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각현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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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에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절차상의 합법성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위법사항을 적발·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업무 추진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 주요 업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및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정책기획과장 이종택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기업지원과장 이재순 미래전략과장 박찬종 허가과장 송재열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최광복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동흠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과

10시 07분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평소 정책기획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 정책개발, 조직관리, 행정혁신, 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욕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육종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한번 볼게요. 정책제안이 해마다 건수가 많이 늘고 있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렇게 제안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제안이 되면 부서에서 실무검토를 통해 가지고 지금 2020년도 자료상에 있는, 2020년 상반기·하반기, 2021년 상반기까지 보면 2020년도 건에 대해서는 총 14건 중에서 지금 코로나로 중단된 거 외에는 거의 다 시행 중이고 추진검토 사항 중인 게 4건 정도가 될 정도로 거의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시기가 지금 진행 중이므로 계속 반영을 검토하고 있고요.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요.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정책보좌관이 세 분 계시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역대, 2015년부터 정책보좌관이 시행됐는데, 세 분 있는 적이 있었나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민선 6기, 7기 때 두 분 계셨고요. 세 분 있던 거는 올해 한 분이 더 들어오시면서 처음 세 분이 됐습니다.

육종영위원

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세 분으로 늘은 건지, 아니면…. 인원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육종영위원

몇 명까지 둘 수 있어요, 정책보좌관은?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는 조례상에 세 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세 명까지?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육종영위원

근무시간이 시간선택제로 근무를 하는데 주 35시간이에요. 이건 본인이 정하기 나름인가요, 그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시에서 필요로 의해서 35시간을 벗어날 수는 없고요. 35시간 이내에서 저희 천안시가 정하지 본인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시에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육종영위원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시장의 정책을 보좌하는 것이 주 임무잖아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책보좌관이라는 이 자리가 시의 시정정책을 보좌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님 행사 같은 데 쫓아다니는 비서역할을 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실질적으로 정책보좌관이 하는 역할이…. 여기 보니까 주요 업무가 몇 가지 있는데 이런 업무를 솔직히 하는 저기가 있어요, 보좌관들이?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시장의 정책보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또 시장님께서 각종 행사나 회의 때문에 미처 돌보지 못하는 주민들의 어려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검토가 잘 안 됐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시장께 전달해 달라고 정책보좌관들 통해서 긴밀한 대화를, 의견수렴을 전달해 주고 그거를 다시 한번 부서…. 컨트롤해서 시장께 보고하고 이런 중간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장님께서 바쁘셔서 못 하시는 부분들을 보좌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보좌관이라는 자리가 지금 정책기획과에 있잖아요. 같이 근무하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육종영위원

정책기획과에서 근무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게 나은 건지….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정책보좌의 성격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정의 종합적인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비서실에서는…. 정식 조직은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의 소속일 뿐이고요. 저희가 정책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책보좌관하고 혹시나 자문 구할 게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또 정책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그래서 상호 유기적인 차원에서는 오히려 효율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지역민원사항 같은 거가 있을 때는 정책보좌관한테 건의해갖고 민원 중간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게 있나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지금 딱 떨어지게…. 예를 들면 오룡경기장 자리에 지금 리츠사업을 진행하는 과정도 원성동에 상당히, 오룡경기장 14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 이런 얘기 있었고요. 저희 정책보좌관실도 수시로 찾아와서 이런 민원 제기를 했었고 다행히 아시다시피 전국 최초로 오룡경기장 도시재생 리츠사업을 하는데 중앙부처라든지 국회라든지 다니면서 역할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정책보좌관이 중앙부처나 국회 대외교류 확대 지원 같은 게, 지원한 자료 같은 게 있나요? 교류한, 지원한…. 교류한 거, 교류한 자료, 국회나 중앙부처에.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이렇게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복무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출장을 가게 되면 어떤 일로 출장을 했는지 출장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런데 그런 어떤, 무엇을 성과물로 냈는지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전철 환승과 관련해서 서울시나….

육종영위원

경기도.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경기도, 이런 데 방문을 해가지고 했다는 이런 가시적인 성과로 나와 있는 게 있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서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 부서에 갈 때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국회 연결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서, 같이 동승, 같이 감으로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의미롭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구두적으로나, 구두나 이런 것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런 성과를 나타낸 근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보좌관들이 하는 일이 지금.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아무래도 정책보좌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정책사업 연구나 검토한 자료 같은 거, 문화체육분야 연구나 분석한 정책발굴 같은 자료 같은 게 이런 자료가 남아있는 게 솔직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업무만 있지 실질적로 한 역할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게 정책보좌관이 지금 하는 일의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다음은 47쪽 한번 볼게요. 각종 용역사업 내용에서 보면 1,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과 수의계약 내역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런데 수의계약 원래 취지가 뭐예요, 과장님?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요. 또 지역에서 좋은 기업이 있어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이라든지 무엇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정밀한 용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책자 인쇄를 해서 디자인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할 때 대시민들한테 오픈해 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곳을 선택하는 효과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금액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한계점은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용역사업이나 그 수의계약을 볼 때 특정업체가 많이,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이 업체가 천안업체인가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성과관리지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육종영위원

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아, 퍼포먼스 웨이팅 컨설…. 실명은 좀 그렇지만, 이 업체는 천안의 성과관리지표를 담당할 수 있는 용역 이 회사가 마땅치 않습니다.

육종영위원

없나요, 그럼?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유망한 기업을 여기에서 포함시켜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용역이나 수의계약 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업체를 선정해주는 게 본 위원은 우선적으로…. 지금 여기같이 천안에 없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될 수 있으면 천안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각종 위원회에서 보면 시정조정위원이 있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육종영위원

다 국장급 이상 천안시청 공무원이잖아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육종영위원

천안시청 공무원들이 하는데 이렇게 회의를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면 회의가 몇 번 없고 서면이 많아요, 보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시정조정위원회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훈령 제·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꼭 거쳐야 하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일일이 찾아뵙고…. 또 시급성을 요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모아서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시일이 촉박하다고 저희 부서로 협조 요청이 오면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서면을 안 하고 대면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올해 한 50% 정도는 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서면도 50%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는 화상이나 이런 게…. 줌이나 이런 회의로도 많이 하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월요일 날 주간업무보고 회의는…. 물론 국장님들 포함해서 해당 과장들까지 참석하는 회의는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 식으로 회의를 급한 게 있으면 화상이나 이렇게…. 화상회의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서면으로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하여튼 그것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냐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상단에 보면 정책제안 현황에 보면 ‘천안시 내의 휴지통 활성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시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때는 사실은 천안시에서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을 해서 휴지통을 폐쇄를 하는 이런 때가 한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휴지통을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역을 선정해서 어디에다가 먼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생각을 왜 했냐 하면 시민들이 어쨌거나 정책제안을 해서 일단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시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금 시내 쪽에는 어르신들 환경정화활동 일자리로 해서 세 시간, 다섯 시간 해서 상당히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정말 저희들도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서 어르신들이 두 분씩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움직이는 거를 보고 있는데, 쓰레기통이 따로 있으면 사실 그 쓰레기통 있는 거를 그 어르신들이 꺼내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곳은, 휴지통이 있는 곳은 청소과에서 또 다시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이렇게 어르신들 일자리로 이렇게 줍거나….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르신들 일자리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좋기는 하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세 시간, 다섯 시간을 일자리를 위해서 줬는데 어르신들이 쓰레기를 줍는 부분보다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고 이러는데 두 분씩 모여서 쓰레기통을 가서 뒤져서 거기 공병이나 폐지 이런 거를 주워서 그런 거를 따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외려 눈에 많이 띄어서 그게 일자리가 맞냐, 이런 쪽으로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휴지통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시내 쪽보다는 휴지통에 대한 활성화는 사실은 성환이나 외곽지역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외곽지역은 어르신들 일자리가 없으세요, 그런 데 외곽지역은 사실은. 그런데 그런 데 가보면 특히 다리 교량 밑에나 이런 데는 너무 지저분해. 여기가 우리 천안시인가 할 정도로 정말 지저분하고요. 시내 쪽에는 그래도 많이 다니셔서 담당부서에서도 환경정화활동 이래서 그런 부분들도 쓰레기통을 새로 제작을 해서 만약에 활성화를 시키고 싶다 하면 시내 쪽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런 거를 하니까 외곽지역에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한 가지 더, 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사실은 21년 5월 달에 조례 발의를 했는데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적다면 예산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그때 당시 드려서 이렇게 또 반영해주셔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300에서 5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포상금 말씀하시는….

소영

엄소영위원

네, 포상금. 포상금을 이제 500으로 했는데 21년도에 보면 이미 포상금이 500만 원을 훨씬 초과했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포상금은 전체 금액이 아니고 개인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 거고요. 전체 금액을 따졌을 때는 당연히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500만 원은 1인당, 정말 열심히….

소영

엄소영위원

아,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그 얘기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 이해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21년도 4월 15일 자 해서 ‘사서팀 신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저희가 도서관이 중앙도서관하고 쌍용도서관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에는 사서팀이 없었고 쌍용도서관은 사서팀이 있었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어쨌든 전체 도서관의 주무도서관으로서 쌍용도서관을 아우르는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동안 도서관 정책기능과 사서기능을 복합한 도서관정책팀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천안에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입장, 직산에 도서관도 확장추세에 있기 때문에 도서관 정책업무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사서와 도서관 정책을 분리해서 팀을 하나 신설했던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쌍용도서관만 그럼 현재 지금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현재, 쌍용도서관은 기존부터 사서팀이 있었고 도서관정책팀은 없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요구현황에 조직진단 반영현황을 보면 부서에서 이렇게 요구한 인원수들이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인원을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중기인력운영계획이라든지 통해서 5년간의 계획을 올리면 행정안전부에서 기초지자체별로 인원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동을 배려해서 행안부에서 따로 내려주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체 순증인력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렸을 때 해주시는 그런 순증인력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딱히 이렇게 짚어서 말씀드리는 건 그러는데 부성1동 같은 경우가 지금 팀장님이 공석인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휴직을 잠시 몇 개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있다가 지금은 1년 정도인지 어느 정도인지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계속 오래되다 보면 그 자리가 비어서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인원충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과 인사가 조금 부서는 틀리기는 하지만 충원 문제는 인사의 업무이기도 하니까 부서랑 협조를 잘 해서 충원되도록, 바로 보충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여쭤볼게요. 46페이지에 보면 “조직진단결과 탄력적으로 반영해서 기피부서가 고정되지 않도록 주의를 예전에 당부했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피부서가, 공무원들이…. 기피부서라기보다 어차피 발령이 나면 그 부서에 가서 일은 하긴 하는데 사실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죠. 그러면 그분이 아닌, 그분이 거기에서 힘들어해서 다른 부서로, 또 다른 부서로 간다 하더라도 다시 또 오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업무적인 피로도,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지금 주고 있나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구청이라든지 본청 중에 노조와 시청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어렵게 일하는 부서 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근무평정이라든지 가점 부여를 통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거는 정책기획과에서도 함께 좀 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공무원분들이시긴 하지만 많이 힘들어하고 이러는 기피부서 이런 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무원들이 순환이기 때문에 어디 부서에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검토하셔서 결과물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일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민, 공무원의 정책제안 현황하고 운영성과에 있어서 이런 분야가 어떤…. 주로 환경이나 교통, 문화 이런 쪽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 가지 천안시의 종합적인 행정분야를 보면 다양하잖아요, 굉장히. 농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제안들을 더 수렴해서 구색이 많이 갖추어지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시민들께 정책제안에 대한 공모를 할 때 저희가 주제를 선정해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단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께 이번에 하반기, 예를 들면, 지정주제를 드릴 때 이런 주제를 드렸어요.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한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또 아까도 엄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 실행 절감방안들이 있는지, 또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시정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거를…. 했는데, 아쉬운 것은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께서, 시민들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희망하시는 분야의 정책아이디어를 주로 주시지, 다른 고민이 분야별로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시민들로부터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거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방향 같고 그런데 시민들의 익지 않은, 설은 이런 정책…. 하나의 어떤 발언이라도 잘 담아서 그걸 어떤 멋진 정책으로 만들어 내는 게 또 우리 정책기획과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특별한 분야를 한정하지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시민이 행복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그건 정말 너무 다양한 거잖아요, 그건요. 다양한 그런 것들을 잘 취합해서 정말 놓치지 않게끔 피드백 잘 해주시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여기에서 학생들 상대로 하는 그런 건 없나요? 요즘 고등학생만 되더라도 굉장히 사회참여도 많이 하고 투표권도 많이 낮아져가지고 유권자로서도 권리도 생겼잖아요. 그런….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정책제안공모에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도 와서 보다 보니까 금년도에 공모를 할 때 일부러 찾아가는 이런 공모요청을 드리자 해서 11개 대학에 직접 찾아뵙고 학생처하고….

선태

김선태위원

대학 말고 고등학교.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고등학교까지는 지금 홍보물을 발송하는 정도고 고등학교는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선태

김선태위원

저번에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 고등학생이 제안한 ‘천안 시내버스 해결책’ 해가지고 아주 좋게…. 물론 거기에서는 ‘학원버스 같은 거를 돌려서 함께하자.’ 이런 식으로 약간 덜 익은 정책이었지만 낮에 학원버스가 노니까 그런 버스들을 이용해서 같이 천안 시내에…. 그것도 버스…. 학생들이 보기에는 그것도 버스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눈에 비친 어떤 해결책, 이런 것들이 조금 설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역할이니까. 분명히 고등학생 정도 되면 웬만큼 사회참여의식도 있고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어요. 훨씬 더 샤프하게, 그런 부분들도 일부, 고등학생들까지도 투표권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렸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정책제안 공모 외에 각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까지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많은 아이들이 ‘시장님께 바란다.’ 아니면 ‘우리 시정에 바란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부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수시로 챙기고 앞으로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불조심포스터나 여러 가지 그런 거 했을 때 초등학생들도 보면 정말 촌철살인같이, 어른도 생각하지 못한 이런 거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우리가 선입견을 갖지 말고 잘 좀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2페이지 보면 입상 관련해서, 포상 관련해서 조례도 통과했잖아요. 그때도 저희가 당부드렸던 말씀이 금액적인 보상도 좋지만 어떤 명예, 시민들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그게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저번에 울산에 어떤 지자체를 가보니까 시청 입구 1층에 ‘명예의 전당’ 해가지고 시민들의, 쬐끄맣게 이름표 같은 것들이 벽에 쫙 있더라고요.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시민 나름대로 그분들도 수십만 시민 중에 선택돼가지고 시청 1층 로비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자체도 명예로운 거고, 누가 보더라도 ‘이 시는 굉장히 시민들과 교류가 잘되는구나.’ 이렇게 서로가 좋은 거잖아요. 그런 어떤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이런 쪽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꼭 금전적인 재물 이런 거를 떠나서 명예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달라는 제가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 게 있나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던 로비에 설치라든지 이런 쪽은 없고요. 지금 금액적인 부분에서 지난 행감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도 조례….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금액 상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예의 부분과 맞물려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금년도 같은 경우 보상금이 상향한 후에 시민들께서 참여율이 한 30% 정도가 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100% 정도가 증가될 정도로 상당히 관심도가 많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앞으로…. 말씀하셨던 명예를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벤치마칭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늘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것도 충격요법, 충격요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만 신경 쓰다 보면 자꾸 금액을 더 키워 줘야 되고 보상을 더 늘려줘야 더 확대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 우리가 박물관이 됐든 시정홍보관이 됐든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2022년도를 빛낸 천안시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영구보존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왔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2022년도에 천안시에다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이런 정책이 지금도 되고 있고 그게 명예시민으로서 이렇게 이름이 보존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시의 지속적인 역사성이라든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다. 혼자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정책보좌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좀 이게 명확하게…. 이게 사실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서류로 일을 하는 것이고 성과로 어떤 결과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서류가 마땅히…. 어떤 제시했을 때 탁탁탁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그렇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물론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그 사람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게 혼자 일하는 거보다는 둘이 일하는 게 나으니까. 그래도 한 사람을 쓸 때에는 정말 최대한의 그런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거고 지금 각 읍·면·동 같은 데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고생하는 데가 많잖아요. 사람,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 하나라도 충원할 때는 정말 우리가 자신 있게, 여기가 이런 분이 들어왔고 이런 자리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런 성과가 있었고 이렇게 했다, 이것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누구한테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회 출장 서류상에 달아서 이렇게 갔다 왔고 누구를 만났고 이런 성과가 나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놓으셔야 괜히 또…. 불필요한 오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 될 거 같고,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세 명, 두 명 인원들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의회의 그런 생각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보통 국회를 가시든 중앙부처를 가시든 혼자 가시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해당 부서랑 가게 되면 해당 부서의 출장결과 복명서에는 기재가 정확히 되고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걱정하셨던 부분은 서류 부분이 있는데, 채용 당시에 채용공고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예전부터,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지만 정책보좌의 기능이 좀 강하고 민원인들에 대한 시장님 접견이…. 다들 지자체장님들이 바쁜 특성상 대신 민원 만나서 전달해 주십사 하는 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전달해 주는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서류적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도 더 검토 잘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근데 의회에서 생각하는 그 자리에 대한 기대는 단순히 민원에 대한 응대보다도 정말 정책적인 전문가, 어차피 어떻게 보면 선출직 공무원분들 중에도 전문성에 있어서는 좀…. 전문가들보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원하는 거지, 사실 민원인 상대로, 시장이 시간 없으니까 민원인 상대로 만나서 어떤 고민 들어주고 정책 들어주고 이런 거는 직소민원실도 있고 다 우리 행정부서에서 공무원분들이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무적으로 정말 공무원들을 뛰어넘어서, 정무적으로 시장님한테 조언을 해드리고 같이 상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전문성, 이런 거를 저희가 생각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지, 단순히 민원상대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희 생각에는 조금 낮게 보시는 것 같은데?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상호 절충해서 문제가 원만히….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 잘 해나가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6페이지 정책실명제 관련해서는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확대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오래 의정활동을 해보면서 정말 소위 수십억, 수백억 이런 것들 돈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낭비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이거는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좀 무책임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금액을 떠나서 정말 어디 쬐끄만 동네의 안길이라도 ‘아, 이거는 홍길동 주사가 만든 길이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공무원 나름대로의 명예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공직생활 하면서 동면에, 병천에 이런 쬐끄만 길을 뚫어줬지만 또 이것이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48페이지에 ‘성과관리’ 해가지고는 DB 활용도 하시고 성과연봉하고 성과상여금 책정에 반영해 주시고, 굉장히 성과에 대해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꾸준히 가시는데 과(過)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모든 행정이 공(功)만 있겠어요. 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과를 다시 타산지석을 삼아서 다시 그런 반복이 안 되게끔 하는 게 그나마 지출된 돈에 대한 값어치인 거잖아요. 그게 그런 게 없으면 이거는 그냥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허공에 날아가는 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과도 함께할 수 있게끔, 정책 사업, 모든 단위에서. 물론 법적으로 몇억 이상 정해져 있지만 그걸 좀 초월해서 의지로서 다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걱정하셨던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작지만 시민들께서 공유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도 직원들이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 이런 말씀이 이제 있고, 저희도 법에는 한정적으로 규정이, 기준이 되어 있지만 말씀을 듣고 저희 자체적으로 읍·면·동 단위의 5,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5,000만 원이면 웬만한 사업은 다 들어가거든요, 토목 사업은. 5,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서는 정책실명제를 반영을 저희 시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하….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말씀은 또 돈으로 한정이 되는 거잖아요. 1억 5,000. 요즘 부서가 나뉘어지고 담당자들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자기 일이 아니면 사실 신경 쓰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해가지고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쬐끄만 동네에 길을 하나 내더라도 ‘이 담당은 당신이다.’, ‘홍길동 주임이 맡아서 해라.’ 아예 담당을 정해주면 그분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뭔가 그런 식으로 브랜딩을, 네이밍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금액으로 자르다 보면 다음에는 그럼 한 3,000만 원, 다음에는 1,0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저희가 드리는 취지하고는 좀 떨어지는 거니까.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정말 내 사업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게 남을 수 있게끔, 기록으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천안시만 검토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전체적인 이 기준을 설정할 때 전국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기준을 마련했었던 이유가 또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제 저희도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할 때 각종 회의 때 건의가 돼서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작은 것까지 다 기재를 하기가 쉽지 않은 무형의 사업도 있는데 이거를 또 말씀하셨던 대로 표시 나는, 그래서 공(功)과 과(過)를 표시낼 수 있는 사업에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고 상당히 기준이 애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책적인 건의라든지 될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언뜻 보면 요즘 국회 같은 경우도 법 같은 것도 정식 명칭이 있지만 거기에 ‘김영란법’이나 무슨 법 해가지고 약칭으로 해가지고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것도 법에서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게 어떤 법이구나, 이름만 들어도 취지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법에 얽매이지 말고 그런 거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갔을 때 천안시가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통 로드맵이 어떻게 돼요? 조직개편하려면…. 저번에, 우리가 외부진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외부진단이, 계획이….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외부진단을, 내년도 잘 아시다시피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어서 외부진단은 2017년도에 한 번 받고 이후로는 자체 진단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한 4년, 대충 4년. 만 4년.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이 들고 있고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조직진단의 금액에 따라서 질이 저하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시국이 상당히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대선 후에 정부조직개편이 당연히 수반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 과정이 정부조직개편은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도 추경이라든지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내부진단으로 꼭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반영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과장님, 조직진단이라는 게 아무래도 정말 철저하게 잘 수렴도 하고 잘 검토해 가지고 가장 최효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도 걸릴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논의도 과정이 필요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식품과에 빵팀이 생겼다. 그런데 빵팀이라는 거 생기는 것이…. 저희 의회의 걱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뭔가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데 갑자기 시장님께서 빵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시니까 빵팀이 생겼다,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우려하는 거죠. 물론 빵 산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익지 않은, 너무 서두르지 않나, 이런 느낌.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호두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의 대표적인 특산품이잖아요. 그런데 호두 관련해서는, ‘천안’ 하면 ‘천안삼거리’, ‘천안호두’ 그런 게 있는데 호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임업…. 임산물로서 산림휴양과에서 심는 거 정도만 거기에서 지원해 드렸지 유통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 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사실 그런 것들, 우리의 천안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임산물, 농산물들을 통해서 천안의 나름대로의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쪽에 서서히 뭔가 이게 퍼져나가게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빵이라는 게 빵 터지면서 이렇게 갑자기 빵팀이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게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불당동 생활체육공원 관련해서도 진행되다 일이 멈췄죠, 지금?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도 아마 법이 바뀌어서 환매권에 대한 기한이 길어져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돈 쓴 거 좀 있어요, 지금까지? 멈춘 상태까지?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지금 용역을 추진하다가, 저희 부서는 아니고, 체육분야 부서에서 용역추진 중에 지난번에 LG산단 환매청구권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저희도 재검토가 들어가서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에도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방향 선회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좀 중지시켰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돈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에? 현재 딱 멈췄으면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용역비일 텐데 용역비는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용역비가 무산되는 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생활체육 분야의 공원으로서의 업그레이드하는 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예를 들어서 그 공원을 체육과 관련돼 있는, 시민들의 힐링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로 업그레이드하는 분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멈춰졌다’, ‘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어차피 테마파크라는 거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었을 거 아니에요. 시장님의 공약이셨으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런 공약을 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환매권 때문에 딱 스톱됐으면 그거를 다시 다른 거로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어쨌든 용역사하고 협의만 되면 과업지수가 당초에 나간 게 물론 있겠지만 가능성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일단은 중지시켜 놓고 그런 협의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사업은, 이게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부서의 주 사업이겠지만 우리 정책기획과하고 어떤 식으로 조율되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00대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에 한 꼭지로 나가고 있는 사업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걱정하셨던 대로 테마파크 형태가 아닌…. 하기는 하는데 거기다 업그레이드하는 다른 시설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시민공약 참여단의 심의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사업명의 변경과 내용에 대한 전환은 그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부서는 어차피 자기 앞만 보고 갈 수밖에 없는 거 보면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거기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사업부서가 하는 일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부서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면 행정의 신뢰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그런 것들은 한발이라도 덜 나가는 게 그만큼 손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잘 컨트롤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만약에, 그 자료는 그러면 그쪽 체육과에서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 혹시 소요된 비용은? 우리 정책기획과는 없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는…. 용역비에 대한 부분들은 찾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그게 들어간 비용은 용역비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민체육공원 조성이 작년 7월 준공할 때까지만 예산이 들어갔고 거기에 추가로 들어간 건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께서 협조를 얻으셔서 저한테….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니까 어떤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지 저한테 다음에 설명 한번 해주시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조직개편이 됐든 시장님에 대한 공약사업이 됐든 정말 잘 익혀서 가야 된다. 우리가 중국 고사에 발묘조장(拔苗助長)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가가지고 이거를, 벼를 잡아당기면 당장은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날 가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건 다 때가 있는 거고 순서대로 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도 있고…. 아까 홍보물 보니까 100일 만의…. 100일의 그런 시정평가를 홍보하신다고 돈을 쓰셨던데, 10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홍보를 하실 건지…. 그것도 사실 조금은 그랬어요.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닌가.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저기입니다. 아까 당초 117개에서 100개로 줄어서 공약이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께 보고를 드리는 그런 자료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선태

김선태위원

100개 하겠다, 이렇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100개로 전환된 이유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한 회지, 성과 목적은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면서, ‘급할 수록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37페이지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대응 관련해서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실 때 우리 시가 이제 여기에 와서 사업 발굴하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생각하신 사업이 있나요? 추진 중인?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용역에 의해서 단기전략과 장기전략으로 구성이 돼서 그 사업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일일이 설명 안 드리겠지만….

철환

김철환위원

대표적인 것만 설명을 해주시면….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로컬푸드입점이라든지 문화해설사 이런…. 또 동반해가지고 차량지원이 왔을 때, 천안시 문화관광투어가 요청이 왔을 때는 해 준다든지 이런 분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우리 시 대응전략,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현재 용역상으로 나와 있던 그런 전략이고, 거기에 의해서 그동안 많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좀 답보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주한미군기지와 서로 교류를 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네요, 코로나 이후로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이 위드코로나 시대가 맞죠? 맞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위드코로나로 전환단계에서 지금 확산추세라 다시 정부에서도 오늘 대책발표를 새로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앞으로 추이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본 위원이 매년 감사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코로나를 이유로 해가지고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위드코로나가 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올해 6월 15일 날 데일리한국신문을 보면 경기도 오산시에서 주한미군 취업연계 얼컬리지 참여자를 모집해 가지고 실제로 오산시에 있는 청년들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큰 예산 안 들이고 우리 지역의 젊은 인재들을 갖다가 취업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 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꾸 코로나 핑계만 대고 한 번도 뭔가 실질적으로 협의를 안 보냐, 이런 거를 좀 묻고 싶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도 언론을 접했는데요. 오산 같은 경우는 오산공군기지, 미…. 여기 평택기지는 아니고 오산공군기지에서 오산시로 지역에 가까운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서 요청을 먼저 했고 저희도 그에 화답했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게 MOU 체결로 이어지면서 시에서 먼저 뚫고 들어간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자체 내에서 내부협의를 거쳐서 진행이 됐었다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제안은 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안을 해봤던, 실제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자료를….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TF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었고 1차, 2차 TF에서 그런 내용들이 발췌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발전전략기본구상안에는 그런 인력채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좀…. 교류는 있어도 채용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는데 저희는 그거는 추가로 담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군기지와 공문을 주고받았던가 이런 내용은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서….

철환

김철환위원

언제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2017년, 18년도 코로나 전에는 그런 교류가 좀 왕성했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 후에는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코로나라는 말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코로나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

코로나 때문에….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쪽에서도 접근을 불허하고 서로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군에서도 조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에 하나 그쪽에서 우리가 사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놓고 자료를 드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저희 연락처를 다 알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부분이 서류는 다 가있으니까….

철환

김철환위원

아쉬운 거는 저희 시 입장이지. 주한미군기지에서는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 먼저 찾아와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우리 시 청년들을 취업을 좀 할 수 있게 인재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공문이라든지 방문이 가능한지도 다시 확인해서…. 최근 들어서 갑자기 또 확산추세라 저희도 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해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단계에서 또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한계점은 있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내년에도 감사 때 이런 똑같은 얘기가 안 나오기를 바라고 코로나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이게 과연 우리가 이런 협약을 맺거나 서로 업무협약을 맺는데 여럿이 가가지고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충분히 문서로도 협의를 볼 수 있는 거고…. 대표성을 띠신 분들이 가서 협의를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자꾸 코로나 핑계만 대시는지….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는 직접적인 내용을 모르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군기지이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뭔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 가지고 거기를 끌어온다는 생각…. 그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덜 들이고 우리 시에 있는 인재들을 거기에서 채용할 수 있거나, 이런 거를 더 신경 써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짧게 짧게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운영성과,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에 운영성과에 ‘시행중’인 것이 있고 ‘추진검토’가 있어요. 그럼 이 ‘추진검토’의 의미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긍정으로 보시면 될 거…. 불가는 ‘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의 의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불가’는 없고 ‘시행중’이거나 ‘추진검토’로 되어 있어서…. 검토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사안에 따라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2020년도 하반기에 제안이 됐는데 활성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사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노력하는 이런 장기검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봤을 때 전부 다 타당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이교희위원

27페이지에 보시면 ‘팀장 고유직무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팀장님 고유직무제 운영,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조직이 구성되면서 정원에는 한계가 있고 팀원들과 팀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조직체계하에서 팀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중요한 업무를 봄으로써 팀원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부여해 주고 또 팀장이 조직의 기수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최종결정권자가 팀장은 아닐 테고, 그렇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경우에 따라서 사무전결 규정에 의해서 팀장의 전결이 있는데 이 사항은 전결이 아니라 난이도가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의 시장, 부시장까지 결재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업무가.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 이거를 보면 ‘계속추진’이 있고 ‘정상추진’이 있고 ‘일부추진’이 있고 ‘완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완료’는 뭐 당연히 완료가 됐다는 거고요. ‘계속추진’은 완료가 됐으나 완료가 된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어떤 시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공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상추진’하고 ‘일부추진’이 조금 혼동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매니페스토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어들이기는 한데요. 말씀을 드리면 두 개 다 추진 중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상추진’은 로드맵에 의해서 분기별 로드맵, 또 임기 내 가능한 업무는 ‘정상추진’이라고 보여지고 ‘일부추진’은 시행을 하고 있고 달성률도 있지만 저희가 당초에 공약에 의해 가지고 시기별로 로드맵을 짜놓은 일정대로 맞추지 못하고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아까 117개 공약 중에 100개만 선정이 되고 17개가 제외가 됐잖아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제외된 17개는 어떤 경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보궐선거 후에 17개가 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1개는 다른 공약에 겹치는 부분들, 병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개 정도가 미반영이 됐습니다. 6개 미반영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목천읍에 동남구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건데 우리가 공약사항 중에서 동남부 스포츠센터 건립하는 지역하고 맞붙어 있기 때문에 너무 한 지역에 편중된다는 의견에 따라 시민공약추진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했던 거, 또 초등학교, 불당동 학교 문제라든지 차암지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든지 교육청의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 공약이 됐던 것들도 제외가 됐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들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33페이지에 보시면 천안시미래비전단에 관한 게 있어요. 그렇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이교희위원

천안시미래비전단을 만든 근본적인 취지, 또는 어떤 일을 하려고 만들었던 거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7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연령대가 젊으면 젊을수록 조직에서 그래도 많은 일을 겪음으로 생길 수 있는 아집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새로운 도전이라든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직급이라고 보고 7급 이하로 설정을 한 후에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기탄없이, 틀려도 좋으니까 개진을 하고 한번 기회를 줘서 우리 조직의 활성화를 좀 시켜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 업무만 쭉 하다 보면 본인의 업무에 매몰되어 가지고 쭉 조직에서 원하는 방향으로밖에 못 가거든요. 이분들은 기본 업무를 하면서도 또 다른 시간 내에 시간을 쪼개서 새로운 천안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보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교희위원

혹시 여기에서 제시됐던 거나 이런 거 좀 있습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연말이 되면 일 년 동안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업무를 분명히 수행을 하면서 하는데, 분과별 발표회라든지 개인별 발표를 통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개 분과가 조성이 돼서 7개 분과에서 발표되어 있는 정책자료가 있고 또 개인들도 분과 활동 속에서도 개인들도 발표를 100% 다 했습니다. 그중에 7명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상당히 좋은 내용들도 있고 금년도는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부서에서 그것들을 시행할 단계가 안 됐지만 작년에는 못 했고 19년도에도 그만한 정책들을 부서에서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성과가 있었다, 이거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미래비전’이라고 해서 천안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줄 알고 봤던 건데 결국 내부적인 문제네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학교 밖 아이들이 본 위원이 5분발언도 여러 차례 했고 연구모임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천안시 미래교육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 가서 간담회도 하고 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학교 밖’은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입니다. 이게 이제 초·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퇴학이 있어요. 그런데 초·중은 퇴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예를 시키고 있는데 정확한, 교육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자료가 다 있어요. 있는데, 그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조금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얘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케어를 해야 된다. 교육지원청의 ‘학교 밖’이 되면 자원 외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천안시민으로 남게 돼요. 이런 아이들이 초·중에 1년에 500명 정도가 있는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누적이라는 거야. 그럼 그 누적에 대한 자료를 줘라, 없습니다. 근데 통계에 매년 나온 거를 보면 500명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 기타로 되는 애들이 있어요. 해외출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합법적으로다가 갈 수밖에 없는 ‘인정유학’, 그다음에 ‘미인정유학’이 있어요. 이거는 해외로 나가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정도는 그래도 부모가 케어할 수 있다고 보고, 기타로 분류되는 애들이 한 90에서 100명 정도가 나와요, 해마다. 그럼 이 아이들은 도대체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 누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천안시하고 경찰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2년 전인가 MOU를 체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어떤 게 없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어쩔 수 없이, 이게 교육청소년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만, 상임위가 달라서, 그쪽에서 질의를 못 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천안시가 좀 세워 달라. 예를 들어 한 90명 정도가 돼요. 해마다 통계로는 90명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누적이라고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학교 밖이 된 애가 아직도 학교 밖으로 있는 애들. 재작년에 학교 밖으로 있던 애가 아직도 학교 밖으로 있는 애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통계가 합산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문제죠. 해마다 90명이 똑같은 90명이 아닐 테니까, 단 한 명이라도 천안시가 케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교육지원청 자원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천안시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5분발언을 하면 조금 아쉬운 게 해당 부서에서 왜 그 의원이 그런 5분발언을 했는지 좀 적극적으로 오셔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뭐 챙겨야 될 게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못 봤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5분발언 후에 그 누구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대응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그랬었는데, 본 위원은 종축장에 관한 문제가, 여기는 천안지역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종축장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천안시가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미군기지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죠, 땅이?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거의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 BIT 산업단지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다양한 욕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천안에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천안시가. 왜? 천안시에 소재하는 국가 땅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무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휴식공간과 4차산업 내지는 실리콘벨리, 그 두 가지 축으로 가면 시너지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휴식공간이라는 것은 남녀노소잖아요. 늘 접근을 하고 그들이 가서 ‘아, 여기가 대한민국의 최소한도 4차산업 전진기지 내지는 실리콘밸리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땅으로서…. 거기가 굉장히 좋은 땅이잖아요. 미군기지하고는 또 다를 겁니다, 아마. 그러면, 제가 한번 위치를 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하고는 7시간 차이가 나요, 시차가. 인도의 뱅갈로 실리콘밸리하고는 5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종축장을…. 이제 우리나라 실리콘밸리가 대개 성남에 있잖아요. 그렇죠? 판교.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판교….

이교희위원

이쪽에 테헤란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는데, 오피스형 실리콘벨리보다 환경친화적인 실리콘밸리의 적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천안시에서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미래전략과에서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 업무협의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중요성에 대한 부분은 천안시민 누구나 다 공감할 것 같습니다. 127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국가 토지에 시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지만 그래도 천안시에 위치해 있는 특성상 관여를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내년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대선공약 자료로 1순위로 이 자료도 올라가 있고요. 얼마 전에 국무총리께서 순국선열 날 행사 때 천안을 방문했을 때에도 이 자료가 분명히 전달이 됐습니다. 대신 말씀하셨던 그곳의 구성하는 산단이든 휴식공간에 대한 부분은 지역민들과의 첨예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역민들께서는 첨단산단 위주로 가는 걸 원하고 계시고 휴식공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억지로 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산단이든 뭐든 하게 되면 일정공간에 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공원은 의무적,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잘 가꿔진 수목이 종축장 안에 있는 부분들을 잘 살려가면서 친환경적인 최첨단 산단으로 가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기재부에, 지금은 LH에서 기재부하고 합동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2027년도까지가 이전이 마무리되고 2028년도부터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저희 시 의견을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교희위원

시에서는 산단 쪽이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최첨단 산단을 위주로 가고….

이교희위원

4차산업 관련 산단?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택 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기재부에서 LH를 통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종축장추진위원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고요. 천안시와 충청남도와 내용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해가고 있고요. 최종목표는 어쨌건 제4차 국가산단유치라든가 국가 R&D라든가 이런 아직은 과정이니까 결과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 쪽에서는 어쨌건 최고 큰 목표가 제4차 국가산단이라든가 굵직굵직한 게 들어오고 127만 평, 육 만 평의 큰 부지기 때문에 그 일부에 국가 공공시설이라든가 내지는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정원 같은 거를 조성하는 것도 참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논의를 거쳐서 향후에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국가산단을 만든다고 그러면 땅을 전부 다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형태는 나중에 LH, 기재부에서 정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LH는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는 데인데, 그렇잖아요. 그냥 공사잖아요. LH는 그냥 공사라 별로 관련이 없는 거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LH는 사업 시행만 하는 거죠.

이교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LH는 거론할 이유도 없는 데고 기재부에서 그 땅을 갖다가 산단으로 만들어서 분양을 한다? BIT산업단지도 본래 BT, IT 산업 관련해서 업체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던 건데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다음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다가 방향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안시에서도 그쪽으로다가 지속적으로 해서 실리콘밸리가 오피스형이 아니라 자연친화형 실리콘밸리가 한국에 생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최적지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분양하는 것도 좋은데 국가산단 거기 말고도 할 데 많아요. 그렇죠? 그럼 이 땅을 이렇게 기업체들한테 쪼개서 팔 거냐, 아니면 진짜 연구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그렇죠? 대전 같은 경우도 이제 포화상태고 다 끝났잖아요. 대덕연구단지 이쪽도. 그러면 그런 것도 그거는 옛날에 생긴 거라 지금 4차산업이라든가 실리콘밸리 이거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의 창의적인 머리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공간, 그러면서 휴식공간하고 같이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대개 오피스형으로 있으면 어린 애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주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가산단만 유치하는 게 아니고요.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싱가폴 가면 큰 대도시, 유명한,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많은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거 못지않게,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관광객, 전 세계적인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구상까지도 고려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생산시설은 들어올 이유가 없다. 본 위원의 생각은 생산 관련한 시설은 들어오지 마라. 연구라든가 미래먹거리 관련한 이런 IT 쪽, 이런 쪽. 그러니까 거기 와서 물건을 생산하고 이런 기업체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왜, 다른 데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넓은 땅이. 그쪽으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이 네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우리 김선태 위원님, 육종영 위원님, 또 많은 위원님들이 함께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거기서 빠진 부분만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보좌관 운영현황에 보면 정책보좌관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시장의 정책을 보좌하는 기구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정책보좌관이 운영됨에 있어서 무슨 하루 일과보고의 매뉴얼이나 이런 게 지금 작성되고 있습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일단은 그분들이 시청 조직에 들어오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된 공무원입니다. 저희 일반…. 저희 공무원들도 그분들에 대…. 개인 스스로에 대한 매뉴얼 이거를 작성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걸 강요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시민들의 알권리로 그런 거를 우리가 하루에 무슨 일을 했나, 연간 무슨 일을 했나, 이런 거를 그래도 작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해마다 3월 달이 되면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의 연봉이라든지 책정이라든지 해서 거기에 본인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작성 기술하고 타당한 거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통한 연봉책정이라든지…. 일 때는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날이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어렵고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나날이는 못 하더라도 주간 정도나, 주간별로 아니면 월간별로 해가지고 정책에 대한 연구를 했다든지 아니면 시민과의 소통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그래도 우리 천안시민들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드린 거니까요, 하여간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형식적이진 않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그다음에 19페이지, 위에서 14번을 보면 천안시 명예시민패 수여대상자 결정, 지금 현재 명예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천안시에? 명예시민.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몇 명인지 현황에 대해서는….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건 모르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명예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명예시민이 아닐 수밖에 없는 사람도 명예시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상의하고 토론해서 잘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다음에 21페이지, 지금 현재 2021년도 4월 15일 날 우리가 선진적 조직개편을 많이 했어요. 이 중에서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신설, 또 자전거문화팀 신설, 지금 현재 이 신설팀이 성과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시내버스혁신추진단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환승과 관련해서 거의 협의를 완료해서 내년 3월에 환승절차를 밟게끔 성과물을 내고 있고요. 기후대기과도 신설이 됐는데 기후대기과는 미세먼지, 또 탄소중립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인데 최근에 분과 이후에 11월 15일 날 탄소중립시민실천운동 선언식을 가질 정도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기후대기과는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문화팀 신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아, 자전거문화….

각현

김각현위원장

지금 자전거도로 관리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를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전거 대여해 주는 시스템 같은 게 있습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지금 신방동사무소에서, 관에서 하는 거는 거기에서 대여해서 천안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있고 지금은….

각현

김각현위원장

몇 대 정도 대여합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고 20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조직개편 사항을 보면 너무 좀…. 이게 실질적으로 믿어야 되나, 아니면 보여주기식 신설인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런데 단편적으로 지금 4월 달에 조직개편 후에 성과물을 지금 왕창 쏟아내기가 쉽지 않은 기간이긴 합니다. 만들어질 때에는, 조직개편상의 조직이 만들어질 때에는 목표를 갖고 중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을 다 안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문화팀 예를 들으시니까 저희가 자전거둘레길 100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각현

김각현위원장

어디다 하고 있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지금 천안을 관통해가지고 성환을 거쳐서 북면으로 넘어오는 100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지금 잘 아시는 ‘PM’이라고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고 해서 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이런…. 위험하다고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휴대용이동장치 이런 거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중점을 현재 하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00리길 조성, 이런 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조직 구성을 하면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지금 현재 자전거 이용률이 많습니까, 아니면 킥보드 이용률이 많습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본 위원이 보면 킥보드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여도 여러 군데에서 해 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자전거문화팀에 같이 포함해서 혼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리고 자전거도로도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굉장히 미흡해요. 자전거도로에서 가장 짧은 데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데가 천안천에서 용곡천 쪽으로 빠지는 데 있죠? 그 부분이 지금 공사가 완공이 되면 굉장히 좋은 자전거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전거도 앞으로는 탄소제로화 시대에 꼭 필요한 수단·기구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그다음에 27쪽, 팀장 고유직무제 운영 현황, 지금 현재 팀장 고유직무제 운영 현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전반적인 팀장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가 자평을 해 봅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만 해도 팀장님들이 업무보다는 대외적인 일이라든지 업무를, 글을 쓴다든지 이런 게 많지 않았을 시절이었는데 이후로 적극적으로 지도독려하고 하는 바람에 지금은 팀장님들이 일을 오히려 더 많이 하면 했지, 덜 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렇죠. 아니, 팀장님들이 제일 많이 일을 할 때예요. 역량이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팀장님들이 각 보직에서 인사 이동하는 그 기간이 1년에서 2년 사이에 다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도 보니까 2018년 7월 달에 부임을 해서 지금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계시네요, 6급.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분이 일을 잘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못해서 있는 겁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보직의 특성이라든지 저희도 인사부서에서 이거는 다뤄야 될 문제이기는 할 것 같은데요. 그 부서에서 주무팀장으로 옮기는 경우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근무기간이 오래됐는데 그 부서에서는 인원이 같은 기간에 많을 때에는 다른 부서로 옮겨가야 되는…. 그게 그분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또 근무의욕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더 나은 곳에서, 주무팀장을 감으로 해서 일에 의욕이 생기게끔 하고 더 시정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인사의 묘미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아니, 오래 있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팀장님들이 이동을 할 때 몇 년 정도를 더 있어야 거기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활성화를 시키는 거지, 1∼2년 동안에 가서 업무 파악하고 좀 알만 하면 다른 데로 가고. 지금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해요, 인사가. 그런 인사를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들도 하면 2∼3년 정도는 최하 있어야 그래도 질 좋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자기역량도 개발을 하고 능력을 펼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이상에서 그냥 갔다가 업무 파악하고 조금 있다가 또 발령 나면 가고, 지금 그게 현재 천안시의 인사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팀장님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간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행정지원과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법무과

14시 03분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장님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예산법무과는 건전한 재정운용과 원활한 법제, 송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아니, 106페이지요. 이 소송 관련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게 건물 신축건축주에게 부과·징수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청구, 이게 내용이 뭐예요? 굉장히 건수가 많은데?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거든요.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인데, 이것이 2014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게 “건축주한테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추진한 사업자한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에 전국적으로 그런 각종 도시개발 지역에 대한 상수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앞으로도 그럼 많이 나올…. 더 있나요, 이게 나올 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현재 불당동 이쪽 도시지역 개발한 지역은 어느 정도 소송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래된 북부 1·2지구 지역이라든가 청수동 쪽으로도 약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조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얼마나 예상하세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건수로는 정확…. 제가….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건수 지금 파악하기 어려우시면…. 그런데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불당지구 같은 경우에는 LH로부터 364억 원을 예치금을 받아놨어요. 청구를, 그러니까 LH한테 원인자부담금을 청구를 해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다만 LH가 저희 천안시 상대로 그것도 부당하다고 해서 또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그거 지면 어쨌든 우리 시가 다 물어내는 거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약간 논쟁이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3대 로펌에게 맡겨가지고…. 하나는 ‘태평양’에 맡기고 있고요. 하나는 ‘율촌’이라는 로펌에 맡겨서 그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우리 시만 그런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그런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 말고도 다른…. 이렇게 도시개발이 진행된 도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500억 이상 사업 한번 볼게요. 175페이지. 175페이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해가지고 집행현황 및 계획을 보면 국비, 도비가 이제 2022년부터…. 2021년부터 투입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책자에.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2022년만 봤을 때 내년도 우리 예산안 책자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아직 국비하고 도비는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조달할 생각이세요, 국비하고 도비를?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생활체육공원 중앙투자심사가 얼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나 문체부에서는 투자심사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일부 보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축구종합센터추진단에서 아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걸로 생각하고요. 연초에 생활체육…. 체육관, 실내체육관에 대한 투자심사를 또 별도로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가 진행이 되면 문체부에서 주는 국비는 아마 확보가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도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우리가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인가요? 사 년 1월까지?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2024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도 본예산, 내년도 예산, 그리고 내후년도 예산에 200억, 400억이 다 들어와야지만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가능하도록 확보를 해야죠. 여러 가지 정치권이든 지역 국회의원이든 도든,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께서 같이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 과연 추경 때 이런 규모의 사업을 도에서 줄지도 의문스럽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의지만 있다면 지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도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해서….

철환

김철환위원

도하고 그럼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여러 차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그런 근거자료 같은 게 있어요, 혹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자료는 저희가….

철환

김철환위원

있어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만나 상담하거나 만난 자료는 여러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지역 국회의원님들 찾아봬서, 얼마 전에 국비 확보 위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국회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다가도….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갔다 오고 한 거는 계속 예전부터 수시로 갔다왔죠, 다. 그죠? 수십 번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반영이 되냐, 안 되냐인데…. 결국에는 이거 국비, 도비 확보 못 하면…. 우리 협약 계약 내용에 따라서 정해진 계약까지 완료를 해야 하잖아요. 못 하면 또 300만 원씩 물어야 되고. 이게 그럼 우리 시에서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현재 협약상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국비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규모라든가 국비지원 사항이 제정된 거 같고 저희가 도, 특히 도비 확보에 대해서 뭔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철환

김철환위원

노력하시는 거는 충분히, 충분히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 뒷장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천안 그린 스타트업 조성사업, 이거는 지금 도비가 들어왔나요? 내년도 반영됐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도비 반영 부분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제가 예산 책자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그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도와 저희가 공동으로 같이 진행하고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도비 확보가 가능하다, 이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이 두 개 다 보면 ‘도지사 확약’, ‘도지사 확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도지사님이 알고는 계신 거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렇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당연히 아시고 아마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도비가 안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의지만 가지고 과연 될까요, 과장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지사님께서 이미 확약을 했거나 약속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행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결론은 안 됐을 때는 시비로 다 해야 되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197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이거 재검토….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방재정투자사업 관련해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197페이지 말씀이세요?

철환

김철환위원

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그 밑에 있는 축구종합센터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 10월 27일 날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고요, 중앙투자심사에서.

철환

김철환위원

예.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리고 이제는 축구종합…. 그래서 이게 모 사업이 됩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모 사업이고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부 사업이 되는데 모 사업이 그때 제일 처음에 재검토가 나오는 바람에 똑같이 재검토가 나왔던 거고요. 지금 모 사업이,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도 내년에 한 1월, 2월에 있을 중앙투자심사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 틀림없이 통과되는 거예요,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조건이 아마 생활체육시설 이걸 보고 자기들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전제조건이 승인이 나는 거기 때문에 승인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간 축구종합센터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국비, 도비 확보 관련해 가지고도 만전을 기울이시길 바라면서 하여튼간 사업이 어쨌든 시작을 한 거니까…. 적기에 끝나야지 우리 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니까요. 특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육종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축구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애초에 협약을 할 때 우리 행정부에서 요구한 게 국비가 200억, 그다음에 도비가 400억을 요구했잖아요. 맞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런데 행정부에서 요구한 금액이 우리 최초의 협약대로 했을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갖고 올 수 없는, 금액이 안 됐잖아요. 방법이 없었죠? 다 태울 수가 없었죠, 200억, 400억을?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제일 처음에 협약을 맺을 당시에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국도비가 배분이 돼 있지는 않았던 상황이고 추후에 세부계획을 축구종합센터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축구협회랑 하면서 여러 가지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생활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배분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업별로 국도비가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님이 최초에 약속한 200억, 400억에 대한 거를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여론 같은 게 여론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인한 결과, 이게 국비하고 도비를 매칭할 수 없는 사업을 처음에 신청을 많이 했어요, 행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축구센터 유치단장한테 중간보고를 받기에 의하면 지금 도하고 협의를 잘 해서 한 400억이 좀 넘게 예산을 도지사님하고 독대를 해서 어느 정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특히 국비 200억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몇 번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200억 약간 넘게 도로개설비라든지 실내체육관 비용이라든지 비용을 해서 충분히 200억, 400억 정도, 600억 정도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걸로 내용을 들었어요. 보고를 받았어요. 이런 거는 홍보를 해주셔야지. 도지사나 국회의원님이 이걸 약속을 안 지킨다, 이런 쪽으로 여론이 계속 돌고 있거든요. 이거는 행정부에서 바로잡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축구종합센터에서 세부추진사항 같은 게 있으면 진행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물론 그쪽 예산은 축구추진단에서 추진하겠지만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도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103쪽에 보면요, 민사하고 행정소송 현황에 있어서 특히 민사소송이 패소율이 한 60%가 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랑 중복이 되는데요. 2020년도 민사소송 62건을 패소했는데 패소한 62건 중에 58건이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패소 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건에 대한 원고가 다 다를 뿐이지 동일한 법률해석에 따라서 패소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다 저희가 패소를 현재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도 같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44쪽이요.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참여자 연령대를 보면요, 50∼60대가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40대가 7.6%, 20∼30대가 3.3%밖에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천안시가 얼마 전에 청년담당관도 새로 만들고 그랬는데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20∼30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담당과장으로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걸 모집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20∼30대, 30∼40대 이 정도 연령층이 직장생활도 왕성하고 또 약간 이런 시정에 관심이 저조한 측면이 있어서 아쉽고요. 저희도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원래는 청소년예산학교라든가 내년부터는 청년 이런 의견을 담는 그런 걸 별도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천안에서 주민자치회가 제일 잘 되는 곳 한곳 중에 성환주민자치회라고 알고 계시죠? 여기는 천안시에서 항상 우수상을 받고 올해도 전국대회 가서도 장려상을 받고 그랬는데, 올해도. 여기 주민창안대회 예산을 할 때 초등학생부터 여기를, 저기를 창안을 해요. 그런 의견도 다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타 시도…. 타 읍·면·동에도 전파를 해서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정리추경 때 보니까 두 개 주민참여예산이 삭감된 게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왜 예산이 삭감됐냐고 물어보니까 토지사용승낙서를 못 받아갖고 이 사업을 못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사전에, 제가 행감 때도 몇 번 지적을 한 건데,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 사전교육을 하잖아요, 우리 예산법무팀에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충분히 걸러서 올라올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해마다 계속돼서, 반복이 돼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거든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교육을 강화하고 해서 예산반영이 가능한 사업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150쪽에 보면요. 맨 하단에 재정지원 우선순위가 있어요. 150페이지 하단. 맨 밑에, 끄트머리가 과장님, 뭐예요? 농림해양수산회의가 예산집행 순위가 제일 밑이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마지막 끄트머리.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거 순위를 매기는 무슨 원칙이 뭐 있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시민이나 여러 위원들의 여론조사를 한 거에 불과하고요. 이거 예산 반영에 저희가 농림해양수산을 후순위로 놓는다는 것보다는 일반시민들이나 예산위원들의 관심이….

육종영위원

비율이 적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우선순위로 환경이나 교통 이런 복지문화 쪽에 관심이 더 높다, 이런 측면을 저희가 여론조사결과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슨 다른…. 시의 입장이거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육종영위원

근데 예산은 조금 주면서 보니까 분야별 만족도를 보면 농림해양이 58%로 조금 높아요, ‘보통’ 비율에서도 보면. 그 다음 페이지 151페이지 보면.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투자…. 얘기하기는 좀 저기인데 아마 그 당사자들께서 만족도를 표현하신 거라 저희가 어떻게 의견을 개입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거를 참조해서 저희가 예산을, 재정을 운용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리고 156페이지 성립전예산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이 어떤 때에 주로 쓰이죠, 과장님?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성립전예산은 국도비가 전액 교부되거나 그 사업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교부가 돼서 성립전예산으로 우선 이용하고 그 다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육종영위원

시비를 매칭하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시비가 매칭인….

육종영위원

있는 것도 있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사업이 있고요.

육종영위원

예, 없는 것도….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전액 국도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보면 전액 국도비로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 재해복구사업 이런 경우에도 시비 매칭분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긴급한 상황이니까 시비가 매칭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성립전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신속집행운영 기준에 의해서 정부가 신속집행을 빨리 하라고 하는 경우에 시비가 매칭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도비만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 성립전예산 쭉 사업 목을 보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연등문화축제 같은 게, 이런 거를, 이런 예산을 성립전예산을 쓴다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아무리 국비 전액으로 한다고 해도…. 아니, 도비. 도비.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이 개별사업을 딱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좀 해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사업 시기가 추경 편성 이전에 행사가…. 예를 들면 연등행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월 초파일이면 그런 측면에서 추경 전에 이미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 아마 성립전으로 편성을 한 걸로…. 도비가 전액 교부가 됐고 이렇게 한 경우에 한 걸로 알고….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행사·축제성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평가등급이 ‘우수’, ‘매우우수’, ‘미흡’, ‘매우미흡’ 이렇게 등급이 나오잖아요. 이런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행사 같은 건 이해가 가는데 계속 이어지는 행사가 계속 ‘매우 미흡하다’ 이런 평가등급를 맞으면 이런 행사를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만약에 성과평가를 행사성·축제성 사업을 평가해서 ‘미흡’ 이하가 나오면 사업비의 10% 이상을 절감하거나 ‘매우미흡’이면 사업비 전액을 미반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2년 연속 ‘매우미흡’이라고 하면?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육종영위원

않는 게 원칙이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렇게 2년 연속 지원 안 한 게 있어요? ‘매우미흡’ 받아가지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는 작년하고 올해 2회…. 2019년 회계연도하고 2020년 회계연도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하다 보면 누적된, 그리고 특히 아주 ‘미흡’으로 나오는 행사들이 누적으로 돼서 나오는 행사가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정리를 부서와 해서 사업을 중단시키든지 예산 반영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매우미흡’한 이런 행사성 예산은 2년이나 3년 계속 이렇게 결과가 평가등급이 낮게 나온다는 거는 뭔가 행사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반영을 할 때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지금 현재 천안시에 얼마…. 지금 예산이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그건 나중에 그럼 답변해 주세요. 여기 주민참여…. 시민들이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배분을 해서 다양한 연령대에, 그다음에 남녀성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신 게 보여요. 그런데 또한 여기에서도 보면 여성과 남성 비율이 굳이 이렇게 꼭, 한 ‘58.5’에 ‘41.5’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역시 뭐 이렇게 성별에서 구분을 해서 아예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한 개의 성비가 60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굳이 그럼 50 대 50이라도 상관은 없는 거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예산에는 93건에 88억 원을 반영했고요. 2021년도에는 88건에 10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천안시가 주민참여예산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산….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 매년 조금씩 개선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제도 면이나 운영 면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저도….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다만 아직도 시민참여율이라든가 위원님들이 보기시에는…. 저희도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조금씩 점점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요. 예산도 좀 더 늘려주시고 시민들이 사실은 주민참여에 대한 게 점점 더 많은, 높아지고 있어요, 생각들이. 그래서 예산도 더 늘리고 주민들이 반영하거나 정책적인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도 많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하나, 16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농업정책과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민간경상사업보조.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건 어떤 내용이었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사회적 약자를 고용해서 치유농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 부분은 도시농업관리사 이런 분들하고의 연계가 돼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면 되나요, 혹시? 공모사업으로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저도 치유사업이라면 사실은 예산 같은 것도 반영을 더 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요즘은 치매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도 가보면 실질적으로 작은 예산이지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호응도 이런 건 굉장히 좋았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198페이지, 축제성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에 평가등급을 매겨요. 그렇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 해에도 다시 또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전혀 안 하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미흡’이라고 해서 전혀,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는 않고요. 사업성격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미흡’ 평가가 나오면 일단은 10% 이상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삭감조정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주고 행사성, 행사나 이런 것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축제성 사업 관련해서 이게 일회성, 한 번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호응도가 있고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업들에 대한 거는 연속성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미흡’도 있고 ‘우수’도 있고 아주 잘한, 평가를 좋게 받은 ‘매우우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매우우수’라는 그런 곳은 계속 이렇게 참여를 몇 번이고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연속사업으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행사내용에 따라 또는 행사시기에 따라 다 달라서 저희가…. 다만 그 행사가 잘 됐는지를 한번 저희가 확인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매우우수’ 해도 일회성으로 한 번에 끝나는 행사도 있습니다. 다만 그 평가를 통해서 각 부서나 여러 사업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예산의 낭비요인을 저희가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 더, 여기 지금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우리 두정동에 보면 불법건축물 하나 먼젓번에 처리한 것이 있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 부분이 지금 거의 처리를 하고 나서 계속 빈 상태거든요. 그 주변이 다른 분들이 와서 뭐를 할까 봐 사실은 시에서 철망을 쳐놓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 풀이 무성하게 자랐었어요. 그러면 그곳을 그냥 계속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면 그게 또 1년, 2년 또 그냥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행정부에서 그 담당부서와 확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작은공원으로 나무를 심는다든가 어떤 적절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15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거기 ‘공유재산 임대관리 소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4번, 4번에. 시정….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임대관리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감사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변호사 관련된, 소송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어떤 나름대로의 제 생각을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지만 혹시 좀 검토된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어차피 사업부서가 사실관계를 잘 아니까 1심은 사업부서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1심 패소해서 넘어오는 사건 같은 경우는 2심부터는 변호사가, 직접 우리 과에 소속된 변호사가 됐건 어떤 변호사가 됐건 2심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검토가 좀…. 해보셨나요, 혹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이 시정질문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2022년 소송종합대책계획을,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 못 했고요. 다만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중요소송, 10억 원 이상 소송이라든가 천안시의 중대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떠나서라도 저희 자체 내부 시정조정위원회든 아니면 저희가 각 부서, 부시장님이 주관하는 회의든 여러 가지 그런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사건은 그동안 저희 예산부서가 위원님 말씀처럼 총괄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에서는 직접 저희가 변호사님도 두 분 있으니까요, 개입도 하고 직접 변론도 참여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추후에 연초에는 그런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맨 아랫단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승패없음’은 뭐예요? 이게 ‘소 취하’나 ‘계류’ 이런 것도 아니고 ‘승패없음’ 이런 것도 있나요, 소송결과가? 113페이지 맨 밑에. ‘승소’, ‘패소’, ‘소 취하’ 이런 게 있을 텐데 ‘승패없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집행정지 부분을 승패없는 걸로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는데요. 집행정지처분이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집행정지?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그러니까 본안소송이 종결되기 전에 어떤 처분에 대해서 중지시키는 걸 집행정지라고 하는데요. 집행정지처분한 내용이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목만 봐가지고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 수….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소송내용은 저도 더….

선태

김선태위원

다음에 한번….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결론…. ‘계류 중’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할 텐데 ‘승패없다’길래 뭔가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혹시 현재 좀 전에, 처음에 질의드렸었던 그런 유형의, 그러니까 소위 대법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류되고 있는 사건이 혹시 있어요, 지금? 혹시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었던 그런 사건처럼 오랜 시간 동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번 사건처럼 그렇게 오래 계류 중인 사건은…. 저번 사건이 LG생활환경 진입도로가 유일무이….

선태

김선태위원

유일무이하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은 대법원에서 오래 진행되고 있다는 건 몇 년 정도예요, 길게 보면? 길다 싶은 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한 1년 정도면 거의 판결이 나는데요. 그 건은 아주 특수한 사건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일반적으로 1년 정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특수한 거네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 아주 굉장히 억울하고 정말 아주 이례적인 그런,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로, 변호사님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고문변호사님도, 제도도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고문변호사도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그런 절차를 잘 밟아놓으면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일하기 편하잖아요, 어차피 매뉴얼대로 하시면 되니까. 나중에 열심히 일하시고 나서 그 책임까지 추궁당하면 의기소침해지는 일일 것이니까 행정을 매뉴얼 있게 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2020년도 결산서를 봐도 달성성과에서 그냥 엑스표란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2020년도 결산서에도 성과지표에서도 어떤 미달된, 그러니까 안 된 그런 사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주민참여예산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는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작년 2020년도에는 65% 정도가 반영이 됐고 금년에 62%,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은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사업을 한 70% 정도 반영하고 있는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70%.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도 반영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단순히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업이 법률적으로라든가 집행이 불가능하다든가 국가나 도가 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된 사업 등이 일부 제한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좀 안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제시된 사업은 최대한 전액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주민세 올리기 전보다는 어때요, 지금? 주민세 올리기 전보다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그렇게 한 70%면?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서….

선태

김선태위원

주민세가 올랐잖아요. 4,400원에서 1만 원 넘어간 거 아니에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주민세가 오른 만큼 주민참여예산도 그만큼 반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몇 차례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때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때문에 올린다고 하셨으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것과 꼭…. 저희는 어쨌든 그럼에도 그런 부분이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맞고요. 주민세와 꼭 100% 연관되어 있진 않아서 저희가 어쨌든 주민참여지역회의든 주민참여위원회든 이런 데에서 제시한 사업은 저희가 어쨌든 100%에 가깝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처음에는, 처음에 논의될 때부터 사업부서에 어떤 그런 법률적인 부분 같은 거를 조언을 받으라고 제가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행되고 있는 거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도 어떤 제시가 되면 저희가 각 사업부서에….

선태

김선태위원

1차적으로 걸러서 이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제안한 사업을 협의를 하고요. 또 그 사업부서 의견을 받아서 다시 또 제안한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백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건 뭐 법률적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거는 거의 없겠네요, 이제는. 그런 문제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래도 많이 사업부서에서, 현업부서에서 많이 거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이 정도 반영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걸 거치지 않았다면 더 아마 반영률이 30∼40% 떨어지지 않았을까….

선태

김선태위원

네, 그리고 용역과제 관련해서…. 제가 페이지 수를 안 적어놨네…. 일단 용역과제 관련해서 전체 우리 부서에서 용역을 할 때는 100% 다 우리 시비를 거셔야 되는 건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용역대상은 1,000만 원 이상 용역인 경우에 저희가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용역법령에서, 법에서 꼭 의무적으로 하라고 5년마다 3년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라든가 아니면 전액 국도비를 지원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시설비로, 그냥 설계용역이라든가 시설비로 직접 용역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용역에서 제외되고요. 일반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용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용역이 정말 필요한지, 용역비는 적정한지에 대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이게 학술용역이 있을 것이고 기술용역이나 일반 사업용역? 여러 가지 용역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심사되는 거예요, 아니면 학술만 되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주로 대상이 학술용역이고요. 기술용역 중에서도 법령이나 이런 규정이 있지 않는 데는 저희가, 천안시가 독자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게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타 지자체도 보니까 용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조례를, 용역을 다 타당성 검토를 받게 하고 관리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조례로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제가 우리 조례는 체크를 못 했는데 우리 조례는 현재 학술…. 저기만 위주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1,000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일단 하고 1,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으로서는 좀…. 저기해서, 내용이 작아가지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학술용역, 기술용역, 전산개발비.

선태

김선태위원

다? 세 가지 정도?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하여튼 다른….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 제가 다른 과에 이제 행정감사할 때 질의를 드려야 될 사항인데 용역에 대해…. 용역을 처음에, 사업이 한참 진행되고 나서 진행되다가 갑자기 사업이 그냥 하루아침에 딱 정지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 이게. 그런데 그게 아쉬운 것은 처음에 용역 줬을 거 아니에요. 타당성 용역이 됐건 무슨 용역이 됐건 줬을 거 아니에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그냥 다 핑크빛, ‘좋다’, ‘좋다’, ‘다 해도 된다’ 그런데 갑자기 몇 년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 이제 ‘안 돼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탁 틀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도대체 용역의 이게 신뢰성이 어떻게 믿을 거냐. 그런 좀 답답한 게 생겨서, 하여튼 우리 부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용역 같은 거 관련돼서 그런 것들 잘 걸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어떤 사정변경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있는 그런 사정을 간과한 건지, 아니면 무시해버린 건지, 아니면 그냥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간 건지. 전혀 안 걸러지고 지금 와가지고 산의 경사가 높아서 안 되네, 이런 식으로…. 경사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거 너무 원초적인 문제여서 답답한 마음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잘 좀 걸러주십사.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신경 써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기 2020년도 결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잘하신 것도 되게 많아요. 보면 되게 많은데, 좀 이렇게 아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던 부분들이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하고 이·불용액, 그다음에 예산집행률 이 세 개가 전국 평균하고 우리 유사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낮더라.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은 전국 평균은 100%가 넘는데, 100%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유사 지자체는 97.9%, 그런데 우리는 한 83.48%. 상당히 격차가 좀 벌어지는 거…. 이건 결국에는 계획적인 행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숫자만 봤을 때는. 멀리 보고 이걸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비율이 좀 낮다. 그리고 또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 전년도는 85.9였었는데 그나마 더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현재 상태에서도 그렇지만 전년도보다 더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고 이 불용액도 전국 평균이 5.72%. 그런데 우리 유사 지자체는 8.08%. 그런데 우리는 팔점삼사프로 정도 돼요. 이것도 조금 뭐 유사 지자체하고는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전국 평균에서는 좀 높은 것 같고 예산집행률도 전국이 88.35%, 유사 지자체가 83.71%인데 우리는 78.2%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사정만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어려우면 지방채도 발행하고 굉장히 그렇게 재정을 어렵게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집행률이 자꾸 떨어진다는 것은 어렵게 돈을 확보했는데 돈을 못 쓴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다 잘하셨는데 이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길래 더 잘하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이교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행정심판 관련해서 민사소송 원인자부담, 이게 공소시효가 몇 년이에요? 지금 2020년부터 21년도에 주로 이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졌고, 그렇죠?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민사, 104페이지. 103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이게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일반적인…. 일반 저기는 5년…. 공소시효, 지방채권 관련해서는 5년인데요. 이 부분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의한 소송이고 대법원 판례에 의한 것이라…. 제가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별도로 있는 거…. 몇 년인지는 확인이 지금 제가….

이교희위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제까지 건축물 지은 사람이….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 있네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오래된, 두정동에 있는 분리지구 사업도 한 건이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소송이 하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이렇게 판정을 해주면 어떻게 해…. 그럼 앞으로 이제 원인자부담금이 없어지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부담을 부과를 시키느냐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건축주한테 부담을 시킬 거냐, 아니면 그 도시개발, 그 지역을 도시개발을 한 업자한테 부담을 시킬 거냐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이교희위원

부과대상을 잘못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 보시면 BTL채무 있잖아요. BTL사업. 천안시가 한 사업 중에서 2006년도 하수관거 사업, 2008년도 하수관거 사업. 이게 이제 BTL로 해가지고 계속 채무로 남아있는 건데, 이게 보면 20년이에요. 그렇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통상적으로 하수관거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제가….

이교희위원

그건 없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기술적인 부분이라 답변이….

이교희위원

아, 그러면 됐고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국비지원 조건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저희가 한 BTL사업 중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두 개는 국비지원 비율이 70%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한번에 지원을 받아서 많은 낡은 하수관거를 정비했던 사업이고요. 지금도 자체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이제 BTL사업으로 됐다는 게…. 사실은 BTL사업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본 위원은.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쪽도 좋아하지 않아요.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천안시가 관여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면 좋은데…. 이제 지금은 BTL사업으로 안 하고 계속 천안시 자체사업으로 해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자체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럼 70% 정도 국비보조?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BTL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사업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운영,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BTL로 하든 자체사업으로 하든 이게 그 국고보조는 똑같아야지.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BTL사업 있고 저희도 국·도비 지원으로 원성지구, 삼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렇게 하는 국비보조비율에 의해서 국비는 오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BTL로 했을 때는 70%, 천안시 자체로 할 적에는 그거보다 낮은 비율, 이렇다면 결국은 BTL로 유도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BTL 했을 때하고 똑같이, 왜냐하면 BTL은 민간사업자가 다 해서, 그렇죠? 천안에다 빌려주고…. 보니까 20년인데, 그렇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고 사용료 징수해가고 이런 형태인데…. 이제 요즘에 BTL 안 하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안 합니다.

이교희위원

안 하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이교희위원

BTO도 거의 없어졌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대규모 일부 사업 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

15시 15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각현 위원장님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전 직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별사항 23건, 공통사항 2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쪽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262쪽?

육종영위원

오십이 쪽.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있잖아요, 과장님.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종영위원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신중년 일자리창출이 실적이나 예산 같은 게 상당히 저조해요, 청년이나 노인에 비해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중장년 말씀하시는….

육종영위원

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중장년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현재 중장년일자리에 대한 사업도 지금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직원 한 명이 고용이 돼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아직 그래서 취약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일자리통합센터를 설치를 하면 중장년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중장년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중장년이 거의 허리에서 약간 위에 위치해 계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위에서 많이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지원책도 많이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84쪽이요. 전통시장 민원처리사항이 있어요. 2019년도에 성환 이화시장에 공영주차장 설치요청이 있었어요, 2019년부터.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2년이 넘게 지났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성환 이화시장…. 다른 전통시장은 대부분 공영주차장이 갖춰져 있는데 지금 성환만 사실은 주차장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인회장님하고 저희하고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주차장 부지에 대한 거를 확보 좀 해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확보를 좀 했다가, 했다가도 다음에 저희가 결정적으로 공모를 신청하고자 한번 해보면 그때 가서는 또 토지소유주나 이런 분들이….

육종영위원

땅값을 올려달라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매각을 안 한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동안 계속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도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빠른 시일 내에…. 성환 지역의 최대 민원사항 중 하나거든요, 이화시장 주차장 설치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본 위원도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우리 과장님한테도 요구한 사항인데, 주민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무슨 행사 때마다 꼭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주차장 문제. 계획을 보니까, 아까 설명할 때 과장님이 2024년도까지 완공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308페이지요. 전통업소 명인 관련해서, 과장님. 전통업소 지정하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절차….

육종영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해서 관련 서류라든지 구비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서류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명인이나 명장 되시는 분들하고 가서, 현장에 가서 직접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토대로 해서 선정심사위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육종영위원

그 심사위원이 누구죠, 과장님?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심사위원님들은, 현장심사위원님들은 저희가 위원님들에서 뽑고요. 그다음에 선정심사위는 주로 명인, 명장, 그다음에 학계, 또 시의원님들 중에서 같이 참여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매년 2개 업소 이하로 하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하로 하는데, 2개 업소 이하라는 이유가 희소성 같은 거 그런 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유가 있나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고 처음에 저희가 2개씩 선정을 했었는데 사실 신청서류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명인이 2명, 그다음에 업소가 1명이 됐는데 들어오는 건 100% 다 된 거거든요. 추가로 더 많이 신청하신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육종영위원

1명 들어와서 1명 된 거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렇게 신청자가 없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신청자가 없는 이유가 홍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원 같은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안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비라든지 지원해주는 건 있지만 그게 충분하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업소에 대해서 320만 원, 그다음에 명인에 대해서는 200만 원 정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좀 적고 그거에 대한 희소성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낮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351페이지요. 위원회가 있어요. 2020년도 하고 올해하고 해서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하고 공공일자리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한 번도 회의를 개최를 안 했어요. 이런 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한 번도?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명이 참석하는 자리가 사실은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또 하여튼 안건 같은 게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안건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종영위원

안건도 없고 회의도 안 하고 이러면 이 위원회가 존속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올해, 내년부터 코로나가 이제 위드코로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발전방향이라든지, 안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위원 수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 청년일자리에 대한 필요성을 더 저희가 실감하고 인원도 한 20명 이상으로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더 장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위원회 인원수가…. 위원 인원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것 좀 당부드리고, 다 보니까 위원회 임기가 한 2년 이내 있는데 이 임기가 무기한도 있는 임기가 있어요.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위원 임기가 무기한이에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이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거의 뭐…. 뭐라 그래야 되나, 당연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크게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당연직이라도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이라든지 담당 해당국장 이렇게 쭉 당연직 하다 보면 그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임기가.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당연직으로 직에다가 임기를 주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종영위원

아, 그래서 무기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어서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272페이지 보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21년도에 보면 지금 이제 예산집행액이 전년도보다 작은 건 9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적은 건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거기 ‘농부의 등대’나 ‘라온예술기획’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혹시…. 약정 인원이 1명이고 이런데, 어떨 경우에 이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지…. 일자리사업에서 1명인데도 이렇게 지원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 업체들이 공모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공모된 업체에 대해서 거기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인데 그러면 1인 기업이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런 데는? 그렇지는 않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5명일 수도 있고 7명일 수도 있고 한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대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1명에 대한 인건…. 공모사업인데….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를 지원해….

소영

엄소영위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그 사업이에요, 그러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지원내역 있죠? 그게 어떤 지원인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이제 마을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마을기업육성이 20년도에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21년도에는 없잖아요? 왜 이게 없어진 건지에 대한 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2020년도에는 신청자에 대해서 했는데 20년에 했던 업체들이 21년도에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산을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소영

엄소영위원

지원을 안 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이거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형화된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소영

엄소영위원

평가를 받아도 점수를….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자기네들이 벌써 ‘아, 이거 평가….’

소영

엄소영위원

해도 어렵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올려봐야 안 되겠다.’ 이런 데는 스스로, 올리지도 않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첫 번째는 그렇게 했지만 두 번째는 다시 공모사업에 그래서 참여를 안 한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도 우리 행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셔서 또 2차에도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74페이지에 보면 이게 공동체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것도 공모를 해서 마을에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거는 법인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마을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마을만? 지역의 마을….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마을에도,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어느 문화공연단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에서 어떤 공연단체를 만들었어.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봐야지 되겠네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면 ‘새마을에서 봉사단체를 만들었다’, ‘천안시에 어느 지역에 만들었다’, 그러면 그분들도 이거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었을 때에 신청을 하면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이게 정해져 있나요, 이것도?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신규 공동체일 때는 1,000만 원까지 해주고요. 그다음에 2년이 지나가면 2,00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 세 번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세 번까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부담이 한 5%에서 10% 정도 들어가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국비는 없고 도비·시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세 번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공동체, 마을공동체 이런 데에서 같이 단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세 번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계속하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어떤 단체가 됐든지 일반 마을에서, 아파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주자 대표에서 해도 가능한 거고 10명 이상 되면 가능하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민 10인 이상 모임단체….

소영

엄소영위원

10인 이상 모임단체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사업유형에 보면, 책자에도 보면 교육지원, 문화예술, 환경정비, 복지봉사, 소독사업 해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공모사업을 언제 이렇게 시에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연초에….

소영

엄소영위원

연초에 띄워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서 하나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공고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라든지 지역일간지나 이런 데 올리고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일간지 같은 데도 홍보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저는 이런 것 좀 했을 때 아파트단지 같은 데도 보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건축과를 통해서라든가 명단을 받아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하나 더, 27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최근에 보면, 아까도 다른 부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일자리에 대한 부분, 어르신들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세 시간, 다섯 시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어르신들이 딱히 특별하게 할 일도 없으시고 그런데 그래도 그 시간에 환경정화활동 해주셔서 고맙긴 한데,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뭐냐면 조끼를 입고 다니시는데 쓰레기를 줍는 것보다는 쓰레기통 주변에 가서 버려진 쓰레기를 다시 주워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공병이나 다른 거, 이런 거를 주워서 가져가시는 거를 자꾸 시민들이 보니까 그런 거를 사진을 찍어서…. 일자리라고 그래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외려 쓰레기통을 더 펼쳐놓고 그런 걸 가져가신다. 다 그러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수익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소영

엄소영위원

다 그러시지는 않겠죠. 일부, 이제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그 부분들을 교육을 좀 충분히 그분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어르신들이 그냥 단순하게 길을 다니시면서 쓰레기 줍는 것도 줍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일자리로 해서 어르신들은 보통 시내 쪽만 있나요? 아니면 변두리 쪽에…. 시내 쪽에만 있나요? 아니면 성환, 성거, 입장, 직산 이런 데도 다 전체적으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읍·면·동은 다 들어가고요. 이걸 읍·면·동에서 관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좀 더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읍·면·동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일자리창출로 함께 일하시는 환경정화활동 하는 어르신들이 좀 더…. 아주 시내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은 사실은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계속 도로 쓸고 차도 다니고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교량 밑에나 조금 외곽지역들 있죠? 이런 데는 저희도 한번 종축장 쪽으로, 다른 쪽에 성환 이런 데 가보면 너무 지저분해서 정말 여기 천안인가, 이럴 정도로 쓰레기가 도로변 이런 데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래서 시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안 보는 이런 데도 좀 한번씩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읍·면·동에 안내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284페이지. 전통시장 안에 공중화장실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 지금 그러면 현재 짓고 있나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중앙시장에 공중화장실 짓는 사업이 올해 사업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럼 올해 그게…. 몇 월이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추진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올해까지는 아마 설계까지 하고 내년 신축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시장 화장실인데….

소영

엄소영위원

그 예산이 15억인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15억이었는데 저번에 여기 변경을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유자가 저희가 거기를 기존에 그쪽을 하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결정이 되니까 조금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또 가격….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가격을 조금 더 이렇게 한 적이 있어 가지고….

소영

엄소영위원

이것도 토지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번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도 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공중화장실도 사실은 아주 정가운데 장소가 좋은 데 있으면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장이라는 게 범위가 좀 넓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가들도 있고 하니까 상가들의 화장실이 있는지를 또 우리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그런 데를 리모델링을 잘해서 같이 시민들하고 이용을 하게 되면 좀…. 뭐라 그럴까, 이용료라기보다 기본적으로 화장지 정도, 아니면 관리비 정도를 얼마씩이라도 주고 그렇게 해서 표지판도 예쁘게 잘 만들어 놓는 것도 시민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소영

엄소영위원

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모색해보라는 말씀이시죠?

소영

엄소영위원

저희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화장실을 보통 공중화장실을 계속 만들면 공중화장실도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한, 우리 시에서 또 있잖아요. 그럼 기존적으로 식당이나 이런 데에도 공중화장실 같이 시민들하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예산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하다 보니까 예산지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1년, 2년 하고 또 이렇게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고 지저분하고 그러면, 뭐가 망가지면 리모델링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29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수입현황…. 그게 임대수입이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입이 대부분 임대수입입니다. 그리고선 공공요금 받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가 주요수입원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지출하고 나면 나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 어떤 정산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그냥 노동관련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단체에서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이월하는 식으로, 이월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궁금한 거는 이월하는 식으로 했었을 때에 맨날 여기가 항상, 예를 들어서 수입과 지출을 했을 때 항상 남는 게 아니라 부족할 때도 있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 없었는데 앞으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은행이 나가서 임대수입 같은 게 없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그만큼 차익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거기에 국민은행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거기가 수입원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한 달에 사용임대료가 한 1,000만 원씩, 한 달에. 그러니까 1억 2,000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그게 나갔어요. 나가면서 저희가 이제 임대 저기를 주다 보니까 들어오는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임대료를 깎아주다 보니까 한 달에 지금 한 440만 원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들어오질 않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수입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될….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시에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남았을 때는 정산 안 하고 부족할 때는 예산을 줘야 된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을 때는 계속 그거를 이월을 해서 재산을 갖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시설이라든지 시설이 고장 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거기서 고치고 했었어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 자체적으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체적으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걸 고치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설보수라든지 이렇게 했었죠.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과장님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할게요. 일자리종합센터 관련해서, 328페이지를 보면…. 336페이지구나. 336페이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삼백….

선태

김선태위원

삼십육.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삼십육이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사항하고 처리내역, 그거 보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입찰제한을 두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254페이지에 제한경쟁 협상 있잖아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선태

김선태위원

254페이지 돌아와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254요?

선태

김선태위원

네. 336페이지에는 일반경쟁입찰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254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식회사 제니엘’ 이게 제한경쟁하고 괄호 치고 ‘협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까 336페이지에서 봤었던 일반경쟁입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좀 비교해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336페이지에서 어떤 거를….

선태

김선태위원

일자리종합센터 관련.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입찰제한을 두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하고 있음.’ 이거하고 제한경쟁하고의 차이점을….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하고의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요. 이거는 입찰제한을 두는 거를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두고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일자리종합지원센터라든지 앞에…. ‘제니엘’하고도 이거는 큰 다름은 없습니다. 이거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평가표에 의해서 1순위로 뽑힌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협상을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336페이지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하고 254페이지의 주식회사 제니엘은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큰, 다른 건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같은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지역제한을 둘 수 없다는 거를 이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여기 336페이지가.

선태

김선태위원

뒤에서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제한경쟁은 어떤 식으로 제한하시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앞에서도 지역…. 제한에 대한 거는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단어 자체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제한경쟁…. 이게 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제한경쟁은 아닙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지역업체나 이런 데로 제한을 해서 하는….

선태

김선태위원

잘못된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제한을 하는…. 제한하는 거 아닙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지역제한이라는 얘기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같은 겁니다, 이거 뒤에 거하고 .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336페이지는 일반경쟁 지역제한을 안 뒀다는 얘기고요. 앞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차이가 없는데….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제한경쟁은 지역이라는 제한이 아닌 다른 어떤 조건에 대한 제한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선태

김선태위원

근데 이게 입찰제한을 두는 것이 여러 가지 취지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앞에서 또 제한을 하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그거는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 제한이라는 게 아주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과장님 특별히 또 일자리경제과 맡으시면서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일자리 관련된, 이런 사람을 연결해주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천안지역에도 분명히 계시고 이런 분들 우리 천안시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라든가 다른 데에 소속되어 가지고도 현실적으로 실적 있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천안지역의 업체들이. 그분들의 말씀은 그거예요. 어차피 이게 큰…. 주식회사에서 큰 기업들이, 외지의 기업이 이 일을 맡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직원들이 만약에 100명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천안에 내려와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결국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상담인력 5명하고, 괄호 치고 2명. 총 7명인 거예요? 7명?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7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분들이 천안 여기를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굳이 천안에 있는 업체를 뽑으나 규모가 큰 외지업체를 뽑으나 실질적으로 천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크게 차이가 안 날 거다. 오히려 임기응변하고 더 지역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자꾸 우리 과에서 그런 면에서 조금 이렇게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길래 그런 말씀을 전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해드리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팔이 안으로 굽듯이, 물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 과가 지역경제를 챙기는 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운영의 미를 거둬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사람인 HR’이나 주식회사 ‘커리어넷’, ‘제니엘’ 이 사람들 다 천안업체들이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제니엘은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커리어넷은? 커리어넷도 서울?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커리어넷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사람인 HR.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위에 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업체인지.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다 서울업체로 알고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서울업체예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가 다 되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고 거기에 따른 문제지, 지역고용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이 또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서울사람이 하든 천안사람이 하든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큰 차이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286페이지에 특화거리 관련해서, 하여튼 이게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에 되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되게 재미에…. 그동안 살면서 아파트에서 태어나가지고 아파트에서 생활만 하고 학교만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억이 없는 거죠. 과장님만 하더라도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 산을 뛰어다니면서 많이 추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뭔가 조금만 특이하고 재밌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온다. 그런 개념으로 출발해서…. 우리가 특화거리를 기존에 있는 거리들이 보면 이게 변동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뭔가 특화거리을 재밌는 거리, 우리 시장님께서 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시니까 빵과 관련된 특화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주제·테마별로, 아니면 나름대로 재미있게 그런 생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상인들끼리 와서 만들면 너무 좋지만 처음에는 힘들다 그러면 시에서 조금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 와서 하나의 그런 재미있는 거리가 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휴대폰 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점포 수가 9개밖에 안 되고 상인회도 없고 거의 뭐…. 되게 일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점포 수도 얼마 안 되고 같이 상의해서 해야 될 상인회도 없고, 그런데 지정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조금 의회 차원에서, 의회에서 봤을 때는 더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제안 말씀을 드릴게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형식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거기에 휴대폰거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성정동에는 휴대폰만 파는 점포가 있었는데 다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드문드문 100m 넘어서 하나 있고 하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은 유명무실한 특화거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하고 현재 특화거리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는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펴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미도 곁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아이디어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퍼득 생각난 건데,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있는 광덕 같은 경우도 옛날 막걸리 창고, 다 쓰러져 가는, 지역에서 흉물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에 젊은이가 들어와서 커피숍을 하니까 전국적으로 아주 뜨거운 핫플레이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핫플’. 그렇게 되어 가지고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읍·면 지역 같은 데에 그런 버려진 창고 같은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데를 진짜 특화거리처럼, 그런 창고들이 쭉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면 거기를 또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관심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많이 다양한 결과물들을 낼 수 있을 거다. 굳이 시내에 이런 커피거리라든가 시내에 복잡한 데만 고집할 건 아닌 것 같고, 천안 전체를 보셔가지고 만들어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큰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언론을 보다 보니까 우리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정말 시장님께서도 많이 써주시고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저도 또 의정활동하면서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했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함을 표하고, 그런데 언론보도에서 보니까 지역화폐 해가지고 불법할인, 소위 말해서 ‘깡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우리도 행안부하고 충청남도하고 한번 합동단속 하셨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거 어땠었는지 말씀을 한번 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를 저희도 전에 언론보도 나오면서 저희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사실은 지류식이나 이런 데가 많이 했었고 저희는 사실 카드식이라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중앙하고 도하고 같이 점검을 다니면서 확인해봤지만 사실은 저희는 큰 문제점은 파악되진 않았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저기가 없도록 시스템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하여튼 정말 지역경제에 큰 효자노릇을 하는 그런 제도인 만큼 이런 불법적인 것들이 안 생기도록…. 없다니까 정말 다행스럽고요. 앞으로도 계속 없게끔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4개의 단체에서 한 것 같은데, 사업을.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나사렛대학교가 사업비가 가장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사업훈련 기간도 가장 짧고 또 결과로 봤을 때 추진실적으로는 취업 인원도 반도 안 되고, 그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이런 사업이 또 계속 추진이 되나요, 앞으로도?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2020년도에 4개 사업이 추진이 됐었는데 2021년도에 충남도시농업친환경인테리어협회하고 나사렛대학교하고 한 사업이 탈락이 된 이유가 인테리어협회도 이게 실적이 지금 40% 미만이면 다음 선정할 때 선정이 되질 않거든요. 인테리어협회도 그렇고 나사렛대학교도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2021년도에도 신청을 했지만 탈락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신청하면 해당이 돼요? 22년도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안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40% 이하의 실적을 했기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

페널티가 계속 가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데는 어쨌든 우리가 다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해도 안….

철환

김철환위원

다음 번 사업을 할 때는 꼭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화거리 관련해서 이거 몇 년째 지금 같은 자료를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정리하려면 빨리 확실하게 정리하고 활성화시킬 거면 해야 될 것 같은데, 매년 감사 때마다 “정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우리 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정확하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정리를 할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3개소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정리를 하고선 다른 데 집중을 하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하여튼간 두 가지 말씀드린 사안에서 정확하게 업무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과에서 적극 반영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

16시 32분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국내 우량기업 유치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천안시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관내기업의 성장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힘이 부치고 부족할 때 천안이전 희망기업을 연결해주시고 애로 사항이 있는 기업을 소개시켜 주시고 기부를 실천하려는 기업을 발굴해 주시고 기업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응원해주신 경제산업위원회 김각현 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업지원과 소관 개별사항 8건, 공통사항 25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선 먼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기업지원과가 최근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활성화의 척도가 되는 기업유치에 5년 자료를 보니까 꾸준히 한 200개 이상 업체를 유치를 했어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도 1개 회사를 유치하는 데 일조를 한 거 알고 계시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또 지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체에 대한 지원도 꾸준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 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375쪽, 문등구 상품전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근무인력이 2019년도 이전에는 3명 있었는데 아까 설명에 보면 지금 현재 최소유지 인원 1명만, 사무보조에 1명만 있는 거, 현재?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관장이 한 1년 넘게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도 전시관에는 상관이 없나요, 지금? 2019년 말에 관장님이 들어왔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전 관장이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올해 10개월, 11개월 이상 공석이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도 상관없는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중국에 입국할 때도 자가격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고요. 또 가서 활동하는 데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또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파견자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득이 관장하고 운전을 했던 직원이 그만뒀고요. 현재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시설관리만 하는 인력만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파견근무자가 지원자가 시에서 전혀 없다고,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속…. 계속해서 이렇게 관장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이게 비워놔도 되는지, 없이도 잘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계속해서 언제까지 관장이 공석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파견자가 선발이 돼서, 또한 입국하는 데에 문제가 없고 활동하는 데 제약이 없을 경우에는 빨리 파견자를 선발해서 우리가 문등구 상품전시관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담당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활동하는 데 제한이 많다는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가 그쪽 중국에서 원래 발생을 했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런데 그쪽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그쪽으로 건너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더 격리하고 더 강력하게 활동 같은 걸 제재를 많이 준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혹시 들었어요, 과장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국제교류도시가 여러 군데, 12개 정도 있잖아요. 그 도시만 갖고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중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산둥성인데요. 입국하게 되면 14일간 시설격리가 되고요. 2∼3일 동안은 집중관찰을 받고 7일간 자가격리를 하는데 비용이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더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나라들도, 우리가 교류하는 도시에 있어서 입국이 가능한지, 그리고 자가격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류도시에 대해서 지금 가서 출국을 해서 활동하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돼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관이 천안시가 매입을 한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혹시 거기 가보셨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는 가보진 못했습니다. 전시관은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고, 2019년도에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예술단과 같이 공연교류활동을 할 때는 가봤습니다, 중국 문등구는.

육종영위원

우리 국장님 가보셨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저도 기업지원과장 하기 전에 국제교류팀장 할 때 그때 갔었습니다.

육종영위원

건물 구조가 3층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1층, 2층, 3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1층, 2층, 3층이…. 건물은 좀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현재 그 당시보다도 중국 교류도시의 경제가 많이 변화되면서 가격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부동산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많이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업지원과장 할 때는 거기를 매도를…. 매각을 해서 그 수입을 한국으로 가져올 생각도 해봤는데 그게 국제법상….

육종영위원

안 되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불가능하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유지를 하고 또 교류관계…. 서로 간에 우호관계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국에 관장으로 갈 사람이 없고 원하는 사람도 없어서 천상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때 파견을 해서 아까 이재순 과장도 얘기했듯이 활성화를 다시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여기 최근 2년간 예산집행과정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거의 반도 안 썼어요, 보면. 이게 다 코로나로 인해서 알고 있는데, 상품 정기적으로 전시하는 것도 안 하고 한국문화 강의하는 것도 안 하고 다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안 한 거죠, 과장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개선에 대한 방향을 좀 설명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말씀드려주세요. 상품전시관 전시업체가 65개 업체로 자료에 있어요. 그중에도 저희 지역구의 업체가 북부 4개 읍·면에 한 27개 업체가 여기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전시회 물품은 잘 교환해서 전시를 해주고 있나요, 지금?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제가 기업지원과장 와서 65개 업체인데요. 우리 천안시에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하는 기업이 458개 업체가 있었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65개 업체 중에 중국에 실제로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17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관심을 갖고 수출 금액까지도 파악을 해보려고 무역보험공사까지 알아봤는데 그것까지는 공개를 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저희가 65개 업체 중에 17개 업체가 현재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걸로 파악은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한번 해봤는데 전시관 개관하고 나서부터 처음부터 여태까지 상품전시를 한 번도 안 바꿔가지고 상표가 바랜 정도의 상품이 전시되고 있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전시회 전시할 수 있는 제품이 천안업체만 전시할 수 있죠?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제가 조례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우리 시 기업이 다 전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자료에 보면 전의면에 있는 기업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50번 말씀하시는….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혹시 여기 전시하는 업체, 수출하는 업체 중에서 아까 17개 업체라고 했는데 이 전시관을 통해서 수출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업체 중에서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기업이 혹시 있는지 아세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 상품전시관 2003년에 개관했잖아요. 지금 한 18년이 됐는데요. 사실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전시 위주의 상품전시관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주로 전시업체는 생활가전이나 식품, 생활용품에 맞춰져 있는데요. 실제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아까 17개 업체 말씀드렸지만, 이외에 반도체 관련이라든지 실제 중국에 수출되는 업체가 앞으로 중국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전시를 더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육종영위원

여기를, 전시관을 통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 중에 한 업체를 본 위원이 알아가지고 애로사항을 한번 들은 경우가 있는데요. 중국사람들의 상술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상술이잖아요. 여기 통해서 대량구매를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난 다음에 대량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공장증설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회사에서. 그런데 만약에 공장을 다 증설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물건을 얘들이 가격을 흔들고, “이 가격에 안 주면 수입을 안 하겠다.” 이래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출을 하는, 원가만 받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17개 업체 중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주시고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고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조금 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안업체만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전시관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꼭 천안업체만 말고 활성화차원에서 충남 수부도시가 천안이지만 그런 자부심을 갖고 충남 전체, 전국적으로 풀어준다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천안업체 말고 충남업체 정도는 풀어주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제안 너무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직도 우리 천안 것만 갖고도 아직 미비하고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우선 천안 거를 정리해보고 위원님 제안하시는 것처럼 충남을 확대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 한번 해볼게요. 전시관 활성화를 위해서 천안시가 전시관을 통해서 돈을 벌자고 전시관 운영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활성화차원에서 충남 전체로 풀어주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그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구색을 맞추려고 천안업체 말고 홍성에 있는 김 제조업체, 중국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그런 업체도 풀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충남 전체로 한번 풀어주시고,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국 사이트만 검색을 하면 중국 바이어들이 굳이 전시관까지 안 와도 최신제품을 사이트를 통해서 다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시관에 너무 목메지 말고 중국에서 한국무역을 하는 무역회사를 한두 군데 큰 데를 잡아가지고 그런 쪽에다 거기다 위탁을 비슷하게 하면 그분들이 더 잘 끌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당초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업체에 대해서도 위해카이연무역유한공사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그게, 중지된 상태고요. 다만 1층을 이 업체에다가 임대를 줘갖고 이 업체가 1층에 입주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이 업체에 대한 그런 검증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업체가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진정되면 이 업체에 대해서도 실제 검증도 한번 해보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 업체도 과연 포함시켜서 1층을 더 활성화시킬 건지는 좀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님 오시고 나서 향후 개선방향은 과장님이 마련하신 거죠? 국제교류센터 역할로 전환했으면 한다는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올해 1월 달에 와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몇 년 동안 지적하신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층이 현재는 상품전시관으로만 치중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저는 통상존하고 교류존으로 나눠서 통상존은 중국에 진출한 천안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내복귀를 상담하는 기업들에 대한 비즈니스공간을 설치를 하고요. 또 교류존은 2019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공연 교류도 갔었고 또 서북구보건소에서 의료세미나, 의료교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들을 할 때 어떤 활동공간이 없었거든요. 호텔 1층 로비에서 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이 상품전시관을 하드웨어 면에서 좀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공간으로 마련해서 교류의 거점으로 삼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한 아시지만 이동녕 선생의 중국 거주지가 중경에 있잖아요. 거기도 3D 스캔이라는 보존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용역을 준바 있거든요. 이 용역업체도 중국에 거주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공간의 상당한 제약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의 공간으로 지금 전시관을 개선을 해서, 쉽진 않겠지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본 위원도 파악하기로는 의료관광 같은 경우는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우리 시의 선진의료라든지 특히 중국에서는 성형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가지고 문등구에 있는 상품전시관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셔갖고 빠른 시간 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육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중국에서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제가…. 사실은 행정이 일종의 비교행정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상하이에 광주광역시 사무소가, 상하이 사무소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 토대로 우리 것도 좀 개선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분명히 우리가 처음에 문등구에 상품전시관을 했을 때도 그런 똑같은 절차를 밟았을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 것도 비교도 해보고 충분한 검토를 해봤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그동안 유지가 잘 안 된 건 사실이고, 지금 또 이게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런 개선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을 철저히 한 후에 충분히 고민해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438페이지, 여기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도비-메르센코리아, 이거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사백….

철환

김철환위원

438페이지. 명시이월된 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메르센’이라고 지난번에 프랑스 임원진이 저희 시에 와서 투자사업설명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메르센은 현재 아산쌍용에 공장이 있고요. 만드는 제조품목은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잉곳’이라고 그래서요. 웨이퍼를 생산하는 옆에, 용광로 같은 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아산쌍용에 있는 외투기업을 천안3산단 외투로 유치를 했습니다, 천안3산단에 있는. 기존에 공장이 아마 조금 문제가 생겨서 매각이 되면서 그쪽으로 유치가 됐는데요. 거기에 입주하는 과정이 외투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약간 계약문제 때문에 지연이 돼갖고 이게 명시이월된 거고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정리가 된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언제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건물을 기존건물은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그 옆에 새로운 건물을 증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023년 상반기나 2022년 하반기 정도에는 기존건물에 리모델링해서 양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밑에 해외기업유치 진입도로 개설사업, 이건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나요, 입장 독정리에?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진입도로 개설하는 사업이고요. 서북구 건설과에 재배정을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철환

김철환위원

몇 프로나 됐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한….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진척은 되지 않고 한 40% 정도 이렇게….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11월 달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되겠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자료 작성 때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보상관계라든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조금 이거는 여기서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런 거는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여기 사업비가 계속 묶여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다른 데 사용 못 하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끝으로 아까 우리 육종영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려운 시국에 관내에 이런 우량기업을 유치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천안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량기업 유치에 더욱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철환

김철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잠깐 부연….

철환

김철환위원

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가 14개가 있고요. 현재 조성 중인 게 13개 해서 총 27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지금 조성 중인 13개 중에 3개 산업단지 분양이 100% 완료됐고 10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먼데요. 열심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를 최선을 다해서 100% 분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과 김철환 위원님께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기업유치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10월 달에 어느 기업이 천안에 오고 싶어서 사실은 연락이 왔어요. 산업단지에 들어가고 싶다. 만약에, 5산단 같은 데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그 산업단지 쪽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물어보니까 결국은 “맑은물사업소 폐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량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일단 맑은물사업소하고는 미팅을 하게 해드렸고 이제 부분들이 잘 되면 일자리창출로, 그 기업도 천안에 오게 되면 약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되고 5산업단지에, 4필지 정도를 얘기를 했나,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지금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386페이지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면 ‘인센티브 제공혜택’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왔을 때 이렇게 인센티브 제공하고 혜택을 주는 건지…. 산업단지에 대해서 어떨 경우에 이런 투자지원에 대해서 시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걸 알고 싶거든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해서 보조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 보조금도 굉장히 또 다양하고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따지다 보면 수도권 이전기업, 아니면 신설기업, 증설기업, 외투기업, 국내복귀기업 이렇게 유형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또 국비가 가능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 이 투자금액의,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는 거에 평균적인, 한 80% 이상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도비가 30%, 시비는 70% 정도 하면 투자비용의 한 1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외투기업이나 국내복귀기업은 아닌 것 같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기업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라면 부지매입비와 설비투자, 합해갖고 그 금액이 한 신설은 100억 이상이 돼야 되는 기준이 있고요. 증설은 50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충족되면 평균 한 5%, 그러니까 부지매입금액과 설비투자금액을 합한 5%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회사와 기업지원과 담당하시는 분한테 연결을 해서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한번 역할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40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있잖아요. 441페이지에 바로 보면 통근버스 지원사업, 이거는 그냥 버스가 한 대만 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산업단지가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데 쓰여지는 그런 통근버스라고 보면 되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5산단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는 국비까지 포함된 국비사업이었는데 연수가 지나서 지금 현재는 도비하고 시비,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45인승 2대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적고 하다 보니까 45인승 지금 현재는 1대로서 하루에 두 번 이렇게 운행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예전보다 거기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인구가, 인원수가 줄어든 거예요? 기업은 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에 기업은 더 유치가 되는데 자가용이나 다른 거 이용을 많이 하셔서 출퇴근 버스를 적게 이용을 한다고 봐야 하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처음에는 기업체가 와서 직원들이 정착하는 데에 있어 과정 중에 예를 들어 평택에서 출근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통근버스 이용이 천안역이나 터미널 가면 많았었는데 그 직원들이 이제는 기숙사 임차지원사업도 있고 또 천안으로 이사 와서 정착한 그런 근로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용객이 줄어서 그렇게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하단에 마찬가지로 기숙사 임차비 있잖아요. 그거는 5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이라면 천안 시내에 있어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에서 기숙사나 아니면 임대를 해서 있는, 이런 부분들에 지원해주시는 건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기숙사는 어느 지역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요. 기숙사가 원룸이 시내에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용노동부 국비사업이 되겠고요. 국비가 90%고 시비가 10%고 전체 사업비가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인당 30만 원이 최고 한도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어떤 A기업이 기숙사를 신청을 합니다. ‘우리 근무 직원 중에 기숙사 필요로 하다.’ 사업비 신청을 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최대 10명까지만 해서 1개 기업에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기숙사의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거는 성남, 수신에 있는 원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내 쪽에 많이 거주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다른 산업단지도 많은데 딱히 이렇게 5산업단지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도 산업단지들이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약간 멀다고 하면 풍세산업단지도 있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런 산업단지관리단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는데요. 출퇴근이라든지 어떤 근무직원의 기숙사가 또 기업 내에 있는 기숙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신청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늘어나는 기숙사들이 먼 데에 있는 기숙사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아니, 산업단지가. 그런 데 그 사업이 왔을 때 다른 데도 똑같이….

소영

엄소영위원

다른 데도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데 아직 특별하게 신청 그런 건 없었다라고 생각을….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과장님 하여튼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천안에 기업들 유치해서 우리 천안에 먹거리를 생산해주시는, 아주 숭고한 일을 또 하고 계시는 이런 노력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치하인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또 더불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예산확보라든가 정책 관련된 것들 한 마디 드리면 그걸 허투루 안 들으시고 꼭 이렇게 어떤 정책으로, 어떤 실적으로 이렇게 다 함께해주셔서 정말 노력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과찬이십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75페이지 문등구 상품전시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 차원에서의 현장…. 자매도시 방문 때도 한번 가봤었고 개인적으로도 한번 가봤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봤을 때 느꼈던 건 우리가 노력한, 투입하는 노력보다도 조금 ‘썰렁하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주변도 그렇고, 주변도 약간 어두운 것 같고 뭔가 상업시설이면 화려하고 되게 밝고 그럴 것 같은데 약간 어두침침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게 정말 잘 정착이 될까. 그때는 인테리어 막 끝난 상태여서 그나마 나은 상태였었는데 ‘그전에는 어땠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요즘 아까 육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것들이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에 베이징 같은 데 가보면 소호 관련된…. 소호 관련된 그런 아주 대규모 단지가, 도시의 어떤 한 블록이 소호 사무실로 꽉 차 있는, 그게 아마 중국 북경의 최대 번화가 왕징거리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그 전체가 소호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도시가 운영될 정도로 먹거리, 사무실 임차료 모든 거의 경제가 돌아가는 이 정도의 그런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꼭 가보고 싶은 곳인데, 그래서 만약에….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도 많고 또 천안의 대학에 다니는 그런 외국학생들이 많잖아요. 이런 학생들이 천안에 재학 중이든 졸업한 후든 여기에서 머물면서 천안의 많은 기업들이 생산한 그런 중소기업 제품들을 자기의 고국에 돌아가서 그걸 팔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무역사절단으로 만드는 그런 것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정착하고 싶어도 비자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랬을 때 어떤 비자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또 우리 천안의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해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소재로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중소기업 사장님께서 주셨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소호라는 그런, 베이징의 그런 쪽이 잘 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런 벤치마킹도 해볼만한 곳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연구차원에서 한번 어떤 건지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떤 무역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루트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418페이지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프라구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계신데, 이것도 제안입니다. 418페이지. 지금 천안에 기업들이 정착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서울 쪽으로 유턴하는,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결국에는 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과장님? 그게 제일 큰 거 중에 하나인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MOU를 그동안 최근 5년 동안 한 업체 중에 우리 시에 정착하지 못하고 한 기업을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5개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수급 부분이 기업에서는 가장 애로사항인 걸로 조사는 했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커질수록, 이게 회사가 커질수록 걱정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에서 버스 관련된 전철 환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되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청년들한테 천안이 정말 살기 좋은 청년친화도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줘서 그분들이 졸업한 다음에도 천안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기업지원과가 만능엔터테인먼트처럼 여러 가지 일을 다 함께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만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기업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이 정착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쾌적한 삶까지도 신경을 써주셔야 이게 정말 궁극적인 안정된 기업유치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취지에서 최근의 어떤 이런 시의 다른 부서의 변화, 이런 것도 좀 잘 엮어서 같이 그것 좀 우리 과에 유리하게끔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로 기업이 유치되는 거는 그래도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유치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허가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문제, 인허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분들이 수월하게 정착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 문을 열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인허가 부서와 상의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450페이지, 시유재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임대를 주고 계신 거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보니까 대부분 다 사용기간이 올해 연말에 다 돌아와요. 그래서 요즘 우리 시에서도 착한임대인이라든가 관련해서 많이 임대료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분들 잘 살펴보셔서 큰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거의 임박한 것 같아요. 거의, 계약기간이. 마지막으로 452페이지에 과징금하고 과태료 관련해서 임대사업 없이 이렇게 센터를 임대하고 이런 것들은 투자로 이걸 사신 거 같은데…. 미납된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지금 한 10명 정도 미납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요, 미납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공시송달이라든지 체납에 대한 어떤 절차가 있잖아요. 압류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식산업센터가 최근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투자의 새로운 투자처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법의 개정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있고요. 산업단지 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산지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산업단지 외에 있는 개별 지식산업센터는 전혀 그런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법이 개정이 추진 중인데요. 법이 잘 정리가 돼서 그런 단속이라든지 벌 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신설이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태료에 대한 미납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것들도 어차피 계속 안 내고 하면 압류하고 이렇게 절차대로 가실 거 아니에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채권확보 같은 거 다 제대로 하시는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건 절차에 따라 재산조회라든지 징수절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것들이 발을 안 붙이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일 차 경제산업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