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3일간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을 마치고 금일부터 4일간에 소관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대리하여 답변하시는 것인 만큼 정확한 수치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1일차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한방바이오과, 투자유치과, 교통과, 신속허가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유재운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번 예산중 5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생활경제 역량강화 행사운영비는 제천시 사계절축제와 연계하여 미행사 권역에 대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연 등 행사지원비이며 코로나19로 축소 운영하여 2,035만 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보험금은 민간보험 가입 등으로 상인참여률이 낮아 5,640만 8천 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행사운영비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 행사지원비이며 코로나19로 축소 운영하여 501만 4천 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지원 국내여비 1,323만 원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1,634만 3천 원은 코로나19로 출장과 교육이 축소되어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2번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한 사업 현황입니다. 제천사랑 상품권 운영 인건비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천만 원을 삭감하고 공모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사랑 상품권 운영연구개발비 2천만 원은 행안부 상품권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며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공공근로 근로사업 인건비 시비 10억 5,600만 원과 보조사업 1억 4,500만 원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대체추진하며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 일자리사업은 충청북도의 사업취소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민간위탁금과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사화합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계량 및 실량 관리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로 교육과 행사를 취소하고 각각 예산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3번 2020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 7건 중 디지털유통플랫폼 구축사업과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중앙시장 태양광설치사업은 현재 구조보강공사 설계 중이며 2022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은 점포보상 협의 중이며 중앙시장 내 제천시 소유의 점포와 상호교환을 추진하고 2022년 5월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은 2022년 10월 어반케어센터 준공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으로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4번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용역 발주는 1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개선 등 환경정비와 보건지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용역으로 사업추진에 활용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은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공간활용과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사회적경제 비즈니스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5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덕산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 박달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 중앙시장 문화센터 내부보수공사, 역전한마음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4건에 대하여 하자를 점검한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6번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중앙시장 문화센터 등 정비공사를 추진하며 방수면적 60㎡를 확대하고 사업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1회 개최하고 동문전통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1회 개최하고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채택 등 안건을 협의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심의회는 1회 개최하고 2020년 대상구간 5개소 선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9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2020년 11월 9일 이정임 위원님의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5분 발언 이행사항입니다.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교육 60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74명, 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143명,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3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고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역대학 등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양성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매칭에 중점을 두고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20년 12월 08일 김대순 위원님과 2021년 10월 13일 이영순 위원님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5분 발언 이행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하여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1억 8천만 원, 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1억 3천만 원, 임차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4억 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300억 원, 코로나 상생추가지원금 35억 원, 교통분담선금 14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기의 회복을 위하여 지역경제·상권 활성화지원, 소상공인·지역기업 회복지원, 시민·취약계층 생활일자리 지원, 농업인 지원 및 기타지원 등 4개 분야 27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제천화폐모아 10%특별할인, 전통시장 릴레이 장보기, 착한임대료 운동 전개, 소상공인 2차보전금 확대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지원, 공공근로사업확대,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력을 다 하겠으며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나누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10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 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11번 시 발주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상하수도 설치공사는 2020년에 준공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전기설비 보수공사는 현 공정 60% 정도 추진 중이며 연내에 준공하겠습니다. 역전한마음시장 노후전선 교체사업은 상인회에서 분전반과 차단기 등 시급한 시설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여 설계변경하게 되었으며, 현 공정 50% 정도로 가급적 연내에 준공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은 제천어반케어센터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으로 내년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2번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현황입니다. 지역정착지원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주식회사 케이팩은 사업참여 공고일 이전에 채용하여 참여자격이 없는 청년근로자 1명에 대하여 이중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케이팩에 부당지급 된 3,032만 4천 원의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향후 지방보조금 교부를 5년간 제한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대월식품은 근로자 2인과 공모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서 출근부를 작성하여 10개월분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월식품에 부당 지급된 2,359만 8천 원은 반환명령을 처분하였으며 향후 지방보조금 교부를 5년간 제한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자리경제와 소관사항입니다. 1번 제천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제천고용복지+센터 내에 임기제 1명, 공무직 2명이 구인·구직상담을 통한 일자리알선 등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취업상담 실적으로는 구직상담 4,633건, 구인상담 3,048건, 취업 40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제3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구인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에 대하여 구인기업 발굴과 기업체 견학, 면접지원 등 취업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급여 상세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2번 단독주택 등 도시기스 공급확대입니다. 2021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은 373세대, 1,837m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100m당 10∼49가구 기준으로 도시가스 저압공구관이 매설된 지역을 기준으로 구간선정 후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합니다. 현재 제천시 보급률은 54.5%이며 단독주택 기준은 8%입니다. 2043년까지 100%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급확대를 위하여 공급업체인 충청에너지 서비스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시민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3번 전통시장별 보조금 지원현황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의 낙후시설 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시설 유지 보수 등 9개 사업에 3억 5,679만 7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 9,227만 7천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시장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가는 한편 전통시장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이벤트, 프로그램 등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4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31명이 전통시장 관리, 원예치료 체험학습포장 운영, 전직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17억 6,347만 원의 사업비로 사회적기업 38개소에 192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기업 6개소에 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5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등의 사후 관리 사항 및 정산서, 수입금 사용 내역, 통장이원화 관리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현황은 중앙시장 72면, 내토시장 26면, 역전시장 22면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번영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 사항으로 전기료 등 부대경비,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통장은 별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잔액발생 시 매년 이월조치하여 시설물유지관리비, 경영혁신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6번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판매 개척 관련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사회적기업 38개, 마을기업 8개, 협동조합 62개 기업이 있으며, 물품구매 8억 4,261만 5천 원, 공사 및 용역계약은 4억 4,933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위해 전부서에 협조홍보하고 있으며 홍보비 등 판매예산은 2억 9,736만 5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번 제천 모아 화폐 발행 실적입니다. 제천화폐 모아는 2019년 275억 원, 2020년 1,472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2021년 현재 1,296억 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천화폐 발행은 정부지원이 축소될 것을 감안하여 1천억 원 정도로 발행하고 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방향에 부합하고 지류화폐의 발행·폐기 및 판매·환전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제천화폐 모아 카드 모바일사용의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확대 운영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천화폐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등 계도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8번 각 시장별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시장고객지원센터는 역전시장 등 7개소이며 시장별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위탁 운영은 역전시장, 동문시장을 제외한 5개소를 시장별 상인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9번 배달모아 운영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배달모아 사업은 2021년 10월말 현재 가입자 수 1만 3,050명, 가맹업소 646개소, 주문건수 5만 132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민간배달앱과의 경쟁력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가입자, 가맹점, 주문금액이 점차증가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유통범위를 확장하고 고객편의성을 높여가겠으며 다양한 홍보와 소통으로 지역 내 점유율을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10번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2025년까지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연차별로 단위사업을 추진합니다. 2021년은 상권르네상스 사업단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15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루잉랩과 배달창업 공유주방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반플레이스사업으로 스타점포 2개소를 선정하여 가락국수무라는 영업을 시작하고, 캐릭터 디저트 카페는 시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걷고 싶은 보행테마 거리 등 상권특화거리 조성사업과 통합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등 5개 상권 활성화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상권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하고 원도심 상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관련된 사후관리인데요. 지금 운영지침을 보면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 수익금을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원하는 사업에 민간자부담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토시장 지출내역을 보면 29페이지 보면, 매니저자부담금과 배송·콜 자부담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출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민간에서 자부담할 부분을 수익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통장정리해서 정산내역을 받아봐서 보니까 매니저자부담하고 배송·콜 자부담은 여기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31페이지 보시면 수입에 보시면 385만 2천 원 자부담금에 대해서 매저 120만 3천 원, 배송·콜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 관련된 운영지침이 최근 2021년도 4월 12일날 바뀌신 거 아시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매니저자부담금이라든지 민간에서 자부담할 부분을 허용하는 범위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럼 4월달까지는 괜찮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까?

저희 운영지침은 그렇고요. 또 저희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35조제2항에 보면 지침하고는 조금 좀 더 광범위하게 설정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조례도 개정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세부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 아직 개정이 안 된 사항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혼선이 있고, 전통시장 내토시장 주차장 관련된 다시 지출내역을 보면 명확하게 개정된 부분이 주차장설치·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고 전통시장시설물유지관리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개정되기 전에는 경영혁신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시장활성화 프로그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내토시장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도 많이 사고 사무실책상도 전원 교체해서 500만 원 정도 이상의 또 지출을 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보험 부분도 있고 또 뒤에 보면 경품행사, 공기청정기구입하고 샤워기 구입하고 여러 가지 행사 위주로 많이 사용하고 심지어 또 고객지원센터 재산세까지 수익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건 목적, 정해진 세부지침에 따라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해서 다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운영지침이 올 4월에 개정이 됐고요. 현재 조례는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침 내용을 보고 조례를 먼저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요. 조례 개정이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시에서 개정해야 할 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4월달에 운영지침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분명 바꿨고 4월 12일부터 이건 바로 시행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수익금을 목적의 외로 사용했다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근거가 맞지 않다고 하면 저희 조례개정도 필요하지만 다시 환수해서 다시 목적에 맞게 시설 유지관리비로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 좀…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별도 다시 검토를 해 보고요. 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가 PPT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역화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구조상 잘못된 것들은 바꿔 나아가자 그리고 저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라고 이 자료를 만들었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상·하반기에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일제단속한 사례가 있죠. 지금 하반기는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받아서. 그런데 상반기는 결과가 나왔고 16일 동안에 2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1만 여개의 가맹점을 조사하였습니다. 저희 제천시도 해당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과를 보면 행안부에서 결과를 보면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부정유통 사례가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한 곳은 112건 단속 처분했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현장계도를 한 사례가 1,374건입니다. 여기 제천시를 보면 약 68건의 시정·권고 및 계도를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제천시는 현재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계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정말로 문제점이 있는 112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는데요. 지류형이 59건, 모바일형이 37건, 카드형이 16건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류형상품권이 위반행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모바일형, 카드형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결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대책, 시사점을 분석한 것이 보면 단속강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지류형상품권을 카드형 혹은 모바일형상품권으로 전환,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고, 지류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2022년 예산 배분 시에 일부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저희 제천은 지금 비중으로 봤을 때 지류화폐가 몇 프로 차지하죠?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좀 높은 편이죠, 저희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류를 줄여나갈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류형, 저희가 제천화폐 처음 카드하고 모바일 도입된 게 올해부터 사실 하기 시작해서 40% 비중을 늘렸고요. 내년부터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 비중을 카드, 모바일을, 지류형을 줄이고 카드, 모바일을 나가는 것으로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분석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112건에 대해서 분석해 보니까 선할인형이 109건 그리고 후캐시백형이 3건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선할인형과 캐시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할인형 지역화폐는 화폐를 구매 시 사전에 할인을 받아 화폐를 구매하는 하는 방식으로 제천시에는 월 구매한도 기준으로 50만 원을 화폐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캐시백형태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에서 운영하는 화폐방식으로써 결제금액의 일부를 캐시백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사례를 분석해 보면 선할인형이 앞으로 아무래도 지류기반의 화폐방식이다 보니까 부정유통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례를 행안부에서도 지금 시사점을 보면 지자체가 캐시백형상품권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하고, 캐시백형상품권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예산배분 시 일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럼 후캐시백형태 지역화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선할인형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번 7월 임시회 때 제천화폐모아조례를 개정하면서 후캐시백형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는 마련해 놨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라든가 저희 여건을 봐가면서 가능하면 후캐시백형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캐시백 형태로 가려고 하면 지류를 없애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류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후캐시백형을 하더라도 지류형이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류형으로는 후캐시백형태로 지급할 수 없는 방식이니까, 기반이 후캐시백형태는 카드랑 모바일기반입니다.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지류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류형하고 하고 후캐시백형 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입에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은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 후캐시백 형태의 효과 분석을 보면 선할인형상품권과 비교했을 때 부정유통에서 확실히 안전하다고 행안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할인형보다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추가적인 소비를 발생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기사자료에 따르면 보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캐시백 형태의 ‘온통대전’의 대전의 화폐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 추가지출한 의미하는 순소비 증대분이 약 29% 집계됐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원래 쓰려고 했던 지역화폐 금액보다 30% 가량 더 소비했다는 셈입니다. 그 정도로 저희 제천시를 따지면 1천억 원을 발행했을 때 1,300억 원의 효과를 봤다는 것이겠습니다. 그 정도로 캐시백 형태가 좀 더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그 사례도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캐시백 형태랑 선할인형 형태 비교해 봐도 체크카드기반이고 모바일기반이고 발행비용도 절감되고 운영비도 절감되고 추가 소비 효과도 탁월합니다. 누가 봐도 나아갈 방향은 캐시백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지금 미리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류를 없애고 후캐시백 형태로 나아가는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제천시도 좀 미리 준비하셔서 2차년 계획,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것들 지류를 줄이고 앞으로 나아갈 캐시백 형태의 카드기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후캐시백형이 저희 소비 진작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이 있고 또 어떤 부정유통을 미리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역화폐를 처음 출발할 때 전액 지류형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 지류형으로 출발하면서 갑작스럽게 캐시백형으로 다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연차별로 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점진적으로 캐시백형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캐시백 형태의 카드로 나아가는 방향은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희 정부예산안도 77%가 삭감됐고 아직 국회에서 증액될지도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화폐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또 예산안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재정금액도 크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저희가 한 800억 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 운영비에 대해서, 60억 정도 아닙니까?

운영비요?

예.

발행비용은 그렇습니다.

발행비용이랑.

예.

다 순수 지금 시비로 발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지류 없애고 카드형태, 후캐시백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명확하기 때문에, 나아갈 방향이 명확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 2차년 계획이든 3차년 계획을 세워서 지류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해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김대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고요. 10쪽에 보면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2건이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5년간 지방교부금 제하는 이거 외에 다른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거는 행정적인 조치사항이고요. 형사적인 사항은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발된 사항입니다.

그러시고 아까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금을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용내역을 보면 자산을 취득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거는 운영지침상의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조례개정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아직 조례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자산취득성을 가지고 자금을 집행한 내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 아마 과장님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조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천시의 주차장이 각 시설별 운영주체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주차장이 관리가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이 계속 생기고 이럴 텐데 이것이 통합관리가 필요하다해서 시설별 운영이 아닌 통합관리를 통해서 예를 든다면 수익금 관련이라든가 고용안정이라든가 또 수익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공영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지금 해서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만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공영주차장 관계는 또 교통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보다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게 이 위탁을 받은 소수의 집단의 이익이 아닌 시민 모두가 그 수혜를 받는 그런 공영주차장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교통과뿐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운영하는 그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교통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그 집단에 이렇게 불명확한 수익금의 집행보다는 어떤 통합관리를 해서 위탁받은 업체라든가 또 단체라든가 시민들이 모두가 수혜를 받는 그런 쪽으로 주차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너무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공동체일자리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이나 마을기업 육성 이후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최선두로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 지복성 팀장님을 비롯한 이쪽 담당주무관님 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충정북도에서 사회적 경제 분야는 최고선두로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보여요? 마을기업 육성 같은 경우는 50% 정도 됐고, 사회적기업 육성에서는 67% 정도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한 66%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왜 그렇죠?

이 감사자료, 수감자료 작성한 시기가 연말이 아니라서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집행기간을 보면 어쨌든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해서 예산집행 내역으로 잡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아, 이 집행은 실질적으로 집행된 내역이고요. 12월까지 하면 거의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부 다 소진할 수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일자리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일자리창출이 연 192명이고, 마을기업 육성에서 연 16명의. 이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가 마을기업도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고 충청북도에서 최선두로 가는 건 좋은데 제가 늘 지적했던 부분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사회적경제 분야인데 어쨌든 일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1인 또는 아까 우리 김홍철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허수, 부정수급 이런 부분들을, 많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목표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일자리가 많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된 사회적경제 분야 또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느 한 주제를 가지고서 필요로 하는 우리 시민들이 있다라면 같이 연대를 해서 해 나가는 것이 사실 사회적경제 분야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충청북도에서 최선두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제천시가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부분은 우리 담당팀장님, 주무관들 고생은 하셨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예의주시 하고 독려하고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집행도 지금 시점에서가 아니라 좀 전반기에 좀 공격적으로 나가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다 집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전반기에 좀 집행을 해서 효율적으로 나가면 후반기에는 좀 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담당팀장님도 그렇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전반기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격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좀 더 소통을 강화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창출 하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는 어쨌든 내년도에 되면 같이 중간조직도 좀 만들고 해서 정말 제천시가 지금 우리 기업들이 투자해서 만들어낸 일자리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일자리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시간이 지났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김홍철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10페이지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현황 이게 그동안 이렇게 위반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다시 한번.

그동안 위반된, 보조금 위법수령으로 경제과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나요?

2020년 이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이게 왜…

아, 이전에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보조금 수령이라는 게 두 업체인데 그중에 농업법인 여기는 상당히 중대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게 보조금을 시민의 세금을 약탈한 행위거든요. 아까 5년 동안 교부 제한을 했고 그다음에 반환조치 받았고 고발 조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경제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 보조금이 사실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도덕성이 결여되면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부서에서는 정말로 강력한 의지와 행정을 가지고 좀 감시하고 적발해 줄 수 있는, 그렇다고 이런 모든 업체를 범죄자 취급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보조금 받는 기업이 열심히 하는 기업 그다음에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이런 기업에 보조금을 줘야지 이거를 근로자를 부당으로 2명을 10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것처럼 타서 사실은 사업주만 배불린 상황 아니에요? 정말로 나쁜 사람의 케이스인데 철저하고 아주 강한 감독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정기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재단법인 제천한방바이오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오늘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한방바이오과 행정사무감사 중 부서장 질의·답변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방바이오과 이종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입니다. 한방바이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 중 5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 시설유지관리공사는 예산액 2천만 원 중 369만 1천 원 집행하고 1,630만 9천 원 불용되었습니다. 연간 시설관리유지비로 보수대상사업이 미발생하여 불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2020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천연물 세포주은행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금년 2월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체험연계 융복합시설 개선사업은 사업대상 토지 및 건물이 근저당권설정 비해지 및 자부담 미확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2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설계용역은 현재 계획설계 중이며, 천연물 세포주은행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금년 2월 완료 후 정부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은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꽃식재 및 유지관리공사 등 등 3건이 있으며 현재까지 하자발생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한방생명과학관 성과평가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총 5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 번째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총 12건이며 상세내역은 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열한 번째 건축, 토목 등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 요양동 시설보강공사 1건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한방바이오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한방바이오진흥재단 관련입니다. 클러스터 업체 지원현황 및 판매실적입니다. 먼저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 7개 사업, 2021년 6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클러스터 업체 판매실적은 2020년 78개 기업에서 1,178억 1,900만 원, 2021년은 9월말까지 82개 기업에서 706억 8,200만 원 매출을 올렸으며 세부내역은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운영·추진 현황 및 재단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재단 일반현황에 있어 현 재단은 2011년 10월 업무개시하였으며, 금년출연금은 4억 8,300만 원이며 직원현황은 4팀 12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2021년도 재단 수탁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글로컬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사업, 한방바이오박람회, 제천 한방바이오 육성사업, 한방인프라운영, 공모 및 기타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6억 2,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단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한방바이오제천몰 완전 직영체제 전환으로 수익사업을 확대하고 유통, 회계, 사업화 등 전문 분야별로 기존인력에 대해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강화·실시하고 정부공모 사업추진 확대를 통한 재정자립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원현황, 직원별 급여지급 상세내역입니다. 재단직원 현황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직원별 급여 상세내역은 표의 내역과 같으며 일반직 및 계약직이 12명, 기간근로자가 4명, 청년인턴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클러스터업체 신제품 생산 및 공모사업 실적입니다. 클러스터업체 신제품 생산내역은 2020년 22개 업체에서 36건, 2021년 24개 업체에서 37건을 생산하였으며 상세내역은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클러스터 업체 지원 실적입니다. 2020년 15개 업체에 40건 9억 6천만 원, 2021년 17개 업체에 44건 9억 4천만 원 지원하였으며 상세내역은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21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와 관련한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1년 제천한방비이오박람회와 관련된 예산은 한방바이오과에서 한 240만 원,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위탁예산 15억 원 등 총 17억 400만 원이며 2021년 10월 20일 현재 이 중 한방바이오과 예산은 6,900만 원 정도 집행하였으며, 위탁예산은 3억 4,900만 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2021월 12월 31일까지 치른 후 정산예정입니다. 상세내역은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제천몰 매출·지원 현황입니다. 제천몰 매출은 2020년 14억 4,200만 원, 2021년 9월말 현재 8억 4천만 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실적이 저조했으나 내년도에는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제천몰의 매출실적이 예년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천몰 홍보비는 2020년 2억 873만 6천 원, 2021년 9월까지 1억 4,980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홍보비 지출도 예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보 영상 제작 및 집행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5천만 원, 2021년에는 4,840만 원의 사업비로 라디오 및 IPTV, 유튜브 등에 방송광고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홍보 영상을 통한 매출 변동 현황은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증가와 감소를 넘나들었으며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몰 운영관리 지원입니다. 2019년 4,041만 9천 원, 2020년 8억 9,024만 6천 원, 2021년 9월 현재 4,181만 8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지원금액이 늘어난 거는 한시적으로 여성도서관 매장운영비인 인건비, 임대료, 소모품 등을 지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네 번째 천연물 제품개발 및 사업지원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헬스케어 천연물산업 육성사업은 매년 5억 원씩 투자하는 3개년 사업으로 7개 산학연이 참여하여 금년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0년에 특허출원 2건과 논문발표 1건, 인체적용 시험 3건이 있었으며, 금년은 아직 추진 중이어서 실적자료가 없습니다. 천연물소재 활용 원료개발 지원사업은 매년 1억 2천만 원씩 투입하는 3개년 사업으로 천연물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2개 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 지원사업은 충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매년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 등 매년 1억 원씩 3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차세대 천연물 세포주 은행 구축사업은 총 사업이 104억 3천만 원으로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와 무병묘의 확보·보관·분양 시설 및 장비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총 사업비 45억 원으로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학과 지역혁신기관의 연구인력 및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다섯 번째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연간 운영비 집행 내역은 4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바이오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조정기 관리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이종한 과장님이나 조정기 부장님 중 답변하실 분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십시오.

과장님 7쪽을 좀 봐주세요. 7쪽하고 11쪽이죠. 2020년도 수출역량강화사업 중에서 아마존 입점 컨설팅을 했고, 2021년도에도 국내외 마케팅 강화사업에서 아마존 입점 컨설팅을 했어요. 11쪽에도 보면 여기도 보면 수출역량강화사업 아마존 입점 컨설팅을 해서 쭉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맨 마지막 부분에, 11쪽 하단에. 해외 온라인 쇼핑몰해서 입점 컨설팅 1:1교육 했는데, 아마존 입점 컨설팅을 한 결과가 있나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은 못했는데요. 아마존에 입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그거 말씀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아마존에 컨설팅은 4개 사가 했는데요. 남제천 영농조합하고 정순조 감로꿀, 양생발효식품 이재금 연구소, 주)수한 이렇게 4개 업체를 했습니다. 입점은 현재 추진 중이랍니다, 아직까지는.

2020년에도 5개 기업을 했단 말이에요? 2020년. 그리고 올해도 2021년에도 이거 4개 기업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입점 컨설팅을 해서 계속……

저희가 보기에는 컨설팅을 하고 아마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그런 어떤 품목이나 그런 게 아직 좀 잘 맞지가 않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21년 거는 제외해도 2020년도는 작년이란 말이에요.

예.

작년에 아마존 입점 컨설팅 5개 기업을 했어요. 2020년도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자료를 몰라서 아직…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작년에 4개 업체가 입점을 완료했고요. 올해 3개 업체가 입점 완료했답니다.

아, 그러면 컨설팅을 하면…

컨설팅을 받아서 전체가 다 한 건 아니고 중에서 거기에 아마존하고 적법한 업체가 입점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컨설팅 한 결과는 입점을 한 업체가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일단 제가 이거까지만 질문드리고 조금 이따 다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자를 지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고해요. 그 박람회를 계속 대행사가 MBC아니면 CJB로만 계속 대행사를 지정을 하죠?

그거는 저희가 입찰을 띄우면 응모하는 데가 그거는 왜인지 모르지만 2개의 업체, 2개의 방송사만 계속 응모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는 거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올해 CJB만 들어왔어요, 그럼?

MBC충북입니다, 올해는.

예?

MBC충북이요.

MBC예요?

예.

MBC만 들어왔어요, 올해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바로. 양 대행사가 CJB 아니면 MBC가 그냥 담합해 가지고 ‘올해는 네들이 해라, 내년에는 우리가 할 테니’…

저희가 사전에 CJB에다가도 물어봤는데요. 자기네 올해 행사가 많아 가지고 이거까지는 못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없어요? 대행사?

그거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거는 저희가 어디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를 들어와라, 안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입찰을 띄울 때 대행사에 이 박람회를 할 수 있는 대행사의 대행사기준이 있어요?

예, 자격조건은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줘봐요.

그거는 잠깐만요.

조정기 예,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사를 뽑을 때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총괄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서부터는 저희가 조직을 꾸리고 직영체로 하는 것들이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저희가 취지하고 원하는 바대로 행사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가 직영체제를 하고 있는데 대행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아주 일부 대행을 맡기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방송 그리고 무대운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격요건이 뭐냐면 또 입찰운영요령에 보면 금액에 맞게 5억 원 이하 입찰권들은 도내 종합방송사 그래서 이게 주요조건이고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업체가 CJB, MBC, KBS, CCS, HCN 저희가 파악한 대로는 이렇게 한 5개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기업들이 들어오면 경쟁을 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MBC충북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업체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럼 기획은 어디서 해요?

조정기 기획은 저희가 안 합니다.

재단에서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요. 15억 원 예산을 저희가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재단에서 모든 거는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람회 몇 회째죠, 올해가?

조정기 지금 10회째입니다.

예?

조정기 10회째입니다.

18?

조정기 10회.

10회.

조정기 예.

10년 하면서, 지금 박람회에서 나오셨죠?

조정기 한방재단.

재단에서 기획을 하잖아요?

조정기 예.

현재 10회째 하면서 기획에 대한 자체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기 저희가 여러 지자체에서 하는 유사축제들 그리고 박람회, 코엑스나 킨텍스나 이런 산업박람회들 해마다 여러 해 직접 출전도 하고 그리고 벤치마킹도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 축제나 전시회들이 대동소이하지만, 저희 행사장 매일 위원님분들 매일같이 오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획기적인 아주 엄청나게 소위 말하면 천지가 개벽할 이런 행사로 변모하지는 못했지만 소소하게 그래도 한방이 지금 천연물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점점 이제 변모해가야 되는 시기에서 저희 행사도 예전에 그냥 몽골텐트 쳐놓고 구태의연하게 장사만하는 그런 행사라기보다도, 뭔가 감성이 다가가고 그리고 이벤트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자세히 보시면 여타 지자체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저희가 진짜 자체평가라기보다도 저희 설문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총감독들이라든가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이거 자화자찬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칭찬받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획기적으로 여기 가니까 엄청나게 뭐가 있더라,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예산적으로나 그리고 요새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들 외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위원님분들이나 이렇게 시민분들이 확 와닿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소소하게 감성적인 그리고 한방을 좀 더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행사라고는 저희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라는 역할이 뭡니까, 박람회가?

조정기 박람회를 ‘제천한방’ 사실 이 네 글자를 전 국민들한테 각인시킨다…

한방박람회라 그러잖아요, 한방박람회.

조정기 예.

한방제품이 우리 한방클러스터나 등등 우리 한방제품이 우리 소비자한테 만족을 느끼는 제품이 나왔을 때 그걸 진열해서 바이어들이라든가 등등 이 사람들이 마케팅을 해서 파는 게 박람회라고. 그죠?

조정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박람회는 10회째 걸쳐서 그 제품이 하나 진열된 게 그렇게 뚜렷하게 그 제품이 생산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조정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5개년씩 잘라 가지고 기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8억 원 정도씩 해 가지고 우리 한방기업들이 연구개발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수출한다든가. 사실 한 80여개의 클러스터기업이 있는데 80여개의 기업에 8억 원이라는 숫자는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참 많지는 않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한방바이오박람회 때 내놓는 전시부스 아시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몽골텐트에서 이렇게 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스에서 저희가 차려놓고 실제적으로 전시를 했을 때 자료에도 있지만 연간 한 30여 업체 사오십 개 많게는, 여기다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신제품들이 사실 생산이 되거든요. 이게 물론 제천시나 저희 재단에서 다 만들어 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이드에서 계속해서 밀어준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저희 한방바이오박람회 때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물건 파는 것보다도,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바이어분들이 오셔 가지고 1, 2개 제품 계약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원함이 마땅합니다마는 지역의 이런 이벤트라든가 ‘제천한방’이라는 네 글자를 온 국민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적은 숫자의 기업만의 부스를 차린 것만으로는 사람들이 봐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좀 복합적인 행사다,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장사위주 이런 위주의 행사와는 그래도 차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품개발하는 부분들, 전시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박람회 때는 좀 더 돋보이게 그리고 바이어 매칭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방제품이네, 한방제품이라든가 천연물제품이라든가 1개만 국내나 국외나 진짜 특허된 제품이 나오면 그 하나로도 제천시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물건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현재 10회째 박람회를 치르고 엑스포를 두 번 치렀잖아요. 그런데 현재 제천의 한방이라는 이미지가 전혀 우리 국내에도 부각이 안 됐다, 이렇게 보걸랑요. 그래 올해도 지금 부수나 행사 준비가 그냥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냥 가공해서 엑기스 정도로만 판매장만 진열이 됐지 이게 우리 소비자한테 특별히 인기를 끌 수 있는 제품은 없었지 않냐,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축제에 불과한 거지 박람회 생각은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축제도 야시장에 불과한 거예요, 야시장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기 위원님 그렇게 느끼셨다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주관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딱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일례로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주말마다 우리 건강기능식품, 제천의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헬스케어육성사업이라고 TP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어요. 전남 광주 그리고 엊그제는 킨텍스 다녀왔는데 제가 2006년도부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엑기스, 인삼, 사슴 그려져 있는 그런 제품류에서 지금은 제천기업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제가 필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10년 정도, 10여년 이상 이 부분에 있으면서 사실 체감으로 이걸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작년에 진단평가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크거든요. 저희가 부스명이 ‘제천’자가 작게 들어가 있는데 이건 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하면 ‘한방박람회 했나요?’부터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사실 질문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일반식품이 아니라 사슴 그려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까지 사실 그런 단계에 많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위원님들께 저희가 저희 재단에서 홍보를 못한 부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의회라든가 시민분들께 저희 제천의 우수한 제품들이, 사실 모르고 있는 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이 돼있나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로 간다고 하니 그래서 거기에 맞게 널리 좀 알릴 수 있게끔, 박람회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서 박람회 말고 지금 공모사업이라든가 등등 한 거 있으면 설명 해 주세요.

조정기 지금 해마다 3개 과제에서 4개 과제 정도 정부공모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게 문체부에서 하는 웰니스 클러스터사업이라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한 2억 원 정도 사업을 받고 있고요.

그 주 내용이 뭐래요?

조정기 충북도 내 웰니스관광 이런 부분들을 클러스터화 시켜 가지고, 청주시하고 제천시하고 도하고 이렇게 셋이 컨소시엄을 맺어 가지고 저희는 한방 면역·해독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고요. 충주는 명상 이렇게 조인을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외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또 연구용역도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2억 원이죠?

조정기 예?

2억 원.

조정기 예, 2억 원짜리 사업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엊그제 출장 다녀온 헬스케어 육성사업 같은 경우도 제천의 우수한 약초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하고 홍보마케팅하는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거 사업비가 얼마예요? 공모사업비가.

조정기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저희 재단에 할당된 사업은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요.

조정기 그리고 시군부, 예전에 RIS사업이라고 했었죠. RIS사업을 청주대 산단하고 하고 있는 사업비가, 한 그 부분은 캡판은 작고요. 대신 제천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저희가 맡고 있는 게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활성화 사업이라고 이 부분도 정부 중기부 과제로 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데, 그래서 도합 한 4억 원 정도, 저희가 정부 공모과제는 재단사업비만 해서 4억 원 정도로 하고 있고 그중에 인건비를 한 5천여만 원 정도 저희가 벌은 거죠, 간접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단에 인건비가 1년 예산이 6억 1천만 원이 조금 넘어요. 인건비가.

조정기 현재 올해는 4억 3천 500만 원이…

지금 집행된 거잖아요, 집행.

조정기 집행이요?

지금 우리 총 미집행이 1억 3천만 원이고 4억 8,300만 원이 예산 아니에요? 집행된 게.

조정기 저희 출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4억 3천만 원이고요. 나머지 인건비가 각 사업별로 사업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안을 올린 게 작년에, 그래도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라서 다른 한…

4억 8,300만 원의 인건비가 출연기금으로 받으면 공모사업으로 10억 원도 못하는 재단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조정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희 조직도 보면 팀이 4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엑스포공원을 시설관리를 하는 팀 그리고 제천몰만 또 따로 하는 팀, 박람회만 따로 하는 팀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재단 본연의 사업인 기업지원하는 팀 4개 팀이 있는데 이 팀 인건비로 6억 원 정도가, 이게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과업 자체가 좀 많고요. 그리고 공모과제는 저희도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지적이라면 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한방재단이 자급자족,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이 됐다 이거예요, 기간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출연금에 대한 공모사업도 못한다, 이거에요. 그리고 너무 박람회의 기획이 너무 허술하다. 이 박람회가 아니지 않냐, 이건. 그런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박람회 같은 박람회를 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보수를 받는 것만큼 그 이상의 사업을 해서 제천한방박람회가 한방이라는 도시로 거듭 날 수 있게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정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부장님 우리 이성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잘 이해하시나요?

조정기 예.

이 문제는 박람회가 생긴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조정기 예, 맞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지금 목표는, 물론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니 어떻게든 끌어들여 보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불특정다수를 자꾸 이렇게 모집하려고 하는 박람회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정기 예.

자, 한방을 이해하고 한방을 관심을 갖고 있는 실수요자 그다음에 기업인 이런 분들만 모여도 충분히 박람회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공연을 보러온다든가 야식을 먹으러온다든가 무슨 이런 불특정다수가 아닌 실질적인 한방을 이해하는 또 한방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한방클러스터라든가 우리 제천한방이 발전할 거 아닙니까?

조정기 예, 맞습니다.

공연 같은데 너무 취중할 필요 없다고 저는 봐요. 좀 한산하면 어떻습니까, 박람회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와서 좀 체험도 하고, 물건도 좀 사고, 여유 있게 좀 거닐다가 ‘야, 제천이 한방도시구나, 앞으로 다시 재방문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몇십만이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만명이 와서 정말 제천을 이해하고 한방을 이용했는가 이거예요. 무슨 초청가수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획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7대 때도 얘기를 했어요. 전국에 경로당에 우리 직원들이 초청장 일단 띄워라, 그래서 거기서 이해하는 경로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버스 보내 주세요. 어른들이,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버스타고선 와서 침도 맞고 뜸도 뜨고, 가실 때 좀 필요로 한 거 사가지고 가면 그분들은 한방에 대한 이해감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전국에 있는 경로당에서 10%만 초청을 해도 저는 우리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는 공연 이런 거 예산으로 얼마든지 그분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자식들, 손주들 손 붙잡고서 ‘야 제천 다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만들어 줘야죠.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 기획을.

조정기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59페이지에 자료 없는 목록이 있어요?

예.

15번 한번 읽어보세요.

예?

15번.

최근 3년간 조경 관련 사업 내역.

없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조경한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2페이지에 보면 하자 만료 기간 된 사업이 있죠?

예.

4페이지, 5페이지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조경 관련된 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조경이란 정확한 개념을, 저희는 그냥 한방엑스포공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거를 별도로 이렇게 조경한다고 생각은 안했습니다. 그냥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의회에서 이 자료를 왜 요구했겠습니까? 과장님 왜 조경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방엑스포도, 물론 한참 지난 거지만 2010년도에 조성을 했고. 그죠?

예.

거기 지금 자작나무숲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우리 광장에 나무부터 심겨져 가지고 관리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 뒤에 계속해서 지적을 해서 그나마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해서 하지만 지금 한번 과장님도 보세요. 제대로 거기에 나무가 큽니까? 2010년도에 조성됐으면 지금 11년째입니다. 11년이면 숲이 우거지고 그늘이 우거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는 앞으로 나무, 꽃 이런 관련된 데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이걸 보려고 자료요구를 한 건데 자료없음 목록에다 넣어버렸어요? 아니, 지금 한방엑스포 유통시장에 꽃식재 및 유지관리 공사 있고요. 수생식물 재초 및 수생식물 식재공사가 있어요. 이건 조경 부분에 안 들어갑니까? 나무 한 그루 심고 화단 하나 조성하는 게 왜 조경공사에 안 들어갑니까? 아까 유일상 부위원장님도 자료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방바이오과가 자료제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흡해요. 지금 그 밑에 한방엑스포공원 겨울숲 조성공사도 있어요. 이게 조경 관련된 공사 아닙니까?

겨울숲 조성공사는 겨울숲에다가 탁자 갖다 놓고 벤치 갖다 놓고 그거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경 관련 공사라고 했잖아요. 최근 3년간 조성 관련 사업 내역. 그렇다면 작년에 어떤 거 어떤 거 심었는지, 재작년에 어떤 거 어떤 거 심었는지 그게 지금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방문해서 확인해 봐야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우리 유영화 이사장님과 직원분들이 너무 헌신적으로 해 가지고 그 공원이 너무 아름답게 됐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무 심어놓고선 하나도 관리 안 해 가지고 다 말라 죽고, 물 한번 안 줘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조금 저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위원회에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를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힙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2020년 이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명시이월 중에서 농산물 가공체험 연계 융복합 시설 개선사업 추진공정을 보면 여기에 사업대상 토지 및 건물의 근저당권 설정 해지 및 자부담 미확보에 따른 사업지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이월된 거고 2021년도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거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조사업자하고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요. 금년까지 어떤 사업을 시작을 안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을 파기하고 저희가 예산 반납할 겁니다. 저희가 현재 이게 도비가 한 6억 원 대고, 저희 시비 1억 원, 자산 3억 원 정도 돼 가지고 10억 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조금 교부된 건 없고요. 현재 보조사업자가 조금 자금사정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좀 많이 걸려 가지고요. 그거를 아마 올해 안에 해결하기는 저희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에 벌써 이월된 사업이고 2021년도 12월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파기 하겠다 해서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거는 2022년도에 이월사업은 되지 않겠네요.

예, 저희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올해 안에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계속하니까 저희도 그거를 현재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까지 해결이 안 되면 사업을, 사업비를 반납하는 걸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근저당권설정이 해지가 안 된다는데 그 사업지가 이 사업 자체가 가능한 겁니까, 도대체?

처음에 좀 그거를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도에서 선정할 때, 사업 선정할 때.

그러시고 제가 지열난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열난방을 올해 예산을 들여서 교체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열난방을 최근에 언제부터 사용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2018년 정도부터 지금 계속 쓰는, 처음에 시설은 2010년도 급할 때 해 놓고요. 이제 사용하다가 아마 거기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거를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재단에서 시설관리를 전담하면서부터 계속 지열냉난방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지열냉난방 설치를 해서 거의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돼서 2018년까지 방치하다가 2018년도에 손을 봐서 가동하고 올해도 여기에 예산이 들어왔죠? 교체공사를 하고.

예.

그런데 지나간 거지만 이게 거의 7, 8년 동안 방치돼 왔었는데, 물론 과장님이 여기서 그동안 한방바이오과 과장이 아니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쨌든 행정적으로 이게 상당히 이런 좋은 설비를 해 놓고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체연료비가 들어갔잖아요.

예, 사용할 때는 경유를 사용해서 아마 난방을 한 것 같습니다.

경유 사용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이 금액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수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고 또 다른 연료를 사용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저희가 앞으로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한방바이오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제천시 전반에 관한 거겠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꼭 힘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조정기 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단 수탁사업 내역에 19페이지 보면 2021한평정원페스티벌 9,500만 원 사업 있잖아요.

조정기 예.

이게 박람회 관련돼서 재단에서 진행한 사업이 맞습니까?

조정기 예, 맞습니다.

이게 1회부터 기획실에서 주도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 재단이 한 거는 어떤 겁니까?

조정기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시에서 받아 가지고 공모부터, 기획은 이제 제천시하고 같이 하고요. 그리고 공모라든가 심사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시 그리고 나중 관리까지 그래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공모, 심사, 전시, 관리, 총괄을 해서 했다. 그런데 이게 시민하고 관광객의 호평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적은 금액에. 그런데 재단에서 주도해서 진행한 것 같지는 않고 기획실에서 주도하고 재단은 살짝 발만 담근 것 같은 형태의 사업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사업 주최 부서가 이래 보니까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서고 그 예산을 진행하고 지금 부장님께서 얘기하신 공모, 심사, 전시, 관리 총괄을 했다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제가 보면 권팀장님 가끔 얼굴보이고, 재단에서 이걸 진행하고 주도한 사업보다는 기획실에서 주도하고 모든 거 하는 그런 사업이 된 것 같아서. 사업이라는 게 주최가 분명히 있고 그 주최가 있으면 책임과 의무 그다음에 그 사업의 정산, 여러 가지가 구분이 있는데 이거는 업무분장이나 어떤 사업의 주최를 이원화시켜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제 기획실에서 하든 앞으로 내년에 재단에서 그걸 완전히 처음부터 모든 거를 기획하고 마무리하는, 모든 거를 기획실 배제하고 재단에서 가져가든, 그럼 사업의 업무분장이 분명히 있어야지 되는 거지 재단에서도 직원들 왔다 갔다 하고 기획실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런 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래서 과장님도 좀 잘 들어보시고요. 내년에 이 사업이 분명히 호평을 받아서 행안부에 어떤 시범사업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니까 내년에도 4대, 5대 이어간다 그러면 이게 한방재단에서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하고 한방은 빠질 것인지, 한방재단은 박람회만 신경 쓰고 거기에서 올인 할 것인지는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정기 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 이제봉입니다. 2021년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부서별 공통자료 2번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투자유치과 행사성 예산인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경비 2천만 원 등 4건 7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번 2020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강저 테크노빌 근로자 체육시설 설치공사비 2억 4,163만 1천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사고이월 사업은 2건으로 제2산단과 제3산단 연결도로 공사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포장공, 가로등 설치공, 신호등 설치공 등 16억 7,879만 8천 원 중 3억 7,700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방류관로 건설공사비 2억 6,966만 원 중 6,900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4번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양화 테크노빌 호우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4건의 건축 및 설계공사 설계를 위한 비용으로 15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성 테크노빌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영향조사 용역은 지하수법 제7조제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연장신청을 위해 472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5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자동차 부품산업클러스터 임대공장신축공사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2022년 2월 20일까지이며 하자점검 결과 하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6번 20%이상 설계변경사업현황입니다. 제천 제3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관경 확장공사는 당초 설계에 흙막이 보호공 등이 부족하여 설계 변경하였고 터파기 암반노출공사비 반영으로 당초 사업비 9억 1,618만 원에서 3억 2,488만 4천 원 증액된 12억 4,106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위원회는 투자유치위원회,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지식재산진흥위원회 등 3개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와 지식재산진흥위원회는 안건이 없어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으며, 투자유치위원회는 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한 심의를 위해 5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현황입니다. 강저 테크노빌 관리사무소 신축사업의 석면철거 공사 등 15건을 12개사에 2억 3,907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11번 제천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강저 테크노빌 근로자 체육시설 공사는 금년 4월 26일에 준공하였고, 산업단지 호우피해 복구공사는 2021년 8월 25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제3산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공사는 금년 10월 현재 전체공정률은 50%이며, 시도 2호선인 제천 제3산단∼제원로간 확포장공사의 금년 10월 현재 공정률은 42%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3번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강저 테크노빌 근로자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기존 관리사무소 318㎡를 철거하고 건축면적 63㎡를 2021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금성 테크노빌 관리사무소 신축공사는 기존건축물 262㎡를 철거하고 58㎡를 2021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전처리동 연면적 637㎡, 설비동 연면적 1,322㎡ 등 폐수처리장 공사를 2022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2산업단지 현황으로 입주현황 및 미가동 현황입니다. 제2산업단지 산업용지는 78만 8천㎡로 분양률은 100%입니다. 10월 현재 53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1,76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가동업체 주.로드는 10월 현재 공장 건축을 완료하고 2022년 공장등록 후 가동 예정에 있습니다. 미착공업체는 3개 업체로 제천 그린에너지, 애크맥스알마즈, 엘에프푸드 등 공장부지 2만 8,210㎡, 약 8,500여 평입니다. 경매 진행 중인 업체는 라이콘디스플레이와 레가시피앤에스 등 2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미착공부지에 대한 사유분석 및 조치내역과 대책입니다. 아워홈은 15만 1,856㎡를 분양하여 현재 부지 3만 3,059㎡를 사용하고 있고, 근로자는 128명이며, 유휴부지는 11만 8,797㎡로 향후 신산업 발굴 시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속적으로 신사업 투자 촉진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천그린에너지는 2019년 부지 9,764㎡를 분양하여 수소발전을 계약하고 있으며 수소발전의무화 제도법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 통과 시 즉시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애크맥스알마즈는 2020년 부지 1만 3,102㎡를 분양하여 유리 전자 선팅 시스템을 생산할 예정으로 금년 내 착수예정입니다. 엘에프푸드는 2020년 부지 5,347㎡를 분양하여 빵 제조계획이나 재정악화로 착수 지연되고 있으나 2022년 상반기 착수예정입니다. 2022년 9월까지 미착공 시 분양계약 해지 후 새로운 기업에 분양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착공에 대한 행정조치 및 행정지도 내역입니다. 제천그린에너지가 2019년 7월 9일 입주계약을 했으나 미착공에 따라 2021년 6월 18일 공식면담으로 착공 등 투자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15페이지, 라. 타 자치단체 산업단지 3곳 이상 비교 분석 결과입니다. 제천2산업단지 분양가는 34만 8천 원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교하여 분양가는 타 자치단체의 2분의1 정도로 비교우위에 있으나 100% 분양에 8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제도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차이점이 없고, 신증설 시설투자비 지원은 우리 시의 경우 최고 5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타 자치단체의 조건이 비교우위에 있고, 세제지원은 우리 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제3산업단지 현황입니다. 기업유치 현황 중 투자협약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21개 기업, 투자금액 7,028억 원, 산업용지 49만 1,307㎡를 투자협약을 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른 신규일자리는 2,077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기업의 고용예정 인원은 쿠팡 500명, 인팩 315명, 에이치앤에스 280명, 지구인컴퍼니 130명, 엔켐 250명으로 지역의 신규일자리가 증가되고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분양현황입니다. 제3산업단지 산업용지 69만 9,210㎡ 중 59만 669㎡가 분양되어 내년 3월 준공 전 85%를 분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협약기업의 실투자를 유도하고 조기에 제4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 5,622만 8천 원을 집행하여 제3산단 분양 전광판 홍보를 실시하고, 분양 IPTV 광고 등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6,489만 5천 원을 집행하여 서울지역 전광판 홍보와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기업 유치노력 중 기업방문 투자유치활동입니다. 2020년에 163회 투자유치활동을 하였고, 2021년에는 180회의 투자활동을 전개하여 제3산업단지 분양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부활동 내용은 서식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2020년부터 제3산단 입주 및 1, 2산단 신증설 투자를 위해 29개 기업과 8,589억 원을 투자협약을 진행하여 신규일자리는 2,511개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공가동 중 기업은 3개며 비아이랜드, 무량기술, 지유글로벌이고, 공장건축 착공기업은 6개입니다. 휴온스, 비앤씨코리아, 에이치앤에스, 유유제약, 지구인컴퍼니, 인팩입니다. 2022년 상반기 착공예정은 17개 기업이고, 2023년 착공예정 기업은 3개입니다. 42페이지, 4번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의 임대공장 분양 및 입주 현황입니다. 임대공장은 9개동 8,138㎡이며, 분양은 7개동 6,060㎡이며, 2021년 임대료는 1억 6,791만 7,19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공실은 2개동으로 5동은 2022년 충북도 주관의 중부권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위해 남겨놓았으며, 2동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충북도 제4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 제조 엔지니어링 기반 구축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실로 남겨놓았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87억 원으로 도비 47억 8,500만 원, 시비 39억 1,5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집행현황은 2017년 17억 4천만 원 그리고 2018년과 2019년, 2020년은 각각 18억 4천만 원입니다. 금년은 14억 4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운영 및 21개 지원현황으로 친환경·경량화 부품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4건, 3억 8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고도화 지원사업 22건, 6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클러스터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5건, 1억 9,8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클러스터기업 고용 및 교육지원 사업 22건, 1억 1,860만 7천 원을 자동차부품 클러스터지원 사업으로 우리 시 전략사업인 자동차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제3산업단지 분양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분양 및 미가동 현황입니다. 제천시 농공단지는 5개이며, 조성면적은 63만 4,578㎡로 입주업체는 82개입니다. 미가동 업체는 4개소로 금성농공단지의 에스케이디는 부도로 휴업 중에 있고, 송학농공단지 이천마당은 경매 중에 있습니다. 고암테크노빌의 태봉광업은 매도 대기 중에 있으며, 강저테크노빌 굿21하우징은 인테리어업계 불경기로 휴업 중에 있습니다.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서식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입니다. 예산중 50%이상 불용액 현황과 2020년 행정사무감 사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중’ 처리결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현황, 간이 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 최근 3년간 조경 관련 사업 내역 등 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을 좀 봐주세요. 5쪽. 5쪽 상단에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사업비보다 3억 원 이상이 늘었어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

제가 볼 때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렇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3억 원, 거의 30% 이상의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거 제가 보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당초에 땅을 굴착을 했을 때 가드라 그러나요. 중요한 거는 이게 플라스틱관이다 보니까 처음에 설계에 그냥 잡석이라 그러나, 그냥 흙을 이렇게 매립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냥 흙을 넣기에는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상처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모래로 변경을 하는 게 주요한 거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굴착을 하면서 암반이 나오는 바람에 과도하게 암에 대한 공사를 할 때 좀 많이 공사비가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예, 과장님이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30% 이상 늘어나는 걸 보면 제가 이건 도저히, 문제가 있지 않는 사업인가 싶어서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상세내역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45쪽을 좀 봐주세요. 45쪽에 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 각 기업에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니까 기술개발 지원, 고도화 지원 그다음에 환경개선 지원 그다음에 교육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 소지한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 기업이 이 지원결과 어떠한 성과를 냈느냐 이것도 제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이 지원금으로 인한 어떤 특별한 기업의 성장이나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세아테크라고 아세아시멘트에 납품하는 회사가…

철도 차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결국은 국비를 40억 원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도 저희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지원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인팩이피엠이라고 작년에 저희들이 공장을 지었는데 이분들이 저희 제천시에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 거를 지원도 한번 받아봤고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올해 다시 1만 평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분양하는데 성공한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많이 저희들이 지원했던 곳이 이제 엔켐이 한 10년 동안 한 1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R&D를. 그렇게 해서 이제 제천에 2012년도에 제천에 스타트업으로 들어와서 그 당시에 매출이 2천만 원 정도, 2,4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게 저희들이 R&D기업을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10년 정도 돼서 2,400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고 또한 제3산업단지에 지금 2만 8천 평을 다시 부지를 살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엔켐 같은 경우에는 제천의 공장은 작지만, 원래 천안의 공장이 더 큽니다, 저희 제천보다. 그렇지만 엔켐은 제천에 본사를 옮기지 않고 제천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것도 이 클러스터사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기업지원을 제일 많이 받은 곳이 실질적으로 보면 일진글로벌이거든요. 그래서 일진글로벌이 저희들이 R&D지원을 좀 잘 해 줬기 때문에 전 세계의 시장을 40%를 점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도 이 사업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이 기업이 저희들이 1억 원을 지원해 준다면 보통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 나와야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엄청 중요한, 기업들한테는 거의 단비 정도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 시에서 지원한 그런 것들이 기업에 단비가 되고 또 그 기업은 성과를 내서 제천시와 공유하고 이것이 우리 지역 고용창출이라든가 또 지역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 기업과 공유해서 평가하고 더 잘한 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독려하고 또 축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그냥 자기 부담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거는 올바른 형태가 아니라 지원이 있으면 지원이 있는 곳에 성과가 있고 성과를 지역과 공유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독려하고 또 평가를 통해서 다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방향이고 저희들도 한번 지원을 하면 그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또 지원할지 말지를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4쪽에 보면 부서별 공통에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54쪽에.

예.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현황이 있는데 아까 유일상 위원님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보조금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대로, 이게 제천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독려하고 안 되면 패널티를 줘야죠. 그냥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둬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도중에 사실은 저번에 허위보고한 것도 사실 있거든요. 과장님이 아니라 그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증설투자를 위해서 보조금을 줬지만 이행을 안 해서, 작년까지 이행을 안 하면 전액 저희들이 보조금 줬던 것으로 전액 저희들이 다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하는 거는 보조금을 줄 때는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을 저희들이 보증보험 쪽에다가 끊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바로 회수를 할 수 있는 거는 제도는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단호하게 해야지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단호하게…

이게 보조금이라는 게 누구 주머닛돈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예,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우리 지역에 소지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유달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달현입니다. 2021년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산개발 예비비성격으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의 성격상 시내버스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보수 용역을 하고 있는 등 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운영 중으로 전산개발비의 계상이 예산성격에 맞지 않아 2022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2020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제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등 8건에 68억 2,793만 9천 원을 이월하여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5건은 12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시민주차타워 및 하소주차타워 예산 집행잔액은 사고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제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2건에 1억 5,039만 6천 원입니다. 공영차고지 토지매입비와 명동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용역 발주 건은 총 4건으로 운송원가분석 용역을 제외한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은 12월 준공예정이며 중장기 교통정책의 비전을 재설정하고, 부문별 계획을 포함한 종합 교통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4차 제천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12월 중 준공예정으로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을 통한 교통안전계획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및 탑승객 현황조사 용역은 지난 10월 완료하였으며 운송원가분석을 통하여 2021년도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의하여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청전교차로 및 서부교교차로 바닥신호등 설치공사 등 38건에 대하여 하자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자발생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감차위원회입니다. 2020년 감차시행 결과 및 보상금 집행내역 결산과 연도별 감차 규모, 감차 보상금 조정을 위하여 서면으로 1회 운영하였으며, 제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2020년도 운영실적과 2021년도 운영계획,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를 위해 서면으로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음향신호기에 관리업체의 연락처 등 표시에 대하여 2021년 2월 음향신호기 63개소, 338대에 대하여 부착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수의계약은 총 35건에 6억 1,274만 1천 원이며 관내업체 29개, 관외업체 1개 업체 총 30개 업체와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11번 1억 원 이상 발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주차면 7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내 동진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아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사업은 6층 7단 48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공사는 공정별 관내업체에 하도급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5%로 내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하소주차타워 건립공사는 3층 4단 66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내년 4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도 택시감차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택시 자리 감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6대를 감차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법인택시 42대, 개인택시 34대 총 76대를 감차하였습니다. 2021년도 감차실적은 개인택시 15대 중 12대를 감차했으며, 감차비용은 총 14억 2천만 원입니다. 개인택시의 감차는 자연감소분에 의존하고 있어 감차 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법인택시, 개인택시 대표들과 협의하여 개인택시 감차분 27대와 장기근속자 해결을 위해 추가 감차 20대를 연차적으로 법인택시에서 감차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감차비용은 법인택시 4,800만 원, 개인택시 1억 1천만 원으로 2023년까지 소요되는 감차비용은 개인택시 감차분이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행복택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행복택시는 금성, 청풍, 수산면 등 41개 마을, 528세대, 1,081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금성면 2개 마을, 청풍면 1개 마을, 덕산면 1개 마을 총 4개 마을을 추가 발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발굴을 통하여 운영지역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위탁사업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로 운행차량은 금년도 2대분 증차분을 포함 11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2020년 11월부터 금년 10월 20일까지 3만 3,35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용민원은 대부분 차량이용에 대한 문의와 불친절 민원입니다. 일부 불친절 민원에 대하여는 위탁기관 직원 친절교육 등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운전수익금은 전액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제50조에 근거해 지원하는 것으로 벽지노선 58개 노선에 대한 운행손실액을 분기별로 제천운수, 제천교통, 삼화버스, 충주교통 등 4개 운수회사에 2020년 29억 7,093만 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3분기까지 26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정지원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시내버스 업체에 손실액에 대한 지원으로 제천운수, 제천교통에 2020년도 19억 1,757만 2천 원, 2021년도 3분기까지 12억 8,3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분기에 운송원가분석 용역결과에 따라 정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승강장은 유개형 527개소, 무개형 498개소 총 1,025개소입니다. 2021년도 승강장 신규설치는 유개형 9개소, 무개형 23개소, 보수정비는 47건, 이전설치는 4개소 하였습니다. 승강장 청소를 위해 연간 9,800여만 원을 편성, 읍면동별로 재배정을 통하여 월 1회 승강장 청소를 하고 있으며 승강장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배차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정비보수업체를 연간단가계약을 통하여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대형차량 차고지 밤샘주차위반 단속 및 과징금 징수실적입니다. 밤샘주차단속은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현장단속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 및 부과 징수금액은 2020년 104건에 1,015만 원을 부과 69건 883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6.9%이며, 2021년도 10월 현재 98건에 1,235만 원을 부과하여 82건에 800만 원을 징수 징수율은 64.7%입니다. 전년대비 징수율이 낮은 것은 부과금액의 납기일 미도래 8건이 포함된 것입니다.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단속구간은 15개 노선, 50.1㎞로 도심 대로변 교통 혼잡구역 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장비는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47대, 이동식 단속차량 3대입니다. 불법주정차 주차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8,700건에 3억 1,067만 원을 부과하여 82.95%인 2억 9,120만 2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1년도 10월 현재 1만 1,676건에 4억 7,228만 3천 원을 부과하여 86.84%인 4억 1,012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및 과태료 징수실적은 2020년도 1,091건에 7,682만 7천 원을 부과하여 91.1%인 6,697만 9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1년도 10월 현재 1,376건에 1억 1,698만 4천 원을 부과하여 79.1%인 9,257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경찰서 및 관련 부서와 협의, 차선 및 시설물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립 중인 시민의 하소주차타워 건립 등 도심 속 주차공간 확보의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는 10월 현재 과년도분을 포함 부과액 기준 체납액은 4억 2,379만 9천 원으로 징수율은 22.14%이며,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는 부과액기준 체납액 1억 8,220만 원으로 38.9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차량소유자 대부분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생계가 어렵고 차량에 대한 압류가 되어 있어도 차량초과 말소등록이 가능한 점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검사지연 과태료는 2020년 7월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변경되면서 연식이 오래된 차종 대부분 배출가스 관련 문제로 불합격을 받는 양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수대책으로 매월 체납자주소 일괄정비 후 체납고지서 발송과 재산 및 자동차 압류 등 대체채권 확보하고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차선도색입니다. 선명한 차선도색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2021년도 23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32개 구역에 대한 차선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차선관리로 안전운행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도입 현황입니다. 금년도 11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전기버스 2대 구입과 충전설비 3개소를 설치하여 금년 10월 1일부터 제천역에서 의림지, 세명대를 경유해 대원대 정문까지 운행하는 31번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택시통합콜센터 운영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20년 7월부터 통합운영 중에 있는 청풍호 콜택시는 가입자대수 627대를 중심으로 운행 중에 있으며 콜업무 종사자는 8명으로 일일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콜이용 현황은 일평균 4,367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상황에서는 이용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출퇴시간 및 심야시간에 전화연결이 잘되지 않고 있으며, 콜업무 종사자의 불친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친절교육을 통하여 콜센터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제천시 음향 신호기 현황입니다. 음향 신호기 설치개소는 63개소에 388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규설치는 제천제일장례식장 앞 삼거리 등 4개소에 12대를 설치하였으며, 고장 및 수리현황은 하소동 용두교 사거리 등 4개소에 8대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자료없는 목록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예산 성립 후 50%이상 삭감 현황,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현황,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현황,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추진 현황, 간이 화장실 현황 및 관리 실태, 최근 3년간 조경 관련 사업입니다. 이상 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유일상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듯이 청주가 우리가 속해 있는, 제천시가 속해 있는 도청 소재지인데 제천서 충주까지 가는 직통버스가 1회도 운행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시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행이 운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통이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운행하는 게 아니라 다 보조금 줘서 운행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들. 버스고 할 것 없이.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충북종단철도가 있습니다. 영동에서 단양이 충정북도거든요. 영동에서 단양까지가, 철길로. 그런데 이것도 또 내년 4월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충청북도에서 분기별 4억 원씩 지원하는데 손님이 없다고 이것도 또 중단시키려고 있어요. 아니, 대중교통이 수익성을 가지고서는 운행을 하고 말 것 같으면 세금 걷지 말아야죠, 이건.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의도하시거나 과장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지만 우리 과에서 이런 것이 바로 파악이 된다면 적극 대처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누구 믿고 있어요? 우리 시청공무원들 믿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통은 꼭 운행돼야 되고요. 또 하나 충북종단열차라고 있습니다. 영동,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충청북도에서는 영동서 단양까지만 충청북도로 운행하라고 도에서 분기별 4억 원을 지원했는데 철도공사에서, 그러면 4억 원을 지원받고 우리가 영주하고 동대구까지 연장 운행했다 해서 지금 운행하는 열차가 있습니다. 하루에 4회 운행하고 있어요, 왕복. 그런데 이거도 승객이 없다고 도에서 내년 4월 이후에 보조금을 줘서 운행할지 안 할지 지금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거 우리 교통과에 해결할 일인지 아닌지 이거는 약간 제가 좀 애매모호한데 이것도 파악을 하셔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무정차가 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8대가 다녔습니다. 8대가 다녔는데 현재 1대도 안 다니고 있습니다.

예.

7월까지는 한 두 대가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이후부터는 전혀 안 다니고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부분들도 무정차 필요하다라는 것, 특히 주말 때 같은 경우는 또 청주에서 오시는 분 또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고. 필히 코로나 이전으로다가 회복 좀 시켜 달라, 이런 공문을 해서 공문도 보내고 제가 또 교통과장님하고 또 전화통화는 했습니다. 행감 때문에 제가 올라가서 찾아뵙지는 못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다가 지속적인 노력을 할 거고요. 철도 관계는 지금 기획실에 철도팀이 별도로다가 편성 돼 있어서 현황을 같이 제가 파악하는 대로 제가 그쪽으로 해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시고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 2021년 2회 추경에 얼마를 요구하셨죠?

1억 5천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게 사실상의 사업비의 마지막 요구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자료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거의 1억 원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준공을 코앞에 뒀는데 설계를 변경해서 2천만 원을 삭감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2천만 원하고 또 모자라는 사업비 4천 900만 원 해서 거의 7천만 원을 지금 또 3차 추경에 요구할 예정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2회 추경 때 마지막 사업비로 생각하고 예상을 승인해 줬는데 결국은 의회의 승인 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1억 원어치를. 과장님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앙로 차 없는 거리에 수로사업을 하면서 15억 원이라는 돈을 의회의 승인 없이 외상공사를 했어요, 외상공사.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제기도 했었고 약간의 소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공영차고지도 똑같은 형태예요. 어떻게 의회의 승인 없이 이렇게 사업비를,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거 예산 3회 추경 때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공사하신 분들한테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12월달에 준공을 코앞에 뒀는데 설계변경해서 2천만 원을 감하겠다 그랬는데 어떤 설계변경을 해서 2천만 원을 감한다는 거예요?

안전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부 감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에 지금 설계 들어가 있는 내역보다 조금 약간 과설계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러한 거를 정리를 할 겁니다.

과장님 이거 사업비 내용 중에서 설계비를 감한다는 내용은 아마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설계비가 증가되면 증가됐지 이렇게 감되는 것도 참.

하여튼 공사 물량이 잡혀 있다가 그 부분이 좀 적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과정에서 그거 좀 할 거고요. 안전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조정도 필요할 거고요. 타이트하게 좀 잡아 가지고 기존 거에 돼 있는 거는 일부 빼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로다가.

거의 이제 1억 원이 예산이 펑크가 나는데 궁여지책으로 2천만 원은 설계변경해서 감하고 8천만 원은 3차 추경에 요구할 거 아닙니까?

예, 7천만 원 요구할 겁니다.

과장님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진짜 우리 행정집행 하는데 있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걸 제대로 업무를 잘 못 챙겨 봐서 그런 과정이 나타나는데요. 실질적으로다가 보면 사업비를 전반적으로 집행할 때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게 맞는 거고요. 또 부득이하게 물량이 늘었다든가 이래 가지고 설계변경 되는 부분들은 사업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사례는 그런 사례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고 보면 전체적으로다가 저희가 1억 5천만 원을 2추에 반영을 해서 전반적으로 마무리하겠다라고 해 놓고 7천만 원을 더 늘린 것은 일부 관급자재 자재값이 오른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했는데 하여간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업무추진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렇게 될 바에는 중간 중간에도 의회에 소통을 하면서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하셨어야지 이런 절차 없이 3차 추경에 이렇게 분명히 던질거라 말이에요? 7천만 원을, 거의?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회 있으나 마나한데 저기 뭐.

아닙니다. 의회를 저기 하시는 건 아니고요. 제가 과장 달아 가지고서는 처음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숙한 부분이.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마 3차 추경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겠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추후에 더 이상 발생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작년이 그러고, 올해 그러고 매년 이렇게 진짜 속된 말로 외상공사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공무원사회에서 외상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관급공사에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진짜 절대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일반회계만 나온 것 같은데 특별회계 부분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회계 부분은 27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과태료 부분에 전체적으로 포함 돼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일반회계만 별도로다 이쪽으로 뺐습니다.

매년 특별회계 부분도 주정차단속 부분도 매년 자료에 넣어주셨는데 없어서 조금 의아해 했고요. 특별회계를 보면 미수납액이 12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48%밖에 안 되고. 지금 이중체납자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중체납자도 지금 378명이고 약 5,300만 원 정도 체납액이 있는데 저희가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사태라고 하더라도 제가 매년 자료를 보면 징수율은 매번 저조한 것 같고요. 저희 교통과에서도 저조한 과태료 징수방안에 대해서 조금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통과의 세무직 공무원을 충원해서 일괄적으로 걷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양한 징수방안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하나 요구하려 그래요. 공정별 예산집행 내역 중 토목건축 부분에 있어서 그 공정별 예산집행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목건축 부분.

예, 토목건축 부분이요?

거기도 공정별 상세 예산집행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목록에는 없는데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대기실 부수 랩핑하는 거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예, 확인해 봤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제천시에 몇 개죠?

31개소입니다.

31개죠?

예.

그거 하나하나 다 확인했어요?

저희가 31개소 중에서 28개소했습니다.

28개소 다 하나하나 확인했냐고요.

예, 지금 담당직원이 확인했습니다.

그거 이상이 없어요?

아니요. 해 보니까요. 시트지 제거 불량 개수가 2개소 정도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다시 한번 해 봐라, 혹시라도 그 안에 시트지를 안 벗겨낸 거 중에서 붙였다고 하면 그건 다시 재시공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 하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설계대로 시공을 안 했으면 재시공되는 걸로 조치해 주시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적을 안 하면 내년도 감사자료에는 제외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지금 시공업체에서 공사는 다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고…

예, 알겠습니다.

데나오시, 잘못된 부분은 데나오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시간은 늦었지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운송수단 장애인 콜택시 거기에 대해서 이용요금 운송수익금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습니까?

예?

이용요금 운송수익금이잖아요.

예, 운송수익금.

그러니까 일명 택시비 받는, 그 수익금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습니까?

예, 상반기까지는 잡았습니다.

지금 계속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부서에서 관리한, 회계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콜택시에 카드체크기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전 차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2019년에도 제가 물어봤고요. 그때 8대 중에 4대만 부착이 돼 있었는데 8대 다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카드를 사용할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누가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보편화된, 카드가 보편화 돼 있죠. 택시도 지금은 거의 카드로 많이 하는데, 장애인 콜택시에 카드체크기는 의무화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금을 단 1원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차량에 카드체크기 확인하시고 그거를 선로 연결됐는지 그거해서 상임위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 장애인 콜택시 법정 보유 대수가 몇 대죠?

26대입니다.

현재 있는 거는요?

현재 있는 건 13대 있습니다.

운행 가능한…

11대입니다.

그럼 나머지 2대는.

2대는 내용연수도 초과가 됐고요. 현재 고장중이라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아직 수리는 안 했습니다.

부족한 대수가 현재 몇 대죠, 그럼? 법정보유대수에서.

15대입니다.

법정보유대수라는 개념을 과장님 아시죠?

예.

법으로 정해 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하시는 거죠?

매년 2대 정도는, 내년에도 2대가 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 현황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다가 봐가면서 한꺼번에 다 늘릴 수 없으니 연차적으로다가 늘리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장애인 콜택시는 응답하라’를 통해서 우리 시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 보유대수가 현저하게 반도 안 되게 부족하다,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지의 문제. 자, 의지의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교통과에서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의지로 관철시켜서 했죠? 각 부서에서 제천시 관광객 유치한다고 모든 사업에 사활을 걸면서 우리 제천시의 살길을 찾는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지에요. 그런데 교통약자, 지금 1만 명이 넘어가는 장애인도 있고 거기에 장애인 외에 교통약자거든요. 어르신 이런 분들이 교통약자가 이용해야 될 법적으로 인원 플러스 몇 대는 보유하라고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거를 우리는 지킬려고 하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있습니다. 13대 중에 2대는 운행이 불가하고요. 이거를 2대를 다시 내년에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교체한다 그래도 아직도 법정보유대수의 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보유대수에 맞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의지 이런 게 없어요. 도에서 도비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시비 지원을 통해서라도 몇 대라도 맞춰가고 그게 의지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도의 매칭사업만 기대하면서 ‘줘야지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못타는 오지나 이런 사람들은 병원가기 힘들어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청주에 제천에 차량도 줄어드는데 오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들이 자기 승용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고 대중교통밖에 없는데, 우리 부서의 우리 제천시의 의지가 공무원들의 의지가 이게 약하다 그러면 그분들은 누구를 믿고 지금 다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부서의 확실한 의지와 법정보유대수분, 법으로 정한 거는 꼭 지키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산출해서 연차적으로다가 보유대수만큼 확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송종사자들의 교육현황에 대해서, 지금 안전교육 영상교육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강사가 누구신가요?

자체적으로다가, 교육은 자체적으로다가 하게끔 위탁협약서에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협약서에 안전교육이라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자, 타는 승객을 위해서 이런 언행과 이런 걸 해야 된다 또 리프트를 착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복장의무 그러니까 이거는 센터장이나 누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평등 같은 경우, 양성평등교육 같은 경우는 누가 해야 됩니까?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영상이 만들어져서 보급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걸 틀어놓고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요. 외부강사 한번 정도 모시는데, 올해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올해…

한번도 안 왔고요. 4월 19일날 성희롱예방교육 및 안전교육을 했는데 교육자가, 강의자가 주인장, 회장으로 돼 있어요. 이분이 성희롱, 양성평등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4월 19일날 회의를 한 건 맞고요. 거기 성희롱예방교육은 교육자재를 이용해 가지고 한 건데요. 영상을 상영, 틀어준 겁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11분 26초짜리 영상을 틀어줘서 교육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교육도 상당히 중요해요. 영상을, 저희도 영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시공무원들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저걸 합니까, 아님 강사가 와서 합니까. 어떤 게 효과적이에요?

영상,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다가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닌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으로다 많이 교육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면으로 영상교육 강사지도자격증 있는 사람이 와서 한 거를 아마 과장님 저한테 자료 못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반기 운영위원회를 했었거든요. 전혀 못 주실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강사는 정해진 자격과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셔야 됩니다. 안전교육까지는 센터장이 할 수 있다 그래도 양성평등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이거는 분명히 어떤 코로나 끝나면 대면으로 해야 되고 지금 영상이 그걸로 한다 그러시는데 지금 종사자의 인식개선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장님 그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있죠?

예.

지금 고용장려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올해 고용장려금은 세입조치한 거는 현재 없습니다.

장려금을 세입조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장려금에 대한 자료를 달라니까 지금 부서에서는 아예 모르죠. 없어요, 자료가. 제가 2019년도 11월 15일날 고용노동부에다가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을 했는데 이때 뭐라고 나왔냐면 ‘고용인이 우리 제천시장이냐 아니면 위탁자냐’ 이런 부분이에요. 고용인을, 누가 고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고용장려금이 시로 오느냐 그 위탁자한테 가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유권해석을 고용부에서는 누가 내렸냐 하면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있다, 위탁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장려금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사업주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받았냐 하면 거기에 근로자로 종사하는 장애인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 받은 부분을 누구한테 써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장애 때문에 근로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나 그런 데에 써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어디에 나왔냐 하면 제가 얘기했어요. 부서에서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했어요. 계약서에 제11조 이용료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제11조제2항에 ‘장애인고용장려금 수령내역은 제10조에 의한 보조금 정산시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 제출내역을 한번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 없습니다.

이 내용을, 그 센터에서 누가 어떻게 그 내용을 썼는지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부서는. 그 고용장려금이 수탁자인 우리 제천시장의 세외수입을 잡아서 그 고용인들한테 쓸 수 없게끔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을 왜 이렇게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받을 수는 있는데 노동부에도 그건 딱 지정해 놨어요, 법으로. 이거는 이 사용처는 그 받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같이 근무하더라도 정상인은 못 받는 거예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장애인, 운수종사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받은 거니까 그 사람들의 복지와 그 사람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관리해야 되냐면 우리는 ‘위탁자가 받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관리의 대상은 아니야’가 아니고 부서에서 그러면 관리해서 어떻게 쓰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정산까지 해야 된다니까. 정산 부분은 뭐냐면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분명히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러냐면 이 업무부서가 좀 약간 이상한 게 제가 이거는 장애인과에서 하거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교통과에 교통장애인 콜택시가 붙어있는 바람에, 여기에 복지직이 있습니까, 교통과에?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 1명이라도 복지직이 있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우리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은 데도 복지직 단 1명도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종사원이 어떤 저걸 하는지의 이 개념이 아니고 차량운행 그거만 교통과에서는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성, 타는 사람의 목적이냐 아니면 이게 운행의 목적이냐가 지금 언발란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어차피 부서에서 교통과에서 할 수 없이 맡았던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맡는다 그러면 진짜 인사팀에 얘기를 하든해서 복지팀에 한 분 정도는 있어서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통과 행정직이나 이런 부분이 관리하는 부분은 차량운행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의 그 부분인데, 이거를 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운송수단을 만든 법의 취지는 뭐냐면 그 차량을 운행하는 게 아니고 그 차량을 타는 사람을 위한 이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지가 않아서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정보유대수 분명히 의지 갖고 있으면 하는 거고요.

예.

장애인 고용장려금 같은 경우 이거를 올해 연말 정산금할 때 이걸 어디다 썼는지 분명히 갖고 오셔야 됩니다?

예, 갖고 오겠습니다.

법적인 외적으로 썼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단 한 푼이라도, 단 1원이라도 그게 식대로 나갔든가 전체회식비로 나갔든가 이런 엉뚱한 짓을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갖고 오셔야 되고 앞으로는 부서에서 정확한 의지와 저걸 가지시고 인사팀에 얘기하든 누구한테 얘기하든 복지직은 분명히 한 분은 있어야지 여기를 관리하고 지금까지의 문제가 일어났던 부분을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부분 분명히 전문가가 교육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교통약자를 위한 어떤 수단인 만큼 책임과 의무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좀 타도 창피하지 않고 떳떳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부서의 위원회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5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25명 중 민간위원은 16명입니다. 서면심의는 총 11회를 개최하여 가결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수당은 37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계획 제1분과 위원 6명 중 민간위원은 3명입니다. 대면심의 2회, 서면심의 13회 총 15회를 개최하여 가결 95건, 부결 6건, 재심의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수당은 20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속허가과 소관 사항입니다. 3페이지, 1번 사전심사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개 이상 부서와의 관련된 인허가 민원을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심사·검토 받음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써 금년 10월까지 접수 건수는 총 246건입니다. 가장 많은 신청인원은 건축허가 및 신고로 191건이었으며, 사전심사결과 불가한 민원 36건은 입지불가 등 저촉사항이 있어 이행불가로 통보하였습니다. 이행불가 민원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민원은 건축허가 및 신고 민원이었습니다. 처리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번 개발행위허가 가.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감사기간 중 개발행위허가는 1,711건으로 건축물 건축 568건, 공작물 설치 88건, 토지형질변경 648건, 토지분할 407건입니다. 전체건수는 전년도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 개발행위허가 현황 민원 내역 3년간 현황입니다. 전체 20건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반대 5건, 불법행위 11건, 파손 및 위험피해발생 4건 민원이 발생했으며 조치결과는 18건은 주민들 의견을 수용·반영 및 원상회복하였으며 2건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 개발행위허가 반려·불허 내역입니다. 송한리 공작물 태양광 설치에 대한 불허 1건입니다. 불허사유는 비닐온실을 목적으로 2020년 1월 건축신고하였으나 2021년 9월까지 농업행위가 전무하고 태양광 설치는 농작물 생육에 중요한 햇빛을 추가시키는 온실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써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의2 발전시설 허가기준 즉, 면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며, 발전시설 부지경계로부터 200m 내 3호 이상의 주택이 있어 허가를 할 수 없는 기준을 회피하기 위함이라 판단하여 불허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라번 개발행위허가 반려·불허가 처분 후 재허가 처리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마. 개발행위허가 위반사례 및 조치 결과입니다. 전체 12건으로 불법우량농지조성 행위 6건, 불법 절·성토행위 2건, 불법포장행위 2건, 변경신고 미이행 2건이며 조치결과는 고발조치 3건, 원상회복 완료 9건으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태양광·축사 관련 개발행위지역 용도 및 지목 변경 현황입니다. 준공일 기준 전체 5건으로 변경전 지목이 전 1건, 답 4건으로 변경 후 모두 접종지로 전환되었습니다. 4번 태양광·축사 관련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5건은 불허가처분 취소 건이며 축사 4건, 태양광 1건으로 1심에서 시가 승소하였고 원고의 항소로 현재 2심 진행 중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저해 및 환경오염 발생 등 사익보다 공익이 크다고 보아 지자체의 재량행위를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농지 전용허가 및 농지불법행위 단속, 가. 농지전용 허가협의 현황입니다. 공공 부분이 30건 25만 1,064㎡, 민간 부분 483건 48만 1,166㎡, 합계 503건 73만 2,230㎡ 전용되었습니다. 나번 농지불법전용 적발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도 13건 1만 4,542㎡ 적발하여 무혐의 1건, 벌금형 2건, 원상복구 완료 9건, 복구중 1건이며, 2021년도는 12건 3만 7,205㎡ 적발하여 무혐의 처리 2건, 조사중 1건, 원상복구 완료 4건, 완상복구 추진중 12건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6번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특별관리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5천㎡ 이상 사업장 163개소에 대하여 우기대비 사업장 관리 철저를 이행토록 하였고, 태양광발전 대규모 개발 사업장 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예방, 대규모 산지전용지 점검용역을 통해 14개소 개발행위허가지도 병행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는 미흡이 6개소였고 점검지 중 3개소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미완료한 3개소는 하반기 추가점검 중에 있습니다. 자료없는 목록, 공통 14개 항목은 해당사항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라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와 관련한 작업시간이 아주 인근 주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시작해서 민원인들이 아주 상당히 소음이나 분진에 이런 데 시달리게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엄연히 작업시작과 끝 시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위 주택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높아서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도 전화한 사례가 간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지들한테 사전에 주지시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개발행위사업장에서 과장님이 특별히 주의를 그분들한테 촉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혹 그렇게 공사를 일찍 시작해서 민원이 발생된 지역들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허가를 나갈 때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사전주의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개발행위 허가낼 때 특히 단독주택이나 주거환경개발을 할 때 허가부서에서 권장을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냐 현재 우리 제천 관내에 특히 백운, 봉양, 송학 이런 데 저기 덕산 억수계곡 있는 이런 데 맨 위에 갖다 집을 지어놓고 상수도 해 달라, 상하수도 처리 해 달라 그러는데, 허가 들어 올 때 좀 그런 상하 처리에서부터 도로는 어떡할 거냐, 그걸 반드시 집고서 허가를 내줘야죠. 한 집 있는데 몇 억 원을 들여 가지고 하수도, 상수도 설치를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외지에서 귀촌이나 귀농을 했는데 이런 것도 편의시설도 안 해 주느냐, 이런 부분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니까 허가 들어올 때 물어줘요, 한번 씩. 이런 건 어떻게 할거냐. 무조건 그 사항은 아니지만, 허가에 대한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그걸 물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민원은 제기를 안 할 수 있게 사전에 공고를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비행장 입구 좌측에 산을 하나 개발행위하고 있죠?

어디?

비행장. 의림지 비행장.

예.

입구에 보면 좌측으로 산을 하나 개발행위하고 있죠? 그게 어떤 허가로 들어왔죠?

주기장으로 지금 들어온.

주기장? 제가 알기로 중장비 주차장 그걸로 들어왔죠?

예.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게 중장비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 같은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어떤 법과 저거만 허가사항만 맞으면 허가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거기는 개발을 한 뒤에 어떤 용도변경이나 다른 저거를 통해서 전원주택이나 이걸로 할 농후한 데죠.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은, 예전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는 요즘 검토하는 게 주기장이라든가 또 버섯재배라든가 조금 법에 어떤 약간 허술한 부분을 찾아서 쉽게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용도를 정해서 오는 경우들이, 제출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기장도 사실은 허가를 낼 때는 다른 게 제출하는 부분이 사실은 미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그런 주기장에 대한, 법률적으로는 반드시 제출요건은 아니지만 그 주기장을 어떤 활용하려는지 활용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을 일단 받아서 실질적으로 주기장을 사용을 하려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개발행위는 거의 산 하나 다 들어냈습니다.

예, 거기 허가가 나간 지역이라 이미 공사가 진행됐는데요.

지금 시나 전국적으로 온난화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숲가꾸기에서부터 지방정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폭포라든가 띠녹지사업 수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발행위를 통해서 큰 덩어리가 하나씩 없어져가요. 그거는 어떤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득을 얻기 위한, 개발행위를 해 놓고 어떤 주차장 쪼마낳게 중장비 주차장을 주기장으로 하겠다, 해 놓고 용도변경이나 다른 걸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척하는 겁니다, 그 전원주택 부지를. 그래 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아까 이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놔 달라, 왜 시민인데 하수도 없다, 왜 도로, 이런 게 다 세금으로 우리 시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 개발행위를 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행위 하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그 목적사업에 이걸 개발행위 이후에 편법을 통해서 용도변경이나 다른 걸 통해서 다시 해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 줬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 주니까 ‘아, 이거 지금 허가만 내서 까놓고 잠시 있다가 다른 걸로 하면 다 해 줄 텐데.’ 이래서 몇 배의 개발행위를 통한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 그 사람들은 떠나요. 손해는 우리 제천시만 보는 건데. 부서에서도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는 같은데 확실한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행정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지는 한이 있어도 시민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빠져 나가지 않게끔 또 하나 국가적으로 우리 시장님의 저거 있어도 계속 주민들한테 정원도 돌려주고 이렇게 온난화를 방지하고 여러 가지를 하려 그러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그게 의림지 비행장에 가보면 좀 안락한 동산의 개념이었는데 그냥 없어지니까 너무 뭐랄까, 개인적으로 서글프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 용도에 맞지 않으면 진짜 과감하게, 그게 우리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지는 한이 있어도 공무원들은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한번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돼 있던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7일차 회의식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한방바이오과, 투자유치과, 교통과, 신속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