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현조 의원 5분자유발언
임채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최병훈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농수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2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임채오의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임수필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예.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공영도시텃밭 2군데서 실행했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송정공영도시텃밭은 60구좌 240명으로 약 4: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시례공영도시텃밭 같은 경우에는 100구좌 정도 분양했었는데 약 100명 정도 와서 전원 다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임수필의원
시례공영도시텃밭은 경쟁력이 조금 약했나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쪽은 아무래도 접근성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의원님도 현장을 아시겠지만 장소가 여유가 있어서 내년에는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농막도 튼튼하게 잘 지었데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우천이나 또는 점심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영농지도사 약 2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강의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임수필의원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좀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4-51페이지, 올해 농수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등) 단속실적이 나옵니다. 과태료가 나왔는데, 예전부터 먹는 것에 장난을 치면 화가 많이 납니다.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어디서 온 물건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일본에서 온 수산물일 수 있겠네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미표시 같은 경우 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일본인지 중국인지 국내인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표시를 했는데 허위로 했을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이런 데 시료를 의뢰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미표시인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최저 5만 원에서 시가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원산지 표시가 뿌리를 내리려면 과태료 부분이 좀 약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누가 지정을 하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자체적으로 엄격하게 원산지 표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분에 대한 증액이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없나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권한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수시로 단속을 강화하는 측면이지만 또 의원님도 아시지만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경기도 불확실하고 해서 적발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경제가 활성화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분기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요. 그다음 아까 수산물이 일본 것이냐, 중국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검사를 통해서 원산지가 정말 일본인지, 중국에서 온 건지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단속은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연 몇 회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나갑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꼭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정례적으로 가는 건 명절입니다. 추석하고 설 전이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거래량이 많은 시점에는 수시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수필의원
앞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는 꼭 수산물만 아니라 농산물도 수시로 단속해서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를 좀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직거래장터 운영 실적입니다. 농소3동 달천편백숲 농산물직거래장터에 2024년까지 쭉 사업을 하게 되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가 볼 때는 위치가 강동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달천편백숲에는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농산물 장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달천편백숲에 가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강동에 있는 장등 다리 밑에 있는 장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소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요구가 왔었습니다. 직거래장터는 국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50% 지원해 주고 시비 25%, 우리가 25%해서 100% 지원을 해 줍니다.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농소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 공모사업이 됐지만 그 사업비로는 좀 부족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3월 정도에 농산물직거래장터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농소3동 달천편백숲에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지금 달천편백숲을 보면 평일에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또 주말에도 마을사람들이 많이 오고 ….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어쩌면 미어터진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농산물을 사러오지 않고 달천편백숲을 걷기 위해서 왔지만, 우리가 오시는 분들을 잠깐이라도 머물게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체험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위치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중간에 관리동이나 화장실이 낮게 있어서 눈에 잘 안 띄는 부분도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조금이라도 지역의 농산물을 보고 가면서 또 북구에 대한 홍보도 되기 때문에 위치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여지가 없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 3월 중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직거래장터를 응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현 실태하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공모사업에 계획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천마산 쪽도 그렇고 골프장 쪽도 그렇고 산림이 훼손되었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임수필의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살고 있는 멧돼지라든가 동물들이 외곽으로 나가게 돼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야생조수에 대한 피해는 저희 과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농작물이 경작되다 보니까 저희가 모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철책이라든지 아니면 망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시지만 저희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농가에 다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중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수산과에서 중복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해조수 포획단을 활성화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어쨌든 최근 들어서 개발하면서 멧돼지에 의해서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개발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곳이 우리 과 아닙니까. 그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환경위생과나 이런 데에서 좀 더 어필을 하고 그분들의 현황이라든가 어떤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동 대안 쪽이나 아니면 가대 쪽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달천은 어차피 도시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피해가 좀 적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이나 가대 쪽에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유해조수 포획단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멧돼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망이나 울타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피해가 많은 쪽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와 업무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개발과 관련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기를 바라면서 좀 더 세밀하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예. 겹치는 게 맞네요.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에 도시농업을 통해 자연 친화적이고 또 주민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용도시텃밭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2개소에 6,7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송정에 확충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쟁률도 높고 하니까 감안해서 좀 진행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첫 회다 보니까 면적을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좀 여유 있게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례공영도시텃밭 같은 경우에는 참여 농가를 늘리기 위해서 면적을 확대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노인장애인과와 협의 중에 송정지구에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공영부지를 매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수도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아까 임수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막은 제공할 수가 없고요. 규모가 너무 작은데 면적이 65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과 협의가 됐기 때문에 주말농장으로 조성해서 분양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참여자가 많다 보니까 경쟁률이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 해서 우리 구청이 가지고 공공용이라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농지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65평이면 몇 구역 수가 나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진입로하고 골하고 나누면 약 6가구 정도는 분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언의원
작긴 작은데, 확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16-8페이지,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 요구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어촌생활 현장 주민들은 소외된다는 여론으로서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현장회의 에 가면 엄청나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업비가 해마다 동결이고 과에서도 힘들고 저희들도 현장에서 목소리 들으니까 힘든데 사업비 책정이 항상 동결입니다.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늘 고민합니다. 저희들은 어촌도 있고 농촌도 있다 보니까 상반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이고 시비 15%, 85%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구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농촌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도시텃밭 정도의 공모사업이지 그 외에는 거의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동 같은 경우에는 수산이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재정 여건을 가지고 늘 제가 답변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저는 농산과장으로서 농어민을 위해서 예산을 정말 주민숙원사업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여타 과장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입니다. 제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쓰게 되면 다른 과에서 또 후순위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런 건 재정 여건을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조화롭게 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구 재정은 정해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다 갔지만 내년에도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또 매년 이렇게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는 시가 있기 때문에 시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받아서 투입해야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받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언의원
감사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비해서 금액이 턱없이 적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그리고 당연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씀보다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하겠다, 저희들한테도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듯이 주민들에게도 안 된다는 말씀보다는 좀 단계적으로 추진은 해 보겠다는 말씀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16-10페이지, 올해도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추진해서 학교 급식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또 판로개척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농산물 유통 촉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강동에 직거래장터가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서 애쓰시고 또 강동주민자치회라든지 통정회 각 단체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언의원
그래서 편의시설이 많이 좋아졌는데 겨울이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춥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천막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10년 가까이 되니까 지저분한 천막은 교체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좀 검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현재 장터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부분하고 2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음식조리보다는 직거래장터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낡아서 10월 중에 전면교체를 완료했고요. 음식을 파는 쪽은 내년 예산으로 교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쯤 되면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저희들도 많이 애용하고 있지만 먹거리장터에서도 거기에 있는 농산물 사용해서 다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감사합니다.
임채오의장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16-12페이지,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복지 향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6대 때 동물복지란 개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렸고, 지금은 동물은 하나의 가족으로서 우리 옆에 와 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승강기를 탔는데 제가 15층에 사는데 11층에 사시는 분이 의원으로서 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순둥이 개주인 아니시냐고 알아봐주는 것을 보고 동물이 이웃 간에 친근하게 할 수 있는 매개체도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요즘 애완동물을 책임을 가지고 기르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경제적인 여건상 여러 가지 이유로 바깥에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즉 유기동물이죠. 최근 문제 되었던 것이 길고양이와 들고양이가 있는데 중성화사업 관련해서 211두 해서 2,490만 원을 소비했습니다. 길고양이와 관련해서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캣맘, 그러니까 동물을 보호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보면 길고양이를 포획할 수 있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대여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고양이가 포획이 되면 저희가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는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데려가서 수술을 하고 다시 그 지역에 방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암컷은 두당 15만 원, 수컷은 두당 7만5,000원으로 측정돼 있습니다.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거의 200두에서 220두 정도 매년 계속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감소가 돼야 되는데 쉽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4년 정도 중성화수술을 해왔는데 그러면 개체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비슷한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10% 정도라도 줄어야 되는데 비슷하게 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술하고 있는 전문 수의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분석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중성화수술을 TNR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동물 관련법에 의해서 죽이거나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현재 중성화를 통해서 개체수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봤는데, 이 예산들을 좀 늘려서 길고양이들의 개체수를 좀 줄여야 이와 관련된 민원들이 줄어들 겁니다. 음산한 울음소리라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을 뒤진다든지 사회적인 병폐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는 없고, 동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쉽게 다룰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유일한 대안인데 이에 대한 예산은 내년에는 어느 정도 측정하고 계십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매년 동등하게 편성되는데, 보통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상반기 정도 되면 소진되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시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사업비가 소진이 됐으니까 추경에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도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지 잘 안 해주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직 당초예산에 확정이 안 되고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좀 편성해서 내려주면 구·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편리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감사 때 길고양이 문제를 거론했던 이유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성화하는 데 예산 투입을 좀 늘려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감사자료 4-33페이지, 2020년도 겁니다. 자원재활원자재 불법 적취와 관련해서 농지 무단전용이 아직도 처리중인데 전용상태에 있다고 봐도 되겠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백현조의원
고물상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왜 처리가 안 되고 있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두 번 정도 계고를 하고 철거가 안 되면 고발하고 있는데, 아마 이분은 옮겨갈 자리를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분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행정벌을 가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회를 주고 그 기회마저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고발이라는 최종의 행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런 수단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양도 많아서 대체시설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분이 아마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차 확인하고 계속해서 미온적이라면 고발이라는 최후 수단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원칙에 근거해서 집행해야지 어떤 부분은 여유 있게, 어떤 부분은 타이트하게 하면 행정의 신뢰도는 저하된다고 봐집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1년 이상 지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촉구하셔서 농지가 무단전용 되는 사례가 없도록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16-8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해서 쭉 현황이 나와 있는데, 농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농사를 지으면 사람이 걸어가서 낫이나 농기구를 들고 했었는데 지금은 차량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농로 확보와 생산 확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농로와 관련된 민원들이 많아서 과에서는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셨던데요. 산적한 농로와 관련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매년 당초예산에 3억3,000만 원 정도 편성됩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약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 정도,그다음에 2회 추경에 5,000만 원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가 없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년을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래서 편성하는 예산이 1년을 계산하면 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인 여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농업기반 시설에 무조건 이만큼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전체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대로 구 재정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고 시 보조금이나 아니면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농수산과에 현재 농로와 관련해서 예산이 다 소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내년 당초예산 통과 후에 농로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려고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농로와 관련된 민원은 의원들이 다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공영도시텃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영도시텃밭 운영에 따른 만족도나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정공영도시텃밭 같은 경우에는 4:1 정도 됐고요. 시례공영도시텃밭은 겨우 채웠지만 중도에 포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고요. 그런데 이사 가신 분은 몇 분 있습니다. 거의 2,3% 미만인데요.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용도시텃밭을 관리하는 영농지도사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협의를 해서 이웃 농가에서 2주간 그 텃밭은 다 관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60가구를 분양을 했었는데 거기서 중도 탈락해서 농사를 안 지은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보다 경쟁률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는 경로당 부지도 활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재산 중에 텃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민의원
혹시 자투리 공간이 남는 데는 없나요? 그런 것도 좀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감사자료 4-20페이지에 바우처 사업을 신규로 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소규모 농가는 경작면적이 2,000㎡ 미만 139농가가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 친환경급식 및 화훼농가 24농가 해당이 됩니다. 이 농가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줄어든 농가에 대해서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정민의원
가구당 집행을 보면 139세대는 3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집행 잔액 1,200만 원이 남은 건 행정비하고 농가에 가는 바우처비 하고 포함돼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예상하기를 44명 정도 예측해서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까 2,200만 원은 집행이 불가능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용으로 남겨서 내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정민의원
아까 백현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시례동 90번지, 시례동 뒷골저수지 162번지, 시례동 139번지에 대해서 예전에 같이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가 아직 정리가 안 됐던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의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도 태풍 ‘오마이스’ 왔을 때 농로라든지 구거가 파손된 게 많았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그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대로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가 안 와서 정상적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투자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름철 7월이나 8,9월쯤에 태풍이 와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파손이 되다 보면 복구를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구 단위 피해액이 35억 원 이상 되면 국·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유를 가지고 원활하게 복구할 수 있는데, 구 자체적으로 복구가 되면 주민들 건의에 따른 농로포장이라든지 구거를 다시 새롭게 단장하는 부분은 엄두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 여력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하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야 만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하고 협의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북구 농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고민만 하실 게 아니고요. 시례동 90번지는 지난번에 청장님도 직접 나가셨고요. 이 민원은 약 3년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직도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 부분을 말씀하시거든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건너가는 데가 오래 돼서 새로 교량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거기하고 밑에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늘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을 통해서도 올라오고 통장님을 통해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의원님들 통해서도 건의가 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몽리면적이라든지, 경작면적이라든지, 거기에 농사짓는 분이 얼마나 많은 지, 수혜자를 안 챙길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좀 많고 혜택이 많이 가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작은 부분은 구민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은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 사무실에 가면 리스트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1번부터 30몇 번까지 되어있는데 태풍 등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리스트를 차근차근 정리하면 되는데, 자연재해라는 부분이 올 때는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직접 나갔고 지난번 청장님도 나가셨고, 약 3년 됐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꼭 한 번 더 살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4-20페이지, 부서별 행정재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대부를 계약하는데 정자활어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1년6개월 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작년 9월3일 날 화재가 나서 그 기간 동안은 사용료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조금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정자활어직매장 화재로 인한 보수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생각되는데, 상인들도 피해를 많이 봤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시설물관리 등 안전에 대해서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화재라든지 승강기, 전기 등 이런 부분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번 했고요. 그때 당시 영업피해 보상금은 1층에 36개소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 200만 원씩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업소 당 보험회사에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물론 손해가 있다, 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유의해서 상인들도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감사자료 4-34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현황이 있습니다. 영농정착 지원금을 청년농업인이 신청하려면 자격이 어떻게 되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20세부터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여성분은 관계없지만 남성의 경우 병역필이나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경영체라고 해서 농사를 지은 지 3년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3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농업경영인이라고 별도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영농정착 지원금은 1년만 하는 겁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닙니다. 당해 연도 첫 해 1년차에는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정외경의원
이것도 3년을 지원을 하네요. 그다음에 금액이 ….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90만 원입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독립경영체하고 거의 같은 것 아니에요? 독립경영은 3년 받고 독립해서 나가면 그때부터도 또 3년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닙니다. 독립을 하고나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독립 이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가 1,000평이든 3,000평이든 그중에 일부를 본인이 경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부를 가지고 3년 정도 경작해서, 저희들이 영농정착지원금을 3년을 줬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농업경영을 통해서 노하우를 득한 다음에 3년 이후에는 스스로 하라는 시스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지원기준에 독립경영 1년차 가 영농정착지원금 현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정외경의원
3년밖에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3년 이후에는 일체 지급이 없는 거네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업경영인에게는 3억 원 융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연리 약 1.5% 정도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이 융자금을 수령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축산인 경우에는 축산 분뇨 톱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하우스인 경우에는 하우스 신설이라든지 개보수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이때까지 청년농업인이 계속 계셨을 텐데, 그리고 정착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3년 이후에 사후조사가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매년 정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지원받고 나서 5년 이내에 다시 이탈을 한다든지, 중소기업에 취직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기 지원된 영농정착지원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이 조사표를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정외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24페이지,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인데 해안환경정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사역기간이 다는 아니지만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네 분이 사역일자를 당겨서 했다는 건 아마 민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작년에는 4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인원을 ….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해안쓰레기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바다환경지킴이가 하는 일은 뭐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받는 부서에 따라서 사업 제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해안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실제적인 최종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지원하는 해양수산부에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제목이 좀 다른 부분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올해 좀 줄어든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국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 일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정외경의원
저는 사역 일수를 줄인 걸로 얘기한 건 아니고, 다는 아니지만 네 분 정도를 미리 해안쓰레기 쪽으로 투입한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칭찬을 하려고 한 건데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정외경의원
예. 인원을 보겠습니다. 해안환경정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2020년에는 우리 주민들을 약 50% 지원이 돼서 일을 했는데 2021년은 지역주민보다 타 지역의 주민들 신청이 많습니다. 혹시 모집하실 때 조건이 없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북구 내 같으면 지역 가산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는 강동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당사동, 어물 그다음에 우가, 신명, 정자, 산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공개채용이다 보니까 지역민에 우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방법이 아닌 것 같으면 기존에 했던 분들 중에 잘하시는 분들을 연임해서 하면 저희들도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 저분은 했었는데 올해 또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든 분들한테 평등하게 하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일 효율성이 높지 않느냐, 그리고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 게 방침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 폐영농자재 같은 경우는 공개채용이 아니고 자체 심사로 하시잖아요. 그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폐영농자재는 단순하게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하고 있습니다. 해안환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5개월에서 8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니까요. 저는 기간도 길고 해서 아무래도 내 지역에 내 앞에 바다가 있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일을 사역을 하신다면 내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에 한번이라도, 꼭 그 기간 안에만 내가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더 애정을 갖고 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있지 않겠냐는 취지에서요. 공개채용이지만 그쪽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채용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안을 한번 찾아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4-32페이지, 우리가 지금 농로정비 공사를 많이 했는데 장비임차가 거의 우리 지역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는 업체가 없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의원님 그건 아니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2,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로포장 공사는 대부분 2,000만 원 미만은 좀 적습니다. 대부분 2,20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입찰을 하다 보니까 울주군 쪽에 있는 업체가 많이 선정이 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우리 관내 업체가 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울주군 쪽이 우리보다 농축산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입찰도 해본 사람들이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아마 이런 데 참여를 잘 안 했거나, 그래서 참여할 때 그런 방법을 모르거나,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원인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관내 업체들도 한번 했는데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공개입찰이니까 그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 한번 해 봐주세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그것도 서면으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정외경의원
복지환경국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장비임차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는 했었는데 안 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만드셔서 동에도 어느 정도 일정한 권한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봐주시고, 장비임차라는 건 거의 긴급을 요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권한은 나누면 나눌수록 주민행정은 조금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예. 공개입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 관내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파악해서 수의계약 할 때는 관내 위주로 하고 또 공개입찰 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는 부분은 응시할 때 주의사항이라든지 검토해서 …. 그런데 보통 입찰할 때는 예정가격 문제 때문에 그런 데, 그래서 어렵긴 어려운 데 저희들도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동장님께 일정 부분 권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요?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농수산과 말고 건설과라든지 예를 들어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우선적으로 응급복구를 하기 때문에 동장들한테 어느 업체에 미리 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평상시에는 회계상, 그러니까 동 예산에 편성돼 있으면 당연히 동에서 해야 되는데, 구청에 있기 때문에 동장님한테 권한 위임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니까 앞전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고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동장님이 바뀔 때마다 숙지가 안돼서 못했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거나 그런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장님들한테 권한을 주셔야 동에서 긴급한 부분을 …. 구에 신청을 해서 우선순위가 밀려서 늦게 오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상안천 같은 경우도 그때 그랬는데 구청장님 오셔서 전화하니까 바로 오시더라고요. 전화로 장비요청을 하고 구청에 신고를 해도 안 되던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동에서 있었습니다.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조금 고려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동료 의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부탁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농수로 복구·정비하는 예산이 연간 추경까지 합쳐서 약 5억 원이 된다는데 전체 예산의 %로 보면 너무 적습니다. 과장님 혼자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할 때마다 민원이 발생하는 건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16페이지, 벼육묘지원에 보조금 9,000만 원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농민들의 불만사항이 뭐냐면 어민들하고 단순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종패사업으로, 치어방류사업으로 매년 수억 원씩 국비로든 시비로든 지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잠어업인 같은 경우에는 잠수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치락의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농사 짓는 분들은 여러 종류의 농사가 있기 때문에 벼농사를 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불만들이 강동지역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벼육묘지원금은 모판 하나에 몇 백 원 지원되는 그 금액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래서 농협에도 제가 부탁했어요. 가능하면 농협에서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런 저런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는 하겠지만 단언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구청하고 협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가지고 곳곳에 찍어바르려고 하면 여유는 없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연초로 기억하는데 수난구조 활동에 보면 두 군데 단체가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특수훈련을 받은 단체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자면 UDT나 UDU 같은 단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해상에서는 고급재원들이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정치락의원
그다음 4-60페이지, 강동 해안 익사사고 현황에 2년간 사망사고 일어난 게 한 분입니까? 그것은 놔두고 올해 사망사고가 있었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올해는 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어민 사망사고 있었잖아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제전항에 어민사고는 있었습니다.
정치락의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인이 되셨지만 명복을 빌고요. 소형선박에서 1인 작업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분들한테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해녀들도 마찬가지이고 어선 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농업 쪽에도 농업재해보험이라는 것이 있고 수산 쪽에는 어선이라든지 해녀들한테 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험에 가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장례비는 어촌계에서 일부 지원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저희들이 각 어촌계장님들하고 간사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최소 보상금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 몇 십만 원 아껴서 이런 사고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간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전원 다 보험에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전원 다, 저희 어선이 210척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재차 그런 부분이 발생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발생하더라도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어민들이 바다에서 해상작업을 할 때 구명조끼 착용은 의무사항이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치락의원
어민들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조끼를 보유하고 있는지 아세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공기주입식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통 많이 쓰고 있는, 가격이 좀 싸니까 그것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제가 일부러 사진을 안 띄웠는데 그것을 입고 작업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맞습니다.
정치락의원
현실성이 전혀 없더라고요. 선박 단속하는 순찰배들이 있던데 거기에 걸리면 과태료를 또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치는 해놓는데 실제로 착용은 아무도 안 한 대요.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최소 두 사람이라도 된다면 그런 익사사고는 덜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혼자 나가서 작업을 하시는데 구명조끼조차 착용을 안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제가 여러 어촌계에 몇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마 혼자서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구명조끼 정도 착용을 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니까 …. 저도 그 구명조끼를 입어봤어요. 그것은 그냥 입고 있는 것이지 작업할 수 있는 옷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옷이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용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맞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런 부분이 사소한 부분인데 아까 보험도 마찬가지이고 구명조끼도 마찬가지이고 올해처럼 그런 사고가 나면 달라지겠지만 그분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1인 작업자만 지원해 주기는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을 검토해서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맞습니다.
정치락의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촌계에서 대책을 세우든지, 과장님이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또 일어나면 절단 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4-40페이지, 민간위탁 현황 보겠습니다. 친환경급식 식재료 배송료 지원 총 수탁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인데 계약기간은 2020년1월부터 2022년까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현재 고용인원 두 분의 계약기간을 보면 한 분은 1년에 일반계약직, 한 분은 계약기간 6개월에 시간제 계약직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우리 센터에서 하는 일이 한 분은 전산을 수발주하는 부분이고요. 한 분은 식재료가 들어왔을 때 검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가도 차이가 나고 사역일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는 동등하게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이 두 분이 2021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 일을 시작한 것 맞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복의원
계약조건이 고용불안의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감사자료 4-15페이지에 위탁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면 인원 2명에 대해서 다른 조건의 고용형태와 임금의 차이를 따로 적시해야 되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고용불안 문제와 처우개선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보면 계약 체결 시에 고용기간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관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수탁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에 대한 계약서에 명시하여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위탁이 농소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농소농협에서 채용해서 실제 근무는 우리 센터에서 상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은 1년 기간이니까 고용에는 불안이 없는 것이고요. 한 분은 6개월인 시간선택제이다 보니까 고용불안을 느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고 있는 농소농협하고 협의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총 수탁기간과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두 분 다 고용불안이 있는 것 같고요.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문제는 사실 농수산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는 다 받았지만 농수산과에 질의하는 이유는 임금 차이와 수탁기간에 차이가 많이 나서 이 과에만 질의하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 위탁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한다고 제가 농수산과의 보고를 받았는데 계약조건도 그러면 일반계약직으로 다 바뀌는 거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탁기간은 근로자에 대한 수탁기간은 아닙니다. 배송료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농소농협에서 별도로 인건비 계약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 저희들의 수탁기간은 농소농협하고 총괄적으로 전체 3년 간 계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고용을 한 농소농협하고 그다음에 고용된 두 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고용불안을 느끼는 부분이 없도록, 내년도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이진복의원
혹시 그러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목적과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의 소통창구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들이 한 번씩 농소농협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을 세세하게 못 챙겨봤는데 의원님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개선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내년에 수탁하기 전에 의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수탁기간 노동자와의 소통 및 고용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소통창구는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민간위탁관리 조례의 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정부·울산시 등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추진상황(미선정내역 포함) 보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이 현재 2건이 선정되고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어촌에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제전항 발표는 12월에 있네요. 이것은 선정될 것 같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최대한 노력은 다했다고 보는데 일단 해양수산부 발표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과장님이 오시고 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북구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확보는 어려운 예산에 큰일을 했다고 봅니다. 농수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임채오의장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초·중·고등학교에 과일급식 이루어지고 있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임수필의원
내년에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역에서 하려는 과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울산광역시 전체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안에 과일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안동에 있는 동안동농협에서 과일을 수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쪽하고 계약이 성사됐다고 하더라도 지역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가 돼야 되는데 안동농산물이 와서는 안 된다는 질의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딸기, 그다음에 10월 중에 수확해서 저장하고 있는 배 이 두 가지가 현재 과일간식에 납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수필의원
지금 납품되고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내년에는 초·중·고 과일급식을 주2회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나갑니까? 낱개로 나갑니까, 포장해서 나갑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대부분 과일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파우치즙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정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학교 현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과일급식을 플라스틱 용기로 하다 보니까 요즘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의견도 많은데 그와 관련된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일회용품 재사용 아니면 사용금지 이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국비가 거의 70% 이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될 수 있는 재질로 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단가책정 할 때 용기 부분도 포함해줘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다음에 평가회라든지 기회가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에 현재 환경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 단가를 상세하게 해 준다든지 저희가 검토해서 관련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학교 현장과 협의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천마산 모바일테크밸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재산관리관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를 하고 사업주한테 넘어갈 때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동의가 있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무상귀속에 대한 의견을 낼 때 기존 저수지가 용도폐지가 되면 대체시설물, 예를 들어 그 용수만큼은 아니겠지만 현재 남아있는 경지 5㏊ 정도에 대한 1일 용수 500t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대체시설이 관정이냐, 양수장이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몽리민들, 경작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시험관정을 개발했었는데 취수량이 약 50t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t을 하려면 10공을 시추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지하수라는 것은 항상 수량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지각변동이라든지 다른 외부요인에 의해서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술구룸저수지는 용도폐지가 안 된 상태이고 아직까지 용수를 이용해서 농사짓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거기에 농사짓고 있는 경작농업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관정이나 양수장이 준공되고 농업인들이 만족할 수준이 아닌 것 같으면 용도폐지를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용도폐지 전까지는 시행사나 시공사에서도 손을 못 댈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임수필의원
지금 달천저수지가 갖고 있는 1일 최대 수량이 얼마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1만1,000t입니다.
임수필의원
이것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수필의원
왜 그렇지 않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모바일테크밸리 산업단지가 들어가면서 개인 농지가 많이 귀속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작 면적은 많이 줄어들었죠.
임수필의원
아니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죠. 이것은 사업시행 전에 이 대체시설이 중요한 것이었죠. 차후에 생각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고려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공사 전에 대체시설을 마련하라는 것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렇죠. 기존에 공사가 들어가지 않고 예전처럼 ….
임수필의원
그 양 그대로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이게 우선적인 것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말씀드린 대체시설은 기존에 있는 시설만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경작 면적이 ….
임수필의원
그러면 얼마로 그분들이 예상하겠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현재 남은 경지가 5㏊ ….
임수필의원
남은 경지는 밭농사하다가도 논농사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시설이라는 것은 법 규정에도 ….
임수필의원
그러면 대체시설을 할 때 몇 톤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 당시에 제출할 때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 당시에 용수량까지는 계산이 안 돼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계산을 안 하고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대체시설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가 대체시설을 줄 때는 법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가 용도폐지가 되면 기존에 대체할 수 있는 관정이나 양수장 ….
임수필의원
그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법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죠.
임수필의원
법 규정에 어떻게 나와 있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기존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관정이나 양수장 이렇게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걸 공사 전에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수필의원
왜 그렇지 않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직 달천저수지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니까 기능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공사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해결하고 가라는 것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지금 저희도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부분은 다 손을 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사나 시공사도 저수지는 손을 안 대는 것은 대체시설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임수필의원
그것은 대체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주변 여건의 공사는 멈춰야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바일테크밸리산업단지는 저희만 동의한 게 아니고요. 여러 부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달천저수지 용도폐지와 무상귀속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를 다 하더라도 대체시설이 완공되기 전에는 달천저수지 내에서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손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이 원하는 용수량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시행사에서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달천저수지 만큼은 손을 못 대게끔 돼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임수필의원
뒤에 가서 마지못해 합의하거나 ….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처음에 했던 그 용수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수량이 기존에 달천저수지가 총괄하던 경작면적을 다 가지고 있으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바일테크밸리산업단지에 일부가 들어가고 조금 남았지 않습니까?
임수필의원
그러면 편법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편법 아닙니다.
임수필의원
편법이죠. 마지못해 나중에는 농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농민들한테 동의를 안 얻었지 않습니까? 왜 동의도 안 받아놓고 서류상에는 동의라는 표시가 나오죠? 사업자가 시행할 때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허가 과정에 심의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것은 동의보다는 6년 전에 2014년11월에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준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 용수를 쓰고 있는 경작 농업인들한테 최소한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보니까 법 규정에 따라서 ….
임수필의원
법 규정에 어디 그게 나와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닙니다. 대체시설을 해야 될 경우에는 폐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
임수필의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도 듣고 동의를 얻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동의는 아닙니다.
임수필의원
왜 동의가 아닙니까? 용도폐지 할 때 농림축산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9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직까지 용도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용도폐지 때는 동의를 받겠죠.
임수필의원
허가를 해줄 때, 사업시행 전에 했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의원님, 용도폐지라는 것은 대체시설이 완비되고 나야만 용도폐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임수필의원
땅을 다 파헤쳐놓고 농민들한테 이 부분을 갖다대면 농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지금 달천저수지 그대로 존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는 것이고요.
임수필의원
그러면 안 되죠. 허가 받을 사항인데 허가 받기 전에 돼야 될 부분인데 ….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 허가라는 것은 시에서 조건부로 해 주지 않습니까.
임수필의원
동의사항이라는 이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조건부가 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모바일테크밸리 산업단지는 시 산업입지과에서 조건부허가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
임수필의원
조건부로 갈 때 동의사항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니에요. 용도폐지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야 용도폐지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아직 용도폐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체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시행사나 시공사나 달천저수지에 손을 못 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수필의원
지금 주민들과의 합의사항 이 부분이 안 들어가고는 허가가 날 수 없어요. 잘못된 서류를 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직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피해갈 것이라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조건부에 보면 대체시설이 되고 나서 달천저수지를 시행사나 시공사나 매립을 하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용도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입장입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공사 중지가 나가겠죠.
임수필의원
저 공단이 허가가 나기 전에 관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을 챙기셔야죠. 관에서 안 챙기면 누가 챙깁니까? 그런데 주민들 동의도 안 받고 이 사업을 허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의원님, 그런데 이게 진행 중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임수필의원
진행 전에 했어야 되는 부분이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러면 그 전에 사업을 해야만 대체시설이 되고 다 되는 것이지 사업도 하기 전에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임수필의원
하기 전에 대체시설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농수산과 과장님이 설명 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대체시설이 확보되기 전에는 용도폐지에 동의를 안 하겠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대체시설을 만들어놓고 난 뒤에 용도폐지를 한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관을 좀 믿으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 계속 해봐야 조건부로 나간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실속 없는 논쟁만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수량만큼 대체시설이 ….
임수필의원
주민들이 원하는 수량만큼이 아니라니까요.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지금 원상태로 해 달라 하는 것은 몽리 면적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그것은 ….
임수필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원래 상태의 대체시설이 돼야 된다니까요. 농민들이 논농사에서 밭농사로, 밭농사에서 논농사로 바꿀 수도 있어요. 많은 수경재배를 해서 더 많은 물이 필요할 수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대체시설이 그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관정을 하든 양수장을 하든 대체시설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양수장을 하면 그만큼 펌핑해서 올리면 그 수량만큼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물론 농민들은 답답한 점이 있고 공장은 계속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행정 좀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행정에서 그곳에 1만1,000t 용수량 확보할 수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농민들, 시행사, 시공사 다 협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도 보충설명 드렸지만 조건부 허가이기 때문에 승인나기 전에는 손을 못 댄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동의를 안 받고 그러면 이 대체시설이 지금 준비가 됐는데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안 하고 용도폐지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농민 편입니다.
임수필의원
동의를 받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이 나중에도 흔들릴 수 있고 경작면적이 하다보면 적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있던 그 물이, 용수량이 필요하다니까요.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농민들 마음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
임수필의원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작업 들어가죠.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당연하게 저수지가 몽리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농민들 마음이 흔들리고 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우리가 공단이랑 사업하는 과정에 공단시행사가 주민들과의 합의과정이라든가 그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않고 어떤 모종의 이런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임채오의장
임수필 의원님, 정리를 하시든지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10분하고도 6분이 더 지났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임수필의원
다음 분 먼저 하십시오.
임채오의장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걸쳐서 북구의 업체를 선정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의원들에게 듣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북구업체를 선정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해야 될 응당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체를 선정할 때 사업수행 능력도 봐야 되고 과에서는 예산절감의 효과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북구업체만을 놔두고 자꾸 하시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은 입찰을 제한경쟁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에서 업체에 문호는 개방하되 동일한 조건이면 북구의 업체에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 북구업체가 남구나 중구, 울주군에 갔을 때 북구업체를 어떤 방식으로든 입찰에 자격을 제한한다면 이것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입찰과 관련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국장님도 말씀하셔야 되고 의원님들이 북구업체를 자꾸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원칙을 수정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수행 능력과 여러 가지를 고려한 상태에서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안내를 정확히 해서 북구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 발언들이 잘못 나가서 타구에서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북구에 있는 업체들은 공개경쟁 입찰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칙을 잘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울산 북구 2040 중장기 발전계획안 공청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좌장으로 있는 교수께서 북구의 특산물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정자돌미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자돌미역에 대한 것들은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16-15페이지, 수산특산물 육성 및 지원이 있는데 정자돌미역을 어떻게 홍보하고 앞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저희들이 11월3일에 제전항 어촌뉴딜300사업이 현장평가 할 때 해양수산 관련 교수님이 와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판지마을 앞에 임금님께 진상한 돌미역으로 인해서 곽암을 하사 받았다고요. 그런데 우리 북구를 떠나서 남구나 중구에 계신 분들도 강동돌미역을 잘 모르는데 울산시를 벗어나면 더 모르지 않겠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부터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농산물을 말씀드리면 울산 단일품목으로서 쌀 이런 것은 빼고 매출액이 제일 센 것이 부추가 현재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까지 다 합쳐서 연매출이 약 1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북구가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부추 브랜드가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울산명품부추라고 통일돼 있습니다. 울산이라는 고유명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허청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등록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강동돌미역을 임금님에게 진상한 부분을 피력할 것인지, 강동이라는 지명을 피력할 것인지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행정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를 제작하시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강동돌미역이 지금보다도 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규격포장지 제작과 미역건조시설을 어느 해인가 지원도 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현재 6차 산업이라고 해서 ICT산업을 농업 전반에 접목시키는 시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런 시대의 추이와 상통하게 정자돌미역을 부추와 함께 우리 북구의 특산물화 할 수 있도록 과에서 관련되는 홍보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진흥과에도 관광책자에 정자돌미역의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미래먹거리 창출, 현대자동차 위주의 세수를 강동을 중심으로 한 관광과 특산물의 수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의논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부추와 정자돌미역을 홍보하고 지원하는데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지금 모바일테크밸리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곳에 숲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저수지가 숲이 있을 때의 용수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물의 질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을까요? 땅이 파헤쳐지고 물이 흘러내려올 곳이 없는데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현재 공사가 나무들은 거의 다 벌목이 되었고 포크레인으로 평탄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효저수량 1만1,000t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안 되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지만 ….
임수필의원
1만1,000t 대체시설 마련해야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 대체시설은 경지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1만1,000t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몇 톤 하시려고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모바일테크밸리산업단지에 들어가고 5ha 남은 경작지 있지 않습니까. 그 물만 수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달천저수지에서 수혜를 받든 농경지 일부가 수용이 되고 일부가 남았지 않습니까? 남은 면적만 수혜를 보면 됩니다.
임수필의원
과장님, 억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농민들은 계속 기만당하고 화나고 있는데 왜 사업자 편을 듭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의원님, 이게 벌써 시에서 조건부로 사업허가가 나서 거의 50% 정도 공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와서 조건으로 해준 것을 다시 원상복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수필의원
울산시랑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범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조건부로 해서 허가가 났는데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그 조건부가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제대로 된 조건을 달아달라고 울산시에 이의제기를 했어야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지금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저수지가 그대로 용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임수필의원
1만1,000t 마련해서 언제든지 농민들이 쓸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경작 농업인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용량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
임수필의원
협의과정은 앞전에 해야지 산 다 허물고 난 다음에 하면 협의과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의원님, 지금 진행상황이고 용도폐지 되기 전에는 저수지에 손도 못 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수필의원
용도폐지 그 용도가 뭡니까? 지금 물이 흘러들어옵니까? 흘러들어오는 거 다 막아놓고, 산 개발하면서 흙탕물 들어오고 ….
백현조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채오의장
백현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반복된 질의를 하는데 각자의 시간을 좀 절약하는 미덕을 발휘해 주십시오. 계속 같은 내용, 같은 내용 도돌이표인데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법리해석이 필요한 질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위원실이나 담당부서에 사전검토를 해서 반복되는 언쟁을 줄여주시기를 바란다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진행을 하시지만 사전에 법리해석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임수필 의원님께서도 사전에 부서와 상의해서 요약된 정리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의원에게 주어진 발언기회니까요. 요즘 대장동 의혹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계좌를 감춘 사람이 범인이라고 이야기 하고 특검을 안 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럽니다. 천마산 모바일테크밸리 산업단지에 범인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허가신청을 내고 2015년12월에 1차 심의내용 조건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환경영향평가 할 시에 낙동강유역에서는 ‘502세대도 과하다, 주변에 공공주택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유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에 보류를 하면서 세대수 재검토를 하면서 720세대, 주택입지에 따른 기반시설을 추가·검토하라고 보류사항에 나옵니다.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과연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도 과하다고 했던 그 세대를 넘어서 720세대를 요구했는지 준주거용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는지, 제안했는지 저는 이 공단사업이 공단 부지를 확보하고 공단이 들어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공동주택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민간사업자가 돈 벌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이 과정에 행정이 두 손 놓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미처 알지 못했던 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개발업자한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는 길목에 국비로 길도 닦아줬습니다. 보통 우리가 민간개발하면 민간개발업자가 땅을 사고 도로 내고 그런 다음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렇지 않아요. 민간개발사업자한테 가는 길목을 국비 81억 원을 들여서 땅도 닦아줬습니다.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의원님, 그것은 제가 볼 때 저수지하고는 좀 …. 저희가 좀 답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임수필의원
전반적인 것이 사업자 측을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농민이나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주민 1만2,000명이 5대 요구안을 갖고 부당하고 불편한 이런 것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나 북구청이 뚜렷한 해답을 주민들한테 주지 못하고 있어요. 시행사도 마찬가지고요. 주민들은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지금 저수지 이야기하다가 …. 거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만큼 물을 확보해서 관정을 파든 양수장을 하든 대체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많이 드렸습니다.
임수필의원
하긴 하겠죠. 50t 뽑고 그렇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히 몇 톤인지도 지금 모르는데 ….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1만1,000t 그 문제는 그 당시에 몽리 면적에 해당되는 것이고, 양수장은 주변에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펌핑해서 올리면 됩니다. 꼭 지금 1만1,000t의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시설은 ….
임수필의원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대체시설을 마련하라고 했잖아요.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대체시설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임수필의원
50t이나 나가는데 관정 하나 뚫어서 용량이 확보가 되냐고요.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양수장을 하면 동천강에 양수장에서 펌핑해서 동산까지도 올라가고 하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임수필의원
그러니까 제반사항이 사업자가 이익을 볼 수 있게끔 행정에서 다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을요. 초기에 그 지역에 물이 안 나와서 용수가 없었으면 초기 사업계획에 동천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그 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왔냐 이거예요.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조건부로 농사짓는데 지장 없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대체시설 아닙니까. 대체시설 확보해서 지금 농민들이나 추후에 주변에 들어오는 농민들에게 물 부족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조건부 아닙니까.
임수필의원
그 용량이 정확하게 나와야죠. 나오지 않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막연히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의원님 앞에서 행정이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회의록에 다 남지 않습니까. 못하면 추궁하시면 되는 것이지 자꾸 행정을 의심하시면 안 되죠.
임수필의원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물 나올 곳이 없는데 추궁한들 어떤 한계점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농민들을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임수필의원
지금까지도 하지 않았는데요?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지금 안 되니까 협의하는 과정 아닙니까.
임수필의원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은 긴 세월 동안 이게 묻힐 뻔했지 않습니까?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용도폐지 당장 시킨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시설 확보 전까지는 우리가 용도폐지를 안 시킨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 않습니까.
임수필의원
저는 행정에서 시행사가 제대로 된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행정에서 공사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답을 내놓고 공사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죠. 왜 그것을 못합니까?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고요.
임수필의원
누가 범인입니까?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지인 술구룸저수지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그 부분을 해서 ….
임수필의원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 농민들의 이해관계 부분 중 그나마 저수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농수산과가 그래도 제일 앞서서 농민들 입장을 대변해줘야 될 부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주셔야죠.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들하고 협의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0t은 시범적으로 1개 판 것이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1개 팠다고 해서 그 용수를 가지고 대체시설을 충족한다고 말씀드렸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농사짓는 데 술구룸저수지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요. 올해 물이 부족해서 농사 못 짓는다고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시설이 완비되기 전에는 절대로 용도폐지 안 하겠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지금 관정을 뚫어서 몇 t이 뽑아져 나와야 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처음에 모바일테크밸리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농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1만1,000t이 맞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수량은 아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구거나 도로, 구청 국유지가 1만2,000평 아닙니까?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그것을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좀 더 살펴보고 정확하게, 시행사한테 계획을 아마 제출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면밀하게 보고 그것이 확인되고 난 후에 다음 조치를 하라고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공사 가처분 신청 내십시오. 이것이 맞는 도리입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과장
그런데 저희 구가 아직 공사 시행 중에 있고 용도폐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주민 동의 없이 사업승인 냈는데, 법리적인 부분 고치세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구 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셨는데 실제로 대체시설이 지어지고 주민동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었을 때 임수필 의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
임수필의원
(큰소리로) 일단 미리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임채오의장
임수필 의원님,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리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고함지르고 행정한테 따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수필의원
누가 범인이냐고요. 누가? 지금 다 침묵하고 있잖아요!
임채오의장
누가 범인입니까? 2013년도에 왔을 때 반려해서 그 사업은 안 된다고 막았어야죠. 2013년, 2014년 과거에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
임수필의원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임채오의장
지금 민원은 용수량이 확보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동의가 안 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진행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답변했고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십시오. 저는 지금 ….
임수필의원
1만2,000명의 서명에 대해서 집행부든 의회든 지금 제대로 된 목소리라든가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백현조의원
살살 이야기하세요.
임채오의장
지금 대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임수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영석입니다. 평소 환경과 위생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2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임채오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이주언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2021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7-15페이지, 공중화장실 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해안가 산책로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주언의원
동천 산책로 공중화장실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시례잠수교 서편에 있는 그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언의원
완료가 되었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주언의원
기존에 있던 간이화장실은 철거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철거되었고 새로 설치했습니다.
이주언의원
매곡천 광장이 준비됐고 화장실도 설치했고 얼마 전 농이공연장도 개관되었는데 북구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예측되는데 농소 2동 쪽에 추가 화장실 확보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농소 2동쪽에 동천강 그쪽이요?
이주언의원
예. 매곡천이요.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매곡천은 중간에 하나가 완료됐고 중점적으로 해야 할 곳이 동천입니다. 동천 동쪽 편과 서쪽 편 양사이드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유채꽃 단지 하던 곳 일지리버타워 앞에 하나 해놨거든요. 주민들이 유채꽃 때문에 맞은편에 자주 왔는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추진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매곡천에 공연장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버스킹 공연도 많이 진행되고 주민들이 많이 몰려서 가까운데 화장실이 하나 더 설치되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원
17-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관련해서 산하동 아스콘공장 악취로 인해서 민원의 봇물이 터지고 있습니다. 아스콘 제조 과정에서 제조되는 암 유발 성분인 벤조피렌이 신종규제 오염물질로 포함된 지 3년이 지났고, 벤조피렌 배출량을 제한하는「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된 걸 이번에 저도 알았는데 벤조피렌이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아스콘을 만드는 데서 암 유발과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으로 정의된 거 아시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주언의원
우리 강동산하지구에 있는 아스콘공장은 벤조피렌 측정기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당초에 벤조피렌 민원이 생겨서 벙커씨유로 했는데 적발돼서 개선명령 하라고 해서 지금 LNG로 바꿔서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측정기계는 설치돼 있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포집기 안에 자체 포집을 해서 하나 더 포집해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때까지 민원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소화기로 판단됐습니다. 3,4년 동안 민원이 그 외는 없습니다.
이주언의원
저희도 소화기 뿌려봐서 알겠지만 소화기를 뿌린다고 해서 두통이 일어나고 악취가 그렇게 난다는 것은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는 싶은 것은 벤조피렌 측정기계가 거기 설치돼 있다고 하셨죠? 운영이 되고 있어야 하고 그게 운영이 안 되면 ….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벤조피렌 분야에는 없고요.
이주언의원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지도 점검하는 분야거든요.
이주언의원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과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우리 과는 악취 민원과 대기 쪽인데 이번에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이주언의원
법이 개정되었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었을 때는 조업 정지 명령이나 공장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아스콘은 1종부터 3종 사이는 시에서 하고 4종, 5종만 우리가 하는데 대기하고 폐수는 시청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연계해서 해야 되겠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악취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시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주언의원
이 민원이 수년간 이루어지고 있고 해결책이 없다고 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엄청나게 오는데요. 언론상으로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설명하기로는 현장에 나가면 ‘악취 저감 시설은 설치되어 있다, 날씨가 원인이다, 날씨가 습할 때는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말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스콘 생성 과정에서 벤조피렌이 배출되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강력한 법규가 제정되어있던데 지금 산하지구가 예전의 산하지구가 아닙니다. 13년 만에 준공이 되었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산하지구인데 그 대다수의 주민들이 고통을 엄청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악취 분야이기 때문에 대기, 폐수, 비산먼지, 소음이 있는데 이 아스콘 분야는 악취 분야거든요.
이주언의원
악취 분야에 별도 포집한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년 전에도 진행되었고 이번에는 포집을 안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던데요.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최근에 11월12일 날 포집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이주언의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북구 과에서 특별사법경찰 자격으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1명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문제가 있을 시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행정적인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아스콘 회사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많은 이익을 내고 진행한 부분이 있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지금 거주하여 살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들을 대변해서 단호한 행정이 펼쳐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재확인을 계속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료 포집도 계속해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강력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원
그래야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을 합니다. 과장님, 이것을 제가 임팩트 있게만 말씀드리고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원
화장실과 공장 악취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아름답고 청결한 북구를 만드는데 우리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지 제고 하는데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2021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7-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지원이 있고 감사자료 5-35페이지에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 철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5-35 페이지,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지붕개량비 자부담에 따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을 지붕개량비에 투입해서 혜택 가구를 늘려가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했고 올해 관련된 실태조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백현조의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뭐냐하면 2013년도에 슬레이트 실태 조사를 했고 연차별로 슬레이트가 없어지고 지붕개량을 했다든지 철거한 숫자는 수치상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인데 올해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을 다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13년 이후에 석면 피해를 강조하는 건축물의 지붕으로 지었던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볼 때 이 용역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가 건축물 관리대장만 나오는 게 있고 그 외에 건축 허가 없이 무허가도 많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가 많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또 다르니까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2013년도 실태조사에 이 수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그것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연차별로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에 한 번 했고 올해 한 번 했습니다.
백현조의원
2013년도 용역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없어진 슬레이트를 감하면 현재의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백현조의원
그런데 2021년도에 용역비를 들여서 다시 실태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당시에는 1,338개 동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1,453개 동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냐면 그 당시에는 시례동 이런 데 무허가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백현조의원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전체 다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그럼 무허가의 경우에 예산 투입이 되지 않고 있어서 더디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소유자가 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 다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자기들도 50% 부담을 해야 합니다. 또 한도가 개당 300만 원 이상을 넘지 못해서 500만 원이 들면 200만 원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무허가 쪽으로는 신청을 받다 보니까 저조한 거죠.
백현조의원
신속하게 슬레이트 건축물을 제거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도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늘려서 가설건축물도 포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슬레이트가 빨리 없어진다고 봅니다. 자가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서는 굉장히 오래갈 수 있는 사업내용인 것 같고 전향적인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매년 말씀드리고 있는데 참고하시고 이런 건축물이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7-8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 및 ASF 적정 대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친 산소가 자주 훼손됩니다. 부모님 산소가 올해도 한 달 전에 파져있어서 인부를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또 파헤쳐졌습니다. 물론 농가 피해도 있습니다. 개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야생동물 포획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소극적이지 않나, 예년 기준에 맞춰서 예산이 그렇겠지만 멧돼지를 많이 포획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매년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에는 약 60마리 잡았는데 올해는 현재 64마리를 잡았고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
백현조의원
과에 피해도 계속 접수되고 있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북구는 민가하고 밭이 있어서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올라가진 못하고 주위 주민들에게 먼저 누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확인할 시간도 필요하고 주위에 일단 나물을 뜯으러 갔는지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
백현조의원
대응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네요?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타이밍이 좀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제가 어떻게 많이 잡으라하겠습니까. 하여튼 과에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저도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의 편성 인원을 늘려라, 예산을 증액시키라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데 피해는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혜를 한번 모아보십시오. 심각한 내용입니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부탁드리고요. 공중목욕탕 수질 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
백현조의원
그건 어느 과에서 합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수질 검사는 목욕탕 욕조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백현조의원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수질과 별도로 관련된 건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공중목욕탕에 대한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연 1회는 적은데요. 이걸 왜 연에 한 번만 합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마트나 먹는 물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수시로 다 못하니까 상수도 이런 데는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는데 마트, 목욕탕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공중목욕탕 수질 검사 횟수를 증가시키고요. 가능하면 해당 목욕탕 출입구에 검사결과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업주 측과의 긴밀한 협조 시스템이 돼야겠지만 수질 검사 좀 해주십시오. 제가 특정하게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하신다면 분기별로 하시든지 하셔서 공중목욕탕의 수질검사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서 더욱 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또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서, 제가 있을 때 우리 직원분이 한 분 오셔서 물을 떠가시고 했는데, 수질검사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감사자료 5-14페이지, 1하천 살리기 운동 참가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하천 살리기 운동 단체가 지정되어 있죠? 지정되어 있는 단체 중에 그린리더북구협의회가 천곡천을 관리하고 있네요. 그런데 천곡천 말고 다른 단체들은 이렇게 지정돼 있는 곳이 없습니까? 각 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하천 살리기에 이렇게 지정된 단체가 없냐고요.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하천이 총 17개인데요. 21개 구역으로 최근에 나눠서 구역별로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와 같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청소를 하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실적이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0월21일 날 송정동 새마을회 20명에게 마대3개를 지원한 내용이 있네요. 그런데 무슨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기재를 안 하셔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각 자생단체가 집게나 마대 이런 게 잘 없어서 저희들이 줍니다. 보통 정화 활동이 주고요. 그다음에 꽃밭 가꾸기, 꽃씨 파종, 토종 치어 방류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죠.
이정민의원
쓰레기 줍기라든지 이런 겁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제일 많습니다.
이정민의원
그게 주가 되는 거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정민의원
그런데 하천을 보면 저희 동네 수성천도 상당히 더럽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를 안 하시고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임수필의원이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압니다. 어디서 내려오는지는 몰라도 위에서 기름때 같은 게 내려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천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수성천 이쪽 부분에는 공장이나 이런 데서 나올 것으로 추측은 하는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추정이 잘 안 됩니다. 밑에 농소3동 쪽은 생활하수 쪽으로 많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동쪽 편은 전부 다 공장하고 많이 관련돼 있죠.
이정민의원
수성천은 공장과 상관이 없고요. 위에서 내려오는데 하단에 보면 지금 겨울이라서 덜 나는데 여름에 그쪽을 지나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나오셔서 밑을 다 파내고 해도 거기는 어디서 나오는지는 몰라도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수성천이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호계 ….
이정민의원
예. 그쪽인데 하단에 엄청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계장님한테 감사 말씀을 드렸는데 약수마을의 약수터에 한번 수질 검사해 주셨잖아요. 부적합으로 나왔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정민의원
혹시 앞으로 약수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전부터 약수마을의 명칭이 약수물이 좋아서 약수마을이라는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지금도 있는 약수터들이 다 과거에는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오염이 됐는지 지표면이 좀 그래서 불합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나가보고 복원을 위해서 점검했거든요. 검사 의뢰를 했는데 불합격이 나오는 바람에 못하고 있습니다.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약수천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약수가 나와서, 탄산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저 밑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지표수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아직도 우물이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농소2동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보니까 옛날보다는 주변이 정리가 안 되어있는데 거기가 지금 안 되는 게 탄산에 철 성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먹는 물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일반사람들은 옛날부터 그 자리에서 식용도 많이 했는데 먹는 물로 적합하지 않으니까 약수터로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전부터 계속 해도 안 되고 약수터는 조금 깊이 파면, 1990년 말 북구청이 생기고도 민방위 급수시설 파서도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용도로 취수해서 가져가면 절대 허용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먹는 물로서는 약수터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정민의원
지역 주민들은 그 부분을 상당히 안타까워 하시길래 질의드렸고, 저 개인적으로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990년대에 그 물을 떠서 밥을 하면 철분이 많이 나와서 밥이 새파랬어요. 늘 물을 뜨러갔던 기억도 났고 그래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 번 더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2021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7-12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과 관련해서 많이 있는데 코로나19 위기 외식업소 입식좌석 개선지원이 있습니다. 29개소인데 4,6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시에 우리 관내 음식점이 신청한 것 같은데 감사자료 5-10페이지에 언론 보도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60% 가까이 탈락이 되었네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식품진흥기금 5,000만 원 추가 편성 및 의회 의결을 거쳐 30개소 지원 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신청은 41개소가 했네요. 그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외경의원
그럼 41개소에서 30개소 하면 또 11개소가 안 되는 건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반영된 겁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이게 실적이고요. 상반기에 29개소, 하반기에 30개소 해서 올해는 총 59개입니다.
정외경의원
올해는 59개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5,000만 원을 추가로 기금을 넣어서 59개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외경의원
그럼 29개에 더 하신 거네요.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29개 다 했고 또 추가로 30개를 해서 총 59개 완료했습니다.
정외경의원
지금 우리 관내 음식점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됩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약 2,300개입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2,300개 음식점 중에 입식좌석으로 몇 %나 하셨죠? 저희가 식당갈 때 유심히 보는데, 거의 많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안 되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관심 있어서 여쭤봤더니 안 되어 있는 곳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안 한다고 했다는 곳도 있습니다. 연락은 했는데,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셔서 ….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이게 협회를 통해서 연락이 문자로 다 가고 공고도 하기 때문에 못 들었다는 얘기는 잘 ….
정외경의원
일단은 신청을 먼저 받은 거잖아요. 그럼 우선순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개업한 지 오래된 순서, 최소한 3년은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된 순서부터 하다 보니까 최근에 개업한 데는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정외경의원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서에 보면 개업이 오래된 순서 ….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규모가 크고 ….
정외경의원
규모가 작은 곳이 아니고 큰 곳을 먼저 하셨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아, 작은 데가 먼저입니다.
정외경의원
규모가 작은 곳이고 나름대로 평가기준이 있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외경의원
그럼 이건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모범음식점도 지정했습니다. 감사자료 5-37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지정하실 때 분명히 평가서가 있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관내를 다니면서 일일이 평가는 못하실 것 같은데 어떤 걸로 평가하셔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지요?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긴 했는데 지금은 기존에 있는 것을 1년에 한 번 다시 우리가 점검합니다.
정외경의원
이것도 제가 서면으로 받아볼게요. 1년에 한 번씩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점검 항목이 있겠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외경의원
선정할 때도 분명히 평가 기준이 있죠?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도 평가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범음식점이 지정되고 나면 이 음식점은 어떤 혜택을 보죠? 일단 입구에 현판으로 모범음식점을 거는 건 봤는데 이 업주들이 가지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홈페이지에 모범음식점 리스트가 나와서 홍보가 됩니다. 그다음에 방역물품, 손소독제, 마스크, 식탁에 수저 놓는 것 이런 것을 많이 배부를 하죠.
정외경의원
이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볼게요. 그리고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도 하잖아요. 모범음식점 지정(좋은식단)으로는 23곳,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관리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게 다 매뉴얼에 의해서 지정하는 거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평가서가 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항목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서를 받아보고 사후에 지정되고 난 후에도 관리를 한다고 하셨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 항목이나 결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매뉴얼로 돼있다는 거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매뉴얼로 하도록 계획서에 돼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것을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환경 분야, 위생 분야 다 있는데 자료에 보면 고발의뢰만 있고 결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예로 2020년 환경 분야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송치하고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정외경의원
주신 자료 외의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주실 수 있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외경의원
다음 5-9페이지, 환경위생과에서는 공모를 잘 안하는데 하나 하셨습니다. 공모사업명으로 봤을 때는 참 좋은 취지인데 취약계층 지원 사업(기후친화형 놀이쉼터)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미선정 되었습니다.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사유는 잘 모르겠는데 울산시 전체가 안 됐습니다. 아마 국가에 예산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원에 그늘막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정외경의원
한 번 더 해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이라서 다음에 또 신청해야죠.
정외경의원
왜 안 됐는지 원인 없이 미선정 이렇게 나옵니까, 귀하가 주신 것은 뭐가 미흡해서 안 되었다든지 ….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런 것 없이 미선정입니까? 그러면 혹시 이 분야에서 선정된 곳 알 수 있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외경의원
그것하고 비교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미선정 됐지만 이 자료도 받아보겠습니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제가 받은 자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 현황 1건을 자료로 받았는데 8월31일자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었을 때 13명이 다중이용시설 이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건은 주민의 고발로 행정처벌을 받은 건이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복의원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의 경우 주민 고발 민원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진복의원
그러면 2021년 한 해 동안 북구에서 주민고발로 현장을 방문하는 건이 몇 건 정도 있으며 그리고 행정처분 받은 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올해 총 50건이 적발되어서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신고 이후에 현장에 방문했을 때 거의 대부분 적발이 된다는 거네요?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적발돼서 하는 게 있고 거기 갔을 때 백신을 맞은 사람 그럴 때는 제외되겠죠.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총 50건 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대부분 식당에 고발 받고 가면 그 자리를 떠났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발견되는 건수는 많았다는 거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진복의원
혹시 타구에도 적발 건수나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타구의 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
이진복의원
특별히 없네요. 그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진복의원
위반한 식당에는 운영중단 10일과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되고 이용자에게는 개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혹시 이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진복의원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진복의원
그러면 5명 이상이 적발되었을 때와 이같이 10명 이상이 다중이용시설 이용으로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 처분은 어떻게 다릅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인원 수는 5인과 똑같습니다.
이진복의원
5인 이상이면 무조건 10만 원이고요.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개인별로 계속 10만 원입니다.
이진복의원
그럼 식당은 무조건 150만 원에 10일 정지네요. 그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진복의원
제가 받은 자료는 이 과와는 상관없는, 공무원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법인의 공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10만 원의 과태료는 내면 되지만 이 당시 코로나19로 힘든 식당 주인에게는 제가 보기에 큰 피해가 주어졌다고 봅니다. 주민 고발로 이루어진 건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외부에서도 모범을 보일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감사자료 5-21페이지, 장애인 공중화장실 시정명령 조치수리가 1건 있는데 이 시정명령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대부분 개선공사를 하거나 유지보수 내역이 수리만 돼 있는데 이 건만 유일하게 시정명령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장애인 공중화장실 시정명령 조치수리에서 정자항 외 7개소는 어딘지 아십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도 좀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그럼 이건 정리해서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지보수(개선공사)내역을 보면 같은 화장실이 계속 올라와서 개선공사를 하는데 이건 민원에 의해서 개선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에 직접 가서 점검해보고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화장실을 위탁관리해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이 옵니다. 매일 돌고 떨어진 게 있으면 수리는 저희들이 해야 하거든요. 거기서는 청소, 화장지 이런 것만 하고 보수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어서 건수가 많습니다.
이진복의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듣지 못한 건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이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감사자료 5-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집행인데요. 자연보호북구협의회가 한 사업 중에 유해귀화식물 퇴치 활동이 있는데 어떤 식물들입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덩쿨 같은 게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서 줄기를 타고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덩쿨 모양 그런 쪽입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이 퇴치 활동은 주로 몇 군데에서 실행했습니까? 유해귀화식물 퇴치활동을 우리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지역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북구 지역에 골고루 있으면 전반적인 유해식물을 퇴치하기 위해서 자연보호북구협의회 한 단체에서 그것을 다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는 자연보호 북구협의회에서 하고 다른 지역은 북구청에서 퇴치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북구협의회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동천강이라든지 거기서 중점적으로 하고 그 외에 다른 단체도 하면 저희도 많이 도와드리죠. 낫이라든지 마대라든지 ….
임수필의원
이건 꾸준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살아나기 때문에 단체들이 좀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그린리더북구협의회가 천곡천 꽃단지 조성사업을 합니다. 이 그린리더북구협의회가 꽃단지 조성사업을 꼭 해야 합니까? 올여름에 저도 같은 지역구여서 가끔 지나가다 보면 그린리더 분들이 매주 동별로 돌아가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는데 성과적인 부분은 참 힘들더라고요. 꽃수종도 그렇고 꽃밭 구성도 참 힘든데 그린리더는 그린리더 나름대로 본래의 활동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열정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꼭 이 더운 날씨에 꽃밭 조성을 하는데 그분들을 동원해야 하는가 싶은 거예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더 열중하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저도 의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주목적은 따로 있는데 이것은 짬짬이 ….
임수필의원
짬짬이가 아닌 거예요.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이게 주가 되면 안 되죠.
임수필의원
자기들이 맡아서 하긴 하는데 동별로 돌아가면서 매주 와서 땅을 일구고 물을 주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천곡천까지 올 정도면, 봉사활동하고 오고가는 시간이 두세 시간 걸릴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 소중한 시간에 지금 시대에 맞는 탄소포인트를 줄이기 위한 활동에 홍보나 교육 이런 데 배치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저희도 탄소포인트 컨설팅을 하는 데도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중점에 맞춰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린리더 분들이 마을에서 강의하는 것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강의 잘합니다.
임수필의원
잘하죠? 그린리더가 그동안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역량들이 많이 커졌거든요. 아는 정보량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주민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스며들다가 최근 언론이나 이런 데서 기후위기가 많이 이슈화되면서 주민들한테 더욱더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실천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은 상태이거든요. 이분들이 좋은 역량을 키워왔는데 마음껏 주민들을 상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저도 저번에 교육을 들었는데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못지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교육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틈만 나면 울산 어디에 교육이 있다면 이분들이 가서 교육 받거든요. 계속 정보를 수집하면서 자기 역량도 업그레이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봉사할 수 있는 곳을요. 이분들의 의지가 상당합니다. 그 문제가 내년 사업에는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8페이지, 공무원 교육, 주민교육 실시 현황 및 실적·평가가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버 교육으로 했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공무원 교육도 했는데 성과가 어느 곳에서라도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임수필의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교육을 올해 처음 한 것도 아니고 몇 년 했을 텐데 성과적인 부분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부분, 지표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각 부서별로 보면 일회용이나 컵 등 많이 줄었습니다. 의식이 중요합니다. 전기를 아껴야 된다, 비닐은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직원들 의식 속에 많이 잠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수필의원
지표는 없지요. 갖고 있지 않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대한 지표는 별도로 ….
임수필의원
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 이라든지 물 소비량, 아니면 공무원 각 가정에서 이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노력하는 직원들이 많다거나 그건 지표로 받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지표를 만들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16페이지, 지방하천 수질개선 비교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하천, 괜찮습니까? 등급으로 나누면 몇 등급 정도 됩니까?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개선되거나 나빠졌거나, 어떻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수필의원
동천강에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습니까, 아직입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
임수필의원
우리 지역 하천을 잘 가꾸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실태 및 지도·점검 실적 보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현황을 보면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33개, 31개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을 31곳에 가서 했다는 것입니다.
임수필의원
갔을 때 공기질이 나빠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올해 점검한 곳은 없었습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곳에 항상 공기질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올해 국회에서 9월24일「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된 것 아시죠.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임수필의원
언제 시행 됩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내년 3월입니다.
임수필의원
중앙정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무엇을 준비하라고 내려온 지침은 없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아직 없습니다. 내년 3월25일부터 법이 시행되는데 시행령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시행령을 만들려고 각 자치단체에 뭘 실어야 되는지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수필의원
우리 구에서 제기하는 게 있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전담반이라든지 체계적으로 표준안 등 자기들이 하겠다고 의견을 묻고 있는 중입니다.
임수필의원
이 법의 제일 골자가 뭡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뭔가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얼마만큼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입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2018년 기준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화인데, 지구온난화가 2？ 넘으면 안 되고 1.5？ 넘지 않기 위해서 2050년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환경부하고 전 부처별로 이슈화될 것으로 봅니다.
임수필의원
우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상위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도 그렇고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임수필의원
정부에서 야심차게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신청했습니다. 왜 만들었겠습니까? 유엔의 IPCC 보고서에는 2030년 대비 50.4%를 감축하라는 목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턱없이 모자라게 30년에 40%로 겨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정부가 해야 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낸 것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40% 줄이는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40%도 지키지 못하죠. 2030년까지 8년 남았습니다. 지금 상태로 2018년에 쓰던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했던 데에서 40% 줄이려면 우리 생활이 얼마나 변화해야 됩니까? 그런데 변화하기 위한 지자체에서의 노력이 너무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와 똑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 단위에서 크게 일 벌리는 것은 힘들죠. 예산도 없는데,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노력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담인력도 없고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 도 못하고 급급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전담책임관을 지정한답니다. 각 광역시마다 부이사관 급으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또 지정합니다. 그런 플랜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우리 구에 책임관 1명을 지정한다는 것입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광역시 단위로 하고, 그다음 구 단위로 합니다.
임수필의원
구 단위는 어떻게 합니까?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광역시는 부이사관 급으로 하는데, 지자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한 사람의 역량으로 되는 게 아니라 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역량이 축적될 것 아닙니까. 1명의 유능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분이 다른 데로 발령 나면 그 역량이 상실되니까 팀으로 이루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울산시에서 부이사관이 책임관으로 있고 그 밑에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우리 구도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하더라도 한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팀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센터도 같이 지정하면서 책임관을 두고 한답니다.
임수필의원
나중에 그와 관련된 계약서라든지 있으면 바뀔 때 저한테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한영석환경위생과장
예.
임수필의원
호계 종합사회복지관에 용기 없는 상점이라고 자원순환가게 있지요?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최근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할 텐데 그쪽에서 먼저 자원순환을 위해서 가게를 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먼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짧은 시간에 자원순환가게가 그쪽에서 먼저 했지만 이 사업의 성과나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게를 차리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사람은 어떻게 구성돼서 움직이는 지도잘 파악해서 이런 가게가 동네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많이 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한 지역이 상시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기후온난화와 관련된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서서 이런 역량들이 지역사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린리더 분들도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달려듭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인적 자원들을 소비하지 말고 활용해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부분을 다른 구 못지 않게 북구가 앞서가서 우리 구에 사람들이 보러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구에 인력들이 많습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여문
조여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5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주민의 안녕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환경미화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2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임채오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하여 백현조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환경미화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이 있는데 기간은 7월1일부터 11월30일, 사역목적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도우미로 공개 채용했습니다. 이분들을 투입하면서 성과라든지 사업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재활용품 품질 개선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환경공단에서 실시했는데 올해부터는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코로나19 고용안정대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재활용분리 배출요령이나 배출하고 난 뒤 발생한 쓰레기도 수거했습니다. 내일까지 기간이 완료됩니다.
백현조의원
현재 홍보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고 전단지를 가구당 배포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업체에서는 분리수거와 상관없이 압축해서 가지 않습니까? 재활용품이 분리됐다고 해서 분리한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압축해서 가기 때문에 분리수거의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압축하면 깨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분리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스티리폼, 비닐입니다.
백현조의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개 채용할 때 사역목적도 일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인원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즉 인원을 채용할 때 일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를 실컷 했는데 실제로 차량이 와서는 재활용품 분리한 것을 그대로 다 넣으니까 분리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그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안정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도 사업목적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차근차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역기간이 끝난 다음에 피드백을 해서 개선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고용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할 때 일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능률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예.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면 올해 했던 문제점을 내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많은 인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한 공로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6-38페이지, 감시카메라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고정식 66대, 이동식 15대가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과 관련해서 단속 건은 감시카메라 적발 건수하고 무관하지 않습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예.
백현조의원
감시카메라가 고정식이 66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효과를 보는 것은 있지만 고정식카메라의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정확하게는 자료가 없는데 주로 이동식에 많이 걸립니다. 고정식은 단속목적도 있지만 예방목적이 더 큽니다.
백현조의원
이동식 15대 가지고 쓰레기상습투기 지역에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고정식이라도 오랫동안 예방효과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적발 건수가 적은 곳은 이동해서 고정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합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다음 달 예산 심의하면 보고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고정식 카메라를 달아서 개선되고 정착된 곳은 다른 곳에 이동하려고 합니다.
백현조의원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동식은 불법상습 투기 지역에 하는 것은 그때그때 나타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고정식카메라를 그 자리에 둬서 비싼 CCTV를 사장시키는 형태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데이터를 한 번 뽑아보고 적발 건수가 있으면 서류를 주시고,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 이렇게 변화시키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연계해서 주면 참고하겠습니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정민의원
6-3쪽, 재활용품 선별위탁 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020년에는 2년 동안 계약을 했고, 2021년에는 3년 동안 계약했는데 이렇게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2015년까지 구청 뒤 재활용 선별장에서 직접 했습니다. 2016년, 2017, 2018년은 공개경쟁 입찰해서 3년을 했습니다. 2019, 2020년은 2년 계약했고 작년에는 3년 계약했는데 반복적인 업무이고, 작년은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 거부사태도 있었고, 안정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3년으로 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정민의원
6-4페이지,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상여금 200%, 5톤 미만 공사장 폐기물을 100%로 위탁용역 업무에 따라서 상여금 지급을 차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말씀하신 것은 대화산업(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상여금은 200%, 그다음에 5톤 미만 공사장 폐기물 수집 운반 100%는 회사 각각의 대행업체 임금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 내부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정민의원
어쨌든 잘 살펴 주셔서 차별 없이 해 주시고요. 6-49페이지,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실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음식물을 많이 시켜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품이 2021년에는 1,047.65톤이 나왔고 2020년에는 1,992.08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자료에 2020년에는 1,992.08톤, 2021년은 1,047.65톤입니다.
이정민의원
월별 자료도 없는데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올해 건 9월까지 했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저도 너무 차이가 나서 다시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대행업체에서 7월 말까지의 자료를 보냈습니다. 9월 말까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정민의원
두 달 차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7월 말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올해 정확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작성은 다 돼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마지막으로 대청소를 강동 해변에 자생단체에서 했습니다. 500명 가까이 했는데 그때 날씨가 상당히 덥지 않았나요?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민의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난 후나 아니면 따로 따로 해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하니까 하시는 분들은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고요. 그래서 권역별로 나누고 날짜를 변경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올해는 작년에 비해 단체에서 강동에도 하는 곳만 계속 해 왔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구역을 예를 들어 새마을에서 한다면 신명, 바르게는 산하해변, 또 다른 단체는 구암해변 등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날 하필이면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산하해변에서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쪽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데 최대한 알아서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시기적으로도 그때는 더워서요.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연례적으로 보면 여름철이 딱 시작되는 그때 한 번 하고, 끝나는 시점에 한 번 해서 두 번씩 했습니다. 올해는 여름철이 시작되기 전에 주변에 차박 하는 차량 등 코로나19 때문에 구민들이 갈 데가 없어서 강동해변에 많이 왔었습니다. 언론이나 주민들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는데 홍보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주민이 함께 하는 행사는 좋은데 따로 분산해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18-4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단속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극동장에 민원이 있었던 부분에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해 주셔서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금 이동식카메라가 있습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현재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거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게 더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정외경의원
거기는 공터가 계속 있으니까 CCTV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식카메라가 있음으로 해서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분리 배출하면 되는데 왜 투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동식으로 해주셔서 주민이 깨끗해졌다고 감사하다는, 점포 앞에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서 보기 흉했는데 카메라가 설치되고 많이 줄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동식카메라가 15대인데 혹시 고정식하고 이동식의 장·단점이 있지요?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이동식은 즉각즉각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이동하기가 좋으니까 장점이 있으니까, 고정식은 한번 달아두면 다른 데 이동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이동식으로 그나마 해소되고 있는 부분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189페이지, 아이스팩 재사용처가 28개소, 4만7,560개를 배부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택배사업이 번창해서 아이스팩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아이스팩 안에 물로 채워져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아이스팩 수거 사업이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에서 수거를 많이 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고 수거량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여름철에는 배 상자 하나에 60개 정도 들어가는데 40박스 나왔는데, 요즘은 날이 추워져서 20박스 정도 수거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잘 되고 있고, 내년에 공동주택에 확대하려니까 물로 된 것도 나오고 해서 내년에 공동주택에는 다섯 군데 정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외경의원
시 자활기업센터에서 시작한 것은 알죠. 그래서 시하고도 협업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랬을 때 우리도 준비하고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동 위주로 했고 동에 갖다 주는 양보다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아이스팩 양도 엄청난 데 그것은 다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공동주택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예.
정외경의원
이런 게 잘 되어서 환경에 주도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18-3페이지, 쓰담운동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비대면으로 했는데 이 운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여러 사람을 모아 놓고 하는 것은 대면이고, 홀로 하는 것을 비대면으로 봐서 제목을 비대면 환경보호로 했습니다.
정외경의원
본인이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는 것입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자원봉사센터에 회원가입을 하고 자기가 쓰레기를 주워서 집에 와서 분리배출하고 활동사진을 찍어서 SNS라든지 게시한 것을 자원봉사 사이트에 등록합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 확인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시간 2시간씩 주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이렇게 한 실적이 287명이고 1,190회라는 것입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예. 지금은 300명 정도 되고 참여인원은 1,600명으로 인기는 좋습니다.
정외경의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플로깅이 뭔지는 알고 있고, 또 집합이 조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산행할 때 필수적으로 비닐봉지하나씩 들고 가면서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져온 것을 되가져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플로깅에 동조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호응도 좋고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4월에 시작해서 300명 정도로 한 달에 8번씩, 5번씩 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은 데 내년에는 더 활성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고맙습니다. 주민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떠나서 생활에서 종량제 봉투가 나오면서 분리배출은 잘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자원순환까지 수거를 해서 잘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수거하는 것을 봤을 때요. 분리 배출률은 높은데 자원 재활용하기까지는 낮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현재 공동주택은 아파트 개별적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없고, 주택은 갖고 있는데 보통 67% 정도 됩니다.
정외경의원
공동주택도 자료를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주택 보다는 공동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음식물에 대한 RFID는 우리 구에서 보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음식물에 대한 감량률은 각 아파트마다 잘하고 있고 또 시상도 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RFID 기계 설치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해마다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안 되는 곳에도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해서 음식물 감량이 기후위기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플로깅사업에 100ℓ 쓰레기봉투를 사용 중지하고 최대 용량을 70ℓ 봉투로 해달라는 요구를 적극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이건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며칠 전 올라온 고등학생의 제안서입니다. 게시판에 공개된 자료라서 이름을 가리지 않고 공개하겠습니다. 달천고등학교 제안서라고 돼 있고요. 학생의 요구는 달천철장에 사람들의 방문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되고 있으니까 쓰레기통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학생이 문제상황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타구에 있는 쓰레기통도 그림으로 같이 넣고 어떠한 현수막을 만들어야 되는지도 제안했습니다. 실시계획에는 예산 100만 원, 일시 가능한 때, 기대효과까지 넣어서 귀여운 요구를 했습니다. 제안이 기특하고 현명한 제안이라서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이진복의원
학생의 요구에 지정문화재로서 설치는 힘들다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학생의 요구가 무작정 쓰레기통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분리수거를 권장하는 그림과 문구를 삽입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이 학생의 제안에 따라서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 환경교육도 함께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과거 승강장이나 도로에 나가면 쓰레기통이 많았습니다. 그 쓰레기통에 일반적으로 휴대하고 있는 휴지만 버리면 괜찮은데 다른 쓰레기까지 버리다 보니까 현재는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그런 장·단점도 있고 꼭 필요한 시설에는 있어야 되겠지만, 당장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못 드린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이진복의원
저도 쓰레기통을 무작정 많이 설치하는 것은 적극 반대입니다. 학생의 글을 보고 제주도 길거리에 설치돼 있던 클린하우스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
이진복의원
제주도에 가면 길거리마다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모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관리 인력이 투입돼서 동네마다 설치된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구에도 쓰레기 줍는 인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가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관리 인력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공무직이 있고, 그 외에는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환경 정비하고 있습니다. 딱히 연례적으로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분리수거의 중요성,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예산이 많이 안 드는 정책을 제안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많이 안 드는 정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플로깅사업, 분리수거, 환경미화 활동 등에 교육 사업을 함께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이란 것이 예산은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과별로 과에 맞는 주민교육을 실시합니다. 환경미화과에서도 교육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예. 저희들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 또는 대상자를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 잘 알고 있고 쓰레기로 인해서 민원도 많은데 올 한 해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감사합니다.
임수필의원
환경 교육과 관련해서 지적했습니다. 8개 동에 있는 자생단체 회원들한테 기본적인 교육이수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물론 권유해야 되겠지요.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돼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10, 11월에는 유치원생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했는데, 내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러 계층이 들어갈 수 있게 짜임새 있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환경위생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에 충분히 강사진이 있습니다. 모자라면 좀 더 교육을 시켜서라도 하면 충분한 인력풀이 있어서 교육을 많이 해서 제대로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분리수거 표시를 보고 또 봐도 놓칩니다. 잘 못합니다. 그만큼 수없이 반복해서 교육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받았다고 해서 내년에 안 받는 게 아니라 꾸준히 몸에 익힐 때까지 주민들 상대로 환경 교육은 절실한 것 같습니다. 교육이 필요한 것은 분리수거를 잘하면 돈이 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예.
임수필의원
아직 우리 구에서는 분리수거를 잘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를 잘하면 수거해갈 때 그만큼 잘 수거해 가야 되는 데 이게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쩌면 차량이나 인원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제일 좋은 것은 재활용품 종류별로 하는 것입니다. 인력이나 장비, 그에 따른 예산 등이 물려 있어서 어느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투명 페트병이 여러 분야에 쓰임새가 다양하니까 따로 수거할 계획입니다.
임수필의원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고 자원을 순환해야 되는 게 시간을 마냥 기다리면서 계도 차원에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인식이나 생활 습관이 빠르게 바뀌어야 될 시점이어서 교육에 맞게 시스템도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빨리 투입돼야 될 곳이 환경미화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먼저 비닐은 했고 내년에는 투명 페트병을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병은 따로 하고 스티로폼, 그 외 철, 박스 등이 남았는데 한꺼번에 하면 예산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한 개 한 개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단계를 뛰어넘어서 분리수거를 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투여하겠다는 것은 단체장의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잘하겠다, 예산을 투여하고 정책을 만들라고 단체장이 요구하면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 재활용 선별장도 우리 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리를 잘 하면 돈이 되니까요. 교육시키고 분리수거 잘하고 선별장에서 선별을 잘하면 거기에서 예산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선별장에서 완전히 종류별로 수거하면 선별장이 필요 없지요. 예를 들어 박스를 수거업체에 바로 갖다 주면 ….
임수필의원
그렇죠. 그럼 더 좋지요. 중간단계에서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도 각종 오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만 걸러주면 빠르게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분리수거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단계에서도 교육시키는 것만큼 잘하면 사업이 돈 되는, 그러니까 예산을 투여하고 다시 뽑아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6-2페이지 보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있었는데 완료일이 11월6일로 지났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10월에 개정돼서 작년에 시에서 전체적인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법에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도 시 계획에 따라서 올해 했습니다. 내용은 예를 들어 자원순환에 대한 우리 북구만의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과제나 그런 것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임수필의원
과제가 도출되면 실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천하기 위한 예산이 용역에 나옵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대략적인 것은 나오는데 방법론에서는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11월 초에 나왔는데 실패하면 안 되니까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합니다.
임수필의원
검토 잘 해 주십시오. 6-4페이지,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입니다. 업체별로 임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여금도 다르고 근속연수도 다르고요. 그러면 노동자 분들이 같은 시간 일하고도 받아가는 임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우리 구에 용역을 낼 때 한 사람당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인건비도 다르게 제출합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처음에 계약할 때 직접노무비는 예를 들어 작년에는 입찰해서 낙찰률이 있는데 낙찰률 이상 주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에 따라 더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최하가 낙찰률 이상으로 줘야 됩니다.
임수필의원
낙착률 때문에 업체마다 인건비에 대한 견적이 들어오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실제로 집행한 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또 회사에 따라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고, 단순히 임금을 평균으로 나누었는데 회사별로 오래 근무한 사람도 있고 적게 근무한 사람도 있는 등 섞여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다 살펴봐야 됩니다.
임수필의원
시급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10년 이상 20명이 근무하는데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5명이 되고 신규가 5명이 되면 좀 많을 것이고, 회사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임수필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업체별로 임금 차이가 많이 나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직접노무비를 계약률 이상은 주도록 점검도 나갑니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의장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플로깅운동 확산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많이 언급하는데, 주민자치회에서도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도 선정돼서 플로깅사업을 진행한 부분도 있던데요.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주언의원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 활동이 되도록 계속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일을 나누어서 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예.
이주언의원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강동에 캠핑장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투기도 많고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 쓰레기투기도 많고 악취나 소음 피해에 대한 호소가 많습니다. 이용객의 자발적 참여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답인데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부 주민들은 쓰레기투기 상습지역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은데 북구 재정을 감안해서 다목적 CCTV 설치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강동지역은 올해 청장님이 관심 있게 추진했고요. 이때까지 역대 한 적도 없었는데 올해는 특히 그쪽에 청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현수막도 20개 정도 달고 이동식카메라도 4대 갖다놨고 그다음에 고정식도 3대 설치했고요. 무엇보다 쓰레기를 저녁 8,9시 되면 캠핑하시는 분들은 귀가하는데 그때 쓰레기가 제때제때 치워지면 아무래도 쓰레기가 눈에 안 보이면 덜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제때 제때 치우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주언의원
예. 강동 회센터 뒤쪽에도 우체국이 하나 있는데 카메라가 없어서 불법적으로 쓰레기투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민원을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원
배달 택배 급증으로 버려지는 아이스팩이 증가함에 따라서 8개 동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해서 환경보호에 기여한 부분이 저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겨울 들어서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아직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세세하게 살펴보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지금 환경 공무직 직원 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전달되던데 얘기해도 그때뿐이고 또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채오의장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예. 6-28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마대가 30ℓ, 50ℓ가 있는데 특수마대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5톤 이하 공사장 인테리어라든지 공사하고 난 뒤에 ….
정치락의원
폐자재 말씀하는 것입니까?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예.
정치락의원
지금 문제 되는 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집하장이 있어서 한꺼번에 가져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일반주택에 보면 집집마다 하나씩 쓰레기통부에 넣어두면 밤새 고양이나 까치가 쪼아서 그 주변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을 예를 들어 마대라든지 검토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종량재봉투도 단단한 재질로 하면 원가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타시·도 사례라든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수거해가는 분들은 바쁘니까 그냥 가시고, 만약 비가 오면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 곳이 더러더러 많이 있으니까 챙겨보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천
오세천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문걸 농수산과장 최병훈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