고루 나눠주기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건행정과는 한 업체에다 싹 몽땅 몰아주고 있다. 향후에는 계약하실 때 관내업체 몇 개인가 파악하셔가지고 그걸 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을 요구하지 않은 위원님 중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건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건 아닌데,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 및 구입 현황 6쪽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건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십니다. 그런데 특히 또 관심 가지시는 게 친환경차량 보유율을 관심 갖고 보시는데, 저는 보험계약 좀 보고 싶어요. 다른 과 내가 보험계약 얘기 많이 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 보험계약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행정과에서는 거의 특정업체랑 보험도 몰아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어요, 관용차량에 대해서. 과장님?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으로.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시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해갑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6쪽에 8번부터 11번까지 차량이 4대가 있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같은 차종을 같은 시기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프라이드 해가지고 2008년도에.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8번부터 11번까지 4대.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짚고 싶은 건 무엇이냐 하면, 3개 보험사에다 같이 넣었고 한 군데를 같은 시기에 같은 차종을 구입했는데, 다른 회사 넣었는데 보험료가 한 군데만 계약한 데가 다소 싸다, 보험료가. 이게 건강관리과로 넘어가도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똑같이 넣고 있거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왜 보험료가 비싼 회사에다 보험가입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골고루 안 나눠주고 특정업체에다 한다고 그런다면 보험료가 싼 데에다 해야지 맞는 것이지, 다만 얼마가 싸더라도.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안 살피고 계약을 했다.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다음 번 계약할 때는,

이용수위원

이건,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한 두세 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위원님 말대로 그렇게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54쪽 한번 봐주세요. 54쪽 보시면 위원회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성 위원수 비율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걸 왜 자료 요구를 우리 동료 위원이, 제가 한 건 아니지만 한 이유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조례가 작년도에 이게 제정이 됐거든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거기에 보면 특정 성이 60%를 넘어가면 안 되고, 어떤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원으로 위촉돼서는 안 되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가 맞게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지만 100%가 다 여성이라는 거예요. 위촉위원 중에서. 이건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인데 굳이 여성만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 성이 100% 차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회 구성하실 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런 것도 유념하셔가지고 위원을 다시 위촉하는 때가 되면, 임기가 만료돼서, 그때는 성비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위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신중을 기해서 위촉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67쪽 한번 봐주세요. 67쪽에 보면 2021년도 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지급 통지 4분기, 그러니까 금년도 4분기 통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다른 게 아니고, 67쪽 보셨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거기 보면 건강복지센터 종사 처우개선비를 갖다가 이게 한 100만 원 돈을 남기고 있어요. 왜 남기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96만 6,660원.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이용수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수현

이수현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이수현입니다. 일단 처우개선비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건데요. 일단 직원이 숫자가 퇴직하면서 공백이 있어가지고,

이용수위원

아, 직원이 퇴직해서 직원 수가 줄어가지고 그 해당분이 남는다 말씀이시죠?

수현

이수현정신보건팀장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손석철입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6쪽, ´18년 관용차량.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13번에 보세요. 아반떼 렌트하셨네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과장님, 그런데 임차료가 392만 원 맞나요? 연. 우측에 보면 비고란에. 과장님?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

손석철위원

그리고 연간운행거리가 844, 킬로미터죠? 844km 운행하려고 이게 이렇게 운행을 임차료 392만 원을 지불한 이유가 있었나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

손석철위원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저는,

추복성위원장

끝났어요?

손석철위원

예, 나머지 소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소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추복성위원장

지금 보건행정과하고 건강관리과 통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어째 보건소가 법규위반이 이렇게 많아요? 그것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하셨듯이,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환자 후송하고 검체를 빨리 하다보니까 약간 고속도로,

추복성위원장

그러면 전체가, 보건행정과나 건강관리과가 다 검체로 해서 다 과속 걸린 거예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건강관리과가 좀 없고, 보건행정과가 거의,

추복성위원장

이거 난폭운전이에요. 난폭운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이 법규를 준수해야 돼요. 우리 보건소장님이 근평 관리하시지? 예?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저희 과장님들께서 근평 관리,

추복성위원장

과장님이 해가지고 소장님이 평정하잖아! 이런 걸 태클을 걸어요. 교육을 시키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예?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추복성위원장

어디 보건소에서 법규위반 차량이 말이에요. 제일 많아! 이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비공개로 해가지고 얘기는 안 할 테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건소에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 1번, 헌혈권장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추복성위원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공통사항에서 하나 놓쳤는데 그거 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헌혈은 제가 요구한 거니까.

추복성위원장

예, 하세요.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보니까 보건행정과에서 청년정책 현황이 해당 없다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청년정책을 많이 펴야 된다고 보는데, 청년정책이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 진짜 청년정책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에?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청년정책이요?

이용수위원

예. 왜냐하면 보건행정과든 건강관리과든 우리 보건소에서 전 세대의 어떤 보건, 건강관리를 해주는 부서 아닙니까? 옥천군에서.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청년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이 없다고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에서 청년은 빼고 보건정책을 폅니까? 그렇지 않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용수위원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또 이 청년정책을 어떤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년정책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뭐 이 얘기하면 그렇지만 대선판에서도 청년들한테 어느 당을 막론하고 구애를 하고 있잖아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여러 정책을 펴면서. 그래서 그만큼 청년정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그러기 때문에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건소에서, 특히 보건행정과에서 청년정책 현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살피셔가지고, 또 없다고 그러면 청년정책 발굴하셔가지고 청년정책을 펴셔야 됩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89쪽 한번 봐주세요. 이게 88쪽, 89쪽에 걸쳐서 보시면 됩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헌혈권장사업인데, 지금 우리 옥천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헌혈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다른 시·군보다 적지는 않은 것으로,

이용수위원

적지는 않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2019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890명이 헌혈을 하셨고요. 2020년도에는 756명이 하셨더라고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헌혈을 하는 분들한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1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1만 원 지급하고 있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상품권 지급을 하면, 그러니까 헌혈이 어떤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분석 좀 한번 해보셨습니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헌혈 같은 경우는 지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계속 헌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50% 가량이 10대하고 20대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대비해서 계속 헌혈인구는 젊은 층이 줄다보니까 늘어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헌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겠지만 저도 헌혈하고 싶어서 가도 저는 제 피를 안 받아줘요. 왜 그러냐 하면 약을 먹으니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 약 먹고 그러니까 헌혈을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대, 20대 젊은이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사실은. 헌혈을.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뭐 오육십 대만 돼도 제가 볼 때는 헌혈할 수 있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 상황에서 헌혈이 어려운 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상품권을 지급을 우리가 2021년 3월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3월부터 해가지고 9월까지 했는데, 상품권을 지급한 2021년도 3월부터 9월까지 헌혈자 수가 516명,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은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동기 제가 비교해 보니까 605명, 2020년도 3월부터 9월까지 이때는 상품권 지급 안 했습니다. 이때까지 한 인원수가 500명.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는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동기에 605명이 했고, 상품권을 지급한 2021년 동기에 516명, 오히려 상품권을 지급 안 했을 때가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2020년은 상품권을 지급 안 했지만 조금 덜 했고. 그러니까 상품권이 어떤 헌혈자 수를 늘리는 데 큰 영향이 없다, 결론적으로. 이 분석에 의하면. 동의하시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그래서, 상품권 주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헌혈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한 뜻을 가지고 헌혈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분들을 다른 방법으로다,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조금 더 특별한 어떤 대접을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헌혈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상품권 1만 원 주는 것 말고 다른 어떤 대접하고 대우할 만한 그런 대책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대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요. 이거 그래서 이분들한테 1만 원, 이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좀 우리가 특단의 어떤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헌혈하시는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지원책이라면 그렇고 하여튼 그분들을 좀 대우해 주는 차원에서 대접하는 차원에서 방향을 잡아서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헌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으면, 좀 아쉽다. 동료 위원이 연 합계를 내셨는데, 그다음에 남녀비율, 연령대, 학생이면 학생, 기업이면 기업, 월 몇 회 정도, 월 몇 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이전에는 월 3회, 지금 군청 같은 경우 연 4, 5번 오고요. 그다음에 과학대, 그다음에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월 한 2회 정도 지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2020년 10월 보면요, 일곱 분 헌혈하셨네요? 일곱 분. 이것도 너무 저조한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 헌혈을 전혈헌혈하고 성분헌혈이 있는데, 주로 전혈헌혈이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성분헌혈은 하고 있습니까? 한 적이 있나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성분헌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여기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헌혈은 2개월에 한 번씩 전혈은 하잖아요,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할 수 있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저도 헌혈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 자녀들을 보니까 자녀들이, 학생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교,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인원도 감소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학교나 기업이나 단체, 이런 데에서 좀 홍보활동도 하고, 지금 헌혈 권장 조례가 있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사업계획도 수립하게 돼있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연초에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리고 연도 결과분석평가도 하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하고 계십니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결과분석평가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계획만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파악하셔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좀 이게, 우리가 헌혈은 항상 뉴스 들어보면 혈액이 부족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우리가 어쨌든 학생들 아니면 기업, 우리 지역주민들 젊은 세대가 건강하셔야 우리 헌혈도 우리가 장려할 수 있고 많은,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이게 계획적으로 수립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2번, 코로나-19 대응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석철위원

소장님!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아니 과장님!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제가 지금 뭐, 코로나 대응해서 제가 마스크 구입현황을 의뢰했습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보면 ′20년도 자료 있고, ′21년도 자료 있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첫 째, 일단 보건소에서 면 마스크하고 황사마스크를 덴탈 마스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면 마스크는 관에서, 관내에서 구입한 것은 세 번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관외. 왜 면 마스크, 황사마스크, 덴탈 마스크를 하셨을까요? 더군다나 1만 개, 황사마스크는 2만 개,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덴탈 마스크를 구입을 하셨어요? 이때 한참 코로나-19 대유행할 때인데. 왜 이렇게 하셨나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당시만 해도 마스크 품귀현상도 있었고요.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관내, 관외를 막론하고 구입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구입을 한 것 같고요. 지금 덴탈 마스크나, KF-94 같은 경우, 지금 정부에서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허가된 마스크는 착용을 해도 괜찮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덴탈이든, 지금 뭐 KF-94든 공적으로 공급하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 언론하고, 질병관리청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게 대답을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20년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얘기이지만 향후 보건행정이나 보건업무 담당자들은 그 때 정확한 마스크 착용을, 보호장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요. ′21년도에는 그러면 민원배부용 덴탈을 4,000개를 하셨는데.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민원인들도 선별 진료소에서 오셔서 다중이 모이는데, 이것을 대부분 착용을 저도 가 봤지만, 착용하고 갑니다. 거기 미 착용하시고 들어오시는 분 계세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착용을 하고 오시는데요.

손석철위원

그렇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에 민원 배부용 비말로 구입을 하셨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이런 안일한 소극적 행정은 버리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요. 이게 민원 배부하시고, 남으면 또 사용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덴탈 마스크를 저희가 활용했을 때는 한여름, 폭염이고 노인 분들이 숨이 차서 KF-94가 같은 경우,

손석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동안 지금 간호사 분들은 마스크 쓰시고, 안면도 가리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 말고. 이것 지킬 것은 지켜 주셔야 돼요. 향후 이렇게 안 하면 되시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조심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철저하게 이것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코로나 대응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3번, 보건 수가별 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석철위원

과장님!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징수 현황 ′18년도, ′19년도, ′20년도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보건소 수가 조례 있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자료는 보건소는 향후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징수액, 감면액이 딱 두 곳만 나왔어요, 그렇죠. 과장님?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원래 징수액은 아니잖아요? 징수액은 오른쪽에서 감면액을,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징수 결정액입니다.

손석철위원

이것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중에 그럼, 예컨대 ′18년도도 좀 봅시다. 1억 700만 원 정도에 징수 결정액이 됐는데, 감면액이 9,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나머지 차액이 실 징수액인데. 이 감면 사유별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어느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손석철위원

65세 이상?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감면이 최고 많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64세 미만, 그 분들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 이 사용빈도는 어느 정도 돼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그 64세 미만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병·의원 쪽을 대부분 찾고, 그런 부분이 많고, 지금 고령층의 노인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제가 이 질의를, 이 자료를 요구한 동기는, 감면! 감면 내용에 따라서 제대로 감면을 받고 있는가, 일반 주민들이? 이것을 확인하려는데, 이 자료 가지고 확인이 안 되죠,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감면사항이 8조1항에 다섯 가지에, 6호까지 있어요. 기타까지 있어서. 5호까지는 있는데, 5호가 좀 많은데, 5호, 지금 보고 계세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8조. 보셨어요? 주로 1항2호에 많이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5호에 예컨대 제대군인 지원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다음에 라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사람들 좀 있습니까? 그런 것 확인이, 이런 분을 어떻게 발굴하시는 거예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요, 저희가 민원대에서 감면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고지하셔 가지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때, 그때 하시는 겁니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처음 할 때. 처음 방문했을 때, 증빙서류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고지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몰라서 혜택을, 감면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홍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시간 관계상 제증명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제가 일례로, 120쪽 좀 봐 주세요. 보건소에서 제증명수수료가 있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제증명수수료 감면은 어디에 근거 있습니까? 제증명 감면 대상? 예컨대 지금 120쪽 1월 달에 보면, 320만 원, 20만 690원. 그런데 감면액이 9,600원이 됐어요. 2월 달은 감면액이 27,200원.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게 여기 보건수가에 보면, 7조 수수료에 나오는데, 제증명 발급 수수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X선 검진병리검사가 제3조에 의한 진료 수가를 가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증명수수료 정확하게 감면대상 요건이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 해서?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별표1을 보세요. 별표1 제증명 발급수수료. 찾으셨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럼 이게 개정이 ′04년 7월20일입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럼 여기에 15가지가 나오는데, 검사수수료가 한 가지, 성별 감정서가 있어요. 2천 원.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성별감정서. 이게 지금도 제증명 발급해 주시나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발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 빨리 ′04년 개정을 하고서 지금까지 이것을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꼭 그렇게 좀 시행토록,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4번, 불용 의약품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석철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121쪽, ′18년도, ′19년도 쭉 나옵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마약류, 주로 마약류하고, 일반의약품은 옥천읍에서 환경과 위탁 일괄 수거하네요.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여기다 적시를 좀, 마약 종류별로 기록 좀 해주시고. 폐기사유도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수거 월일이 없어요. 수거일자? 그리고 폐기일도 없어요. 이런 것까지 좀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그래야 좀 확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구체적으로 적시,

손석철위원

그리고 더 정확히 하려면, 폐기담당자도?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끝으로, 일반 폐의약품.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제대로 좀 지켜집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도 하셨잖아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것도 지금 여기 옥천읍 같은 경우 일괄, 약국별 일괄 폐의약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곳은?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폐의약품 수거함을 갖다 놓은 곳이 46개소가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약국 20개소하고 보건기관에 하고 해서 46곳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국 같은 경우하고 보건소하고 해서 환경과에서 월 1회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매립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끝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지도감독을. 360㎏, ′18년도에 360㎏, ′19년도에 280㎏, 이것 이렇게 ′20년도 350㎏, 이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것 환경과에서 일괄 그 분들한테 지도점검 하셔야 돼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5번, 요양병원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봉호위원

5번 사항, 페이지 126페이지, 요양병원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해당 팀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조사를 한 결과, 특이한 이상 사항은 없었고, 단지 이 조사과정에서 제가 느낀 몇 가지 사항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관내에는 요양병원이 네 곳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의료법인 도담의료재단 도담노인요양병원, 그다음에 의료법인 창곡의료재단 참좋은요양병원, 그다음에 의료법인 건우의료재단 큰사랑요양병원, 의료법인 요셉의료재단 감람원병원, 이렇게 네 곳을 우리 관내에서 요양병원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것이 큰사랑요양병원이 휴업조치에 들어가면서, 3개 요양병원으로 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18년도에는 우리 요양병원에 총 수용할 수 있는 베드수가 833베드였던 것이, 2019년도는 큰사랑요양병원이 정상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603병상으로 줄어들었고, 2020년도에는 큰사랑요양병원이 휴업 조치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381병상으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렇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다가 2021년도에 참좋은요양병원에 베드수가 조금 46병상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 현재, 우리 관내에 요양병원의 총 베드수는 427베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다 파악하고 계시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3개 요양병원에서 운영하는 427베드 가지고 충분한 베드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요양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427병상이 맞고요. 지금 도담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수가 지금 129병상에서 지금 70병상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참좋은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199병상 중에 123명이 차 있어서, 지금 현재는 베드가 남아 있는 편입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부족하지는 않으시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곽봉호위원

왜냐하면, 베드수가 부족해서 타 지역으로 가야만 하는 이런 애처로운 사연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곽봉호위원

또 왜 그러느냐 하면, 큰사랑요양병원 제일 큰 요양병원이 휴업 조치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런 우려를 군민들이 많이 했어요. 베드수가 부족해서 우리가 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우리 베드가 부족하지 않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렇게 군민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큰사랑요양병원이 휴업 중이죠? 아직 폐업은 안 들어갔습니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파산선고가 2월16일 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경매 절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휴업이고, 폐업조치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폐업은 아니고요, 휴업 중입니다.

곽봉호위원

폐업은 아직 안 들어간 거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여기 보면 휴업기간이 2020년 10월15일부터 2030년 10월15일, 10년을 주고 있다고, 그렇죠? 그 기간에도 경매가 이루어져서 병원이 없어지면 폐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뭐 회생 가능성은 내가 없다고 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사무감사를 한 취지는, 우리 군에 베드수가 충분한가를 점검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18년도에 4개 요양병원에 실시한 결과, 이러한 주로 점검한 사항이 뭐냐, 소방, 전기, 가스, 건축의료 분야 안전관리 점검, 이 네 가지 사항을 집중 점검을 하셨습니다. ′18년도는 점검에 이상이 생긴 사항을 뭐 예를 들어서 가스 누출이 있었으면 그걸 보강을 시켰고, 검지기가 이상이 있었으면 그걸 교체를 시켰고, 자동화재 탐지기 수신기 교체해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내가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또 확인도 했습니다.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는 2개 요양병원은 해당이 없고, 2개의 요양병원에서 조치사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보강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이상이 없고. 2020년도도 4개 요양병원에 점검을 실시했는데,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코로나 때문에 실시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어요.

곽봉호위원

하지 못했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다가 2021년도 가서는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큰사랑요양병원이야 휴업에 들어갔으니까 안 하고, 3개 요양병원을 했는데, 점검결과 도담노인요양병원은 외벽 타일 및 우수관 이탈, 우수관이 물 관인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물 내려오는 관입니다.

곽봉호위원

이것 조치하라고 했는데, 지금 확인한 결과 제가 보고 받기로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리모델링 하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아직 완료가 안 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금년도 내는 완료가 되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감람원병원에서는 지하실 외부 마감재 제거 후 보수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것 같은데, 공문상?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것도 아직 완료가 안 됐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것도 금년도 말까지 완료가 가능하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지금 완료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 거동불편 노인들이에요. 그렇죠?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요양병원에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런 분들이 머무는 곳이니까, 다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서 감독하고 관리 안 해 주면 그 분들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 제 소관 사항 질문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6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이 방사선기기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장

10년이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 우리 보건소도 있고, 질병을 진단하는 기기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그래서 진단용 X선장치 발생기 치과, 뭐 유방촬영장치 이런 것이 X선기기이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자 그렇다면,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셨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131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131페이지 위에 박스에 맨 밑에, 옥천군 이원면 보건지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아니 그 위에, 옥천군 보건소. 쭉 나가다 보면 두 줄로 쳐져 있는데, 치과가 ′97년 1월1일 날 구입을 했어. 그럼 지금 몇 년 됐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추복성위원장

내구연한이 몇 번 지났어?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7년이니까, 두 번 정도 지났습니다.

추복성위원장

′91년이니까. ′91년도인데, 몇 번 지났느냐고? 두 번이 아니지, 지금. ′21년이니까.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

추복성위원장

경리계장까지 하시고, 팀장까지 하시고. 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91년, 아니 ′97년.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97년하고 2007년입니다.

추복성위원장

지금 현재 ′97년 1월1일이면, 24년이 됐네. 이것이 지금 왜 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건기관에서.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치과 같은 경우는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취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치과 쪽은 거의 X선 장치를 활용을 안 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이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촬영하고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추복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구입해서 지금 현재 24년 된 것을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촬영을 해가지고 이걸 진료라고 해가지고 진료를 해 줍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실무진하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해 봤는데요.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지금 X선 장치를 활용하는 데는,

추복성위원장

이 진료에 팀장님, 누구셔요? 팀장님! 이 진료 방사선기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 없어요?

민주

곽민주의약관리팀장

저기 뭐지,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제가 해당 주무관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지금 어떤 피폭이나 여러 가지 검사 때에 문제는 없었고요. 아직도 활용은 있는데, 저희가 내구연한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면 좀,

추복성위원장

아니 20년이 넘는 걸, 24년 된 것을. 이걸 내가 왜 행정감사에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치과 기기가 내구연한이 10년이라면서, 방사선기기가?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 이것을 거꾸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옥천에, 앉으세요. 동네 병원에, 지금 현재 일반 촬영기기가 내구연한 구입한 것을 이렇게 쫙 보세요. 이게 검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1차 동네 병원에서도 지금 방사선 촬영기기를 한 걸 가지고 오면 2차 의료기관에서 인정을 해 줘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응?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다시 촬영을 합니다. 그 병원에 가서.

추복성위원장

원래 체계는 1차 진료소 가지고 간 것을 CD로 담아가지고 가면, 2차 진료 기관에서 정확한 병명을 몰랐을 때는 재촬영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인정을 해 주잖아요, 지금은?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해 주잖아?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공공기관에서 뭐 A기기가 됐든, B기기가 됐든. 일반 진료기관에서 지금 현재 과장님 한번 쫙 보시라고, 구입연도를.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서 지도점검이 되겠어? 그래서 다음에 일반 병원이 됐든, 동네병원이 됐든, 치과가 됐든. 이 새로운 기기, 과장님!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새로운 기기가 구입을 해가지고 병명이라든지, 어떤 진료에 기준이 되는 이것을 하려면 방사선기기를 연도가 어떤 것을 보면 ′90년도도 있고, ′92년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이걸 우리가 행정기관에 지도점검을 할 때 계도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맞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응?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옥천읍 지금 현재 방사선기기만 있는 것이 우리 30개 병·의원 및 우리 기관에서 36개 해서, 59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이걸 우리 지도점검을 할 때 계속 계도를 해가지고, 영리만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군민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알겠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목위원

잠깐만요. 저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유재목 위원, 질의하세요.

유재목위원

과장님!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희들 오늘까지 양성 확진자가 몇 명 나왔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옥천군 93명입니다.

유재목위원

예?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93명입니다.

유재목위원

어제 우리 일간지에 옥천예방접종센터가 8개월 만에 업무종료를 하겠다고 이렇게 딱 자료가 나왔어요. 그렇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업무종료 됐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접종센터는 종료가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예방접종센터는 종료가 돼서 77.8%라고 이렇게 접종률이, 그렇죠?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것에서?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오늘 자료를 딱 보니까, 이것도 모 일간지에서 나온 거예요. 옥천에서 닷새간 10명이 또 확진이 됐어요. 맞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인근 보은에서도 오늘 네 분 또 나오셨어요. 그렇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8명은 이 감염경로를 아직도 모른데요. 물론 이게 보안도 되고 뭐 개인 신상에 어떠한 저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 계속 안전문자가 계속 주민들한테 뜨잖아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냥 감염자만, 확진자만 나왔다는 것뿐이지, 동선 파악이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알고 계시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군수께서 얼마 전에 신년인사 하셨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해현경장(解弦更張),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다시 한 번 조여 맨다. 2022년도 임인년 새해에 그렇게 또 다시 새로 출발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코로나가 이것 지금 오늘도 3,000명 넘게 나왔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코로나 관련 담당 과장님께서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시는지, 그것 간단하게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지금 내년이면 치료제도 저희가 도입이 될 것이고, 지금 백신접종이 우선 향상시키는 게 급선무일 것입니다. 백신접종 향상하고, 방역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12월이 내일이 12월이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송년회도 있고, 망년회도 있고, 크리스마스 이런 저런 또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외부로 빠져 나갔다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요?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크고 작은 행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뭔가 계획을 딱 잡으셔서, 전체적인 코로나 상태 딱 대책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휴식 좀 하고 할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5분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그냥해요, 쉬었다 해요?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본인은 옥천군의회,

추복성위원장

다시 하세요, 다시!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29일 건강관리과장 심선보

혜수

육혜수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육혜수.

성희

박성희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박성희.

봉화

최봉화모자건강팀장

모자건강팀장 최봉화.

미숙

김미숙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 김미숙.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심선보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비공개 자료 3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출산가정 지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세부내용으로는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공통 지원 자격의 기준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또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면, 다만 출산 축하금과 출산 축하용품 지원은 주민등록과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신청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출산 축하금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 6월30일까지는 첫째 아는 50만 원, 둘째 아 80만 원, 셋째 아 500만 원 지급하던 것을 조례를 개정하여, 2018년 7월1일부터는 첫째 아 200만 원, 둘째 아 300만 원, 셋째 아 500만 원을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에는 176명에게 2억 4,315만 원을, 2019년도에는 238명에게 3억 5,710만 원을, 2020년도에는 334명에게 4억 9,425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출산 축하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축하용품은 출생아당 옥천사랑상품권으로 10만 원으로 지급하며, 2018년도에는 149명에게 1,490만 원을, 2019년도에는 169명에게 1,690만 원을, 2020년도에는 171명에게 1,7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출생 가정에 전문적인 산후 회복 및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써, 2018년도에는 8명에게 322만 원을, 2019년도에는 92명에게 4,601만 원을, 2020년도에는 78명에게 3,4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입니다. 매 시간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감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건강관리과는 딱 1건, 공통사항 1건만 있습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뭘 여기 공통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각 실·과·소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 보유자동차, 관용자동차. 지금 건강관리과는 9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지요, 자동차를?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총 13대입니다.

곽봉호위원

아, 13대네. ′19년도에 9대였던 것이, ′20년도에 12대, ′21년도는 12대 아니에요, 13대에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현재 13대입니다.

곽봉호위원

현재 자료에는 12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매각을 6대를 하고, 대체구입을 5대를 해서, 13대인가, 이게?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하나가 늘어나서 13개 되네.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구급차도 있었고, 방역방제차도 있었는데, 우리 건강관리과에는 그런 차량은 없고, 그냥 승용차만 다 있죠, 그렇죠? 이것 가지고 업무 수행하는데 승용차만 가지고 가능해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인 승용차 5인승 외에도 카니발 3대가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인데요. 치매안심센터에 승용 차량으로 1대, 그다음에 분소에 청성·청산분소에 1대, 그다음에 본소에 1대 이렇게,

곽봉호위원

카니발로?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3대가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이동하는데,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곽봉호위원

환자 이송?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주민들 모셔오는데,

곽봉호위원

환자 이동 차량만 가지고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카니발은 3대이고, 치매센터 나머지 3대는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또 일반 승용차 5인승 3대가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건강관리과에서는 구급이라든지, 방역방제 업무는 없다?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다음에 우리 제가 안 하면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할 건데, 여기도 보험계약을 보면 원래 제가 보험계약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질문을 생략한 거예요. 여기는 일방적으로 D자, B자 회사에, 어느 회사라고 내가 열거해서 미안한데, 자동자보험 계약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것은 두고두고 지적사항이 되니까, 형평성을 배려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보험회사에 골고루 받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에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환경친화적자동차 비율이에요. 13대 중에, 여기 지금 우리 건강관리과는 몇 대를, 친환경자동차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9대를 가지고 있어요. 헤아려 봐 9대 봤지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여기는 50%라고 나와 있는데, 50%가 넘어요. 70% 가까이 친환경자동차로 대체를 하셨어. 제가 1대 가진 데가, 1대를 친환경자동차를 가져서 100%가 된 데가 딱 한 과가 있어요. 그 외에는 최고 높은 비율로 친환경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과가 되겠습니다. 타 부서도, 우리 건강관리과처럼 친환경자동차를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과에 본보기로 삼도록 제가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통부분에서 요구한 게 수의계약하고 하도급하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인데. 어때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수의계약은 제가 왜 자료를 요청했는가 짐작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 부분에 다 부합하게 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나름대로 저희들 자료 쭉 검토하다 보니까 또 일부 아쉬운 점도 드러나기는 드러나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래서 특히 우리가 유념할 부분이, 뭐 특정업체 몰아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우리가 관내에서 계약이 가능한 관내업체랑 계약이 가능한 부분은, 관내업체랑 계약을 체결해서 관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계약이 돼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 살피셔 가지고 그것 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동의하십니까?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말입니다. 건강관리과에서 전기안전 대행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죠. 그렇죠?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치매안심센터?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뭐 한 군데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부분 잘 살피셔 가지고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역 업체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특히,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관외업체 계약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전반적으로 연도에 관계없이. ′19, ′20, ′21. 물론 뭐 내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외 계약비율이, 관외 업체 계약비율이 높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꼭 유념하셔 가지고 좀 챙길 것은 챙겨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랑 계약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꼭해 주시기 바라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소장님!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김외식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자료도 요구하고 질의를 했는데, 다른 차원에서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8년부터 ′19년까지, ′21년까지, ′20년이네, ′20년. ′20년까지 시설 점검을 했어요. 여섯 번씩, 1년에. 했는데, 100% 정기점검이에요. 100% 정기점검. 내가, 우리가 검사하는 분들이 몇 월 며칟날 거기에 도착할 겁니다. 이렇게 사전에 이삼일 전에 이야기하고서 간다. 이 말이죠, 이게 정기점검이라는 것은. 그러면 깨끗이 청소해 놓고, 깨끗이 뭐 해 놓고. 다 뭐 해 놓고서, 글쎄 위탁을 한 분들의 양심이나 인격을 이런 걸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한번쯤은 불시점검이 있어야지, 어째 단 한 번도 불시점검이 없어. 이게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불시 점검하는 것? 법으로 금지돼 있다면 할 수 없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정기점검 하기도 사실은 업무보다 보면, 굉장히 업체들이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알았고요. 내년부터는 수시, 불시도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본인이 한 것하고, 좀 추가질문 좀 할 수 있어요. 공통사항에 대해서?

추복성위원장

아니, 하세요.

이용수위원

과장님!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인구늘리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뭐 인구늘리기는 우리 보건소가 주무부서는 아닙니다. 그렇죠? 건강관리과가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많은 시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러함에도 신생아 특히, 신생아 관련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산모 지원이나 신생아 지원, 이쪽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시책의 대다수가. 그런데 지금 신생아 수가 진짜로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냥 뭐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지금,

이용수위원

답변 중에 나는 그 답변이 좀 궁금해서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18년도 보면 181명, ′19년도에는 183명, 그다음에 작년에는 177명 이렇게 쭉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용수위원

금년에는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저번 주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1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뭐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과장님이 지난주까지 129명이라고 했네요, 그렇죠?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9월 말까지 114명이였었어요. 이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지난주까지 129명이면 앞으로 한 달여 남았는데,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보니까 150명도 안 넘을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비상한 대책을 써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과장님 답변에서, 아 이렇게 2021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도 150명이 안 되는 것을 저도 이미 파악을 하고 들어왔는데, 뭐 늘지도 줄지도 않고 그냥 현상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한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많이 줄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여명 지금 금년도에 줄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은 거죠, 30여명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생아 출생 관련해서는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다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하게 생각을 하고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추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뭐, 과장님 그 점 유념 좀 해주세요.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사항 1번인 출산가정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외식위원

아니, 난 안 해요.

추복성위원장

이거 내셨잖아? 그러면 이의순 위원!

선보

심선보건강관리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소장님!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좀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가 이제 일상감염 돼있는 거죠, 그렇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이용수위원

어느 누가 감염됐는지 우리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지금 추석 이후로 저희들이 계속 없다가 저번 주에 아주 폭발적으로 환자가 다량으로 많이 발생해가지고 저희 보건소가 거의 야간을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거의 며칠 사이에, 한 3,000건은 안 해도 많이 하듯이 저희들이 환자가 발생을 하면 굉장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직원들을 혹사시키면서 폭넓게 검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보건소 전체가 환자 발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듯이, 우리가 활동하면서 누가 코로나에 감염돼 있는지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한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출산 얘기를 소장님한테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출산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산과하고 우리 산후조리원 공공에서 운영하자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가 됐던 부분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보건소는 계속 긍정적인 답변을 안 내놓고 있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 보건소 비상이 걸려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고생은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격려 드리고 위로말씀 드리지만, 또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는 긍정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지도 않다, 제가 볼 때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지금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듯이 정말 저희 군만의 그게, 군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출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그건 광범위한 부분이라서 저희도 복지부도 계속 질의를 하고 도에 담당부서 기관에도 계속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처럼 미온적인 그런 답변이 오다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산과 문제, 산후조리원 문제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추복성위원장

코로나-19로 우리 소장님 이하 보건소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간혹,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간혹 불만이 있어가지고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 그건 행정방어권을 강화하세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수철

김수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강화해서 절대적으로 대응하시라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추복성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추복성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시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