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용욱 의원 외 5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목1·2·3, 주전동 지역구 정용욱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1호 울산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배출가스를 저감하여 대기환경의 개선 및 국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충전시설을 보급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촉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법에 명시된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충전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충전시설 구축 및 차량을 구매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 등 운행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친환경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가 보급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의 2, 제11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5, 자동차 관련법 제3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58조,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안 제2조 제2호 전기이륜차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문구추가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호의 관련 법령에 따른 명확한 규정을 위한 수정의견을 일부 반영하고 안 제6조 제2호, 제3호 삭제요청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바 각 호 외의 부분 문구를 명확히 하고 각 호 부분을 그대로 살려 조례 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11월19일∼11월24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2021년11월10일 정용욱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811호 울산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5,000 안팎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부산 해운대구를 예로 들자면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대당 3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1년에 지원숫자를 제한해 놓고,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산정해 놓고 그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하든지 조건을 붙여서 그 조건에 맞게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09개 지자체가 이 전기이륜차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규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기자동차와는 달리 자기가 처음에 구입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비근한 예로 가솔린 오토바이를 갖고 있다가 그걸 매도가 아닌 폐차를 하고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20만 원 내지 30만 원지원금 외에 20만 원을 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자치구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적인 의미에서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를 도입하는 건데, 그것을 매도를 해서 다시 운영을 하고 우리가 전기차 구입을 한다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폐차했을 경우에 우리가 다시 또 별도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다른 구·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 조례까지는 아직 제가 명시를 안 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소진 시까지 하면 금액 20만 원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은 설계를 집행부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산, 전하1·2동 지역구 김태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12호 울산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용역의 사후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용역종료 후 그 결과가 당초 계획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등 평가하고 용역수행 후 결과가 미반영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향후 시행되는 용역은 단순 용역결과 도출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구정운영에 접목, 활용되어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더욱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용역과제 선정에 대한 사전심의뿐만 아니라 용역실명제, 용역결과 평가 등을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실화를 도모하며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범위, 과제의 선정,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운영, 용역실명제, 용역결과의 평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및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1년11월19일∼11월24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11월19일 김태규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812호 울산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기획예산실장 문병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788호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과 근거법령 등을 현행화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치매관리법,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다른 보건소장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별표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신고사무를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 및 조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6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6조의 3이며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8월27일∼9월1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11월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88호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정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해서 그에 대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1호·2호·3호, 1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시는 상인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건축물 소유자의 1/2 동의도 얻어야 되고 이게 다 같이 함께 충족되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1호·2호·3호가 or이 아니고 전체 다잖아요.

예,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면 상인,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이렇게 지정해서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대략적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두어 군데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방어동 같은 경우에는 내진길 상가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동울산종합시장 세계로마트에서 그 라인, 파리바게트 가기 전이라든지 일단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2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상인회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상인회가 되어야 되고 상인회 조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만 되면 그분들은 환영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나중에 시설현대화사업이나 경영현대화사업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2,000㎡ 이내의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라고 했는데 점포가 30개 하는 것은 어떻게 유추해 내신 것입니까?

이것 표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이고요. 매점 면적하고 점포수는 기본적으로 1층을 기준으로 점포수를 넣어도 되고, 일단 2,000㎡ 안에요. 말 그대로 특별히 업종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표준안이라는 것이 점포수까지 다 되어 있나요?

안에 점포수가 몇 개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30개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요.

아니요, 중소기업벤처에서 표준안이 있잖아요. 그 표준안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지역하고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30개가 아니면 20개라도 해 주시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져서, 지금 골목형상가는 어렵습니다. 시설현대화도 되지 않고 계속 전통시장하고 차이가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는 구역이라고 해 놨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 골목형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집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전체 평수로 따지자면 2,000㎡ 같으면 600∼700평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30개 점포가 들어갈 수 있나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표준지침에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원칙을 고수해야 되고요.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에 골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골목이 좁은 부분 같으면 저희가 제외를 한다든지 그것은 저희가 우리 구 특성에 맞게끔,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대로 깔고 가시고 그래서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여하튼 밀집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조금 이어지는 것을 포함하면 50점포도 될 것이고 그런 형태로 밀집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어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아까 여기는 2,000이지만 거꾸로 4,000㎡일 때는 60개 점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0㎡일 때는 60개 점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동울산시장에서 파리바게트까지 가는 그쪽에도 중간에 아파트도 있고 하지만 아파트 가기 전까지는 거의 밀집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도 가능할 것이고 이편한세상 상점가도 연결하면 가능할 것이고, 어쨌든 마주보고 있는 것도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끼리 상인회만 딱 정리가 된다면 저희야 충분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상점가 지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문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까?

문현시장도 나름의 신청서를 넣는다면 지정신청 기준에 합당하다면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상점가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이 당장 체감으로 느끼는 것이 온누리상품권이 유통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문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도 지정 안 되어 있고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실제로 방어동 사시는 분들은 문현시장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문현시장에도 전통시장으로는 등록이 어렵겠지만 상점가로 등록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정순 과장님,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조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내용이 있는데요.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현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통시장으로서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조성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진길 있지요? 서진길도 마찬가지, 서진길 시장 자체가 옛날부터 방어진 초창기에 있었던, 최초의 ‘서진 저잣거리’라 해서 옛날 말이 있습니다. 시장 처음 생겼던 1호가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조례가 통과되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어시장 있지요?

예.

공동어시장도 마찬가지, 내진길·서진길 연계가 된다면 공동어시장에도 온누리상품권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어시장도 마찬가지, 연계를 해서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꽃나루공원 위쪽으로 보면, 거기 오늘 장날이거든요. 문현시장에는 일요장·토요장 있듯이 여기도 오늘 장이 서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하다, 전통시장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활용을 못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 부분도 지정이 가능하면 절차에 따라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신청만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청에 대해서 안내를, 이분들이 신청 부분을 잘 모를 것 아니에요.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안내를 충분하게 해서 이 부분이 충분하게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정순 과장님,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보시면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있잖아요. 기준에서 2,000㎡ 이내의 면적에 그리고 점포수가 30개 이상 밀집인데, 여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되고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상인회에 가입이 되어야 되지요?

예.

상인회가 1개 시장이라든지, 여기에 상인회는 1개가 존치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지역구가 남목이다 보니까 남목전통시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ㄱ자로 꺾여 있잖아요. 그 양쪽에 존재하는 점포가 아니면 상인회 가입이 안 되지요?

상인회 가입 부분은 상인회의 사항이라서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인회 가입점포 기준에 대해서 과에서는 별도지침서나 기준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여쭤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지원금 나왔잖아요. 재난지원금 나온 것인지 하여튼 그게 그 상인회 가입되어 있는 점포에서만 가능하다 그러고 그 이면도로 있잖아요. 일산 새마을금고 골목에서 뒤에 스파탕 쪽으로 가는 그쪽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수혜를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희망복지자금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점포주가 하는 말이 ‘상인회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제외됐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에서 무슨 금액이 지원된 것 있지요?

소득안정자금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 같네요.

소득안정자금은 노점상 중에 상인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상인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원금 자체가 대상이 안 됩니다.

옆에 골목에도 옥류탕 쪽에 옆에 다른 골목은 모르겠는데 ㄱ자로 좌우로 있는 점포 외에, 그러니까 일산 새마을금고 골목으로 해서 스파탕 앞에 그쪽으로 가는 데는 점포가 해당을 못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점포도 골목형상가 지원을 받으려면 상인회 가입을 해야 되니까 그 기준도 알아보시고요. 상인회에서는 회원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득이 되지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자 등록이 아마 되어 있어야……

사업자 등록은 다 되어 있어요. 점포가 있으니까요.

일단 상인회에 저희가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고 상인회 가입 여부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알아보시고, 그분들은 상인회 가입은 자기네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기준이 있지 싶은데 그것을 이번에도 남목전통시장 같으면 상인회 회장이 얼마 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바뀌었는데 그 기준을 과장님하고 알아보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가족정책과장 심미아입니다. 의안번호 제1794호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아 환수 조치할 경우 체납처분은 행정상 강제징수 제도로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합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존에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에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개정 내용으로는 띄어쓰기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의안번호 제1795호 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현실에 부합하게 명확히 하고, 출산장려금을 환수 조치할 경우 체납처분은 행정상 강제징수 제도로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합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안 제5조의 “출생일”을 “출생신고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의 경우 법률의 위임이 없는 행정상 강제징수 제도로서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개정 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행안부 예규에 맞게 변경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업무이관에 따라 보건소에서 구청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의안번호 제1796호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와 마찬가지로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게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의 “출생일”을 “출생신고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1797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규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3월24일자로 개정되어 아동학대 신고기관 변경 및 아동학대예방위원회 대행 위원회의 근거 조례 변경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1항과 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울산광역시 동구”로 변경하였고 근거 조례 변경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8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규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2021년6월30일자로 개정되어 기존 소위원회의 명칭이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6항의 위원회 명칭을 “소위원회”에서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18조의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입니다. 의안번호 제1799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동급식위원회 대행 위원회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근거 조례가 2021년6월17일자로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1항의 위원회 근거 조례를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아동복지법 제35조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의안번호 제1800호 울산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돌봄협의회 대행 협의회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근거 조례가 2021년6월17일자로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1항 협의회의 근거 조례를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함)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794호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800호 울산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11월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94호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번호 제1795호 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번호 제1796호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번호 제1797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번호 제1798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번호 제1799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번호 제1800호 울산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7개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1794호부터 차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미아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금 전에 임정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1795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게 출생일 기준과 출생신고일 기준하고 불편사항이 많았나요?

8월2일자 보건소에서 우리 과로 넘어 왔고 지급하다 보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동구에 인구유입 효과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출생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군별로 상이하다 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것 “지원대상”에 보면 “다만 출생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개월이 지난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다른 구·군에서 출산을 하고, 예를 들어서 6월1일에 다른 구·군에서 출산을 하고 출생신고 하고, 다른 구·군에도 출산장려금 지원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군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6월1일자로 출산을 하고 신고하고 출산장려금 지원받고 다음에 우리 구에 와서 9월1일에 3개월 뒤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9월1일에 우리가 신고를 했을 때 이분이 8월1일에 이사를 와서 전입하고 9월1일에 신고하면 1개월 거주조건이 맞잖아요.

예.

다른 구·군에서는 신고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고 자체가 아니고 출산장려금 따로 여기서는 지원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전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 측에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소소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예, 출산했을 경우에 용품 같은 것, 보건소 시책 차원에서……

저쪽에서 신고하고 우리 쪽에 전입을 해서,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따로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 측에서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1797호 보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여기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우리 동구에 신고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동구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라고요.

예, 종전에는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했었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경찰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물론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구청에 신고하게 되면 관련부서가 어디인지도 몰라서 신고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112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에 접수가 될 수도 있고 구청에서도 접수되면 우리가 경찰에 협조요청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접수하면 되지요?

예.

우리가 수사기관하고 동구 관련부서하고는 같이 연계해서, 접수부터 해서 조사도 같이 병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으면 그 분야에 상세하게, 세심하게 할 수 있는데 가족정책과라든지 동구청에서는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데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10월1일자로 지자체로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하게 됐다?

예, 문구 수정입니다.

변경하게 된 계기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그 밑에 사례결정위원회가 하나 더 생긴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15명이면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7명으로, 전문가 그룹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4호부터 제1800호까지 질의·응답 순서를 가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건축주택과장 박승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801호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정기점검 등 각종 점검대상에 대한 위임사항, 건축물 해체공사에 관한 사항,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관련 법규는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40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1조, 제21조, 제23조, 제31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이며 제정안은 따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1년9월23일∼10월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그 외 관련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2021년11월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01호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욱 과장님,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정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안은 방금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19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서 건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 2항에 건축관리센터 건축법 제87조 2에 따라 지역건축물안전센터를 설치·통합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서 건축법 제87조 2항 보면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하는 의무조항이거든요. 보칙 제11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뒷장에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보면 제1항에 1조입니까? 20조 1항에 보면 “법 제40조 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이하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센터장 1명과 기술정보 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 제199회 정례회 때도 이 부분 갖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박 과장 계시기 전에 변 과장 계실 때 논란이 있었는데,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장과 그 외 인력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건축주택과에서는 안전진단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난번 부결되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올린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난 과장님 계실 때 87조 2항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을 삭제하고 하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삭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회의록을 자세히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이렇게 부결되었던 부분을 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올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울산시 전체로 봤을 때 30년 이상 건축물 노후도가 38.5%로 최고 높습니다. 그러하고 지금 조례로 위임되는 사항 중 제3조 정기점검 대상에 보면 조례로 위임해서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대상을 저희들이 확정해서 올해 정기점검을 착수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이 부분은 삭제를 해서라도 저희들은 꼭 제정이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0년 노후된 건축물이 동구에 38% 이상 초과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건축주택과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하는 노후시설물 안전점검이고 지금 저희들 건축물관리법은 그 법을 포함한 일반건축물도 포함된 점검입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87조 2항에 보면 건축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건축법령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의무설치 규정이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근거만마련해 놓고 동구에 여건이 될 경우에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은 이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이 조례안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법 조항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87조 2항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에 대해서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이라고 하면 시에서는 돼요. “군수·구청장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것은 의무조항이잖아요. 의무조항인데도 만약에 지역안전센터를 설치 안 하면 이것도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지금 건축지역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에 해당되는데 저희 동구는 인구가 15만 4,000명이기 때문에 의무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지역안전센터를 설립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예.

설치하지 않으면 센터장이라든가 직원을 안 둔다, 그러면 지역건축물센터를 설립하지 않고 건축주택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겠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립은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고요.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직 신설하는 것을 조직계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직원도 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이 내년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반영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다른 구를 봤을 경우에는 다른 구 건축주택과 내에 건축물지도팀이라고 각종 점검이라든가 무허가 단속이라든가 그런 조직이 있지만 동구만 유일하게 건축안전점검팀이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50만 이상 되는 지자체에서는 의무조항인데 우리 동구는 15만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안전센터를 지금 설치하지 않고 내년 조직정비에서 기획실에 신청한 거잖아요. 아마 기획실에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심의를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고 센터장이라든가 직원을 증원시켜야 되는데 그 증원에 따른 급여라든가 퇴직금 모든 게 따라 나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부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조례가 부결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니, 조례는 통과시켜 주고 우리는 15만이기 때문에 50만 이상이 안 되니까, 센터 설립에 대한 것을 조직개편 신청하셨다고 했잖아요. 기획실에서 받아들여서 우리 의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심의를 또 할 것 아니에요. 신청하면 의회에서도 이 안을 다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을 다뤘을 때 ‘동구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인원증원을 더 이상 못 시키겠다, 할 수 없다, 나중에 동구 경제가 좀 더 나아졌을 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 인력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을 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동구의 예산이라든가 경제여건이 나아질 경우에는 차후에라도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기준에 50만 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센터를 둬야 되고 50만 명 이하의 구민들이 있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조항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9조 이 부분인데 9조 이것을 전체 원안가결 시키면 아까 김수종 의원님 말씀처럼 조직도 따라가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복잡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9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가결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원안가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의회에서 수정가결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수정가결이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해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 구로 봐서는 의무조항도 아니고 또 조직증원 문제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결시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9조를 삭제하고 수정가결을 시키고, 이후에 우리가 사정이 좀 좋아지면 그때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9조 이것은 삭제를 하고 수정 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 강제규정도 아니고 “할 수 있다.”인데 해 놓고 나중에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뺄 필요가 있나요?

왜냐하면 원안가결을 시켜드리게 되면 결국에는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언제라도 필요하면 센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나중에 하지, “해야 된다.”라면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다.” 같으면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아’ 다르고 ‘어’ 다른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조례를 통과시켜줘 놓고 정원조정을 하자고 주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례까지 통과해 준마당에 상황을 봐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일단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한 우리도 책임이 뒤따르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9조를 삭제하고 수정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은 조례가 많은데 “설치할 수 있다.” 해 놓은 조례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해서 센터를 조항을 넣었을 건데 굳이 뺄 필요가 없는데 빼서 나중에 또 조례 필요할 때 만들고 이중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9조 4항을 삭제하지 않고 넣어주면 나중에 정원조례 오면 우리가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은 정원조례를 해서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조례 통과시켜 줘놓고 정원조례에서 인원배정 안 시켜주면 말이 안 맞고, 그래서 제 의견은 이 9조를 정상적으로 원안 통과시켜 주면, 정원조례 신청을 해서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올라오면 해 줘야 돼요.

저희들 기획실에 신청한 것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설치·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저희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반영이 된다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조례에 있지만 설치를 하지 않고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정원조례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부분인데, 그때 상황 봐서 통과 안 시켜주면 되는 거지 반드시 해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조례에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조례가 있다고 해서 통과시켜 줄 의무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인해서 논란이 이때까지 많이 있었거든요. “할 수 있다.”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하겠다고 우기면 정리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형편이 되고 우리가 정원을 늘려도 괜찮을 때 그때 조례를 삽입시켜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도 관리센터에 대한 설치·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조례에 넣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지역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다른 의원님들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한 분은 넣어도 상관없다고 하고, 나머지 두 분 의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9조를 만약에 지금 삭제하고 통과시켜 주면 나중에 설치를 다시 하게 되면 이것 개정하면 되잖아요.

예, 조례 개정이 따라야 됩니다.

그때 개정해서 설치·운영하면 되잖아요.

원안 통과시켜 주시더라도 저희들 현재까지 바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향은 없는데, 우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시켜 놓고 정원조례를 통과 안 시켜주면 그것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치·운영을 하시려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구 경제가 좀 나아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개정해서 설치·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때도 가능하지요?

예, 가능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9조를 삭제합시다. 5장이 4장으로 변경되고 9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건축주택과장 박승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802호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현행화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내용, 변경신고 대상광고물 등 내용, 옥외광고 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의 근거조항,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 지급기준 중 명함 신설,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입니다. 관련 법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제20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32조, 제43조의 2, 제55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이며 개정안은 따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1년9월23일∼10월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2021년11월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02호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생활지원과장 오정임입니다. 의안번호 제1803번 울산광역시 동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기반으로 수립된 1년 단위 시행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었으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규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보건복지부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매뉴얼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특징 및 방향, 모니터링 계획, 재정·행정계획,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계획 등 지자체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연계성 측면에서 사업 선정의 적절성과 합리성, 체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일 이상 공고를 하였으며 8개 실무분과 및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11월24일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었으며 11월30일까지 울산시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삶이 즐거운 복지도시 동구’라는 목표 아래 5대 추진 전략과 13개 중점 추진사업, 61개의 사회보장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대 추진 전략은 첫 번째, 아동·청소년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돌봄체계 구축, 2.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성인돌봄 체계 마련, 3. 모든 세대가 편안한 건강복지도시 실현, 4. 자기계발이 가능한 교육·문화·평생학습도시 구현, 5. 소득창출 기반조성을 위한 고용체계 마련입니다. 4∼7쪽은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의 성과지표 및 예산으로 2018년∼2020년은 집행실적이며 2021년과 2022년은 목표 및 예산, 사업변경 이력 등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8∼11쪽은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변경내용으로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신설사업 6개, 폐지사업 2개, 완료사업 2개이며 예산, 성과지표, 목표수준, 사업명 등이 변경된 사업은 37개 사업으로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지역여건에 따른 것입니다. 12∼14쪽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특징 및 중점 추진사항으로 1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15∼18쪽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다른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및 지자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계획방향,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19∼27쪽은 지역사회보장 여건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지역사회보장 수요와 공급 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수요여건으로는 우리 구는 인구사회학적 여건 및 사회보장 현황,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점검 모니터링 결과 등 분야별·대상자별 사회보장 욕구를 반영한 내용이며 공급여건으로는 사회보장시설 현황, 공공 및 민간자원, 네트워크, 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입니다. 28쪽, 29쪽은 사회복지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협의체 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T/F팀 구성·운영 및 회의결과입니다. 33∼35쪽은 사업의 추진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와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 부여와 이행점검 모니터링 결과 확인입니다. 사회보장사업의 모니터링은 무엇보다 실무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39∼40쪽은 동구의 재정·행정지원 계획으로 2022년 당초예산은 3,176억 원으로 그중 사회복지 예산이 1,765억 원으로 5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계획은 245억 7,400만 원으로 7.7%입니다. 41∼43쪽은 61개 세부사업별로 지역사회보장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 및 조달계획을 지방비와 국비로 구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44∼48쪽은 행정지원 계획으로 조직 및 인력운용 관리개선 계획,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관리개선 계획, 입법추진 계획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부정수급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9∼50쪽은 인적 안전망 구성의 다양화 및 확충운영 계획으로 동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 안전망에 다양한 구성원을 참여시키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51∼52쪽은 복지사업 및 시설확충 계획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 추가운영, 동구노인회관 건립, 권역별 다함께 돌봄체계 구축,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확충, 남목도서관 운영, 명덕생활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으로 아동·장애인·어르신까지 다양한 분야의 시설확충을 통해 삶이 즐거운 복지도시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5∼59쪽은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계획으로 실무분과와 동 협의체 주관으로 63개의 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의 구심점이 되고자 3개 구축 마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0∼64쪽은 울산동구 일반현황 및 사회보장 관련 전체 사업으로 사회복지 대상자 수가 7,580명이며 재정자주도는 19.1%, 사회보장 관련 분야의 128개 사업현황입니다. 65∼187쪽은 61개 사업보장사업의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8∼196쪽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우리 동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났는데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동의를 하시지요?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 많은 예산과 부지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차츰차츰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 확충계획이 51페이지에 있어요. 보니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해서 서부패밀리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예, 내년도에 1개소를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것 예산편성은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예.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구노인회관 건립 관련해서 전하동 산 144번지 여기 부지가 상당히 넓은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노인회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노인회관도 시설이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노인회관 있는 자리에 재건축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여기 전하1동 이 자리는 전하1동에서 남은 유일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전하1동이 부족한 동센터나 전하권역에 부족한 노인복지관 같은 시설도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부지가 아까운 부지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지금 2개소이지요? 방어권역에 1개 있고 남목에 얼마 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 센터 건립을 추진할 때는 전하·일산권역에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전하동권역에 한번 설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문제도 지금 어린이집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사실 기존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생감소, 그래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참 많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처럼 계속 추진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대규모아파트 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게 투자 대비 효율성이 제일 높다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남목도서관 같은 경우도 구립도서관이 이게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립도서관이라고는 하지만 예산이나 시설규모, 위치, 접근성 면에서 볼 때는 구립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거의 작은도서관 수준입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 작은도서관 수준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동구에 청소년들, 애들 보낼 수 있는 번듯한 도서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진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명덕생활문화센터 건립’ 되어 있지요. 이게 도시재생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입주를 하는 건데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지는데 지상 1층에는 동구문화원이 들어오려고 생각 중에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상2층 이렇게 있는데, 사실 수요파악도 할 필요가 있고요.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대충 학습공간, 사무실 이런 것 만들어 놓고 제대로 이용 안 하면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노인복지관에 경로당도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 짓는 시설에 경로당 새로 입주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봐 주시고 여러 모로 다각도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하시느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김태규 의원이나 임정두 의원 질의를 다 하셨고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동구노인회관이 지금 계획되어 있지요. 페이지가 잘못 표시되어 있네요. 앞에는 23페이지 되어 있고 뒤에 큰 책자는 24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지하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늘어나고, 어차피 건축을 하는 건데 건축을 하고 나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해서 다른 데 짓느니, 지하는 팔 수 없는 것이고, 미리 시작할 때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지하 1층으로 해서 건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목2동 노인복지관 내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로당을 우리가 몇 년 전에 선거운동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안에 있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가 토·일요일에는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 이용이 불가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좀 내달라, 내주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어르신들이 와서 여가활동도 할 수 있고 담소도 나눌 수 있고 휴식도 할 수 있는데 안에 있고 토·일·공휴일은 문을 닫아버리니까 폐쇄된 상태에서는 이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해소를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남목2동에 사업을 추진할 때 같이 포함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타 구·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많이 낙후되어 있지요?

최근 들어서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저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조선업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질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같은 경우 5개 구·군을 비교해 보면 우리 동구가 너무 뒤떨어진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변경된 게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예, 그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성과지표가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산변경도 29개 정도 되었고 목표수준도 15개 변경이 되었고, 그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바뀔 예정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들만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제 전 동구민들 누구나 어느 가족 없이 다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예산도 거기에 뒤따라서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부분에 보면 2021년도에 3억 4,300만 원이고 2020년도 예산액이 3억 4,900만 원 정도,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극복을 하실는지, 계획을 이렇게 잡았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계획은 그런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늘려가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 동구민 전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예산은 뒤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더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12월10일까지 11일간 2022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