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목1·2·3, 주전동 지역구 정용욱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1호 울산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배출가스를 저감하여 대기환경의 개선 및 국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충전시설을 보급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촉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법에 명시된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충전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충전시설 구축 및 차량을 구매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 등 운행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친환경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가 보급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의 2, 제11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5, 자동차 관련법 제3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58조,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안 제2조 제2호 전기이륜차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문구추가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호의 관련 법령에 따른 명확한 규정을 위한 수정의견을 일부 반영하고 안 제6조 제2호, 제3호 삭제요청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바 각 호 외의 부분 문구를 명확히 하고 각 호 부분을 그대로 살려 조례 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11월19일∼11월24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2021년11월10일 정용욱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811호 울산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정용욱 의원님 반갑습니다. 본 조례안을 만드시고 이렇게 오늘 심의까지 올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민들에게 매우 필요한 사항이고 시대적으로 자동차를 활용하는 또는 모든 동력이 있는 기기를 운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어나는 만큼, 확대되는 만큼 우리 구민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잘 마련해 주셔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대상자 주민들에게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을 얼마 정도 산정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5,000 안팎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부산 해운대구를 예로 들자면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1인당 30만 원요?

그렇지요. 대당 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당, 1인당 1대밖에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구매해서 이용을 할 건데, 혹시 고장수리 부분 같은 것은 지원대상은 안 되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연 5,000만 원 미만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다 소진이 될지 어떨지 아직 시행이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점차적으로 구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지원신청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확보된 예산을 소진하고 나면 매년 추가적으로 지속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1년에 지원숫자를 제한해 놓고,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산정해 놓고 그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하든지 조건을 붙여서 그 조건에 맞게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타 시·도에 이조례를 시행하고 지원이 되고 있을 건데,혹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는 대상자들의 반응이라든지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행정의 입장은 어떤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09개 지자체가 이 전기이륜차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규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기자동차와는 달리 자기가 처음에 구입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비근한 예로 가솔린 오토바이를 갖고 있다가 그걸 매도가 아닌 폐차를 하고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20만 원 내지 30만 원지원금 외에 20만 원을 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자치구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적인 의미에서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를 도입하는 건데, 그것을 매도를 해서 다시 운영을 하고 우리가 전기차 구입을 한다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폐차했을 경우에 우리가 다시 또 별도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오토바이를 타고 계신 분들은 조기폐차에 해당되고 그런 의미에서 폐차를 하게 되면 1인당 20만 원이 더 추가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지요. 다른 구·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 조례까지는 아직 제가 명시를 안 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소진 시까지 하면 금액 20만 원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은 설계를 집행부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추가로도 20만 원에 대한 지원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게 시행이 되려면 사실 우리 구에 아직 전기 이륜자동차에 대한 충전시설이 없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충전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하고 잘 협의하셔서 충전시설을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산, 전하1·2동 지역구 김태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12호 울산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용역의 사후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용역종료 후 그 결과가 당초 계획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등 평가하고 용역수행 후 결과가 미반영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향후 시행되는 용역은 단순 용역결과 도출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구정운영에 접목, 활용되어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더욱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용역과제 선정에 대한 사전심의뿐만 아니라 용역실명제, 용역결과 평가 등을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실화를 도모하며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범위, 과제의 선정,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운영, 용역실명제, 용역결과의 평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및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1년11월19일∼11월24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11월19일 김태규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812호 울산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김태규 의원님 반갑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작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의원님께서 이번에 개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모든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용역결과가 우리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서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하지 않았고 공개여부조차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공개가 되어야 된다 라고 변화하는 시대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공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까지 해 주신 것은 큰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용역실명제’ 부분이 저는 가장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실명제를 통해서 용역을 담당했던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고 용역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 데 큰 목적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준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용역실명제가 되어서 우리 구의 주민들이나 의원들에게도 공개가 되고 자료를 제출해서 모든 용역의 투명성과 결과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집행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시기를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문병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788호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과 근거법령 등을 현행화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치매관리법,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다른 보건소장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별표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신고사무를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 및 조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6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6조의 3이며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8월27일∼9월1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11월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88호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개정조례안은 내용을 보니까 신·구조문 중에 삭제할 것은 삭제가 되고 또 신설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약사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권한이 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에 대하여 현지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해 18건의 사무를 신설하고 27건의 위임사무명,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으며 1건의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1건의 삭제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1건은 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보는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이 과거에는 1년에 한 번씩 갱신도 하고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업무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신분증만으로도 갈음이 됩니다.

규제가 많이 완화된 관계로 간소화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삭제된 부분이 무엇인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789호 울산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2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항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예산 계상 및 공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8조까지는 교부결정의 취소, 중요재산의 보고·공시 및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19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법률과 중복된 조항은 제외하고 간단명료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9월24일∼10월1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11월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89호 울산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설된 내용들이 더러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상위법 근거법령 개정(안 제1조) 및 다른 조례안의 관계(안 제2조), 신청 없이 예산 계상 가능한 규정의 신설(안 제3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것은 다 넘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한 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유익하고 이 조례가 우리 구민들한테 주어지는 효율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신설된 법안인데요. 어떻게 보면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따로 법령에 규정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한 건데 지방사업자의 공모, 공고, 재산의 관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신설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두루뭉술하게 운영하던 것을 조금 더 개괄적으로 정확하게 보조금에 대해서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이 아마도 분리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상위법에서 명시를 했지만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분이 조금 미약해서 이번에 이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고 명시화해서 이 조례에 해당되는 사업안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예,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들어가는 계획서, 방향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겁니다. 전에 지방재정법이 있을 때는 두루뭉술한 사항인데 개괄적으로……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상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790호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이용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별표3의 사용료 등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주민자치센터 이용료의 50%를,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에게는 30%를 각각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가 되겠으며 지난 9월9일∼9월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11월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90호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것 일부개정조례안이지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 중에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분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이용료 50%를 경감해 준다는 그런 요지이지요?

자원봉사자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30%, 유공자는 50% 그렇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런 혜택을 드린 바가 있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해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면서 할인혜택을 받은 파악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지금은 할인을 해 드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500여분 정도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 500여 명입니까, 아니면 총 500여 명을 말합니까?

총 53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동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동구 자원봉사자들 중에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동구에 있는 지정된 업소에서 보통 10% 정도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업소를 이용해서 혜택을 보고 또 이용을 했는지, 효율성은 어떠했는지, 이분들이 자원봉사자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만족감을 느꼈는지 이런 통계자료가 필요한데 그동안 이런 것들 현황파악을 한 게 있어요?

저희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분석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해 드리는 차원으로 분야별로 계속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기를 앙양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자치에 해당하는 그런 조례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할인, 이용률 이런 것도 금년 12월 말 지나서 통계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협조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이용률이 어떠한지, 효율성은 어떠하고 만족도가 얼마인지,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하는데 할인혜택을 주는 데 있어서 개선해서 지원할 부분은 뭐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센터에 의뢰해서 참고 현황자료를 준비를 시켜서 우리 의회하고도 공유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부분 혜택들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례가 개정되면 연말에 성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 함께 챙겨달라고 당부를 드리니까 나중에 준비되면 확보된 자료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개정안 표기해 놓은 대로 저희들이 개정할 생각입니다.

이 조항은 예를 들면 지속성을 보장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생기거나 안 그러면 지역에서 외국인이라든지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아니면 일주일 이렇게 체험하는 경우 조금 경험을 해 볼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이 없다 보면 전부 다 유료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데 애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1365 포털사이트에 등록을 하거든요. 하면 80시간 이상 누적이 되면 시장 명의로 증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791호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감면규정 정비와 자원봉사자의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참전유공자,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등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위약금 면제 인정범위 확대 및 구체화, 환불 처리기한 명시화 등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9일∼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11월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91호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추가로 혜택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되어서 혜택을 주고 싶어도 못 준 그런 상황입니까?

예,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사실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에는 원래 진작부터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그동안 이것을 미처 개정을 못해서 이번에 한다, 이 말이지요?

맞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상위법이 바뀌거나 개정되는 부분 그런 해당 조례들이 계속 있을 건데요. 이런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발 빠르게 개정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참전유공자하고 고엽제 후유증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도 되네요. 그러면 우리 구에 등록포로와 귀환한 출신 포로가족이 혹시 있나요?

우리 구에는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포함해서 전체 1,734분이 계신 것으로 되고,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 중에서 추가되는 대상은 사실 인원수는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에서 알뜰하게 챙겨서 작은 혜택이라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고 그동안 못해 준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향후 이분들에 대한 지원혜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반 귀책 이외의 여러 가지 불가항력 사유발생” 환불처리 부분도 되어 있는데 혹시 귀책사유로 인해서 환불처리된 그런 내용도 우리 구에서 있었나요?

환불처리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에 보면 민간체육시설 업자에 대한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공공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 업자에 대한 환불규정보다도 더 사실은 이용자 편이 아니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 되어 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체육시설 업자 환불규정하고 같이 맞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뭘 잘 모르고 또는 이해가 부족해서 또는 순간적인 생각부족으로 인해서 귀책사유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조금 더 깊게 상황을 파악하셔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환불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은 우리 행정에서 참고해서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일단 우리 구 매체인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체육센터 게시판이라든지 알림문자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체육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문자 보내서 저희들이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792호 울산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의 조문에 맞게 변경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자의 허가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으로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울산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 중 허가기준 제1호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따로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근거법규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 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상급기관 관련 협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사항으로 지난 9월3일부터 9월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11월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92호 울산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별표에 보면 신설이라고 해서 2015년10월29일에 신설된 내용 중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충전사업자 영업소” 부분에 “대표자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은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쭉 들어가서 보면 제34조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에 관계자나 대표자가 다들 안전에 관한 자격을 갖추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부착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신고 허가를 내줄 적에 그것을 확인하고 내주기 때문에 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사업자나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물이잖아요. 이것을 다루는 것도 소중히 다뤄야 되지만 우리 구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관리지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가스공사에서 교육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액화석유 관련 이것은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받을 때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관리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차 관리가 잘못되거나 또는 여기서 다루어지고 있는 가스용기가, 물론 법적으로 5년인가 사용하면 바뀌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지금 잘 하고 있지만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여기에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업소에서 가스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안전관리 교육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직원들이 우리 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잘 챙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안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793호 울산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2조는 제정목적과 정의, 안 제3조∼6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과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이 안 제7조에 명시되어 있고 안 제8조∼15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2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대표자 성별 표기 추가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예산 조치사항 및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11월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93호 울산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이 조례 때문에 출근하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부분만 당부드릴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지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사업”이라고 명시를 해 놨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합니다. 지금 시대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골목상점가 내지 전통시장에서는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경영을 하고 있고 아직도 인식이 부족한 점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점을 외면하고 대형상점 쪽으로 이용률을 높이는 모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저는 이런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여기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을 상대로 인식 전환에 필요한 그런 교육지도까지가 더욱 더 강조되어서 이분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골목형상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누누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전문교육 계획을 세우셔서 이분들이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정보도 좀 더 주고 그다음에 시대에 맞도록 경영하는 데 있어서 변화의 흐름이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것들도 함께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해서 그에 대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1호·2호·3호, 1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시는 상인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건축물 소유자의 1/2 동의도 얻어야 되고 이게 다 같이 함께 충족되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1호·2호·3호가 or이 아니고 전체 다잖아요.

예,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면 상인,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이렇게 지정해서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대략적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두어 군데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방어동 같은 경우에는 내진길 상가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동울산종합시장 세계로마트에서 그 라인, 파리바게트 가기 전이라든지 일단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2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상인회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상인회가 되어야 되고 상인회 조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만 되면 그분들은 환영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나중에 시설현대화사업이나 경영현대화사업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2,000㎡ 이내의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라고 했는데 점포가 30개 하는 것은 어떻게 유추해 내신 것입니까?

이것 표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이고요. 매점 면적하고 점포수는 기본적으로 1층을 기준으로 점포수를 넣어도 되고, 일단 2,000㎡ 안에요. 말 그대로 특별히 업종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표준안이라는 것이 점포수까지 다 되어 있나요?

안에 점포수가 몇 개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30개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요.

아니요, 중소기업벤처에서 표준안이 있잖아요. 그 표준안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지역하고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30개가 아니면 20개라도 해 주시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져서, 지금 골목형상가는 어렵습니다. 시설현대화도 되지 않고 계속 전통시장하고 차이가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표준지침에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원칙을 고수해야 되고요.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에 골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골목이 좁은 부분 같으면 저희가 제외를 한다든지 그것은 저희가 우리 구 특성에 맞게끔,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대로 깔고 가시고 그래서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여기는 2,000이지만 거꾸로 4,000㎡일 때는 60개 점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0㎡일 때는 60개 점포가 들어와야 됩니다.

예, 자기들끼리 상인회만 딱 정리가 된다면 저희야 충분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상점가 지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

문현시장도 나름의 신청서를 넣는다면 지정신청 기준에 합당하다면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상점가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이 당장 체감으로 느끼는 것이 온누리상품권이 유통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순 과장님,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조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내용이 있는데요.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현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통시장으로서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조성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진길 있지요? 서진길도 마찬가지, 서진길 시장 자체가 옛날부터 방어진 초창기에 있었던, 최초의 ‘서진 저잣거리’라 해서 옛날 말이 있습니다. 시장 처음 생겼던 1호가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조례가 통과되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어시장 있지요?

예.

공동어시장도 마찬가지, 내진길·서진길 연계가 된다면 공동어시장에도 온누리상품권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어시장도 마찬가지, 연계를 해서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꽃나루공원 위쪽으로 보면, 거기 오늘 장날이거든요. 문현시장에는 일요장·토요장 있듯이 여기도 오늘 장이 서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하다, 전통시장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활용을 못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 부분도 지정이 가능하면 절차에 따라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신청만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청에 대해서 안내를, 이분들이 신청 부분을 잘 모를 것 아니에요.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안내를 충분하게 해서 이 부분이 충분하게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순 과장님,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보시면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있잖아요. 기준에서 2,000㎡ 이내의 면적에 그리고 점포수가 30개 이상 밀집인데, 여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되고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상인회에 가입이 되어야 되지요?

예.

상인회가 1개 시장이라든지, 여기에 상인회는 1개가 존치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지역구가 남목이다 보니까 남목전통시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ㄱ자로 꺾여 있잖아요. 그 양쪽에 존재하는 점포가 아니면 상인회 가입이 안 되지요?

상인회 가입 부분은 상인회의 사항이라서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인회 가입점포 기준에 대해서 과에서는 별도지침서나 기준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여쭤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지원금 나왔잖아요. 재난지원금 나온 것인지 하여튼 그게 그 상인회 가입되어 있는 점포에서만 가능하다 그러고 그 이면도로 있잖아요. 일산 새마을금고 골목에서 뒤에 스파탕 쪽으로 가는 그쪽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수혜를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희망복지자금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점포주가 하는 말이 ‘상인회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제외됐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에서 무슨 금액이 지원된 것 있지요?

소득안정자금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 같네요.

소득안정자금은 노점상 중에 상인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상인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원금 자체가 대상이 안 됩니다.

옆에 골목에도 옥류탕 쪽에 옆에 다른 골목은 모르겠는데 ㄱ자로 좌우로 있는 점포 외에, 그러니까 일산 새마을금고 골목으로 해서 스파탕 앞에 그쪽으로 가는 데는 점포가 해당을 못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점포도 골목형상가 지원을 받으려면 상인회 가입을 해야 되니까 그 기준도 알아보시고요. 상인회에서는 회원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득이 되지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자 등록이 아마 되어 있어야……

사업자 등록은 다 되어 있어요. 점포가 있으니까요.

일단 상인회에 저희가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고 상인회 가입 여부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알아보시고, 그분들은 상인회 가입은 자기네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기준이 있지 싶은데 그것을 이번에도 남목전통시장 같으면 상인회 회장이 얼마 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바뀌었는데 그 기준을 과장님하고 알아보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심미아입니다. 의안번호 제1794호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아 환수 조치할 경우 체납처분은 행정상 강제징수 제도로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합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존에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에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개정 내용으로는 띄어쓰기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의안번호 제1795호 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현실에 부합하게 명확히 하고, 출산장려금을 환수 조치할 경우 체납처분은 행정상 강제징수 제도로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합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안 제5조의 “출생일”을 “출생신고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의 경우 법률의 위임이 없는 행정상 강제징수 제도로서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개정 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행안부 예규에 맞게 변경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업무이관에 따라 보건소에서 구청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의안번호 제1796호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와 마찬가지로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게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의 “출생일”을 “출생신고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1797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규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3월24일자로 개정되어 아동학대 신고기관 변경 및 아동학대예방위원회 대행 위원회의 근거 조례 변경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1항과 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울산광역시 동구”로 변경하였고 근거 조례 변경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8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규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2021년6월30일자로 개정되어 기존 소위원회의 명칭이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6항의 위원회 명칭을 “소위원회”에서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18조의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입니다. 의안번호 제1799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동급식위원회 대행 위원회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근거 조례가 2021년6월17일자로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1항의 위원회 근거 조례를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아동복지법 제35조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의안번호 제1800호 울산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돌봄협의회 대행 협의회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근거 조례가 2021년6월17일자로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1항 협의회의 근거 조례를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11월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94호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번호 제1795호 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번호 제1796호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번호 제1797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번호 제1798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번호 제1799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번호 제1800호 울산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1795호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그동안 지원하는 데 있어서 출생일과 신고일이 서로 달라서 거기에 따른 문제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여러 가지 혼동이 있었지요?

예.

그리고 어떤 시일이 경과되어서 환수해야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환수까지는 확인된 바 없고요. 일단 출생은 우리 동구에서 출생을 했는데 출생신고를 중구에서 하다 보니까 출산지원금을 중구에서 받기도 곤란하고 우리 구에서도 곤란하고 그런 부분은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 효과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봤을 때 출생신고일로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번에 출생신고일로 기준을 해 준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생 기준일로 해 주는 것이 왜 맞냐면 지금은 바쁜 사회생활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생일하고 신고일하고 딱 맞게 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번에 정리가 되어서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출산장려를 위해서도 좋고요. 그다음에 출산을 하신 당사자들도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출산장려 부분은 우리 국책사업입니다. 제1호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출산에 대한 지원 부분은 갈수록 더 확대가 필요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해서 미래세대가 태어나야 우리 행정도 백년대개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를 잘 해 주셨고요. 향후에도 우리 구에 출산장려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향후 계획도 수립되어야 되고 시나 정부에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더 확대 요구를 해서 우리 구의 인구를 증가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모두가 나서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미아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금 전에 임정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1795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게 출생일 기준과 출생신고일 기준하고 불편사항이 많았나요?

8월2일자 보건소에서 우리 과로 넘어 왔고 지급하다 보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동구에 인구유입 효과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출생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군별로 상이하다 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것 “지원대상”에 보면 “다만 출생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개월이 지난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다른 구·군에서 출산을 하고, 예를 들어서 6월1일에 다른 구·군에서 출산을 하고 출생신고 하고, 다른 구·군에도 출산장려금 지원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군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6월1일자로 출산을 하고 신고하고 출산장려금 지원받고 다음에 우리 구에 와서 9월1일에 3개월 뒤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9월1일에 우리가 신고를 했을 때 이분이 8월1일에 이사를 와서 전입하고 9월1일에 신고하면 1개월 거주조건이 맞잖아요.

예.

다른 구·군에서는 신고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고 자체가 아니고 출산장려금 따로 여기서는 지원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전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 측에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소소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예, 출산했을 경우에 용품 같은 것, 보건소 시책 차원에서……

저쪽에서 신고하고 우리 쪽에 전입을 해서,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따로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 측에서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1797호 보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여기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우리 동구에 신고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동구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라고요.

예, 종전에는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했었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경찰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물론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구청에 신고하게 되면 관련부서가 어디인지도 몰라서 신고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112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에 접수가 될 수도 있고 구청에서도 접수되면 우리가 경찰에 협조요청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접수하면 되지요?

예.

우리가 수사기관하고 동구 관련부서하고는 같이 연계해서, 접수부터 해서 조사도 같이 병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으면 그 분야에 상세하게, 세심하게 할 수 있는데 가족정책과라든지 동구청에서는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데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10월1일자로 지자체로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하게 됐다?

예, 문구 수정입니다.

변경하게 된 계기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15명이면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7명으로, 전문가 그룹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승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801호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정기점검 등 각종 점검대상에 대한 위임사항, 건축물 해체공사에 관한 사항,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관련 법규는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40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1조, 제21조, 제23조, 제31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이며 제정안은 따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1년9월23일∼10월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그 외 관련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2021년11월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01호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승욱 과장님,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정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안은 방금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19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서 건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 2항에 건축관리센터 건축법 제87조 2에 따라 지역건축물안전센터를 설치·통합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서 건축법 제87조 2항 보면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하는 의무조항이거든요. 보칙 제11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뒷장에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보면 제1항에 1조입니까? 20조 1항에 보면 “법 제40조 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이하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센터장 1명과 기술정보 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 제199회 정례회 때도 이 부분 갖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박 과장 계시기 전에 변 과장 계실 때 논란이 있었는데,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장과 그 외 인력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건축주택과에서는 안전진단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난번 부결되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올린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난 과장님 계실 때 87조 2항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을 삭제하고 하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삭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회의록을 자세히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이렇게 부결되었던 부분을 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올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울산시 전체로 봤을 때 30년 이상 건축물 노후도가 38.5%로 최고 높습니다. 그러하고 지금 조례로 위임되는 사항 중 제3조 정기점검 대상에 보면 조례로 위임해서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대상을 저희들이 확정해서 올해 정기점검을 착수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이 부분은 삭제를 해서라도 저희들은 꼭 제정이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0년 노후된 건축물이 동구에 38% 이상 초과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건축주택과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하는 노후시설물 안전점검이고 지금 저희들 건축물관리법은 그 법을 포함한 일반건축물도 포함된 점검입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87조 2항에 보면 건축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건축법령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의무설치 규정이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근거만마련해 놓고 동구에 여건이 될 경우에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은 이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이 조례안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법 조항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87조 2항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에 대해서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이라고 하면 시에서는 돼요. “군수·구청장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것은 의무조항이잖아요. 의무조항인데도 만약에 지역안전센터를 설치 안 하면 이것도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지금 건축지역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에 해당되는데 저희 동구는 인구가 15만 4,000명이기 때문에 의무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지역안전센터를 설립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예.

설치하지 않으면 센터장이라든가 직원을 안 둔다, 그러면 지역건축물센터를 설립하지 않고 건축주택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겠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립은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고요.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직 신설하는 것을 조직계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직원도 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이 내년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반영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다른 구를 봤을 경우에는 다른 구 건축주택과 내에 건축물지도팀이라고 각종 점검이라든가 무허가 단속이라든가 그런 조직이 있지만 동구만 유일하게 건축안전점검팀이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50만 이상 되는 지자체에서는 의무조항인데 우리 동구는 15만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안전센터를 지금 설치하지 않고 내년 조직정비에서 기획실에 신청한 거잖아요. 아마 기획실에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심의를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고 센터장이라든가 직원을 증원시켜야 되는데 그 증원에 따른 급여라든가 퇴직금 모든 게 따라 나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부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조례가 부결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니, 조례는 통과시켜 주고 우리는 15만이기 때문에 50만 이상이 안 되니까, 센터 설립에 대한 것을 조직개편 신청하셨다고 했잖아요. 기획실에서 받아들여서 우리 의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심의를 또 할 것 아니에요. 신청하면 의회에서도 이 안을 다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을 다뤘을 때 ‘동구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인원증원을 더 이상 못 시키겠다, 할 수 없다, 나중에 동구 경제가 좀 더 나아졌을 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 인력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을 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동구의 예산이라든가 경제여건이 나아질 경우에는 차후에라도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원안가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의회에서 수정가결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수정가결이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 강제규정도 아니고 “할 수 있다.”인데 해 놓고 나중에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뺄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언제라도 필요하면 센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나중에 하지, “해야 된다.”라면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다.” 같으면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조례에 보면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은 조례가 많은데 “설치할 수 있다.” 해 놓은 조례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해서 센터를 조항을 넣었을 건데 굳이 뺄 필요가 없는데 빼서 나중에 또 조례 필요할 때 만들고 이중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9조 4항을 삭제하지 않고 넣어주면 나중에 정원조례 오면 우리가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은 정원조례를 해서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조례 통과시켜 줘놓고 정원조례에서 인원배정 안 시켜주면 말이 안 맞고, 그래서 제 의견은 이 9조를 정상적으로 원안 통과시켜 주면, 정원조례 신청을 해서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올라오면 해 줘야 돼요.

저희들 기획실에 신청한 것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설치·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저희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반영이 된다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조례에 있지만 설치를 하지 않고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정원조례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부분인데, 그때 상황 봐서 통과 안 시켜주면 되는 거지 반드시 해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조례에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조례가 있다고 해서 통과시켜 줄 의무는 없는 것 같은데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도 관리센터에 대한 설치·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조례에 넣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지역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의장님 말씀이나 김수종 의원님 말씀이나 맥락이 같고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9조를 만약에 지금 삭제하고 통과시켜 주면 나중에 설치를 다시 하게 되면 이것 개정하면 되잖아요.

예, 조례 개정이 따라야 됩니다.

그때 개정해서 설치·운영하면 되잖아요.

원안 통과시켜 주시더라도 저희들 현재까지 바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향은 없는데, 우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시켜 놓고 정원조례를 통과 안 시켜주면 그것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치·운영을 하시려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구 경제가 좀 나아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개정해서 설치·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때도 가능하지요?

예, 가능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승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802호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현행화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내용, 변경신고 대상광고물 등 내용, 옥외광고 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의 근거조항,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 지급기준 중 명함 신설,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입니다. 관련 법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제20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32조, 제43조의 2, 제55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이며 개정안은 따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1년9월23일∼10월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2021년11월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02호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생활지원과장 오정임입니다. 의안번호 제1803번 울산광역시 동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기반으로 수립된 1년 단위 시행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었으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규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보건복지부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매뉴얼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특징 및 방향, 모니터링 계획, 재정·행정계획,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계획 등 지자체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연계성 측면에서 사업 선정의 적절성과 합리성, 체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일 이상 공고를 하였으며 8개 실무분과 및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11월24일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었으며 11월30일까지 울산시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삶이 즐거운 복지도시 동구’라는 목표 아래 5대 추진 전략과 13개 중점 추진사업, 61개의 사회보장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대 추진 전략은 첫 번째, 아동·청소년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돌봄체계 구축, 2.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성인돌봄 체계 마련, 3. 모든 세대가 편안한 건강복지도시 실현, 4. 자기계발이 가능한 교육·문화·평생학습도시 구현, 5. 소득창출 기반조성을 위한 고용체계 마련입니다. 4∼7쪽은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의 성과지표 및 예산으로 2018년∼2020년은 집행실적이며 2021년과 2022년은 목표 및 예산, 사업변경 이력 등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8∼11쪽은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변경내용으로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신설사업 6개, 폐지사업 2개, 완료사업 2개이며 예산, 성과지표, 목표수준, 사업명 등이 변경된 사업은 37개 사업으로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지역여건에 따른 것입니다. 12∼14쪽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특징 및 중점 추진사항으로 1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15∼18쪽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다른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및 지자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계획방향,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19∼27쪽은 지역사회보장 여건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지역사회보장 수요와 공급 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수요여건으로는 우리 구는 인구사회학적 여건 및 사회보장 현황,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점검 모니터링 결과 등 분야별·대상자별 사회보장 욕구를 반영한 내용이며 공급여건으로는 사회보장시설 현황, 공공 및 민간자원, 네트워크, 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입니다. 28쪽, 29쪽은 사회복지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협의체 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T/F팀 구성·운영 및 회의결과입니다. 33∼35쪽은 사업의 추진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와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 부여와 이행점검 모니터링 결과 확인입니다. 사회보장사업의 모니터링은 무엇보다 실무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39∼40쪽은 동구의 재정·행정지원 계획으로 2022년 당초예산은 3,176억 원으로 그중 사회복지 예산이 1,765억 원으로 5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계획은 245억 7,400만 원으로 7.7%입니다. 41∼43쪽은 61개 세부사업별로 지역사회보장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 및 조달계획을 지방비와 국비로 구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44∼48쪽은 행정지원 계획으로 조직 및 인력운용 관리개선 계획,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관리개선 계획, 입법추진 계획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부정수급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9∼50쪽은 인적 안전망 구성의 다양화 및 확충운영 계획으로 동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 안전망에 다양한 구성원을 참여시키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51∼52쪽은 복지사업 및 시설확충 계획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 추가운영, 동구노인회관 건립, 권역별 다함께 돌봄체계 구축,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확충, 남목도서관 운영, 명덕생활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으로 아동·장애인·어르신까지 다양한 분야의 시설확충을 통해 삶이 즐거운 복지도시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5∼59쪽은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계획으로 실무분과와 동 협의체 주관으로 63개의 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의 구심점이 되고자 3개 구축 마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0∼64쪽은 울산동구 일반현황 및 사회보장 관련 전체 사업으로 사회복지 대상자 수가 7,580명이며 재정자주도는 19.1%, 사회보장 관련 분야의 128개 사업현황입니다. 65∼187쪽은 61개 사업보장사업의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8∼196쪽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우리 동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났는데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동의를 하시지요?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 많은 예산과 부지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차츰차츰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 확충계획이 51페이지에 있어요. 보니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해서 서부패밀리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예, 내년도에 1개소를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것 예산편성은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예.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구노인회관 건립 관련해서 전하동 산 144번지 여기 부지가 상당히 넓은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노인회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노인회관도 시설이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노인회관 있는 자리에 재건축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여기 전하1동 이 자리는 전하1동에서 남은 유일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전하1동이 부족한 동센터나 전하권역에 부족한 노인복지관 같은 시설도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부지가 아까운 부지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지금 2개소이지요? 방어권역에 1개 있고 남목에 얼마 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 센터 건립을 추진할 때는 전하·일산권역에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전하동권역에 한번 설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문제도 지금 어린이집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사실 기존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생감소, 그래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참 많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처럼 계속 추진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대규모아파트 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게 투자 대비 효율성이 제일 높다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남목도서관 같은 경우도 구립도서관이 이게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립도서관이라고는 하지만 예산이나 시설규모, 위치, 접근성 면에서 볼 때는 구립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거의 작은도서관 수준입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 작은도서관 수준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동구에 청소년들, 애들 보낼 수 있는 번듯한 도서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진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명덕생활문화센터 건립’ 되어 있지요. 이게 도시재생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입주를 하는 건데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지는데 지상 1층에는 동구문화원이 들어오려고 생각 중에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상2층 이렇게 있는데, 사실 수요파악도 할 필요가 있고요.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대충 학습공간, 사무실 이런 것 만들어 놓고 제대로 이용 안 하면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노인복지관에 경로당도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 짓는 시설에 경로당 새로 입주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봐 주시고 여러 모로 다각도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요약분에 대한 자료집을 보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다 보면서 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 축소하고 이 부분만 들여다보겠습니다. 15페이지, 여기 보면 2022년도에 추진할 분과별 8개 특화사업 계획이 나와 있어요.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 중에 8개 분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세분화시켜 준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세분화를 해서 행정에서 복지 관련 추진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니 좋은 반응으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를 합니다. 우선 여기서 노인분과 부분에 대해서, 요즘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에 대한 부분, 모든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문을 열고 대폭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있고 독거노인세대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 세대들이 댁에서 생활하다가 알게 모르게 위급한 상황에 처해진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웃에나 발견이 되면 도움이 되는데 혼자 누가 도움 주는 분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이 사람들 구조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독거노인 세대들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벨 설치를 해서 인근 파출소나 동사무소나 경찰서나 119센터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서 조기에 출동해서 위급상황에 대해서 구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그 안에 함께 넣어서 확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내려오면 여성분과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안전체험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체험교육은 전 구민 가족 누구나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우선 1차적으로 다문화가족들 먼저 하고 우리 전 구민을 상대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학생들 포함해서 이런 안전체험교육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확대해서 특화사업이 아니라도 꾸준하게 이런 사업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병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부분 ‘교육문화관광부’ 이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다도체험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다도’라는 표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전통차’ 이렇게 많이 표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통차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다도라는 표현을 쓰게 된 계기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배를 하면서 이것을 ‘다도’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은 일각에서는 다도를 ‘다례’라고 표현을 바꿔서 쓰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 분분하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좀 알아서 나중에 우리 관내에서 다도행사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런 문구도 행정에서 먼저 알고, 우리의 원 표현이 ‘다례’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 하나도 제대로 짚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함께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하시느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김태규 의원이나 임정두 의원 질의를 다 하셨고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동구노인회관이 지금 계획되어 있지요. 페이지가 잘못 표시되어 있네요. 앞에는 23페이지 되어 있고 뒤에 큰 책자는 24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지하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늘어나고, 어차피 건축을 하는 건데 건축을 하고 나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해서 다른 데 짓느니, 지하는 팔 수 없는 것이고, 미리 시작할 때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지하 1층으로 해서 건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목2동 노인복지관 내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로당을 우리가 몇 년 전에 선거운동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안에 있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가 토·일요일에는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 이용이 불가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좀 내달라, 내주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어르신들이 와서 여가활동도 할 수 있고 담소도 나눌 수 있고 휴식도 할 수 있는데 안에 있고 토·일·공휴일은 문을 닫아버리니까 폐쇄된 상태에서는 이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해소를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남목2동에 사업을 추진할 때 같이 포함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저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조선업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질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성과지표가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런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늘려가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