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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도근환 의원 발언

제31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1-29

도근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숙

정인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2년도예산안 2.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정성복 기획정책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정성복기획정책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국장 정성복입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실과장 인사) 연일 구정 현안해결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과 성심으로 의정을 펼치시는 정인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기획정책국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2021년 대비 174억원이 증가된 2,159억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대비 12억원이 감소된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2022년도 멋진 동구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집행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의 구정운영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을 제외한 국장 및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먼저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정인숙 위원장과 김상호 부위원장 사회 교대)
상호

김상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예, 감사실장님 내년도 살림살이 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어요. 다른 거는 뭐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여비 및 환경순찰차량 유지비에서 3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액이 됐어요. 그죠?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 환경순찰차량 유지비 같으면은 이 뭐 크게 뭐 감 될, 감을 해야 될 요인이 있어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 지금 그 저 설명 드리면은 원래 당초에 이제 국내여비를 금년도에는 11명으로 했습니다. 11명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요 월액여비에 그 지금 조사계 지금 4명 중에 원래 월액여비가 2명이 되었거든요. 그래가 내년부터는 그 민원하고 보기 위해 가지고 한 명을 월액여비로 가고 국내여비를 한 명을 주라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 그 줄인 금액이 이제 300만원이 감액 요인이다 이 말이네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대리

그 201페이지 308-11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작년 비해서도 금액이 올랐네 그죠?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대리

이거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 요거는 그 이제 지자제, 한국지방정보개발원에서 전국 지자제를 일괄적으로 여기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공문이 8월 달에 와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금액을 통보가 오거든요. 고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인상이 아니고 정부에서 오면은 거 맞춰서 인상되는 부분입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대리

그리고 올해 거 맨 밑에 201-01 청렴문화 동영상 제작 있잖습니까? 이거는 올해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내년에?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원래 워크숍을 1박 2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그 통계 직원들 조사를 해 보니까 2030이 전체 53.1% 다 보니까 그 워크숍 보다가는 영상제작 해 가지고 직원들이 참여하고 청렴도 향상이 기여하는데 더 안 낫겠나 싶어 가지고 요렇게 지금 편성했습니다. (김상호 부위원장, 정인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상호

김상호위원

그래도 2,000만원 카마 물론 뭐 실장님께서 잘 계획하셔 가지고 올렸겠지만은 작은 금액은 아니다. 그죠?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2,000만원의 효과를 좀 잘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뭐 평상시에 뭐 감사님, 감사실장님께서 뭐 잘 하시니까 그래도 이거는 뭐 투자라 카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돈 지출되는 부분에 만큼 공무원들하고 전부 다 우리 의원들하고 봐도 만족스러운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우리 뭐 분담금 이런 거는 아무래도 위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금액이죠? 우리가 뭐 일부러 덜 내고 이런 거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아, 해마다 이 자꾸 늘어납니까? 많이?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어느 부분? 지금 몇 페이지?
상호

김상호위원

209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분담금.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아, 예. 요거는 이 분담금은 해마다 그 분담금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 지금 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 곱하기 공무원 수 순위 곱하기 해가 요게 20% 들어가고 해마다 결산 했는 규모에 따라가 요게 40%가 들어가고 예산규모 또 20%가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요렇게 해서 1등급에서 8등급까지 분담금을 차등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5등급입니다. 그래 거기에 따라서 아마 결산하고 예산규모가 늘다 보니까 조금씩 해마다 조금씩 느는 편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내는 거죠?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이게.
상호

김상호위원

정부에 냅니까? 아니면은.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요 차세대지방행정 저 제정관리시스템 요 구축했는 회사에 냅니다. 여 행안부하고 정부하고 다 같이 분담금을 내서 요거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매.
상호

김상호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죠?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8개 구군 다 모으면은 그죠?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전국 다 이래 하면은.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엄청납니다. 이거.
상호

김상호위원

와, 예. 그리고 211페이지 전년 대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있잖습니까? 이게 올해는 뭐 감액되었는 이유가 있나요? 많이 감액됐는데 보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아,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 이제 예산 편성하는데 여유자금이 없어서 일단 여기서 빼서 쓰고 내년에 또 잉여금이 나오면 또 다시 충당하고 이런 추세기 때매 이 부분은 뭐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음, 하기야 뭐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되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그래도 깎지 말고 그래도 해 놓지 와예.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아,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150억 넣은 게 요것도 맨 작년에 거의 저희들이 예비비에다 돈을 많이 놔두니까 잉여금 왜 들어오면은 이제 돈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을 좀 넣어 놨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일반 사업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죠?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래도 이거는 뭐 많이 준비해 놓으면 나쁠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예, 우리 김진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예산편성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7쪽에 간부공무원 리더십함양 위탁교육 있잖습니까? 그죠? 이거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 두 차례 본 위원이 한번 가봤는데 우리 팔공산에서 했던 그 교육 맞잖습니까? 그죠?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교육시스템이나 방식을 좀 바꿀 생각은 없는 가요? 계속 그 방식을 유지하실 건가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어 뭐 어떤 식으로 조언을 주시면은.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지 않았나 생각들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평가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전에 몇, 이게 계속 해마다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랬을 때 그 위탁교육을 하고 난 뒤에 이 시너지효과라든가 내용들이 좀 어땠어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일단 그, 그 전은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고 없어지기 2년 전에 그때는 갔었는데 다른 교육은 어차피 뭐 누구 강사를 불러서 하고 뭐 이런 교육들은 사실은 뭐 늘상 듣는 거니까 그런 교육보다는 거기서 이제 그 구정업무에 대해서 발표를 이 국별로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괜찮은 거 같았었어요. 그러이 그런 부분 쪽으로 아마 하면은 뭐 아무래도 그 얘기고 나옴으로 해서 거기서도 뭐 토론도 좀 했었고,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방식이나 내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알차게 진행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올해는 만약 하게, 올해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하게 되면은 예, 그걸 좀 참고해서 좀 더 알차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기관, 209쪽에 기관 공통 물품취득비 1억 5,000만원을 잡아놓으셨네요. 그죠? 209쪽에 기관 공통 물품취득비 1억 5,000인데 이거 혹시 뭐 대략적으로 어디에 쓰일 내역은 나와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아, 이거는 전 직원 그러이께 전 부서에 뭐 사무관리라, PC라든지 모니터라든지 노후 장비교체라든지 뭐 일반 사무용품 같은, 의자 책상 이런게 수시로 필요할 때 뭐 부서 바뀌거나 이럴 때, 요럴 때 쓰는 금액.
근환

도근환위원

우리 해마다 뭐 자산취득비하고 뭐 부서마다 자산취득비가 다 잡혀 있던데 물론 이제 뭐 PC 교체도 해마다 몇 대 뭐 많이 이루어지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왕이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 이렇게 잡는 거 보다 해당 부서에 잡아놓는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그 필요한 거는 해당부서에 당연히 잡는게 맞는데 불필요하게 아이, 예상하지 못하게 이렇게 변수들이 발생하는 그거 때매 사실은 잡아놓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네 그죠? 쉽게 말해서.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기관 공통은 사실 그런 성격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로서 이제 물품취득비 1억 5,000 잡아놓는다 이 말씀이네 그지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예, 일단 하여튼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거 통합운영, 통합재정안정기금 운용 총칙에 보면, 23쪽입니다. 이 조성액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23페이지에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예. 150억이죠?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 통합재정안정기금에 거 설치목적이 세입여건에 따라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 재정에 안정적 운영도모 이래 되어 있어요. 그죠?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이게 자치법에 그래 나와 있지요? 이렇게 하라고.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우리 구에 재정에 이게 좀 뭐야? 여유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해요? 이게.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그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보통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한 450억, 500억 정도됩니다. 근데 작년에 아마 언론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다른 구에는 사실 예비비에 안 놔두고 이거를 이제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해 놨는데 저희들은 이걸 사실은 작년 이걸 활용 안 하고 그냥 돈을 놔두다 보니까 언론에서 그 돈이 이제 남았는데 왜 안 쓰느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는 어차피 이 자금도 예비비 성격이기 때매 필요한은 맹 그 절차를 거쳐서 쓰는 돈이기 때매 이쪽으로 이제 옮기는 목적으로 해서 사실 요번에 좀 옮겨놓은 목적이 큽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 이자는 아까 조금 전에 대구은행에 예치한다 했죠?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이자가 연, 연이죠? 이게 지금 1억 5,750만원 이게.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연이죠?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이게 꼭 대구은행에 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꼭 대구은행.
세호

오세호위원

타 뭐 농협도 있고 뭐 1금융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거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이게 이자가 몇 %, 연 몇% 정도입니까? 이게. 금리가 좀 저조한 거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금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대충 몇 프론가 지금 얼른 해 보면 되잖아. 함 해 봐 주시고. 예, 요거.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현재 0.69%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0.69% 같으면은 지금 시중에 대출금리는 혹시 얼만가 아세요? 우리 과장님. 대출금리 엄청 높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4%, 5%.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저조한데 또 타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그 비교를 해서 한번 그래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듯 싶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좀 참고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참고해 주시고 그 예산서 211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은 801에 예비비 해 가지고 아, 211쪽에 02 보면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그 다음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감이 한 5억 4,000이 되어 있어요. 예, 감이, 재난재해에 예비비는 이 감이 되어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항상 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올해는 그면, 내년도에는 사고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른 데 전용해서 이렇게 했는 거 아입니까? 감이 된 거 아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니고예. 아까 그 말씀,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일단 예산편성을 할라 그러면은 일단 그 작년보다는 그 세출이 많이 늘다 보니까 일단 숫자상으로 여기도 돈을 안 빼면 안 되어서 사실 뺀 거고. 혹시라도 추경에 저희들이 그 여유가 되면은 요거는 예비비는 요것보다 좀 더 그 작년 수준으로 다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예비비는 이렇게 항상 재난대비목적이니까 좀 넉넉한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이 5억이라는 금액이 크거든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감이 되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 215페이지 201-01 전년도 예산액에 해 가지고 많이 증감이 됐는데요. 안에 내용은 없고 전체적인 금액을 했는데 현황 및 각종 홍보자료 제작 등 있잖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거의 세 배 이상 늘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작년, 올해 정책개발을 사실은 코로나 와중에서도 우리가 정책개발을 했는 거를 홍보도 하고 이캤거든예. 물론 거 우리 동구청에 있는 사업, 지금 현재 한 9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홍보를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상호

김상호위원

홍보를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홍보는 저 첫째 우리.
상호

김상호위원

동사무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동사무소하고 통장님들하고 행사 때 홍보하고 뭐.
상호

김상호위원

고정이 있고 배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거 다 했는게. 그런데 이게 갑자기 세 배나 이래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거 K2도 있고 부수해서 지역개발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상호

김상호위원

지금 동구청이요. 계장, 가장 지금 말하기 좋은게 맨날 동구청 뭐 저 K2 뭐 후적지 때문에 뭐 홍보 홍보하는데 저거 나가기 2, 3년 전에 해도 됩니다. 지금 뭐 홍보해 보이 뭐합니까? 그거. 나중에 공사비라든가 모든게 다 올라갈 껀데. 제대로 된 걸 홍보를 해야 되지 이거 뭐 갑자기 뭐 조금 올라가는 거도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걸 뭐 다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뭐 동구청 홍보라 하니깐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이만큼 늘어났는 게 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거 밑에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한테 사전에 한 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늘었다 그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그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용역비 2,000만원으로 하기에는 사업들이 너무 좀 빈약하고 이래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함 구상을 해 보고자 금액을 조금 대충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 동구 정책개발이.
상호

김상호위원

정책개발과가 언제 생겼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2000, 1년 됐지예. 이제.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해 보니까 뭐 어떻습니까? 힘드시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어, 예.
상호

김상호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지예?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사실은 그 정책개발 할라 그라면 사실은 용역이 전문가의 손이 좀 필요한데 전문가 힘을 빌리기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자체적으로 또 우리 역량도 부족한 것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 집행되는 금액은 요율이나 전부 다 그 자료에 의해서 나가는 거니까 일부러 더 주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맞춰서 하는 거니까 자체적으로 집행부 안에서 직원들이나 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으면은 이 돈을 들더라도 똑바로 해야 되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뒤에도 또 질의하겠지만은 뭐 작년에 없던게 좀 늘어나 가지고 뭐 직원들 뭐 금액도 크진 않지만은 많이 뭐 홍보 효과로 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도 이 작년 자료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습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용역비는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는 공모사업도 지금 시에서, 중앙에서 하는데 우리는 공모에 따른 용역도 사실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예. 특별하게 큰 건 말고는 뭐 막 먼저 개발해서 용역 해 갖고 예산 받으러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조금 덜하고 있는 쪽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2,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거 뭐 수의계약 할라고 2,000만원 맞췄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그때는 사실은 처음 시도였기 때문에 뭐 수의계약으로 해서 작게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1년 동안 경험해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용역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걸 새삼 느꼈고, 뭐 그래도.
상호

김상호위원

그래도 다행인게 뭐 올해 예산은 쓰지는 않았네 그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런데 이거 2억 이면은 참 작은 돈은 아닙니다. 무슨 용역이 이래 많아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어, 우리.
상호

김상호위원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직원들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주고, 이 돈 차라리 공무원들한테 해 가지고 똑똑한 공무원 많잖아요? 이 돈은 이거 좀 그래도 계수조정 할 때도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자꾸 뭐 본 위원한테는 이런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성복

정성복기획정책국장

그거 제가 잠깐 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정성복기획정책국장

예, 그 저 연구용역비 요 부분에 뭐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요거는 좀 뭐 짚고 넘어가실 일은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국시비 사업 선도사업 캐 가지고 그게 한 20조 가까이 되는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 그 부분에 어떤 어떤 사업이 그 뭐야? 이게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래 못하고 그 중에서 국시비 응모사업이 만약에 용역절차가 필요한게 있으면 이 금액을 활용해서 용역을 먼저 선행하고 그래야 또 예산을 주는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 2억을 내년에 잡아놨고 만약에 이게 저 사실상 우리 된 용역이 이런 거는 사실 안 하고 만약에 그런 사업이 없다 카면 이기 사업비는 지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 저 우리가 뭐 거창할지는 모르겠는데 자치단체에서 한 20조 규모의 그 국시책 사업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년에 뭐 각 중앙부처에서 돈을 저 뭐고? 이 국비공모 한다 카면 그 절차가, 선행절차가 이 용역비가 있거든요. 그래 그 용역절차를 거치기 위해 저거 해 놨는 거, 내년에 거 만약에 집행할 때 요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요런 부분이 있다고 설명 충분히 드리고 그래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거 많을 거 같은데 이거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이 시상금이 좀 많이 늘었다 그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성복

정성복기획정책국장

그거 시상금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뭐 저 도근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도 주민들이 제안제도가 조금 이래 저 부실하다 이제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사실 요런 부분에 조금 인센티브가 좀 가야 이게 좀 전문적인 그런 그 제안제도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 내년에 좀 이제 좀 활기차게 함 해 볼라고 했는데 내년에 함 지켜봐 주시고 그래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이거 결과를 함 보시고 그래 가지고 그 다음해 예산편성에 조금 그 위원님들이 또 뭐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는 또 반영해서 그래 좀 절차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이래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지 자꾸 뭐 나눠주고 배당하는 거 이런 거 자꾸 하면요. 사람이 알게 모르게 거기 자꾸 적응하게 되어 있거든예.
성복

정성복기획정책국장

하여튼 요거 내실 있게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깐 잘 해야 됩니다. 이거, 과장님 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예, 최윤석 과장님 내년도 살림살이 짜니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여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 했는데 거 반대된 얘깁니다. 예산이 상당히 타 부서에 비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기 편성하는데 상당히 거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래 생각하고 지난, 전년도보다는 2억 2,767만 6,000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여튼 뭐 크게 많지 않다 카는 본 위원 생각을 해 봅니다. 여하튼 알뜰하게 이래 좀 잘 이래 해 주시고 저는 그 217쪽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17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마 선진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전략적 지원 해 가지고 전년도 보다가 한 1,000만원 증액이 되어 가지고 6,25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주로 이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 K2후적지 홍보물제작 그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 뭐 공항관련 홍보부스 운영 뭐 현수막 등 이렇게 어, 저는 이 금액이 좀 부족하다 이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목을 보면 미래, 선진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전략적 지원인데 지금 이때까지 지원했는 거는 뭐 이 기초자료, 그래 이제 K2가 이제 이전이 될까 말까 막 이런 정도의 홍보였었고 지금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돼요. 추진이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이 전국에서 제일 거 뭐야? 관심이 많은 이 K2의 후적지 개발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뭐 수변도시니 뭐 이렇게 하겠다 카는데 여기에 조금 더 우리 정책 그 뭐야? 과장님께서 조금 더 열성적으로 해서 이 지금도 이런 밖에 나가보면요. K2가 이전 되나 안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 지역구가 신암5동 지저 동촌인데 지저 동촌 가면은 관변단체에 가도 그래요. 그기 홍보가 좀 덜됐다는 거에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제쯤 이렇게 저 뭐야? 의성 저쪽으로 이 비행기가 활주로가 뜬다. 거 28년도 아입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28년도 카는 거를 아직 아무도 몰라요. 지저 동촌에 가가 함 물어보세요. 정말 모릅니다. 그래 이런 거를 뭐 통장이라든지 뭐 반장회의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구청에 행사하면서 이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를 해 줘야 된다는 거에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아,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좀 해 주시고 거 여기에도 지금 뭐 이 1,0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저는 여기에 뭐 일찍이 좀 서둘러서 좀 집행을 하고 또 추경을 좀 해서라도 여기에는 좀 적극성을 띄었으면 좋겠다 카는 의견을 드립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K2 관련해서 진척사항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잘 모르신다 카니까.
세호

오세호위원

아이 정말 몰라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예. 그래서 또 주변사람도 그렇지만은 대구 동구사람은 K2는 언제쯤 이전이 되고 또 언제쯤 이렇게 보상이 진행되고 이거를 적극 홍보를 해 줘야 돼요. 그 홍보물 제작비가 여기 드가 있습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이기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좀 적극성을 띄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예, 우리 최윤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 아, 예산서 수립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215쪽에 그러니까 그 본 위원이 뭐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자치분권협의회를 작년에 구성을 하셨더라고 그지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래서 뭐 회의도 한 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회의 참석수당은 올라와 있는데 뭐 그 주된 업무는 별로 없는 거 같애서 혹시나 뭐 자치분권협의회 관련해서 뭐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자치분권, 자치분권위원들은 올해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저 계획 수립하고 요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이래 갖고 이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활성화를 시킬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을 세웠는 거에 대해서 내년도 정책방향하고 맞게끔 새로 보완해서 계속 업데이트 시켜 나갈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자치분권이란 측면에서 우리 행정에 관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시긴 하셨는데 뭐 본 위원도 정책수립개발 연구용역에 대해서 우리 사전에 설명하신 거 내용을 들었고요. 지금 근데 이제 조금 뒤에 보니까 우리 공항후적지 토론회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잡혀 있어요. 그죠? 이걸 통해서 좀 안들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좀 정책수립 연구용역을 수립하는게 맞지 않겠나 생각 하는데.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그것도 포함된 겁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포함됩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러이 저 공항이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기 지금 조금 이른 시기거든예. 확정짓기가 좀 이른 시기입니다. 그러이께 지금 아까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진행과정을 홍보하는 요런 쪽에 주력을 두고 나중에 공항에서 확정된 그기 나오면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때 이제 용역이 들어가고 이런 쪽인데 그 후적지 개발하고 후적지 주변 개발하고 후적지 개발하고 요거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용역 요거는 K2를 염두해 두긴 두는데 K2하고 막 직접적으로 막 연관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후적지 자체는 우리가 뭐 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냥 의견 제시해서 계속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의견이 반영이 되게끔 요래 하도록 하는 기 그 최선의 방법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단어선택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저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 공항후적지 개발 뭐 후적지 뭐 용역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후적지 자체를 우리가 개발할 수 없으니 후적지 주변 뭐 이런 표현이 맞지 않겠나는 생각도 좀 해 보고요. 행정에서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어쨌든 후적지 자체가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후적지 주변 개발을 통한 뭐 여러 가지 정책수립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단시간에 2억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단시간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그래 용역을 그래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을 사실은 중앙, 우리 예산이 좀 적으니까 공모사업에 의한 용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용역이, 용역이 그 공모에 당첨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쪽입니다. 큰 예산 같은 경우는. 그래 우리가 용역을 위해 아, 거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용역했는기 사실은 몇 개 없거든예. 근데 우리가 세계적인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그런 기반을 사실은 맞춰야 됩니다. 올해만 이래 예산되는 게 아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요런 거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카는 그런 생각.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면은 이 2억이란 예산은 그러니까 공항후적지 주변개발 용역이 아닌, 그러니까 전체적인 동구 정책과제 용역수행을 위한 예산이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아.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개별 사업도 있을 수 있고 큰 프로젝트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대충 그런 거 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깐 어쨌든 그러니까 자꾸 이제 혼란, 혼돈이 오는게 이제 공항후적지 주변 개발을 위한 용역인지 아니면 동구 전체 발전을 위한 용역인지 분명히 좀.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동구 전체 발전.
근환

도근환위원

동구 전체를 위한 용역이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2억의 용역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처음부터 제대로 좀 못하시는 거 같애요.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2억이란 돈은 20조 국시비 공모사업에 어떤 걸 할 건지라는 예비비 차원에서 두는 용역비 아니에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런 차원의 용역비죠? 2억이라는게? 그러이께 공모사업을 할려면 용역절차라는게 필요한게 있으면 이 2억으로 하신다는 그거 용역비잖아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그거.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근데 이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용역비는 아니고 공모사업에 필요한 절차적인 용역에 대한 용역비라는 거잖아요? 그러이께 지금 설명이 제대로 되셔야지.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지금은 예, 예. 공모사업도 포함하고 물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그 사업도 필요하고.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용역비도 필요한 거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국시비 공모사업에 용역절차가 필요한 사업에도 이 돈이 필요한 거고, 그면 뭐 어떻게 쓰시자는 겁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그러이께 국시책 공모사업에 필요한 거는 사실은 그거나 그거나 정책개발하는 차원에서는 똑같습니다.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갖고 정책개발하는 거나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나 용역을 해서 하는 사업이나 사실은 용역은 사전단계로 하는 기거든예.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니까. 그러이께 두 개 다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개.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래 용역이라는게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딱 정해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정확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과장님 후적지 자문단 구성안 나왔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구성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러면 열다섯 명은 어떻게 예측하셔서 하셨어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그거는 사실은 확정은 안 됐고 우리가 이제 잠정적으로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래서 개략적으로 왜 열다섯 명이 돼야 되는지, 열 명이 될 수도 있고, 열다섯 명이 될 수도 있고, 스무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자문단 수당 열다섯 명 해서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문단 구성안에 어떤 분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는 조금은, 예측은 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그거는 내년에 이제 계획을 세워서 아마 의회에도 동의를 얻고 이칼 계획인데.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 막연히 아까 뭐 동료위원님 카셨지만 후적지 후적지 카니까 뭐 자문단도 넣고 뭐 이것도 넣고 홍보도 넣고 예, 그런 부분에 예산을 잡으신 거 같은데 뭐 용역이나 어느 부분이든 조금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김상호위원

위원장님.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예,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있는 거 가지고 좀 활용해 가지고 뭐 좀 하는게 안 좋습니까? 자꾸 뭐 만들어가 만들어 가지고 뭐 같은 예산이 나가더라도 좀 맞춰서 하십시오. 뭐 자꾸 만들어가 계획도 없는 거 만들어가 뭐 사전설명을 하는데 이게 진짜 필요하면은 본예산에 안 하더라도 급하면 추경 때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뭐 어떻게 하겠다 카는 그런 거도 없이 그냥 무작정 둥글게 해 가지고 뭐 몇 명 하겠다 캐가 얼마,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음에면은 의회 동의 얻는다? 하마 다 해 놓고 통과 다 되는데 뭐 우리한테 뭐 얻을 거 있습니까? 그 뭐 물론 정책개발 하신다고 있는 거 가지고 하면은 참 편한데 아무래도 무에서 유로 하시다 보니까 힘든 부분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사전설명이 참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하실 때, 내년에는 또 이거 바뀌죠? 실이.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그대로 가실 거 아닙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뭐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사람만 그대로 있고 실만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 신경 좀 쓰시고 액, 방금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은 액수보다 사전설명이 중요한 거에요. 그런 거 앞으로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아,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정책개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