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계천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1-11-29

회의 전체 보기 2033턴

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서울사무소, 보건소 소관 4개 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3개 과와 민원동 코로나 발생으로 감사일정이 연기되었던 하천지하수과, 도시정책과, 도시친화재생과, 안전도로과, 시민교통과, 원스톱허가과,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그러면 순서에 따라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서울사무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고강석서울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논산시 서울사무소장 고강석. (서울사무소장 고강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02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 확인 중)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서울에서 뭐 이렇게 가셔 가지고 논산시의 어쨌든 전진기지 비슷한 데인데 거기서 오랜 시간 계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매년 그 뭐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 보완요구나 이런 걸 걱정하는 부분들 전달을 매년 했고, 계신데 지금 이번에 자료 요구한 거 봤을 때 지금 그 부분은 저기 한 분은 관두셨죠? 사직서를 제출하셨죠?

강석

고강석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개인사정상 사직서 제출해 가지고 지난주 월요일날 의원면직 처리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그럼 지난주부로 사직처리가 다 종결된 건가요?

강석

고강석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서울사무소에 대한 거는 매년 뭐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자료 제출한 거에만 가지고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서울사무소에서도 언론홍보예산 같은 걸 보면 논산 딸기나 탑정호 출렁다리 홍보예산도 하셨고 뭐 관광자원이나 상품홍보 이게 결국에는 서울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어떤 행사나 이런 걸 하시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강석

고강석서울사무소장

예.

서원

서원위원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우리 논산시의 전체적인 문제가 사실 홍보실이 그럼 존재의 이유가 없어져요, 이건. 온라인으로 지역의 어쨌든 현안이나 뭐 농산물, 축제 이런 홍보가 목적인데 그 홍보실에서 일원화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뭐 각 부서, 심지어 이제 서울사무소까지 이런 예산을 이번에 다 반납하기는 했는데 이건 맞지가 않다고 보고 당초 서울사무소 설립취지와 목적에도 맞지가 않는다고 봐요. 이런, 차라리 이런 거는 홍보실에서 집중하고 서울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매년 그쪽에서 홍보예산을 사용하시는데 그쪽에서 쓸 수 있는 뭐 오프라인에 대한 그 뭐 우리 알리기 위해서 쓰는 행사비용은 당연히 써야겠지만은 지금 이런 식의 온라인이나 방송매체를 이용해서 홍보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에도 좀 감안을 해 주셔서, 그렇잖아요? 업무라는 게 한 곳에서 집중해서 일원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강석

고강석서울사무소장

……

서원

서원위원

정확한 기대효과도 누리기도 어렵고 예상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는 앞으로 지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석

고강석서울사무소장

예, 위원님 말씀 잘 공감하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저희 위원님께서 조배식 위원님이 몸이 좀 건강상 안 좋아 가지고 병가를 내셔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네 분의 과장께서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럼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지원과장, 보건위생과장,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모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보건행정과 이재성.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건강도시지원과장 이혜란.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배현.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박정숙. (보건행정과 이재성, 건강도시지원과장 이혜란, 보건위생과장 김배현, 감염병관리과장 박정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16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올 한해 작년에 이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참 뭐 고생 많으시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없는데 앞으로도 이게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 대두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경각심 가지고 우리 뭐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느슨해지는, 이제 피로감이 쌓이다보니까 이 개인 그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그 해이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주의나 당부 메시지는 좀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걱정인 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몇 년간 지금 보건소에서 그런 업무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과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이제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장님 이하 그 과장님께서는 그 직원분들, 업무 종사자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더 각별히 써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발병하고 나서 지금 지역 내에 있는 많은 그 외식업 종사자분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유연성을 좀 발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전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위생점검이나 이런 부분도 더 각별히 챙겨주시되 뭐 지금 상황에서 원칙만 가지고 그분들한테 강요하면 그 사실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해야 될 일은 분명히 또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참 고민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들하고 또 외식업 또 관계자들 이쪽, 이쪽 분들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유연성 있게 좀 이 사태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까지는 잘 좀 대처를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이거는 또 강조를 드리는 건데 지금 한 2년 가까이 직원들이 지쳐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내부적으로 어떻게 좀 해소를 시켜줄 건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분들이 일을 못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 오랫동안 고생하는 직원들 조금이라도 좀 안정감 갖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인력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부분 세심하게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오늘 여기 위원님들께서 보건소는 아마 다들 질의하실 게 있는데 오늘 과장님들만 소장님하고 참석하시게 미리 연락을 드린 이유가 어쨌든 지금 위중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고생하신다라고 좀 격려의 말씀 드리려고 좀 이렇게 조치를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좀 잘해 주시길, 잘해 주셨는데 더 고생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님들,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저기 휴양림에 지금 격리돼 있지요?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휴양림은 지금 몇 명이나……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휴양림 현재는 산림공원과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근무 말고. 환자가 그 격리돼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예, 그 관계는……

남충

김남충위원

아, 부서가 틀려서? 예, 아니 왜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보면 여기도 보면 야간에 뭐 읍ㆍ면ㆍ동 직원을 대체해서 휴무제로 해서 쓴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데는 공무직을 뽑아서, 지금 코로나 금방 낫지 않을 것 같잖아요?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왜 공무직을 쓰지 왜 읍ㆍ면ㆍ동 직원들 대체휴무제로 해서 쓰는지,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 답변이 그렇게 돼 있네요? 산림공원과 직원들하고 야간에는 읍ㆍ면ㆍ동직원 대체휴무 사용 이렇게 했는데 차라리 공무직을 뽑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저희 코로나 대응하는 인력들 고생하시는 거 염려해 주시는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해외입국자 관련해서 휴양림 지금 격리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작년에 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거는 이제 보건소 우리 저 간호인력들이 파견이 돼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업무 과중한 관계로 작년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주간에는 그 휴양림 관리하는 직원들, 산림공원과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읍ㆍ면ㆍ동 직원들 해서 돌아가면서 그 자치행정과에서 근무자를 편성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공무직을 뽑아서라도 금방, 제가 여기 코로나가 금방 올해 종식될 거 안 같으니까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서 직원들 쓰는 것보다는 뽑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방안도 한번 저희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조용훈 위원입니다. 2년 동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들, 직원님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서원 위원님이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않고 단 우리 그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그 하우스하고 건설현장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 생각합니다. 아셨죠, 과장님들?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페이지 2626번, 페이지 좀, 저 출산장려금 추진현황. 이혜란 과장님!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2017년부터 2021년 지금 현재까지 지원현황을 보니까 첫째아이가 3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돼 있고, 둘째아이가 30만 원에서 200만 원, 셋째아이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넷째아이가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이게 2017년도에는 셋째ㆍ넷째ㆍ다섯째는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됐네요? 그죠?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근데 2021년도에는 다섯째가 700만 원, 넷째가 400만 원. 이게 지금 지금 이 딱 보면 일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원, 이것만 봤을 때는 많이 지원이 되는데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는 좀 어때요. 이게?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마이크꺼짐) 저희 시가 ’17년도 첫째아이 30만 원……

승용

박승용위원

마이크, 마이크 켜봐!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빨간불 들어와야 돼요, 그거.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마이크 조작중)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것 좀…… 과장님들 한번 싹 다 눌러봐요, 다 되나 안 되나.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예, 2017년도에 저기 첫째아이가 30만 원 지원이 됐고 그때는 저희 논산시에 이제 인구현황을 보면 출생아수가 그렇게 많이 막 감소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저희 논산시의 인구가 급격히 출생아수가 감소가 되고 저희 출생아수에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 거는 저희가 그동안 출산장려금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거를 중간, 지금도 저희가 높은 수준은 아니고 중간 정도 수준으로 지금 맞춰놓은 것입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물론 이제 이렇게 그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타 지역 최고는 한 얼마 정도 돼요?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지금 청양하고 저희하고 인구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청양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첫째아이 1000만 원, 둘째아이 1500만 원 이런 순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저희 그 젊은 분들이 이것도 적다라는 소리를 많이들 하세요. 왜 그러냐면 타 지역하고 비교 안 할 수가 없거든, 이게. 저희가 지금 한 4년 동안 그 우리 지금 논산시 인구가 4년 동안 한 읍, 아니 면이 사라졌어요, 면이. 그마만큼 인구가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한테 좀 이런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셔서 또 예산을 더 축적할 수 있으면, 이게 뭐 급속도록 이렇게 올랐다고 해도 2018년도에는 500에서 700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게 1년에 100만 원씩 올린 것 같어. 좀, 좀 시원하게 좀 우리 저 젊은 새댁들한테 좀 확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예산 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뭐 꼭 이렇,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저희들도 이 기준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니까. 아셨죠?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시에 출산, 좋은 임신과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또 한 가지 더, 일단 그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자살률도 나는 참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논산시 자살현황에 2018년도에는 35명이 자살을 했고 우리 논산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31명으로 좀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다시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한 달 보름 전에 강경하고 부여하고 가는 그 황산대교 있죠? 큰 다리가 있어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 과장님이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위원님들 이렇게 말하면 그 내 과면 빨리빨리 이렇게 질의하시는 게 좋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 김배현입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엊그저께 한 한달 보름 전에 한 50 먹은 사람이 또 자살을 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그거는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 제가 작년에도 행감할 때 한 것 같은데 황산대교 그쪽이 좀 자살률이 좀 심각해요, 거기가. 그래서 도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아직 지금 홍보가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 그쪽이. 뭐 안내표시라든가, 좀 잠깐이거든요. 이게, 그 자살하는 게. 저도 옛날에 무슨 큰일 때문에 아파트에서 한번 뛰어내릴까하는 그런 생각에 막 가슴이 조여오거든요, 이게. 그런 것을 안 겪어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막 터질라 해, 이 가슴이. 그런 게 우리가 이렇게 자살한 사람들 보면 ‘아이 돈도 있는데 왜 자살하지?’ 그거 안 겪어본 사람은 잘 모르고, 이제 그런 방지시스템이 황산대교에는 지금 아직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 좀 강구 좀 해 보실 거예요, 할 거예요, 거기?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시민, 위원님이 몸소 체험을 했고 시민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 여기 보니까 또 젊은층들이 자살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그죠? 65세 자살률은 좀 감소가 됐고 젊은층들이 좀 이렇게, 뭐 물론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경제도 안 좋잖아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대책 좀 마련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 참고자료를 보니까 저도 이거를 행감 때 이걸 지금 알았거든요. 생명존중약국 지정현황이 있네요. 보니까?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렇죠? 이것은 지금 행감 때 우리 논산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일 같아서 내가 이거를 질의 좀 할게요. 생명존중약국이라는 뜻이 뭡니까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생명존중약국은요 저희들이 낸……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저기 과장님! 마스크 좀 벗고 하셔. 이게 좀 설명 좀 잘 듣게끄름.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마스크탈거) 자살자 예방을 위해 갖고 저희들이 이게 특별히 논산시만 해서 특화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사를 생명사랑지킴이로 양성을 해 갖고요 손님 중에 그 다량의 수면제를 뭐 구매를 요구하는 사람이라든가 좀 자살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은 약사가 직접 접하잖아요?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분들을 접했을 경우 마음건, 그 마음건강검사지라고 저희들이 배부를 했어요. 그것을 작성을 해 갖고 그 작성한 검사지를 저희 센터에 보내주면 저희가 그분과 접촉을 해 갖고 상담하, 자살을 예방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 과장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생명존중약국이라는 게 자살예방이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죠? 그러면 약국수가 논산에 68군데……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지정약국수가 31군데 있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런데 공주에서도 시행을 하고 53군데 있고 지정약국이 16군데, 저희가 많더라고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걸 약국에다가 그 표시판을 좀 이렇게 붙여놔야지 그래서 어? 내가 자살이라는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도 상담할 수가 있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냥 이렇게 매뉴얼대로 이렇게 적어만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약국마다 우리가 논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정이 된 약국에다가 우리 저 착한물품가게 같은 거 저, 착한가게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명시를 하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우리 시 예산 들여서.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자. 그러면 우울증 있으신 분들 또 그런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이 가서 상담할 수가 있지 않냐……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약국에 가면 그냥 약만 사는 거지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아시는 분들만 아시지 거의 몰라요, 이거.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이걸 좀 시행 좀 해 주십사!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예, 사업상 추진해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겠고요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내년에 본예산은 지금 아직 안 올라와 있죠, 이건? 그러면 내년 1회 추경이라도 빨리 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이라도 올려서 우리가 지정을 좀, 지정을 했으니까 그 조그마한 간판이라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올해 날씨도 덥고 한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페이지 그 2597쪽에 보면 그 음, 음압격리병상 설치 지원에서 12억 원이 나와요. 이 12억이 지금 ’21년도 12월에 착공이 되었나요?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음압병상 설치사업은 지금 백제병원에 저희가 우수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근데 작년에 명시이월이 됐고 올해 설계가 지금 완료가 돼서 이 회계과에 입찰 의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12월이면은 착공이 가능할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예산도 물론 많이 들어가지만 코로나 때문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이렇게 음압격리병상 설치지원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우리 논산시에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빠르게 이걸 대처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도시지원과 과장님! 2649쪽입니다. 정말 보건 우리 건강도시지원에서 논산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건강적으로 건강하시라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무엇무엇을 하, 추진하고 계신가요?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저희는 건강증진사업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 프로그램을 실시, 하던 것을 코로나 이후에 작년부터는 비대면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를 이용한 스마트건강매니저 사업, 또 걷쥬앱을 활용한 걷기 프로그램 등 16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정말 코로나 시대를 당해서 저희가 건강이 첫째잖아요.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 가운데서 걷기운동이 최고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 사업을 보니까 걷쥬앱이 있네요. 여기 스탬프 투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논산시의 걷기 코스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저희 우리시는 충청남도 체육회와 공동으로 걷쥬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1만 3000여 분이 가입을 해서 이제 걷기 코스를 걷고 계신데요, 저희가 걷기 좋은 길을 5군데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탑정호 둘레길과 또 반야산 둘레길, 상월 주곡마을 둘레길, 노성산성, 또 솔바람길 이렇게 해서 16개의 비콘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걷기 좋은 길을 가셨을 때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비콘이 자동으로 스탬프가 찍히는 그런 스탬프 투어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러면 연세 드신 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그분들은 저희가 이 걷쥬앱을 사용을 못 하실 경우는 만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보기를 이제 지급을 해 드려서 만보기로 걷기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러면 걷기운동을 많이 하시면 면역성도 생기겠잖아요.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걷기는 모든 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를 하는 좋은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어르신들이 걷기, 걷쥬앱을 활용을 잘 하셔서 정말 건강한 우리 시민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스탬프 투어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우리 이제 그 보면은 가야곡에 태봉산이 있어요.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태봉산에 엄청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조성을 잘해 놨어요. 거기에 편백나무도 있거든요.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편백나무 숲길도 조성을 해놨으니까 그런 데에다가도 이 걷쥬앱을 활용해서 좀 그런 코스를 좀 조성할 수, 조성할 수 있나요?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저희가 걷기 좋은 길 선정을 위해서는 이제 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지, 그리고 걷기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또 걷기 거리가 적합한지 이런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한 한 후에 문제점이 없다면 저희가 비콘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 걷기 좋은 길 태봉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건강도시과장님께서 부서에서 더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가까운 그런 산에도 들리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제 태봉산이 비콘 설치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된다면 논산시민 뿐만이 아니고 걷쥬앱을 활용하는 도민들도 태봉산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검토해 주셔서 꼭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리고요, 보건위생과장님 2720쪽입니다. 우리 이제 탑정호가 내일이면 이제 개통이 되잖아요. 개통식을 내일 하지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개통식 전에도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어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식당 이용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개통식이 끝나면 더 많이 오시리라 저희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다 보면 볼거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런데 탑정호 주변에 안심식당이 몇 개 업소나 되지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탑정호 주변에 있는 안심식당은 현재…… (자료 검토 중)

정숙

최정숙위원

탑정호 주변에 업소가 27개소라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27개소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예,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27개소 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안심식당도 있고 모범식당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모범식당하고 안심식당의 차이는 또 뭐예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그 시설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심식당은 2019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손님들이 그 식당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업소에게 지정, 부여된 식당 이름이고요, 모범음식점은 우리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 논산시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범음식점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춘 곳을 심사해서 지정하는 것이 모범음식점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이 업소가 자꾸자꾸 더 많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이 안심식당은 어떠한 추이로 증가가 되고 있나요? 아까 ’19년도하고 ’20년도, ’21년도 해서 어떤 추이로 안심식당이 증가되고 있나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20년도에 149개소를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올해 ’21년도에는 207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자꾸 증가되고 있네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관광객들이 오셔서 안심하고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안심식당이 증가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안심식당이라고 하는 그 뭐 안내판이라든지 뭐 표지판이나 뭐 있을까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부착한 건 없고요, 위원님의 관심 사항이고 또 시민 건강을 위하신 지적사항이므로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혹시 부착할 수 있는 그 뭐 다른 관련법도 한번 검토하고 저희가 한번 신중하게 추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요. 안심식당을 정말 안심되게 그 식당을 찾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제작을 좀 멋있게 이렇게 잘하셔서 널리 널리 좀 알려주셔서 우리 탑정호라든지 이 논산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중복되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논산시에서는 훈련소나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발생돼가지고 인근 부여나 공주는 우리 논산보다도 반 인구를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발생됐는데 우리 논산시나 또 특히 보건소의 모든 직원분들이 고생하시고 하는 덕분에 크게 발생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이계천위원

훈련소가 있고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발생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는 각 그 외국인들이 그래도 농사짓는 데에 컨테이너라도 넣고 잘 지냈어요. 지냈는데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외국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그 주위에 외국인들이나 아니면은 인력공사를 하시는 분들의 그 감언이설에 의해서 그냥 월급주는 날 그 이튿날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논산시가 시가지를을 보면은 밤에나 이런 때 보면은 동남아에 온 기분이 들 정도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있고 그분들의 아주 전문적인 식당도 있고 숙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분들을 우리가 그 업무보고 때도 그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체계가 없는 것 같아. 지금 현재 가정에 데리고 있는 하우스에 일하시는 분들이 데리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지금 외국인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맞히는 걸 봤어요, 그죠?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는 걸 봤지만 저분들이 지금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논산시를 활보하고 있고 또 급한 대로 막 이 장거리도 다리고, 지금 현재 논산시에서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 갖고 논산시에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대천이나 보령 가서도 이렇게 태우고 오고 태워 가고 할 정도의 그런 체계가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딸린다 이거지.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무방비 상태로 놓아있는 분들을 좀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사실 그 외국인 확진자가 8월하고, 9월에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그 노심초사 긴장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그 산업단지나 이런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서 이제 그 PCR 검사를 많이 찾아, 실시하면서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는 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단체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고 특히 이제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논산경찰서에서 그분들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그 홍보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접종률을 높이는 데도 많이, 그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예방접종률도 등록 외국인 같은 경우도 89.8% 접종을 했고요, 미등록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불법체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한 4021명을 찾아내서 접종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접종률도 95% 이상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이계천위원

이게 불법체류자들일수록 사실은 예방접종을 해 준다고 해도 본인들이 피하고 막 다닐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계몽하고 그분들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력공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신신당부를 해서라도 이분들이 100% 다 맞을 수 있게끄름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하고 내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 사실은 그분들이 보면은 오전, 오후 특히 밤에 막 이렇게 보면은 터미널 뒤쪽이라든지 아니면 중앙통이라든지 그분들이 많이 가는 데에 혹시나 불법체류자라도 이렇게 우리가 다 예방접종을 해 준다는 것을 좀 많이 선도한다고 할까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하시, 염려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고생하신다고 아무리 더 많이 해도 부족하죠. 수고하신다고 말씀 드, 인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건위생과장님! 제가 그 여기 요구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있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 센터에서 프로그램은 뭐 뭣 있어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경선

차경선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예, 집단급식소가 많은 기관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영양소를 둘 수 있는 그 집단급식 인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는 영양사가 지금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 식단을 편성해서 제공하고요, 그 종사하는 급식조리원들하고 그 원장,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종사자들에 대한 위생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 지원센터 안에 아이들이 찾아와서 그 음식 만들고 하는 그런 체험도 하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하고 있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제가 왜, 왜 여쭤보냐면 그러면 지금 있는 그 보건소 내에 있는 그 센터에서는 그걸 할 수 있어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조리를 씻고 하는 그런 과정은 할 수 없지마는 일단 그 모형으로……

경선

차경선위원

그게, 그게 무슨 체험이에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거……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실질적인……

경선

차경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원래 이 센터가 시민운동장 안에 있었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이사간, 옮겨간 이유가 뭐예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시민운동장 내에는 일단 냉방과 가장 중요한 것이 온방입니다. 그 온방 시설이 안 돼 있어 갖고요, 겨울에 아무리 그 부가적인 난방시설을 가동을 해도 그 직원들이 근무할 여건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추위, 그러니까 추웠다는 얘기죠, 사무실이. 상당히 추워서 이것은 사무실로써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좀 외부에서도 했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판단이 이루어져 갖고 그동안에 그 보건소에 또 그동안 회의실이라는 도구는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아, 이것은 근무여건을 개선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그런 판단에 보건소로 이전하게 된 겁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지금 그 공공사업소에서 말씀하기를 아직 임대 기간도 남아있어서 비어있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지금 공공……

경선

차경선위원

그리고 비어있어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운동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선

차경선위원

예, 예, 운동장. 원래 기존에 있던 그 센터자리가 임대 기간이 남아서 비어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감염병관리과가 생기면서 사무실이 좁아 가지고 우리 뭐 박승용 위원님은 날마다 그냥 왜 저기 분리를 안 시켜 주냐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양쪽을 다 가보니까 추우면, 요즘 얼마나 기술이 좋은데 그거 리모델링 못 해요, 따뜻하게? 해서 거기서 계속 그 급식센터를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내버려 두고 그 지금 있는 그곳에다가 이 감염병관리과든지 뭐 보건행정과라든지 사무실을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면은 거기는 추워서 다른 사무실은 아무것도 쓸 수가 없겠네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저 위원님……

경선

차경선위원

다른 사무실도 못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과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있고 또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또 다른 부서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그 상호간 그 서로 협의해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도록 저희가 제가 어떻다고 결정의 말씀을 드리기에는……

경선

차경선위원

아, 그렇지. 아니 저는 이제 과장님이 뭐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뭐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말은 왜 거기 있는 그 잘 있는 그거를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는 지금 부엌을 체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왜 축소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오고, 또 이쪽에서는 사무실이 부족해서 아우성이고 여기는 비어있고 왜 그런 비효율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만약에 또 이게 사무실이 또 다시 여기로 간다면은 어디로 나간다면은 제가 여기 33번에 보면은 조직변경 및 인사이동에 따른 비용지출 현황을 제가 다 과마다 받아봤어요. 이거 쓸데없는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낭비인거지! 거기가 추우면 리모델링을 따뜻하게, 요즘 얼마나 난방들 시설들이 잘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그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깊게 고민하고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한번 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아,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실 일이 아니라니까! 두루뭉술 넘어가시지 말고, 가봐요, 거기가 추워서, 추워서 사무실 직원들이 추워서 거기서 일을 못한다면 그러면 그 공간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건, 보건소에서는 추워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따뜻한 보건소 건물로 들어가고 그럼 다른 사무실은 용도로는 누가 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써야지 이건 이리 이 가고 축소돼서 가고 여기는 사무실이 없어서 2개 과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오죽하면은 “소장님실을 내놔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이건 그냥, 그냥 그런 뭐 저기 넘어갈 일이 아니고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면 또 비용이 또 발생이 되고. 정확하게 이거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는 좁고 여기는 불필요, 제대로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여기서 넘어가 버리면 끝이야, 또?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근데 위생과에서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관장, 관할하고 그런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그 시설측에서는 저희 소관을, 보건위생과 소관을 벗어나기 때문에……

경선

차경선위원

그렇죠.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다 계시니까 소장님, 과장님들 다 각 과가 있으니까 협의하셔서……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 잘 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잘, 공감을 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해결토록 저희들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4분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김배현 과장님!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식품진흥기금 통합안정화재정화기금으로 기탁했지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잘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작년도 행감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왜냐면 이 기금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왜냐면 지금 우리가 1조가 넘는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에 편성해도 모든 사업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잘하셨고 저기 김만중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인데 입식테이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입식테이블요.

진호

김진호위원

예, 테이블.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70여개 업체 이렇게……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74개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지원해 주, 예, 70여 개.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정확한 숫자를 알려면 또 과장님, 직원님들도 뒤에 혹시 안 계실까 봐. 지금 현재 우리 입식테이블 우리 논산 외식업소에 몇 업소가 지금 가 있나요? 우리가 지원해 준 게?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2020년도에 74개소 지원했고요, 올해도 74개소, 동일하게……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74개소 지원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한 1850개 업체가 있지요, 외식업소?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식으로 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 통상적으로 그 뭐 규모가 크다는 업소 기준은 제가 메이저급 해당되는 업소는요 지금 음식 외식문화 환경 이 트랜드가 많이 바뀌어 갖고 자체적으로 테이블을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좀 서류를 갖추고 신청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좀 까다로워서 본인들이 부담해서 자부담으로 입식테이블을 설치하는 업소가 좀 대다수가 많이 있고요.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고 원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찾아내서 기준도 완화하고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 부분이 외식업체 분들의 어떻게 보면 불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설치하고 어떤 분들은 자부담으로 하고, 그렇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 우리가 지금 자부담까지 해서 1억 2500 도비 뭐40%, 시비 40%, 자부담 20%……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걸 뭔가 계획을 세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세출예산이 1조를 넘어서고 있는데 한 5000만 원만 우리가 더 도비 안 받고 세우면은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1년에 한 5억 정도만 세워도 이게 2, 3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와야만이 지금 세워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계획을 세워서 3년 안에 우리가 다 입식테이블로 교체를 해야겠다. 더군다나 이제 출렁다리 내일이면 뭐 준공한다고 그러고 또 주말이면은 많은 또 외지에서 올 수도 있는데 입식테이블은 지금 한 150여 개 업체만 지금 돼 있잖아요, 또 본인들이 한 업체도 있겠지만.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우리 논산시 최초 많이 하잖아! 뭐도 최초, 뭐도 최초. 입식테이블 외식업체 전체 우리 논산시에는 다 교체했다 그 최초로 한번 해보셔요, 이것도 계획 잘 세워서.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 외식업소 환경과 그 영업주들의 요구도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제가 내년에는 행감에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우리 한미옥 소장님을 비롯해서 4분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응답｣하는 과장 없음) 대답이 없으셔? 별로 고생 안 해요? 본 위원 가족도 여기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보건소 직원으로 좀 3명이 있거든요. 자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고통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뭐 직장을 빨리 그만둬야 되느냐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힘들어 가지고 병가를 낸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혹시 가장 어려운 것 중에서 이제 코로나19 검사하는 선별검사소 내지는 백신접종 문제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들 텐데 우리 시는 뭐 다른 시하고 다르게 선제적 뭐 검사소를 설치해서 전 읍ㆍ면ㆍ동을 다 했잖아요. 제가 요구한 자료 이렇게 잘 보면 검체 건수도 보니까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또 우리 훈련소 내에 또 가서도 또 막 하더라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우리 직원분들께 뭐 호소하는 문제 뭐 건강에 이상이 있다든지 퇴직을 하겠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는 부분은 혹시 없었, 없었나요? (응답하는 과장 없음) 근무환경이 안 좋아서 직원들이 호소하는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시가 다른 데하고 다르게 또 외국인들 근로자들이 겁나 또 그 외국인들 환자들이 많이 지금 이 PCR검사를 통해서 지금 환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 그,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 업무에 종사하지 않나요? 그죠?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다른 과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마이크 조작 중)

만중

김만중위원

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이게 보니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현황을 여기 보, 제가 저기 요구한 자료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다 제가 일일이 밝히지 못 하지만 확진자를 이 선별검사소를 통해서 선별을 했잖아요.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 그 건강관리라든지 또, 또 업무가 과중해서 힘들다든지 하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우리 직원관리를 했냐 내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특별히 뭐 지금 뭐 휴가를 더 보낸다든지 뭐 이런 건 없어요? 뭐 인센티브가 없냐!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그 코로나 선별검사라든가 또 예방접종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해서 이제 올 이제 2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지나오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최대한 직원들이 그런 고통 힘듬을 분산시키려고 전 직원 이렇게 동원해서 순번으로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만중

김만중위원

예, 예.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도 이제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하고 이제 동일한 건데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는 직원분들 건강관리 잘 좀 챙겨주시고 업무환경이 좀 열악하면 그 열악한 환경을 좀 개선해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만중

김만중위원

알겠습니까?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리고 우리 출산계가 누구죠? 무슨 과장이죠?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건강도시지원과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도시지원과장님이죠? 혹시 그 지난주에 감사할 때 다른 과에도 내가 물어본 일이 있는데 읍ㆍ면ㆍ동 출산수가 우리 시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 자료를 내가 요청해서 보니까 작년에 출생률이 15개 읍ㆍ면ㆍ동에 480명 아이들이 출생했더라고요. 근데 금년도도 이제 480명이 안 되는 걸로 이제 제가 이제 추산을 하는데 우리, 우리 건강도시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 모자라든지 아이들한테 아이를 낳으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출산율이라는 것은 뭐 그런 걸 이렇게 지원해, 지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 출생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교육문제라든지 뭐 인구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문제는 또 우리 출생률에 대한 여러 문제가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도래돼 있지만 이 지원 조금 해 주는 거 가지고는 출생률이 높아지지는 않잖아요. 물론 다른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지마는 이 건강도시과에서 우리 산모들한테나 아이한테 지원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나 한번 말씀 좀 해 줄 수 있겠어요?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작년에는 488명이 출생을 하였는데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볼 때 405명이 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취암동 같은 경우는 179명 출생했고 그리고 연무가, 연무읍이 이제 67명, 그 부창동이 72명 출생을 하였고 또 양촌이 34명 출생하였습니다. 그 채운면 같은 경우는 1명이 출생하고 또 상월하고 가야곡면은 2명이 출생을 해서 정말 출생률이 최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출산은 저 보건소 문제만 뿐만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합적인 뭐 주택문제라든지 그리고 일자리문제 또 저희가 이제 가임여성 또 청년기가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좋은 임신과 출산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임신 전에 그 예비부부에게는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쿠폰을 제공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산전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임신을 했을 때 임신ㆍ출산 임신의 그 쿠폰, 임신축하쿠폰, 그리고 출산을 했을 때 또 출산지원장려금을 또 첫째아이부터 해서 다섯째아까지 7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출산문제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 특히 심한 데가 이제 읍ㆍ면, 읍이나 동보다는 면단위에서 이제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이제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산부인과가 우리 논산시에 없잖아요. 지금 있나요, 혹시?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저희는 산부인과는 4개소가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4개요?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우리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그 부부지간에 아이를 이제 갖게 되면 대부분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대전이나 뭐 대도시로 가버리잖아.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사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아예 이제 이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 이런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 특히 산부인과, 산모가 또 산부인과를 자주 다녀야 되니까 뭐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저희, 예, 예. 4개소 산부인과가 있고 그중에 분만산부인과는 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이게 민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만 이제 그 산전쿠폰이라든지 또 기형아검사, 초음파검사를 할 수 있게끔 그 쿠폰을 발생을 해서 관내 산부인과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이 낳,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그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우리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백신접종을 누가 하죠? 위생 저기……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감염병……

만중

김만중위원

감염병관리과죠?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혹시 아까 뭐 잠깐 말씀을 하셨겠지만 몇 프로 정도 지금 접종률이 돼 있나요?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아, 지금 현재까지로는 그……

만중

김만중위원

한 90% 정도 돼, 돼 있다고 아까 얘기하는 것 같던데?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백신접종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요즘 언론에도 보면은 또 저기가 나와 있데? 델타바이, 태변이 오미크론이라고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건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지금 새로 신종 변이바이러스가 발생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거 아시죠?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이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이에요? 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저희는 아직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아직은 뭐 감염 관리국에서도 잘 뭐 이렇게 모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신종 델타나 신종이 자꾸 나오고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접종률을 끌어올려서 우리 시민 안전 또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역량개발과, 기술보급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역량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모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역량개발과장 김정필.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남태순. (기술지원과장 김종원, 역량개발과장 김정필, 기술보급과장 남태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1시 24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행감 준비하시느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페이지 2874페이지, 딸기축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죠?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본 위원이 이걸 지금 자료를 대면 축제도 안 했는데 왜 이걸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나 좀 의아히 좀 생각하실 수 있어요. 2019년도에는 우리가 대면축제를 했었죠?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대면축제를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보험 같은 거는 어떻게 드나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그 보험 같은 경우는 논산, 아, 농협에, 농협보험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 농협으로 하나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특약은 어떻게 돼 있나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특약은 대인 1억 원, 대물 2000만 원까지 돼 있고요 최대……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대인이 얼마라고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대인 1억 원입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2억?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1억 원!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혹시 그 자전거 사고율이 한 얼마나 돼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축제로 접수된 것은 2019년도에 1건이 자전거 사고로 예, 있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2019년도에 논산시민을 위한 저 자전거대회 한 거 있죠?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있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때 그 자전거 동호회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이거를 쫙 자료를 해왔는데 탑정호에서 딸기축제까지 이렇게 자전거대회를 했었죠?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기에 그 모 자전거 동호회에서 사고 난 게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위원이 알기로는 그 오다가 이 어린애를 피하다가 이렇게 사고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3년째가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됐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많이 좀 억울해 하고 지금 속상해 해서 지금 여기 저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그 사건 경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전거 사고는 2019년 3월 23일 토요일 09시 30분에 저희 딸기축제 일환으로 개최된 “자전거 소풍길 대행진”이라는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가 딸기축제장에서 출발을, 자전거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딸기축제장에서 출발을 해서 탑정호를 돌아 다시 딸기축제장으로 오는 행사였는데요 그 피해자께서 딸기축제장을 거의 다 오셔서 “더 행복한 웨딩홀” 그 입구께에서 저희 자전거 이제 진행요원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이를 지나다가 어린아이가 튀어나와서 어린아이를 피하려다가 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어린아이 부모께서 “이거는 우리 측의 잘못이다.” 그래서 이제 그쪽, 저희 논산딸기축제는 농협보험에 보험을 들은 상태였고 그 어린아이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좀, 물론 지금은 잘 알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어린이측 어머님이 자기가 잘못했으니, 우리 애기가 잘못했으니 우리 보험 쪽에서 이렇게 다 해결하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 297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그 326만 원이네요.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합의라는 게 한 보험에서 지불을 하면 딴 보험에서 할 수가 없지요? 그죠?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 우리도 이렇게 사고가 나면 그쪽에서 이렇게 해 준다면 그냥 “예, 감사합니다.” 하지 “아니에요. 우리 논산시 딸기보험 들어있으니까 거기서 하겠습니다.”라고 거의 그렇게 말씀들을 안 하세요. 그런데 그 320만 원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쪽하고 이렇게 합의가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또 이제 이게 농협하고 같이 보험을 합의를 보려고 하니까 한쪽에서 보험이 됐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이 모 어르신은 지금 병원,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고 하니요, 내가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자전거 한번 사고 나면은요 큰 사고가 나요, 이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도 왔고 뭐 얼굴에 뭐 사바도 없고 발가락은, 발가락도 오고 막 이게 좀 많이 뭐 찰과상 같은 것도 많이 입고 이렇게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요구한 내역이 12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여기에 다 보니까 자전거 수리비만 326만 7000원이에요. 그럼 이제 병원비랑 이런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쪽 부모님도 우리가 다 잘못했다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개인 돈을 줄 수는 없잖아, 거기서는. 물론 좀 그 병원비라도 좀 정신적인 거라도 이렇게 줄 수는 있죠,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근데 또 이런 경우는 좀 틀리다.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분하고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셨나, 그리고 우리가 농협에다가 이렇게 보험을 했기 때문에 아까참에 최고 보상이 지금 2억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두 분 현대보험하고 그분하고는 참 이게 마음이 그 좋으신 분들여.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해결한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제 나중에 후유증도 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전거도 이제 수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액이 한 1200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산시 축제장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우리도 책임은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란 법이 없어요, 지금. 또 딸기축제가 아니라 해도 다른 축제라도 이렇게 해서 옛날에 그 강경축제 마라톤 해 가지고 처음에 해서 사람 심장마비로 죽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게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진행이 돼 있으며 앞으로 또 어떻게 좀 할 수 있나 그거 한번 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당초 그 피해자께서는 그때 당시 치료비랑 휴업손해비, 또 위자료 등 해 가지고 12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근데 보험, 이제 그 피해자께서 요구하신 금액이 1200만 원이었고요, 그 이제 보험회사 측에서는 382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시니까 너무 이제 갭 차이가 많이 나다니까, 많이 나다보니까 그때 협의가 되지 않으셨고요 재차 협의를 해 가지고 피해자께서는 1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고 보험사에서는 800만 원을 다시 이제 그러면 협상을 해서 주겠다 이렇게까지 된 상황이었는데요 200만 원 차이로 현재는 이제 협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피해자께서 금감원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신 상황이고요 또 민사소송으로 하겠다라고 입장을 현재까지는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 지금 이분은 지금 억울해서 공기관까지 제가 지금 올라간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젓갈축제에서 그 보험특약이 물론 그 정도 돼 있지만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은 1200만 원 이쪽에서, 그게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좀 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는 거죠, 그럼?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지금, 아니 지금 현재 이제 그 저희가 저희 보, 저희 보험 딸기축제에서는 농협보험에 들었고요 그 어린아이 측 가해자 측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또 나중에 이게 개인,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보니까 보험사에서도 정보를 좀 많이 알려주지는 않으셨었는데 저희가 이제 또 농협하고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딸기축제에서도 주최를 했으니 공동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 그 현대해상보험에서 70%를 해결을 해 주고 저희 딸기축제보험에서 이 30%를 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800만 원을 지금 이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현대해상에서 560만 원을 보상을 하시고 우리 딸기축제에서 240만 원을 보상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피해자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피해자는 현대해상하고 일단 협의가 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협 측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지금 그 보상가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이라고 해서 30%에 대한 이제 책임을 이렇게 지려고는 하는 상황인데 현대해상하고 가해자가 합의가……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우리, 우리 그 젓갈축제에서 30%는 줄 수 있다?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 다행이네요, 그러면.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그,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원성할 일이 아니고 그 농협 측하고 보험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분들이 꼭 1200만 원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거기에, 제가 보니까 그 진단서하고 다 확인해보니까 꼭 줄 돈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분한테 좀 어느 정도 올 수 있게끄름 좀 지원을 좀 해 주십사, 그거 지금 어차피 지금 여기는 안전총괄과 문제인데 자전거 논산시민들 그 자전거보험 있는데 거기에서도 한 5만 원 이상은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저도……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논산시에서 축제가 됐든 무슨 보험이 됐든 간에, 우리도 지금 내일 현장 또 행감을 하는데 보험 든다고 하더라고요. 보험들 때 항시 그 특약 같은 거 잘 이렇게 하셔서 이 시민들이 불이익 이게 좀 안 당하게끄름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좀 중재 좀 잘하셔서 이것 좀 해결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중간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참 준비 고생 많으셨고요. 그 자전거 전문가 거기 강두식 팀장님 계신데. 저는 그 작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스마트농업복합단지 이게 제가 예산심의 때도 그랬고 작년 감사에서도 그 부지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거기로 결과가 뭐 확정이 돼서 추진하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광석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뭐 그게 광석으로 간 게 잘 됐다, 못 됐다를 떠나서 저는 이제 그런 우리가 논산시의 기술센터뿐만 아니고 이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부지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당초에 사업계획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사업 시기가 지연이 되고 예산도 제때 집행도 못하고 이 많은 문제들을 막 이렇게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사업계획단계부터 좀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확실하게 있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추진을 하셔야지 너무 이런 당초에,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논산시에 이런 사업들. 부지 당초에 여기다 하겠다 해 놓고 하고 못 해서 옮기고 사업 지연되고 결국에는 국ㆍ도비 반납을 종용당하고 그걸로 인한 손실이 너무 커요. 그런 부분 좀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역량개발과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작,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감사때 그 말씀했던 건데 농업 농기계 우리가 임대사업 하는 것……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지금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준비해놓고 뭐 한 번도 임대가 안 나간 것들 이런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는 생겼지마는 이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부터 이 농, 농촌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그리고 뭐 비단 그것뿐만 아니지마는 기후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작물 재배 이제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사실 우리 논산시의 재배 작물 중에 가장 많은 게 뭐 딸기 뭐 대표작물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수도작 뭐 이렇게 있는데 이 특용작물 시설하우스 재배하는 작물들 중에 지금 일손부족 그다음에 기온, 환, 이제 농업 환경의 이제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재배 작물의 다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잖아요.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우리도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거에 같이 발을 맞춰서 그런 장비들도 좀 다양하게 미리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해 줘야 우리 농가들도 거기에 같이 발맞춰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저……

서원

서원위원

예, 거기에 대한 것 이제 수시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논산시에서 딸기가 한 100여농 정도가 사라졌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양파하고 전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본인이 그렇게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은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고 내용 파악하셔가지고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릴게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2875페이지에 그것도 뭐 감사때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딸기 육묘 관련해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논산시 대표작물이기 때문에 이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그 육모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얻고 있잖아요, 농가에서?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주고 싶어도 물량이 뭐 부족하니까 최대한 농가에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설 육묘장에서 인근 저쪽에 우리 논산시 관외에 있는 그 사설 육묘장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피해사례가 있었다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얼마나 좀 개선된 게 있나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 농가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급해, 보급해 주는 딸기 육모가 좋다고들 하시잖아요, 농가에서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래서 더 보급받고 싶은데 물량은 제한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때 당시에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우리 논산지역에 딸기 농가에 더 확대 보급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개선이 됐는지……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지금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현재로서는, 현재 시설에서는 작년 수준의 비슷하게 보급이 된 상황이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논산스마트농업복합단지를 추진을 하면서 2024년부터는 지금의 약 3배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보급을 할 계획으로……

서원

서원위원

’24년도예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게 완성이 돼야……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서원

서원위원

지금 기존의 기술센터 그 주변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육묘장 800평, 85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2만, 11만 주에서 12만 주 정도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건 하고 광석에 새로 조성이 되는데 2군데에서 이제 이원화돼서 이제 일을 하시겠네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농가들한, 농가분들한테도 그런 부분 좀 안내는 하시겠지마는 아직까지는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보급이 더 확대될 거다라는 것도 안내를 좀 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간단히 몇 건,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 귀농귀촌인들이 이제 하우스를 많이 하시잖아요?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런데 인력 때문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논산을 찾아주셔서 농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참 여러모로 부푼 꿈에 부자 되려고들 많이 왔지만 사실 인력이 너무 지금 딸리고 외국인들이 코로나 때문에도 쓸 수가 없어서 엄청난 힘든 시기일 거예요, 그죠?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쯤은 그만두고 떠나는 사람도 많고 또 기존에 하우스 했던 분들도 사실은 아까 전 보건소 과에서 우리 조용훈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자살률이 아마 그분들이 심하게 지금 나타나죠, 그죠? 1년이면 각 시ㆍ군에서 몇 분씩 이렇게 자살을 택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빚에 쪼들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관리하시면서 더 잘 해야되겠지만 주위에서 자꾸 꼬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나가게 만들고 하는 것 같아요, 주인이 잘하면은 괜찮겠지만. 그래서 우리 귀농귀촌인들한테 좀 잘 교육을 잘 좀 해 주셔서 그만두고 나가지 않게 끄름 벌려 놓은 일을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가족끼리 할 수 있는 범위 한 석동, 넉동만 해야지 그분들이 많이 벌려놓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도 하락 되고 인력 구하기도 어렵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계천위원

이제 대개 그분들이 고설을 다 탁해서 이제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일 있는데 지금 현재 논산시에 이제 토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죠?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맛이나 이런 걸로 해서. 토경을 고집하는데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 특히나 토경의 반 이상 50% 이상의 죽은 집도 많이 있어요, 그죠?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

이계천위원

근데 우리 논산시에서도 그렇고 정부로부터도 보험 농산물 보험 들게끄름 많이 지원도 해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큰돈 안들이고도 보험을 다들 들어놨지만 사실은 이런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재해가 아니고 이건 병균이 발생 돼서 그렇다, 이렇게 고집하기 때문에 일절 보험도 안 되고 한다고 지금 농가에서 엄청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싸워서는 되들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농정과에다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이것이 재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달 같은 경우 흐린 날이 많았고 또 육묘기에는 굉장한 고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기묘가 많이 연약하게 커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관리 잘못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기후변화라든지 기상 때문이, 이 기상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묘가 연약하게 컸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영양제를 준다든지 방제를 한다든지 이런 횟수도 좀 늘리고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했던 관행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기상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출력을 그 해 가지고 보험, 보험사하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견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써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 기후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 갑자기 이제 그분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겠지요, 그죠?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

이계천위원

그분들이 하여튼 어려워하니까 이것이 자연재해라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일단 병이 나서 죽게 되면은 그게 소생할 수 없는데 자연으로 해서 이게 발생 됐기 때문에 원인이 그래서 이게 다시 죽었다가 이제 뿌랭이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걸 보면은 확실히 자연재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자연재해라는 걸 좀 이렇게 해 주셔서 그분들이 큰 손실을 조금이라도 좀 덜을 수 있게끄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아시겠지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이계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논산시에서 이제 농정과도 그렇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원분들이 많이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고 또 논산시에서 자체적인 사업도 하고 하면서 사실은 많은 농가한테 보조금을 해서 이 농사를 짓게 하는 데에 도움 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부수적으로 보면은 상당한 액수 근 20억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 이제 수도작 부분이나 모든 일에. 그런데 우리 논산시가 항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농가가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고 이게 일부만 이제 사업들을 새로운 사업들을 하게끄름하고 또 새로운 쉬운 기계를 이렇게 사서 보급할 수 있게끄름 해 주다 보니까 몇 분들만 이런 혜택을 받는 거다. 그래서 논산시에서 지금 하는 거 보면 수도작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뭐 상토라든지 아니면은 뭐 토양살충제 또 뭐 보험드는 데 조금 이제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거 외에는 사실은 뚜렷한 게 없어, 수도작하는 모든분들한테. 그렇게 되면은 항상 제가 5대때 들어와서도 상토관계 또 토양살충제는 작년에 이런 것 보면은 우리 논산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 이 쌀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다보니까 늘 얘기하지만 전국에서도 그렇고 충남 15개 시ㆍ군에서 쌀값이 제일 하락이에요.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올해 날씨가 좀 좋아서 요행히 벼 수확이 좀 많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12월 달 되면은 1년 동안 농사짓고 모든 게 좀 정리도 해야 되고 하는 시점에 벼가 팔리들 안 해. 이 정미소들이 많이 자기들이 단합해서 싸게만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거를 논산시에서는 팔아 먹을 데가 없고 하다보니까 다 전라도나 경기도나 이런 데로 지금 팔고 있는데도 너무 헐값으로 가져가요. 이런 시대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어려운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혜택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신경 좀 써주시고 또 현재 다른 과하고도 서로 상의를 하셔서 우리 쌀에 대한 것이 많이 좀 널리 알려줄 수 있게끄름 많이 이렇게 PR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수도작도 진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조금 지원 부분에서는 좀 다소 저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로 더 신경써서 저희 수도작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지금 논산시 충청남도 보면은 삼광쌀이 대표적인 쌀이고 또 밥맛도 좋지만 다른 쌀들도 상당히 지금 밥맛이 좋고 논산시에서 나오는 쌀들이 경기도나 군산이나 이런 데 가도 그 지역에서 나오는 쌀이 삼광쌀이 아니어도 그 값을 받을 수가 있고 그분들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 것 생각하면 논산시의 쌀이 밥맛이 상당히 좋다. 다른 지역하고 같아지고 있고 지금 기술들이 좋아서 좋은 쌀을 이렇게 생산하고 있느니만큼 판로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업인들 농사짓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고소득 또 다수확을 하는 데 제일 고생이 많이 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제가 요구한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93페이지에 고령 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사업 현황. 고령농은 몇 살부터 고령농이에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그 우리 이제 농업인 연령이 좀 연장이 돼 가지고요 이제 65세 이상 되신분들을 고령농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지요. 65세 뭐 평균적으로 일반 뭐 나이드신분들을 노인 그러면 65세 이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우리 농업인들을 분류해보면은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뭐 귀족농이라고 혹시 아세요, 귀족농? 귀족농. 대농, 소농, 영세농, 고령농, 여성농, 뭐 젊은 뭐 창업해서 창업농 뭐 요즘은 뭐 귀농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 사업에 분류를 보면은 고령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업을 한 걸 보면은 2020년, 2021년 공히 이 고령농인지 아닌지? 양촌농협 공동선별반 2450만 원. 금년도는 영농조합법인 온채 2439만 5000원. 맞아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중에 이분들 중에 고령농을 선택하는 거요, 이 단체를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공고를 그 내가지고요, 그중에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차 재공고까지 냈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없어서?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4차 재공고때 온채 영농조합법인에서……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의 취지에 안 맞게 그냥 행정편의주의로 그냥 어디 단체 딱 이렇게 준다 이거예요. 좀 그런 면이 보이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고요, 그 편이장비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계 뭐 그 장비가 있는데 이건 거의 뭐 배터리로 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반기를 거의 주는 형태의 사업이잖아요, 그죠?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대부분이 이제 배터리 형태고 휘발유나 경유나 이런 엔진 형태가 아닌 배터리 형태인데 이 배터리라는 것이 말이요 한 2, 3년 가면은 이게 소모품이라서 대부분이 그냥 뭐 못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사업할 때는 결국에는 이제 어르신들 나이드신분들 일하실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한 2, 3년만 가면은 또 그냥 그 구실을, 제구실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이런 것을 잘 참작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실천시범 있지요? 이것도 제가 이제 요구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딸기공선회하고 내내 똑같은 내용이에요. 논산 배작목반 이렇게 단체로 그냥 2개 단체로 그냥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것도 내내 이제 농업기계 지원사업인데 이런 것도 좀 골고루 꼭 단체가 아닌 일반인이라도 이렇게, 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고로 해서 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예, 공고로……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면 우리 일방적으로 그냥 금년도는 너희 단체에서 가져갔으니까……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내년도는, 일을 이렇게 하는 건지……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1월 달에 이제 저희가 시범사업 공고가 나가고요, 그 공고의 조건에 맞는 그 단체에서 대부분 신청을 하시게 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논산 배작목반에 14명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신청을 해서 1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읍⋅면⋅동으로 다 나가요, 이게 공고가?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다 나갑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읍ㆍ면ㆍ동으로 나간다고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그 학습단체 있지요? 이게 몇 페인지가 모르겠네?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2799쪽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2799쪽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제가 요구한 거죠. 2천7백……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99쪽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제가 요구해 놓고서루. 예, 농업인 학습단체운영 현황. 이게 이제 농촌지도자하고 우리 품목별 연구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본부, 4-H연합회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학습단체라고 연년이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도 비슷하고 사업도 비슷하고. 이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동된 게 없다는 거지. 제가 볼 때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있는 것 있으면 한번 저한테 말씀 좀 해 보세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금년도에 확 변화가 있는 그런……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이……

만중

김만중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 아, 말씀 한번 해보셔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이 주로 이제 그 기금, 기금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벼농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 제가 이제 그, 어쨌든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까 서두, 서두에 내가 이제 그 귀, 그 귀농, 뭐여 저, 뭐라고 했지요, 제가? 그 농업인 중에서……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귀족농.

만중

김만중위원

예?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귀족농 말씀하……

만중

김만중위원

예, 귀족농민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농업기술센터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운영형태를 보면은 귀족농 상대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얘기요. 지원사업도 맨 그 단체 그 사람. 또 그 사람의 그 단체. 이 사람이 받고 또 그 사람이 내년에 또 받고.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여. 농업, 우리 농정과에서는 그래도 뭐 최근 3년간 받은 사람은 안 준다든지 뭐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요.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농업인들이 지금 논산시 농업인들인 한 1만 2000명 정도 될 텐데 여기에 포함되거나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받을 줄 아는 사람만 받는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기술센터 왕래 많이 하는 사람만 받는다는 것이지.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한테 이쁘게 보인 사람들만 받는다는 것이지. 이 총체적인 문제라는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군가는 말을 안 할 거예요, 이런 문제를. 근데 우리 직원분들도 혹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불쾌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쭉 지켜보면은 제가 본 바로는 그런 것이 좀 있다. 그래서 이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현황 안에 그간에 계속 봐왔지만 이게 인원수는 지금 3000명이잖아요, 그죠?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 3000명 중에서 이쪽저쪽 포함된 게 아직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그간에 한 15년, 20년 동안에 이 단체에 속해가지고 자기가 그만한 혜택을 받은사람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좀 빠져라 이거요. 아 80도 넘어가가지고서루 계속 이거 단체에 소속돼가지고 말여 젊은 사람도 들어오고 신규도 들어오고 혜택도 보고 말여 교육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받고 눌러 앉아있으니까 발전이 없는 거여. 지금은 세월보다 더 빠른 게 세상이 더 빠르게 변한다는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행정도 그만큼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요, 제 얘기는. 조금 생각을 제 생각만의 것 같지, 우리 과장님들 동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의하셔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예,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정 연세가 넘으시면 그 회에서 이렇게 그 스스로 나가시는 이런 회를 운영하고 있는 양촌면 같은 게 이제 선진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하고 계시고요, 일반 다른 읍ㆍ면 같은 게 저희가 강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인데 그 회칙에 의해 가지고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그런 회칙 조항이 일반 읍ㆍ면ㆍ동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에서 뭐 기금조성을 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이런, 이런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똑같이 최근 3년 이내에 보조금을 수혜한 사람은 그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이게 내부방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 회장이나 임원들도 보면은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어떤 귀족농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좀 빼줬으면 좋겠고요, 제 본 위원이 이제 이런 지적을 해서 좀 언짢으신분들도 혹시나 있을는지도 모르는데 다 같이 함께 잘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2830페이지에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현황 이것도 본 위원이 이제 요구한 건데 그 다른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잘하시는데 빌려가는 사람 이 시간하고 또 갖다줄 때 그 시간 그런 타이밍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출고시간과 입고시간이 조금 그 차이가 있어서 그 혼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왜 그러느냐면은 저도 이제 몇 번 빌려다가 이제 써보기도 해봤지만 5시나, 6시에 꼭 우리 직원들이 퇴근하기전에 갖다 줘야잖아요, 그게 맞지요?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또 갖다줄 때 또 다 뭐, 뭐, 뭐 세차해서 막 물로라도 씻든 뭐 손으로 씻든 다 깨끗하게 해서 갖다줘야 되는 것 맞고, 그죠?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그 시간을 좀 조절할 수 없, 또 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또 그, 예를 들어서 토요일 아니 금요일까지 하다가 좀 월요일 날 더 써야 되는데 일요일 날 아니면 이 토요일, 일요일 날 써야 되는데 또 토요일 날 갖다 줬, 아니 금요일 날 갖다 줬다가 또 이거 월요일 또 가져가야 되고……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만중

김만중위원

이런 불편도 있고.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그 토요일까지는 토요근무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와서 토요 근무제를 하고 있고요, 일요일 날……

만중

김만중위원

일요일 날 해서 투입해서 하겠다는, 했다는 얘기죠?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만중

김만중위원

그게 이제 농업인들은 이 대부분이 7시 반에 일을 시작해서 뭐 빨리 끝내는 사람은 5시에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5시 반에 이제 거의 끝나는데 본인만의 일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아니면은 고용인력들을 쓸 때 시간타임으로 5시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일을 한다고 보면은 이 기계를 일을 하다가 이 갖다 줘야 저 시간이 되면 4시 반부터 이거 뭐 닦고 어쩌고 하다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 저 그냥 자가적으로 자기네 집에서 고용해서 쓰는 인력 같으면 괜찮은데 또 차를 태워서 또 이렇게 모셔다 주는 그런 인력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막 복잡해!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아침에 그냥 서로 교환하면 어떤가, 이게 그 기간 내에 그 기계는 거의 동일하게 빌려 가잖아요?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죠?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면 서로 저기저 빌려 쓰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 시간대에 월요일, 아침에 뭐 8시에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해, 뭐 이렇게 서로 쓰게끄름 한다든지 하여튼 이 문제를 조금 불편한 문제를 좀 해소해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좀 말씀드리자면은 입고시간과 출고시간이 있기 때문에 출고시간에, 그 입고시간에 가져와야 다음 날에 할 수 있는 그 분한테 다시 그것을 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위원님 뭐 말씀은 농가들도 가끔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 반나절 활용하는 것도 조례를 그 제정, 개정해서 운영하듯이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은 286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그 존경하는 우리 이계천 위원님께서 그 이제 농작업 그 보험 관련돼서 뭐 선포를, 아까 뭐라고 했지, 뭐 선포해 달라고 그랬지. 뭐 재해 뭐 이렇게 선포해 주고 인정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그 문제는 그 굉장히 심각한 그 내용이 쉽게 담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타종) 근데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뭐 당 대표도 오고 뭐 우리 중앙의 농림부 장관도 와서 그 목도열병이 그 전체적으로 싹 걸려가지고 피해가 심각했잖아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런 경우에는 재해 이게 선포가 될 수 있잖아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건 자연적으로 온도 관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목도열병이 심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의 경우 딸기 지금 이 유황병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딸기 육묘하면서 정식할 때 그 기간에 유황병이 엄청 심해가지고 특히 토경농사 지으신 분들이 아주 고통이 심했고 한 50% 이상 망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실태 좀 한번 얘기해봐요. 유황병에 대한 실태, 딸기농가?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딸기농가가 지금 토경에서 조금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토경재, 저희가 이제 토경재배가 한 48%, 수경재배가 52% 정도 됩니다, 총 920ha 중에서. 그중에 토경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토경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퍼지면 옆으로 쭉 이제 퍼지다보니까 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 토경뿐 아니라 수경 재배에서도 자꾸 죽어가지고 런너를 계속 받아서 어떤 분들 뭐,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했는데 또 일부는 또 괜찮으신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피해량으로 봤을 때는 한 전체 농가의 한 20%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20%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래도 적게 나와서 다행이네요. 이게 토양성 병이잖아요? 쉽게 이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시들어 죽는 거잖아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라기보다는 그 연작장애라든지 관련 그 토양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일조가 안 좋다든지 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뭐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 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재해 선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도 이제 그것은 분명하게 답을 해 드려야 할 것 같고 그 예찰 정보 제가 이제 병해충 예찰 및 종합상황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기 때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짤막하게 묻는데요, 우리 예찰 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 문자에 그 매번 보면 온도, 또 뭐 병해충에 대한 그 우리 농, 농사정보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기는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또 이게 변화하는 그 농정도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이 휴대폰, 휴대폰 문자로만 이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눠서 어떤 유튜브 방송이라도 제작해서 농민들한테 이럴 때 이렇게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예방을 하시고 또 처방을 이렇게 하시고 하는, 그래도 유튜브라도 좀 제작, 이 훌륭하신 직원분들 많잖아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뭔 작목을 재배할 시기적으로 해서 이 방송이라도 해서, 지금 뭐 다 SNS 다 하니까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힘드신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꼭 그 메시지로 잘 하시긴 하는데 혹시 이런 걸 제작해서라도 뭐 어떤 뭐 카카오톡이라도 이렇게 날려 보낼 수도 있잖아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런 것 한번 해보셨으면 어떻나 이런 제안 대신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문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보시는데 그것도 문자도 자주 보내다보니까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조금 더 와 닿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 테니까 저희, 왜냐면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권에 2794쪽, 2794쪽.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기 때문에 봤거든요. 지금 127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죠?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사업기간인데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당초 그 예정부지가 농업기술센터 인접부지였는데 그 사유지다보니까 그 농가께서 토지매입비를 한 우리 계산으로 한 2배 이상 요구를 하셔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못 하게 됐고요, 그래서 광석면 사월리 이제 시유지로 장소를 옮겨 가지고 그 시유지 일부가 또 사유지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반환 관계가 있어서 시유지 일부를 제하는 대신에 사유지 5446㎡, 국유림 2616㎡를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보상이 다 끝난 상태고요, 지난 25일부터 토목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뇨, 그런데 이제 그 현황 부분이 2795쪽 얘기하는 거죠?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옆에 시유지에 유연고묘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그 78㎡ 정도인데요 이 끄트머리 쪽에 그 묘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저희 사업하는 데는 그 가장자리 끝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문제는 없어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매입완료라고 쓴 것은 사유지 얘기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사유지 그 5446㎡하고요 국유림도 일부 그 도로에 산 올라가는 쪽에 도로가 이렇게 국유림이 이렇게 좀 경사지게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대상지 현황을 보니까 주소만 나와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여기 광석, 여기 논산에서 그 공주 쪽 올라가는 국도로 올라가면 보면요 팜슨 저기 있지 않습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예.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그 팜슨 바로 못미처입니다. 오른쪽에 그……

승용

박승용위원

아, 예전 팜슨?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예, 예전 팜슨 바로 못미처가지고 오른쪽 도로변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도로하고 붙어있어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하고 바로 붙어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그 안에 농업기계에 대해서도 실습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들어갑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들어가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교육용 농기계를 쓰는 거예요, 실습용 농기계……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실습도 하고요, 실습용 농기계 하는 데는 비포장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하고요, 거기서 안전 그 교육이라든지 운전 이거는 포장된 데에서 그렇게 조성될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교육용도 놓고 실질적인 농기계도 놓고?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두 군데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아, 거기 같은 장소에서……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임대사업 같은 경우 하는 경우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그 농기계 교육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사유지를 임대해 가지고 농기계를 싣고 나가서 그 사유지에서 농기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이제 이쪽에 완공이 되면 저쪽으로 변경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면 지금 우리 기술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시기 뭐하면 기술보급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스마트복합단지 이 부분이 딸기묘에 대해서, 딸기특구잖아요. 딸기묘에 대해서 이 증식을 해서 이렇게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몇, 몇 주나 주고 있어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는 10만 8000주가 보급이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고선 그 스마트농업, 농업단지가 생기면?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45만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45만주? 지금은 7만 5000주를 주고 있다?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십, 11만주!

승용

박승용위원

11만?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5000주를 주고 있는데……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그래서 현재보다 이제 3배, 현재 주는 것 포함해서, 현재 11만 주에서 45만 주까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저희 논산의 농기계, 왜냐면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딸기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몇 프로 정도나 줄 것 같아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그 정도면 약 한 거의 한 3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30%?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삼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거 갖다가 증식을 시켜서 모주를 주는 거잖아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저희, 아니 저희는 이제 원묘를 주고 그 묘 준 거를 그분 농가들이 가져가셔서 증식하셔서 활용하시는 거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요. 증식을 해야 될 거 아녜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모주를 주니까 증식을 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30%니까.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외지에서 사 갖고 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 현재까지 쓰는 게 계시고요 이 딸기묘 자체가 이제 저희가 조직배양 우량묘를 쓰다보니까 3년까지는 저희가 자가묘를 대부분 해서 쓰시고요, 3년 이후가 되면 세력이 떨어지다보니까 다시 조직배양묘를 사서 쓰는 이런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3년에, 3년에 한 번 정도만 농가들한테 분양을 해 드리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기술지원과장님!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잖아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까지 추진현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땅만 매입한 거요, 어떻게 한 거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지금 토목공사 착공이 됐고요 지금 이제 내년에 34억 예산이 이제 도비하고 시비 합쳐 갖고 내려오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딸기육묘장이 내년에 이제 설치가 될 계획입니다. 그 온실 중심으로 내년에는 설치를 하고요 내후년에는 이제 내부에 건물들이 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이 없어야 돼요. 왜냐 스마트농업단지가, 복합농업단지 가지고 얼마나 우리 의회에서 속을 썩였냐고요. 갖다가 계속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리 왔을 때는 이렇고 저리 왔을 때는 또 저렇고. 그래도 다 이해해 줬잖아요. 그래 지원해 주고 응원해 주고 하는 것만큼 그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예, 역량개발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9쪽, 최정숙 위원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농업기계 미임대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토양소독기하고 휴립복토기가 있는데요……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 토양소독기는 1530만 원인데 이렇게, 소독기 1대값입니까?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1대값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근데 토양소독기가 제대로 그 농가에서 작업하기가 좀 맞지 않나요?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다시 한 번 질문해 주……

정숙

최정숙위원

토양소독기를 구입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 농가에서 이 토양소독기를 통해서 작업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아, 작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숙

최정숙위원

예.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작업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현재에 있는 이 소독기로는 1일 하우스 1동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계는 저희가 그 농업인 수요조사를 위해서 산 게 아니고 교육용으로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그 교육용으로 구입할, 저희가 임대용으로 전환한 기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농기계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농가들한테요.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다른 신기종 농기계로 이제 사용을 하나요?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예. 지금 현재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또 소독기가 있습니다. 그 소독기를 다른 것을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거 신기종 농기계라고 해서 교육용으로 구입한 것은 실질적으로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양소독에 대한 다른 기계를 그 활용해서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소독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지금 현재 그 보관만 돼 있는 상태고요 혹시 이 기계가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하우스 로타리를 치고 이 기계는 소독기를 관을 활용해서 주입을 해야 되는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가 그걸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잘 안 빌려가는데요 그래도 그 수요자가 있다고 한다면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샀는데 예산이 그냥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새로운 신기종 농기계가 나오잖아요?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혹시 폐기된 농기계는 몇 대나 됩니까?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폐기된 농기계는 한 저희가 한 20여대 정도를 새로 노후농기계를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노후농기계 지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대체해서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만약에 이 폐기된 농기계가 해마다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몇 년 사용하면 또 폐기해야 되고 폐기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역량개발과에서 참작을 잘하셔서……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예, 조금 그 신기종 그런 농기계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더 오랫동안 우리 농가에서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폐농기계는 그냥 폐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우리 그 우리 논산의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그분들이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철로 막 판매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재활용해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내구연수가 지나면 폐기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 논산 농업인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럼 거의 90%, 100%는 농가에서 사용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그것을 사실 수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폐기할때요.

정숙

최정숙위원

아, 예. 그것은 참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제 휴립복토기 그 밑에 나오잖아요?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근데 이 복토기도 그렇게 작업능률이 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이 휴립복토기를 그래도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사실 그 휴립복토기 관련된 것은요 이 승용관리기 부착용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승용관리기 쪽보다는 트랙터용을 요청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농기계도 대부분이 트랙터용으로, 트랙터 부착용으로 이렇게 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휴립복토기 그나마 없앨 수 없는 것이 승용관리기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남겨놓는 겁니다. 그 처음에 이걸 구입을 할 때는 이분들이 요구를 해서 구입을 해 놨었는데 새로운 기종이 더 나타나다보니까 지금 여기 그 승용 그 관리기용이 잘 안 빌려가는 거죠. 트랙터용으로 만 빌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보관은 해 놓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 농기계가 뭐 조금 이게 좀 싼 것도 있겠지만 어떤 건 또 굉장히 비싼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묶여져 있지 않게끔 좀 활용을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그 연동하우스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런데 우리 논산에 거기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시설지원에 대한 사업은 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시설을 이제 직접 지는 시설은 하지 않고요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을 개선하는 이런 쪽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뭐 억대로 들어가는데 지금 지원 안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논……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논산에서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런데 그 가까운 전라북도나 이 부여 쪽에서는 해 주고 있거든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제가 뭐 농업은 잘 모, 농사는 모르지만 그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장점이 너무 많더라고. 단동하우스는 비닐하우, 비닐 매일 뜯어야 되니까 폐비닐 나오고 또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덥고 춥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건강도 염려가 되고. 여기는 굉장히 쾌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 스마트로 하니까 주위의 그 농가 주인분이, 업주분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분이 뭐 다른 외지에 가서도 얼마든지 그거를 또 운영할 수, 관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농사를 짓다보면 꼼짝을 못 하고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집안 행사 때도 다 참석을 못 하시는데 그런 또 좋은 점도 있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힘이 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폭설이 와도 이게 피해가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계화를 하다보니까 뭐 청년뿐 아니라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들도 다 같이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 여기 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현황에 보니까 농가 경영주의라고 돼 있더라고요. 경영주의! 이제는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됐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몇 군데 안 다녀봤어도 너무 열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지원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시설할 때 그것 좀……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저희……

경선

차경선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뭐 어떤 분들은 뭐 개인한테 몇억씩 지원을 해 주냐라고 또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10억이 시설비인데 5억을 준다고 해서 내 자부담이 5억이 들어가는데 그냥 넙죽 “나 하겠소”라는 분은 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시범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시에서 이제는 조금 우리도 선진국답게 좀 그런 아주 스마트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다른 여 인근 시ㆍ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여 같은 데도 이제 스마트팜 시설이 대량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인근의 김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사업들이 대거 지금 포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이제 시설채소가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된 지역이라서 좀 많이 낙후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했던 분들이 이제 “나는 그 정도 기술이야”라고 해서 조금 이제 안주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점차 이제 신규기술을 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못 따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우리 시도 스마트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이 농업이 3대 직종 중에 하나 들어가죠?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여기서 일을 안 하고 자꾸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외국인을 굳이 데려오지 않아도 되고 이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농사지을 수 있는, 농업 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그렇게 이제 당부를 드립니다.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아주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하천지하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지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하천지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논산시 하천지하수과 조정구. (하천지하수과장 조정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4시 01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회의 들어가기에 앞서 차경선 위원님께서 속이 좀 안 좋아 갖고 잠깐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우리 그 하천과 직원들 식사하셨습니까?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행감 자료 고생, 자료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한 2057페이지, 강경 대흥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대흥천 정비사업이 오염된 하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하천공간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이게 지금 행감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20년 작년 12월달에 사업발주 및 계약의뢰를 한다고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올 12월달에 공사가 끝난다고, 준공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그 자료에는 없어요, 지금. 제가 작년 거 지금 이걸 지금 찾아온 거예요.하도 안 해서. 그런데 1년 동안 또 이게 손을 놓지 않았나. 아직 발주도 안 돼 있고 제가 몇 번 이거를 빨리 발주해야 된다 그랬더니 뭐 국토부 승인이 안 나서 이렇게 한다고 자꾸, 긍께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과장님 오신지 지금 얼마 안 되셨죠?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렇죠? 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업무가 좀 미숙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잘 챙겨서 이게 해줘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게 벌써 2016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지금 몇 년째예요, 이게 지금. 물론 그 안에 무슨 또 다른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왜 늦어졌으며 앞으로 이게 추진 방향 좀 말씀 좀 해 주셔 봐요.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그 2016년부터 사업을 한다고 이제 그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뭐 실시설계 등을 많이 거쳤는데요 작년 12월달에 이제 발주했어야 되는데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검토 협의가 늦어 가지고 이렇게 지연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걸 다 끝나 가지고 올 12월달에는 착공을 틀림없이 해 가지고 내년 중으로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보면 그 설계에 개인땅 소유지도 있나요?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개인 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여기 지장물 보상완료는 이게 뭐예요, 2022년 12월달에 이건?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지금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착공하기 전에 이제 보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좀 저희 좀 늦어, 좀 늦어져 가지고 보상하고 착공을 동시에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하천 쪽으로는 이제 국토부 땅이지만은 그 옆으로 옆에 거기를 좀 보상을 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지금 한 그 계획 필지 3필지 정도 있는데요 그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면은 이제 보상을 실시한 다음에 사업, 사업을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 너무 늦다보니까 공사하고 이제 보상하고 같이 진행하려고……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러다 보면 또 늦는다고, 이게.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올해 12월은 틀림없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정말 할 거죠?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믿겠습니다.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내가 다른 것도 그 질의가 많이 있는데 일단 이게 지금 중요하다보니까 이렇게 말씀 했으니까, 그러면은 12월달이면은 다음 달이나, 얼마 안 남았네요?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것 좀 빨리 해서 내년에는 좀 완공하게끄름 꼭 해 주세요.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제 다음 내년에는 뭐 제가 이 자리에 있으려나 잘 모르겠지만은 행감 때 이런,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끄름……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다음에는……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다음에는 대흥천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아마 잘했다고 칭찬받는 일이 있겠,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김남충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양촌 캠핑장 2064. 그 관광과에 제가 행감때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받을 계획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우리는 뭐 토지를 바꿔서 주는거요, 어떤 지금 절차를 하고 있는지요?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지금 거기가 캠핑장이, 그 캠핑장으로 운영을 하려면은 그 지목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어야 지금 현재가 지금 이 하천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목을 바꾸고 거기 하천이다보니까 그 토지가 이 크게 있습니다. 그 저희들은 지금 사업한 거에 맞춰가지고 토지분할하고 지목변경해서 그렇게 관광과로 넘기면 되거든요.

남충

김남충위원

하여간 관광과로 넘겨서 관광과에서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리고 행감때 질의한 건데요, 논산천 신기리 2구 구간 지금 그 공사 뭐 12월 달에 발주한다고 돼 있네요?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데 거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거기 조금 위에 보면 다리가 있어요. 신기리 1구 들어가는 다리.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다리 밑에로가 다리가 해마다 장마지면 넘어요. 근데 다리 밑에가 협소해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개인이 농사짓고 있는데 거기를 증설해서 조금 넓혀줘야만이, 다리보다도 밑에가 좁아요. 그래 거기를 증설해서 넓혀주지 않으면 뭐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으니까 그 거기를 좀 넓혀줬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지금 그 지역은 거기가 지금 제방이 지금 없어 가지고 비만 오면 조금……

남충

김남충위원

제방은 농사짓는 한참 안에 있어요. 다리는 제방까지 못 가고 그 안에 다리하고 제방 사이에 농, 농사를 져요, 벼농사를.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것은 전체를 파서는 못 하지만 다리만큼 밑에도 넓게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지금 다리 밑에가 오히려 더 좁거든요.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제가 지금 그 지역은 내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제가 끝나 면은 그 내일이라도 현장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현장 보시고 왜 그러냐면 그 위에 뭐 아무리 논산천 주장해도 뭐 계획이 없다면서요, 그 새로 뭐 밑에 같이 할 계획은?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아직은,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원래는 전체를 다 신기리 2구 운주면은 다 했으니까 다 해줘야는데 어차피 계획이 없다면 거기라도 좀 넓혀줘야 다리가 해마다 넘지 않고 쓸 수 있어서 꼭 부탁드리니까 한번 와보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하천지하수과장님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저는 2022페이지, 지적사항 왕암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암천 정비사업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종합건설사무소에서, 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런데 이 왕암천 정비사업을 하다가 보면 그 위에 상류 부분에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남는 부분도 이렇게 그 좀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도 똑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조금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나요?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이제 그 지금 종건사에서 지금 가야곡에 주민설명회를 2군데 나왔었거든요. 그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해 달라고. 거기 검토해 본다고 했으니까 그 진행 상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사업할 때 같이 연결시켜서 해 주셔야 공사가 깔끔하게 마무리 잘 되지요.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이제 그 물의 흐름을 잘 아시잖아요.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러니까 좀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까지도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4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읍⋅면⋅동 풀베기 사업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 우리가 여름철이 되잖아요.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이 풀베기 사업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풀 때문에 뭐 다른 뭐 뱀이라든지 막 이렇게 그런 것까지도 나와서 시민들이 길을 걷는데 정말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풀베기 사업을 이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해 주시잖아요?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근데도 그게 신속하게 처리가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은……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보통, 보통 저희들이 이제 제방 풀베기는 한, 한 5월 달, 6월 달쯤 한번 하고요, 그 추석 전에 한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하다보면은 전 구간을 이제 풀베기가 힘드니까 지금 많은 좀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좀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게 아무튼 읍⋅면⋅동과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요. 자라지 말라는 풀은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풀베기 사업을 한다고 해도 정말 ‘뭐를 하나! 아직까지도 풀이 그냥 있네!’ 뭐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한 번씩이라도 더 하셔서 그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72쪽이에요. 하천교 설치내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3건에 하천교를 이렇게 재 개가설도 하시고 신설도 하셨는데 2021년도에는 3개소밖에 안 했어요, 어떻게 재가설로?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

정숙

최정숙위원

일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지금 이게 무슨 뭐 저희들이 뭐 이게 뭐 하다보면은 하천 하다보면은 원래 교량 있어 가지고 재가설 부분도 있고 신설, 신설할 부분도 생기는데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교량이 있는 하천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차이가 좀 나거든요.

정숙

최정숙위원

제가 보면 양촌면 중산리 아시죠?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중산리, 예.

정숙

최정숙위원

거기에 하천교량이 필요한 것 아시죠?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

정숙

최정숙위원

모르시나요?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제가 거기는 어딘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 하천교는요, 마을주민이 거기 6가구가 살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량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금이 다 갔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인지 어째서 그런지 하나도 그 빨리 빨리 이게 시행이 안 돼요.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점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양촌면 중산리 거기 들어가시는 데 보면은 하천교 꼭 필요합니다.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다른 데는 못 해도 그건 해 주셔야지!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요, 저도 한 번씩 건너가려면 너무 불안해요. 그런 부분 좀 빨리 신속히 좀 챙기셔서 위험하지 않게 해 주셔야지 그 만약에 그게 끊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께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확인 꼭 가셔서 그 교량을 다시 신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재가설도 아니고 신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하천 교량을 놓을 때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하고 싶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다 교량을 놔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럼 그 순서가 있지요?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정확히 무슨 뭐 그 하천 조그마한 소하천 같은 경우는 뭐 놓는데 뭐 순서 같은 것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지금 이제 교 놓는 것이 기존에 있던 데를 우선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없던 데는 그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그전에는 좀 완만하던 하천경사가 이제 조금 그 직각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다니기 어려운 데 이제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거기 필요로 하시는 주민은 정말 필요하니까 교량을 놔달라고 하시잖아요?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근데 순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동네 이장님이 계시니까 이장님한테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면사무소 또 우리 토목도 있고 하잖아요.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니까는 또 토목계에다 또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서 그 접수가 되면 또 이제 주민자치도 있잖아요, 지금은. 주민자치를 통해서 그 사업이 관철이 될 수 있게 거기서 순서를 매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시로 올라오게 되면 시에서 검토를 하셔서 예산실에서 예산을 짜서 해서 이제 그 공사를 시행하는 거잖아요?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근데 이제 그 순서를 제대로 밟지 않고 건너뛰다보면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꼭 좀 잘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우리 과장님 그래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구

조정구하천지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하천지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시정책과 소관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선서자 허동한. (도시정책과장 허동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4시 33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145쪽 빈집 철거, 찾으셨어요, 2145쪽?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보면 232건 중에 선정이 50건이에요, 2021년도에?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 논산시 예산으로만 1억 5000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아, 이게 이건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 여기는 논산 시비 100%라고 써있잖아요, 재원.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슬레이트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하지만 빈집털기는 100% 시비인데 이거 언제나 갈수록 지금 고령화 돼 가지고 빈집은 많아지잖아요, 시골에 보면. 근데 232건 중에 50건 선정해서 35채 했는데 계속 빈집은 늘고 이렇게 실적이, 예산이 없어 1억 5000 갖고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요, 어떻게 예산확보를 왜 이렇게, 논산 시비로만 하는데 딴 데에는 잘 쓰는데 1억 5000 가지고 어떻게 20년, 30년 되면 갈수록 빈집은 늘고 1년에 50건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해 보셔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촌 빈집 때문에 올해 2021년도에 빈집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양호한 그 1, 2등급에 대해서는 뭐 재활용 방법을 고안해내고 그리고 2, 3, 3, 4등급이 나온 그 빈집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든지……

남충

김남충위원

과장님! 이걸 애당초에 빈집 철거하는데 보조를 안 해줬으면 예전에 같으면 주인들이 다 부셔요, 그죠?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이게 보조를 해주다보니까 기다라는 거예요, 순번을. 부술 것도 안 부수고 새로 부수고 집 지을 것도 아, 시에서 부숴주는데 누가 개인돈 들여 부숴요? 그러니까 해 주기 마음먹었으면 빨리빨리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230건이면 1년에 그래도 7, 80건 하든 100건은 해야 그래야 또 쫙아악 갈수록 더 생기는데 이게 이렇게 계획 세워 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아니 지금 1조가 더 넘는다고 우리 논산시 예산이요. 근데 이거 1억 5000 가지고 빈집을, 생색내지 말고요…… 과장님!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실태파악 하셔 가지고 몇억 세워서 그냥 왕창 해줘 버려요. 해줘야 다음에 조금씩 있는 것 조금만 예산 세워서 하지 다 기다려서, 그러면 해 준다고 말만 먹고 자기들이 부술 때까지 기다려주셔, 기다리는 거요, 어떻게 하는 거요? 해 주려고 맘 먹었으면…… 아니 딴 데에는 돈 잘 쓰잖아요. 그걸 애당초에 안 하려고 했으면 안 해야지 이 해 주고 이게 본인, 본인들이 기다린다고. 시골에 보면 다 기다려요, 부술 때까지, 정부에서, 이 시에서 해 줄 때까지.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못하더라도 추경에라도 지금 얼마 올렸나는 모르지만 지금 예산을 대폭 늘려서 지금 건당 50%로 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래요. 왜 그러느냐면 자꾸 생겨요, 이 시골에 보면.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지금 뭐 동네 마을마다 보면 어머님들, 아버님들 혼자 사시는 집이 많은데 그분들 돌아가시면 빈집이지 뭐예요?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뭐 땅을 팔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세워서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지금 뭐 국비가 있으니까 이 시비로 마음대로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도 뭐 건수가 이거 신청량보단 너무 선정이 안 되니까 이게 좀 이것도 조금 예산에 어떻게 노력하셔갖고 이건 국비가 포함됐으면 시에서 마음대로 못하지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2140쪽에 논산시 관문 계획안 및 조형물 설치 내용입니다. 논산시 관문에 대해서는 국방협력과에서 하던 사업으로 우리 도시정책과로 이관됐지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아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던 겁니다.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이쪽으로 오시, 이 도시정책과에서 이제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아, 지금 이게 당초에 용역비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용역비만 세우고 그리고 그 기구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도시정책과로 이게 오게 됐는데 현재는 용역만 한 상태이고 사업계획은 도시정책과에서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럼 용역은 지금 끝났다는 말씀이잖아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

정숙

최정숙위원

용역이 마무리됐습니까?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용역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용역이 마무리됐어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럼 실시설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근데 지금 그게 일 자체 성격이 우리 이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했던 업무라 우리 사실 도시정책과에서 상징물 같은 게 설치하기는 좀 이 성격이 조금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다른 실ㆍ과에서 이걸 논산시 조형물을 설치를 한다면 우리가 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 새롭게 설치하는 조형물, 그 조형물에 그 용역이 참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줄 생각입니다, 우리는. 근데 도시정책과에서 이거를 상징물을 직접 막 만들고 하기는 좀 일 성격이 좀 거리가 멀거든요.

정숙

최정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디서 이걸 추진을 해야 돼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그 사실 그걸 여기서 직접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 예를 들자면 이제 디자인총괄이라든지 도시광고라든지 그런 부서가 좀 가까운 부서거든요, 논산시 조형 상징 조형물을 만들기에는. 근데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도시정책과에서 절대적으로 못 하는 건 아닌데 일 성격은 좀 거리감은 있는 일입니다, 이게.

정숙

최정숙위원

뭐 어디 부서에서 딱 책임을 지고 해야 되잖아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

정숙

최정숙위원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만 논산시 관문 한다고 용역까지 다 해놓고 어디 부서, 부서에서 그냥 딱 책임지고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말로만 좋게 논산시 관문 계획 했다고 용역만 했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

정숙

최정숙위원

이래 가지고 어떻게 논산시에 딱 들어오면 그래도 멋있는 관문이 있어야 좋은데 용역만 해서 용역비만 나갔잖아요. 아, 설계를 해서 제대로 이 조형물을 설치를 해야 이 결과가 되는 건데 어디서 하는 부서도 지금 제대로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제 도시정책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거를 책임지고 하시는 부서가 어디예요?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그 실질적으로 용역을 한 부서에서 사업도 하는 게 보편적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성격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도시정책과에서 뭐 기회가 돼서 꼭 해야 한다면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엊그제 제가 계룡을 갔었어요. 계룡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논산시에서는 정말로 뭐 확실하게 경계표시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계획 용역을 해서 하겠다고 해 논 그 말만 있지 도대체 어디 추진하는 부서도 확실치도 않고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도시 관문이 논산시에 이 관문이 좀 잘 지어지면 딱 들어왔을 때 “아, 논산시가 참 잘해놨다. 우리 논산시에서 한번 살고 싶으다” 그리고 논산시에 사시는 분들도 “너네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논산시에서 살아라” 얼마나 좋아요. 좀 등도 환히 밝혀주고. 예? 그런데 이거 뭐 이거 용역만 해놓고는 어디서도 확실하게 한다고 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

정숙

최정숙위원

예? 우리 도시정책과장님! 이게 지금 여기 도시정책과에 나와 있어요. 다른 부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도시정책과 부서에 이 관문이 들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이거를 끝까지 마무리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다른 부서가 필요하면 부서한테 협조를 요청하세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이걸 결정, 완전히 그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숙

최정숙위원

노력하신다고 말고 하시겠다고 하세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하시겠다고 하셔도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노력한다고 하면 돼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아무튼 우리 논산시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말 참 그 조형물 잘해놨다. 관문을 이렇게 잘해놓을 수가 어디가 있냐” 이런 말 들을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바로 뒤입니다. 그 도시, 아니 그 농촌, 농촌지붕개량이 있죠?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

정숙

최정숙위원

농촌!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 지붕개량 거기는 얼마나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농촌지붕개량 이것은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대상자는 취약계층을 그 대상자로 선정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 같은 경우 10동 선정해서 지금 7동을 실적을 냈고 지금 3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지붕개량사업은요.

정숙

최정숙위원

한 몇 프로 정도 됐어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몇 프로 정도……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70% 완료했습니다. 지붕개량사업.

정숙

최정숙위원

70% 하셨어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농촌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젊으신 분들은 또 나가고 그래서 참 농촌에 있는 그 농가주택들도 참 어렵고 아시다시피 70% 하시긴 하셨지만 보여지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도시 쪽도 좋지만 우리 농촌지역에도 좀 잘살 수 있도록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그 요구자료 읍ㆍ면ㆍ동별 빈집재생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요 혹시 과장님 제주도의 빈집프로젝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빈집이요?

경선

차경선위원

빈집프로젝트!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빈집프로젝트요?

경선

차경선위원

제주도에서.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그 한글로 얘기하면 빈집 계획이라는 얘기인데……

경선

차경선위원

예?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빈집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인데, 하여간 들어보기는 들어봤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자세한 내용을 아세요? 그……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아,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깊이는 잘 모르시고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우리는 지금 보면 그 빈집정비 및 편의시설을 공영주차장, 마을쉼터, 공동 텃밭으로만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근데 여기 이제 제주도의 그 빈집프로젝트를 보면 그 이제 흉물로 방치된 집들을 리모델링을 거쳐서 한달살기숙소, 애월읍 숙소, 봉성돌담집 이런 식으로 멋진 집으로 개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서 이제 잠깐씩 묵어갈 수도 있고 제주도에서 살고 싶은데 또 거처를 옮기기는 어려우니까 한달살아보기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업들이. 그거를 잘 모르시네. 그죠?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깊이 있는……

경선

차경선위원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검토해보셔서 지금 뭐 우리 여기는 대부분 공영주차장 30곳, 쉼터 1곳으로만 지금 활용이 됐다고 돼 있잖아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이건 별다른 매력이 없어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없어요. 그리고 제가도 다녀보면 공영주차장이라고는 했지만 뭐 푯말도 이렇게 표지석도 해놓기는 했지만 그렇게 활용하는 동네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 알아보시고 이게 아니더라도 정말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거지.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가능하실까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농촌지역 빈집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행정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요즘은 기술력이 좋아서 빈집들도 얼마든지 리모델링 가능하거든요, 저 아시는 분은 2000만 원짜리 그 허물어져 가는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동네 분들이 “야 저거 가능할까? 저 집이, 저 쓰러져가는 저 집이 공사한다고 뭐가 될까?” 했는데 됐어요. 너무나 멋지게 리모델링 해서 두 주 전에 제가 그 집들이도 갔다 왔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본인도 해놓고 뭐 너무 자부심이, 그게 기술이 너무 좋아요. 자재도 좋고 좋으니까 빈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집이라는 그런 개념을 좀 버리시고 어떻게든지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찾아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올해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그거 신청 들어온 거 있어요? 유지보수?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올해 그 두 곳이 들어왔는데 효율적으로 이제 그 우리 조례상에 현행법에 적합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서 현지조사한 결과 그 건축물에 이제 위법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같이 달아낸 부분이 많아 가지고 두 곳이 들어왔는데 두 곳 다 그래서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근데 그분들 이야기로는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 서류도 복잡하고 너무 절차가 복잡해서 하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포기했다.” 이런 얘기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에서 이런 서류를 한다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한 예로 어떤 분이 길에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지방도로도 아니고 그냥 마을안길이라서 시에서 보상이 안 된대요.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그거를 손해배상을 하려면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그 서류를 맞출 수가 없어서 내가 차라리 보상금을 안 받고 말겠다고 그냥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반시민들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겠죠? 그런 거를 좀 우리 관에서 나서주셔서 누구나 다 이렇게 소외되는 분 없고 속상하지 않도록 좀 그런 쉬운 방법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고민해 가면서 해 주셔야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뭐하나 할 게 없어요. 아시겠죠?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예, 우선 내년에는 좀 더 이 소규모 공동주택은 또 대규모 공동주택하고 또 다르잖아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뭐 20년 넘어가야 되고 또 열, 뭐 아, 20세대 미만이어야 되고 10년 넘어가야 되고 이런, 그런 데에 사시는 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되는 방법을 찾아주시라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 전에 우리 김남충 위원님이 빈집에 대해서 우리 그 위원님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구는 소멸되고 젊은이들은 들어오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러죠? 그게 지금 시대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우리 김남충 위원님이 아까참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빈집철거 현황이잖아요, 이건. 그죠?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논산에서 이거 가지고 좀 어렵다 해서 빈집재생사업을 우리 논산시에서 100% 들여갖고 지금 하는 사업이 있죠?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있죠?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사업은 지금 현황은 지금 알 수 있나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시비 100% 들여서 3년 동안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끄름 빈집 폐허를 다 이렇게 철거하는 거 있잖아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있지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아마 논산시가 지금 이게 최초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논산시에서……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죠?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이거는 작년부터 아마 이게 시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죠? 그래서 집이 많이 좀 철거가 됐지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그 김남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나도 이거 한 3년 전에 행감을 했었던 거고 정말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일 이거. 저 김남충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아까참에 도시재생사업이 있다고 좀 말씀 좀 해 주시지 그랬어. 그걸 해 주시면 일을 더 빨리빨리 추진하는데. 공부 좀 더 해오셔야 되겠어, 과장님. 그죠?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한, 한 50년 된 이런 집이 있어요, 시내 한복판에.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근데 땅주인은 한 3번인가 바뀌고 건물은 건물주는 돌아가시고 안 계셔. 그래서 그게 지금 폐허가 돼 갖고 한 2채 정도가 있는데 뱀 나오고 좀 그 동네가 한 시내 한 거의 한복판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가기가 싫어요, 그쪽에. 동네분들이 이런 데가 아직도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강제철거가 어렵잖아요, 지금. 그죠?.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강제철거, 아니 지금 이제 법이 그 직권철거도 공익에 해를 가는 그 흉물스러운 빈집에 대해서는 직권철거할 수 있는 절차가 작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게 그 법이 올해 10월 중순쯤에 아마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올해 통과가 됐어요, 올해 이게. 저도 이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안 했을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지금 논산시에서는 이걸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직 지금 파악이 아직 안 됐을 겁니다, 이거. 그죠?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 빈집에 대해서 지금 조사만 돼 있고 지금 조사에 대해, 조사만 실질적으로 363동에 대해서 조사는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비하고 계획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저 우리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이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집들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예? 파악을 해서 주인이 이 연락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거기가 한 거의, 거의, 거의 그러니까 철거가 안 돼요, 다. 그죠? 그런 데를 빨리빨리 그 조사를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이장님 있잖아. 이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려서 이장님 사인이라도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이라도 찾아서, 찾아서 농촌지역에 흉물스러운 빈집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도비 그 빈집철거 작업하는데 뭐 350씩 받아 가지고 그거 내가 봤을 때는 각 읍ㆍ면ㆍ동에 1동, 2동씩밖에 못 해요, 그거.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논산시가 최초로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10억인가 예산 세워서 그걸 다 소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집들을 많이 이렇게 철거를 했더라고. 우리 저기 저 팀장님 여기 계시는데 고생했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빌려 드리고 올, 내년부터는 좀 더, 더 이렇게 많이 해서 폐허 집들을 많이 좀 철거를 해서 그 지역 공간을 좀 할 수 있게끄름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게끄름 좀 해 주십시오.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특히 아까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소유자하고 그 연락이 안 되는 데는 이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은 다 나옵니다, 거기서. 거기서 오래 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때도 한 50년 됐는데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그랬더니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그래 갖고 집은 세 번인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를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려고 하니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통보를 시켰다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이장님한테 사인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어차피 10월달, 올 10월 중순쯤에 통과가 됐으니까 이 법이 돼요. 그래갖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나중에 그 집 가진 소유자한테 50%를 갖다 우리가 매길 수가 있어. 그거 한번 법률 한번 잘 찾아보세요. 저는 거기에 좀 많이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거를 내가 좀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잘 해서 올, 내년에는 논산시 폐허 집들을 많이 좀 철거 좀 해 주십시오.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그 간단하게 그 우리 시골 농촌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빈집 때문에 아주 경관도 그렇고 아주 골칫덩어리란 말이에요. 또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뭐 대부분의 또 빈집이 거의 옛날 새마을운동 때 그때 이제 슬레이트로 이렇게 지붕을 한 것이 거의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아주 더 오기 싫어. 그러니까 선입감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슬레이트로 딱 있는 상황에서 그 무너지고. 근데 대부분이 그런 주, 시골의 주택 그 빈집들이 어머니나 아버님 혼자 살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자식들은 대도시에 살고 있고. 그러면 그걸 이제 철거를 하든지 땅을 팔든지 하면 좋은데 누가 사서 그 집을 지으면 좋은데 그걸 안 판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안 팔면은 또 철거라도 해줘야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주 음침하고 좋지 않으니까 경관도 그렇고. 근데 안 해 주는 거여. 그 이유가 우리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게 이렇게 이 어려운가?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사실 빈집이라 해도 그게 개인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제 각자 활용계획이라든지 그런 개개인의 사항에 따라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강제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죠. 뭐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이제 대지, 무허가 이런 행정상으로 불이득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대로 존치를 한다 그런 뜻이죠. 그 집으로, 주택으로 돼 있는데 무허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주택, 무허가 주택을 처리를 해서 없애버리면은 다시 거기다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대지로 안돼 있고 그냥 맨땅에다가 옛날 무허가로 지은 집이 거의 대다수예요, 옛날에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마을마다 보면은 정식으로 집으로 돼 있는 집이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다 무허가란 말이여. 근데 무허가일망정 집으로 다 쓰러져 가 있을망정 집으로 있으면은 다시 집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여, 행정적으로. 겨 아녀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그……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도 행정적으로 낫잖아요, 집짓기가?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지금 옛날에 읍ㆍ면에서 그 지은 집에…

만중

김만중위원

집으로 돼 있어 무조건. 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적으로 이것을 그런 것 때문에 빈집처리가 안 된다고 보면은……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아니 그때는……

만중

김만중위원

이건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지 않나, 왜냐면은 죽어도 이걸 어떻게 뭐 팔 때도 유리한가봐요, 이게 그 빈집으로 남아 있어야. 사는 사람도 이 쉽게 이제 무허가집일망정 그때 개량을 하는 식으로 뭐 행정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좋아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주, 빈집주택 없애게 하는 그런 사업이 어렵다. 그렇다고 보면은 행정적으로 이게 뭔가 뒷받침이 될 수가 있을 법도 한데 이것을 뭐 법을 개정해서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집을 처분, 처분해서 없애, 빈집을 철거하는 대신에 뭐 그걸 대지로 남겨둔 이렇게 처리를 해 준다든지 그러면은 그 집주인도 그거 아무 상관 없거든요. 다음에 와서 자기가 살더라도 살려고 집에 와서 철거를 집을 짓더라도 쉽게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이러면은 우리 행정적으로 뭔가 대응이나 대처를 해야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저거요 해결 안 난다고 봐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그 지금 2006년도에요 2천, 그 전에 2006년도 이전에 지은 거는 읍⋅면에서 그 60평 미만 같은 경우는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도 행위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빈집으로 있는 것 대다수는 그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만 안 돼 있을 뿐이지 무허가로 저기 표시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 지금 거의 다 건축물로 등재돼 있어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건축물관리대장……

만중

김만중위원

그리고 세금도 내, 또?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건축물 관리대장……

만중

김만중위원

세금이 나가, 나가, 세금이 나간다고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건축물……

만중

김만중위원

빈집이라도.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대장 있으면 뭐 그거 가지고 또 지목도 대지로 만약 안 돼 있다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어쨌든 하여튼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서 이 문제의 해결에 접근해야되지 그냥 뭐 경관이 안 좋고 빨리 뭐 얼른 뭐 그 서울에서 대전에 사는 사람한테 막 왜 뭐라고 해야 하나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혜택이라도 줘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 올해 우리 여기요 코로나 극복을 위한 특수시책 1건이 있네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죠? 요즘같이 어려울 때 특수시책 이렇게 해서 우리 공유재산 또 임대해서 쓰시는 분한테는 또 힘을 이렇게 주셔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인데 관촉건널목 입체화 사업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이렇게 제가 대신 질의해 드릴게요. 저도 작년까지 자료를 계속 요구했다가 올해 빠졌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상은 다 끝났나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어디 관촉건널목 입체화 사업……

진호

김진호위원

예, 예.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지금 보상이 85% 정도 완료됐고 지금 현재 그 보상가격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그 충청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재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3필지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보상이 다 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중 필지 중에서 재감정 또 들어 갔던 곳도 있나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이제 시민들은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공사 오래 한다 그러잖아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사실은 보상가격이 나왔는데 보상을 안 받아 가면 1년 후에 다시 재감정하게 돼 있잖아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재감정해야 사실은 그 1년 동안의 이자부분 정도의 인상이 안 되거든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우리과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럼 지금 뭐 그쪽 중간까지는 철도청에서 토지 보상한 구역까지는 100% 거기는 끝났어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아, 그럼 우리시에서 지금 매입할 부분이 아직 85%?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아, 지금 85%까지는 끝났고요, 관촉건널목 입체화 사업 나머지 3필지 정도 한 그 타협이 계속 안 돼 가지고 결국은 더 지연시킬 수 없어서 저번 10월 달에 그 충청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올렸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쪽 쭉우욱 올라가다 보면 반월 떡방앗간 있지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반월 떡방앗간!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자세하게는……

진호

김진호위원

잘 몰라요, 그 위치?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그게 당초에 매입으로 아마 돼 있었는데요 지금 빠져 있는 걸로, 같아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거기가 입체화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쌍방통행을 할 것 아니에요, 그쵸?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쌍방통행을 하면 그쪽서 볼 때는 그 제가 얘기한 반월 떡방앗간 자리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매입을 해서 한번 우리가 거기가 회전로터리가 되나 조그맣게라도 해서 하면은 교통의 흐름이 좋을 것 같고 또 추후에 지금 일방통 돼 있는 주차장 있지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저쪽 감리교회에서 역전쪽으로 내려오다보면.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쪽도 쌍방통행 아마 계획이 있을 거예요. 들으셨어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자리를 매입을 해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건의를 몇 년 전부터 이거 건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아마 이 토지보상이 거기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입체화 공사를 하여야 되는데 다 끝나고 나중에 거기 매입해서 또 하려고하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져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리고 보상 부분은 시민들께 알려 드려야 돼요. 그 지역주민들은 그거 모르고 있어요, 감정평가 끝나고 1년 후에 다시 한다는 것. 그냥 논산시 공사한다고 하면 몇 년씩 걸린다, 이게 공무원 탓하고 우리 시의원들 탓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시민들께 홍보를 해서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알려드릴 필요성은 있다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시친화재생과 소관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친화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도시친화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도 11월 20일, 도시친화재생과장 김봉순. (도시친화재생과장 김봉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5시 18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과장님 되시고 행감 처음이죠?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아니 2번째입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우리 여기 페이지 2224페이지.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24페이지요.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김남충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서원, 김진호 위원님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궁금한가 봐요. 그리고 이게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저 위원님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 좀 할게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뉴딜사업 강경마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거 제가 보니까 167억에서 지금 45억을 집행을 했는데 토지보상 및 철거 비용이네요, 보니까? 그래요, 과장님?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여기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는 영 뭐 사업이 그 저도 거길 그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봤지마는 그렇게 진행이 이렇게 뭐 추진, 빨리 진행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현재 그 도시재생 추진사업은 우리 논산시의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경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가 한 70여 필지 되는데 그 게스트하우스하고 그다음에 공방이 그 소유권에서 그 소유자가 그 토지를 그 매매하기가 좀, 매매가 좀 안 하신다고 해 가지고 그 게스트하우스는 거기가 이제 국유지하고 개인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근데 1필지하고 국유지는 사서 하고 공방은 토지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본정통 인근에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매입 필지를 보니까 58, 아니 57필지가 돼 있네요, 보니까?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런데 매입이 49필지를 했고 못 한 매입지가 한 8필지 정도 되네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8필지에 대한 것이 국유지가 5필지, 사유지가 3필지 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3필지가 그 본인들이 안 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2필지가 지금 안 판다는 거예요, 2필지.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가격이 안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뭐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뭐 속 내용은 모르겠고요 하여간 돈 관계겠지요.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면 그 설계는 뭐 근대생활문화체험관 뭐 아트빌리지, 마을공간, 상생플랫폼. 이 쭉 이렇게 세부세역이 다, 다 나와 있잖아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3필지는 지금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빼고 진행을 할 수는 있나요, 없나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그게 이제 다른 데에다가 그걸 좀 옮겨서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제 말씀은……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빼고는 승인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빼고는 어렵고요, 해야 됩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니까 3필지는 우리가 매입하기가 아예 어렵다?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2필, 2필지가 매입하기 어렵고요, 1필지는 가능합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 그러면……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게스트하우스 있는 옆에 한 필지는 가능해서 그 1필지만 사고 거기 국유지 그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2필지가 못하겠다.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그 1필지만 해서 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기재부 땅은 이건 5필지는 왜 지금 아직도 우리가 매입을 못 했나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그거는 그쪽이 안 사지면은 2필지가 전부 다 안 사지면은 그게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 그러면 거기에 그 2필지를 매입을 못 했을 경우에는 국유지 땅이……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국유지도 필요가 없는 거죠.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별 필요가 없다는 뜻이네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게 지금 논산시가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이 시에서 매입을 하면은 일반인들하고 매입을 할 때보다도 가격이 더 많이 나오는데……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아, 그렇지가 않고요, 그건 이제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예, 아니 심사 감정평가를 해보니 그전에는 없는데 저희들도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래도 시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또 본인들이 또 감정평가할 수 있으면 본인들이 감정사를 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건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도 이 통해봤냐고요, 얘기는? 우리시에서만 매입을 해서 끝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그 2필지를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가격이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일단. 그죠?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그 속 내용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론 뭐 그거겠지, 뭐. 가격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재차 본인들이 감정평가사를 대서, 못 믿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어떻게 했든 간에. 한번 가격이 딱 책정이 되면은 이게, 이게 다시 바꿀 수는 없잖아. 그래 이걸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오늘 감정평가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내일 당장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당장 할 수 없고 1년간 기간이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 유효기간이……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재감정할 때는 1년간 기간이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1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은 2필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3필지로 돼 있는데 1필지는 가능성이 있고……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럼 이제 2필지만 남았다는 거네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면 2필지는 매입을 않고 거기는 이제 이렇게 재껴놓고 그러면은 거기에 2필지에 그 들어갈 그런 목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그 게스트하우스하고 공방입니다. 게스트하우스하고 공방.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 게스트하우스하고……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공방.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공방, 예.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그리고 그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된 수용권이 없습니다. 저희는 수용권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 토지소유자 만나서 이렇게 협의를 해야, 협의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런 것이 사실 어렵지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이게 사업은 참 그 좋은 사업인데 이 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유자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저 위원들도 충분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업 기간이 ’20년부터 ’23년까지네요. 보니까 한 기간이 한 4년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은 45억 정도 쓰셨고 지금 남은 예산이 120억 정도 남아있는데 이거 매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일하는 것은 얼마 안 걸리죠, 기간은?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몇 개월 안 걸리죠?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매입하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하고 그 매입이, 도시재생사업은 토지소유자 매입이 제일 그 핵심입니다. 그게……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게……

동한

허동한도시정책과장

매입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안 단축되고……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게 그 매입을 이게 2020년도에 매입을 하고 이게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면은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세요, 이게! 이 막 집 다 털어놓고 뭐 일을 않니 뭐하니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어려운 그런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도시친화재생과장님 행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2211쪽입니다.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여기 보면 지금 가로등, 보안등 나오지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를 얼마나 하셨나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저 가로등은 올해 2021년도에는 없고요, 그 다음 보안등 42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가로등은 몇 개 하셨다고 하셨어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가로등은 그 국도변이나 그 농어촌도로 이런 데 이제 6m 폭 이상 되는 데에 이 가로조명을 설치하는 게 가로등이고요, 그 공원등이나 보안등은 보안을 목적으로 해서 이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은 지금 저희가 설계해서 이제 업체가 이제 다음 주쯤이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 경례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올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가로등은 올해는 안 했습니다. 보안등만 했고.

정숙

최정숙위원

예, 우리 도시친화재생과에서는 보안등을 주로 많이 하지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보안등도, 예, 주로 이제 그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시가지 내의 골목길 이런 가로등보다는 보안등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해도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해도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보안등이.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저희도 이제 주민들의 그 민원을 받는데 보안등은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계세요. 조금 더 꼼꼼히 잘 챙기셔서 정말 이 보안은 말 그대로 안전하게, 예, 이 보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안등을 하여튼 최대한도로 또 열심히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리고 2218쪽입니다. 관문 경관 조명 및 LED 가로등 신설ㆍ보수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정책과에다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관문이 지금 용역은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 설계도 이제 못 한 입장이잖아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럼에도 우리 도시친화재생과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지금 관문 경관 조명 및 LED 가로등 신설 및 보수라고 그랬어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도시정책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게 맞잖아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그 관문 경관 조명은 저희의 업무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 전략기획실 그쪽의 업무입니다. 그렇게하고 그 LED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업무고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관문 경관 조명은 뭐예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

정숙

최정숙위원

관문이라는 말을 왜 붙였어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이게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 가지고요. 이관. 전략기획실로 저희 그 가로, 그 조명팀이 전략기획실로 이번에 직제개편 하면서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서 하나의 그 조형물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서 부서끼리 서로 협업이 돼야 돼요. 한쪽에만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어떤 부서가 책임을 딱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옆에서 서로 협업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 관문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조명도 거기에 따라서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비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한쪽에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협업을 해서 잘 이 조형물을 만들어내고 또 경관도 멋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예. 조명이나 조도 관계를 잘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20억 원이에요.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4억 원, 시비 16억입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있어요. 그리고 시ㆍ군 경계 주요 도로변이 국도 5개 노선인데 어디 어디 어디예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이게 강경, 연무, 연산, 상월, 성동면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이렇게 5개 그 국도변에 이 관문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셔서 국비 또, 아니 저기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4억 원이 내려왔고 우리 시비 16억 원이 보태져서 2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LED 가로등 신설 230개, LED 가로등 기구 교체 1000개! 이거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빨리빨리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애. 일을 어느 정도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지금 그 위치는 시ㆍ군 경계 주요 도로변 강경, 연무, 연산, 그 상월, 성동면이고 그동안 그 추진사항은 강경하고 연무읍 일원에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이렇게 교체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돈이 이제 한 3억 7000 정도 소요됐고요, 그 다음에 도 계약심사 및 논산 국토관리청 그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동지역에 부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연산 일원에 LED 가로등 교체공사를 신속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지금 공사발주는 2021년도 11월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11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11월 내일이면 30일이에요. 그러면 공사발주 예정이라고 했는데 가능해요? 언제 이거 하십니까?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다음 주면 업체가 이제 선정이 돼서 다음 주 이제 12월달부터는 공사가 할 수 있게 그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 관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들어오면서 그래도 논산시를 나타내는 데는 이 관문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다른 데 가보면 이렇게 멋있게 잘 꾸며 놓은 거 보잖아요. 보실 수 있으시죠?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잘 만들겠습니다.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많이 참 잘해놨어요. 근데 우리 논산시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런 게 없으니까 너무 허술하고 어떻게 좀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하시려고 큰 맘 먹으셨으니까 예, 또 이렇게 일이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어떻게 됐든지 한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서로 전략기획실, 우리 도시정책과, 도시친화재생과 그 외의 과도 필요하면 같이 협업을 해서 멋진 관문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뭐 관문 이거는 제가 요구를 했는데 제가 뭐 그걸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도시재생과에서 1년에 논산시 관내의 보안등, 가로등 신규 설치비용 얼마나 쓰고 계시죠?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저기……

서원

서원위원

대략이라도.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대략 한 십칠, 팔억 정도……

서원

서원위원

이게 제가 이 관문 경관 뭐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 과장님은 그 이후에 이제 맑은물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오셨잖아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때도 이제 신신당부를 한 게 관문을 그렇게 개선을 해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도 좋은데 적어도 우리 시민들 밤길 어둔운 데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좀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쨌든 그런 부분도 빠짐없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때 예산을 의회에서도 다른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셨어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아마 그 과에 보안등이나 신규 뭐 이제 새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단대요. 저는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봐요. 이 관문 경관 조성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하면 안 되라고, 안 되는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논산시민을 책임져야 될 논산시의 행정이 돈이 없어서 시민들이 밤길을 좀 밝혀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마 그 과에서 한 1억, 추경 때 1억인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중간에 50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은 없어야죠. 자기 식구도 못 챙기면서 남의 식구들한테 우리집 으리으리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결국 시민들이 눈이, 눈이 있기 때문에 아이, 거기는 대낮같이 훤하게 잘 밝혀놨는데 나트륨등 LED등으로 밝혀놓고 했는데 정작 우리 시민들의 생활권에 있는 데서 어두컴컴해서 요구를 해도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하고 지연되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 또한 지금 드리는 말씀도 과장님, 참 도시재생과 업무가 아니고 원래 전략실 업무였는데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무 그 SOC사업 중에 연무읍복합커뮤니티센터……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사업대상지 우리가 공모할 때 장소가 특정된 게 아니었나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당초에 그 A지역에다 해, 그래서 공모가 선정이 됐지요.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특정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위치가?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위치가 그 도면상으로 이렇게 좀 크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면적은 1만㎡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그걸로 돼 있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특정된 건가요, 그럼? 장소가?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A지역에다가 특정된 걸로 이렇게……

서원

서원위원

제가 이 2019년 이 사업은 논산시 그 당시, 그때 당시에 전략실에서 SOC사업 추진할 때 제가 직접 같이 다니고 동행하고 해서 각 부처 다니고 해서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제가 봐도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봤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사업 이게 신청서거든요. 공모할 때 당시 균형위에다가 논산시에서 2019년 7월에. 장소가 특정이 돼 있어요, 색깔로 딱 칠해서 위치도!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15개 읍ㆍ면ㆍ동 순방하실 때 연무읍의 주민자치위하고 뭐 이제 단체장들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항의가 좀 많았어요, 시장님한테. 사업이 선정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좀 격앙된 반응들이 나왔어요, 지역에서. 그때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업은 그 육군, 옛 구 육군부지 내에, 행복마을단지 있지요? 지금 공원조성하기로 한 데. 거기에 하는 걸로 돼 있었지 장소는 특정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연무읍에 웬만큼 저기 이 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시시콜콜할 정도로 다 이제 안내를 해요. 그러니 이게 거기서 한번 지금, 지금 굉장히 좀 수습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지역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마이크 잡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이 지연사유를 1차 부지변경 사유에 육군훈련소 그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그 숙소 문제로 부지변경을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이게 맞아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

서원

서원위원

이게 뭐 맞겠죠, 이렇게 제출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이의제기가 왔다라는 거 증명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논산시에서? 문서가 됐든, 문서가 돼야겠죠. 공무원은 문서로 말하는 거니까.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그 독신자 아파트……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주고받은 거예요, 아니면 육군훈련소 측에서 그거에 따라 어떤 문서를 보내왔든지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냐라는 거죠. 이걸 시민들한테 해명을 해야 돼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

서원

서원위원

여기에 제출하신 사유 대로 “아파트신축이 예정되어 있어서 당초에 협의는 했으나 우리가 내줄 수가 없다”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전임 육군훈련소장 계실 때 논산시 전략실하고 저하고 같이 다 협의를 끝내서 그 공모 이, 이거를 균형위에다가 신청을 한 거잖아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군훈련소에서 이런 요구를 해 와서 우리가 사업부지를 변경했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어요. 문서는! 그리고 설사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해도 우리 논산시에서 거기에 따른 이의제기나 입장표명 한 적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시민들, 시민들이 누려야 될 일종의 권리 같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요구가, 그 요구를 수용해 주려고 하면 그 시민들이 누려야 될 권리를 자의든 타의든 박탈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시민들 입장에서 해석할 때는. 이의제기도 안 했어요. 뭐 그쪽으로 뭐 문서 보낸 것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더 이해하지 못할,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일이 지난주일 거예요. 지난주에 연무에 그 민ㆍ관ㆍ군협의회라고 있어요. 민은 이제 연무읍의 이제 민간 그 사회단체장들, 관은 연무읍장, 군은 육군훈련소장 그 외에 부관들 이렇게 해서 오랜 기간부터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 단체예요. 제가 이 자료를 거기다 줬어요, 한번 좀 육군훈련소장한테 좀 따져달라고. 저는 그때 감사기간 중이라 못 갔어요. 여기서 제출한 이 사유, 1차 부지변경 사유를 가지고 “이게 맞느냐, 논산시의 주장이 이렇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육군훈련소 당신들은 우리 군과 민, 군도 퇴근하면 논산시민이다. 서로 굉장히 상생할 수 있고 지역민이 누려야 될 굉장히 큰 혜택인데 이걸 당신들이 훼손한 거다. 그러면 이게 맞다고 논산시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 당신들은 우리 지역주민하고 상생을 거부한 거니 우리는 집단행동 하겠다. 집회신고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거 물리력 행사하겠다” 그렇게 이제 거기서 전달을 했어요, 의견을. 육군훈련소장, 인사처장, 뭐 경호처장, 그 부관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랬더니 거기서 육군훈련소장 답변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당초에 전임 소장하고 논산시하고 협의한 내용 그대로 협조했고 옮긴다고 해서 또 그래라, 또 협조해 줬고 다시 또 옮긴다고 그래서 협조해줬다” 단 여기에다가, 그 한 3만여 평 되잖아요, 거기 부지가. “여기다가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할 때 우리가 혹시 중장기계획으로 있는데 나중에 다 그렇게 돈 들여서 공원 조성해놓으면은 돈 들은 게 조금 무색해지지 않냐 해서 고정시설물은 설치를 안 하면 좋겠다 그 얘기는 했는데 이 수영장 이 건물 짓는데 우리 아파트 지어야 되니까 여기 못 내준다” 이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이거?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

서원

서원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어쨌든, 과장님 제가 계속 얘기할게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결과적으로 다 그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2차변경 부지변경할 때 여기 사유 보면 “지역 여론이 당초 공모사업 인근부지로 변경을 원했다” 제가 그 집단민원 그 서명 받은 거 제가 지금 제방에도 갖고 있어요. 그 지역주민들이 서명할 때는 “인근이 아니고 원위치 당초 우리 여기 공모할 때 당시 여기로 원위치해라. 논산시가 왜 타당한 사유 없이 자기들 행정의 입맛대로 자꾸 위치를 변경시키면 사업, 사업지연시키고 우리가 당연히 이용해야 될 시설을 권리를 왜 박탈하느냐” 여기에 항의하는 서명이었어요. 근데 왜 그걸 이렇게 해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논산시가 시민의 민원에 대해서, 목소리에 대해서 행정편의대로 해석한 것밖에 안 돼요,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 집단민원이 발생한 거는 인근부지로, 여기 지금 이렇게 써놓으신 인근부지로 변경을 원해서 집단민원이 그 발생한 게 아니고 당초에 적법하게 절차를 거치고 시민 의견까지 수렴을 해 가지고 여기 공모서에 그 위치에다 하기로 한 걸 논산시가 어떤 근거로 부지를 여기 여기 끌고 다니면서 옮기고 막 하면서 이런 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우리가 당연히 이용해야 될 시설을 이렇게 지연시키느냐 원위치시켜라, 당초 공모할 때 위치로. 그런데, 하유, 뭐가 지금 막 하나도 안 맞아요. 저는 지역에서 이것 때문에 양치기 소년이 됐어요, 거짓말쟁이. 저는 논산시 행정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무한신뢰해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이거 언제부터 사업계획이 어떻게 어떻게 됩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대로 시민들한테 대부분 안내를 해요. 이 당초사업계획서 우리 선정되고 나서 내년 4월에 준공이었어요. 근데 부지확보도 못 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쟁이가 된 거죠. 논산시 행정도 문제가 된 거고. 과장님 억울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는. 이 전략실에 있던 업무가 지금 이리로 와서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는 것뿐이에요. 사실. 저도 참 미안해요,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그 과에는. 근데 얘기는 해야죠. 시민들이 지금 불같이 이거 가지고 지금 성난 민심에 아우성을 치는데. 그리고 보면 2188페이지 보시면 물빛, 참 이것도 논란이 많았어요.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 2019년 10월에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설계 진행 중이에요. 어떻게 논산시에 제가 몇 개 과 그렇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가는 게 거의 없어요. (타종) (위원장을 향해) 저 모자라면 추가시간까지 좀 저기 할게요.

영자

박영자위원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문제는 이 시민들이 지금 가장 화가 나고, 저도 화가 나요. 어떤 지점에서 참 진짜 기가 막히느냐. 이 부지를 1차, 2차, 당초부지, 1차변경, 2차변경 하면서 당초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1만㎡였어요, 사업부지가. 반토막났잖아요, 지금. 이거 누구 제가, 제가 혼자 쓰는 겁니까? 여기 뭐 논산시청 공무원들이 쓰는 거예요? 시민들이 쓰는 거예요! 사업 시기 지연 2년, 2년 이상 지연시킨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사업대상 그 부지나 규모를 반토막내버렸어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책임지래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

서원

서원위원

특정한 사유도 없고, 보니까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고, 시민들 동의도 구하지도 않고, 절차 뭐 무시하고. 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으로, 행정운영으로 결국 이 시민이 누려야 될 권리를 논산시 행정이 박탈한 샘이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 결과로 지금, 지금 현재 시점으로 2년이에요. 근데 아직 땅 매입도 안 됐어요. 앞으로 막 공사도 해야 되고 뭐하면 그 시간 또 더 걸리고. 이 사업이 당초에 내년 2022년 4월 준공 예정이었던 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대요, 시민들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논산시 행정에 대해서.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

서원

서원위원

시민이, 의원인 저도 납득이 안 가요. 이 사업이 참 진짜 저 기가 막히고 진짜 속이 타들어가거든요, 이거. 아니 어떻게 사업계획서 다 바뀌었어요. 당초사업계획서하고는, 제가 이거 당초계획부터 변경될 때마다 제 컴퓨터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다 틀려. 자료 요구할 때마다 다 틀려요. 이거 이래서 논산시 행정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시민들이 용서하지 못하겠대요. 논산시가 논산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여기 다 시의원들도 다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시민들 위해서 존재하지 그 외에 존재 이유는 없잖아요. 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그런데 그 시민이 기만을 당했대요. 내 권리를 박탈당했고. 어디로부터? 논산시 행정으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래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 제가 아는 상식 범위 안에서는.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라도 제출을 해 주든지 설득을 했겠죠.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설득을 했든지.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형, 이거 대형사고예요, 이거. 이 대형사고를 초래한 논산시의 행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묻겠대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

서원

서원위원

일리 있어요. 가장 지연된 사유가 아무런 타당한 사유 없이 부지 여기로 간다, 저기로 간다 이 과정에서 지금 2년이 흘렀어요. 부지확보도 안 되고. 근데 여기서 육군훈련소, 논산시는 육군훈련소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 지연된 사유를, 그런 적이 없다잖아요. 거기서 누구 한사람이 들은 게 아니고 연무읍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ㆍ관ㆍ군협의회의 그 협의회원들이 육군훈련소 기밀실 거기 회의장소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런 적이 없대요, 자기네는. 이 훈련소 여기서 자료 제출에 따라 뭐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아파트신축이 예정되어 안 된다? 이런 적이 없대요. 그럼 이 논산시가 이거 시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

서원

서원위원

반드시 책임을 묻겠대요, 이거.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

서원

서원위원

아유. 제가 참 죄송스러워요. 김봉순 과장님, 그 도시재생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업무가 거기서 하도, 하지도 않던 건데 전략실에 있던 업무가 갑자기 와 가지고 제가 질의는 참 드리는데 얘기하는 저도 참 민망하네요. 여기에다 도시재생과에다 했을 얘기가 아닌데 갑자기 가서 얘기, 근데 저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민들이 하래요. 가만 안 있는대요. 이런 원인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따르게 하겠대요. (깊은 한숨) 이거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고 어쨌든 늦게라도 지금 그 업무가 도시재생과로 이렇게 배정이 됐으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좀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책임을 묻더라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봐요. 소송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의 책임을 묻는 그 행위가 뒤따라올 때…… (타종)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서원 위원님하고 최정숙 위원님께서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시골에 보통 외지분들이 이사 와서 전원주택 이런 걸 지으면 마을 끄트머리 골 저기 뭐 산밑에 이런 데다 짓잖아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우리 조례가 그런 데는 못 해 주게 돼 있다며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그거는……

남충

김남충위원

저기 이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조례를 만들 적에 골짜기까지는 외딴집 있는 데까지는 못 해 주게 돼 있다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이 아직까지도 이제 과장님도 또 바뀌시고. 제가 봐도 저도 골짜기에 혼자 살고 있지만요 이 보면 보안등은 민생치안예방이 목적이 있잖아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데 실지적으로 대로 뭐 이런 큰 보면 10여m 폭 이하는 보안등이잖아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도로. 큰도로는 가로등이고.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60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폭 600m.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데 실지로 사는 건 치안에 진짜 외딴집이 더 치안이 취약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를 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제 먹고살 만하잖아요, 논산시도. 그리고 아까 서원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저도 부탁한 데가 많이 있는데 보안등이 이번에 예산이 깎여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 논산시 다른 데에는 돈 많이 써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조금 외딴집 이런 데도 신경 써서 나중에 사건 난 다음에 외딴집의 살인사건 이런 것 난 다음에 후회하시지 말고 조금 예산 좀 대폭 증감 하셔 가지고 좀 조례도 개정해서 외딴집 전원마을 이렇게 외딴집 와서 하시는 분도 혜택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이, 검토하시지 말고, 이건 왜 그러느냐면……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이게 저기 그 설치 제한이 그 개인의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설치가 좀 어렵고요……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영리가 아니라 논산시민 아니에요. 주민등록, 주민등록상 논산으로 돼 있으면 논산시민이, 아유! 조금 각, 아유! 아까 저기……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언성을 높여) 아니 알겠다고 하고……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그리고 저기 그……

남충

김남충위원

또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핑계 대려다 내가 뭐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사유토지나……

남충

김남충위원

아, 관문 할 적에도 20억 보고할 적에도 의원들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좀 늦게 해 주자 이렇게 했는데 아, 그 돈이면 가로등 몇 개예요, 생각해보셔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아, 진짜 외롭, 좀 치안에 노출된 데 많아요. 그런 데 좀 하여간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말로만 하시지 말고!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최선을 해 보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또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시 내부감사, 행안부 감사, 경찰청 조사까지 받느라고 힘드셨을 건데,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 올리고요, 힘내시고요. 여기 존경하는 우리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제가 요구한 자료 지정게시대 같이 묶어서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간단하게요. 지금 우리 불법광고물에서 현수막 1/4분기 보니까 한 1만 건, 1만 14건, 뭐 2/4분기 9486건, 3/4분기가 8215건 이렇게 불법현수막 철거를 했네요, 그죠?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우리 지금 다섯 분이 하고 있지요, 이 일을?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다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한 분이 한 달에 500장까지 떼면은 1장당 2000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나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는 500만 원이 한 달에 뭐 지출된다고 볼 수 있네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은 1/4분기에 예를 들어 1만 14장이 철거를 했는데 7500장을 빼요, 한 달에 2500장씩 석달. 그죠? 불법현수막 철거한 게 그분들이. 그렇죠?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 1500만 원이 일단 지출이 됐어. 그러면 2514건 이 현수막은 누가 철거를 하나요, 그러면?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그……

진호

김진호위원

나머지 붙어있는 2524장은?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 직원분들이.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분들은 500장만 한 달에 딱 목표달성하면 더 이상 안 떼죠?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우리 지금 논산시 지정게시대 현황을 쭉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일단 알기 쉽게 취암동, 부창동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일반용이 187장을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행정용이 96장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대략적으로 여기 숫자가 없으니까 제가 따진거니까 이건. 왜 우리 불법 현수막이 아까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렇게 많이 떼는데 그러면 이 시내권에 지정게시대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전체적으로 좀 그 시민여러분들이 자기 이제 영리목적으로 해서 많이 붙이시는데요, 그 특별히 이렇게 많이 붙이는 그 사거리라든가 이런 코너 부분에 많이 주로 붙이거든요. 그런 데에는 좀 더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더 설치할 필요가 상당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불법게시물 붙이는 장소를 보면 몫이 조금 좋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거리니 삼거리 잘 띄는데. 그러면 그쪽 부분에 게시대를 설치해도 되는 곳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아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일반용 우리 지정 게시대만 있었어요. 언제가 이제 행정용이 나왔는데 행정용은 대개 1단 아니면 2단 아니에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좋은 몫 여기가 다 차지했어요, 행정용이. 사실은 시민들이 뭔 사업을 하든가 알리려고 우리가 게시대 달려고 가는데 여기 시내권은 붙일 자리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광석 눈에 띄는게 광석 우리 일반용이 7개, 행정용이 5개예요, 합계가. 부적 탑정호까지 넣었을 때 일반용이 12, 행정용이 11예요. 지금 읍⋅면⋅동 쭉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불법현수막을 우리가 떼, 뭐 이렇게 용역을 줘서 떼고 있지만 지정게시대를 우리가 더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을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셔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잘 안다고 했으니까요, 한번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지금 의회로 지금 재의요구 하셨죠?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재의요구 하게 된 경의가 뭐예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재의요구한 경의는 그 주요내용은 공개할 수 없는 게 이제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 투기로 간주돼가지고 품위를 손상한 행위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정필지 사업내 편입토지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영자

박영자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목소리가 적어요.

진호

김진호위원

마이크 좀 앞으로요.

영자

박영자위원장

잘 안 들려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장

크게 좀 해 주세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그다음에 공무원 품위 손상행위 그다음에 부동산투기 간주가 있어서 그렇게 그것이 좀 저희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재의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12월 8일 저희 본회의장서 이걸 또 투표를 해야 돼요. 지난번도 투표를 했기 때문에 해서 결과 채택의 건에 찬성이 많아서 집행부로 넘어갔다 다시 재의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우리 내부감사, 행안부 감사, 경찰청 조사까지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혐의가 나왔어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나왔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 개인적인 건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혐의가 나왔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그거는……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서 개인적인 걸 제가 얘기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또.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그건 안 나왔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없죠?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없습니다. 투기행위가 없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난번 제가 5분 발언할 때만 해도 공개가 할 수가 없었어요. 지방 여기 충남 경찰청에서 내려 온 “혐의없음” 그걸!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알고는 계셨죠, 그때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그 당사자한테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 권익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동의를 받기 전에는 그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현재는 동의를 받았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그 민원인, 민원인 가족 중에 이 도시재생사업 해월로 이 부분에 혹시 뭐 임원이나 뭐 간사나 이런 게 들어간 분이 있나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거기에 그 같이 그 주민협의체……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 주민협의체에?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네. 뭐 간사였어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아니 협의체에 이제 거기 이제 같이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그 안에 이제 포함된 저기 사람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민원인이 생태놀이터가 그 사업에 있었는데 그 사업이 빠짐으로써 이런 뭐 우리 거기 국장 이국장이라는 분과 전 그리고 민원인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고 들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 주세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그 정확한 속 내용은 그 뭐 문서나 뭐 이런 걸로 밝혀진 게 없고요, 제가 뭐 아는 바로는 그 생태놀이터가 당초에 계획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국토부에서 확인이 이제 절차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변경된 사항이 있고요, 중간에 이제 도시재생사업은 그 토지 확보가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사업지가 자주 이렇게 변경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변경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게 안 되고 뭐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알 때는 그 생태놀이터를 민원인이 처음에 이 사업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고요. 근데 그 지금 해월로 도시재생사업에는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 민원인께서 가족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뭐 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끝내 그쪽하고 연결된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하여튼 이 생태놀이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휴, 저번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작년 2020년 6월 1일 민원인 어머니와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인 어머니하고도 얼마 전에 통화를 했었고 이 김진호는 그런 민원 중요한 민원이면 그때 당시에 의장이었고 제가 그냥 넘어갈 리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과 우리 뭐 과장이나 팀장님들이 직원들을 불러서 ‘야 이런 민원이 들어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모 의원 C씨 계속 뭐 언론에서 나왔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난해 6월 1일 7시 13분 민원인 어머니와 통화한 적이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는 제가 공개를 못했지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12월 8일 날 아까 재의요구권을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경찰청서 온 이 서류를……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제가 이걸 복사를 우리 위원님들께 기자분들께 띄워, 이거 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경찰청 9월 1일 “혐의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혹시나 해서 동의를 받았어요. 그 전 이, 예, 이국장한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박승용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신다고 하셔서 그 시간을 조금 제가 할애를 받았습니다. 아, 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몰랐던 사실을 처음 알게 됐는데 이거는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민원인이라는 사람이 그 본인이 그 뭐 교회, 어린이집 그걸 목적 그쪽에 그 생태놀이공원을 설치하는 목적을 두고 그럼 그 사무국장한테 거액의 돈을 조건 없이 빌려주고 하셨던 건가요? 그럼 그것도 석연치 않네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그런 사실은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돈 주고받은 건……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문서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서원

서원위원

그것 때문에 어쨌든 행안부에서 그거는 그 신분 조치를 받았잖아요? 그 어……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신분조치 개인이 받는 건 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서원

서원위원

공무원이 그 자기 영역, 업무 영역에 있는 다른 타인한테 금전적인 차용을 하려면은 우리 공무원 그 규칙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여기 장의 허락을 득해야 된다. 근데 그걸 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 보니까 목적이 있었네요, 지금 우리 김진호 위원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목적을 가지고 그 굉장히 좀 큰 거액을 서로 차용해 주고 조건 없이 뭐 이렇게 해 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의심스러운 것 아닌가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추가 질의 드릴게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전 이국장한테 사실 확인서가 뭐 써 준 것 있을 거예요. 혹시 본 것 있어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차용에 관한 건?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그거는 지금 그 감사과에……

진호

김진호위원

저는 개인 거기 때문에……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필요가 안 해서 그걸 안 받아 놨어요. 그거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람이 가능하다고하면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 드려요, 그 허락 맡고, 전 이국장한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민원인한테 “돈 좀 빌릴 데 있냐, 이자라도 주고?” 해서 민원인이 몇 군데 전화를 하다보니까 “단기간에 쓰는 한 달짜리는 빌릴 데가 없다.” 이제 “왜 그러냐? 내가 있으니까 내걸 그럼 빌려주겠다.” 해서 본인이 이국장이 민원인한테 빌려달라고도 안 했는데 본인이 빌려줘서 차용증을 썼고 한 달 이내에 갚는다 뭐 했대요. 그래서 한 달 이내에 갚았고 이자까지 준 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사실 확인서를 민원인이 써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 전 국장이 그걸 또 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앞 전에 김진호 위원님께서 게시대에 대한 것 그걸 물어봤는데요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장

게시대가 논산시에 118개죠?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근데 그게 저 카, 저기 뭐야 현수막을 거는데 며칠을 걸을 수가 있습니까?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그게 열흘 정도로 고정돼 있습니다, 열흘. 수수료는 5000원이고요.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게시대에 안 걸고 걸 수 있는 곳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거는 것도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그거는 불법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근데 불법도 열흘간 놔두고 게시대에 있는 건 한 달 있어도, 두 달 있어도 그냥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돌, 논산시 돌아다니며 은진면이고 논산시고 어디고 저 대교다리 부여 넘어가다보면 좌측에 있는 게시대도 한 달, 두 달, 석 달. 그러면 내년부터는 선거가 들어가는데 걸 사람들이 못 걸고 일반들이 다 지금 현재부터 거기서 꽉 차 있는데 그걸 철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자기 얼굴까지 딱 나타내고. 또 어떤 분은 여기 내동사거리에 주유소에 그 세차장 위에다가도, 자기 집도 아니에요, 남의 집 위에다도 걸어놓고. 그런 건 불법 아닙니까?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

영자

박영자위원장

내 집이 아니고 남의 집에다가도 걸고. 그냥 좋은 자리에만 있으면 그냥 아무 데나 갖다 턱턱 거는 데가 논산시예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

영자

박영자위원장

과장님! 도시친화재생과장님이신데 논산시를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의무가, 가지신 과장님이세요. 과장님은 시내 돌아다니면서, 눈에 다 띄잖아요. 옛날 차장들은 자다가도 오라이 해요. 여기 베겨갖고. 과장님은 다니면서 그런 게시물 같은 걸 열심히 보시고 아, 저건 뗄 거다, 안 뗄 거다 하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저기 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관리법에 보면 그 적용 배제대상이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어디가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광고물 붙이는 데 배제대상. 붙여도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거에……

영자

박영자위원장

아니 제가 말할 때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위반되는 건……

영자

박영자위원장

그게 아니라 오래돼, 한 달 넘은 건 떼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한……

영자

박영자위원장

붙이는 건 관계가 없어요, 선전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니까.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적용……

영자

박영자위원장

근데 그게 너무 오래, 오래 놔두면 시야도 불편하고 남이 운전하고 갈 때도 저게 뭐지 하고 보게 되면 사고 날 수도 있고, 한, 제 생각은 한 한달 넘으면 좀 떼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논산시에서도 좀 떼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떼든 간에 관계가 없지만 논산시에서는 우리 친화도시잖아요. 깨끗한 도시,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건 불법이 아니다 저건 아무데나 달아도 관계없다고 안 떼면 아니잖아요, 그건요. 당연히 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적용 배제대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혼상제 이렇게 표시된 그런 그 설치한 경우는 그 뗄 수가 없고요, 학교행사나 종교 그 의식을 위한 표시 이런 건 안 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지금 과장님!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시설물 보호관리에도……

영자

박영자위원장

게시대에도 지금 제가 보면 자기 얼굴 내서 한 달이 넘었어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그래 그런 건 저희가……

영자

박영자위원장

코로나위드로 뭐 어쩌고 해서 붙여놓고 뭐해서 붙여놓고 해 갖고 지금 자기 얼굴 내놓고 지금 계속 한 달이 넘었어요. 새로운 또 광고물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시에서 관리를 안 해주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다 못 붙이지!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제대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예, 철저히 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꼭 하시겠지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장

이 깨끗한 도시를 좀 만들어 주세요.

봉순

김봉순도시친화재생과장

예,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친화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안전도로과 소관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안전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7일, 논산시 안전도로과 선서자 김용신.

14시 28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29일!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발언대로 돌아가) 예, 죄송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논산시 안전도로과 김용신. (안전도로과장 김용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영자

박영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및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시의원 조용훈 위원입니다.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안전도로과 직원들 저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2336페이지에 버스승강장 내 전자안내도 설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버스승강장 전자안내도에 보니까 목표가 213개인데 실적이 227개나 했네요. 4개가 더 추가가 됐다는 거죠?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유, 하여튼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ㆍ군 버스승강장 정보시스템 현황을 보니까 설치한 것이 259개, 미설치가 346개. 타 군에 비해서 저희가 상위권이네요, 보니까 완전히.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42%나 하셨네. 타지역은 뭐 6.71, 막 6.29, 5.5 거의 지금 타 시ㆍ군은 지금부터 시작하는가 봐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저희가 그 2017년도부터 버스 전자안내도를 설치했는데요 그 위원님들께서 논산시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라는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안전도로과가 이렇게 칭찬받는 거 오래간만일 것 같은데. 그죠, 과장님?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죠? 일단 칭찬하고 나중에 좀, 좀 그 질의 좀 세게 하는 거 하나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어떤 식으로 되나요, 이게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그게 이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서 그 버스 정보전자안내도 설치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설치도 안 했는데 근데 시민들께서 그 고장을 이유로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 버스전자안내도 아래에 보면 그 AS, 고장 났을 때 신고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전화를 하면 전화가 잘 안 되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 위탁을 줄 때 그 서비스 고장에 대해서 AS가 잘 안 되고 했을 때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계약 조건에 그 삽입을 해서 그 AS 안 되는 만큼 그 지원금액을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버스승강장 하나 설치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버스승강장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1000만 원 정도?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그 정보시스템까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정보시스템은 별도입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 별도예요, 그건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 그러면 별도면 그냥 승강장만 이렇게 설치를 하고 시스템은 또 도로과에서, 저기 안전도로, 저기 안전도로과?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버스승강장 설치 후 이제 LED등이나 이제 버스 전보전자안내도 등 부대시설은 별도로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 논산시는 그 BIT는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계약을 교통안전공단하고밖에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리고 보면 이제 그 시스템, 정보시스템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이게 시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 고장 이럴 적, 이럴 때는 잘 안 나요. 근데 비가 온다든가 날씨가 좀 그랬을 때는 이 좀 합선이 많이 생기나 어쩌나 한, 그 비만 오면 일단 전화가 와요. 그게 뭐, 뭐 그 글씨가 잘못됐다든가 아예 먹통이 된다거나. 설치한 지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도 뭐 질이 좀 틀리나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그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데 저도 그런 문제를 화지시장과 여러 군데서 발견을 하고 저도 직접 전화를 하여봤습니다. 근데 그게 그 AS가 잘 안 되는 문제로 그 교통안전공단에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계약할 때 내년부터는 그 페널티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이제 과장님 말씀은 이제 교통안전에서, 안전공단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말씀드려갖고 한다고 하는데 이제 본 위원은 고장이 나면 우선 급해요, 우선.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오늘 고장 나면 그분들은 그 하나 갖고 안 오더라고, 보니까. 돌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작업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언제 합니까?” 그러면 “아, 몇 개 묶어서 이렇게 올겁니다.”라고 이렇게 이런 답변을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하나 고장나면 하나 할 수 있게끄름 그 시스템을 좀 갖춰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지금 설치한, 그 승강장 설치한 것이 벌써 346개를 했잖아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니 설치가 259개고……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총 259개소입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이제 미설치가 346개인데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600개가 되잖아요, 우리가 승강장이?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별도로 AS를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게.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그 관계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이거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끄름 과장님이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올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채운에……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철도 가설교라고 혹시 아시죠, 그쪽에?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거기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6월달에 설계를 해서 바로 이렇게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걸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저희가 그 6월달에 설계가 완료되고 8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철도공단하고 먼저 협의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협의 받는데 그 지금 10월까지 왔습니다. 그래 11월달에 저희가 전도철교 안전관리자 그 교육을 받았고 최종 12월 최종승인돼서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 공사도 주간에는 하지를 못 하고 철도청 요구대로 해야 하는데 저희가 3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내년 3월달까지?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지금 그쪽에 혹시 과장님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차가 다니기가 힘들어요. 다 패여 가지고 거기만 가려고 하면 타이어가 다, 다 버린다고.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거 확 다 패어있고 그거 휀스 같은 경우도 녹슬어 가지고 정말 보기 싫거든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시설물이 너무 노후되고 그 낙석방지통도 노후돼서 이제 위험성이 있어 갖고 시고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도 최대한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늦게 하는 만큼 더 깔끔하게 좀 해 주십시오.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254쪽, 양촌 모촌리 버스승강장!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과장님 이게 한 제가 말씀드린 게 2년 된 것 같아요, 작년 전에 했으니까.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여기 보면 나는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되면 후딱 해 주셔야지 여기 보면 추진 중이라고 하고 가변차선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저는 거기 지금 안 될지 알고 주민들한테 지금 가야곡 가는 쪽에다가 조금 얘기도 해 줬잖아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거기도 어려운 것 같고. 여기가 그 모촌2리하고 너무 많이 마을하고 떨어져서 그 산직리 들어가는 버스밖에 안 다녀요. 그러면 연산 쪽으로 가려면 애들이 중학생도 그렇고 거기에 노인양반도 그렇고 비 맞고 비오는 날 우산 쓰고 기다리고 있어요, 큰 도로서.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걸 이 노력하신다고 하시지 말고 진짜 그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거기 보면 딸기 판매하시는 분도 거진 다 차, 밑에 채워 가지고 주차장 거진 막 넓게 해놨어요. 한번 와보세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거기 뭐 땅 많이 안 사도 왜 그러냐면 논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금 석축을 한다든가 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과장님 이거 꼭 해 주시길 바라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매년 그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 말씀으로만 검토한된다는 건 아니고요 거기가 이제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 저희가 그 협조공문도 보냈고요 그 충청남도에서는 도로 구분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설치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도 그 저희 팀장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옆에 하우스가 있는데요 그 부지를 살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안과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하여간……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하여튼 최대한 그 버스승강장이 설치돼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진짜 너무 불편하고, 과장님도 와보셨으니까 다 알 거예요. 너무 불편해서 거기는 꼭 진짜 처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리고 2341쪽,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아닌데 다음 다음장에 보면 양촌이 차량이 3162대예요. 그리고 읍 단위에서 연산이 3780대고 읍 중에서, 읍 빼놓고는 그래도 연산 다음에 양촌인데 차량이 시골에 보면 시골이 오히려 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2명 사는데 차는 3대잖아요, 화물차가 있어서.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 시장 보러 가면 사거리 같은 데에 꼭 주차장이 필요하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전번에 저희가 얘기한 데를 과장님이 뭐라고 했냐 “앞으로는 땅을 매입해서는 주차장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만, 제가 생각해서는 필요한 데에 뭔 큰 시내 근방이나 이런 데는 국가땅이 없어요, 거진 다 개인소유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다 하려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입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꼭 필요한 데에는, 이 양촌 보통 여기 2개라고 표시돼있는데 양촌 어디냐? 곶감축제장, 저 공영사부지. 그것도 주차장이라고 2개라고 써 있어요. 거기는 관광객이나 이용하지 누가 뭐, 사거리에 시장 본다든가 그런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꼭 뭐 우리도 과장님하고 노력하다 양촌면사무소 주차문제 때문에 거기도 노력하다가 개인 집 팔지 않아 가지고 못 했잖아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데 이쪽 인천리 1구 쪽은 그래도 가능한 데예요. 매입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조금 매입해서라도 주차해소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번에 인도는 하는데 인도 하면 뭐해요.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주차 그거 이번에 부순 데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열 몇 대밖에 못 받치기 때문에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주위에 양촌은 자꾸 인구도 늘고 차량도 늘고 그러는데 시장 보러 와서 식당 이런 데에 주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꼭 주차장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저희가 그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는 사실상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요, 우리 논산시에도 총 1건 78필지를 1억 5000에 임대해서 시내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ㆍ면ㆍ동에서 그 주차장 확보 그 건의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토지 임대하는 거와 면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차장 매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가보면 사실상 그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거는 추후 면에도 사실상 그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불편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불편사항 해소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왜 그러냐면 양촌 같은 경우 특히 점심때 되면 차가 뭐 그냥 다닐 수 없, 버스, 시내버스가 못 다닐 정도로 많이 도로가에다 받치더라고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거를 해소하기로는 그 근방에 어쨌든 좋은 자리에 주차장을 하나 했으면 싶은데 어쨌든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안전도로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2296쪽입니다. 읍ㆍ면ㆍ동 풀베기사업 업체 현황인데요 여기에 2297쪽에 보면 가야곡면 연꽃단지 정비사업 기공품의입니다. 우리가 재배정을 해서 이 풀을 깍고 있잖아요?

웃음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근데 사실 여기는 이 읍ㆍ면ㆍ동 풀베기사업에 이거를 중점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빨리 전략실이나 미래사업과로 넘기셔서 이 연꽃단지사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풀만 깎으면 뭘해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아니 저희가 그 장소 위치를 지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읍ㆍ면에 그 배정해서 읍ㆍ면에서 그 이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장,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그 제초작업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 대상지 선정할 때 그 정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적정한 데로 대신 저희가 확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래서 거기 멋진 연꽃단지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좀 전략기획실이나 미래사업과에서 빨리빨리 일을 추진하면 이게 이제……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읍ㆍ면ㆍ동에서 재배정해서 풀 깎는 일에 주력을 안 해도 더 멋있게 잘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거기에 내일 이제 탑정 출렁다리 개통식을 하게 되는데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수문 거기 앞에 교량이 있어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다니다 보면 너무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요. 거기에 그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가 이제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옆에 풀이 많이 나요. 그리고 그 난간대 주변으로도 풀이 많이 나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더군다나 정말 동양 최대의 출렁다리라고 자랑을 하는 이렇게 출렁다리 그 가는 수문 입구잖아요. 그런데 거기 좀 신경 쓰셔서 풀 작업 좀 잘 해 주시고 큰나무 밑에 이렇게 수북수북 나는 또 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깔끔하게 해 주시고 특히 또 그 난간대는 오래돼 가지고요 정말 그 부식된 것 같이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멋있게 좀 컬러로다가 좀 난간대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셔서 수문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난간, 그 자전거도로는 그 데크를 설치 한번 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제 오일스텐 바르고 제초작업을 1년에 3회에서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데크가 너무 낡아서 그런가 난간대를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검토해서 교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초작업은 더욱더 신경써서 그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풀이, 근데 풀은 제초작업 해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1년에 좀 횟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잘자라는지 몰라요. 다른 데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됐든지 그 관광객이 그 수문 쪽으로 많이 오시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시죠?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2329쪽입니다. 예, 버스승강장 설치내역인데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보니까 버스승강장이 605개가 있는데 2021년도에는 신설은 하나고 교체는 24개네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어디 신설을 하나 하셨어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직원과 대화 중) 신설 가야곡에 하였습니다. 가야곡!

정숙

최정숙위원

아, 가야곡에……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하나 신설하셨어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큰일하셨네요. 예, 한 해 동안에 이렇게 교체도 하시고 신설도 이렇게 해 주셨는데 깔끔하고 참 좋습니다. 잘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의자를 놓게 되잖아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발열의자 설치하였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발열의자.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발열의자를 놓는데 그 시골 쪽에는 아무래도 이게 적게 들어가겠죠? 몇 대, 발열의자를 몇 대를 설치를 했습니까?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저희 논산시에 총 51대 설치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51대인데 제가 보니까 그 2021년도에는 2개밖에 안 돼, 안 하셨고 2020년도에는 7개, 2019년도에는 23개. 엄청 차이가 나네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왜 이렇게 발열이라, 의자를 이제 안 하시는 건지요, 다 해서 그러신지요, 안하려고 하시는 건지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그 버스승강장 이런 데 많은 곳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요. 발열의자는 어르신들이 많이 버스를 타잖아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지 2021년도에는 2개밖에 설치가 안 됐어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근데 ’19년도에는 어떻게 23대나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의자입니다. (자료 들어보이며) 이게 의자인데 지금 이 의자가 이렇게 다 헤어졌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날카롭더라고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엄청 날카로워요. 정말 이렇게 생긴 의자가 방치되어서 이게 한 6개월도 더 있었나 봐요. 그래도 우리 안전도로과에서 승강장을 관리하시잖아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맞……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니까 좀 가서 보셔서 해, 해 주셔야지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앉다가 여기 다치기라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연산면에 있는 의자입니다. 예, 가서 확인하시고 이거 빨리 교체해 주세요. 우리……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각 읍ㆍ면ㆍ동 통해서……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그 버스승강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예. 하도 오래돼서 제가 이렇게 찍었어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제 거기에 전자, 전자시스템? 예, 전자시스템도 있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났었더라고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근데 이제 그거는 빨리 가서 전자시스템을 고쳐주셔서 그거는 지금은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어저께까지 가봐도 이렇게 그냥 있어요, 이렇게.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지금 버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빨리, 위험하니까……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버스승강장……

정숙

최정숙위원

빨리 고쳐주세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저희가 각 읍ㆍ면ㆍ동 예산을 배정해서 그 청소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사항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다시 공문지시해서 점검한 후 그 이상이 있는 데는 보고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요. 이거 뭐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조금만 세심하게 보시면 이렇게 위험한 곳은 다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고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왕암터널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터널!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거는 우리 시에서만은 할 수 없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하지만 우리 시하고 종건소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이 터널이 제대로 잘 공사가 돼야 되거든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는 “왕암터널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셔서 정말 믿었어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니까는 “못하겠다!” 그래서 종건소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이만이만 저만저만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했어요. 그러더니 또 얼마 있으니까는 “이제는 왕암터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그게 이제 도에서 그 왕암터널 용역발주를 했는데요 당초 그 계착식 하는 것보다 더 터널이 그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해서 추진 중 현재는 그 암반 지질이 좋지 않아서 못 한다고 판단이 되었다가 그때 위원님이 방문하신 다음에 용역사에서 그 터널도 이제 노선이 있잖아요? 그 변경시키면서 그 지질이 맞는 데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서 용역도 하고 예, 하루이틀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예? 용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을 믿고 ‘아, 주민설명회를 가졌기 때문에 아유 정말 큰일을 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행정을 믿었어요.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줄 알았더니 또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제가 믿으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정말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이랬다저랬다 하면 안 돼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아니 그건 행정문제가 아니라 그 설계용역사에서 설계했는데 그 암반 지질이 문제가 있어 갖고 이제 그 터널을 했을 시 그 붕괴 우려가 있어 갖고 그 보완사항을 찾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렇게 뭐 암반이 있는 거 몰랐간요? 다 알고 이 했지. 다 아는 일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다시 번복을 하니까 정말로 이거를 믿어야 될는지 안 믿어야 될는지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더 확실하게 알아보셔서 확실한가 안 한가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래서 꼭 주민숙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이하 또 우리 직원, 우리 저 팀장님들 이하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 2345페이지 펴보시면은 탑정호 수변도로 추진현황 있잖아요. 시도2호 탑정호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 이 공사가 200억이 넘는 공사인데……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2023년도에 이후에 이제 발주를 하게 되는데 이 사업비 관련돼서는 충분하게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시도잖아요. 시도기 때문에 뭐 국비나 도비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그……

만중

김만중위원

확실하게 예정이 돼서 사업을 시작, 시작하는 건지……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도비예산은 확정이 돼 있고요, 뭐 저희가 먼저 설계 진행하면서 그 필요할시 예산을 요청해서 그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총사업비는 202억 원이고요. 지금 시도 그 외성 삼거리에서 탑정호 수변생태공원 쪽 그 도로를 4차선으로 이제 확장하는 공사인데 현재 있는 노선을 확장하기는 사실상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연산촌 위쪽으로 해서 새로 도로를 4차선으로 개설을 해서 그 안에 가서는 같이 합류하는 걸로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게 기존 도로가 아닌 그 직선화 사업은 한다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도로는 농기계 통행로나 자전거 통행로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알겠고요. 탑정호가 이제 내일 개통이 되는데 이제 탑정호를 이제 얘기하면은 쉽게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교통 출입 진ㆍ출입 문제, 그다음에 이제 교통 그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는 이제 그분들이 오시면은 뭔가 우리한테 이익을 주고 뭐 머물러가서 머물러서 많이 많은 돈을 쓰게끄름 해야된다는 이게 화두거든, 3가지 화둔데……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탑정호를 진ㆍ출입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그 수요조사를 그 지금 이 외성삼거리에서 지금 이 충곡리까지 오는 그 백제군사박물관까지 오는 저 생태공원까지 오는 데를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수요조사를 지금 이쪽 말하자면 교촌리쪽이나 이쪽 그 논산시내쪽 그 연무에서 들어오는 쪽. 이 수요조사가 이렇게 돼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 제일 많은 주차장이 있는 데가 지금 수문 있는 쪽이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정숙 위원님께서도 그쪽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진입로가 여러 군데 뭐 이쪽 그 양촌IC도 들어올 수도 있고 이쪽 논산IC에서 가야곡 쪽으로도 들어 올 수도 있고 서논산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대전방향 지금 이 우리가 사업한다고 하는 그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부적 면사무소에 있는 쪽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들어오는 데는 많은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로 들어오는 것이 예측이 가능한가……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저희가 현재 그 도로의 교통량 조사는 전부 돼 있습니다만, 아직 출렁다리가 개통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 따로 수요조사 된 건 없고요, 현재 그 설계를 하면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도 지금 이 종연리 교량건설도 하잖아요. 이게 한 75억 정도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이곳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대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진입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많이 많은 저 차들이 왕래하는 쪽으로 길이 넓고 편안하게 왔다 갔다 왕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쪽이 그래도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성덕리쪽으로 말하자면, 그죠?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제일 많이 다닐 것 같은데?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외성리에서도 많이 들어가고요……

만중

김만중위원

외성리 서로 많이 들어와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아, 그러니까요. 어쨌든 여기는 4차선이 이제 뭐 직선화 해 가지고 4차선이 2023년도부터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이쪽이 이제 수문 쪽에서 왜 들어온다고 보면은……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성평리로 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성평리 많이 들어오잖아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많이 들어 올 걸로 보거든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외성삼거리에서 충곡리까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예산이 뭐 한 200억 들어가는데 그 교촌사거리 있잖아요, 은진면 교촌사거리. 그쪽에서 성덕사거리로 그 수문 있는 데로 좀 길을 넓혀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 한번, 한번 안 해보셨나? 그쪽이 워낙 좁아요, 지금.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현재 그러잖아도 도로가 좁고 현재 그 안전한 보행환경 때문에 인도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그 도로 기본계획시 한번 다시 한번……

만중

김만중위원

거기가 시도예요, 뭔 저기 면도예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시도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시도죠?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 사업비가 이제 이 키로수로 따지면 이 좀 외성삼거리에서 충곡리까지 이 키로수보다는 아마 길지는 않을 거예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결국 서논산IC나 논산IC나 4차선이 탁 돼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거기서 성덕사거리 그 해서 우리 저 수문까지가 몇 킬로 안 되는데 거기에서 좀 확장이 되면은 우리 진ㆍ출입하는데 상당히 용이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 사업계획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요. 검토 좀 해보셔서 좀 관광객들이 편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과장님! 제가 좀 자료를 보다보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존경하는 뭐 박영자 위원님이, 김남충 위원님하고 이렇게 요구한 자료인데 2312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우리 논산시에 읍ㆍ면ㆍ동별 조성 현황을 봤어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아, 이걸 뭐 질의하기 전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우선 그 불법 주차를 근절해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서원

서원위원

예, 목적은 그건데 우리가 특정지역에 여기다 주차장을 좀 조성을 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릴 때 그 배경에 어떤 이유로 그런 결정을 하시는 거죠?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우선 그 도로에 주차돼서 이제 교통이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거의 마비되는 수준이 오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그래서 그 단속하기도 힘든 게 사실상 시에서도 그 주차장 부지를 제공을 해야 단속할 수가 있는데……

서원

서원위원

예, 예, 맞지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주거 이제 논산도 그렇고 연무도 그 시가지 쪽에 사실상 그 주차장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데를 이용객이 많고 어차피 수요도를 따져야하기 때문에 그 우선,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게 뭐 이제 일종의 지금 말씀,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요인이 되지마는 뭐 민원이 발생해서 지역에서 뭐 요구로, 요구로 인해서 이런 것도 다 주차장 조성하는데 어쨌든 평가지표는 되는 거죠?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사실상 주차장을 조성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 집단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요. 뭐냐면은 주차장도 이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시에다 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특혜고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지 주차, 아파트에도 당초 입주할 때……

서원

서원위원

아뇨 아파트 이런 데보다 저는 이제 거기까지 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연무도……

서원

서원위원

쉽사리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영주차장 조성현황 읍ㆍ면ㆍ동 15개 읍ㆍ면ㆍ동 보니까 뭐 성동, 상월, 채운은 한 군데도 없고 한데 여기 234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논산시 차량 등록 대수 읍ㆍ면ㆍ동 별로.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이거 대비 이거를 한번 이렇게 같이 크로스 체크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어디가 주차장이 앞으로 더 필요하고 현재 부족한지 확연하게 늘어날 것 같아서 그래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근데 사실상 그 주차공간이 부족한 데는 시골보다는 그……

서원

서원위원

아, 시골이 아닌 데도 부창동 같은……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면단위는 저기하고 시장, 시내 쪽이 사실상 주차난이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논산 같은 경우는……

서원

서원위원

아, 저 과장님 제가 지금 여기 면단위 지금 없어서 그냥 얘기를 드린 거고 그 외에 있는데 주차장 공영주차장 그 현황 내에 지금 조성된 것 개소, 뭐 개소, 뭐 면수 대비 논산시 차량등록대수 읍⋅면⋅동 한번 보시라는 거죠.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거 조금 뭐 제가 뭐 웃기다고 표현하면은 너무 무례할 것 같아서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기준으로 이런 주차장이 조성이 되는지? 일반적으로 차량이 많으니까 주차, 주차난이 발생할 거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지표가 하나의 그런 사업을 할 때 근거가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여기 지표 잘 돼 있는데 이 지표대로 반영이 됐다고 하면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전혀 지표하고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차량 등록지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많이 댈 거고요 차량은 이제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차가 낮에, 밤에 그 시간대가 틀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요, 장사 그 밤에 장사하는 데는 그……

서원

서원위원

그래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전체 차량에 많이 잡아도 전체 등록 차량의 20%를 잡는다고 해도 그 정도 지금 과장이 말씀하신 그런 차량이 한 20%만 잡는다고 해도 이 수치 대비 조성된 면적, 면수 보면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 이 지표 잘 돼 있으니까 이 지표에 의해서 어디가 주차장이 더 확보가 시급하겠구나, 그런 지표를 좀 활용해 달라라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이계천 위원입니다.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이계천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전 직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2253페이지에 보시면은 본 위원이 작년에 건의 드린 게 있었어요. 우리 논산 15개 읍ㆍ면 중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데가 성동, 상월, 채운면에 없다고 제가 한 바 있지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이계천위원

근데 채운은 다행히 아니 성동에 우곤리에 지금 사업추진이 됐네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근데 상월은 사업비 5억 놓고 추진불가라고 하셨는데 채운하고 한번 말씀 좀 해보셔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다시 한번만 설명……

이계천위원

아, 성동은 공영주차장 사업이 11월 달 이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상월하고 채운은 못 하고 있는 이유를 좀 대시라고?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 그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됐고 상월은 그 토지소유주가 현재 그 감정평가 보상액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제 보상 협의 부분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운은 토지소유주가 토지매입후 그 일정기간이 지나서 세금 문제 때문에 그 기한이 지나면은 허락을 해줘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계천위원

그럼 채운은 곧 이제 해당이 되겠고 내년 봄 지나면 여름부터 가능한데 상월은 평당 20만 원서 저 27만 원을 보는데 달라는 건 4~50만 원 달란 얘기죠?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배 금액을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지금 현재 그 시골의 땅 웬만한 밭을 사려도 그렇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보통 3~40만 원 달라고 다 하는데 여기는 우체국 근처고 면사무소하고 붙어있는 옆 땅이잖아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소재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행히 이제 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도 싼 거지 5~60만 원은. 대지라든지 밭일 경우에는 이거 100만 원, 200만 원씩 달라고 하는 땅들이에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 외에 지금 뭐 다른 지역 논산 시내권을 둔다든지, 연무대라든지, 강경이라든지 이런 데는 훨씬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죠?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못 해 왔기 때문에 그 땅값이 지금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걸 2~30년 전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다고 하면은 2~3만 원에도 샀겠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분들이 달라는 땅값하고의 감정가하고 차이가 나더라도 되도록이면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재 면사무소 앞에 마을금고 땅을 쓰고는 있지만 그 토지주 되는 분이 지금 계속 거기다 건물을 올리겠다고 막는다고 하고있는 판이거든요. 아시죠?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면사무소는, 분들이 지금도 무슨 일만 있고 이장회의를 한다든지 하면은 차들을 댈 때가 없어서 양 그 도로변에다 다 주차를 하고 그냥 급한 대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 주차장을 없앨 시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하셔야지 토지가 가격이 너무 높다고 해서 이걸 추진을 안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모순이 있다. 지금이라도 빨리하셔야 나중에 이거 지금 4~50만 원, 5~60만 원 달라는 땅도 몇 년이 지나면은 100만 원, 200만 원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그래서 이거를 추진을 하려는 마음만 분명하게 선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분들하고 토지 감정가를 제대로 좀 잡아야지 도로변에 있는 땅을 2~30만 원도 제대로 30만 원도 제대로 안쳐준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가격을 좀 재평가해서라도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그 토지가 지금 현재 신충리 44-2리 도로하고 쭉 붙어는 있지만 그거를 정 안 되면 반만이라도 하든지 시작이라도 해 놓으면은 될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주위에 이번 저 파출소 뒤쪽으로 공원이 생기잖아요, 그죠?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공원이 생긴다고 보면은 면사무소하고도 상당히 인접해 있어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기 주차장을 좀 더 크게 해서 거기 교회 앞쪽으로 마을회관 있는데 그쪽에 주차장을 크게 해서 등산하시는 분들 산에 올라가는 분들도 주차를 해야되겠지만 공원을 찾는 분들이나 안 되면은 면사무소를 오는 분들도 주차시 설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결을 생각해 보시든지 아니면 주차장은 꼭 만들어 주셔야 된다, 본 위원은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그 감정평가액은 위원님께서 더 아시겠지마는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그 평가사가 법에 의해서 사실 그 인근 실거래가까지 조회를 해서 그 감정평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집행은 평가사가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면에서 그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토지협의가 되들 안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토지가 그 뭐 보상이 됐든 아니면 임차가 됐든 협의만 되면은 주차장을 적극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지금 이 땅이 면사무소하고 상당히 인접해 있어서 위치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하고 있는 데는 뭐 100만 원도 훨씬 더 달라고 하는 형편이니까 그거에 생각하면 이건 반 가격밖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꼭 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신

김용신안전도로과장

예. 다시 한번 그 재감정을 의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전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시민교통과 소관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시민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논산시 시민교통과 선서자 윤기암. (시민교통과장 윤기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7시 22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그 4권에 2400쪽 특별교통수단 이용현황,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2400쪽 한번 펴보셔 봐요. 이 장애인콜택시 이 부분에 여기 지금 계속 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데모하는데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그거 그 내용은 저번에 그 3년까지, 우리 지금 그 용역을 우리가 작년까지 그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콜택시 특별교통약자 그 교통수단을 그 위탁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위탁운영을 종료가 돼 가지고, 이 종료가 돼서 그걸 그 우리가 다시 재 저기 뭐야, 그 위탁 업체를 선정하려고 작년에 위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저 뭐야 그, 그 적격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그 3월 30일까지, 작년까지 했는데 3개월 유효 해 가지고서 올해 2번 또 그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으나 그 적격업체가 없어 가지고 그 4월 1일부터 우리가 직영체제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그 업체측에서, 그래서 우리가 11월 12일날 다시 재공고해 가지고 적정업체를 선정하려고 했으나 그 위원이 그 부적당하다, 저기서 자기네가 이제 그 지체에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이제 충남 걸 이게 보니까 충남 15개 시ㆍ군에서 13개 시ㆍ군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아산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논산시는 4월부터 직영을 하고 있죠?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민간으로부터 운영하고자 해서 2021년도 12월 12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선정됐지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뭐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이유가 뭐예요? 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그건 뭐냐면 그, 지금 사회단체협의회 있잖아요? 그걸 거기 업체에서 이제 그 우리 여기 가차이 있는 모 대학 교수가 그 저기야 그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됐다. 그 건으로 해서 이제 제척사유가 있느냐, 이거 우리가 검토한 결과 제척사유는 없었습니다. 제척사유가 없었고요, 그래서 뭐 저기 그 심사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었던 걸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그것은 그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 이후에 이제 수탁심사, 심사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우리가 조사해본 바로서는 문제가 없었고!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없었습니다,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정상이네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그 심의회는 별 이상 없었습니다. 정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몇 대가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 몇 대를 운영하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몇 대!

영자

박영자위원장

저기 잠깐!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장

죄송합니다.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장

잠깐 마이크 좀 이렇게, 벗어주시고 울려서 안 돼. 그다음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위원님은 너무 마이크를 가까이 대니까 울려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래요?

영자

박영자위원장

예, 너무.

승용

박승용위원

(마이크 멀리하며) 몇 대가 운영하고 있어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지금 1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5대요? 15대 그러면 운전자 몇 명이에요? 사무……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지금 운전자가 15명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새벽에 만약에 일 있다고 하면 누가 와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지금 어떻게 운영하냐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9시에서 18시까지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에 적용하고요, 그 한 5대씩 7시부터, 아침 7시부터 그 5대 정도 그 더 운행하고 저녁때는 저녁 9시까지, 21시까지 한 5대 더 그 추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18시서부터, 아니 저 뭐여, 9시서부터 18시까지 근무한다는 얘기예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그렇……

승용

박승용위원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 뭐여, 그 요새 노동법에 그거 52시간, 주 52시간 근무를 못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것도 지금 15명이 이래 지금 타이트하게 하고 있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15명이 아니라 30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녜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그래서 그 2명 정도, 그 저기 휴가도 한 1년에 한 15일에서 한 20일 가까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이 한2명씩 그 결원이 생길 때는 차가 2대가 서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2명 더 그 인원을 더 채용해 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은……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차가 10대 이상……

승용

박승용위원

위탁을 할 때!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과업지시서를 내잖아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야 돼. 왜냐면 덕성여객을 하잖아. 그러면은 버스가 몇 대 들어가더라도 그 기사들은 많아요. 그죠?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거기, 예, 거기서 스페어기사가 그 우리가 59대 그 덕성여객에 운행하는데요 거기는 한 102명 정도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페어기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15명이 해서 사무보조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2명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2명 가지고, 그러면 15대를 운영하는데 17명이 하는 거 아녜요, 지금?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1대1로 9시서부터 6시까지 그 이후에 움직이고자 하면 못 움직이고, 그렇잖아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그건 초과, 5대가 있습니다. 5대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그 9시까지 3시간씩 초과근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초과근무 비용은 어떻게 해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그 초과근무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초과근무비용은 어떻게 하냐고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비용!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총 예산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52시간 내로 그 저기 주 52시간 근무할 수 있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용역비 산출이 이렇게 나왔겠네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들 그 위탁금액은 얼마나 해요, 지금?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지금 작년에, 올 예산은 한 7억 5000 정도 됐습니다. 그 내년 예산은 한 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면 더, 인건비가 이게 차량 1대 운영하는 데요 거의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인건비가 한 6억 정도 되고 기름값이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 이 수익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그렇죠. 우리가 수익은 그 총 7억이라면 한 6500 정도? 6500 정도뿐이 안됩니다. 저렴하게 싸고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을 이용하는 그 차량이라 저렴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근데 수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이거 갖다 선정은 심의위원회 신청을 할까요? 수익이 안 나는데?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거기 그 손 회장님네 입장에서는 장애인 그 지체 쪽에서는 자기네 그 자기네들이 불편하니까 자기들이 이용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불편하니까 직접 직영하려고 하는 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옛날에는 장애인콜택시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거기 이제 이용하는 자들이 그 장애, 중증장애인들이나 65세 이상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병원 있잖아요. 병원에서 진단을 그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 거기도 포함이 되고 임산부나 그 저기 유아를 동반한 그 저기들, 그 유아 동반 노약자들 그분들이 이용대상자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만약에 요금관계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만약에 부적에서 만약에 시내로 나온다 그러면 얼마예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그거 이제 키로수로 되는데요 기본이 1400원입니다. 시내버스요금하고 적용 등 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예.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근데 만약에 벌곡 수락에서 그 신청을 했어도 가는 데에는 돈을 받지 않고요 오는 데만 하는데 논산시에서는 어디를 가든 2800원입니다. 그 외지로 나갔을 때는 요금……

승용

박승용위원

아, 벌곡 수락에서도 2800원?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여기까지……

승용

박승용위원

많이 나와봤자 2800원이네요, 그러니까?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논산은 어디를 가든 2800원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거리하고는 상관 없네요, 그건?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그렇죠. 이천팔, 일단 그 가차운 데 2km 내는 1400원이고 논산 관내에서는 관계없습니다, 거리가.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게끔, 왜냐면 시끄러우니까.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시민교통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직영하다가 위탁선정심사한다고 해놓고선 사회복지협의회다 넘기다보니까 또 계속 와서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아, 그 빌미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있었습니다,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교통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그 민간위탁 사무현황인데요 그거 마찬가지로 교통약자 그 이동지원센터 위탁업무. 이게 당초에 지체협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직영을 하게 됐잖아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직영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직영하게 된 사유가 작년 그 우리도 저기 만료가 됐었어요, 이제 위탁이.

서원

서원위원

예.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위탁이 작년까지 만료가 돼서 이 3년 동안 만료가 돼 가지고 그 작년부터 이제 ’21년부터 올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그 민간위탁을 하려고……

서원

서원위원

그 만료가 됐으면 되기 전에 다시 재공모를 해야 되지 않나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저번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신청인이 없어 가지고……

서원

서원위원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는 공모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아니죠. 했죠. 했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그래서 그때 처음에 올해 1월달에, 저번에는 없어 갖고 그래서 그리고 그전에도 거기서 이제 민원사항으로 그거 뭐 저기 뭐야, 저 장애인 딴 데 그 불편하게 한다 뭐다 해서 탄원서도 오고 뭐가 왔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다라는 말씀이시죠?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예. 그렇죠.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감사, 우리한테도 진정서가 왔었고 감사파트……

서원

서원위원

아, 그걸로 인해서 지금 여기 2365페이지에 자체검사를 하게 된 건가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자체검사를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나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문제점은 그 개선, 행정개선사항하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원

서원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찰을 할 때 응찰자가 하나밖에 없으면 재입찰을 해서 그래도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계약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그래서 우리도 그 처음에 1개의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다시 왔을 때는 이제 거기서 하는데 하나 업체가 왔기 때문에 우리 심의회를 그때도 열었습니다. 열어 가지고……

서원

서원위원

아, 그럼 지체장애인협회 외에 또 다른……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아니 1개 업체가 왔습니다, 두 번째도.

서원

서원위원

그때도……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두 번째는 다 하나가 왔어도, 예.

서원

서원위원

그때도 지체였고 첫 번째도 지체가……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공모를 했다라는 말씀이세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예.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심사결과 저기 과락 점수가 우리가 이제 원하는 점수 있잖아요, 얼마까지?

서원

서원위원

예.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거기에서 과락이 돼 가지고……

서원

서원위원

아, 그러면 기존 그 우리가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해서 여기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적격업체가 안 된다……

서원

서원위원

공모자격을 줄 수가 없다?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아, 그렇게 해 가지고 그동안에 어쨌든 직영을 하다가……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관리하다 보니……

서원

서원위원

이번에 새로 공모를 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모에 참여를 한 거네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2개 업체가. 예, 참여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하나는 또 어디가 됐죠? 지체협회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지체하고, 예, 지체와 같이 했습니다. 지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2개 업체에서……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그 지체협회에서 이의제기한 내용이 사회복지협의회에 건양대학교 총장이 임원으로 있는데 그 학교의 교수인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온 건 문제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의제기를 하셨고 이제 그게 문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신 건데……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이게 그 투서 내용 뭐 사실로 밝혀진 게 있어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이제 사무위탁 민간위탁 및 관련 조례에서 우리가 그 검토해보고 했는데 제척사유 없는 걸로……

서원

서원위원

아,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났다고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없는 거! 없는 걸로요.

서원

서원위원

아, 그럼 그 투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었다라는 건가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거기들은 이제 그 혹시라도 그쪽에 그 관계하는데 그 학, 거기 그 사무실도 거기에 있고 거기 이제 그 사회복지회 그쪽에 이제 그 총장님도 이철성 교수님 총장님도 거기 건양대학교 총장님도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로 있으니까 그 직원이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있으면 약간에 그래도……

서원

서원위원

근데 어떻게 운영 그 기준, 기준치를 충족을 못 했다면서요, 평가기준에서. 그래서 공모할 때 당시에 1개 업체가 두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못 했다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저번에 2월달에는 그랬는데요 이거 할 때는 뭐 지금 접수는 우리가 공고해 가지고 말해야 하니까 그것은 추후에 우리가 그 저기 뭐야, 심의위원님들한테 거기서……

서원

서원위원

이게……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심의해 가지고 결정한 거죠.

서원

서원위원

아마 이번 일로 그,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 가지고 과장님이나 과에서도 굉장히 뭐 빗발치는 민원을 받으셨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중간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선정된 거죠?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지금 12월 11일까지는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서원

서원위원

포기했다라는 말이 들려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럼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직영해야 되는 건가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포기하면 저희가 직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거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그 포기하려고, 포기할, 결국에는 포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거 뭐 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또 초래할 것 같은데 이걸로 인해서 많은 또 잡음이 발생할 것 같고. 이게 어쨌든 책임 있는 단체인데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포기를 하게 된다라는 가정하예요. 그렇게 되면……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아직까지는 뭐 그런 저기는 없고요 만약에 한다면 지금 장애자들이나 교통약자들한테 그냥 사회 조치를 못 하니까 우리가 지금 하던 대로……

서원

서원위원

직영으로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직영으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디 지금 뭐 업체 위탁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원

서원위원

참 문제가 복잡하네요, 이게. 이게 너무 많은 말들이 뭐 이렇게 민원이 저한테도 뭐 이렇게 오고 해서 이번에는 사실 감사기간 중에 그런 내용들을 좀 전해서, 전해 받아서 제대로 이걸 뭐 청취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서 그랬는데 이번 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이건 한번 관심 있게 좀 보겠습니다.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추후, 예.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시민교통과장님 행감 준비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2398쪽이에요. 시내버스 덕성여객에서 보니까 운행노선이 130개인데 다 적자네요, 130개가 적자, 흑자는 하나도 없고.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우리가 그 ’18년까지는 73개소가 수익노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 작년에 하고 올해 용역 걸, 이제 코로나도 발생해서 시내버스 타는 사람이 저조하고 그래 가지고 전체 노선이 지금 적자노선에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리고 시내버스만 적자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 2389쪽에 보면은 동고동락 행복버스, 효도택시, 장애인콜차량. 이것도 다 적자예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그건 전부 다 대중교통은 거의 전부 다 적자입니다, 지금. 흑자 보는 것 없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수익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지금 이게 봉사, 대중교통이 지금 거의 봉사입니다, 이게.

정숙

최정숙위원

(웃으며) 시민교통과에서 어떻게 해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장애인콜택시 같은 건 뭐 전체 우리 예산의 한 7% 정도, 7% 정도뿐이 수입이 없습니다. 한 6500 정도 1년에 벌어오는 게.

정숙

최정숙위원

예, 예. 제가 보니까 우리 논산시 인구가 자꾸 감소되잖아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노인분들도 이제 돌아가시면은 노인분들도 좀 적어지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그 시내버스 운행은 요금을 받게 돼요, 무료로 하게 돼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지금 그 내년 4월부터 지금 현재는 그 유아들 6, 7세 이하만 무료로 탑승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내년 4월부터는 19세 이하 그리고 65세 이상은 전부 다 그 시내버스가 무료화합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은 뭔 수입이 있겠어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그럼 적자가 더 이제 어차피 지금 뭐 모든 우리가 이제 보전하기 때문에 적자는 더 늘어나겠지요.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우선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대책은 지금 그것도 우리 저기가 아니라 시 저기가 아니라 도에서 도지사님 그 공약사업으로 해서 일부 보조가 좀 옵니다, 도에서.

정숙

최정숙위원

참, 그 문제네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지금 전체 시내버스 노선에서 그 전체 그 수익도 우선 있는 데가 그 대도시 빼고서는 전부 다 지금 적자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래서요 차라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100원 택시를 하여 이용하시잖아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500m 이상이 돼야만이 100원 택시를 이용하는데 지금은 연세 드신분들이 많고 막 몸도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뭐 한 200m, 300m만 돼도 이 100원 택시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뭐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없나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근데 이제 그 다른 민원인들도 이제 그 위원님 걱정하듯이 지금 다 전부 다, 다 지금 노령화 되고 있어 가지고요 그 대중교통 전체 이제 관리하는 우리 시민교통과에서는 그 버스 1개 노선을 갖다가 증차 뭐 저기 뭐야 그 노선을 하나 더 하려면 한 6500정도. 6500이나 7000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효도택시 이제 100원 택시는 우리가 하루 10만 8000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그 증, 뭐 증차를 해 달라. 어디는 차량이 이제 그 1대 갖고 1대, 2대 이제 3대까지 있는데 그 차량 없는 데는 우리도 한번 검토해서 그런데 가찹게 그 하루에 한 3대, 3대 정도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 노선에는 확대 보급해 가지고 100원 택시를 더 늘려볼 거로 우리 검토중에는 있습니다, 추후. 추후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요. 예, 예, 그런 검토도 하시고 또 연세가 들다보면은 그 장애인 등급도 많이 받잖아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장애자콜택시도 아마 운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장애인 콜차량을 좀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죠. 그것은 이제 그 병원에 그 의사진단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그 진단 저기만 첨부해가지고 우리 저기 저희 사무실이나 센터에 등록하시면 그 아무 때고 전화, 콜만 주시면 그때 운행할, 저기 탈수 있습니다, 탑승할 수……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니까요. 버스 1대 움직이시는데 7000만 원이 가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많이 그 예산을 소요하는 것보다 이분들은 100원 택시나 또 장애인콜차량이나 이런 걸 이용하시면은 더 자유롭게 오고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리고 그 거리를 조금 한 2~300m라도 좀 이렇게 단축을 시키셔서 그분들도 100원 택시를 좀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택시 100원 택시를 그 수입 들어오는 영수증하고 봤거든요. 근데 100원짜리는 별로 안 오더라고요. 100원짜리는 아 뭐 이제 그 500m나 어디 시내버스 정거 최고 가차운 거리로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1400원짜리 기본 읍ㆍ면사무소까지 거리 거기로 그 이동하는 저기로 다 추이가 다 되더라고요. 가차운 데는 별, 100원은 뭐 시내버스 가차운 인근 거리의 주차장까지라, 저 뭐야 승강장까지라 별로 없고.

정숙

최정숙위원

아, 그렇다고 보면 아까 여기 큰 버스가 35인승이 있고 또 하나는 좀 작은 그 소형 승합차량이 있고 그러는데 이 작은 승합차량을 이용하게 되면은 조금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 않나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그런데 그건 또 뭐냐면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덕성여객에 시내버스 하나를 이제 운행하는데 큰 차는 그 한 1억 7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되고 차량 1대에 그 인원이 기사분들이 2분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되고 기름값, 기타 보험, 운영비가 한 7000 정도 돼 가지고 한 1억 7000 정도 운영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분이 어차피 2명 따라야기 때문에 차량 크기하고는 그렇게 많이 예산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요. 새로운 개선책이 필요하네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그 저도 이제 그래서 전체 대중교통 우리가 관리하는 그 우리, 우리 과에서는 아까 최대한 아까 장애인 콜택시하고 교통약자 이용시설 그거와 동고동락버스, 택시 그걸 동원 해 가지고 최대한 그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요. 오지라든지 또 연로하신 분이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이분들이 좀 편안하게 교통수단을 마련해 주시면 정말 이용하는데 용이 하잖아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좋은 그러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아까 말씀 중에 그 특별교통수단이 직영을 하게 되면 그 기사분들의 승, 그 신분이 어떻게 달라져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거요? 그건 지금 자동승계 되고요, 나이드신분이나 이제 그 지금 결격사유 있는 자들. 우리 지금 그, 그분들만 추려서 다시 재, 거의 승계 다 하려고 합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거 말고 민간에서 하는 그 위탁업, 위탁할 때 기사 그 신분하고 시에서 직영할 때 올해, 원래 올해 초에 직영을 시작을했다가 다시 또 몇 개월 만에 다시 또 위탁 공모를 낸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위탁은 이제 저희 직원들도 처음에 그 할 때 그 직원을 한 명을 받았었습니다. 직원 1명을 받았는데……

경선

차경선위원

아, 그게 아니고 과장님 이제 시간 없으니까 공무직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기간제로 됩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기간제……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예. 2년 이상 되면 또 그게 나중에 공무직으로 되고 그러면 근거법에……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그런데 왜, 그러니까는 지금 직영을 했다가 다시 그 기간제로 가야 되는 것 때문에 다시 재위탁을 또 공고를 냈던 것 아니에요, 1년도 안 돼서, 올 초에 직영을 했다가?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이제 그것도 있고요, 저희 뭐 직원들도 지금 위탁해서 저기 전문가, 그 당일 전문가들에게 그 이용을, 갖다 위탁하려고 했었지요.

경선

차경선위원

그럼 확실하게 이제 직영을 하시는 거예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아직 그 저기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진행된 게, 현재는.

경선

차경선위원

참 진짜 이 차량 가지고 무지하게 지금 몇 년째 좀 말들이 많은데 진짜 이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속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명칭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위원님들마다 지금 다 장애인콜택시라고 그러잖아요. 그 장애인만 타는 차가 아니거든.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아니 처음에 그래서……

경선

차경선위원

절반은 노인분이 타셔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예. 특별교통수단인데요, 그 기기를 갖다 ……

경선

차경선위원

그런데 왜 자꾸만 다 장애인콜택시인지 알아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이 서류에도 장애인콜택시라고 되어 있고 우리 보도, 보고자료에도. 또 어디에도 가면 장애인콜택시라고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에 의하면 교통약자 이동 증진법이잖아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교통약자고 교통수단은 그분들이 이용해야 되는 교통수단은 여객, 철도, 항공, 해상여객. 그중에서, 그중에서 이동이 너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탄다든지 너무나 고령이라든지 불편해서 그분들에게 특별교통수단으로 준 게 특장차예요, 특장차. 그런데 지금 다들 그냥 막 헷갈려 하시는데 막 우왕좌왕 이래요. 그리고 차량을 보면 뒤에는 사람콜, 옆에는 교통약자 서비스. 다 명칭이 막 뒤죽박죽이에요, 차, 차 자체도. 위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 특별 수단이라고 써있고 사람콜이라고 해 있고 옆에는 차량 옆에는 교통약자 서비스라고 돼 있어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신다니까. 저야 뭐 워낙에 그냥 20년 동안, 20년 동안 장애인 생활하면서 이런 쪽으로 이제 전문가니까 저는 알지만 다른 분들은 막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 명, 이제는 장애인콜택시가 아닌데 자꾸 장애인콜, 장애인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그분도 왜 이거 장애인 당사자가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쨌든 우리는 이제 뭐 장애인이 됐든, 노인이 됐든 불편함을 아는 우리들 당사자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면 더 그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요. 아무리 같이 사는 남편도 제가 불편한거 못 느껴요. 100분의 1도 몰라요. 그래서 불편함을 아는 장애인이 됐든, 노인이 됐든, 임산부가 됐든 불편함을 아는 우리들이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어떻게 결정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좀 명칭이든 뭐 좀 명확하게 해서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여러 가지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진짜 속상합니다, 잉! 그러니까 그 명칭을 좀, 어떻게 명칭 이것도 좀 사람콜을 빼버리든지.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다시 그 저기랑 해서 차량마다 전부 다 다시 스티커, 스티커니 뭐 다 조정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리고 누가 또 장애인콜택시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좀 해주세요, 아니라고! 이건 장애인콜택시가 아니……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아니 지금, 저기 뭐야 그 질의하실 때 그것 때문에 장애인콜택시도……

경선

차경선위원

다 헷갈려 하셔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화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거동, 이동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분들이 타는 차예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내버스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도시도 그렇지만 인원이 줄다 보니까 사실은 빈 차로 다니고 그 큰 차에 한두 분 타시고 어떨 때는 기사분 1분만 타고 가시고 그럴 때가 많아서 시골이 어떻게 보면은 버스 수단이 아주 연로하신 노인분들만 타고 다니시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아침출퇴근 시간, 저녁에 출퇴근시간 아니면은 이제 내구연수가 돼서 버스가 바뀔 때 되면 작은 버스로 이제 다 좀 바꿔 주는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어르신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더울 때 그 사무실 안에 있다가 버스가 오면 막 달려 나와서 그 앞뒤를 확인을 하시고 다시 들어가는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왜냐면 옆에, 버스 옆에 전광판이 없다 보니까 앞뒤를 가서 이제 그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나갔다가 또 자기 코스가 아닌 차가 왔을 때는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이런 거를 반복된다고 해서 제가 미리 그 말씀을 드려봤지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이계천위원

우리 저 전광판을 차 옆에다도 좀 측면에다가 해 주시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 좀 한번 충분한 검토 좀 해서 그게 가능한 건가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제가 그 위원님이 말씀 해 가지고 그때 민원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검토를 해봤습니다. 업체하고도 해봤는데 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번호만 간단하게 번호만 해도 이제 조금 뭐…… (직원과 대화 중) (웃으며) 지금 반도체가 지금 품귀현상이라 그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거 LED판에 번호판 들어갈 때 해 가지고 그 하나 그 차 1대 한 200만 원 정도? 그 정도 소요된다고……

이계천위원

아, 차 1대에 200만 원 정도 소요한다고 하면 어르신들 불편을 위해서 좀 해 주시기는 방향으로……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예, 적극……

이계천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아까 말씀하신 조례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특별교통수단이.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하는 게 뭐냐면 뭐 그 다리를 다쳤거나 허리를 다쳤거나 해서 한 일정기간 동안에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장애인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처방, 뭐 의사의 그 진단서를 가지고 한달이든 두달이든 그 기간 동안 만큼이라도 이 차를 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검토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아시겠죠?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이거는 일반, 일반택시에는 지금 가스통이 있어서 휠체어가 잘 안 실어져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타고 내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면 좀 짜증도 내시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일시적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임산부분한테는 또 그 10개월 동안에 주차권을 주시잖아요. 아니 여기 주차할 수 있는 증을 주시잖아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것처럼 그렇게 일시적인 것도 대상이 될 수 있게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시민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저녁식사를 위해 7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ㆍ원스톱허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감사중지

18시 57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원스톱허가과장 김용정. (원스톱허가과장 김용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8시 58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권에서 이계천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한 내용인데요 2423쪽 한번 펴보셔 봐요.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 건축허가처리에 뭐 신축은 212일, 증축은 278일씩이나 걸릴 수 있는 것인지, 또 올해는 자재값이 비싸다고는 하는데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좀 상승하고 있어요. 212일 내지 278일이 지나다 보면 그동안 오른 자재비용은 원스톱허가과에서 보상해야 되는데 이게 원스톱 행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민원처리가……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거 갖다가 이 자재값이 지금 많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이백 뭐, 212일 내지 278일이 지나면 이 자재값이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원스톱허가과에서 뭐 보상해 주는 거 없잖아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소비자들이 다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원스톱허가과에서는 그건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그게 뭐 지연됐기 때문에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건축인허가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이제 건축이 들어올 경우 건축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농지라든지 산지 이제 이렇게 복합민원이 들어오고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도시계획심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데 처리하는 기간이 상당기간이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이라든지 문화재, 금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그 검토의뢰나 보완기간이 상당기간이 소요돼서 민원처리가 되고 있고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허가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실ㆍ과 간에 또 각 기관 간에 그 협의기간을 더 단축시켜서 좀 더 그 민원처리를 빨리 추진할 수 있고 더 아울러서 건축물대장도 이렇게 신속히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야 돼요. 왜냐면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었는데 하도 답답해서 그러는 거여. 아니 지금 4억, 만약에 2억짜리 집을 지을 수 있는데도 4억에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시죠?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그 기술직으로는 과장님이 계시죠?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그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근값이 지금 폭등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원스톱허가과라는 것이 투스톱, 쓰리스톱도 아니고 원스톱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협업을 해서라도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사용 그 승인 준공되는 거죠?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준공된 거 건축물대장 작성에 28일 이상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얘기해줘봐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직원들이 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좀 바쁘다 보니까 지연된 것 같은데요 제가 더 그 일일이 챙겨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준공된 이후에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발급받아서 건축물 보험도 들고 영업허가도 내야 하는데 사용승인이 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사용승인 나면 뭐해요. 아무 이유가 없잖아, 그 이유라.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도 나 몰라라 하고 원스톱허가과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뭐 될 일도. 왜 안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 과장님이 챙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능력 있으셔서 가셨으니까, 이제 무용지물이 이제 아닌 것으로 알고 이제 후속조치를 못 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챙겨는 줘야죠, 서류상으로. 그렇죠?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도 이런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 최근 3년간 것을 우리가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이거 보면서 아무리 처리기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 부분에 처리기간이 없는 줄은 아는데 뭐 보통 212, 278일 뭐 이런 것들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이거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원스톱허가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계천 위원님하고 조배식 위원님이 하신,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 농지전용 그 위반 했을 때에 이제 고발이나 또 이제 행정조치의 그 추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추인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위반사항이 나타났을 때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위반 그 원상회복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고발조치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농지전용 같은 경우 이제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건축물을 설치한 근거가 있으면 이렇게 추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 그 1988년 이제 10월 31일 이전이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그 민원인 분들이 이제 양성화에 대한 그 완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문의가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렇게 양성화 완화 방안을 이렇게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게 우리 시민들은 이제 추인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추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는 몇 년 만에 이렇게 추인을 하게 되나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뭐 규정된 건 없고 그때 이제 상황 국가적인 어떤 상황에 심각하다 범, 뭐 시민들을 다 국민들을 다 범법자로 만들기가 상당 부분 어렵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가끔 추인에 대해서 나오는 거지 뭐 몇 년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정해지지는 않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정부시책으로 이렇게 이제 추인이 내려지는데 1988년 10월 31일 이전 이하만 되네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건물이 그때로 되어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만 농지에 대해서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이건 농지법에 나와 있는 거지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건축물 설치한 사실이 확인 돼야만 됩니까?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이제 이거는 양성화가 그 가끔씩은 좀 빨리 있어 줘야 정말 그 어렵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추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추인이 꼭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추인에 그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나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이제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더 이상 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법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법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금방 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법은 위반됐지만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지 큰 그런 부분이라면 또 추인조치를 또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2가지 좀 병행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건축물 철거시 건축물 해체 신고 및 그 허가를 그 득해야 되는 건가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건축물 철거시에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를 득해야 되잖아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그 안전관리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거 뭐 있나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저희가 그 지금 건축물 철거하기 전에 사전에 철거에 따른 그 신고나 허가를 이렇게 득도록 돼 있고요. 허가를 득한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체 공사 감리자를 이렇게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감리자를 지정하고 또 이제 그 해체가 다 완료된 후에도 1개월 이내에 해체 완료나 허가를 또 득해야 합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12개소 해체 공사 감리자 이거는 그 어디에서 지정을 해 주나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저희가 도, 저희 관내 6개 업체에 대해서 도에 이제 공모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여섯 군데가 이제 본인들이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된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 6개를 랜덤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간에 논산시의 그 노후건축물 그 관리가 정말 조금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좀 잘 관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가능하지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요즘 그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이제 5월 1일 날 새로 이렇게 시행되면서 범사회적으로 이렇게 중요시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시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또 올해에도 추인받으신 분이 정말 혜택을 좀 보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스톱허가과에서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논산시청 각 과도 많지만 특히 원스톱민원과에서 논산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민원이 제일 힘들거예요. 민원인들하고 대화도 하시면서도 많이 화도 날 테고 하지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에 보면은 집도 절도 없이 땅 1필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집 짓겠다고 그냥 무턱대고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보면은 진흥지역 내라도 어느 정도 중, 중간에 안 있고 가장자리에 있을 시에는 좀 주택이나 그 농가 창고라든지 이런 거는 좀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책자 2413페이지 보면은 완료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비교란에. 근데 이게 완료된 건 아니고 보면은 지금까지 앞으로 진행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건가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지금 우리……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그걸 염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농업용 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계천위원

뭐 상위법도 있고 논산시 자체적으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 힘들게 와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분들이 조금 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안 되는 일을 또 지역의 의원한테 부탁하면 되는 줄 알고 자꾸 그 부탁도 하고 해서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도 힘들고 해서 그런 얘기를 늘 전화로나 또 쫓아가서 같이 얘기를 한, 하고 있으니까 각 지역의 의원들한테 부탁하는 지역민들 민원해소를 위해서라도 좀 힘들지만 해주시고 또 이게 이제 원스톱민원과에서 보면은 우리가 주택을 지으려고 할 때 마을 안에도 내 주택을 대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집이 노후가 돼서 이제 자손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려고 하면은 하수처리를 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

이계천위원

그렇게 되면 허가가 또 안 나더라고. 그래서 그 밑에 땅을 또 다른 분이 사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더욱더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그 하수의 하수구에다가 같이 빼, 최대한으로 빼서 집을 지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그분들 인감 첨부해서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안 해주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법이 상위법도 그렇고 뭐 우리 논산시 원스톱허가과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그 땅 1필지 사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거기다 집을 짓고 살려고 왔다가 그게 안 돼 가지고 아예 집을 못 짓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걸 빗대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그냥 지금 있는 선로 거기에다가 하수처리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분들과 관계없이 집을 짓게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힘들지만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관의 입장보다는 그 민원인 입장에서 늘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그 농지이용실태 실태점검 현황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여기 보면은 총 조사대상이 266곳이에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버섯재배사하고 곤충사육사인데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이 목적이 아닌 태양광 수익이 목적인걸로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원상복구 명령이 지금 한 71건인데 뭐 축사는 1건도 없고 결국에는 버섯재배사하고 곤충사육사가 전부예요. 전체 원상복구 명령 아니 이거에 뭐 한 3분의 1 이상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그 유예기간을 주죠,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하고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뭐 2회 정도 이렇게 통상적으로 주고 있고요, 그 이행, 이 원상복구 명령이 이제 이행되지 않으면은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보면은 그 고발조치 후에 그 처분이 어느 정도 수위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처분 감수하고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행위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도 대안이 없나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도ㆍ점검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지도ㆍ점검을 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고발조치까지 했어요. 하면은 그 대상한테는 더 이상 뭐 계도나 고발조치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지금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에 한 번씩 이렇게 매년 그 철거할 때까지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농지법」은 한해만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은 뭐 실제적으로……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법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렇게 농지 이용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을 한다고 해도 적발이 된다고 해도 뭐 별다른 대책, 뾰족한 방법은 없네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법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든지 다시 한번 이 안전장치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예 작정을 하고 한번 뭐 고발조치 당하고 벌금 내고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저희가 뭐 이런 그 지도ㆍ단속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어떤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숫자도 굉장히 많고 이 숫자를 다 지금 원스톱허가과에서 다른 일 안하고 다닌다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거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법의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도 더 이상 뭐 어떻게 의지대로 할 수는 없는데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잖아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우리가 고발조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 민원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산시에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고발했으니까 ‘그만 하세요’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거 어떻게 대응하세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지금 이 건, 269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상복구 명령이 나간 상태이지 아직 이제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그분들한테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더 계도하고 안내해서 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그전에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정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단호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고 뭐 노력은 하시는 것 제가 뭐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 당초 사용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없게 제도적인 장치가 좀 만들어져야 보완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좀 건의를 해서 법질서가 좀 확립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 해보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직이시죠, 건축직?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과장으로 진급해서 원스톱허가과에 간 지 얼마나 됐어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올해 7월에 왔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얼마 안 됐네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할 만해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어렵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고 제가 맡은 이상……

만중

김만중위원

이름 자체가 원스톱이잖아, 원스톱허가……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한방에 그냥 민원 해결해 주는 과예요? 이름이 원스톱, 멋있잖아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아, 이 이름이 참 원스톱허가과라 기대에 부응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뭐 건축직이시니까 뭐 다 행정의 달인인 걸로 알고, 혹시 그 광주 그 참사 있잖아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 철거 작업하다 그런 데잖아요. 우리시는 그 철거를 득하고자 하는 그 인허가 없어요, 혹시?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지금 광주에서 그 철거작업 하면서 이제 붕괴돼서 9명이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 저희시에서도 이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논산시에 있는 모든 그 사용승인 이후 건물은 그동안은 이제 관리하지 않고 건축 허가나고 사용승인 날 때까지만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 붕괴사고 이후에 사용승인 난 모든 건축물 4만 6000건에 대해서 생애이력 정보시스템이라고 그 우리가 태어나면 사람도 이렇게 죽을 때까지 관리하듯이 건축물도 지어지면 그게 철거될 때까지 멸실될 때까지 그 언제 안전 점검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다용이용시설 그 32동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안내통보가 나갔고 아까 최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축물 철거할 때 철거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감리자를 지정해야 된다든지 사용승인을 득해야 되는 거 그런 절차를 하고 있고요. 올해 또 그 저희가 건축안전팀을 지금 도내에 천안하고 아산하고 논산시가 이렇게 세 번째로 건축안전팀을 이렇게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 안전팀이 신설되면 그 논산시의 모든 그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것 같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광주 사고 이후에 뭐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하신 거예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아, 저희가……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면 중앙에서 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이제 2천, 작년에 이제 법이 그런 법이 신설되기도 했고 저희도 그 시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그 어떤 업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잘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스톱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

19시 23분 감사중지

19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없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토지정보과장 윤홍중. (토지정보과장 윤홍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9시 32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과장님 질의에 앞서 하실 말씀 있으면 오늘 행감이 마지막 날이니까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예, 마지막에 행감을 할 수 있어서 또한 영광으로 이렇게 삼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를 성원해 주시고, 주시고,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 모두 청내 1호가 되지 말자 같이 노력했는데 직원 중 확진자 발생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어 박영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며 저희 과원은 개인의 소유권 보호와 수요자 중심형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과장님 저기 마지막 행감이라고 부서에 또 민원실에 코로나가 발생되고 해서 여러 모로 더 심려가 크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 놀란 가슴이나 마찬가지였었는데요 그래도 잘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요즘 특조법 있죠?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예.

이계천위원

특조법이 몇 년에 한 번씩 그게 하게 되나요?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약 10년에 한 번 정도로 그렇게 주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런데 그전에 10년 전이나 그 20년 전에는 특조법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신청만 하면은 등기가 바로 나는 것 같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그 특조법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그 고난을 겪는다고 할까, 하여튼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 바뀐 이유가 뭐고 그전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점이 뭔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그전에는 보증인들의 보증에 의해서 그 저희가 그걸 심사해 가지고 막바로 공고하고 바로 확인서를 발급해 가지고 등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이번에는 그 관련, 토지소유하고 관련된 그 전 소유자라든가 아니면 상속자들, 그분들 전부 제적부를 조회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상속권 있는 사람의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조회하고 하다 보니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분들이 신청을 해 놓고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주위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하시고 했다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에는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신청만 하면 해 주나요?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보증인의 보증서를 확인, 그걸로 확인을 하고 처리했습니다, 공고하고.

이계천위원

음. 그러면 그전에 10년, 20년 전에는 그러면 등기를 내지 않을 사람이 등기를 내서 나중에 큰, 더 큰 말썽이 있었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어요?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그런 말썽이 있던 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하여튼 요즘에 특조법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애를 쓰는 것 같아서 이제 염려스러워서 했지만 그런 과정이 없으면 또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특조법 그 신청한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아마 민원이 계속 전화도 오고 하실 거여. 왜 지금까지 안 되느냐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친절하게 잘 대해서 그분들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마지막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 우리 논산시 지적재조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지를 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그 대상지가 정해지는 거죠?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그건 민원인이 많고 또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하러 가면 불부합지 현황, 실제 현황하고 지적도 안 맞아 가지고 그런 것이 저희, 저희한테 통보가 많이 오고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현지 측량해 보고 이런 결과로 해서 그 지역이라든가 집단지역, 또 인근에 그 맞지 않는 현황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서 그리고 또 민원이 많고 꼭 해야 될 부분 그 지역을 대상지로 삼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일단은 그 불부합지역에 대한 그 민원이 많이 제기된 지역을 가장 우선순위를 둬서 또 다시 재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여기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민원을 좀 접수하고서 좀 관심 있게 봤더니 보통 우리가 이제 행정기관이니까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지적재조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시잖아요?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이게 보면은 사실 분명히 그 지역에 행정구역상 이 지역에도 문제가 있지만 바로 길 하나 두고, 제가 한번 전화드려서 말씀드려서 내용은 아실 거예요.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런 다른,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도 민원이 제기가 되면 우리가 당초에 이 지역 하기로 했지만 좀 유연, 유연하게 그런 데까지 좀 확대해서 미리 사전에 그 민원 해소를 해 주면은 그 시민들한테 굉장히 환영을 받을 것 같아서 차후에 이제 그런 지적재조사계획을 하실 때 가급적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그렇게 불부합지역들을 좀 미리 좀 해소를 시켜 주시길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 지역을 그 인근지역 전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마지막 행감이네요?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보, 여기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닌데 여 박승용 위원님하고 서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인데 조상땅 찾아주기 있잖아요?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제가 그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질의인데 조상땅 찾아주기라는 것은 그 뜻이 뭔가요?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조상, 불의의 사고로 유언 없이 돌아가시고 또 집에 뭐 등기권이 없다든가 아니면 땅은 있는데 뭐 어디 있다는 얘기 들었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땅이 어디있는지 모르잖아요?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에게 이제 신청하면 그 상속권자라든가 그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자식들이 그 제적부를 첨부해서 하면은 전국에 있는 땅이 어디 있는지 그것까지 전부 찾아서……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래서, 예, 예. 이제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제 물어봤고 저희가 그 일정시대 때 저희 일본사람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일본인 땅이 있는 거 혹시 민원 받아본 거 있어요?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그 창씨명이 거의, 창씨명의로 돼 있는 것이……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일본땅 받아본 게 있죠?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일본, 일본 땅은 아니고,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있죠? 이런 땅을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방법이 없다고 그러네, 방법이 이게. 그러니까 일본인이 이게 여기서 살다가 그라면 또 우리 한국인이 살다가 일본으로 넘어갔잖아요?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면은 일본인이 이제 거기서 살다가 행정이 묘해져 버렸어요. 그게 땅이 이제 붕, 붕 떠 있는 거야. 그 밑에 그 서류는 돼 있는데.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거기에는 관리가 안 되는 거요, 관리가. 그래서 모 의원님이 거기를 그러니까 모 A라는 분이 거기를 매입을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사자를 찾다 보니까 일본 분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방법이 없나, 물론 과장님이 답을 해 주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혹시 또 그래도 우리보다는 더 전문가니까 한번 아는 대로만 좀 답 좀 해주셔 봐요.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국유화 조치 해 가지고 그 다시 매입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웃으며) 답하기가 곤란하시죠?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하여튼간 이게……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궁금해서 이게, 그래서 혹시나 이게 또 혹시 아는 선까지는 또 말씀해 주실까 이렇게 했는데 명쾌한 답은 없네요?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예,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우리 행감에서 마지막으로 감사를 받으시는데요, 저도 그 2498쪽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접수는 300건이 들어 왔네요?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런데 몇 건이나, 지금 잘 됐나요?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11월 20일 현재 351건이 접수돼서 103건을 처리하고 아니 확인서 발급하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기로는 152건이 맞습니까? 여기 지금 조사 중 건수……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그 자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11월 20일 현재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아, 11월 20일까지 건수예요?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아니 이번에 이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저 예전에는 그 등록세만 있으면 됐는데 이번에는 그 3년 이상인 장기 미등기, 등기가 지연됐다 해가지고 과징금을 저희가 100분의 3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건의하고 전 시ㆍ군이, 전국에서 건의를 했는데 그게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까다롭고……

정숙

최정숙위원

건의가 미약한 것 같아요.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정말 이 특별조치법 낸다고 그냥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그 이제 그 자격보증이라고 해서 법무사나 변호사는 100만 원 미만으로 저희가 절충해 가지고 토지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비용을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456만 원 이렇게 플러스알파 있어 가지고 힘들었는데 지금 1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그 조정을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이 법무사 비용 하며 여기 수수료 같은 걸 계산을 하면은 몇백만 원씩 그냥 나가요. 그리고 되지도 않으면서 성립도 안 되면서도 그냥 몇백만 원 그냥 나가요. 되기나 하고 이 수수료를 받고 그랬으면 괜찮겠어요.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그 특별……

정숙

최정숙위원

되지도 않으면서……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특별조치법이 가능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하도록 이렇게 법은 제정해놓고 너무 이 민원인들 힘이 들고 또 등기 낼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여기 누차 회의라든가 이런 걸 건의해도 이게 아마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우리 시민들이 특별조치법이 뭐냐고 그래요. 아까 뭐 다른 과도 말씀은 드렸지만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뭐예요? 조금 더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수월하게 정말 등기를 내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까다롭고 그리고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안 맞아요. 왜 그러느냐면 그 형제분이나 자녀분들이나 이렇게만 허락을 받으면 되는데 뭐, 뭐 사돈네 팔촌까지 다 받아야 되니까 정말 거기에서 힘들고 또 그리고 그 수수료를 가는 데마다 내야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가족들이 그 승인을 안 해주게 되면 이제까지 들어갔던 것 몇백만 원 그냥 다 날아가요. 그게 특별조치법이냐고요?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저희도……

정숙

최정숙위원

정말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 뭐 과장님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못하시겠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이건 뭐예요, 정말?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저희도 동감하고 있는데요, 뭐 건의 같은 것 많이 해봤지마는 그게 잘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특별조치법이 뭐예요.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10년도 더 돼요. 응? 정말 특별하게 이 등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비용이 그냥 나가게 만들고 구석구석 가는 데마다 다 비용이 들어가지고 저도 몇백만 원 그냥 나갔어요.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이 특별조치법이 아마 3년 연장하려고 그 법, 그 법사위에 통과하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아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많은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건의 해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요. 등기 내기도 어렵다고 그래요. 등기 내기도 너무너무 까다롭고 어려워 가지고 힘들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이번에 ’22년도 8월 4일까지 하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음의 특별조치법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정부가 하는 일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이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정말! 조금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300건 들어온 데에서 반절밖에 지금 이거 안 하고 있어요. 이분들 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불합리해서 온 사람들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반절밖에 이게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그렇고 또 못하신 분들도 그 시간 들여, 비용 들여 이렇게 애쓰게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정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건의 좀 잘 하셔서 다음 번 특별조치에는 정말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논산시 도시재생,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 중인 화지마을,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해월마을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해월 다가치플러스센터 조성사업, 문화마당 조성사업,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해월 꿈드림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 제1반은 성동면, 채운면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제2반은 양촌면, 은진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정리 및 보고서 채택을 본 감사장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