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 집행상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이 의회에 부여한 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집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주요 업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천안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운영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무국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먼저 행정감사,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사무국 직원들 전체적으로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12페이지에 보면 홍보팀에서 의회 홍보품에 대한 그런 거를 구입을 하잖아요. 혹시 구입하는 부분 중에서 우리 천안시에서 구입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구입되는 그런 물품들이 있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천안시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요. 텀블러만 서울 업체입니다.

뉴카리스도 서울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제가 어제 조회를 해보니까 뉴카리스나 주식회사 제이손이나 다 타 지역으로 나오더라고요, 천안 업체가 아닌. 그런데 한 군데라도…. 사실은 지역에서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단가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천안 지역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지금 모든 거를 우리 천안시에서 구입을 하고 도서 책자 구입을 하더라도 천안시에 있는 서점이나 이런 데 통해서 들어오게끔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아니요. 53페이지 5분 발언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5분 발언에 대한 내용들이 53페이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5분 발언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책자에 실려있잖아요.

예.

근데 이 책자에는 사실은 제목만 실려있지만 다시 또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5분 발언 부서별 답변내용이 있어요.

예, 별첨자료로….

예, 별첨자료로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장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5분 발언한 내용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꼭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 말씀하신 그 기간부터만 사실은 이 자료를 여기에다가 넣었어요. 아니면 보통 우리 의정자료를 보면 3년을 보통 받잖아요. 19년도부터 보통 3년을 받는데 의장님이 얘기한 날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전 거부터 받아서 넣어주셔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조례상에 5분 발언은 답변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장님께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하시려다가 대신에 시정질문 있는 날도 5분 발언을 하도록 다른 조례로 바꿔놨죠. 지금 현재는 조례상에서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은 없지만 의장님께서 행정부에 요구를 해서 그 답변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디에 하지 말라라는 그런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없지 않나요?

그건 우리 조례에서 그거를 담아주셔야 그게 맞는 거죠.

아, 그럼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5분 발언하는 거 답변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요구하는 거나 아니면 의장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조례하고 관계없이 그거는?

그 부분은 오히려 조례에 담아주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의회에서 다음에 그거는 5분 발언을 꼭 답변자료에 넣어달라고 조례 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저희가 시정질문을 보통 의원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시정질문을 하면 여기에 그냥 아닌 게 아니라 꼭지 제목에 대해서만 “서면답변, 누구 몇 건, 뭐뭐 서면으로 했다.”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하는 내용에 대한 거를 자료로 해서 받아서 행정부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 이거는 분명히 시정질문이잖아요, 서면답변도. 근데 여직까지 그런 게 한 번도, 항상 서면 질의를 하게 되면 그냥 그 담당 부서에서 와서 “의원님,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거로 끝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 같아요. 자료를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답변서가 있거든요. 책자로 발간이 됩니다. 책자에 답변은 그대로 있고, 다만 본회의장에서….

보통 질의한 거에 대한 거만 거기에 기록이 되고…. 서면으로 신청한 거는 거기에 풀어서 답이 와요, 그것도?

그 전에 오기 때문에 답변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전에 언제 와요, 서면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행정사무감사 책자 받은 거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국별로 만들어진 책자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정질문에 서면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답변서가 따로 오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시정질문 답변서가 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답변서가 옵니다. 5분 발언만 답변서가 안 오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마지막에 보면 의정소식지 하잖아요. 발행 부수가 다른 때는 1,500부 했는데 21년도는 2,000부 할 계획인데 물가도 오르고 했는데 그 부수가 그렇게 더 나오나요? 더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어떤 게 좀 줄은 건가, 페이지 수가….

특별히 페이지 수는 줄지 않았는데요. 그때 운영위원장님께 결재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이 담아서 기관이나 이렇게 배포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계약할 때 업체 측에서도 많이 손해 안 보고 그렇게 해서 잘 조절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한번 봤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크게 짚을 거는 없었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네, 김길자 위원입니다. 10쪽하고요, 11쪽에 사무기계 임차가 있어요. 물론 19년도에도 사무기계 임차가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쓰는 프린터기, 임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조금…. 여기 1,700만 원에 들어가 있나요? 1,700만 원 안에 그게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괄적으로 사무국 모든….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나요? 근데 저희가 항상 불만이 뭐냐면 직원들이 계실 때는 바로바로 이게 걸리거나 잘 안 되면 정리가 되는데, 저희가 주말에 나오거나 휴일에도 나와서 일할 경우에 이게 안 되면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쓰는 프린터기는 크고 용지도 많이 들어가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저희들하고 프린터기하고 연결된 거는 굉장히 고장률이 잦아요. 그래서 수시로 손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돈 주고 왜 이런 거를 쓰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 몇 번 바꿔달라고 했을 거예요, 건설교통위원회가. 혹시 아시나요?

의원님들 개별 방에 들어 있는 프린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프린터기는 개별 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휴일에 안 나오는…. 지금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연결된 구조는 여러 개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프린터를 어느 한 곳에 지점을 정해서 그 지점을 통해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휴일에…. 그 지점이 아마 공무원 컴퓨터일 거예요. 그 공무원 컴퓨터가 켜지지 않았을 때는 출력이 안 될 겁니다, 아마.

저희 프린터기 다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공유해서 안 써요. (「저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프린터에 관련돼서는 저희 의원들이 쓰고 있는 것은 작은 프린터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전문위원들하고 팀장들하고 주무관들이 쓰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대형 프린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쓰고 있는 거에 관련돼서는 의원실 4인 있거나 3인 있거나….」하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나중에 해주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희 프린터기하고 행정부에서 쓰는 프린터기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를…. 물론 비슷한 가격에 임차를 해오시겠지만 좀 제대로 된 걸 갖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항상 프린터기 할 때마다 행정부의 프린터기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압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검토해주세요.

예, 예.

그리고 의사팀하고 의정팀하고 이거 여기가 몇 년 치가 올라오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2018년도부터 올라온 것도 있고 2019년부터 올라온 것도 있는데 그거 통일 좀 시켜주시고요.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자료는….

3년 치죠?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자료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기준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는 2년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하시는 게 있고 어떤 거는 3년 기준으로 요구하시는….

3년이죠, 거의.

아니, 지금 다 틀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정해서 그렇게 해서 일정하게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2019년도부터 3년 치가 올라오고 뒤쪽은 4년 치가 올라와서….

아니요.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우리가 임의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답변자료 형식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요구하신 의원님들 계신가요? 이번에 행정감사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요구하신 의원님 계신가요?

의원님들 한 번 그 과정을 거치셨을 텐데요, 요구사항이 뭔지를.

저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거 플러스 올해 거, 거의 그런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이니까 8대 거를 다 해주는 게 맞는데, 사실은 지금 뒤에 거 보니까 그 전 대 7대 때 의원님들 이름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9쪽에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실적. 거기에 입법고문이 최민수 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저희들 업무적인 고문 역할을 해주죠.

입법 박사 있죠, 저희한테?

예, 있습니다.

근데 굳이 둬야 되나요?

오히려….

규정에 정해져 있나요?

예?

규정에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업무를 봤을 때는 오히려 변호사보다는 최민수 박사가 지방자치 쪽에 전국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전국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국장님?

그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이 막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입법고문으로 있으시면서 저희한테 보수를 받아 가시는 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지난번 저희 조례할 때 문제 많았던 거는 아시죠? 저희 입법박사님들이 다 검토를 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법도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그런 부분 혹시 아시나요?

예,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필요하시면 이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라도…. 2018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그죠? 3년 반 꾸준히 이분한테만 받아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보수는 얼마씩 나가나요?

월 20만 원씩 나갑니다. 두 분 다요. 변호사 부분은 지역변호사를 쓰고요. 그다음에 입법고문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지난번 조례하는데 이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돈이 왔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조례 심의할 때.

예, 예.

그럼 참고하시고요, 시정 조치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사무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료도 필요한 대로 하셨고 예비비용을 우리가 목을 정해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예, 예.

프린터가 우리가 임대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대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하셔서 의원님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입법도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입법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니까 그걸 참작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뭐 이것은 나중에 개편이 되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위원입니다. 12쪽 아까 우리 엄소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우리 천안지역 업체를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의회 홍보품이 있잖아요. 타월하고 텀블러하고 에코백하고 머그컵 지금 4개가 아마 2021년도에 이게 나온 건가요? 올해 제작한 홍보품이 지금 네 가지죠? 그죠?

이 이후에 또 하나가 있죠.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의회 홍보품은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나요? 팀장님이 대답해주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홍보품은 의회 기관방문하는 방문객들에 주로 안내해드리고요. 우리가 또 연구모임이라든지 타 시·군 견학을 갈 때 기관끼리 갈 때 기관 방문용, 의장님께서 충남시군협의회장님이시니까 기관방문도 많고 해서 조금 더 확보가 된 사항이고요. 연구모임 할 때 다른 교수님들도 오고 이럴 때 그렇게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들 방문하신 손님들한테는, 방문객 그러니까 민원인들한테는 이거 줄 수 없는 건가요?

네, 원래….

원래는 안 됩니다.

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거 수불대장은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언제, 누가, 몇 개를 수불해간다는 것을. 수불대장 다 있죠?

네, 결재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의원님들 방문…. 지금 어떻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의원님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못 주게끔 되어 있는 게? 이게 기부행위로 되나요?

선거법에 좀 이렇게….

선거법에….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사안을 봐서 저희가 유두리 있게 적용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더….

예, 엄소영 위원님.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물품에 대해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 갔을 때는 정말 크고 품위가 있는, 아주 작은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갔을 때 전달해줄 때 아주 규모가 적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서로가 전달해드리고 이럴 때, 항상 갈 때 마다…. 조금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써서라도 조금 더 좋은 물건, 물건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거를 구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타 지역 방문할 때만큼은 의원님들이 단체로 가고 이랬을 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물품을 우리 천안에 대한 상징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찾아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 한 마디만 할게요.

예.

입법고문의 임기는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은요. 의원님들께서 누구든지 추천을 해주시면 그런 거를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냥 상황이 그런 변동사항이 없으면 이분으로 그냥 쭉 가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분을 고집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니까 의원님들께서 좋은 분이 있고 실력 있는 분이 있으시면 추천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반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