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인치견 의원 발언
미희
안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집행상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법률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행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 행정집행과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을 모색하는 등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 주요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은 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첫째 날로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시장직속 기관인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그럼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자로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부시장
선서! 본인은 행정안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부시장 신동헌 홍보담당관 이상순 감사관 윤재룡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과 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헌 부시장님께서 11월 12일 자로 새로 부임하셔서 이 자리에 배석해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천안시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등 당면업무추진 배려차원에서 부시장님을 이석하게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저희 부서는 시정홍보 컨트롤타워 역할 및 차별화된 홍보전력 강화를 목표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별사항 위주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이하…. 홍보담당관님 이하 직원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장애인 수가 몇 명이죠, 우리 천안시?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총 2만 7,0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만 7,120명이고요. 시각장애인은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시각장애인이 2,79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맞습니다. 2,790명이면 10.3%거든요. 지체장애인 다음 청각장애인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이 많습니다. 우리 천안사랑 소식지 점자본을 제가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110부, 2020년도에 150부, 2021년도에 110부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110부로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아, 죄송한데 그게 오타인데요. 150부가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19년도에 12회로 월 110부, 2020년도에 150부, 2021년도에도 150부라는 얘기인가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110부로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고쳐주세요, 이거.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점자를 아는 시각장애인과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의 숫자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저희가 심한 장애인이 502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안 심한 장애인으로 알고 있는데, 점자를 후천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점자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꺼려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장애 업무를 보는 사회복지 업무나 이런 분들한테 계속 협조를 요청했는데 구독자가 크게 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 많은 시각장애인들…. 점자를 모르시는 시각장애인들 있죠? 본 위원도 더 많을 거로 알고 있거든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읽어주는 소식지라고 그래서요. 홈페이지에 앱을 깔아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소식지 저희가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면 바코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홈페이지에다가 스캔을 하면 음성으로 읽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보이스아이?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다방면으로…. 우리 지체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은 책으로라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거의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갖냐면 본 위원 주위에 시각장애인이 사실 아시는 분이 몇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보고도 명함을 왜 파지 않느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점자본 명함을 왜 파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도 점자본 명함을 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 이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들께 정말 좋은 방법으로 더 많은 분들이 천안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미디어 홍보입니다. SNS 채널 홍보에 2019년도에 2억 7,500만 원 예산이 책정돼서 2억 7,500만 원을 썼어요. 2020년도에는 4억 3,600으로 해서 4억 3,500을 썼습니다. 거의 50%, 1억 6,000 정도가 증액 편성됐는데 이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저희가 올해 천안시에서 저희 미디어 홍보를 위해서 천안프렌즈라고 상품들을 해가지고 작년에 호응을 많이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굿즈 상품이 SNS 홍보는 물론이고 천안시 특산품 거봉 포도, 순대 이런 부분에도 특징적으로 기여를 했고 해서 그쪽 부분에 강화를 한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약하게 영상을 제작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유튜브 구독자가 크게 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퀄리티 있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블로그 채널은 줄어들었는데….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블로그….
영채
유영채위원
블로그 채널은 줄어들었어요. 7개 채널에서 6개로 줄었으니까.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아, SNS 채널이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죠?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그거는 카카오스토리라고 해서 옛날에 주부들이 많이 운영하던 채널이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사양세입니다. 사양세가 된 지 한 5∼6년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과감하게 하지 말자. 대신 카카오톡으로 송부하는 카카오채널을 추가해서 총 6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좋아요. 이해하고요. 2021년도에는 그럼 6개 채널에 운영현황이 2,654건으로 거의 1,000건 이상이, 1,100건이나 줄어들었어요, 건수가. 그런데도 예산은 4억 9,500만 원 예산 책정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를 들면….
영채
유영채위원
퀄리티 있게?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유튜브 중에서 홍보기획팀에서 운영하는 천안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를 꼭지별로 따로따로 유튜브에다가 게시를 했더니 수화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올리는 거 대비 효과가 없어서 그걸 한 꼭지로 묶어서 수화로 같이 게시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가 시험적으로 시민 리포터들을 통해서 영상 브이로그 이런 거를 촬영해서 했는데 생각보다는 품질이 너무 안 좋아서 올해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고.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천안뉴스하고 영상콘텐츠 같은 거는 매체홍보물 제작으로 들어가서 예산이 또 2억 5,000만 원이 따로 있어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아니….
영채
유영채위원
미디어홍보, SNS 채널 홍보 이외에.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거기서….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뉴스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나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거기에서 제작된 거를 전 매체에 더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 유튜브나 다른 데다 올렸었는데 그거를 조각조각 내서 재작년도에 했는데 해보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각장애인들이나 청각, 수화 이런 부분들도 수급이 좀 어렵고 그래서 한 꼭지로 주간뉴스로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건수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28쪽에 천안사랑 소식지 관련입니다. 1년에 3억 정도씩 들어가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천안사랑 소식지가. 그죠?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제작업체 현황을 보면 기획디자인 용역에 2019년도에 1억 2,300, 인쇄 1억 6,500, 2020년도 기획디자인에 1억 2,800, 소식지 인쇄에 1억 5,300.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제작업체를 기획과 디자인과 인쇄로 한꺼번에 뭉치면 더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거 같은데 왜 이렇게 꼭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되나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저희도 현실적으로 되게 많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과거에 따로따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니, 함께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법상에 직접생산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 이렇게 하다 보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사랑 소식지 같은 경우를 제작해서 출력을 하려면 오프셋프린터기라고 해서 대형컬러인쇄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가 되다 보니 민원이 되고 또 소송까지 이루어지고 해서 언제나 늘 민원이 생겨서 결국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하기로 결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민이 많고 타 지자체도 견학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이 부분밖에 없어서요.
영채
유영채위원
법적인 문제라는게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기획·디자인하는 데 따로, 소식지…. 기획·디자인 같이 소식지 인쇄까지 다 같이 하는 업체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기획·디자인은 제안평가를 해서 들어오고 인쇄는 입찰을 해서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소식지 책자는 기획이나 디자인이나 여기에 수록된 콘텐츠가 훨씬 더 중요한데 이 비중이 훨씬 큰데 이 부분을 동시에 갖춘 업체를 찾기란 사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프린터 인쇄에 관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한 선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다…. 쉽게 얘기해서 한 군데에 다 용역을 주니 기획·디자인을 하는 데에서는 소식지 인쇄를 잘 할 줄 모르니 다른 데다 인쇄만 맡기고 자기가 하는 거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실질적으로는….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 게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오프셋프린터 이 부분이 제가 정확한 가격은 알아보지 않았지만 수억 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디자인 업체에서 인쇄기까지 보유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발송 신청자 등 배부 현황인데요. 관내 기업체가 2,050개소인데 2,050부를 발송을 해요. 우리 관내 기업체가. 관내 기업체 우리 천안사랑 소식지를 많이 홍보를 해줘야 되는 거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사실 기업체나 아니면 새롭게 전입한 분들이나 대학교 학생들한테 집중을 해야 되고 저희가 올해도 그래서 천안시를 떠난 출향 인사들이나 종교단체 이런 데까지 계속 접촉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기업체는 저희가 틈나는 대로 기업지원과와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내년부터는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셔야 돼요. 관내 기업체하고요, 초·중·고, 대학교…. 사실은 교장실, 교감실, 행정실만 해도 3부씩은 가야 돼요. 초·중·고는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도 지금 이거 한 부씩, 초·중·고, 대학교를 한 부씩 보내면 누구 보라는 얘기예요? 총장만 보라는 얘기예요? 누구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시정하셔야 됩니다.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다중 집합장소는 어떤 곳을 다중 집합장소….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를 들면 역사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데다가 게시대가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가 비치해서 매번 직원이 소식지가 나오면 가서 꽂아놓고 오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터미널 등 역사 같은 데 말씀하시는 거죠?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아까 천안사랑 소식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거기다 조금만 보강을 해볼게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허욱
허욱위원
19년도에 보니까 2억 8,000 들어갔어요. 20년 보니까 2억 9,000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고 21년도에는 2억 3,800 들어갔네요. 가격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뭐죠?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어르신용 확대판 이거를 발부해서 경로당에다가 넣고 있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이 값도 약간의 상승요인도 있고 확대판으로 인쇄하는 인건비 이런 거로 인한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가 질문하는 건 19년보다 21년도에 돈이 덜 들어갔는데 원인이 뭐냐고 질문했습니다.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아, 덜 들어간 원인. 덜 들어간 원인은 올해 자료가 9월 현재라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허욱
허욱위원
그럼 이 소식지를 한 번에 인쇄하지 않고 매월 인쇄하나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소식지편집위원회를 매달 열어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월로 썼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혼란이 왔고요. 14페이지 중간에 보면 KTX 열차 내부에 4,360개 하고요. 3,960만 원 들어갔어요, 홍보비가.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니까 4,360개 했는데 900만 원 했어요. 이 차이는 또 뭡니까?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이거는 기간에 따라서….
허욱
허욱위원
기간에 따라…. 그럼 월 얼마씩 이렇게 하나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그렇죠. 지금 처음에는….
허욱
허욱위원
3개월로 따져도 상당히 비싼데, 그것도 따져봤어요? 편차가…. 똑같은 회사에 똑같이 하고 있는데 편차가 난다는 것은….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이거는 이제 노출 빈도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른데요.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는 시정홍보나 흥타령 축제로 해서 계약이 됐던 거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추가로…. 저희가 이거 계약을 할 때 노출 빈도, 위치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데 이건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면밀히 따져보고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차이나는 거예요? 다는 위치에 따라서 틀리니까?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일단은 지금 일단….
허욱
허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객실에 쭉 달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아니, 처음에 했던 거는 5월에서 8월까지….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월에 3,900이죠? 한 달에 900만 원이죠? 그럼 3*9=27인데 3,900만 원이 왜 나왔냐 이 얘기예요. 4개월이….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4개월입니다. 4개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똑같습니까, 매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하는 사람 있음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네.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에 있는 홍보관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 있는 데서 지금 임대주고 하고 있죠? 천안시 홍보관 어떻게 운영하나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천안시 홍보관은 지금 외부에 운영하고 있는 거는 신세계백화점하고 갤러리아백화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흑성산에 설치한 홍보관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잠정 폐쇄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허욱
허욱위원
그럼 흑성산에 있는 홍보관은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시킨 건가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완전 폐쇄는 아니고요. 잠정 폐쇄인데요.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람객이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정상에 올라온 분들은 오픈해놨을 때는 보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문화관광과에서 리모델링 계획이 있을 때 저희 과랑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서 좋은 콘텐츠로 괜찮은 홍보관으로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혹시 내방객이 연 몇 분이나 되는지 확인한 게 있나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 거기가 방치돼 있어서요. 제가 목천이기 때문에 가끔 올라가는데 흉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올라가서 봤을 때 상당히 실망을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시에서 이왕 홍보물이라고 했으면 적극 관리를 해서 그 홍보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전혀 관심 없는 거 같아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부서가 둘이라서 그러나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 폐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준 면도 있고 근본적인 시설관리 주체나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향후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잘 지적해주셨다시피 리모델링이나 홍보관 운영할 때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서 저희가 같이 홍보관 운영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왜 그러냐면 필요성이 독립기념관에 관객들이 왔다가 흑성산으로 해서 태조산 넘어가는 길이 이번에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등산객들이 많이 지금은 오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관을 제대로 해서 천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없고….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허욱
허욱위원
같이 여기에서 계획은 이쪽에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더라도.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그죠,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계획 좀 잘 하셔서 외지에서 보셨을 때 ‘아, 천안이 여기까지 이렇게 홍보하고 있구나.’ 이런 위상이 상승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꼭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네, 인치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1년 동안 행정업무를 보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크죠?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치견
인치견위원
전반적으로 70만 우리 시민들 모두에게 시정홍보를 전달해야만 되는 것인데 소식지 관련해서 항상, 제가 16년째인데 16년 동안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비대면으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가까이할 수 없는, 또 모든 소식이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소식지가 어떻게 발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아무래도 천안의 이미지, 각종 소식을 내실 있게 담아서 시민들한테 최대한 손안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매달 소식지편집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개최가 되고 서로 협의하시죠?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럴 때는 SNS라든가 온라인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수를 더 발행을 해서 각급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조금 더 강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그대로 이어지는데 똑같아요. 그러면서 홍보 예산비는 결과적으로 많은 거고, 그러면 이 홍보비가 결국에 70만 시민들 모두 낸 세금을 가지고 집행되는 그러한 금액이잖아요. 어떤 특정 몇몇 사람이 내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작년에도 지적했을 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노력을 안 해주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볼 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많다.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2014년도에 공동주택 입구에 게시판 안에 뭉텅이로 꽂아진 소식지들이 좀 나뒹굴고 제대로 활용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개선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부수를 줄이고 내실 있게 하는 동시에 홈페이지에 그런 앱을 깔아서 이런 부분 하고 있는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 맞고요. 공동주택에서도 읍·면·동 협조 받아서 최대한 원하는 쪽에는 배부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아까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외지에서 온 관내 기업체나 전입자들한테도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2021년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2021년도가 아니고 내년 22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내년도….
치견
인치견위원
예산 관련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편성을 하셨어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산적으로는 더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에서도 가능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관심만 가지고 애정가지고 역할을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냐, 이런 아쉬움을 지적해드리고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다음에 이런 홍보가 실질적으로 가장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론사 및 언론인들하고의 역할입니다. 과연 언론사하고 언론인들하고 암만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인원 제한이 있더라도 그 인원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역할과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요즘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얼마만큼 하셨는지 한번….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언론인들하고요?
치견
인치견위원
예.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언론인들하고는 솔직히 제가 자부하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방역수칙의 범위 안에서 소통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언론인들한테 감사하게 느끼는 게 타 지자체하고 다르게 일괄적인 보도 형태보다는 기획보도로 많이 관심을 갖고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언론보도만큼은.
치견
인치견위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홍보담당관으로서 아까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이 옛날에는 홍보실을 통해서 전부 다 가가호호 보셨는데 경로당에도 보시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셨는데 지금은 단절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 가서 우왕좌왕하고, 또 어디에다 신청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은 결국에 70만 시민들에게 우리 홍보 관련해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다. 내년에는 2022년도에는 새로운 방법과 그러한 트렌드를 가지고 역할을 하시고, 그다음에 천안사랑 소식지에 관련돼서 같이 함께 참여해서 노력하시는 분들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그때그때 월별로 변화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더 좋은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거는 큰 지적은 아니고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네.
치견
인치견위원
홍보담당관님의 능력과….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다음에 뒤에 팀장님들 배석해 계신 분들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치견
인치견위원
또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SNS 활용 시정홍보 활동이라고 쭉 이렇게 27페이지에 주셨는데, 답변자료를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작년보다는 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좀 내년에 22년도에 계획이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계획 준비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 전에 그거를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저희가 SNS 쪽에서는 타 지자체를…. 정말 저희가 굉장히 많은 팔로우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존경하는 인치견 전(前) 의장님도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홍보관의 역할이 날이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고 시정홍보에 대해 제한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사태에 의해가지고 시민들이 시시각각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천안사랑 소식지가 과거에는 가가호호 배부를 했었잖아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제 방향이 몇 년 전부터 부수를 제한시키고…. 전체 지금 몇 프로나 볼 수 있나요, 3만 부면?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지금….
도희
정도희위원
세대수가 어떻게 돼요, 천안?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세대수 대비 10% 정도….
도희
정도희위원
10%?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약 10% 정도….
도희
정도희위원
10%, 그 정도 보는 거죠?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삼사천…. 예.
도희
정도희위원
10명 중에 한 분만 천안사랑소식에 대해서 제대로 접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이게 한 부 찍는데 한 3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전체가 3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한 부 찍는데 만 원꼴 들어가거든요. A4나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책자식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고, 비용이. 간단하게 페이지 수를 줄이면서 진짜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전달될 사항들만 소식지로 발행을 한다면 예산을 많이 더 들이지 않고서라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다 받아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천안사랑 소식지를 만들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과거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왔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소식지를 발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긴 한데요. 저희가 매월 편집 회의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 면도 부족해서 쩔쩔맬 때가 있고 조금 더…. 실은 저희는 더 질을 높이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책자로 고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넣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길어지는 거고 말 그대로 소식지 아닙니까? 천안의 돌아가는 현 상황을 시민들한테 알려준다는 이런 소식지 차원에서 발행을 한다면 그렇게 많은 공간을…. 의식을 바꿔야 돼….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과거에는…. 소식지 유사한 거를 만들기 시작한 게 95년도부터인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8절지 형태의 신문 형태로 발행도 했는데, 지난해에도 올 초에도 우리 직원들이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는데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래도 어떤 회사의 사보 못지않게 천안시의 품격도 높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책자형태로 했는데요. 위원님의 그런 말씀들도 저희가 참고해서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해보든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만 보는 홍보지가 품격이 높아야…. 그만큼 높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가, 그런 판단을 해볼 때 말 그대로 소식지 아닙니까? 천안 소식만 알리면 되는 거거든. 그죠?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소식지 같은 형태로 발행되는 책자는 그거 말고라도 얼마든지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책자들이 많이 있어요. 시정홍보할 수 있는 책자도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식지니까…. 요즘 뭐 코로나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까? 변이바이러스 이런 것들 나올 때 그때그때 시시각각으로 알려주고 우리 접종률이라든지 접종 어디서 받는 거, 이런 거 자세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 별도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수 차례 고심하고 매년 고심하는 내용인데, 또 젊은 친구들은 좀 세련되고 시각화돼서 예쁘게 나오고 좋은 사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 시민의 10%가 본다며, 젊은 사람들이 그중에서 10% 중에 몇 프로….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저희가 소식지나 SNS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다 누구든지 천안사랑 소식지 앱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구독이 가독성이 높은 거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면 비교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한번 잘 판단해보시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전 시민으로 확대하는 이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SNS 잘 되고 있나요? SNS 홍보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SNS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잘 된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작년, 올해는 코로나 일일 상황게시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다 보니 저희가 시정홍보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게시물을 계속 남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면 코로나 게시물은 하루에 한 번만 올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코로나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이 또 아쉬웠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블로그나 페이스북 조회수가 많게는 게시물당 10만 건까지 나오고 있고요. 저는 타 지자체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튜브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또 올해는 비대면으로 인해서 실과에서 영상 각종 평가를 다 저희 팀에 협조를 요구하는 바람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는데요. 내년에 코로나 상황 좋아지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블로그가 몇 개나 있죠?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도희
정도희위원
블로그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블로그 1개고요. 지금 이웃이 4만 3,000인데 하나 게시물 인기가 많은 경우에는 10만 명, 작년에는 30만 건까지 갔다고 들었습니다, 조회수가.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영상 홍보물이나 매체에 대한 홍보물이 그동안 보면 천안시의 홍보물이 전부 흥타령춤축제 관한 거에 많이 치우쳐 왔었거든요. 근데 최근 흥타령춤축제를 2년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못 했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도희
정도희위원
물론 올해는 하긴 했더라도 제한적으로 SNS 상으로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홍보를 그럼 어떤 식으로…. 흥타령축제가 취소되면서 홍보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대응을 해오셨나요, 2년간?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SNS 쪽 말씀하시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매체도 그렇고….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전 매체?
도희
정도희위원
예, 영상 홍보물도 마찬가지고….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축제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은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상황은 있는데요. 저희가 연간 계속합니다. 그리고 또 부서별로 협업이 돼서 예를 들면 천안뉴스팀에서 홍보기획팀에서 뉴스 촬영을 하면 그거를 지상파 방송에서 원하는 콘텐츠로 해서 저희가 3사 웹하드에 서브를 해서 같이 협업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단락 지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또 홍보기획팀에서 예를 들어서 영상 하늘그린 이런 매체 홍보물이나 이미지를 만들면 본인들이 전광판 홍보나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방송사에다가 보내서 방송사에 송출도 시키고 SNS팀도 송출시키고 저희 팀장님들이 협업이 잘되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 기획팀에서 만든 영상이 SNS 쪽으로 가기도 하고 언론으로 가기도 하고, 또 미디어팀에서 잘 만든 거는 홍보기획팀에서 가져와서 전광판에 같이 다 송출하기도 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너무 축제 이런 데만 치우쳐서 홍보하지 말고 천안의 역사라든지 문화, 관광, 그다음에 특산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천안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매체 같은 거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저희도 그 점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하는데, 홍보라는 것이 마음 같지 않아서 전 시민 100% 이런 것들은 관심분야를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지만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48쪽인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는 한국경제연합뉴스 외 11건, 2020년도에도 다다커뮤니케이션, 연합뉴스, 한국경제신문 외 7건. 2021년도에도 8건 이상의 2,000만 원 이상짜리가 수의계약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한 건가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정부광고는 언론에서 얼마 전에도 얘기가 됐다시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 시행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를 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10조 1항에 따라 법 제5조부터 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부광고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라고 당연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업무는 특수하게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대행 의뢰하여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다?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그래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아마 모든 지자체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 진흥을 위해서 신문이나 이런 부분들의 진흥을 위해서 법률이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당연직으로 위원장이신데요. 정기회의를 월 2회 하게 되어 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월 2회씩 지금까지 9월, 10월까지 다 하셨나요?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주기 월별로 빠짐없이 개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민간인도 들어가 있고 시정을 총괄하는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팀장, 선거법 저촉 여부를 보는 분권팀장 이렇게 해서 저희 이거는 장시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하여튼 우리 천안시만의 참신한 홍보기법을 발휘하셔가지고 시민들께서 많이 우리 천안시를 알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담당관님, 작년 행감에 본 위원이 유튜브를 적극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해줄 것을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유튜브 활용 시정홍보 실적을 보니 작년보다도 부족하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순
이상순홍보담당관
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요즘의 트렌드가 동영상이고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강화하는 게 맞는데요. 건수가 준 이유는 아까 천안뉴스 꼭지를 수화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건건이 다 하다 보니까 건수는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좀전에 얘기했듯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청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도는 좋았는데 시민리포터들 활용해서 영상을 올리고 하려고 했는데 운영을 해보니 저품질이나 영상이 좋지 않아서 그 부분을 배제를 하다 보니 건수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심지어는 저희 과 전체가 출연해서 춤추는 영상을 촬영한 것도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자체제작도 해서 하다 보니 이 영상이라는 것이 열정페이긴 한데요. 퀄리티는 높아졌다고 보는데 그래서 조회수는 저희가 조회해보니까 작년도에 130만 건이었는데 올해는 190만 건으로 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도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실과에서 요구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튜브에 집중을 못 했는데요. 전 국민 전 시민의 트렌드가 유튜브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저희가 전문직들이 있으니까 더 노력해서 많이 홍보콘텐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감사관
11시 02분
그러면 감사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감사관 윤재룡입니다. 2021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102페이지 계약심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요. 115페이지 두 건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9년, 20년, 21년 이렇게 감사를 해서 금액을 21년은 7억 6,200만 원으로 많은 실적이 있었는데, 19년에 41억 2,800만 원을 우리가 절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뭔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 부분은요, 2019년 9월 6일 날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공사에 대해서는 7,000까지 일상계약심사를 받았어야 되는 것을 1억으로 바꿨고요. 기타 공사는 5,000에서 1억으로 바꿨고요. 기타 일반용역에 대해서는 2,200만 원이 6,000만 원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받아야 될 건수가 확 줄어든 거죠. 그런 과정 때문에 건수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2021년 거는 법의 개정에 의해서 조사할 원인이 적어졌다 그 말씀인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혹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가 사후감사, 사전감사 이렇게 있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계약내용을 3년 이렇게 쭉 했다면 이게 일종의 사전감사인데 사전감사에 법적으로 얼마 미만, 얼마 이상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거를 볼 수 있는 규정이 만약에 1억 원 이하를…. “1억 원 이상을 감사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5,000만 원 이하를 감사를 해라.” 하는 거하고 그 5,000만 원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 그거를 완화시켜준 겁니다, 그 규정을.
허욱
허욱위원
그럼 규정 완화가 돼서 감사의 건수가 적어서 2021년은 378건밖에 할 원인이 없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이게 사전감사는 그렇게 금액을 정해가지고 감사를 해라, 하지마라.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거는….
허욱
허욱위원
사전감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이거는 계약심사고 일상감사고 이런데, 그거는 하는 과정을 미리 한번 점검해보는 거거든요. 소액은 점검대상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소액은 감사할 것도 없고요. 큰 사업을 사전감사를 해가지고 우리 예산 절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사전감사는. 그러니까 예산 절약하는 데 사전감사가 필요하니까 큰 사업을 사전감사해서 우리가 예산 절약을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사전감사에 중점 두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2019년 18건의 용역, 일부 물품 2.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얼마 절약됐다, 이렇게만 하시지 세부적으로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조정내역이 별도로 저희는 갖고 있는데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면….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 금액이 절약할 수가 있었는지….
재룡
윤재룡감사관
전체….
허욱
허욱위원
계약이 그러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설계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계약이 잘못됐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계약하기 전에….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설계 검토도 제대로 안 됐다라는 얘기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이게 일종의 설계 검토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설계 검토를 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나를 체크를 해서 그거를 조정하는 과정이거든요.
허욱
허욱위원
그게 사전감사예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이 현황이 나온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적극 활용을 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사후감사는 별로 없어요. 사후감사를 하게 되면 예산은 다 소모되고 그 책임진 사람한테 책임을 주겠다라는 뜻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이나 우리 청에서는 손실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전감사가 많이 활용돼야 개인한테 피해가 없고 예산도 절약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검토 좀 하십시오.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적극행정에 면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주문을 했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117쪽에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사항을 처리한 거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관련에 대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홍보와 교육을….” 시켰나요, 이거?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거는 저희….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책실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게 규정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맞아야 되고 절차에 맞아야 되고 결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건 적극행정을 할 수가 없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사전 협의를 하면 적극행정을 한 것으로 본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내부감사를 해서 이것은 개인의 안위 때문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건 적극행정으로 봐야 된다는 이런 사건이 됐을 때는 우리가 법으로 좀 위법이 된다 하더라도 권익위에 우리가 보고를 해서 “이런 거는 이렇게 선처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한다면 그것을 인정해주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요. 맞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예. 그게 권익위원회에서 없었거든요, 이 규정이.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재룡
윤재룡감사관
없었는데 규정을 만들어서 2020년 2월 4일 일부개정…. 항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러니까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래서 이제는 적극행정을 하고 싶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그 건을 올려서 거기서 승인을 받으면 법에 위반된다 그래도 되도록 이렇게 아주 만들어놨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그것을 물어봐서 하기는 너무 늦고요. 당사자가 판단해서 이게 법에 되어 있지만 법의 모순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이건 허가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되면 행위 하는 게 적극행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법에 위반이 돼서 내부감사에 이게 문제가 있다 하면 권익위에 우리가 질문을 해서 거기에서 회신을 받아서 처리하면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아니, 근데 처리하고 나서는 그게 안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 그럼 질문을 해서 거기서 답변서가 오면 그때 행위를 합니까?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사전컨설팅하고 비슷한 현상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건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제도는 있다. 이 말씀이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그 제도를 만든 지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아주 규정에다가 못을 박아서 내려보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적극행정이나 법의 모순이 있을 때 권익위에 질의를 해라. 그럼 답변서를 해주겠다. 그 얘기네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예. 사전컨설팅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게 되면 시차적으로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끼기는 좀 어렵거든요. 하여튼 그렇게라도 한다면 시민들의 권익이 더 보장되는 거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여기다 쓰길 “자체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이렇게만 썼어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저희들이….
허욱
허욱위원
새올 게시해서 홍보 제작 등으로 홍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저희도 하고 있고 정책과, 우리 정책과에서도 적극행정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정책과에서도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다시 제의할게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네.
허욱
허욱위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으니 활용을 하십시오.”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할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네.
허욱
허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외부감사 실시 현황란 보면 정부, 권익위, 행안부, 감사원 및 충남도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도에 19건, 2020년도에 8건, 2021년도에 91건에 81억 8,000만 원이라는 부과가 됐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2021년도에 많이 건수가 늘어났으며 부과된 금액이 많은 거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데요. 저희 천안시가 2020년 11월경에 충청남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받는 거다 보니까 다른 해는 충청남도에서 와서 이렇게 감사한 실적이 없고요. 이번에 충청남도에서 20년 말에 와서 감사한 게 78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건이 78건이 여기에 추가되는 바람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21년도에요? 그럼 이제 2024년도에나 충청남도 감사가 있겠네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도 저희들은 충청남도 감사만 그런 거고요.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감사나 이런 감사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20년도 말에 충청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게 총 78건이 지적돼서 그만큼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9년도, 20년도에는 충청남도 감사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렇죠. 종합감사가 없었….
영채
유영채위원
감사원하고 권익위, 행안부 거만 감사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렇죠. 공식적으로 와서 2주 동안 이런 식으로 앉아서 주둔해서 감사하는 부분이 20년도 말에 있었던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전에는 없었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와서 하는 게 없고 가끔씩 이렇게 와서 하나씩, 두 건씩 갖고 와서 감사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감사가 그렇다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81억 8,000만 원 부과된 금액은 무슨 내용인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이 내용이 어디 있을 텐데….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도에서 감사를 오면 도세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거 부과가 덜 된 거 아마 도에서 와서 추징한 겁니다, 이게.
영채
유영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도에서 감사를 오면….
영채
유영채위원
감사관님이 말씀해주세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여기 뒤에 내용을 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결정 및 부과 시 운영의 부적정 해가지고 쉽게 따지면 그거 한 건이 61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나가면 이렇게 재정상 환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그렇게 환수되는 부분이 다 합쳐서…. 지금 큰 건이 61억짜리가 있듯이 그런 게 합쳐지면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61억짜리가 정확하게 뭔지 말씀해주세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결정 및 부과시기 운영 부적정이라고 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대학교….
재룡
윤재룡감사관
부과가 61억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떤 내용이죠, 그럼? 61억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재룡
윤재룡감사관
이게 맑은물사업소에서 부과한 건데요.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인허가 시 즉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준공 시까지 부과한다고 이렇게 해놔서 준공이 되기 전에 와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때 지적이 된 사항들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61억에 대한 거는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20년도 처분요구서에요. 2020년 네 번째 행안부 감사인데요. 주의로 5월 11일 ‘성실, 정치활동금지 위반’으로 행안부 감찰 처분요구가 있었는데 중징계가 내려졌어요, 맑은물사업소 하수운영과에.
재룡
윤재룡감사관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
영채
유영채위원
73쪽 2020년 처분요구서 목록입니다. 외부감사 실시한 처분요구서요. 2020년, 73쪽에요. 네 번째 행안부 감사 ‘성실, 정치활동금지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요구했는데 맑은물사업소 하수운영과 부서에 중징계가 한 명이 됐어요. 그건 무슨 내용이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이름을 대긴 그렇고….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름은 안 대셔도 됩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때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후보자랑 같이 밥 먹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문제 됐던 그 건입니다, 이게.
영채
유영채위원
아, 작년 지방선거 보궐선거할 때 그 건입니까?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그 건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자체감사 실시현황입니다. 80쪽에…. 81쪽에요. 2021년도에 의회사무국이 11건의 행정상 조치, 7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이건 제가 11건에 대해서 설명은 좀 곤란하고요. 제가 자료를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곤란한 이유는 뭐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제가….
영채
유영채위원
의회사무국 소관 저희들이 의원들이 알아야 될 권리 아닌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권리인줄 알고요. 근데 제가 이 11건이 뭔지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다 현재 기억을 못 하고 있으니 자료로다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직원분들도 의회사무국 정도 감사 행정상 조치 건 같은 거는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들이 감사를 하는데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85쪽입니다. 2-4 근무기강 위반 징계 현황 및…. 아, 2-5 공무원 부조리 신고 및 보상 현황인데요. 환수금액이 71억 6,000만 원입니다. 제일 큰 환수금액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일어난 사안이고 또 환수금액이 개인에게 돌아간 환수금액이 최고 큰 금액이 얼마인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71억이 아니고요. 716만 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원이고요. 716만 원.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716만 원이고….
영채
유영채위원
보상금액이 71만 6,000원.
재룡
윤재룡감사관
71만 6,000원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어떤 금액인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공무원들이 민원실에 앉아 있으면 민원수당이라는 거를 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민원수당을 보니까 다이에 앉아있는 사람만 탈 수 있는 거예요. 뒤에 앉아서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탈 수가 없는 건데….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고 지급하던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영채
유영채위원
아, 그거 타갔어요? 타갔어?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71만 6,000원을…. 716만 원을 저희들이 환수를 했고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71만 6,000원, 그중에 10%는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개인에게 보상금 지급한 금액인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봉급 주고 그럴 때 지급을 하잖아요.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환수를 했다, 그 뜻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환수를 716만 원을 해서 거기 10%에 대한 71만 6,000원을 직원에게 보상금으로….
재룡
윤재룡감사관
직원이 아니고 신고한 사람.
영채
유영채위원
신고한 사람이 직원 아니에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외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외부인으로?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직원은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몇 건인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정확히 건수까지는 제가…. 512건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12건이요? 그럼 1만 3,000원 정도네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러니까 조금 조그마하게….
영채
유영채위원
건건이?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어떤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받은 사람도 있고 거기에 포함이 되는 사람은 무조건 다 환수니까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93쪽입니다. 천안시 공무원청렴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8일 박상돈 시장님께서 천안시의 청렴 의지를 알려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공직자청렴도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가 높은 만큼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행정으로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신뢰받는 시정, 청렴도 향상을 위한 2020년도 청렴 시책 종합추진계획도 수립하고 4대 전략과제와 14개 세부 실행과제까지 추진했습니다. 맞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부패취약분야 집중관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사전예방으로 부패제로화, 구성원 인식개선 및 청렴문화 확산 등을 도모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종합청렴도 몇 등급이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4등급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4등급입니다. 2018년도에 2등급, 2019년도에 3등급, 2020년도에 4등급.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제가 제일 제 마음대로 못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 전년보다 한 등급씩 계속 다운이 돼가지고 왔는데요.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이 부분은 제가 1등급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말 자체를 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등급이 내려왔다는 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성과를 못 거뒀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현재도 청렴도 평가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10일이나 이정도 되면 발표를 할 텐데 빌고 있습니다, 제발 잘 좀 나오기를. 안타깝고 이렇게 안 되기를 참 노력도 해보고 뭐도 했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맞습니다. 지금 4등급입니다. 2021년도에 4월 7일 4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 2021년 청렴시책보고회가 있었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거 열렸습니다. 모든 부서장들 다 추진단장으로 해서 청렴실무추진단도 구성했습니다. 그렇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청렴시책을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네 가지 전략 추진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부패취약분야 집중관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사전예방으로 부패제로화, 구성원 인식개선 및 청렴문화 확산. 이게 작년 거하고 똑같아요. 2020년도 시장님이 하셨던 계획하고 2021년도하고 똑같아요. 감사관님, 올해 천안시 종합청렴도는 몇 등급까지 가능하다고 예상하세요? 1등급이 추진목표였거든요, 우리 천안시가.
재룡
윤재룡감사관
목표는 1등급이 맞는데요. 이 부분이 계속 1년에 한 등급씩 내려가다 보니까 ‘아,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맞아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생각하고 계신데요. 작년에 해서 우리가 4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감사관님이 어차피 감사관님으로 계셨으니까.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올해 또 하는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모든 계획도 하고 청렴실무추진단도 구성하고 다 한 결과 ‘아, 올해는….’
재룡
윤재룡감사관
2등급은 하지 않을까….
영채
유영채위원
2등급이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제발 2등급…. 4등급에서 2등급이라도 천안시 위상을 위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LH부동산 사태도 있고 공직사회가 지금 사실 부정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각성하시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2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2013년 12월 2일 천안시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가 창립이 됐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 정착 등을 위하여 천안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위원회 위원 11인 위원을 뒀습니다. 그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위원회 위원 선임기준이 무엇이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선임기준은 작년 행감에서 이게 얘기가 됐었는데 관련 없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관련 있는 실·과장으로 다시 선발해서 조정을 해서 관련 실·과장들이 위원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치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관련 실·과장들이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지금 현재 11명의 위원님들이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감사관하고 정책과장, 예산법무과장, 행정지원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정보통신과장, 복지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도로과장. 이렇게 각 국의 주무과장들하고 필수과장들 넣어서 조직을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맞습니다. 11명이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11명.
영채
유영채위원
11명인데요.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4조 2항에 10명 내외로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11명이에요, 지금. 이거 위헌 아닌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내외라 그러면 안에도 되지만 밖에도 되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재룡
윤재룡감사관
내외라 그러면 안에도 되고 밖에도 되는 거니까요. 11명이면 상관없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내외?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좋아요. 상관없죠? 인원에는 상관없는 거네요, 그럼?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10명이 안 되도 되고, 10명이 넘어도 되고. 그렇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각 국의 주무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각 과장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과입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국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한 번쯤은 거쳐야 하는 과입니다, 이게.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근데 여기에 들지 않은 과장님들 생각은 어떠겠어요, 그러면?
재룡
윤재룡감사관
이게 보면 정책과, 예산과 이런 데 쉽게 얘기해서 정책을 다루고 예산을 다루고 회계를 다루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천안시의 정책을 할 때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여기서 복지정책과, 농업정책과, 건설도로과 이런 경우는 각 국의 주무과장들입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보면 나머지 과장들은 여기에 다 안 들어와도…. 회계과장이나 행정지원과장 이런 인사 부분, 그러니까 뭘 동원한다든지 이런 과정에 힘이 있거나 예산을 세울 수 있거나 집행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과장들이 일단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국의 주무과장 그런 경우가 들어온 거지 여기가 인사에 우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온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내부통제위원회가 뭔데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 정착 등을 위하여 만든 위원회예요. 그 위원회하고 이거하고 동원하고 회계하고 세정하고…. 그러면 우리 충남도나 천안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어르신들이 편하게 사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또 아동보육과, 또 여성….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런 식으로 하면 전부 과장들을 다 넣어야 되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당연하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중에….
영채
유영채위원
제가 지금 본 위원이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복지정책과장을 넣어서 그 부분을 전부 다 흡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요. 왜 꼭 10명 이내여야 하냐 이거예요. 이거는요. 모든 각 과의 과장들이 포함되어야 될 위원회가 이 위원회예요. 감사관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일단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거 말고도….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모든 위원회가 여성비율을…. 우리 지금 자체적이지만 여성비율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회의도 2019년도에 한 번도 안 했고, 2020년도에 1회, 2021년도 0회. 여성비율 0%. 이건 뭐 위화감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안 할 거면 각 실·과장님들 다 넣어주세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이게 지금 현재 보면요. 이 부분은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라는 게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청렴실무추진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가 아니라 여기 자체적으로 실무추진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영채
유영채위원
아까 얘기 청렴실무추진위원단은 각 실·과장들 다 들어가는 거고, 이 얘기는 끝난 부분이고요. 지금은 위원회 명단으로 해서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렇게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청렴실무추진단이라고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서 전체 실·과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요. 여기에 있는 과는 과장들만 하면 위화감 조성하는 거밖에 안 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여튼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시의원이나 시청직원이 아닌 이상은?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얼마 정도씩 지급하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한 번에 9만 원….
영채
유영채위원
매회?
재룡
윤재룡감사관
할 때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매회 할 때마다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서면심사는 안 주고요. 실제로 회의 소집했을 때만 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명단은 다 넣었는데 왜 이건 명단이 별첨이죠? 비공개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공직자윤리위원회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재룡
윤재룡감사관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영채
유영채위원
별첨해서 비공개로 되어 있네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왜 비공개지…. 비공개로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영채
유영채위원
어디까지가 비공개예요?
「자료는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재룡
윤재룡감사관
아니, 그거는 제가…. 7명인데요.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7명이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19년도하고 20년도는 5명에서 2021년도에 2명이 늘으셨어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2명이 추가됐죠.
영채
유영채위원
추가?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추가한 이유는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규정이 바뀌어서요.
영채
유영채위원
규정이?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2명을 추가하도록 공직자윤리법에 바뀌어가지고 2명을 추가하도록 이렇게 돼서….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 말에 바뀌었겠네요, 그럼?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아니, 작년 말이 아니고…. 작년 말에 바뀌어서 금년에 시행, 이렇게. 먼젓번에 조례 한번 심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2명 추가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2명을 추가시킨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천안시 청렴도라든가 우리 직원들께서 범죄 수사나 비위 등 이런 데에 전혀 연관이 없게끔 감사관님께서…. 청렴도에 대해서는 말을 누가 어느 얘기를 해도 참 부족하지가 않잖아요. 청렴도에 대해서는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하여튼 1등급, 2등급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고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유영채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공무기강이 상당히 나태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작년에 이 자리에서 청렴도 관련해서 몇 등 한다고 그랬어요? 몇 등급 받겠다고 하셨습니까?
재룡
윤재룡감사관
목표 1등급이라고 말씀….
치견
인치견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셨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꼭 그렇게 하시기를 힘차게 응원을 해드렸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근데 결과는 지금 몇 등급입니까? 4등급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더 떨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렇죠. 그 이후에 4등급이 됐으니까요. 3등급이었을 때 그 말씀을 드렸고 지금 1년 지나면서 4등급으로 1등급이 더 떨어진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4등급이면 매우 나쁜 영향이죠. 그렇잖아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시민들이 알 때에는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결국에는 청렴도로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아까는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니, 공무원들이 시장 공석에 따른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있을 때 여야를 떠나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이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근데 외부감사에서 정치중립위반으로 중징계까지 이렇게 징계를 당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또 있는데 또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으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진짜 나타나지 말아야 할 사항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본분인데 근데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나타나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암행감찰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식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귀를 열고 눈도 크게 뜨고 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공무원들은 정년이 보장되셨잖아요.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 되기 위해서 몇십 대, 기백대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자기 본분에 충실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목표한 데까지 갈 수 있는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전 공직자 교육을 통해서라도 잊지 않게끔 교육을 해주시고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다음에 외부감사 있을 때는 결국에는 지적사항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부감사 때 외부감사에 걸리지 않게끔 사전조치의 사전감사를 통해서 역할을 해주셔야지, 외부에서 왔을 때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내부감사 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이런 소리뿐이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체적인 감사는요. 읍·면·동하고 사업소만 감사를 합니다. 실·과나 구청 감사는 저희들이…. 실·과 감사를 않거든요. 실·과 감사는 도에서 와서 감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감사 권한이 없는 거고 저희들이 가끔 특별한 일 있을 때 특정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감사를 하지만 일상적인 감사를 저희들이 실·과 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3년 치를 몰아서 3년 치 잘못된 부분을 몰아서 와서 감사를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은 특정감사나 이런 부분에 해당이 돼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본청에 내부감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안 하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방금 전에 허욱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감사제도를 도입해서 적극행정이라든지 아니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늘 일상 보는 업무인데 이렇게 하면 법에 위반되고 이렇게 지키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사전적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니면 부서별 이동을 통해서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하고 나갈 수 있게끔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놔야지 이런 외부적인 감사에서 지적될 사항이 없잖아요. 감사관실에서 그런 예산이 든다면, 매뉴얼을 만드는데 예산이 든다면 과감하게 예산 확보를 통해서라도 만들어서 지금 2,400여 공직자들이 매일 그 자리에 있으라는 법이 없고 업무를 처음 수행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판단 미숙으로 이렇게 외부감사에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선배들의 책임이잖아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매뉴얼 해서 만들어서 외부감사에 지적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것은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걸 만드세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그래서 저희도 일상감사팀에서 계약하는 사람들하고 설계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참들은 나가고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잘 모르는 과정에서 왔기 때문에 계속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저희 컴퓨터상에서 보면 질의회신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속적으로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올려 놉니다. 어찌 보면 그런 거를 보고 저희들이 교육할 때 듣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안 걸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그런 현상이 한 3년 치를 하다 보니까 좀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뿌려주고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을 작업을 해서 최대한 덜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어려운 부서에 있는 인허가라든가 교통과라든가 그다음에 맑은물사업소 같은 데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물론 다 고생하시지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퇴근할 때까지 전화벨에, 그다음에 민원인들 찾아와서 도저히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업무 부서, 아주 완전히 업무 자체가 너무나 포화된 그런 업무를 떠맡고 있는데, 떠안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그런 매뉴얼을 어떻게 찾고 언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만들어줘야지.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교육이 필요하다면 주말에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거는 시장님과 함께 짚고 드려서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또 많이 지적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다음에 외부기관 사건 사법기관 이첩 현황을 보면 아니, 코로나19로 정말 모든 시민이 어렵고 국민이 어렵고 그래서 각 팀이든 부서든 간에 회식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자라고 해서 제한도 줬는데…. 아니,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성범죄, 그다음에 폭력, 뇌물수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거 이러한 범죄사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게 지금 4·15 총선, 시장님 당선 전입니까? 당선 후입니까?
재룡
윤재룡감사관
여기 19년, 20년, 21년이니까요.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그러니까 21년도에? 20년, 21년도 그 부분을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시고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저희도 이게 음주운전 같은 경우 바깥에서 술 먹고 돌아다니다 걸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나마 옛날에는 이게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래도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이게 걸리고 있으니 참 저희들도 깝깝하고 드릴 말씀도 없네요. 이런 경우를 징계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강하게 때리고 있고 한데도 자꾸 이런 경우가 나타나서 계속 어찌보면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더 강하게 처분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도 겸해서 더 해야 되겠다란 생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자, 음주운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우리가 부끄러운 거, 있어서 안 될 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성범죄라든가 그다음에 뇌물수수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폭력 같은 것은.
재룡
윤재룡감사관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공직자들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재발되지 않게끔 역할 하는 것 또한 우리 감사담당관 실에서 역할 또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간부터 내년도까지의 그런 계획, 어떻게 하면 더욱 더 청렴하고 이런 지적사항이 없고, 또 사건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철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교육도 하고…. 지적만 하고 징계만 주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 업무를 보고 있는 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네.
치견
인치견위원
공유하면서 협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여러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건데요. 감사관 업무가 원래 제한적이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거 같아요, 저도. 외부감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년도에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람이 공직자 중에 23명이었고, 20년도에 8명, 21년도에는 172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는데, 아까 사전에 우리 감사관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3년에 한 번씩 도에서 시행하는 종합감사를 2020년 말에 받다 보니까 21년도 지적사유가 갑자기 늘어난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하면 19년이나 20년도에도 똑같은 이 정도의 수치가 계속 감사가 있었다면, 도 종합감사가 있었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아니라고 보긴 그렇지만요. 이 건은 3년, 3년 치 거를 본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년 치를 본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3년 치를 본 거니 만약에 그렇게 계산하신다면 나누기 3으로 해야겠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자체감사에서도 130명에서 200명 가까이 계속 신분상 조치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천안시 공직자분이 2,200명∼2,300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비정규직이나 업무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 빼고 자체적으로 업무를 가지고서 보시는 분들로 따지면 1,700명 남짓한데 10%는 거진 신분상의 매년 조치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10명 중의 한 명은 경고가 됐든, 주의가 됐든, 시정이 됐든 신분상의 조치를 10명 중 한 명은 꼭 매년 받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재룡
윤재룡감사관
어찌 보면 그런 현상이…. 10명으로 나눠서 더해서 나눠서 하다 보면 그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 이상이지, 밑으로 가진 않을 거 같아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 숫자를 줄여보려고 저희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즘에 보면 신규직원이 너무 많아요. 신규직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읍·면 가서 하다 보면요. 실질적으로 교육시킬 시간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걔네들이 시험봐가지고 9급이 돼서 과연 교육이나 받고 여기 와서 근무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저희들이 그걸 다 한꺼번에 교육시킨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조금 잘해보려고는 하지만 쉬운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신규직원한테 미루시면 감사관님 안 되고….
재룡
윤재룡감사관
아니, 그러니까….
도희
정도희위원
1년에 한 100명 정도 들어오죠? 그분들 공직 임용받기 전에 몇 개월씩 다 받고 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근데 교육을….
도희
정도희위원
비율 한번 보셨어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교육원에서 교육 받는 거하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신규직원이 조치받는 이런 비율 한번 보셨어요? 그건 아닐 거라고, 내가 보더라도. 통계자료….
재룡
윤재룡감사관
신규직원뿐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걸 하면 신규직원이면 계장도 같이 처분되고 그렇기 때문에 1건 가지고….
도희
정도희위원
대부분 신규직원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높다 이렇게….
재룡
윤재룡감사관
신규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게 돌아가는 게 정확하게 딱 맞아서 딱딱 돌아가야 되는데 약간씩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신규직원 때문만은 아닙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꾸 반복되는 질의니까…. 앞으로 10% 이상이 계속 징계를 받고 있는데 매년,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거예요? 감사관님, 어떤 식으로 하면 이 수치가 줄어들까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반복·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 컴퓨터상에 새올행정상에 질의하고 그 부분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을 넣어 놉니다. 저희들이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은 자기 업무의 건만이라도 그걸 좀 한번 봐라,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 업무 건은 사실 몇 건이 안 됩니다,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거 참 잘 안 되니까 저희들이 어렵고 그래서 자꾸 반복이 되더라도 또 지적을 하고 이러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기 업무 거를 봐라, 하는데도 잘 안 보고 해서….
재룡
윤재룡감사관
자기 업무 거만 보면 그나마 좀 낫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안 본 사람은 지적을 하셔야지, 감사관님이.
재룡
윤재룡감사관
거기에 누가 봤나, 안 봤나까지는….
도희
정도희위원
시험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거기까지 여력이 안 돼서….
도희
정도희위원
반복되는 얘기니까요. 잘해주세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도희
정도희위원
청렴도, 작년에도 청렴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권익위에서 저기 할 때 꼭 이맘때에요. 조사하는 때가. 그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이맘때 하고 12월 10일 정도, 며칠 안 남았죠. 10일 정도면 거의 발표가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저희가 행감 할 때 그 시기에 조사가 돼서 금년도 거는 저희가 볼 수가 없거든. 근데 작년에 감사관님 1등급이나 2등급 올려보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올해 결과 나타난 게….
재룡
윤재룡감사관
1등급 하겠다고….
도희
정도희위원
4등급.
재룡
윤재룡감사관
1등급 하겠다고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등급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4등급. 전체 몇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등급 중에 4등급이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전에는 이렇게 여쭤보면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가 있는데 내부 거는 그래도 받는데 외부청렴도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그거만으로도 수치상 보면 그거만도 저기가 안 될 거 같아요, 변명이.
재룡
윤재룡감사관
지금 보면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가 모두 다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라 제가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 부분이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천안시의 민원이나 인허가를 넣었던 분의 전체 명단을 다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명단 중에 몇 명을 무작위 착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민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혹시 불편한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직접, 그러니까 거기서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민원 중에 저희도 일부를 몇 명을 선발해가지고 직접 우리 청렴팀장이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이렇게 하는 작업도 해봤고요. 근데 결론은 저희들은…. 제가 보기에 혹시 안 좋은 거 나왔느냐? 없죠.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답변할 때는 조금 걔들이 답변을 이상하게 유도하게 해요. 그런 거에 그냥 순수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그런데 제가 변명을 하지 못하는 게 저희한테만 그러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도희
정도희위원
전부 똑같이 그럴 거예요. 똑같이.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대한민국 전체한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도 변명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사실은 조직내부에서 내부청렴도 조직내부에서도 사실 다 알 텐데 알만큼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켰는데 그런데도 내부청렴도도 저 밑에 바닥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저희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도 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솔직한 얘기로 자신을 못 하겠습니다. 왜? 이게 저한테 물어본 거 같으면 제가 대답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답을 하면 그 하나 가지고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단 한 사람만 답변을 했어도. 그러니까 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청렴실무추진단까지 구성을 하셨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시장님이 단장이고 부시장님이 부단장이고.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도희
정도희위원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결의도 하고 해보겠다고도 하고 다 했지만 실제로는 답한 사람이 어떻게 답했느냐 거든요. 근데 그 답한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저희들이 가르쳐 달라해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그 한 명만 이상하게 답변하면 그것이 전체에 다 반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그렇다고 그 얘기한다고 걔들이 알아서 해줄 것도 아니고….
도희
정도희위원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똑같은 질문형식이니까 자꾸 핑계 대면 안 돼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래서 핑계도 못 댑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19, 20, 21년 계속 감사관의 목표가 청렴도 1등급 달성이거든. 그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죠, 1등급은? 2등급까지는 올라갔었는데.
재룡
윤재룡감사관
2등급까지는 올라갔었는데 그게 계속 떨어지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또 한 번 속아보고요. 내일모레 나오는 결과발표 보고 그래도 계속 이렇다 그러면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님, 올해 시민감사관의 정기종합감사 참여가 1건도 없습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시민감사관이 정기종합감사에 적극 참여하면 좋을 거 같은데 금년도 참여실적이 전무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룡
윤재룡감사관
사실 제가 보니까 전무하지는 않고요. 먼젓번에 일봉동도…. 그러니까 거기 수치가 나온 거보다 그 이후에 일봉동에서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성남에서도 했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감사관들이 거기를 자리를 마련해놓고 와서 같이 해달라. 그렇게는 하지만 사실은 말그대로 감사관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진짜는 일반인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읍·면·동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갈 때는 읍·면·동에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와서 자기 읍·면·동인데 역할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여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는 하지만…. 그래서 금년에 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맘 놓고 와서 해달라 소리도 못 하고 그분들이, 이게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로 사실은 감사라는 거 자체가 저희들이 불편할 정도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할 겁니다, 같이. 그런데 지금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다. 대신 저희들이 감독이니 감찰이니 이런 거 나가잖아요, 각 실·과에서요. 그러면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한두 명씩 명단을 체크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를 나가서 우리 감독관하고 우리 시민감사관하고 같이 나가서 시민감사관은 민간인의 눈으로 보는 거죠. 이런 과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읍·면·동 감사할 때도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한 사항들을 수감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일차 행정안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