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의 어려움을 몸소 느끼고 군민의 권익 향상에 힘쓰며 군정의 감시자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송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희망 가득한 고흥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송귀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흥·두원·점암·영남 지역구 류제동 의원입니다. ‘듣고, 말하고, 실천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고흥군의회의 문을 두드린 지 벌써 3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크지만 군민들께서 위임하신 소중한 권한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부족한 제 자신을 돌아보며 군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뿐이었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언행일치하는 진실된 책무 완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문화·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 19가 발생한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처절하게 견뎌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방역 선진국인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지 두 달도 안 된 상황에서 하루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현명하신 고흥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실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일원에 조성된 고흥만 관광지구는 총면적 25만 4167㎡ 부지에 총사업비 34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정책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단계별 사업은 2021년 현재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조성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민간투자 사업인 썬밸리리조트가 완공되어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흥만 관광지구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준공되었던 힐링체험센터는 2년 넘게 방치되다가 또다시 리모델링을 거쳐 민간 운영 위탁되었으나 대중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고흥만 관광지구 내에 조성된 야외무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시설물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캠핑장 또한 완공된 지 한참 지났음에도 정해진 규칙과 운영 체계가 없어 무분별하게 캠핑족만 난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고흥 관광의 활성화 기반으로 삼아야 할 고흥만 관광지구가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고흥 관광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관광정책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 한우 사육두수는 343만 마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적정 사육두수인 300만 마리보다 15%가량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13년 전의 소값 파동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우리 군 또한 2021년 기준 3만 8954두를 사육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년도 사육두수 3만 6064두보다 2890두가 늘어났습니다. 자꾸만 늘어나는 사육두수에 우리 축산 농가도 걱정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당면 현실에 고흥 한우 경쟁력 제고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년 연속 이상 기후로 우리 고흥의 대표 과실인 유자가 동해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 이상 키워온 아름드리 유자나무가 동해를 입어 유자 농가 농민들이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유자 재배 농가들의 동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향후 피해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고흥군의 산림 면적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을 포함 총 4만 6240ha로 방대한 산림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임산물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불법 임산물 채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등산객으로 위장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채취하여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당면한 과제입니다.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흥군 현충공원이 조성되어 봉황산에 위패를 모셨던 현충탑을 2017년 이전하였습니다. 이전 후에도 4년이 넘게 존치되고 있는 구 현충탑 주변을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공원화 추진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8일 영남면 우두와 여수 적금도를 잇는 팔영대교가 개통되었습니다. 고흥의 제2 관문이 생긴 것입니다. 개통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팔영대교를 통해 고흥을 찾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복합 쉼터가 완공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관광 트렌드는 아름다운 야경을 찾아 떠나는 관광이 대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흥의 제2관문인 팔영대교는 다리의 웅장함에 비해 야간에는 암흑 그 자체입니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팔영대교에 경관 조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기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고통 속에서 참고 슬기롭게 이겨 나가시는 군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의 군정이 군민을 바라보고 군민이 바라고 군민의 입장에서 정책이 펼쳐지길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당 실ㆍ과장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정책실장 박준희입니다. 류제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흥만 관광지구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만 관광지구 개발 현황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만 관광지구는 현재 공공분야인 고흥군 3개 사업과 민간분야 1개 사업이 준공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관광지 조성 사업 140억 원과 해양수산과의 연안 유휴지 조성 사업 85억 원, 건설과 수변노을공원 조성 사업 102억 원은 2021년 현재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수변노을공원 부지 캠핑장, 하수관거 연계 사업 등의 보완 사업을 마무리 중입니다. 민간 분야에서는 2020년 말 썬밸리리조트가 개장되어 수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제일 핫한 숙박시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고흥만 방조제 풍류 지역에는 내년 봄 개화를 목표로 유채꽃 단지를 조성 중이며,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내에 백일홍, 코스모스, 금계국, 수국 등의 계절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완료된 썬밸리리조트 전면부 유휴부지에 미로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고흥지구 관광지 부대시설 공사가 내년 6월까지 준공되면 고흥만 관광지는 빼어난 자연경관은 물론 숙박과 물놀이장, 다목적 운동장, 캠핑장, 야외무대, 소공원 등 각종 체험시설을 아우르는 복합 관광단지로 탈바꿈하게 되어 우리 군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흥만 관광 시설의 통합운영 체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고흥만지구 관광 사업을 통합하는 대표 명칭을 고흥만 수변노을공원으로 확정하였으며, 다양한 관광 복합시설에 대한 통합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상주 직원을 확보하여 내실 있게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물놀이장, 다목적 운동장 등의 체육시설, 야외무대,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우리 군에서 직영 관리하고 올해 입점한 음식점과 향후 입주 예정인 카페, 판매장이 시설된 힐링체험센터와 야영장 2개소는 건설과와의 인계인수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 위탁 관리하여 우리 군과 민간 협업을 통해 우리 고흥만 관광지를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썬밸리리조트와 연계하여 봄철 유채 및 벚꽃, 캠핑장 등 관광 자원을 활용한 각종 공연과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전국의 많은 관광객이 고흥만을 찾아오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 19 이후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맞춰 가족단위 캠핑장, 야외공연, 산책로 등 비대면 안심 관광지 조성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류제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힐링체험센터 방치에 대해서는 2019년도 완공 이후 내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현재 3개소 전부 위탁 관리가 완료되어 입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야외무대 활성화가 늦어졌고요. 캠핑장 같은 경우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직 준공되지 않아서 같이 위탁 관리하기 위해 늦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고흥만 관광지를 고흥의 거점 관광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설과와 협의 중이라는 것은 수변노을공원 조성지에 있는 캠핑장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제가 질문드린 캠핑장은 용동지구 연안 유휴지에 조성된 캠핑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연안 유휴지에 조성된 캠핑장은 조성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현재 수변노을공원에 조성된 것은 물론 부대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완공은 되었지만, 아직 운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연안 유휴지 캠핑장은 준공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제가 조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린 적 있었습니다. 실장님, 고흥만 캠핑장은 위탁운영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고흥지구 관광지 조례에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 조례는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고흥만 캠핑장은 운영체계가 제대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나요?

현재 유휴부지 캠핑장은 해양수산과에서 준공된 것을 저희가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관리하신 거예요?

지난해부터 관리하고 있고요.

2020년부터요?

예. 건설과에서 준공

건설과에서 수변노을공원에 조성한 캠핑장을 여기에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 질문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 캠핑장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것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위탁 관리를 하는데 이쪽과 저쪽을 분리할 수 없어서 동시에, 하수관거 사업만 마무리되면 됩니다. 또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요.

실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캠핑장 운영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냐는 질문을 드렸을 때 실장님께서는 고흥만 관광지구 시설관리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셨지요?

예.

그래서 캠핑장 두 곳을 굳이 연결시킬 필요가 없어요. 운영 조례에 전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캠핑장은 준공된 지 이미 오래인데 이후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지금도 가보면 캠핑카가 정말 많습니다. 또 캠핑장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화단과 주차장에도 엄청 많아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조례 제정을 촉구하려 했는데 고흥만 관광지구 관리 운영 조례가 있음에도 캠핑장 운영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작년 2월 7일에 제정되었어요.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조례가 굳이 제정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고흥만 관광지구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캠핑장 운영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영장은 37면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준공한 것이 53면이라서 두 군데를 합치면 90면이거든요. 준공은 거의 됐는데 하수관거 사업이 공사 중이라서 준공되면 민간 위탁을 따로따로 할 수 없으니 같이 추진하려고 한 겁니다.

저는 지금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수변노을공원에 조성하는 캠핑장이 완공되면 하겠다는 것보다 이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연안 유휴지에 조성된 캠핑장을 바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후 수변노을공원에 캠핑장이 조성되면 그때 운영체계를 만들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캠핑카들이 무분별하게 점령하고 있어 운영체계를 지금부터 바로 적용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탁관리 같은 경우는 건설과 공사분과 함께 시행하기로 해서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것을 같이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 캠핑장을 위탁을 줄 계획인가요?

예. 두 군데 다 위탁입니다.

위탁 전에는 현재 관리체계 그대로 갑니까?

예. 저희 직원들 2명이

그대로 놔두실 계획입니까?

현재 블로그 등에서 홍보가 되어 많이 오는데 다음 달이나 내년 초에는 전부 정비되어

그것은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니까요.

예,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탁을 줘야 한다면 위탁 전까지는 관리주체인 관광정책실에서 최대한 위탁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접할 정도로 관리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되겠지요?

예.

방금 질문에 야외 공연장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야외 공연장이 해변에 위치해있고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야외무대에 설치된 음향 장비와 조명 장비를 바닷물 때문에 떼어서 창고에 넣어둔 것 같아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인 몇 년 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방치돼서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된 이후에 가봤더니 떼어져 있더라고요. 안에 방치되어 있어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충분히 이해되지만, 340억 원을 넘게 투입했는데 주요 시설인 야외 운동장과 야외 공연장이 훨씬 예전에 완공되었음에도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장비들은 사용할 수도 없고, 폐기할 수도 없어서 저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 장비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계·장비라는 것은, 특히 전자 장비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흥만 관광지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기라서 물론 현실은 어렵습니다만, 코로나19 시기라고 해서 항상 변명만 할 수는 없잖습니까?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장비가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폐기되는 사례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에 준공되었을 텐데 내년도에는 저희 상주인력이 있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아마 야외 운동장도 활용할 것입니다. 내년에 일부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고요?

예. 내년에는

그러면 내년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분별로 질문드리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고, 힐링체험센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힐링체험센터도 별도의 운영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네요?

예.

힐링체험센터도 사실은 약 2년 정도 방치가 됐었죠. 그러다 박준희 실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위탁 운영 맡긴 건가요?

힐링체험센터를 아마 2019년도에 준공했고, 지난해 말부터 위수탁자 모집해서

위수탁자는 다 들어갔습니까?

세 군데, 식당과 판매점, 카페가 되어 있고

아니, 거기 입주가 다 되었나요?

현재 음식점은 운영하고

그 외에는 아직 안됐죠?

카페랑 판매점은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위탁 계약은 했습니까?

예, 위탁 계약은 했습니다.

위탁이 됐다고 해서 식당을 한번 가봤어요. 중화요리 음식점이더라고요. 그런데 관광지에 방문한 관광객들이 과연 만족할 만한 실력일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9미 맛집이라든지, 특산품 판매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본래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난 일반 음식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무조건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질문·답변의 과정에서 고흥만이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지금 힐링체험센터를 무조건 위탁 운영으로 채우는 부분으로만 정책이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직자보다 의원님께서 민간 분야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음식점이 입주해서 운영되는 것만으로도 고맙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 음식이나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 시대가 조금 지나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당장 이런 부분들을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운영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시간에 기대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음가짐을 어려우니까 이렇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앞으로 고흥만 관광지구가 활성화된다면 당연히 힐링체험센터는 모집하지 않아도 가능하겠지요.

의원님,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보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 분야는 지금 코로나19 시국이잖습니까? 자꾸 방치, 방치 하시는데 이 분야는

제가 말씀드린 방치는 운영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이고요. 위수탁자가 정해졌으니 잘 운영하겠습니다.

일단 그 운영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계속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썬밸리리조트의 이용객이 상당하더라고요. 관외 관광객도 많고 고흥군민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썬밸리리조트에서 내려다본 풍경에 대해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저도 주위 풍경을 둘러보니 상당히 좋은 느낌을 가졌거든요. 저는 우리 고흥만의 장점은 석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흥 살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저번에 영광 백수 해안도로를 가보니까 그곳은 일몰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수 해안도로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흥만의 일몰이나 낙조를 본 관광객은 어마어마한 감동을 느낄 것 같아요. 여기도 똑같은 고흥만입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예.

저기 하얀 불빛 있는 곳이 썬밸리리조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풍류 쪽에서 바라본 고흥만 방조제입니다. 유일하게 썬밸리만 저렇게 불빛이 환합니다. 썬밸리에서 야간에 바라본 고흥만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고흥만 관광지구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관광 트렌드가 야경이라고 했는데 고흥만의 야외무대, 힐링체험센터, 소공원이 있지만, 거기에 야간 조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고흥만 방조제가 관광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공사나 건설과 소관일 수 있겠지만, 총괄부서가 관광정책실이기 때문에 제안드립니다. 방조제와 고흥만 관광지구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고요. 우리 군에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수변노을공원 102억 원 사업이 다 마무리되고, 저희가 인수받으면 2단계로 고흥만에 야간 경관 조명이나 다른 체험 시설을 가미한다든지,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이라서 내년 초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남도에 지역전략 육성사업 약 100억 원짜리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아니면 문체부나 균특 회계를 통해 기본 계획 2단계를 수립하여 국비도 확보하고, 고흥만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각광받는 웰니스 관광지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 부분을 포함시킨다는 답변으로 들으면 될까요?

예, 수시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현실적이지 못하고요. 저 부분은 우리 군에서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만 고흥만 관광지구에 조금이라도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계획은 그렇게 하고요.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추진하시겠습니까?

예, 세밀한 부분은 조금씩 군비라도 투입하겠습니다.

공모사업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관광 복합시설에 대한 통합 운영체계를 마련한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흥만 관광지구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용역이 완료되면 통합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통합운영 체계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과와의 인계인수를 거치면 저희가 하고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흥만이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비슷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조금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년 초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흥만 관광지구를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군민들이 큰 기대를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관광산업은 미래의 먹거리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에서 고흥만 관광지구에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조성해놓았습니다. 이 부분들이 관광객과 우리 군민에게 조금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곳으로 빨리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했습니다.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고흥군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류제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흥군 농축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 한우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한우 사육두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3만 5137두로 금년 11월 현재 기준, 1202두가 증가한 3만 6339두가 되겠습니다. 고급육 1+ 등급 이상 비율은 전체 경매 두수 중 55.6%로 지난해보다 1.5%가 상승하였고, 현재 최고의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또한 한우 600kg 암소 산지 가격은 지난해보다 5%가 상승한 평균 642만 원이며 우량 송아지는 46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축산업 소득은 1200억 원으로 농업 총소득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의 주 소득원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고흥 한우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급육 생산을 위한 무항생제 인증 확대 등을 통해 품질 차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 등급 출현율 향상을 위해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 확대로 현 55.6%의 고급육 출현율을 60% 이상 상승시키고, 사육단계 무항생제 인증 등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사육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면적은 전남도 1위로서 자급률은 65%입니다. 이후 전문단지 2개소 확대 조성 및 TMR 가공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조사료 품질등급 고급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생산이력 추적시스템 확대 및 우량 암소 혈통 관리 등 생산기반 구축을 마련하겠습니다. 번식기반 조성을 통해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해나가는 한편 소고기 생산 이력제 정착으로 한우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암소 보육 두수 2만 6215두 중 94%인 2만 4652두의 혈통 등록을 완료하였고, 특히 등록된 우량 암소는 493두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 관리를 통해 600두 이상 선별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넷째, 한우 사육 조직화 및 규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한우 산업을 이끌어 나갈 핵심 농가를 선발, 자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고 축산업 변화에 발맞춰 ICT 축산단지 조성 사업 등 정책 공모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유자골 고흥 한우 브랜드 파워 제고로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겠습니다. 고흥 한우는 지리적 표시 제83호로 등록 관리 중이며, 특히 한우 소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흥 한우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내 한우 직판장의 고흥산 소고기 자급률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고흥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 5개 분야, 31개 사업에 126억 원을 지원하여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자 동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1월 10일까지 6일 간 발생한 저온으로 유자 등 채소류 동해 피해 면적이 2392개 농가의 794ha로 이중 유자가 전체 피해면적의 90%인 716ha 피해를 입었으며, 유자 피해 대상 농가는 2152개 농가로 조사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유자 동해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초동 피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유자의 특성상 본격적 피해가 나타난 시기가 5월∼6월임을 감안, 2차 정밀 조사를 5월 13일까지 4개월에 걸쳐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392개 농가에 35억 89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71개 농가에 6억 2900만 원의 경영자금 융자 지원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한파로 인한 유자 피해 방지를 위해 관수시설 설치, 영양제 공급 등 동해 예방 사업을 전남도에 건의하여 관수시설 지원 사업과 한파 피해 농작물 영양제 공급 지원 사업 예산 확보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동해 피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내년도 자체 사업으로 관수 시설 및 방풍망 확충과 관정시설 등을 확대 추진하고, 피해목 제거 및 수세 회복 등 유자 과원관리 요령에 대한 농가 교육 실시와 매뉴얼을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40～50년 이상 노령화된 품종의 갱신이 시급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내한성이 강한 품종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후 점차적인 보급을 통해 고흥 유자 생산에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과원 조성을 위한 재배적지 지형 분석을 통한 정보 제공과 농가 교육 등으로 영구적인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제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흥 한우 공식 브랜드 명칭이 무엇인가요?

고흥 한우 지리적 표시 등록을 보면 고흥 한우라고 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에만 등록돼 있는 거죠?

예.

브랜드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고요.

과거에는 유자골 고흥 한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고흥 한우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유자골 고흥 한우라고 해야 할까요?

농림축산식품부나 특허청에는 고흥 한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흥 한우로요. 알겠습니다. 고흥 한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고흥 한우의 도축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한우직판장이라든지, 판매장을 통해서 도축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평균 100두 정도입니다.

지금 고흥 한우에 대해서는 관리를 다하고 있잖아요?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브랜드 사용에 대한 조례인데 우리 조례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봐도 우리 한우는 정말 관리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고흥 한우가 우리 고흥에서 소비되는 양은 파악되지 않았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일반 한우 취급점에서는 부분육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고흥 한우라고 딱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한우직판장이라든지 명품 한우 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참여한 조합원들이 비육우를 직접 도축해서 부분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소비되는 양을 파악하기가 힘들겠네요?

저희가 고민하는 게 자급률을 올리기 위해서 홍보 중입니다.

그것은 답변도 해주셨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농촌경제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통계에 따르면 2021년도 6월 21일부터 7월 18일까지 가구당 평균 소고기 구매량이 0.68kg로 2년 전보다 11.5%가 늘어났다고 해요.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 규제를 감안했을 때 한우 소비량이 엄청 늘어났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업이 사육에서 멈추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브랜드화라는 것은 사육 과정뿐만이 아닌 유통 과정까지를 포함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브랜드화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자꾸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원도 횡성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한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명품화 사업을 1995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관련 조례를 2009년에 이미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어요. 2021년에도 14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가 신뢰하는 브랜드로 뽑혔는데 이건 사육의 문제가 아닌, 유통의 문제거든요.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역의 축산업도 여기는 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고흥은 4만 두가 안 되지만, 여기는 거의 6만 두 이상 되더라고요. 축산업이 더 힘을 받고 발전해가는 겁니다. 그만큼 소비량이 많아져서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브랜드화는 유통을 해야 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횡성 같은 경우는 식문화를 이용하여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어요. 도축한 소의 가죽과 소뿔을 이용한 공예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의 기념품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사육부터 가공·유통, 6차 산업까지 연계하는 게 횡성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매년 사육두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사육에서 멈출 것인가. 저는 브랜드화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자료가 장흥 정남진 한우를 도용해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정남진 한우를 많이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고기를 사서 정남진 한우라는 이름표를 붙여 판매하다 적발된 겁니다. 장흥 같은 경우도 한우 브랜드화 사업을 유통과 연계하는 부분이고, 전국적으로 100여 개 이상의 한우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영암의 매력한우나 경북 김천의 우뚝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출시된 겁니다. 횡성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횡성한우 축제를 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400만 명이 넘게 접속했다는 겁니다. 저런 곳은 사육뿐만 아니라 가공·유통까지 연계하는 브랜드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김천이나 영암 같은 경우는 그런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은 지금 유자골 한우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고흥한우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이 조례에 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장흥이나 횡성의 조례는 정남진 장흥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횡성한우 보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는 가공부터 유통까지의 모든 것을 망라해놓았습니다.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보시고, 다른 지역의 브랜드화 과정 등에 대해 논의해보셔서 과연 우리 고흥한우의 사육두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사육으로만 끝날 것인가? 이래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어요. 특히, 2025년에는 소고기 관세가 철폐되잖습니까?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13년 전의 소값 파동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폭락하잖습니까? 사육에만 머무르고 있는 우리 고흥이 고급육에서 가공·유통까지의 브랜드화가 되어 횡성이나 장흥처럼 정말 소비가 많이 된다면 혹시나 모를 소값 파동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꼭 브랜드화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좋은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과거에 우리 고흥은 한우 사육 구조가 상당히 낙후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전부터 한우 시설 현대화에 몰두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급육의 출현율도 상당히 고민해서 현재 올리고 있고, 한우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한우 혈통 부분도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우 혈통관리도 94%까지 달성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동안 했던 하나의 성과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조례에도 생산, 유통·가공 부분까지 최대한 해서 고흥한우가 타 지역, 특히 횡성이나 장흥처럼 명성을 쌓을 수 있도록 브랜드 홍보 마케팅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우리 고흥은 과장님 말씀처럼 고급육 출현율이 55.6%인데 60% 이상으로 제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횡성이나 그런 곳도 고급육이 이렇게 안 나와요. 비율로 따지면 우리 고흥보다 더 낮습니다. 51∼5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은 고급육 출현율이 높고, 다른 지자체보다 축산 사육 여건도 더 월등합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고요. 이런 많은 예산으로 정책을 잘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브랜드화를 더하면 더 좋지 않을까. 횡성보다 더 좋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꼭 바라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진은 장흥 토요시장입니다. 처음 가봤는데요. 시장 안에 어마어마한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많은 가게가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소비자가 찾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게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리고요. 동해 피해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부만 드릴게요. 나무가 몇십 년을 커서 죽어버리면 그 해의 수확이나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수십 년 간 수확해야 하는 게 다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최남규입니다. 류제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봉황산 공원화 사업 2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해 산림환경 훼손 등 피해가 많은데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산물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의미하며, 임산물 굴·채취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산지일 경우에는 산주의 동의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인의 산지일 경우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소유 산지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타인 소유 산지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주의 동의를 받았거나 본인 임야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 굴·채취하는 경우,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내사종결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업무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분별한 수목 굴·채취로 인한 산림훼손이 심각하게 발생할 염려가 있어 올해부터는 내부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도로와 전답에 인접한 수목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원칙적으로 수목 굴취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무단으로 팽나무 등과 같은 수목을 굴취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사법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알지 못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산로와 주요 산지 입구에 임산물 불법 굴·채취 금지 안내판과 현수막을 게첨,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상회보 등을 통해 대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은 구 현충탑 일원 주민쉼터 등 공원화 사업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황산은 그동안 건설과 소관 도시공원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지난해 7월, 일몰법에 의해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며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봉황산을 이용하는 읍민들로부터 불편사항이 접수되어 2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의자와 파고라 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약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봉황산 등산로 전체를 정비할 계획으로 지난달에 고흥읍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아직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년 초에 실시계획 초안이 나오면 고흥읍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설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봉황산 현충탑 일원의 경우, 2017년에 현충공원이 새로 조성되었으나, 위패 등은 현재 봉황산에 안장되어 있는 상황으로 기존에 있는 현충탑 등 3개의 탑 철거를 위해서는 보훈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항을 주민복지과와 협의하여 검토 후 처리해나갈 계획으로 현충탑 철거 등은 관련 단체와 유족 전체 간의 상호 협의가 필요한 만큼, 추진에 신중을 기해나갈 계획이며, 현충탑 일원을 잠정적으로는 도시 체육공원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류제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봉황산 공원화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이 넘어갔지만, 추가 시간을 허락해주신 송영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고흥군에 불법 임산물 채취를 단속하는 단속반이 별도로 있나요?

저희 군은 현재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팔영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팔영산 국립공원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흥군은 불법 임산물 채취에 대해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적은 없겠네요?

불법 임산물 채취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에서 적발하면 저희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개인이 직접 저희에게 신고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법 채취 여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팔영산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죠?

팔영산과 나로도 일원, 도화 금강죽봉 일원이 국립공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적발한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다만, 불법으로 수목을 캐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해서 고발한 경우가 있고, 버섯이나 나물 채취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추가 질문을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임야 자원이 있는데 군에서 운영하는 단속반이 없기 때문에 실적도 없고, 질문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 찾아봤습니다. 뉴스에 타 지역의 사례가 나왔는데요. 인터넷에 불법 임산물 채취를 검색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자료가 나오거든요.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가깝게는 순천, 전국적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고흥도 계절별로 싸리버섯, 능이버섯, 도라지, 하수오, 천문동 등 약재로 쓰이거나 몸에 좋은 게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소위 차치기라고 표현하잖아요. 등산객으로 위장하여 산에 갔다가 차량은 하산 지점에 두고 조직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우리 고흥까지 번졌다고 해요. 버스까지 동원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임산물 채취에 대해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 실태도 파악하지 못할 겁니다.

저희가 임산물 절취에 대한 상황 파악은 어렵고, 올해 저희가 국립공원 지역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팔영산에서 채취되는 능이버섯이 상당한 고가로 판매되기 때문에 중점 단속 요청을 했는데 17건을 출입금지 위반으로 적발해서

팔영산에서요?

예.

나머지를 보면 다른 산들도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송이버섯 하나, 능이버섯 하나를 캐도 산림보호법에 의해 엄청난 페널티를 받거든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있는 부분인데 그만큼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산림과에서도 그동안 소외되었거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는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꾸준히 해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 고흥은 9월∼10월에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시기별로 합동 단속을 많이 하더라고요. 산림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우리도 많은 산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단속반을 꾸려야 할 것 같아요. 군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각 읍·면마다 산불감시원이 계시죠? 산불감시원 분들이 산불감시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시기별로 합동 단속 계획을 세운다면 그분들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팔영산 쪽에 능이 산지가 많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디인지는 국립공원에서 저희에게 통보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해주시라고 하고 있고요. 읍·면 전체에 고가의 임산물이 나는 지역과 시기를 조사해서 희망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단속반을 시기별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팔영산에 한정 짓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고흥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이고, 팔영산은 팔영산 나름대로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 이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그 부분은 내년부터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가 자세하게는 보지 못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인근 주민들이 채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사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 인근 주민들이 있다면 그 주민들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근 주민들에 한해서 일부 허가해주는 건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저희가 조치할 때 타인 산지에 가서 채취했더라도 소량이고, 어느 정도 관행적인 정도면 산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고, 조사만 해서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특정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 풍양 천등산의 군유림에 고로쇠나무 1ha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허가해줄 수는 없지만, 만약 그 아래 마을에서 신청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법의 범위 내에서는 허가해줄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것들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지만, 그 이외 사항들은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인근 주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접한 마을의 주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방금 고로쇠나무로 예를 드셨는데 다른 일반 임산물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하겠지만, 그 정도는 인근 주민들에게 관행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채취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산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상 저희도 내사종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은 통상적으로 마을의 산나물 캐러 가듯이 가셔서 채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 너무 가혹하면 안 된다는 부분에서 질문드린 것인데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충탑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간단히 드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단기간에 해결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현충탑이 들어서기 이전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그곳이 원래는 공원이었거든요. 주민들이 언제나 이용하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충탑도 생겼습니다. 물론 위패가 봉안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보훈단체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거기에 동의해주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동의 조건 하나가 위패가 묻혀있는데 표식을 하나 해주면 되겠다는 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논의해야 하겠지만, 현충탑의 의미가 있어도 새롭게 조성되었기 때문에 존치할 이유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공원화를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현충탑을 그냥 철거하는 개념의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현충탑 일대 전체를 공원화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 굳이 깊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구 보훈회관이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줄로 알고 있는데 빗물이 조금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부서와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꼭 협의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흥읍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으로 개발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들과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덕우입니다. 류제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흥-여수 간 연륙·연도교 사업 당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경관 조명에 대한 건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강력하게 요구했었고요. 고흥과 여수 간의 시설관리 주체가 결정되지 않고, 사업비 부담 때문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팔영대교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총연장이 1.34km입니다. 저희 고흥군 해역이 0.62km, 여수 해역이 0.72km입니다. 저희 군의 전체적인 사업비 부담은 어렵고요. 여수와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익산청에 5회에 걸쳐 요구했고요. 준공된 지구에 대해서는 국비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요.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로 관광정책실장에게 말씀하셨던 고흥만 방조제 가로등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만 방조제는 약 65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을 수선하려고 보니 지금은 아시다시피 전부 LED 등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1개 등당 70만 원 정도 듭니다. 총 45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45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왕복 5.8km에 대한 선을 다시 깔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걸 태양광으로 하자니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 2억 50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제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원론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 질문도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여건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지역 간의 분계선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는데 여수와 협의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제가 도로관리계장을 할 때도 여러 번 여수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팔영대교로 하느냐, 적금대교로 하느냐 하는 싸움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에 대해 많이 논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경관 조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럴 때 국비 50%를 주니까 나머지는 여수와 우리가 반반씩 내자. 우리가 조금 해역이 짧아도 절반을 내겠다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우리가 다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건 지금 할 상황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팔영대교는 고흥 다리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적금대교라고 하면 여수 다리라는 인식이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우리 군민들은 왜 우리 고흥 다리만 안 되어 있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물론 여러 여건이 어려운 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 고흥의 관광 발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해야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수와 협의되고, 관리 주체의 문제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 군에서 전체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여수에서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을 과연 얼마나 이야기할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가 한다고 하면 다 하라고 하겠죠.

그러니까요. 현 상황은 우리 고흥이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수에서야 챙길 수 있을 것이고요.

예.

우리 고흥군에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숙고하고,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장기적인 부분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익산청에 한번 더 적극 건의해보고요. 신규 사업으로 따로 한번 찾아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애를 더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합센터가 생기고 나면 찾아오는 사람도 더 많을 것이고요. 향후에 우리가 바라는 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런 기대감이 있잖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건 하나하나씩이라도 채워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고흥만 방조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배선을 다시 깔아야 한다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가로등은 안정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계속 고쳤거든요. 그런데 고쳐놓아도 어디선가 문제가 생겨서 안정기가 자꾸 나가버립니다. 안정기가 나가면 결론적으로 가로등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배선을 전부 바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안전총괄과장 할 때도 가로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관로를 바꾸기 전에는 가로등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개 등을 LED로 바꾸면 70만 원 정도 드는데요. 태양광을 하면 1개 등당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 원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3억 원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내년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 격등으로 켜더라도 한번 검토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배선을 다시 깐다면 배선을 다시 까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태양광도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검토해보려 합니다. 태양광이 사실 고장률이 높습니다. 태양광이 고장 나면 전체를 바꿔야 한다더라고요. 더욱이 바닷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불을 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고흥만 방조제의 인도나 그런 부분도 한 번씩 보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보면 조금 낡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무엇에서 낡았다는 느낌을 받느냐면 지금 가드레일의 개념으로 시멘트를 옛날식으로 사선을 그려놓은 게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걸 우리나라만 하지 유럽의 바다보다 땅이 낮은 나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딘가가 계속 침하되는데요. 아직까지도 다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만들어진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침하가 진행 중인가요?

침하가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가로등 부분과 같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관로를 교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제방을 보수해서, 그것도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다가도 건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지킨다는 게 잘 안 지켜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마지막 정례회에서 이렇게 군정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군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항상 고민하는 게 우리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의정생활을 해 오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저 역시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군민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고흥군의회가 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우리 고흥군민을 위해 좋은 정책이 나오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답변해주신 실·과장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답변하신 대로 실행해주시고, 군민을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군정질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흥군 의회 박미옥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재앙으로 하루 4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불안과 아픔을 지켜보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곁에 두고 있는 지경입니다. 정부가 남아프리카 일대에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 8개국의 입국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정례회 기간 중 군민 여러분을 위해 고흥군의회 의원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켜내야 하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 군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군수를 대신하여 행정 업무를 수행하시는 실·과장에게 질문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첫 번째로 인구정책과장께 묻겠습니다. 귀농·귀어 창업자금 지원 사업 명목으로 많은 사업비가 융자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두 번째로 농업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산업 대책과 기후변화, 탄소중립, 인구감소 시대의 농촌 산업에 대해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세 번째로 재난안전과장께 묻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고흥군 군민안전보험 수혜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류나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하신 귀농·어 창업자금 지원 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어 창업 및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 지원 사업은 농·수·축협의 자금을 활용하여 융자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 대출을 저금리로 장기간 지원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자 차액 보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어 귀촌인이 농어촌 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구조를 개선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귀농 창업 융자금은 매년 상·하반기 초에, 귀어 창업 융자금은 매년 초에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평가 및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귀농·어 귀촌인의 정착 의지, 융자금 상환계획, 각종 귀농·어 귀촌 교육 이수실적, 지역민과의 교류와 화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융자 대상자와 개인별 융자 상환액을 결정합니다. 그 후 융자 대상자가 실제 농·어업에 사업을 추진하면 그 추진실적에 따라 농·수·축협에서 대출 심사를 하여 대상자의 융자금 상환 능력 범위 내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은 사업 완료 후부터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며 5년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를 1∼3년 차는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4∼5년 차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융자금 중 귀농자금은 최근 3년 간 연간 평균 105명에게 145억 8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귀어자금은 최근 3년 간 연간 평균 64명에게 138억 6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융자 대상자로 확정되면 융자금 대출 실행 전에 우리 군과 농협 군지부 합동으로 융자 대상자 대상 사례 중심의 귀농·어 창업자금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시행착오 최소화 및 조속한 사업 추진, 중도 포기에 의한 융자금 환수 발생 예방 등에 도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실행자에 대해서는 융자금 대출 실행부터 상환일까지 최대 15년 간 매년 1회 이상, 농어업 경영 현황, 사업자 준수 사항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의 경우 보완하도록 하고, 주소지 이탈, 타 업종으로의 이직 등 명백한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사업 취소 및 융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융자 사업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채무인 만큼, 융자금 대출 실행 전 철저한 교육과 사업 추진에 대한 지도·관리로 귀농·어 귀촌인들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귀농·어 창업 융자 대상자들에게 안전한 사업 추진을 위한 창업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정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귀농·귀어 창업자금 신청 과정에 대해 조금만 더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사업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서류 심사나 선정 심의위원회 면접 평가를 하고요. 지원 대상자를 저희가 확정해서 농협으로 통보해주면 농협에서 신용 심사를 다 거쳐서 최종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대상자가 확정되었어도 저희는 상환액만 확정해주고, 실제 대출은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그때그때 다시 심사하고, 대출 심사까지 해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귀농·귀어 창업자금이 주택자금을 포함해서 최대 3억 70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3억 7500만 원입니다.

융자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하셨어요.

예.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인구정책 귀농·귀어 창업자금 지원 사업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실제 민원을 접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청년자금을 부모가 자녀의 자격을 빌려서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 과정을 모르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융자 대상자 심의를 할 때 부모가 출석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 본인이 와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권리를 부모가 행사해서 부모를 원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물론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하지만, 직장을 접고 고향으로 들어올 때 가졌던 꿈과 희망이 절망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의 과정의 문제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조금 더 현실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수·축협 은행권의 전문가들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귀농 관련 전문가, 대출기관도 들어오고요. 귀농·어 귀촌 협의회, 마을 이장님, 공무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행권의 사람들이 더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건 은행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심의 때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빼고 심의한다는데 이건 은행권에서 볼 때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걸 준비하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없었으나 걸러져야 할 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접수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원금 사업 금액과 상환 과정입니다. 현재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젊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시작했으나 뜻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았을 시 5년 후부터 3억 원이라는 돈을 10년 동안 갚아야 합니다. 1년에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부담이 큽니다. 사업이 잘 되면 완만히 진행되겠지만, 사업이 잘 안 되었다면 이건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격 조건이 되는 청년의 나이가 28세라고 가정하면 5년 후에는 33세밖에 안 되잖습니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자칫 그 젊은 나이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자금 신청 때 혹시 자기 부담금 심사는 하시는지요?

자기 부담금 심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은행권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일정 금액의 자기 부담금이 꼭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창업자금을 100% 지원해주면 위험부담이 너무나 커집니다. 문제가 발생할 시의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자기 부담에 대한 심의도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3억 7500만 원까지 대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청년들에게 기회가 되기보다는 잘못하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융자금은 말 그대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충분한 계획을 갖고 무언가 하려고 했을 때 큰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준비가 되어야만 성과가 나오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어 창업자금을 받으려는 자에게는 반드시 일정기간의 프로그램 실습 과정과 교육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습 과정을 그냥 간단히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몇 개월에 걸쳐, 길게 잡으면 고흥군에서 1년간의 실습을 거치고 난 후 본인이 꿈꾸는 일이 본인의 적성과 맞는지, 감당할 수 있겠는지, 본인 스스로 3억 7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2억까지 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실패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고흥에 살게 하면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인데 이게 혹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모들이 그걸 활용해서 부모들의 자본으로 써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사업비가 본인에게 적정한지 철저한 설계과정을 통해 확인 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답변에서도 명백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융자금 회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우리 고흥에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1년 단위로 성과나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고흥을 찾아온 귀농·귀어 귀촌인과 고향을 다시 찾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인구정책과는 조금 더 면밀한 정책으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박미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후변화, 탄소중립, 인구감소에 따른 농업·농촌 산업 대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온, 고온 현상으로 인한 유자, 마늘 피해와 강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 적응형 지속 가능한 지역 특화 농업 실현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과 에너지 절감형 아열대 작물 재배 확대 추진 등 신 소득 작목을 발굴·개발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지작물 중·장기적 생육관리를 위해 재해피해 예방시설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축산업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 대책입니다. 농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는 주로 농기계, 시설 원예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유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교체하는 등 농작물 대상 재생 에너지 사업과 시설원예 스마트팜 확산 사업에도 주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응입니다. 기계화 및 전업농 육성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계화율 제고로 노동력을 대체하고, 농업인력 중개센터 확대와 계절 근로자를 연중 도입하여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업농 육성을 통한 전문 농업 경영인 체계로 전환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작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경관이 갖는 잠재적 가치를 활용한 경관조성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권역별로 경관작물 재배지 조성을 검토 시행하고, 농촌체험마을 관련 시설을 개선하여 새로운 소득원 창출 모델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 탄소중립, 인구감소는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받는 사안으로, 시대 흐름에 따른 기본 정보 및 지식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향후 우리 지역에 맞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적응대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미옥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흥군의 농업·농촌 기후변화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자 냉해 피해로 인한 보상 관계에 대해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자 농산물 재해 보험은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유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재배농가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고사되었을 때 보험료 지급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도와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건의한 바 있고요. 두 번째는 재해보험이 일반보험료 적용 비율과 비슷합니다. 재해는 매년 발생할 수 있는데 보험료를 수령할수록 자기 부담률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면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자에 대한 보험은 식재 후 5년생 이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모든 보험은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고, 5년 이하는 열매가 거의 열리지 않기 때문에 보험 가입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유자나무 한 그루가 죽었을 때 보험 수가가 얼마입니까?

현재 4만 원입니다.

사과나 배나무가 죽으면 주당 10만 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사과나 배는 3년에서 5년 키우면 정상적인 수확을 할 수 있지만, 유자는 거의 10년을 키워내야만 수확량을 볼 수 있는 어려운 과실인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키우기도 어렵지만, 보험 수가 책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농민들은 이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험 규정상 유자는 한 주당 수확량이 12kg로 잘못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확량 감소 피해를 받고도 농산물 재해 보험 혜택을 못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유자는 시범 작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실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본 의원이 설명하겠습니다. 유자 한 주당 50kg 정도의 열매가 열리는데 실제 피해를 30kg를 받았습니다. 수확량이 20kg이고, 30kg의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수가가 12kg입니다.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유자 보험이 잘못된 이유가 보험을 만들 때 조사가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을 잡아야 하는데 유자 묘목을 그 모든 양에 포함시켜서 적절치 못한 수치로 조사된 점이 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서 농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농민들은 이중 피해를 받고도 어디에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은 기준이 그렇습니다. 집행부에 이야기해도 그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장하는 일입니다. 농민들은 어디에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에 농민들 개개인이 하는 건 정말 무리입니다. 고흥군의 대표 작물인 유자 농가들을 위해서 고흥군 집행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 건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험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으시다니 다행이기는 하지만, 유자 보험에 들어있는 지자체가 또 있죠?

예, 완도, 해남, 여수 등 남해안 지역으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고흥에서 이런 의견을 식품부에 올렸을 때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들과 협력해서 이를 추진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런 일은 있었나요?

유자 보험에 대해 관련 지자체와 자주 이야기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 유자 수량이 잘못 산출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유자 생산 수량은 특정 나무에 준하지 않고, 전체 평균 수량을 정하기 때문에 수량 부분은 통계청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자에 대한 모든 보험은 생산량 대비 그해 수확량을 비교합니다. 유자는 특성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유자는 파지 부분까지도 수매합니다. 이것이 상품 가치가 없으면 파기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파지도 하나의 제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각 지자체와 연계해서 다시 한번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의회에 충분히 건의하겠습니다.

농민분들은 통계가 잘못되었다고 하시니까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통계청에 조사를 다시 하라고 건의하시는 등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고, 농업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농업인력 중개소가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되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현재 농업인력 중개센터는 국비로 활용하고 있는 팔영농협의 인력센터가 있고, 도비와 군비로 활용하고 있는 풍양농협의 인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향후 흥양농협에 인력지원센터를 1개소 더 확대하는데 연 3000명 이상의 인력 중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인력중개센터는 전라남도에서 고흥군이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될 만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에서 판단하기에 농업인력센터는 잘 되고 있다. 그래서 1개소를 더 하겠다고 하셨어요. 계절 근로자를 연간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로 인해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올해에도 수산 쪽에 계절 근로자가 이달 말 즈음 150명 정도 들어옵니다. 네팔과 협약을 체결하여 들어오는 인력인데요. 들어오면 10일 동안은 격리 조치를 취합니다. 앞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확보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인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보면 인건비가 급상승했어요. 알고 계시죠? 농가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없나요?

우리 고흥 같은 경우는 양파나 마늘, 유자 수확기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수산 인력도 미역, 김 채취나 가공 시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도시민 일부를 농촌으로 유입하여 노동력을 충당하는데 문제는 노동의 질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기존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비자 조건을 바꿔서 한시적인 것을 장기 체류로 전환한다든지 하고, 물론 마늘이나 양파, 유자 수확기에 외부 인력이 인력중개센터로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고흥은 그런 인력중개센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계절 근로자를 국가와 협약을 체결하여 들여오는 방안이 현재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환경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생산되는 계절별 농산물 수확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도 우리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리라 생각해서 인근 지자체와의 인력 교류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시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갔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준식입니다. 박미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안전보험 수혜 확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우리 군 대응 준비 사항입니다. 전 세계적 도시화, 산업화 등에 따른 과도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배출로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급격한 기후변화로 재해 발생률이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우리 군 대응 준비로는 기후변화 재해 적응 방안 마련을 위해 재해안전도 조사를 매년 시행 중이며,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재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 완료된 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5건에 472억 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 3건에 292억 원, 급경사지 정비 사업 7건에 90억 원, 우수저류지 설치 사업 1건에 142억 원, 소하천 정비 사업 13건에 194억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추진 중인 재해예방 사업으로는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대강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103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입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는 포두 남촌천, 두원 이술천, 점암 한산 소하천 등 3개 지구 사업에 10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재난 대응 활동과 겨울철 대설·한파에 대비한 재난 대응 활동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난 대비를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최근 5년간 가입 건수는 총 1만 8152건으로 군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민안전보험 수혜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추진하여 보상한도 최대 2000만 원, 보상 종목은 13개 항목으로 2021년 11월 29일 현재, 25건에 1억 9560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2020년에는 개 물림과 감염병 사망 1억 원 등 2개 보장 항목을 추가하여 보장 항목이 기존 13개 항목에서 15개 항목으로 확대되어 군민들이 다양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을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재난 대응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생태하천 복원 사업, 우수저류지 설치 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 등 재난안전과의 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고,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흥군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저수지에서 찍었습니다. 풍양면 봉양들과 매곡지구 풍도들은 비가 조금만 와도 이렇게 침수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농어촌공사 관리지역과 고흥군 관리지역이 상존하여 서로 간에 일을 떠넘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풍양 매곡, 축두, 봉양, 신기, 신평, 대가 등의 지역에 침수가 한꺼번에 발생하는데 예산의 규모가 커서 그런지 침수가 반복되어도 안타깝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배수 개선 사업을 살펴보다 보니 정말 필요한 곳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형평성이나 시급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생활민원 예산을 읍·면별로 보았습니다. 집행부의 2022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보니 읍·면별로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면끼리 비교해보았는데 가장 생활민원이 많은 면으로는 포두면이 16억 3300만 원으로 33건, 두원면이 14억 600만 원으로 34건, 도화면이 10억 2300만 원으로 28건입니다. 생활민원이 가장 적은 면으로는 영남면이 2억 3000만 원으로 11건, 동강면이 2억 9000만 원으로 13건, 풍양면이 5억 6000만 원으로 20건입니다. 예산의 차이가 심하게는 7배 차이가 납니다. 인구수와 면적을 감안하더라도 세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앞에서 보았던 영상처럼 비만 오면 심하게 잠기는 지역의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매번 반복되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을별로 쪼개기 예산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산은 생활민원에서만 그렇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이나 소규모 지역개발 예산은 말씀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건설과 예산이기는 하지만 재난에 관련된 배수로 예산을 보다 보니 형평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쪼개기 예산을 모아서 매년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양 농경지 침수 지역은 대부분 옛날에 바다였던 지역으로 간척지 지역입니다. 침수 허용 시간이라고 있는데요. 침수 허용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배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데 집중호우가 오면 간척지는 침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24시간을 기준으로 잡고 침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침수지역, 침수가 아닌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해창만과 고흥만을 제외한 지역은 배수가 24시간 내에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중호우가 온 다음에 바로 가서 보면 저희도 참담합니다. 그런데 법령이 그렇고,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사업은 제가 파악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재해가 발생하면 배수로 사업부터 항구 복구를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어느 정도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피해가 반복되는 게 눈앞에 보이실 텐데 농민들에게만 피해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24시간 내에 물이 빠지면 피해가 아니라는데 농민들은 잠긴 것과 잠기지 않은 것의 수확량 차이가 엄청납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금씩 변해가고 있구나.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구나. 작년보다 올해에는 마음을 놓을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민들이 행정에 많이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이런 문제들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8월에 태풍이 오고 나면 배수로 준설을 하는데 태풍이 오기 전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선행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시기를 잘 맞춰서 배수로 준설을 한다면 피해가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준설 시기만 바꿔도 이런 피해가 줄어들 텐데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저지대가 심각한 상황에 처합니다. 실제로 장마로 물난리가 나고 태풍이 불었을 때 민생을 돌아보면 119 소방대가 현장에 와서 긴급하게 배수 작업을 합니다. 그 역시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도양읍의 소방 인력은 한계가 있는데 부르는 민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동식 양수기가 읍·면별로 1∼2개씩은 배치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태풍이나 장마가 반복되는 마을부터 집중적으로 장비를 배치하는 사업을 한다면, 마을회관에 에어컨이나 운동 기구는 잘 사주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군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동식 양수기 사업은 꼭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있다면 정말 재난이 심한 지역은 재난안전과에서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곳부터 실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흥군 군민안전보험이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2020년 중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비 30%에 군비 70%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혜택 받은 군민들은 얼마나 됩니까?

군민안전보험은 저희가 작년에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25명의 군민들이 1억 956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신청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간단하게 요약해주십시오.

저희가 신청 방법을 각 읍·면 이장님들 회의나 반상회보, 팸플릿을 제작하여 작년부터 계속 안내해오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에도 게시하고 있고, 여러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만약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넘어져서 뇌출혈이 왔어요. 그랬을 때에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일단은 보험금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저희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농협으로 직접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 민원을 접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청에 갔더니 농협으로 가라고 하고, 농협에 갔더니 군청으로 가라고 해서 그렇게 군민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화가 나서 저에게 전화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면 좋겠는데요. 보장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13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대중교통, 전세버스, 강도 상해 사망, 익사사고, 농기계, 스쿨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은 당연히 보상받을 것이고요. 내가 경미하게 다쳤는데 그걸 군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군민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후유 장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손가락이 다쳤을 때 어느 정도 다쳤을 때 가야 하는지, 팔이 부러졌을 때 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갈비뼈가 금이 갔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군청 홈페이지나 현수막 홍보는 되었으나, 그런 것들을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공지하셔서 이해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흥군은 고령화가 심한 지역입니다.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개인 보험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보험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군민안전보험 사업이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군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홍보에 적극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흥군 한 해 예산을 기획할 때 고흥군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방향성을 명확하게 세우셔서 어느 일방적인 의견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