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월영
김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상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시정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천안시의 행정 전반을 함께 살펴보고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 주요 업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을 5분 이내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천안시복지재단과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복지재단 소관 사항 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복지재단 상임이사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갑쇠
김갑쇠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천안시복지재단 이사장 김갑쇠 천안시복지재단 상임이사 최창호 · 천안시복지재단
10시 07분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상임이사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안녕하세요. 천안시복지재단 상임이사 최창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월영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해마다 우리 복지수요는 늘고 있지만 또 기부라든가 이런 게 많이 그것 때문에 어려워서 아마 재단 운영에 쉽지만은 않은 올 한 해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걸 또 감안해서라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복지재단 김갑쇠 이사장님과 최창호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직원분들한테 우선 한 해 동안 고생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아마 70만 도시가 되가면서 기업도시로서 성장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의 그늘에는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의 많은 이웃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도의 예산현황을 이렇게 보면 수입액도 조금 늘었지만 지출은 점점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우리가 기부라든가 이런 게 크게 늘고 있는 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하고 의회하고 1인1계좌 후원 CMS계좌를 좀 늘리자, 그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인 1만 원씩에서 5,000원 정도씩 이렇게 확대를 하면 우선적으로 그런 운동을 제가 했으면 좋겠다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얼마나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협의가 돼서 얼마만큼의 우리 공직자들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의회 직원들까지해서 어느 정도 CMS계좌에 후원을 좀 실현이 되고 있는지. 뭐 그거부터 돼야 문화가 확산이 되지, 뭐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고 남한테 CMS후원계좌 맺어달라 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우리 상임이사님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모르면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마이크 키시고 하세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고요. 저희가 30개 읍면동을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두 번을 순회를 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금년도에는 210명의 CMS가 증가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청에서는 시장님이 말씀….
종담
이종담위원
가까이 좀….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도 지시를 하셨고 해서 본청에서도 좀 더 많이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2,300명들 공무원들, 그리고 또 우리 천안시의회까지 해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 대략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그래야 저도 그런 캠페인에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텐데 그래도 데이터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전체 인원 중에 몇 %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고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는지.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3,77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3,000….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3,774명.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전체 시 공무원하고 저희 의원들 하고….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일반인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빼고, 일반인 빼고 우리 시 공무원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들까지 합친 인원 대비 몇 % 정도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자료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공직자들은 260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의원님들 포함해서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채 10%도 안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 의원님들 25분하고 시 공무원 2,300명만 해도 1인 1계좌에 1만 원씩만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이 되잖아요. 그죠? 월 1만 원씩만 하더라도 그죠? 그거 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김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가 앞장설테니까요.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거의 2,300명이 넘는…. 그중에 200명이면 10%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가 복지재단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기부나 이런 사랑은 사실 관심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돈 1만 원이 사실 큰 게 아니지만 그런 관심이 부족해서 그러고 또 그런 관심은 우리가 서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고 그런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못했기 때문에 몰라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나 지금이나 별로 늘지 않았어요. 제가 작년에도 200 몇 명이었다고 했는데 그 숫자로 정확하게 제가 찾아보겠는데…. 과장님.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가 사실은 1년 동안 그런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물론 이게 자발적인 거지만 우리가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직자부터 우리 의원님들부터 이렇게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1인1계좌 1만 원씩 CMS하면 우리가 2,300명, 의회 의원님들까지하면 한 2,400명 정도 되면 월 그게 굉장히 큰 숫자 연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데 지금 한 2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지시를 하셨고 저희가 새올에 올려가지고 공무원들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솔직히 실적은 저조합니다. 이게 아마 개인정보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가입자명부를 잘 못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개인명단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리스트 이렇게 몇 명이…. 233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전체 2,300명 중에 우리 의원님들까지 합치면 한 2,400명 되는데 그럼 겨우 10%도 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복지재단 설립해놓고 다른 시민들한테 이거 후원해달라, 뭐 해달라 한다는 거 참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려요, 과장님.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좀 더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렇다, 그래서 또 후원은 하고 지출은 계속 늘어가고 인구는 늘어나는데 쓸 곳은 많아지는데 실제로 수입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재원을 좀 우리가 복지재단 직원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거든요. 우리 너 나 할 것 없는 우리 공직자들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의 작은 후원이 조금 조금씩 보태주고 할 때 어려운 이웃들이 정말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늘 아래 편안한 행복한 우리 천안시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찾지 말고 기업들의 고액후원보다는 이런 작은 소액후원 1인 1만 원씩 CMS계좌를 예쁘게 좀 이렇게 종이라도 만들어서요, 거기다 쓰면 되게끔 해서요, 복지재단 우리 나눔해갖고 팸플릿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전체 과장님 내년에는 연초에 이렇게 해서 재단하고 협의해서 다 전체 직원한테 한 부씩 다 돌려보는 게 어떤가…. 그래 홍보도 하고 우리 의회에도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들한테도 얘기해서 의원님들도 전체 가입 안 한 의원님 계시면 다 1구좌씩 할 수 있게끔 의회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는데 우리 과장님…. 하실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올해처럼 포괄적으로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후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개별적도 좋지만 그래도 그렇게 예쁘게 후원계좌 이렇게 쓰는 거 해서 하면, 그거 써서 내면 은행하고 자기 계좌에서 이렇게 자동이체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조금 작은 정성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위원
이은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161페이지 잠깐 볼게요. 1161페이지 보면 사업명이 모금후원사업이고요. 전달 시 판넬 제작이 있어요. 단지 판넬 제작인데 이게 지출이 한 390만 원되네요? 맞나요? 어떤 내용이에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거를 저희가 후원할 때마다 제작을 합니다. 이게 보통 1년에 400, 5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제대로 개수 같은 거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하신 건가요, 그냥 대략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개수는 정확히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 할 때 이게 물론 금액이 그렇게 뭐 예산이 많이 잡힌 금액은 아닌데 정확하게 이 판넬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게 다 소진한거죠?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은상
이은상위원
맞게 다 소진된 거예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탁상행정이 아니게 잘 좀 지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1162페이지 잠깐 볼게요. 여기에 연구비정책개발이 있잖아요. 천안시 보호종료 아동실태 조사연구 이게 시행이 다 됐어요? 사업이 끝난 건가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지난 6월에 계약해서 11월 말에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럼 아직 결과보고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네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은상
이은상위원
이게 실제 용역을 한 목적이 뭐죠?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보호종료아동이 생활시설이라든지 그룹홈 이런 아동들이 나이가 19살이 넘으면 퇴소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그 아이들이 그대로 어디 직장이라든지 취업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하고자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게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성공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실태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은상
이은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실제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 내용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취약계층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학업장려에서 지금 2021년 9월에 전혀 실적이 없네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학업장려금은 100% 다 지정기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지정기탁자가 발생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 쭉 사업명이 쭉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일단 이중지원은 절대 저희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중지원은 절대 안 되고 일단은 확실한 말씀이신 거죠?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은상
이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64페이지 보겠습니다. 행복키움지원사업인데요. 여기에 읍면동 지원을 해주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주고 있죠? 뭐 정산을 받는다든지 뭐 어떻게 평가를 한다든지….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30개 읍면동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해당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저희가 타당성검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 정산은 저희한테 다시 반드시 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정산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료 좀 갖고 있죠? 정산내용에 대해서 지금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좀 확인…. 같이 볼 수 있나요? 자료….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또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뭐 읍면동에도 잘할 수도 있고 또 사업에서 미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실제적으로 행정동에서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줌으로써 행키단의 어떤 활성화도 되고 긍정적인 측면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좀 정상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일단 금년도 첫해 시작해서 지금 아직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최종적으로 자료를 수집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계획이 있어야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각 행키단별로 별도로 후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읍면동 차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복지재단에서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사업별, 읍면동별 차이가 없고 골고루 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중순경에 행복키움지원단 평가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30개 읍면동 중에 1년 동안 했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중에 우수팀에 대해서는 사례발표도 하고 표창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들의 귀한 후원금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 회의비 있고 특화사업비가 있는데 이런 비용을 단지 회의비용으로만 사용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특화사업이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리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잠시 잠깐 복지재단홈페이지를 봐보겠습니다. 복지재단홈페이지에 관련돼서는 지난번 작년에도 행감 때도 질문했었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그러면 복지재단홈페이지에 관련돼서 지금 후원물품리스트를 봐봤을 때 2021년 9월 13일날 주식회사 후지알앤씨에서 백미 20kg를 후원품으로 들어왔는데 후원물품기부액이 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백미 20kg가 지금 아무리 비싸도 10만 원인데 50만 원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후원품에 관련돼서 이게 몇 개 정도 들어왔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후원이라고 후원자명, 후원품, 물품기부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이런 부분은 참 잘하셨어요. 근데 일반 시민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이게 과연 마스크가 130만 원어치가 과액이 들어왔는데 몇 장 정도가 들어와 있는지 그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어느 집에서 곰탕 줬다는 거 8만 4,000원, 녹용보감 228만 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로 기록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최저가? 후원자가 만약에 그 물품을 샀다는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인터넷최저가로.」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마이크 키고 말씀하세요. (「후원자가 물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산 경우에는 그 금액이 그대로 기부영수증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걸 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인터넷최저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선홍
김선홍위원
이렇게 됐었을 때는 이거잖아요. 그 인터넷 최저가로 해서 준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건 지금 물품가액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발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8월 18일날 보면 수영복 및 용품 7종했다라는데 1억 4,600이 들어왔어요. 매버릭스포츠에서요. 그렇죠. 이렇게다라고 하면 이런 이렇게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옆에를 클릭하면 어떤 종류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런 것도 시민들은 궁금해할 거잖아요. 근데 8월 18일날 매버릭스포츠에서 수영복 및 용품은 이건 어디로 나갈 때가 있어서 우리가 지정기탁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리스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종류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별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하는 사람 있음)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분들이나 우리 취약계층에 지급이 된 거예요.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그러면 뭐 수영복 종류에 대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수요조사를 하셨었고 그거에 관련돼서 이 후원사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물품을 받아서 이렇게 직접 전달이 된 거예요?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참 잘하셨네요. 그리고 복지재단에 관련돼서 홈페이지를 보면, 잠시만요. 후원행사에 관련돼서 보면 걷기대회 같은 경우 나눔 경매, 아너소사이어티, 나눔 문화 확산, 실천 유공자표창, 모금공개방송에 대해서 지금 테마가 정해져 있어요. 걷기대회 같은 건 하셨나요?
「예, 영수증이 다 발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예, 들어왔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예,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예, 그렇게 진행됐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진행 못했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12월 2일날 모금행사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난주에 또 저희가 후원자의 밤해가지고 후원자들에 대한 상패를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그런 거에 관련돼서 아무것도 없어요, 홈페이지 안에. 걷기대회(테마형 후원) 같은 건강한 걸음, 행복한 나눔 걷기대회라 해가지고 사진만 있고 글만 있지 올해 같은 경우는 추진을 해보려고 했던 사항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도…. 코로나 관련돼서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나눔 경매에 관련돼서도 무상으로 받아 매년 경매에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협력체계구축. 아너 소사이어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에 관련돼서 1억 이상 고액기부자들에 관련돼서 있으면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언제 누가 이렇게 해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일반인들도 “아, 이 사람이 여기 가입되어있는 부분이구나.” 그걸 좀 이렇게 눈에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관리가 안 되어 있고요. 나눔 문화 확산 실천 유공자표창 같은 경우도 올해는 지금 11월달에 했으니까 사진이 데이터가 안 되겠지만 이건 작년에도 했었었잖아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우리들이 행사에 관련돼서 눈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거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행감을 한다라고 하겠지만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복지재단에 관련돼서 일반인들은 이 사이트를 먼저 들어가잖아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궁금한 거나 어떤 게 필요한 거나에 대해서 더 다양한 의견을 이 홈피를 통해서나 할 텐데 홈페이지 관리는 작년에 비해서 바뀐 게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느낌이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사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볼 수 있도록 SNS상에서 항상 홍보하시는 건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사회복지재단 복지재단을 통해서 기부해 주세요.”라고 해 가지고 현수막 같은 경우도 붙인 경우 있으셨죠?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사회복지재단이 뭔지 천안시 복지재단이 뭔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일은 솔직히 현장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보고 하는 거지만 일반시민분들이 접근하기에 제일 좋은 건 이 SNS상에 있는 홈페이지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친구 맺기도 가능하고 이런 걸 통해서 작은 후원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도 더 하게 되는 거고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홈페이지를 금년 2월에 대폭 개편했고요. 뭐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여러 가지 활동도 좀 많이 늘렸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천안사랑카드 온라인 기부서비스가 있는데 천안사랑카드 온라인 기부서비스가 올해부터 시행됐었었죠?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 한 9월달까지 천안사랑카드에서 저도 한 번 정도 해봤는데 온라인 기부서비스는 한 몇 명 정도, 얼마 정도가 입금되었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그건 여기 책자에 없는 거죠? 책자에 없으면 그냥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자료로 대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서…. 우리 재단이 설립된 지 몇 년됐죠?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지금 6년차 들어갔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6년차 됐죠. 이제 도입기가 아니라 활성화되고, 또 새로운 정책도 발굴하고 하는 이런 용역사업들도 하고 계시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올해…. 뭐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취약계층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소상공인들과 또 문화예술창작하는 창작인들.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세우게 된 이유가 행정 안에서 차상위계층들은 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언저리에 있는, 가이드라인 쪽에 있는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우리가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이러면 결국은 이 복지재단이란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유난히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수면 밑으로 있던 게 수위로 계속 올라오게 되는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뭐 위기를 맞으면서 허둥지둥하다가 보냈다면 이게 2년째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되는데 그런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복지재단이 담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되어있는 단체에서 사료를 기부 받으려고 사료를 이제 반려묘, 반료견에 대한 사료를 기증 받으려고 하는데 창고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복지재단에다가 기부를 받으려고 하니까 반드시 앞에 서두에 취약계층이라는 말이 붙어있지 않으면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취약계층의 범주를 어떻게 둘 것이냐, 그리고 이 취약계층에 너무 제한을 두지 말고, 또 휴먼, 사람에게만 하지 말고 동물에게 애니멀까지도 이 복지를 확대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올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관, 또는 규정, 규칙을 좀 더 확대해서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는 기구로서의 역할도 이제 복지재단이 갖춰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도 이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실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계층으로 국한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타 지역이라든지 여러 법령이라든지 직접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처음에 청소년카페를 오픈할 때 본 위원이 민간에서 한 4,000만 원을 예산을 기부를 받아왔어요, 뜻있는 기업에서. 그 예산을 천안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창고가 없었어요, 그때. 전방위적으로 해봤는데도 없었는데 그 당시 복지재단이 출범한 그해였거든요. 출범해서 청소년복지라는데 거기 앞에 또 취약계층이라는 걸 넣었어야만 했는데 사실은 그 카페는 모든 청소년들이, 천안시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카페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취약계층과 중산층이 없어지면서 취약계층이 너무 집중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양한 기부와 다양한 뜻의 어떤 기증을 받을 수 있는 유연한 매트리스 역할을 이 복지재단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기증 받는 걸 너무 이렇게 촘촘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기부하고 싶은데도 시에는 행정적인 선거법이 너무 다양한 어떤 규정, 규칙이 이미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놔서 받을 수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이 복지재단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재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는 좀 변모를 해야지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대부분의…. 본 위원도 예전에 복지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그 당시에 많이 느낀 점들이 행정 안에서 담지 못했던 공모사업들, 소위 말해서 행정공모에서 탈락된 사업들이 복지재단으로 가더라….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게 필요했는데 사실은 예산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탈락됐는데 그런 것도 일부 담되 복지재단에서 순수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정국이라는 재난·재해가 있을 때에 행정은 신속하게 대응 못하는데 예비비로 대응하는 거 말고 거기 안에 포함되지 못한 언저리에 있는 어떤 촘촘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디테일한 복지를 복지재단이 이제 파악하고, 또 그런 것들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면서 이 복지재단의 역할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관, 조례, 규정, 규칙의 어떤 유연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복지재단이 될 수 있게 규정, 규칙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건 복지정책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의 이 복지재단의 규정, 규칙을 어떤 그 강제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자치의회에서 만들 수 있는,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복지재단을 만든 게 정치적 중립성을 떠나고, 또 행정….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 못 담는 걸 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가장 많이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부나 아니면 의회에서 할 게 아니고 서로 협조해가지고 복지재단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행정에서는 크게 규제나 강조하는 내용이 없다 그러면 복지재단의 자율성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시민들의 복지를 담을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복지를?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박남주위원
예. 동물복지, 또는 뭐 청소년들 보편적 복지, 그다음에 지금 취약계층으로 떨어진 중장년과 고립되어있는 1인가구, 고립되어있는 청년까지도 대부분 보면 노인, 차상위, 취약계층에만 국한되어있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가장 취약계층들은 대부분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어떤 행정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중위소득을 따지게 되면 50%까지는 차상위로 해가지고 제도권 내에서 다 보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00%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거기에서 소외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동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나름대로 저한테도 기부를 하러 왔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고 해서요. 그거는 아까 우리 상임이사가 말씀하셨듯이 다른 타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욕구, 또 법률상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이 운영도 중요하지만 개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춤형 복지가 갈 수 있도록 행정보다 더 빨리 먼저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장점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성남시의 복지센터는 앞의 명이 일반 기업명이 있어요. KT의 담배인삼공사에 KT&G 성남복지센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KT&G가 성남의 복지재단과 같이 유연하게 KT&G에서 하고 있는 많은 당연 기부나 복지와 관련되어있는 예산들이 매년 거기에도 기업에도 책정되어있는 예산을 명확하게 한 곳에 집중해서 그걸 좀 실현시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 복지재단 앞에 우리도 기업의 어떤 후원을 하나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복지기금 조성에 좀 더 안정적인 기금을 마련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학재단도 복지재단의 장학금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단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장학금은 학업 관련된 거 이쪽으로 쏠리니까 여기는 오늘 전혀 잡히지 않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복지재단의 기금을 행정에만 의존하거나 또 CMS의 개인에 하거나 작은 기업이 하는 것보다 좀 더 중장기적으로 길게 좀 더 큰 어떤 상징성 있는 기업과 함께 한다면 그 예산을 훨씬 더 좀 폭넓게 이용하실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MOU 체결을 한다면 우리도 천안시 앞에 뭐 LG가 됐든 삼성이 됐든 한화, 우리의 지역 거점을 둔 한화가 됐든 이런 이름을 앞에다가 달면서 그 기업하고 어떤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된다면 우리 복지재단이 좀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단 이사장님께 듣겠습니다.
갑쇠
김갑쇠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예. 이것도 이제 장단점이 다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우리한테 출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 대표적인 뭐 KT&G나 뭐 이렇게 붙여줘서…. 많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분들도 우리 이사 중에서도 그런 분들도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계셨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서 우리도 지금 사료를 많이 좀 수집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성남시 좀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또 기부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사들하고 상의해서 이거 한번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러면 재단하고, 또 우리 행정부하고, 또 의회랑 같이 함께 노력하면 이렇게 해서 복지재단에 좀 더 많은 재원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함께 연구하자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잠깐 여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 그러니까 364페이지 보면 시설지원 건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 근데 모금액을 보면 사실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게 없거든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종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원회 계좌 CMS 그것도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요. 또한 어떤 공직자 후원, 또 시의원들한테도 이렇게 아직까지 여기에 그런 후원을 해달라는 그런 저기가 없었거든요, 지난해부터 그 말씀을 하셨어도. 그래서 기부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행복키움 지원 있잖아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작년에는 18건이었고 올해는 119건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사실행복키움지원단이 올해 들어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에서는 또 그게 주춤하고 행복키움단에서 중복이 되니까 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도 읍면동 다녀보다 보니까 그동안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행키단에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그쪽이 더 활발하게 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저희도 좀 느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래서 그 새마을에서는 사실 그전에는 많은 김치봉사나 이런 것도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그분들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복키움지원단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간에 다 행복키움이나 새마을이나 다 소외계층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물론 그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행복키움지원단이나 복지재단에서도 이런 건수를 보면 정말 많은 노고가 따랐다는 거 정말 인정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은상 위원님께서도 제작비 관련해서 또 그렇게 좀 세밀히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요. 또 김선홍 위원님께서도 사실 홈페이지를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 있으셨잖아요. 우리 홈페이지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한눈에 좀 여기에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정말 알아볼 수 있고 우리 복지재단에서 어떠한,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후원을 받아서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고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우리 이준용 위원님, 간단하게.
준용
이준용위원
이사장님이랑 본부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요. 가급적으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다가 과연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잠시 느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 복지재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앞으로 중점될 방향이 과연 어디일까, 또 복지재단이 왜 만들어졌을까, 또 태동이 된 이유가 무얼까를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재단이 어떤 복지사각지대의 또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떤 맞춤형 복지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재단 홍보 강화를 통해서 천안의 어떤 문화나눔 확산을…. 기부문화 확산을 하는 것도 어떤 재단의 중점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중점사항 속에 어떤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하는 것 또한 복지재단이 가야 될 길이겠죠. 근데 문득 오늘 행정사무감사 쭉 들으면서 과연 아까 우리가 행복키움지원단 얘기가 나왔고, 또 새마을부녀회도 나왔는데 행복키움지원단, 또 새마을부녀회 기타 우리 천안시에 있는 자생단체에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 스스로도 한번 내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행복키움지원단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펼치는 거 뒤에 복지재단이 서포트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잘한다고 보지만 이런 게 너무 중점이 되다 보면 우리 천안시에 맞는 자생단체의 활동의 결론은 재단의 독립성, 자율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어떤 복지재단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자생단체에서 하는 것들은 뒤에 서포트 역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낙후되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과연 전과 후에 어떤 것이 정답일지 모르나 복지재단에 계신 우리 재단이사장님이라든가 본부장 이하 직원분들이 어떤 기준점을 정확히 한다 그러면 저는 복지재단이 가야 될 방향과 선택과 집중이 분명히 될 수 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단이 태동한 지 6년이 되셨는데 앞으로 지금 과연 복지재단이 나아갈 방향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건지, 과연 그게 맞을 건가. 또 하시다 보면 우리 시민사회나 행정부나 의회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계속 담을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재단의 구축점이 뭐고 재단이 나아갈 길이 과연 저는 변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재단 내에서 정말 우리 재단이 앞으로 가야 될 길, 또 구축되어야 될 방향 천안시민들이 바라는 어떤 재단, 기타 여러 가지 맞게끔하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시길 진짜 진심으로 한번 소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잘 알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오늘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정책사업이나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안시 복지재단 소관 사안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 복지정책과
11시 02분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위원
예,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요, 긴급지원사업 관련 내용인데요. 이거 긴급지원위원회가 어떻게 개최가 되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위원회는 월 2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대면회의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월 1회 이상 개최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서면이라도 무조건 월 1회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올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올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아니, 작년에는 어떻게 됐는데….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좀 심의가 부족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올해는 월 1회를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 2020년도 보니까 심의횟수가 2회고요, 서면심사가 2회라는 건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긴급지원사업안내에 보니까 매월 1회 이상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의무개최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맞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지침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근데 왜 못하신 겁니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글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침토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회의 개최가 없었다고 하면 법규위반아니에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 운영 면에서 저희가 조금 모자란 면이 있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아니, 2020년에는 우리 과장님이 그때는 다른 부서에 계셨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 같은데? 국장님 아닌가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제가 볼 때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은상
이은상위원
아니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서면이라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더 맞는 얘기 아닌가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근데 왜 자꾸 코로나, 코로나 얘기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긴박한 상황이니까 서면회의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알고 있었나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용에 알고 있었으면 사전에 뭐 내용이라도 전달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심각하고 법규위반인데 이런 일을 가지고 왜 아무 얘기 없이 지금까지 왜 왔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앞으로 챙겨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보호대상자가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긴급지원절차가 어떻게 돼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읍면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일단 선지급한 다음에 후서류를 보완해서 긴급 대상자 지원이 되는 사람은 나가는 생계비를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은 환수를 하게 되는데 환수 대상자 중에서도 좀 상황이 아주 딱한 사람은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구제를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3일 내에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21년 9월까지는 지금 6회가 됐어요. 여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 지원사업안내에 따라서 보면 매월 1개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1년 9월도 지금 한 8번은 지금까지 하면 뭐…. 지금이 11월달이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10번은 했어야 되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 기준으로 자료를 낸 거기 때문에요.
은상
이은상위원
9월 기준이면 몇 번 했어야 되는데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8번 했었어야 되는데 1, 2번 빼먹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저는 되게 이 부분에서 심각하게 법규위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빠트리고 그냥 갔는지에 대해서하고 향후 계획하고 지금까지 모든 일정에 대해서 다시 확인 좀 해주시고 여기 서면심사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언제 서면심사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첨부해 주십시오.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별도로 드리시지 말고요.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다 복지문화위원회 6분들한테도 다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들 다해서 전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요. 지금 우리가 공동사업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는 분과가 어떻게 되어 있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지금 분과는 9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8개 분과 아닌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올해가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줄어들었다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아니, 늘어났습니다. 8개 분과에서 9개 분과….
은상
이은상위원
이 자료가 맞네요? 8개…. 2020년에서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이 중에서 그러면 청소년 관련 부분에는 어떤 게 있죠? 어느 분과에서 추진하죠, 청소년 관련 부분은?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청소년은 아동보육청소년분과가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제가 여기 왜 질문드리냐면 지금 52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그 교육청소년과가 과거에 청소년에 대해서 관련을 했다가 지금 현재 청년담당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청년업무는 청년담당관실로 넘어갔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거 이 위원회 관리가 여기 복지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에서?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뭐 분과위원 말씀하시는….
은상
이은상위원
예. 이거 위원회 지금 내용이잖아요, 그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분과위원회는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든 실무협의체든 실무분과협의체든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이거 제일 밑에서 두 번째에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보셨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51페이지 말씀하시는….
은상
이은상위원
52페이지.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52페이지, 예.
은상
이은상위원
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맞죠? 지금 이게 달성률이 51%입니다, 맞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왜 51%밖에 안 되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거 아직까지도 저희 지투사업도 있고 정신건강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일반인들 인식이 안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병원 가는 걸 상당히 꺼려합니다, 정신적 들어가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하는 것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병원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부모들부터 꺼려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정신적 들어가는 건 저희 사업이 목표보다는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여기 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디 있죠? 정신건강 여기 보건분과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년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여기에 대한 운영회가 있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정신건강보건분과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거기 구성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성이? 이게 48페이지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맞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48쪽에 보면 정신건강보건분과위원들 명단이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여기에 뭐 좀 청년들이 이쪽에 있나요? 청년들이 여기 위원회 들어가면 안 돼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관련 기관에서 실무자들 담당으로 분과를 마련했기 때문에요, 일반 청소년들은 현재 들어간 게 없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 전문가분들만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실무분과에…. 다른 분과도 마찬가지고요. 수혜자라고 할까요, 일반 시민이 들어간 예는 없는데요. 만약에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청년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59페이지 보겠습니다. 푸드뱅크거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12-1을 보면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2019년하고 2021년하고 다 맞아서 지금 지출이 되는데 기부물품모집 및 배분실적을 보겠습니다. 천안서부 푸드뱅크를 보면 2019년하고…. 모집실적하고 배분실적이 지금 다르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이게 왜 감소가 돼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모집실적보다 배분실적이 많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상
이은상위원
예, 증가가 됐네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게 푸드뱅크가 우리 천안만 있는 게 아니고 중앙에도 있고 도단위에도 있습니다, 광역단위에도. 근데 모집을 할 때는 광역이나 중앙에서 하는 거는 지네들 모집실적으로 잡고 배분할 때는 각 기초…. 시군에 배치되어있는 뱅크에서 배분실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온 물품이 있기 때문에 모집실적보다 배분실적이 더 많은 겁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천안희망나눔푸드마켓도 이 부분 여기는 또 감소가 돼요, 그죠?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제일 마지막 천안희망나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건 일부 기부물품 중에요. 먼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배분을 못하는 것도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런 게 있고 좀….
은상
이은상위원
유통기간 지나서도 버려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 자료를 가지고만 현장에 가보면 좋겠지만 이 내용이나 모든 걸 다 파악하고 하면 좋겠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만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근데 이 자료가 그러면 왜 여기에다 추가를 왜 시킨 겁니까? 의미 없는 이 자료를? 안 그런가요? 의미 없잖아요. 이거 모집실적하고 배분실적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싶어서 이거를 추가한 건데 물론 여기 보니까 기부물품관리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천안시에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는 대충 예측은 되는데 이왕이면 이 자료를 우리가 보면서 “아, 이번에 뭐 실적이 이만큼이 있었고 배분실적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잘 배분이 됐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하려고 이 자료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수치상 안 맞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년도에는 자료를 좀 더 세분화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모금해서 배분한 실적하고 중앙이나 광역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별도로 자료 구분을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과장님 자료를 오해가 없이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 자료의 의미를 판단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더 삽입하든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복지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다변하는 우리 천안시 행정 속에서 복지정책과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도 코로나가 완료될 때까지 어려운 이웃들, 또 복지수요는 증가하는데 거기 맞추다 보니까 어려운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난번 상생지원금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급을 할 때 재난 관련해서는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결국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핸들링을 하고 돈 지급은 또 복지정책과에서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안전총괄과에서 당연히 재난업무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형태라면 안전총괄과에서 일을 하고 지급도 안전총괄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모든 기본적인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또 다 맡아서 치다꺼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물론 같은 행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거를 하나로 맞춰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하기보다는 국장님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안전총괄과 재난업무라면 안전총괄과에서 복지정책과에 뭐랄까 도움을 받아서 기존에 지급했던 이런 업무라든가 이런 건 이관을 시켜줘서 직접적인 추진을 해야지 복지정책과 업무도 많은데 왜 이거를 또 재난업무인데 그쪽에서 생색은 다 내고 복지정책과에서 뒤치다꺼리를 하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이거 상생지원금이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안전총괄과나 이런 행정안전국 쪽에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며 하는 거라 그거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도내에서도 보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몇 군데 차이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사실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수용을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지급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업무조정을 좀 정확히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의회에서도 혼선이 안 오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거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라고 해놓고 뒷수습 마무리나 이런 거는 뒤치다꺼리는 다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이건 맞지 않아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 어떤 의도신지 제가 신중하게 잘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천안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했었잖아요, 과장님.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소상공인 관계 어디….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
종담
이종담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했나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한 거 아닌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걸 지원하면서 저는 복지정책과 뭐 일인 줄 알았는데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 업무가 아니라니까 뭐 질의는 하지 않겠는데 혹시 이번에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100%를 천안사랑카드로 지원을 했잖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지원금은 천안사랑카드로만 지급이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걸 지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없었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조금 아무래도 천안사랑카드가 많이 보급됐다고 했는데도 아직 일부 젊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신청이 안되고 오프라인신청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는 저번 주까지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80%밖에 신청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일주일을 더 늘렸습니다. 일주일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직도 지금 신청 안 한 분들이 꽤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한 20% 정도 남아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많이 신청을 좀…. 물론 뭐 바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소득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페이지 23페이지 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3-3에 부양업무 불이행 및 부정수급자 보상비용 징수현황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2020년에 10가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납으로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이제 21년도에는 9월 기준 4가구인데 4가구들은 어떤 거에 대한 부정수급자인지 좀 알려주세요. 부양의무 불이행만이에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게 보면 근로소득 미신고했거나요, 사실혼 관계 있거나인데 가구원 변동 미신고한 게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차상위나 저소득층이라는 분들이시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수급비가 나갔으니까 수급자들이죠.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저기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신고를 안 해…. 이렇게 걸렸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수급자가 책정됐는데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그만큼 덜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가지고 저희가 재조사했을 때 그게 발각돼서 그 기간만큼의 환수를 받는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직장생활을 해서 직장에서 이제 근로에 관련된 소득이 발생이 됐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돈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신고를 안 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이 부정수급에 관련돼서는 징수라는 부분도 정확하게 하겠지만 직장생활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걸로 해서 계속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유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이상하게 우리 현실은 직장생활하는 것은 월급명세서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이 수급에 대해서는 다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지금 인식이에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 제가 30년 전에 공무원 들어왔을 때도요, 일을 하면 수급비가 깎여가지고 수급자들이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활을 할 의지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안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도개선사항으로 누차 중앙부처에 얘기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간 기간을 줘서라도 급여를 받더라도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현재 사회복지체제에서는 수입이 생기게 되면 바로 생계비가 그만큼 차감이 됩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국가정책에 관련돼서 잘못됐다라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가에다가 우리들이 의견을 내야죠. 왜냐하면 지금 24페이지도 보면 일제조사 이후 부양의무자해서 했던 기준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11월, 12월이어서 7가구에서 …(청취불능)… 가구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120가구가 그 부정수급자가 돼버렸잖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일은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기준을 한번 더 무조건 내가 지난번에는 일을 안 해서 이렇게 수급을 받았었지만 이번에는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준을 한 수급에 관련돼서 1년 정도는 당신이 자활을 해가지고 통장에 얼마 정도를 모집을 하면 우리들 청년들 같은 경우 이런 3년간 자격증을 따거나 뭐 했었으면 1,000만 원을 더 얹어주겠다라는 국가정책 있었었잖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우리도 이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정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강박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42만 8,000원, 1년에 20시간 일을 해가지고 48만 8,000원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직급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지금 여기에서 부정에 관련돼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몸이 건강하거나 정신건강이 다 건강하는데 일할 수 있는 욕구라는 부분이 이제 낮은 거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천안시에서 한번 당신이 “지금부터 일을 열심히 하면 청년에 관련돼서만 국가정책으로 해서 1,000만 원 지원이 아니라 통장에 1,000만 원 정도 모집을 하시면 천안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혜택을 한번 천안시에서 지원해보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뭐 제가 여기서 당장 도입을 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위원님이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재원마련이라든가 관련 법령이라든가 그런 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30년 공무원생활 하면서 30년부터 저도 공감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다 보면 교육경비를 갖고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를 가서 이렇게 봐도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이 아이가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집을 주고, 24평의…. 아이가 둘 있다 보니까 집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단체에서 컴퓨터를 주고 어느 가구점에서 가구를 주고 하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20대, 30대 진짜 열심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차상위계층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화려하다라는 거죠. 한쪽 방에 가면 32인치 모니터 두 개를 켜두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봤었을 때 18평에서 정말 내가 연봉 3,000만 원짜리를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그 삶하고 24평에서 차상위계층이고 저소득층이어서 교육경비 지원 받으며 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판이하게 틀리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 분류와 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현실. 이것은 우리들이 눈에 보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은 일할 수 능력이 있으니까 일을 해야 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일하면 당신에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인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한번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정말 복지정책과에 있으니까 30년간 일을 해보셨으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었잖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아직까지 안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문제점이잖아요. 이런 문제점은 개선이 되어야죠. 안 되면 되게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일이잖아요. 근데 한번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나름대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국가에 정책제안 한번 해보시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국가에는 제가 그동안 숱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선홍
김선홍위원
과정이 안 돼요? 그러면 더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반려로봇하고 함께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르신들의 관련된 일이여서 노인장애인과에 관련된 일이겠지만 그 78페이지 보면 2021년도에 1,000만 원 이상 용역에서 반려로봇과 함께하는 비대면 돌봄서비스 관련돼서 이 인형이 돌보미인형인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105가군가 지원을 해드리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분들에 대한 반응은 되게 긍정적일 것 같아요. 105가구에 대한 어르신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일단은 말동무도 없고 외롭고 했었는데 그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고, 또 혹시 위험에 처했을 때 바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러고 또 다만 저기한 게 노장과랑 사업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관계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나중에 결과 보고 도출할 때 노장과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반응이었었고 어르신들도 되게 좋은 긍정적인 모습이었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지금 반려로봇이 임차인데 어차피 우리가 로봇청소기 같이 이 반려로봇 같은 경우도 가끔가다 전기를 충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한테 주무실 때는 얘도 충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라 해가지고 이 센서의 기능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위험해 있는 상황에서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의 글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105가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05가구였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봐요. 예산 있을까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는 지금 통합돌봄사업이 내년도까지만 국가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이랑 거의 동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늘리게 된다면 다른 사업을 줄이든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아마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노숙자들은 지금 몇 명 정도 있는지 파악되고 있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노숙자가 지금 한 20명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숙자 업무관계는 양쪽 구청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선홍
김선홍위원
아, 그건 또 구청 일이에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이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이야기했었을 때 참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었잖아요. 노숙자들 같은 경우나 일반 행려자들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하면 요즘 노숙자들이 왜 노숙쉼터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본인의 개인프라이버시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런데….
선홍
김선홍위원
불편함 때문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어느 공간에서 자더라도 모기만 안 물리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서 자는 거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정말 추울 때면 노숙인쉼터를 들어오려고는 하겠지만 웬만하면 노숙인쉼터를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었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노숙인들이 지금 보면 천안역전에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역전에 이렇게 서부역이나 동부역 쪽에 보면 이렇게 해서 높은 건물에서 보다 보면 계속 이렇게 술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의 모습이 어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골목골목 중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을 청하는 모습도 눈에 띄는데 정말 이 노숙인들에 관련돼서 우리가 복지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허름한 모텔들 하나 매입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숙인들 부분에 있어서 모든 복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엘리베이터에 있는 건물이면 더 좋겠지만 그런 건물이 아니라고 하면 예전에 여인숙으로 되어 있던 건물이나 모텔들 건물들 하나 사가지고 당신들 6개월간 여기에 단기간 여기에서 해서 재활프로그램 받고 정신건강프로그램 받고 직업에 관련된 교육을 저희들이 해줄…. 6개월 후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주셨던 의견이 되게 좋은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런 허름한 모텔을 매입을 하려고 했었을 때 어느 공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런 예산 정도는 한번쯤 세워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솔직히 길거리에 그런 분들이 없는 게 저희들한테도 대단한 복지잖아요. 근데 계속 그분들 같은 경우 천안이 좋은 이점이 뭐냐면 교통이 좋으니까, 그리고 65세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철비가 무료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천안에 와가지고 타 지역에서 있는 그런 불편함보다 천안이 더 편리하다라는 말도 이렇게 휙 던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사람들의 인식이 정이 많다라는 곳이 천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해가지고 노숙인들에 대한 관리도 정말 일반인들이 봤었을 때 “어, 천안에 왜 저런 분들이 있을까?” 이게 아니라 천안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 중에 정말 힘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귀찮음이 없게시리 그러나 6개월 기간이라는 통해서 당신이 자립을 해야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심어줘가지고 직장을 구해서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쪽 구청이랑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지금 점심시간이 한 20분 남았거든요. 저도 복지정책과에다 질문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식을 하고서 이후에 하시면 어떻겠느냐하는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저는 질의보다 과장님, 저희가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2020년, 21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우수지자체로 선정돼서 장관표창을 받았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게 어디 팀, 어디 팀이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맞춤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맞춤형복지팀…. 지원팀?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복지정책팀에서 하고 있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무튼 이번에 장관표창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는 맞춤형복지지원팀이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복지정책팀.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복지정책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우리 이은상 위원께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했었는데 저희 천안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 관련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존경하는 이은상 위원님께서 관련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사회복지사들 당장에 금전적으로는 보상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휴가제도라든가 좀 금전적으로 보상 덜한 것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처우개선위원회를 올 12월 중에 구성을 해서 개최를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우개선지원협의회가 12월 중에 다시 재구성해서 운영하실 예정이시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가 그러면 충청남도 처우개선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에서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거기서 협의되는 대로 해서 저희가 여건에 맞는 대로 순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좀 중요한 부분 같아요. 과에서도 우리 충청남도 처우개선 용역결과에 따라 천안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 또 그다음에 처우개선지원협의회에서 어떠한 나오는 시점에 따라서 우리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준용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오전에 할 말이 많다 그랬는데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비 지원이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상당한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이종담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 식품안전관가 아무튼 거기하고 저희하고 너무나 대립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리 소관 아닌데 복지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좀 하셨고 했는데 아무튼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여러 가지 복지정책과장으로서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지부 장관상을 받아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해 주셨고요. 2021년도하고 20년도에 보면 사업기관에 업체명이 있어요, 업체가. 79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용역사업내역 있잖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제가 바쁜 나머지 몇 개만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 보면 코로나 상생지원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복합기 임차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개요는 국민지원금 현장접수, 읍면동 신청접수를 위한 별도 접수 운영 이거 있잖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거 성지정보통신이라는 데는 신방동이고 또 세종씨앤씨도…. 토목이 천안지사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1,500 예산액이 보면 디자인컴퍼니가 천안업체 맞나요? 디자인컴퍼니, 또 강호엔지니어링 이런 데.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천안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천안에 위치하는 업체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디자인컴퍼니?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제가 검색을 해 봤을 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울, 마포 뭐 이렇던데. 그리고 강호엔지니어링도 전라북도로 나와 있고요. 천안에는 업체가 없어요.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강호엔지니어링은 천안에 있는 조경 관련 설계사무소가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설계가 맞고요. 디자인컴퍼니는요?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디자인컴퍼니도 천안에 있는 사무용가구 관련 업체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관련이 돼있는 업체요?
덕희
이덕희복지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관련 업체는 안 나오고 다 뭐 서울, 마포 이렇게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런 거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이야 뭐 천안업체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렇게 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75페이지에 보면 1단계에 보면 중간에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자발굴(읍면동 행복지원센터), 2단계 통합사례 여기 있어요. 근데 아까 12가구로 되어 있다고 있지 않았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현재 자료 낼 때까지는 12가구고요, 자료 내고 나서 2가구가 더 추가돼서 14가구고 나머지 2가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 연말로 실적을 뽑는다면 16가구가 될 것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16가구요? 그러면 이 발굴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떻게 이 발굴을 하게 되는 동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장을 많이 하던 데…. 되면 악취라든가 그런 게 많이 나서 주위 주민들이 신고도 하고 합니다. 그럼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읍면동에서 가가지고 집주인을 만나서 상담을 해 보고 이게 저희가 치워주려고 해도 집주인이 반대를 하면 저희가 강제집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서로 상담을 통해서 의견이 조율이 되게 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동원해서 치워주고, 또 치워만 주고 그냥 냅두면 이 양반들이 1년만 지나면 상태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리상담치료라든가 그런 거까지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려와서 21페이지에 보면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2020년도 기간별 종사자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준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 있는 성정복지관이나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천안시종합…. 이렇게 보면 근로시간 연장근무를 한 3시간, 5시간을 했는데 쌍용종합복지관만은 안 했단 말이죠. 왜 이 근무시간 이외에 뭐 무슨 이유 때문에 2021년도 또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됐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 같은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책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성정종합복지관이나 천안시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월 3시간, 5시간이면 정말 약간의 잔무처리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쌍용복지관 같은 경우 거의 야근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관계 시간외근무수당은 야간에는 복지관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또한 59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은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다른 곳에 비해서 서부나 기초 또한 카톨릭, 희망나눔 보면 천안기초푸드뱅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아니라 배분실적도 많고 모집실적도 많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근데 여기에 보면 냉장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거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지금 도비, 시비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을 저희가 교부 결정까지 하고 설계가 끝나서 나라장터에 입찰업체를 올려놨는데요. 현재 2회까지 유찰이 됐고 지금 3회째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유찰이 된다면 수의계약으로 가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러면 올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올해 시간적으로는 완료는 못할 것 같고요, 지금 같아서는. 일단 사업발주를 한 다음에 사고이월을 시켜서라도 이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12월달 안으로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왜냐하면 거기가 또 기초푸드뱅크…. 여러 곳에 다 고생이 많고 하지만 거기가 배분실적도 많고 또 노인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여름에도 보니까 어디에서 물품을 이렇게 가져온다 하더라도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받지도 못하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물품이 상하기 때문에 배분을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도 갔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야외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뙤약볕이나 눈 오고 비 올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냉장고를 지하로 내려가는 거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마 배분할 때도 눈비에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 예. 그렇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주시고요. 저 뒤에 우리 전경애 팀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 전경애 팀장님 이번에 도지사상 받으셨다고 하셨나요? 도지사상.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또 복지부장관상도 이렇게 받으셨고 또한 이렇게 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생하셔서 도지사상도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을 축하드립니다. 잠깐만요. 57페이지에 민간기관 서비스연계를 보면 2020년도에는 이렇게 인원 2명을 해서 금액을 이렇게 했는데 삼성SDI하고, 또 거기 더보스톤치과, 불당교정치과 이런 데는 하나도 인원도 안 했고 금액도 안 세웠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삼성SDI 같은 경우는 무료이사서비스를 했는데요. 코로나가 심화되다 보니까 2020년도 2건도 봄철에 이사철에 한 거고 그 이후로는 삼성에서 기피를 해가지고 실적이 없는 거고요. 보스톤치과 같은 경우는 여기는 임플란트하고 틀니를 같이 하면 되는데 여기는 틀니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갔다가 도로 오고 해서 그분들은 대부분 문치과병원과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교정치과 같은 경우도 교정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되고 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연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이런 분들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고 사실…. 그런데 이거를 발굴을 못하고 또 예산을 안 세워서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롯데익스프레스 이런 데도 2020년도 그렇고 무료이사, 이사하는 사람들이 신청 같은 거 안 하십니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료서비스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읍면동 맞춤형팀으로 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라고 했는데 특히 무료이사서비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요. 이게 저소득층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요즘 집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이사도 어렵고, 또 아니면 이사할 때 별 짐이 없어서 크게 익스프레스까지 불러들일 필요가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웨딩베리도 그래요, 웨딩베리. 이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식장이 지연되고 그래서….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예식이 상당히 인원수 제한되고 해서 그동안 못했고요. 웨딩베리 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 아니지만 다문화가정 한 달에 한 번씩해서 9월달부터 하고 있고요. 대신 웨딩베리는 일주일에 도시락 25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무료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웨딩베리에서 이 서비스연계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다비치안경천안 이런 데는 많은 인원들을 발굴을 해서 많은 인원분들을 하셨네요, 보니까. 그래서 다른 또 안 하신…. 이 이렇게 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왜 이런 거 이렇게 발굴을 못하셔서 안 한 건가 궁금했거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예산이 없어도 이분들이 서비스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 발굴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무튼 복지정책과에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김선홍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작년에 2020년 행감을 보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지원협의체 그 당시에는 조성이 안 됐는데 지금은 있나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지원협의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저희가 각개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중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1차 회의를 할 겁니다, 12월 내로.
선홍
김선홍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행감할 때 지원협의체 조례가 있는 데도 완성이 안 됐는데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존경하는 이은상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돼서 5분발언도 다 하셨었는데.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게 조금 본래 업무에 치우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하여튼간 올해 안에 꼭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왜냐하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의회에도 그렇고 각 사회복지사협회라든가 사회복지기관단체라든가 위원 추천을 저희가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그래서 취합되는 대로 바로 위원들 선정해서 첫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왜냐하면 작년 11월 24일 날 행감 했었을 때도 이 문제점을 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했었을 때도 한번 바꿔보신다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바뀌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조금은 그랬는데 조례에 있는 부분하고 저희들 지금 행정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한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협의체 조례에 있는 내용만큼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의 의견을 좀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해 줘야만 아까 그런 불편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들 격려해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복지직은 아니지만 복지정책과 와서 보니까 복지정책과 일이 밖에서 보던 것보다 상당히 많고요. 또 본연의 업무보다 작년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지원금 나간 게 7번입니다. 그렇게 하고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긴급생계비가 작년부터 예년의 2배 이상 증가가 됐고, 또 코로나19로 의한 자가격리자라든가 또 병원에 있던 사람들 생계비 주는 게 한 92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맞춤형복지팀 같은 경우는 읍면동 맛보기의 활성화, 또 마을마다 마을복지정책을 수립하고 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생활보장팀 같은 경우는 10월달부터 수급자 부양의무자 관계 저기가 없어지고 완화되고 하다 보니까 또 수급자 신청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업무가 조금 느리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복지정책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1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유관 단체·법인의 직원현황이 있거든요. 쌍용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관 운영이 지금 그 관장님이 바뀌셨어요? 이 다음에 2021년도 보면 ‘김땡땡’, 그러니까 여기는 ‘이땡땡’으로 되어 있는데 ‘김땡땡’으로 되어 있어요. 2021년 7월 15일….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아, 쌍용종합복지관이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왜 이게 관장님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올 여름에 바뀌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왜 바뀌셨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먼저 관장님이 개인 건강상 이유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어떤 구체적인 사안은 잘 모르시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근데 보니까 이 관장님은 연세가 어떻게 돼요? 몇 년생이세요? 지금 새로운 관장님. 아니, 뭐 그거까지는 구체, 디테일하게 알 수….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50대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50대 중반이세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근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사회복지사 2급 대학원(졸) 이렇게 있어요. 먼저 그만두신 분은 사회복지사 1급. 근데 2급하고 1급의 차이는 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게 글쎄 제가 복지사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렇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2급을 따고 일정 기간을 근무를 해야 1급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새로 오신 양반도…. 관장님도 대전에서 상당히 경력을 오래 쌓은 분인데 갱신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아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니, 보면 그 밑에 보면 부장이나 과장 이런 분들도 1급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관장님께서 2급에 이렇게 여기 비고란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2급인데도 관장으로 하셨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새로 오신 관장님이 대전 쪽에서도 여러 관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수평이동한 걸로 그렇게….
월영
김월영위원장
경험이 많으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쌍용복지관에 사실 무슨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인 문제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관장님이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모르겠다, 뭐 개인적인 몸이 아파서 그만두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거 자료 좀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안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 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 노인장애인과
15시 11분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노인장애인과 소관 총 55건 중 개별사항 23건, 공통사항 32건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뭐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페이지수로 말씀드리면 439쪽부터 이어지는 건데 천안시에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또 누리별장애인복지관이 얼마 전에 개관을 해서 우리 천안시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이용한 곳이 현재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료를 보면 자료에도 이용인원과 대기인원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두 군데를 다 해도 우리가 누리별장애인복지관이 개관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자들이 한 2,000명이 넘어가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안시에서 이용인원보다 대기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마 소관 부서나…. 소관 부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몇 회 이용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이용제한을 두면서 대기인원에 대한 극복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한 어떠한 방법을 연구한 게 혹시 있나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에서 보면 아마 어떻게 보면 일반 소프트한 프로그램보다도 수중치료라든가 재활치료라든가 또 운동치료라든가 언어치료라든가 실질적으로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에 이게 보면 몰리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안시장애인복지관은 생긴 지가 오래됐고, 또 저쪽은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이렇게 중복으로 대기자현황이 좀 더 많은 걸로 파악이 됐고요. 일단 이 문제는 사실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하라마라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그거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또 양 복지관하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좀 더 대기자가 어떻게 보면 효율성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소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이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이용인원과 대기인원이 과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수중치료라든가 어떤 치료목적에 중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나 지금 각 프로그램별 대기인원과 이용인원을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그 배수가 한 10배가 넘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게 앞으로 증폭이 되면 됐지, 이게 저하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천안시누리별장애인복지관의 중복 대기에 대해서 어떤 인적에 대한 개인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어 있습니까?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중복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용자들이 대기는 신청 가능한데요. 그 사이에 대기자가 순번이 돼가지고 그 서비스를 시행을 하기 전에 양 복지관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걸러내는 그런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6개월, 어떤 프로그램은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이후에 1년 6개월 이상이 걸려서 다음 순서로 이렇게 왔을 때는 한번 이용한 사람들은 최고 나중 대기로 이렇게 밀어내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기서 어떤 설명을 듣는 것보다 과장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두 군데의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누리별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중복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중복이 이렇게 대기열이 많은 상태에서 중복이 가능하다는 거는 적절치가 않다. 본 위원의 생각은 두 곳 중에 한 곳에서 프로그램 이용할 때는 다른 데는 중복이 되면 안 된다. 만약에 대기인원들이 많지 않을 때는 중복이 편성이 가능하게끔 해서 좀 더 편의를 구하는 게 맞지만 일단 중복 가능함에 대해서는 일단은 과에서도 담당팀에서 일단 이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계속 이 문제가 중복 대기가 미뤄질 테고 대기인원들이 미뤄지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과에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두 곳 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최대 3개로 제한시켰고 개별프로그램 이용횟수를 주 1회와 2회로 선택하도록 조정을 했지만 그래도 대기인원 해소에 역부족현상이 지금 각 구에서 두 군데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소관 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기인원과 이용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것보다 과에서 또 팀에서 담당주무관님, 또 그쪽의 실무자들이랑 해서 실체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각자의 개인정보 공유가 돼서 중복현상을 막을 수 있냐…. 실제 밑바닥부터 조금 조사가 필요하다, 이걸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지당하고요. 이 문제는 이번 해만 나오는 그런 지적사항이 아닐 테고요. 예전부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수요나 욕구가 있어서 사실은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을 하나 또 추진을 해서 이렇게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향후에도 복지수요나 이런 것들을 봐서 그런 부분 시설 부분도 좀 이렇게 검토할 그런 사항이고 당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양 복지관의 어떤 실무나 아니면 국장님들 회의를 간담회를 소집을 해서 이런 부분들 지적사항 부분들을 조금 더 대기 어떤 시간들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한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그 이후에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꼭 실무자회의를 꼭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은 실무자회의를 통해서 대기인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다, 그 말씀이고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내용 체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했지만 얼마 전에 천안신문에서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된 직책 보조비수당이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지출됐던 거라든가 기타 등등 수탁법인 상공회의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도자료가 있었었어요. 그거 한번 보셨었나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저도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는 봤었고요. 직책보조금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제한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방도 묘연한 상태인데 재단 측에서 부서에서 확인결과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이 6월달에 아마 제보가 돼서 아마 이게 임의적으로 팀장급 이상, 국장, 관장 해서 한 9명 정도의 어떤 직급보조비를 동의 없이 법인 쪽으로 이렇게 빼간다. 그렇게 하고 법인으로 들어가서 법인전입금이 한 3,200만 원 저희가 위탁할 때 넣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게 다시 시설로 와서 계속 악순환으로 된다. 이런 게 문제로 제기가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후원금식으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동의 없이 후원금으로 이렇게 빼가는 건데 이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세 번째로는 급식비도 사실은 1인 개인이 할 때는 1인 3,000원 1일 하고 월로 할 때는 이용자나 복지관 직원들 5만 원 정도의 어떤 금액으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것도 뭐 후원금식으로 빼간다, 이렇게 세 가지 의혹을 제기를 하셔서 첫 번째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무사 제기가 돼가지고 11일 날 보도가 나고 이후에 노무사를 통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복지관에서 그동안에는 이게 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를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노무사의 판단하에 저희가 복지관 쪽으로 해서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급여에 포함해서 이렇게 넣어라.” 왜냐하면 그게 이제 급여로 포함되어야 퇴직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바로잡은 거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가 직책보조비 급여항목으로 지급된 것들을 지금 대한상공회의에서는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지출 시켰어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동안 그렇게 관례적으로….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노무사와 상담하다 보니 직책보조비가 매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 항목이 아니다, 그러면 부서 대한상공위회의에서 전달해서 이거는 업무추진비 항목이 아닌 통상임금 산정 시키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해서 7월부터 지금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7월부터?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1번은 해결됐고요. 두 번째 거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두 번째 것도 이게 이제 후원금을, 직급보조비를 후원금식으로 이렇게 빼간다, 자동으로. 그런데 후원금이 시설에서 받는 후원금 통장이 있고요. 또 법인에서 받는 후원금 통장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후원금이라는 건 본인이 동의를 하고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로 들어가는 통장은 본인들이 여기에 있는 시설 관장이나 이런 이쪽에 있는 임원진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법인 쪽으로는 이게 실질적으로는 위탁은 법인에 줬지만 시설 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개인정보나 또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직원이 계속 근무를 하는지 누가 제보했는지 이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또 직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저희가 ‘법인통장을 가져와라,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정확히 확인한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시설 측에 알아보니 시설통장 관리하는 후원금통장으로는 누가 후원을 얼마를 후원을 했고 이런 것들 내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법인 쪽으로 이렇게 간 거는 파악이 안 된다. 그리고 후원금이라는 게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15만 원…. 해가지고 20만 원도 이상도 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하고 뭐 이런 거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제가 전문위원실에 있을 때 김월영 위원장님도 아마 논쟁을 조금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해당 팀장님 제가 살짝 접촉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관장 쪽으로도 제가 안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한번 바로잡아 달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거는 아마 다시 한번 의견들을 각 직원들한테 물어가지고 이건 제가 알기로 바로잡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자료나 이런 것을 원하시면서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장님이나 또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부분 식대 부분도 뭐 사실은 ‘이거를 후원금으로 이렇게 뭐 전용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 식대를 관리하는 통장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으로 이용자가 1일 해가지고 3,000원인데 3,000원으로 1일로 뚝 끊어가지고 하면 3,000원이고 이용자도 그 프로그램에 6개월, 1년 정도의 프로그램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분도 월로 끊으면 5만 원, 똑같이 직원하고 같이 월로는 5만 원, 한 장으로 끊으면 3,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식대통장으로 이렇게 이체해가지고 하고요. 직원들은 급여에서 5만 원을 원천…. 바로 그냥 보내는…. 떼고 월급을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강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는 아닌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식대 명목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식대를…. 식사할 수 있는 공제식당을 운영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지금 식대비에서 유료죠?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유료인데 그게 1회 할 때 3,000원이고 월로 따지면 5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직원이 5만 원을 결제를 하게 되면 월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에 보면 ‘강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거 판단도 맞지만 부서에서 일단은 이런 내용들도 정확히 짚어보셔야 될 부분이라 저는 판단이 되고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또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죠. 두 번째 이분들이 대한상공회의 대전교구에 15만 원의 돈을 직책보조비로 받은 것을 후원비로 냈다, 안 냈다 이거는 원래 중점이 돼야 할 사항이 어떤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이 입금이 됐는지 아니면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금을 착취당했는지 이런 여타 여부에 따라서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다’, ‘없다’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과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가 어떤 지휘감독권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법인에 대한 금액을 그쪽에서 받기는 불편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노인장애인과에서 또 소관 부서에서 담당팀에서는 천안시에서 들어온 법인후원금에 대한 내역에 대한 걸 공개를 해달라 하면 충분히 말씀할 수 있다고 봐요. 그 판단은 대한상공회의소 대전교구에서 판단할 문제고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일단은 법인후원금이랑 시설후원금 내역을 2개 다 자료요구를 하셔가지고 파악해보신 후에 과연 직원들이 직책보조금수당으로 나온 금액 자체가 매달 후원을 ‘했나’, ‘안 했나’ 이것 부분에서는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어떠한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입금했다라든가 이런 정치가 있으면 이거는 뭐 굉장히 법적으로 가야 될 여러 가지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부서나 담당팀에서 이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개입을 해주셔가지고 직원들이 정말 ‘임금 착취됐나, 안 됐나’, 또 이게 대전교구 상공회의에서 말한 것과 직원들이 말한 것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요. 저도 기사에 난 제보자의 이체내역을 봤겠지만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급여 속에서 매달 십 몇만 원씩 직책보조금 수당을 받는 것을 맨날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그 당사자인 수혜자한테 대전교구에다가 바로 매일, 매달 낼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여기서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에서 아까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여러 가지 역할과 또 여러 가지 무리 없이….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셔서 그쪽에다가 법인후원금이라든가 시설후원금에 대한 이체내용도 확인해 주시고 직원분들이 직접 이체했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노무사를 통해서로든 천안시에서 여러 행정명령 열릴 수가 있다. 그것 좀 적극적인 개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또 제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 대한 인권하고도 연관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어차피 6월달에 이게 제보가 됐고 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일단락이 됐다고는 하지만 또 석연치 않게 그런 의혹을 아직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제보가 된 것 같아서 저희가 투명하게 다시 한번 시설측, 법인측하고 해서 밝혀서 조사해서 결과는 위원장님께, 또 위원님께 이렇게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한번 진짜 부탁을 드리고요. 인사권이 갖고 있는 수탁법인에서 직원분들의 어떤 몸부림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거를 과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준비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딱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이 부분은 첫 번째가 임금이냐 아니냐 문제…. 이거는 일률적, 정기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의 통상임금에 가깝다, 그래서 상여금 성격이고 받을 수 있는 급여였기 때문에 이 부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소위 말하자면 돈…. 기부형태로 다시 상공회의재단에다 납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젠데 이게 일부는 동의를 받았는지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자의적에 의해서 본인이 동의하에 서명서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알고 동의를 한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입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명확히 좀 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적인 게 아닌 자발적인 그런 기부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거 한번 확인해주세요. 이건 부탁드릴게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467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노년의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과장님, 혹시 우리 천안시의 노인일자리 수요가 몇 분이나 일을 하고 싶어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 데이터 혹시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지금 막연하게 이 자료를 보면 ‘몇 명 했다’, ‘몇 명 했다’ 이런 나열만 있지 실제로 수요가 우리 어르신들이 전체 우리 천안시 인구의 65세 이상 또는 70세 이상 노인들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근로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수요조사나 이런 거 혹시 하고 계신 적 있나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데이터는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데이터 없죠?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전체 제가 행감 들어오기 전에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수요가 전체 노인의 약 40% 이상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 어르신들 60세 이상 노인 전체 인구 중에 40% 이상이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거에 데이터를 역삽입을 하다 보면 우리 천안시의 노인들 중에 약 8,700명 정도…. 9,000명 정도가 정부데이터에 의하면 일을 하고 싶어할 거다, 그런 예측이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에는 117억 들여가지고 3,500명 정도가 일을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96명 정도가 늘어난 3,604명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도 한 5,000명…. 5,400명 정도가 일자리를 더 필요하다, 사실적인 계산이 나오는데 이해되시나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게 단순 일자리가 일자리뿐만 아니라 생존과 사실 직결되잖아요. 여론조사나 신문상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받는 임금이 보통 평균적으로 27만 원 정도 된대요, 일자리를 통해서 얻는 게. 장기근로는 못하시니까. 그런데 한 40만 원 정도로 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앙케이트 조사가 나왔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 빈곤율이 따져보면 최하위래요.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뭐 국민총생산률 이런 거는 세계 5위권 이렇게 올라가지만 노인 빈곤율에 있어서는 그동안 어르신들이 계속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살게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들의 노년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까 빈곤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는 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일자리상황을 좀 살펴보면 작년에 대비해서 뭐 한 90명 정도 간신히 늘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실제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근로의욕을 갖고 있는 수요자는 수요층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좀 조사해야 이분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일자리를 만들어 낼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나올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매년 ‘몇 명 했다’, ‘몇 명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천안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3,600명, 3,500명되는 분들의 앙케이트조사해 보세요. 만족도는 돈은 작아도요, 전체 지난번에 보전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76.9%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작은 시간이든 단 얼마라도 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아마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낮아도 만족도는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469페이지 보면 우리가 예산 및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우리가 작년도에 2020년도에 123억 예산 중에서 집행한 건 111억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 대비 집행률은 한 90% 정도 했어요, 그죠? 맞나요? 2020년 예산은 123억인데 집행은 111억 정도 했잖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다면 집행률은 90%잖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올해도 126억인데 지금 현재 이거 10월 말 현재 95억 쓴 건가요? 10월 말인가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9월 말 현재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9월 말인가요? 그렇다면 전체 작년도 대비한다 하더라도 113억 정도 쓴다 하더라도 지금 이거 95억이면 턱없이 집행률이 낮은데 과연 이 집행률을 높일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작년도에도 90%밖에 돈을 못 썼는데 왜 이렇게 예산 대비 집행이 낮았는지에 대해서 분석 좀 해주시고 말씀해주시죠. 쉽게 말하면 십 몇 억씩 돈을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24만 원씩, 또는 몇 십만 원씩 받아도 만족도가 76%가 달하는 우리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90%에 머물고 있단 얘기죠. 10%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도 마찬가지 그 예산 집행률을 본다면 또 예산이 다 집행을 못한단 얘기죠. 그럼 집행을 왜 이렇게…. 집행률이 90%에 머물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이 자리에서 좀 해주시죠.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보니까 예산은 서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률하고 100%가 안 되는 이유가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다가 본인이 포기를 한다든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가 또 사망을 한다든가 이렇게 갭이 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 차이를 더하면 아마 이거를…. 그리고 그때그때 이제 10월이나 11월에 이렇게 중간에 참여시키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10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거 100%를 이렇게 다 집행한다고는 장담은 사실은 말씀은 못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행률 재고에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종담
이종담위원
금액이….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확인해보니까 위원님, 올해는 집행이 다 가능하답니다. 가능하고요. 작년에는 일단 코로나로 해가지고 중간에 아마 못했던 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게 좀 그 부분이 좀 남은….
종담
이종담위원
모르겠습니다. 행사나 집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할 수도 있지만 일자리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전부 만사가 만사형통 다 모든 길을 코로나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일자리도 자꾸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 건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자꾸 못했다고 하지 마시고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 찾아와서 못했다고 하면 다른 수요를 찾아서 일자리 만들어 낼 수 있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1억이나 넘는 돈 아까 25만 원씩 계산해서 1억이면 몇 명이 일자리를 할 수 있을까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27만 원씩 200만 원…. 한 몇 백만 원 정도….
종담
이종담위원
몇 백 명이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럼 아까 얘기했던 우리 천안시에 단순히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발표한 앙케이트자료에 의하더라도 우리 천안시의 노인들 중에 천안시 인구 중에 약 9,000명 정도가 단순 계산해서 조사는 안 해보셨지만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3,600명 정도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투입할 수 있고 또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냥 11월이다, 12월이다 두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해갖고 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집행 안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다행히 아까 뒤에서 팀장님이 자료를 주셔서 올해는 집행이 다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내년 행감 자료에 보면 확실히 나타나겠지만 향후에도 아까 말씀했던 자료처럼 우리 노인들은 작은 일자리, 시간이 좀 작더라도 아주 만족도가 76% 가까이 높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거에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우리 시만의 데이터를 좀 조사하시고 또 만족도도 한번 노인인력개발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 자체도 그런 걸 통해서 조사를 해서 집행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가 하여튼 복지입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483페이지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관련 사업에서 올해 사단법인 아르크하고 얼쑤 사회적협동조합이 문화예술인 양성 및 활동으로 해서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들어왔나요? 18년도에도 없었고, 19년, 20년도에도 없었었잖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요, 제공기관을 공고를 통해가지고 받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수요처 조사하면서 아마 이렇게 새로 신규로 해서 장애인 사운더블예술단 쪽에 어떻게 보면 문화 쪽에 있는 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와서 어떻게 보면 연속으로 참여하면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래서 문화예술 향유도 하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얼쑤도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18명으로 해가지고 지금 졸업하면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원받는 인건비 외에 못 받는 분들 여기 4명인가요? 그거 넣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기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르크 같은 경우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들 합창단이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매년 행사를 좀 크게 봉서홀에서 했던 음악하시는 분들의 모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늦게 챙겨주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조금 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화예술인 양성에 관련돼서 조금 더 빨리 챙겨서 해주고 여기 아르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신문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 박상돈 시장님도 여기에 관련돼서 10년간 이사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박상돈 시장님도 이제 10년의 야인생활 동안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아르크 대표이사를 맡았다라는 이런 사회 분야에 관심을 가져져있다라는 글도 좀 있어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문화예술인 양성 및 활동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단체가 또 있는지 얼쑤는 지금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내년도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거보다도 새로운 수요 차가 환경에 따라서 새롭게 생길 수도 있고 생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못 찾아가지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천안시 정신건강지원센터 쪽에다가 요즘 반려견들 있지 않습니까? 애견호텔 쪽으로 이렇게 정신건강센터에서 반려견센터 호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도 지금 내년도에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니면 최근에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 배리어 프리에 관련돼서 수화하시는 분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음악창작소에서 그런 공연들이 있었었잖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들이 한번 천안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음악에 관련돼서 키워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젊은 아이들이 그 당시에도 봤었을 때 지금 수어를 하시는 분들을 봤었을 때 그분들은 일자리를 위해서 수어를 하는 거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수어가 생활의 단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만일 일반 음악인 음악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수어를 통해서 연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장애인들하고 한번 의견을 좀 나눠서 한번 이렇게 얼쑤 같은 경우도 우리 지체장애인 아이들이 사물놀이를 가지고 해서 하고 연극을 통해서 다양한 공연을 보여 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하고 최근에 배리어 프리 공연이라고 해가지고 충남창작소인가요? 거기에서 했었을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천안시에서도 개발을 하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국에 공연에 관련된 유포를 해준다라고 하면 장애인분들도 당연히 설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많잖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그리고….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분들하고 저희들하고 매칭을 한번 좀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487페이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던 거 장애인 아이들 관련돼서 여름캠프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천안시에서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후원을 받아서 했는데 혹시 그거에 관련돼서 겨울캠프비용은 준비되어 있을까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작년에는 1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 비용, 문화예술 쪽에 대는 비용이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단체가 9개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목에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단체운영비나 프로그램비를 지원을 할 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더 예산이 워낙 작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체 쪽은 저희가 조금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교육청소년과나 아마 교육청하고 한번 연계를 해서 장애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산에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라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많으면 사회적 약자도 천안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천안에서 이제 각 학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대학교하고 연계를 하든 고등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겨울방학 때 사용하지 않는 체육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지난번에 곰드리에서 주말엔가 세종수목원으로 이렇게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타 업체에게 선진지견학을 간다라는 말씀을 듣고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근데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 충남체육회 45인승 버스를 임대를 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최근에 우리 천안시의 장애인단체 버스현황을 제가 달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천안시에는 휠체어가 이렇게 6대나 8대가 들어갈 수 있는 전용버스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천안시에 관련돼서 지금 장애인들이 지금 한 5,000명에서 저희가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저희들이 1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심하거나 심하지 않은 장애라고 해가지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리프트가 되어 있는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전용버스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보니까 25인승 있고 스타렉스는 일반 봉고차잖아요. 그다음에 18인승 버스에는 3대 들어가고 쏠라티도 3대, 25인승 2대인데 천안 누리별장애인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35인승은 전동휠체어 1대밖에 안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못하는 건 뭐가 있냐면 버스가 있다라고 하는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장콜을 불러서 오라는 이거밖에는 안 되는 거 같아요. 이건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끝난다라고 하면 최근에도 우리 단체장님들 타 기관 이렇게 갔다오셨잖아요, 선진지견학. 근데 장애인분들도 2년간 솔직히 말하면 다들 외출이라는 단어가 이제 좀 그립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도 장애인 전용버스가 한 2, 3대 정도는 있어야만 6대, 8대 리프트를 타고, 거기에 보조할 수 있는 분들 타고, 또 그거에 관련돼서 누가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타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행감 전에 아마 자료요청이나 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그런 의견 의지가 있으셨고 또 행사하실 때 나가보니까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은 여기저기에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다 모시고 문외활동하기가 이동하기가 어렵다라는 아마 그쪽 의견도 들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아마 질문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 일단은 저희도 파악을 해보니까 자료 받아보셨겠지마는 지체장애인협회에 또 25인승 휠체어 들어가는 게 2대 총 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12대…. 6개 기관에 차량 6대에 12대가 리프트가 들어가는 그런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누리별 35인승에 전동휠체어가 1대는 이거는 저희가 한번 더 이렇게 개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늘릴 수 있는지라든가 이런 거는 시설 측하고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일단 늘려가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천안시체육회에도 쏠라티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전동휠체어가 3대에요. 근데 이 승합차에는 3대인데 종합누리별은 35인승에 전동휠체어가 1대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동휠체어는 장콜 타고 오라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말인 거죠, 저희들이 보면.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건 한번….
선홍
김선홍위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된다라 그러면 처음부터 이 충남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45인승 대형버스 천안시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장애인누리별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이렇게 1대씩 줘서 거기에도 한 6대, 8대가 휠체어가 같이 타고…. 뭐 시간은 좀 걸리겠죠. 사람들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다가 또 들어가서 정리해 놓고 내려와야 된다라, 내릴 때도 그런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천안시에서 장애인분들 타 기관으로 선진지견학을 가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그분들도 타 시·도에서 좋은 것을 벤치마킹해야 할 때 본인들이 직접 가서 보는 게 더 낫잖아요. 그걸 통해서 한다라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걸 미리 준비해서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무료로 주자라는 건 아니에요. 일일이 또 주말에 이용할 때는 이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게 저번에도 팁을 좀 주셔서 위원님께서…. 성남도 뭐 이렇게 좀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나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그쪽에다가, 일단은 저쪽에다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협약식을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신협사회복지공헌재단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아마 2대를 기부를 받아서 장애인단체연합회 쪽에다 1대를 하고 1대는 뭐 가족지원센턴가 뭐 이렇게 줬는데 물어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몇 명이나 이렇게 거기에 리프트를 45인승이면 탈 수 있는지 한 번 좀 알아보라고 이렇게 했더니 사실은 29인승짜리 2대를 했는데 29인승에 리프트 이렇게 해서 전동휠체어 탈 수 있는 분이 1대를 1명만 탈 수 있도록 개조를 했더라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연합회다가 기증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각급 기관에서 운전수가 없기 때문에 기관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 1종대형면허 가지신 분이 신청을 하면 오케이가 되면 가지고 와서 행사 같은 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리프트 1대 1명 탈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걸 추진하게 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충남체육회 6대라든가 또 천안시체육회 3대 이상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에 여성장애인들의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여기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장애인도 파악을 하고 계시죠?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이제 지난번에 충남의 충남장애친화산부인과 지정에 있어서 궁금한 거 있어서 양승조 지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었어요. 지사님한테 문자를 보내서 순천향병원하고 단국대병원에서 장애친화산부인과 지정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서 서류 제출해가지고 복지부에 오케이가 됐었는데 충남에서 도비가 지원이 안 돼가지고 천안의 단국대병원이나 순천향병원에 장애친화산부인과가 올해 지정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사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었어요. 제가 자료드리고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들이 아이를 낳으러 서울까지 갈 수는…. 간다라는 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사님, 내년에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지사님이 직접 전화 줘서 내년에 그 예산 세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쓸 테니까 천안에서도 어차피 서류가 병원에서 시로 접수가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충청남도에 올렸을 때도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그걸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올렸을 때도 한번 더 체크를 해서…. 지정은 됐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지정이 안 돼버린 거잖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내년에는 이 예산 천안시에서는 어차피 시비는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천안에서 이런 장애친화산부인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엄마들이 더 있다라는 거죠. 한번 더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가지고 진짜 이거 천안의 단국대병원하고 순천향병원에서 장애친화산부인과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보건소 쪽하고 일단 어떻게 보면 병원 쪽 의료 쪽이기 때문에 보건소 쪽하고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님하고 이종담 위원님께서 천안신문 관련돼서 아까 질의를 하셨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락이라는 말씀을 쓰셔서 제가 깜짝 놀랬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직원분이 자의적으로 동의를 했는지 그래서 후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나 또는 설문지를 돌려서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셨나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아까 사전에 설명드린 일단락 그 부분은 제가 일단 다시 이거를 해보니까 1차적으로 일단락된 부분도 있고, 또 그냥 그걸로 끝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서 이렇게 챙기고 그 결과를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아니, 인터뷰나 설문지 같은 거를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직원분들한테.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안 해봤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왜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죠, 이게?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같았으면 누구든지간에 당연히 그 직원분이나 아니면 그쪽 직원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설문지나 아니면 인터뷰나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제 기본상식으로는. 아닌가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6월달에 제보가 돼서….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6월달이니까 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6월이면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그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다시 한번 짚고 투명하게 한번 검증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감을 표현을 하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가장 궁금한 게 이 직원이 자의적으로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그냥 이 건에 대해서 일단락 시켰다는 부분이 본 위원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설계변경 현황인데 첫 번째 거예요. 변경 전하고 변경 후로 했더니 4,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네요? 천안시 꽃밭 초화류 재배용 사업장이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맞습니까? 이 내용이 뭐죠? 증가….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설계를 할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노면이라든가 또 토목공사라든가 폐기물 그동안에 거기가 사실은 예전에 30년 전에 성환읍 쓰레기매립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쪽 목천 서흥리 쪽에 문제가 있고 요양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시유지를 찾다 보니까 아마 성환 쪽으로 그렇게 옮기게 된 거고요. 옮기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거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노면이라든가 또 폐기물 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하고 그런 게 안 맞아서 사실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가장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현장을 안 가보신 것 같아요. 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계할 때 그럴 때 처음에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그리고 그 다음 칸 보겠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2배 정도 증가가 됐네요, 그죠?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이거는 왜 그렇죠?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 보니까 기존에 난방 쪽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하우스에서 꽃을 재배하다 보면 추운 날씨 같은 경우는 온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보호작업장 쪽에서는 난방 쪽에 어떤 기구를 들여놓고 온도를 높이려 그러면 난방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부담이 되고 또 새로운 시설장 교체하면서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전기시설로 교체 반영을 좀 해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기 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설계를 변경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변경 전에 위탁 운영자하고 충분한 협의가 좀 잘 이루어졌다면 굳이 이게 변경사항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적극적인 행정을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516페이지, 이게 지금 점검결과예요. 그래서 쭉 내용을 보니까 사업완료 후 지도점검이고 그 밑에 보니까 보조금 검토결과거든요. 근데 이거 내용이 지금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총 몇 가지예요, 이게? 단체가 한 10군데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민간단체가 10군데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노인 쪽하고요, 장애인 쪽하고 나눠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근데 점검결과가 다 단체가 다 똑같이 처리된 거예요, 이 내용이? 사업계획에 맞게 정당하게 지출되었고 물품구입 등 품의시 구체적인 구입목적, 내용 기재하도록 주지. 다 똑같은 내용인가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일부는 시정 건도 있고 주의 건도 있고 또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처리결과표를 해서 좀 제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529페이지입니다. 지금 각종 기금 운용인데요. 여기에 일단 공금예금, 보통예금하고, 공공예금이 있네요, 그죠?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공금예금 같은 경우는 우리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이라고 있거든요. 예산법무과에서 관리하는 그쪽에 통합관리기금의 통장을 말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자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보통예금으로 해가지고 넣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금예금하고 공공예금은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기금.
은상
이은상위원
장애인복지기금에서는 공공하고 공금이 따로 있잖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그거가 이게 아마 표현을 팀에서 공금인데 공공으로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통장 밑에 보니까 또 통장이 따로 따로 3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오타 나가지고 공금이 맞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이게 오타예요, 그러면?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공공예금을 왜 하는 거죠?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공금으로 하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이율 같은 것도 사실은 좀 높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기금 관리하는 부서를 총괄적으로 묶어서 예산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러면 왜 우리 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에서는 왜….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것도 아까 물어보니까 이것도 지금….
은상
이은상위원
이거 오타인가요, 이것도 지금? 보통예금인데?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것도 그거를 기입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은상
이은상위원
아, 있어야 되는데 기입을 안 했다고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비고란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이렇게 저거를 한다고 내용을 적시를 못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공공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다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은상
이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상 위원님에 이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90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감사처분 내역이 있어요. 여기 위반사항이 7건이고 밑에 결과에 보면 시정 건이 8건, 점검 중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또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점검이 제일 밑에 결과에 보면 시정이 14건, 주의가 14건, 미흡사항, 개선완료. 개선완료된 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거를 시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돼서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적한 거에 대한 개선이 완료가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됐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계속 이렇게 시정을 받고 주의를 받고 이렇게 했어요. 점점 좀 줄기는 줄었네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보면 거주시설 주로 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질병상태 방치라든가 약물복용 등 건강관리여부 뭐 이런 거를 못한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조치서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강검진 미실시, 또 이용인 검진에 대해서 실시하라는 그런 개선이라든가 또 회계 관련해가지고 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이용료 지출 부적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의 같은 경우는 주로 그런 쪽의 지적사항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거기에 시정조치나 또 현재 주의조치 이런 식으로 점검결과를 여기다 담았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럼 이거 주의를 주고 시정을 줄 때는 사실 신고를 받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어떤 예를 들어 시설에 그런 거를 발견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보호자나 이런 분들 본인에 의해서 신고를 받고 하시는지.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보라든가 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긴급하게 점검을 나갈 수가 있고요. 또 기획감사, 기획조사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복지부에서 다녀갔는데 거주시설 이렇게 계획에 연간계획에 의해서 복지부 쪽에서 이렇게 도 통해가지고 나와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점검 종류는 3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여기 제가 자료에 보면 장기요양시설 현재조사결과 2020년, 21년…. 업무정지가 뭐 40일 이럴 때 어디라고 제가 여기다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방문케어했을 때 업무정지 40일 거기에 말고 보면 잠깐…. 업무정지가 40일이에요, 요양센터가. 그렇다면 40일 정지를 먹을 때는 이분들이 어디 가 있어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다른 데로 이전조치해야 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러면 그 인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이게 뭐냐면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거는 40명, 50명 센터나 요양원에 있는 분들을 다른 데로 이전조치 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은 인정하지만 현 상황이 이럴 경우에는 과징금이라는 또 이렇게 변경해서 제도가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해서 납부하는 방법, 또 과징금도 2분의 1로 경감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과징금으로 전환도 안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네가 허위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쪽에 급여를 등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청구해서 수령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과징금으로도 이렇게 전환도 안 되고 강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영
김월영위원장
여기 내용을 보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50만 원 이런 거 보면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가 상당히 그 건수가 제일 많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러면 장기요양급여 부당건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어떤 건데 이런 거를 이렇게 아무튼 뭐 전부 다 1군데만 빼놓고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거든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을 있는 것처럼, 또 근무시간도 아닌데 근무한 것처럼 그러니까 직원이 아닌데 직원으로 등록을 해서 허위로 근무한 것처럼 해가지고 청구해서 수령하는 방법, 뭐 이런 쪽이 허위청구가 되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럼 이게 직원들이 여기 와서 일도 안 했는데 한 것처럼이렇게 보여졌다, 전부 다 직원들이….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로 이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무시간이 12시부터 12시에 끝났는데 또 뭐 과다하게 야근이나 뭐 이런 거….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 작성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대부분이 이런 경우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잡는 경우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이 내부제보라든가 또 원장하고 법인대표 간의 갈등, 또 원장하고 직원 간의 갈등 뭐 이런 쪽에 참고 일하다가 그만둘 때 제보 같은 게…. 왜냐하면 같이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보하는 경우가 지금 많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저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건보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저희가 조사를 심층 있는 조사를 해서 적발을 시인서 받고 해서 나타나면 그게 바로 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청문이라는, 처분에 대한 청문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청문에서 ‘처분하겠다’라고 결정한 내용을 처분통지를 내놓으면 원에서는 그걸 받고 대상자가 이의제기를 90일 안에 할 수가 있으니까 와서 이의제기합니다. 아니면 뭐 “이의제기 없어요.” 그러면 바로 처분이 나가는 거고 또 이게 “나는 정말 억울하다. 나는 정말 떳떳하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걸렸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또 소송을 통해가지고 2, 3년씩 끄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참 요양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다고 또 저희가 신고나 이런 부분들이 직원 숫자나 담당 직원이 혼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워낙 많다 보니 많아도 이것도 들어오면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기간 자체가 조금씩 딜레이가 되고 있고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렵고 또 계속 요양시설이 늘어나잖아요. 어린이집…. 저출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이게 노유자시설로 용도가 같은 거기 때문에 노유자시설로 요양원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여기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업무입니다, 이게 사실은.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그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기다리는 중이고요. 또한 2020년 노인학대방임 같은 곳에서 이런 게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일반사례라고 하는데 일반사례는 어떤 뭐를 가지고 일반사례라고 하는 건가요? 조치 결과가 일반사례, 조치결과 행정처분 예정. 일반사례라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일반사례 비학대로 뭐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자료를?
월영
김월영위원장
비학대?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비학대. 그러니까 방임이나 여러 가지 폭행이나 이런 거로 신고가 됐지만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충남에 2개소가 있는데 아산, 천안 담당하는 노인학대전문기관에서 와서, 아니면 뭐 저쪽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급여담당자가 나와서 같이 합동으로 저희가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학대냐 아니면 부당청구냐 아니면 비학대냐 이게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내려오면 “아,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서 안 될….” 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봤지만 이건 학대가 아니라고 판정해서 저희들한테 정식 공문이 오면 그걸로 저희가 주의 통보나….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통보나 공문을 통해가지고 계도하는, 그래서 이 자료는 일반사례로 해가지고 비학대로 이렇게 제출을 한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게 참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신고가 들어와서.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분이 정말 노인학대를 당했고, 근데 그 시설 쪽에서는 정말 그러지 않았다. 물론 시설도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이나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노인학대라든가 우리들이 집에서 이분들을 케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보내드리는데 거기서마저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정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고요.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도 늘 수고 많으시고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맡은 부서에서. 근데 본 위원이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민원을 제기를 해서 그래서 여러 번 과장님도 오셔서 그때 당시 우리 전 금 과장님이셨나 민영호 과장님이셨나 기억이 안 나는데….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전 과장님이십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전 과장님 맹영호 과장님이셨을 때. 그래서 이 팀장님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학대에…. 왜냐면 노인이 정말, 이분 노인은 움직일 수가 없는 노인인데 멍이 들어 있고 뼈가 부러졌어요. 그렇다면 이분이 움직이는 분 같으면 움직이다가 사실 떨어지고 낙상을 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렇다고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노인학대란 말이죠. 그리고 기저귀만 갈아주려고 하면 막 그냥 벌벌벌 떨고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처분을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정말 투명하게 이 조사에 의해서도 어떤 처벌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분이 그런…. 바꿔놓고 입장이 저희들도 우리 부모님을 거기다 모셔놓고 사실 그런 상황이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제가 이거를 보니까 행정처분 예정이고 여기에서 그 시설명을 대면 안 되겠죠?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시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보면 장애인시설에 장애인이 고용한 그 시설은 몇 명 정도가 되죠?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자료에 저희가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시설별로 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또 보호작업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별로 사실은 이게 작년도 아마 이것도 계속 매년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일자리나 이런 고용적인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문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에는 꽃밭사업단의 종사자 중에 2명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대신 기간별로 뭐 위탁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의무사항이 뭐 이렇게 강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는 하고 있지만 실적은 낮다. 다만 저번에도 저희가 10월달인가요, 천안시장애인복지관하고 희망일터를 위탁을 올해 말로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위탁으로 선정을 재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직 협약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할 때 12월 말까지 안에 협약을 하면 되는데 협약서에다가 결원이 발생했을 때 일정 부분 몇 % 정도를 장애인으로 좀 채용해 달라는 협약서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조금 뭐라도 하나 하나 위탁기관들이 계속 몇 년마다 몇 개씩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전례를 좀 만들고 그런 노력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보이겠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좀 한 번 넣을 예정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아주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꼭 시설의 장애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창출로도 위해서 한 시설에 2명 정도는 고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안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