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 심의 등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년간의 행정수행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가급적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부시장 신동헌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부시장께서는 지난 11월 12일 천안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앞으로 천안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힘이 되어 주실 것으로 생각하며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부시장께서는 천안시 현안사항 추진 및 코로나 긴급 대응으로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는 데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시기 전에 부임 첫 자리이시기 때문에 천안시의회에 오신, 또 포부와 또한 인사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코로나 긴급 대응에 자리를 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대 부시장으로 취임한 신동헌입니다. 지난 22일 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 인사드릴 기회가 있었고요. 오늘 29일 날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해서 정병인 위원장을 비롯한 김길자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인사할 기회가 돼서 매우 고맙고 기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답변드리고 소상히 설명도 드려야 하나, 코로나19 대응 등 종합행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석을 허락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복귀해서 업무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천안시 건설교통 분야 전반에 대해서 노심초사 폭넓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도 방금 전에 위원장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은 바 있습니다. 저 역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과 맥을 같이 하여 천안 시정 전반과 혹은 더 나아가서 건설교통 분야의 전문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여러 가지 정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뜻을 맞추어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지금 현재 천안시 코로나19 상황이 역대 최고의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천안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19 긴급방역 현장으로 가서 차질 없이 방역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입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개별사항 4건 및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다른 공통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기에 이상으로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입니다. 725쪽에 환승할인재정지원에 도비 50% 돼 있는 건, 이건 우리가 천안형으로 했을 때에 도비 30% 지원받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확정된 건가요?

아니요, 30%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직 노력 중이고요. 아직 도에서 확정된 내용이 없어서 아직은 진행형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형으로 하면 30%를 지원해 주고 천안형으로 하면 30%를 지원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니, 충남형으로 하면 30% 해 주지요?

네.

충남형으로 하면 30%를 해 주고 천안형으로 하면 해 줄지, 안해 줄지 아직 모르는 거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행정부에서 잘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남형으로 해 주면 지원을 해 주고, 천안형으로 하면 지원을…. 만약에 안 해 준다고 하면 그거는 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논리적으로 도하고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반드시 도비 30%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이 올해 5월 달 조직 개편하면서 발족이 된 거지요?

4월 15일 자….

4월 15일 자로 혁신추진단이 돼서 그동안 성과를 보면 심야버스, 그렇게 하고 또 수도권 전철 환승, 12월 7일인가, 광역버스도 곧 시행할 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 행사를 진행하고요. 12월 1일부터 실제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불과 한 6개월 동안 많은 성과를 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단장님. 저도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시내버스를. 가끔 이용하면서도 저도 불편한 게 많고 기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지만 저도 공교롭게 제가 타면 꼭 난폭운전이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시내버스를 들어가서 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차선을 막고 있는 바람에 뒤 차선이 좀 그런 불만도 있는데…. 우리 추진단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매일같이 이용하는 시민들은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의 애로사항. 그런 걸 변화시키는 걸 더 원하거든요. 그분들은 아침저녁 출퇴근으로 매일같이 이용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한들문화센터 같은 넓은 장소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모인 상태에서 집체교육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효과가 너무 형식적인 데다가 운수종사자의 참여도도 사실은 굉장히 낮은 상태로 확인이 돼서 교육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다른 방법을 도입해서 실시해 볼까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하루의 날짜를 잡아서 소수의 교육 인원에 대한 친절 교육 및 정신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루 커리큘럼을 짜 가지고 교육하는 방법을 선택했고요. 그 방법이 나름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요. 일단 교육을 그렇게 소단위로 교육하는 거를 좀 해서 운수종사자들의 운전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좀 개선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건설교통 어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배성민 위원님이 하셨나…. 사람이 옷을 차려입게 되면 마음도 틀려져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복장을 좀 유니폼을….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유니폼을 입든지 정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유니폼도 입고 마이크로 방송도 하시고…. 몇 번 하더니 또 안 해요. 그리고 또 인센티브도 얼마 전에 우리 운수종사자분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잘하는 분 인센티브 줘 가지고 여행 보내주고 그랬는데 한 번은 가더니 안 하고…. 우리가 약속한 건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잘하는 기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이 있는 기사들한테는 강력하게 우리가 강력하게 페널티를 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음주운전 삼(三) 번 하면 아웃이잖아요. 그렇게 강력하게 해서 고질적인 이거를 고쳐야 된다. 지금 지금 SNS상에서도 많은 게 올라와 있어요. 페이스북 같은 거만 해도…. (휴대전화기를 들어 보이며) 넘버까지 사실 있어요, 여기에. 천안시가 요금은 다른 데보다 100원은 비싸고 그렇다고 우리 천안시가 보조금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해 줄 건 다 해 주는데 왜 친절도는 제일 변화가 안 되냐.

친절 교육뿐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무슨 방법이 있는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하시는 기사님도 계시겠죠. 그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잘하는 분한테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강력하게 페널티를 줘서 뭔가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걸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네, 알겠습니다.

729쪽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제 및 준공영제 도입 검토’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용역 줘서 용역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 대중교통 종합대책 용역 중의 한 파트(part)입니다.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지요?

결과물은 내년 6월 달에 완성이 되고요.

우리가 처음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하다가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시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공영제의 장단점이 있고 준공영제의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완전 공영제로 시행하는 데는 전국에 1군데…. 제가 알기로 신안인가 어디….

신안군 포함해서 몇 군데 작은 도시에서….

공영제 하고 있죠. 우리 같은 중소도시나 대도시는 공영제 하는 데가 아직 없을 거예요. 군 단위에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용역 결과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행정부에서도 우리 추진단에서도 검토를 해 보고 타 시·도 사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용역결과도 중요하지만. 738쪽이에요. 설계 변경된 게 있는데 사유가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다는데 과업이 어떤 과업이 변경된 거지요?

당초에는 시내버스 중앙차로제를 검토했었는데요. 중앙차로제가 1차, 2차 중간보고회 때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내부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용역보고회 때 결정하고서 과업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다고 봐요, 본 위원은.

어떤….

위원회에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위원회에서는 지금 그거를…. 아직 천안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위원회에서 먼저 하고서 용역을 줬어야지, 용역을 주고 나서 위원회 얘기 듣고 이거를 용역을 지금 안 한다는 거는,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천안서는 아직 중앙 버스전용 차선 하기가 시기상조라고 봐요, 도로 사정도 그렇고. 천안이 8차선, 6차선이 많지도 않잖아요. 근데 중앙차로를 한다는 거는…. 이 중앙차로 하는 거는 차선이 넓은 데서 많은 데서 중앙차로를 하는 거지,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중앙차로 하는 게 과연 어디가 할 데…. 만남로 말고 만남로 외에는 최소한 8차선, 6차선은 돼야지 중앙차로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4차선 있는데 중앙차로 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용역 주고 나서 위원회에서 아닌 것 같으니까는 과업이 변경됐다? 처음에 저는 계획이 잘못됐다고 봐요, 단장님. 동의하십니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직 천안서는 중앙차로 하기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도로가 더 넓은 도로가 있을 때 중앙차로를 해야지, 지금 천안시는 그럴 만한 도로 여건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행금 위원님.

복아영입니다. 먼저 730페이지 심야버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천안시에서 심야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응답자…. 100%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QR코드 등을 이용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 대다수가 이삽십 대에 아무래도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연령층까지는 참여도 차원에서 저희는 여러 분들이 참여해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뻔하였으나 QR코드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특정 연령층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음번에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나이 드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개선 요청사항에서 보니까 많은 시민분들이 배차 간격이나 그다음에 노선 개편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주신 것 같고, 그리고 기타 의견에 기점 내 심야버스 환승처리 관련해서도 좀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계획이 따로 있나요?

환승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승처리는 지금 바로 저희가 도입할 수는 없고 시내버스의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마이비라는 회사를 통해서 마이비 회사가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 우리가 3월 19일 날 환승을 시작하는데 ― 그 시스템하고 맞춰서 연계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사실 앞으로도 시민분들이 다양한 연령층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빈틈없이 심야버스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727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천안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관련해서 용역 중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전에 2017년에도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관련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5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용역을 수행했고 이때 당시 3억 7,000여만 원이 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시내버스 개편한 결과가 따로 있나요?

지난 2017년도….

네, 17년 용역에 대한 결과에 따른 시내버스 개편이 실제로 반영이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2017년도에는 한꺼번에 노선 개편이 한 날짜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4차에 걸쳐서 노선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2016년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니까 일부분씩…. 일부분, 일부분 해 가지고 네 번에 걸쳐서 노선개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했는지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 요청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노선변경에 대해서 결과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4차에 걸쳐 노선변경 시행계획을 세우고 홍보 및 주민 설명회를 가졌으나 개편 앞두고서 운수사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노선 개편을 시행하고 있으나 천안시가 3개 버스회사의 적자에 대한 손실금을 지원하고 있어 재정부담 증가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수종사자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노선개편의 지연이 결국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또다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지금 구상 중인 조그만 용역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도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전면 개편 용역을 했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른 반영이 된 게 없는데 이번에도 구상만 하고 마는 거 아닌지에 대해서 우려스러워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노선개편 용역은 스마트 대중교통 용역의 일부분으로 노선개편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방향성 제시를 하는 게 사실은 목표이고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 발굴하고,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전면 노선개편을 하는 쪽으로 일단 방향성을 제시하는 용역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구상 정도, 그리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성 정도이긴 하지만 그 방향성에 맞춰서 부디 의지를 갖고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쪽이고요. 지금 노선 개편에서 일단은 저희가 노선 개편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우선 시급한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 개편 용역을 시행하면서 버스 운수사와 협의해 가지고 우선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용역을 통해서 시민 불편해소 및 그리고 재정운영 적자 노선에 대해서 과감히 조정했거든요. 천안시도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디 의지를 갖고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입니다. (장내 소음 발생) 마이크를 하나 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비 30%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이게 광역형으로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사실은 도에서도 아직 확실하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 저희가 확답은 드리기 아직 곤란한 상태고요.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30%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 도비는 광역형으로 해야지만 주는 것…. 그게 아직 도에서도 확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금 도 예산으로 25억 환승에 관한 예산은 25억을 세워 놓은 상태고요. ‘아산에 얼마를 주겠다’, ‘천안에 얼마를 주겠다’ 하는 그것 자체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내용의 환승이기 때문에 지금 충남형으로 결정을 한 것처럼 천안에서 하는 환승에도 도비를 30%를 지원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워낙은 1월 달부터 광역형으로 가다가 지금 3월 달부터 천안형으로 가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목표를 1월 1일부터로 잡았었는데 전철 연락운송기관과의 협의절차 과정에서 3월 19일로 날짜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냥 1·2월 달 안 하고 3월 달에 그냥 천안형으로 그냥 가시겠는데, 가는데, 도비는 지속적으로 한번 요구를 해 보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네.

시내버스 원가산정 특별위원회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단들하고 노조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일일(一日) 2교대까지는 무리가 되지만 그래도 ‘첫차, 막차는 늘릴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선을 하실 때, 노선 개편을 하실 때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실은 천안시가 막차가 너무 빨리 끊겨서 지금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안 써도 되는 돈을 여기다 더 쓰고 있는데 똑같이 손실 보상해야 되는 거를 6대를 더 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너무 빨리 끊기니까.

네, 그렇습니다.

막차가 너무 빨리 끊기니까 지금 심야버스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것도 지금 버스회사가 협조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대표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협의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선 하실 때…. 지금 학기 초만 되면 난리가 납니다, 봉고차들이. 불법영업. 학교하고 학교의 연계가…. 아파트하고 학교와 연계가 안 돼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불법 봉고차로 돈을 따로 지불해 가면서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천안시 현실이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학기 초가 되면 여기저기에 광고성 문구라든지 그런 게 엄청 붙는데 몇 달 다니다가 학생들도 자기 교통노선 알고 그러면 몇 달 상반기만 지나면 그것도 안 타고 다니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으로 그런 노선도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선 개편하실 때 지금 학교가 많이, 구도심 쪽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신도심에 지금 불당동이나 두정동이나 이런 쪽에서 구도심 쪽으로 옮겨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학교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1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심야버스가 이게 전기차인가요?

전기차도 있고요, 경유차도 있습니다.

경유차랑 전기차랑 2가지 같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경유차 따로 있고 전기차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총 6대인데 회사별로 어떤 데는 전기차만 2대, 어떤 데는 전기차 1대, 경유차 1대, 경유차만 2대인 데. 그렇게 회사별로 내용이 틀립니다.

이게 그러면 태양광 그걸로 해서 전기…. 낮에 그걸로 충전해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전기충전소 가서 쓰는 건가요?

전기충전소….

충전소 가서 쓰는 건가요? 연료비는 한 달에 얼마나 나오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시나요?

이게 아직 사후 정산이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 회사에서 요구한 돈만 일단 지급한 상태이고요. 사후정산이 끝나야 연료비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새천안이 전기차 2대, 보성여객이 전기 하나, 경유 하나, 삼안여객은 경유차 2대 이렇게 배분돼 있습니다.

삼안은 경유차만 2대?

네.

인원은 7월 2일 같은 경우는 285명. 꽤 많이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수익이 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수익이 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따져보셔서 지금 버스회사에서도 첫차, 막차를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하니 이것도 감안해서 운행하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첫차, 막차가 늦어진다면 굳이 마중버스로 돌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걸 잘 협의하셔서 혈세가 새 나가지 않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짧게 몇 가지 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전처럼 환승과 관련돼 가지고 도비 50% 지원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하셨지요?

네.

도에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 전철환승과 관련돼서 25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배정되어 있나요? 지금 심의 중에 있나요?

심의가 끝났는지 여부까지는 아직 확인은 못한 상태고요.

일단 25억이 상정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실은 천안과 아산에 이 환승과 관련돼 가지고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도….

몇 퍼센트라 금액을 확정 짓진 않았지만 총괄 포괄 금액은 일차적으로 25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충청남도에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관련 부서하고 도비 30% 지원의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일부 도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교통과하고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천안시나 도나 실은 이 전철 환승과 관련돼서 원칙론적으로는 환승에 대해서 찬성하고 합의는 돼 있을 거예요. 단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천안시도 마찬가지, 이 도비 30%가 62억의 30%이면 18억에서 19억이거든요. 실은 도비 25억이라는 게 아산만 생각해서 25억을 책정해놓지는 않았어요. 이미 도의원들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배분 방법이나 배분 비율이나 그런 것 관련돼서 아직 합의는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법을 어떻게, 어떤 방법을 취하든 지자체가 전철 환승에 대한 당위성,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주시고 결국은 모든 국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천안시 일개(一介) 지자체가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설득작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내버스 노선체계…. 이게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인가요, 스마트 대중교통 종합대책 수립 용역인가요?

스마트 대중교통 종합 용역 안에 노선개편 검토가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개편을 완료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대한 방향성과 내용을 제안하는 거지요, 용역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노선체계 개편은 언제 완료가 되나요?

지금 이 스마트 대중교통 용역상으로는 202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스마트 대중교통 종합대책 용역이 24년 아닌가요? 노선체계가 24년에 완료…. 새로운 노선체계가 개편이 24년에 완료된다는 뜻인가요? 같이?

그니까 지금 있는 스마트 대중교통 용역에서는 이게 내년 6월까지 완료가 되는 사업이고요. 다음 단계인 2단계를 제시한 거고, 그니까 1단계에서 시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하면 2단계에서 인프라 구축이나 전면 구축에 대한 부분을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지금 방향성을 설정한 사업입니다.

이게 스마트 대중교통 종합대책하고 노선의 개편하고는 조금 달라요, 실무적인 내용들이 실은. 실은 노선체계 개편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이라든지 중복노선의 개편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방향과 방법성은 다 나와 있지만 실행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노선체계 개편이 언제 실행이 되느냐?’ 지금 이걸 여쭤보는 거고 그게 ‘24년도에 노선체계 개편이 완료될 예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은 노선체계 전면개편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민원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 때문에 큰 저항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노선체계 전면개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노선을 증설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사안들이 생기는데, 실은 주기적으로. 물론 대중교통과와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이 노선을 임의적으로 행정부가 하지 마시고 계속 의회가 제안하는 것처럼 노선과 관련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민원을 객관적으로 노선에 대해서 노선 조정에 대해서 객관성이나 신중성이나 그리고 그렇게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쉽게 노선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번 결정이 되면. 그리고 노선체계 전면개편은 실은, 어떻게든 24년도까지는 완료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심야버스인데 이 심야버스 원 취지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노선버스가 일찍 끊기는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도권 전철이 끊기는 시간과 시내버스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심야버스를 개통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6대가 운영 중인데 수익구조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지금 이용 인원으로만 봐 가지고는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노선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그리고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그 시간대로 봐서는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일 평균 159명…. 아마 1년에 5만 7,240명 정도 타는 것 같은데 이 일일 승객 159명의 요금 수입은 일 24만 8,500원밖에 안 돼요. 1,500원씩. 그럼 결국은 하루에 1대 지나갈 때마다 평균 13명의 승객이 타는 거고 6대이기 때문에 하루에 6대에 27명이 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1대당 요금 수입이 3만 9,750원이에요. 시내버스 일일 1대 운송원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천안시의 시내버스 일일 1대 운송원가는…. 물론 저도 지금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료를 봐야겠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48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50만 원은 못 되고, 40만 원 후반대예요. 일일 3만 9,700…. 4만 원 수입이 생겨서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심야버스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러면 취지와 목적이 뭐냐. 이 심야버스를 이렇게 재정 적자를 보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이 심야버스를 운행하는 취지와 목적이 뭐냐. 그러면 첫째, 여기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의 데이터 분석은 하나요?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누가 어디서 타서 어디로 흘러간다는…. 이거를 심야버스를 언제까지 운행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정책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서 그거를 다시 정책화 시켜서 수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첫차, 막차 또는 수도권 전철과의 환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하는데 그 데이터가 맞냐 이거지요. 아마 데이터 지금 수집 못하고 계실 걸요. 왜냐하면 탈 때는 찍지만 내릴 때는 하차 태그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장기간 심야버스를 운행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정책적 변화를 둬야 되는 거고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일 2교대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격일 형태로 해가지고 일일 16시간 하면서 격일제가 아니라 일일 8시간씩 교대근무를 통해 가지고 일일 2교대로 바꿨을 때 첫차와 막차 사이 시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내버스와 전철이 환승하는, 또는 심야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승객 계층, 승객 포인터를 노선으로 잡는 거거든요. 거기에 막차를 증차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임시적으로 심야버스를 운행하지 거지, 우리가 무조건 ‘심야버스를 운행한다’, ‘운행하지 않는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이전에는 심야버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게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변화·발전시켜야 되는지를 조금 더 정책화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내버스혁신추진단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그러면 얼마 전에 이 동의안이, 환승과 관련된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정도 MOU가 체결돼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향후 일정이 진행이 되나요?

내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서두르고는 있는데요. 코레일 사장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곧 내정이 된다고 하는 그런 관계도 있고요. 해서 조만간에 합의문이 체결될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가 3월 19일 날짜를 못을 박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일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