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욱 의원 발언
이현욱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저번주에이어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계속해서하고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청소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청소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청소과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액보다12억600만원감소한30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청소업무위탁운영은집행잔액11억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과주민참여예산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장설치시설비불법투기예방단속CCTV설치집행잔액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쓰레기불법투기예방시민의식개선홍보에서원룸생활폐기물배출부착용홍보물제작은수요부족으로1,000만원전액감액하였고,생활폐기물올바른배출문화정착캠페인은코로나로미실시하여1,500만원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폐기물배출사업장관리295페이지사업장방치폐기물처리비500만원감액하였고,합동단속은코로나19예방을위한업체방문자제및공익신고자보상금지급은대상자가없어서35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나눔장터운영비입니다. 나눔장터운영비는코로나19로인한행사미개최로700만원전액감액하고,중고품나눔장터상설매장운영비는행사축소로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입니다. 공동주택RFID유지관리비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출예산모두마치고,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를설명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청소과폐기물처리시설사업세입예산은기정액보다7,700만원감액한202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200만원증액,순세계잉여금5,100만원증액,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이자수입1억2,8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430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청소과폐기물처리시설사업세출예산은세입예산을반영하여예비비7,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청소과소관제4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예금이자수입이왜이렇게많이줄었죠?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은행이자수입은재정안정화기금에맡기면서1월부터7월까지만반영하고8월부터연말까지는재정안정화기금에서이자가발생을합니다.
류재수위원
아,이특별회계예산을통째로재정안정화기금으로넘겼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공휴일중복되는거에있어서추가로나간금액이총얼마라그랬습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
공휴일중복되면서특권수당으로준게총?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3일분요.
류재수위원
3일분총얼마였습니까,그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그게한개업체당4,000만원정도됩니다.
류재수위원
그실제지급내역하고업체들이실제지급한내역같이보자그랬는데아직연락이없네요? 그것시간걸릴것도없는데왜그리자료가안오죠? 오늘중으로좀챙겨주세요.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현대환경이내일까지다지급하기로하고나머지3개환경사는다지급했습니다.
류재수위원
다지급내역하고.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산림과장허현철입니다. 산림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산림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억6,486만원감액하여362억8,88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산림사업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임업관련행사미개최로행사실비지원금86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연내집행이불가하여296페이지하단정책숲가꾸기사업부터299페이지중간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까지전액삭감하였습니다. 297페이지상단임도시설전환사업은임도관리인이중간에퇴직하여인건비678만원,임도풀베기차량구입잔액1,081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298페이지상단산림재해복구및보상사업은집현면덕오리땅밀림산사태우려지역복구공사를위한토지및건물보상비로시설비3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으며,2022년국고보조사업비를확보함에따라민간위탁사업비6억원을삭감하였습니다. 보호수정비와소나무재선충병방제경상시설비및부대비는75만원과484만원을각각삭감하였고,298페이지하단월아산우드랜드조성관리사업은코로나19로시설이운영되지못함에따라체험프로그램강사수당3,168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299페이지상단월아산우드랜드문화공연은진양호우드랜드전시행사개최등에따라시비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등산로조성관리사업은민간위탁금집행잔액과부대비980만원을감액코자하며,테마등산로조성도시설부대비370만원을전액감액코자합니다. 299페이지하단반환금기타는국비집행잔액반납을위해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8개사업이시설부대비전액삭감되었습니다. 만약이번에4회추경이없었다면이건어떻게처리됩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내년도에결산하면잔액으로남게됩니다.
서정인위원
잔액으로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서정인위원
원래이렇게예를들면사업이없어져야될사항같으면3회추경이나2회추경에미리삭감해야되는그런사항이아니었나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그리되어도전체적으로저희들이연중사업을진행하는거기때문에사업이종료될때까지는시설부대비의사용관계가확정되지않기때문에해당사업이끝나는시점을택해가지고하다보니까4회추경에삭감하게된것입니다.
서정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백승만입니다. 공원관리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진양호동물원입장료수입과관련하여코로나19로인한방문객감소로300만원감소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세출예산에대해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의제4회추경예산안은기정액631억3,601만원대비1,787만원감소한631억1,81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사랑의나무나누어주기행사수목구입비는코로나19로인해행사를취소함에따라8,000만원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바닥분수등시설물유지관리용역은코로나19집단감염발생및거리두기단계격상등코로나19바이러스가지속확산됨에따라물놀이시설운영중지및조기종료하여용역정산잔액2억1,677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지급및공사감독준공에따른미집행으로시가지녹지조성관리시설부대비520만원,가로수전정및보식시설부대비470만원,녹지공간조성시설부대비150만원,지자체도시숲,명상숲,가로수,전통마을숲등조성사업시설부대비100만원,총1,2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1페이지입니다. 금호지수변형테마공원조성사업은장기계속비사업으로연도별투자계획에따라2021년분기반조성사업비3억원을증액한4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지급및공사감독준공에따른미집행으로미세먼지차단숲조성시설부대비340만원,진양호시설물관리시설부대비100만원,동물원시설정비시설부대비100만원총5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301페이지하단어린이날질서계도요원급식및음료제공은코로나19로인한행사취소로인하여진양호동물원어린이날행사추진에따른지원금33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33페이지특별회계세입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과관련하여2020년도순세계잉여금3,916만원과민간공원추진자토지보상금예치금이자수입및공공이자수입발생이1,401만원으로서총5,31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34페이지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토지보상비는기정액100억원대비2020년도순세계잉여금과민간공원추진자토지보상비예치금이자수입및공공예금이자수입발생액을포함하여5,317만원증가한100억5,31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공원관리과소관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이건이자는우리가한다그랬죠?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수입을잡는겁니다.
류재수위원
이자는우리수입으로잡고. 실제보상비나가는건든만큼저쪽에서내야되는거고,그죠?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총보상금액이얼마정도로생각하고계십니까?장재공원?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320억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320억? 그럼지금100억이들어와있지않습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나머지는언제넣는거죠?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최종다편성된겁니다.
류재수위원
예?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최종다편성이된거예요.
류재수위원
편성이되었다고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100억인데?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
류재수위원
320억들어간다면서요? (공원관리과장백승만,보조석에서보충답변들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330억중에2020년도에230억편성했고2021년도에100억편성한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때220억했을때이자는따로없었습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그이자입니다,지금들어오는게.
류재수위원
그이자가5,300만원들어온거예요? 이100억에대한이자가아니고?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2021년도100억은그뒤에다시정산해야됩니다.
류재수위원
100억이정확히언제들어왔었는데요? (공원관리과장백승만,보조석에서보충답변들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2021년도당초예산때들어왔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1년간,다집행을했습니까? 100억이다나갔어요,보상비로?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보상은다끝났습니다.
류재수위원
아,101억이남아있는게아니에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여기표기는100억이있어도보상비로다나갔다말입니까? (공원관리과장백승만,보조석에서보충답변들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거의집행다된상태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100억을그대로표기해놓죠? 아,올해예산서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세출예산입니다.
류재수위원
예산서니까,그렇죠. 지금언론에계속공원관리과가나오던데,진양호관련해서무슨특혜를주었니이런이야기가나오던데무슨특혜를줬습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특혜준사실이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언론에서특혜줬다고허위사실을보도한겁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그게특별히저희들이특혜를주고그런사실은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허위사실을보도한거네요,언론에서?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
류재수위원
어린이공원입니까?어린이공원을사주면서특혜를줬다이런이야기하던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
류재수위원
과장님이기본적으로업무파악이안되어있습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진주랜드이야기인것같은데,장기미집행공원을전체적으로우리가구입하는지금단계에서그이야기가나왔는데,그건실질적으로특혜를주고그런사실은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감정평가를해서감정평가업체에서감정평가한대로사줬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왜언론에서계속그런이야기를하죠? 거기에대해서언론대응을했습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
류재수위원
언론에서이렇게나오면우리부서에서거기에대한설명이나대응을해야되지않습니까? 그걸했어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거기에설명을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보도자료를낸적이있습니까? 대응보도자료를낸적이있어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특별히반박보도자료낸건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언론에서그렇게특혜를줬다고보도를하면그보도에대해서반론을하거나대응을해야되지않습니까? 대응을하지않으면시에서문제가있구나이렇게생각할수도있는건데?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
류재수위원
그리고마찬가지로호텔은왜빼놓느냐,그럼그것도호텔은빼놓았기때문에호텔에특혜준것아니냐이렇게이야기하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설명하시겠습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그건실제호텔을우리가구입을한다그래도운영면에서진주시에서운영하는면에서그게합당치않는것같고요. 일단한팩에10억정도예를들어들어가게되면거기에따른토지보상보다도허용가치가작기때문에다른토지를매입할수있는그런것도되고진주브랜드로보면진주아시아호텔이사실어제오늘이야기가아닌데진양호하면브랜드가치도있고그래서일단존치시켜놓은겁니다.
류재수위원
지금서돌깨비마을은보상은다되었습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지금가옥철거만남았습니다.
류재수위원
보상끝났어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민원있는몇군데남긴남았습니다,전체적으로.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아직보상이안되어수용을하니마니이런이야기를들었는데보상을다했다그럼됩니까,과장님은? 몇개남았어요? 보상필지가몇개인데몇개가안나가고있습니까?합의가안되어있습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전체적으로위원님한테서면제출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과장님그정도파악이안되어있어요?업무에대해서? 아니,이중요한사업을하시면서서돌깨비마을주민들은워낙오지에있고이러다보니까감정가가낮을수밖에없죠.평생집터를이루어살아오고있었는데갑자기나가라그러면그돈가지고이도심에나와서어떻게집을사서살겠습니까? 이런여러가지고려가있어야되고,이런것도있어야되는데막무가내로하면서아직합의도안되고있고,그분들의이야기를들어오면참기가차더만요. 언제까지이걸정리할수있습니까? 지금수용절차밟고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백승만,보조석에서보충답변들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관련용역진행중에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용역을?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무슨용역입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수용관련용역입니다.
류재수위원
수용을하기위한용역을하고있다고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실제로그분들이집을짓고살다가나가야되는분들이보상가가얼마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백승만,보조석에서보충답변들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평당이삼십만원되는모양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요.평당이삼십만원해갖고집을대지60평갖고있다해봐야6,000만원정도받아가지고전세금이나되겠습니까?어디가서? 그럼그분들에대한이주대책이나이런것들도고려해야되는것아닙니까? 그런것있습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
류재수위원
그오지마을이다보니까거기는값이안나갈수밖에없죠. 그런그것에대한고려가있어야되는데과장님거기에대한고민을해보셨어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일단용역결과를가지고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용역줘버리면공무원들마음은편하겠지만그건책임있는말씀이아니죠! 우리가동물원옮기는것중요하죠.중요한사업인데실제사람에대해서사람이터전을이루어살고있던걸쫓아내고거기에동물원짓겠다고이야기하는것아닙니까! 그럼적어도거기에대한살고있는분들에대한예의를지켜야돼요! 감정가이렇게밖에안나왔으니까우리더못준다?이건사업이아니죠! 과장님어떻게생각합니까,거기에대해서? 동네주민들은그렇게계속눈물로하소연하고아우성을짓고있는데그냥용역주고이렇게하면되겠어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
류재수위원
거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방안을마련해보십시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거기에대해서도총몇가구인데어느정도보상이되었고몇군데가남았다이런걸가지고자료를만들어전위원님들한테제출해주십시오. 그게그리해야만가능하고. 또아까류재수위원님께서진양호특혜를입었다이런게언론에서나오면우리진주시에서는그게아니라면아니라고강력히대응을해야됩니다. 그래야맞는거지,언론에서그냥며칠있으면사그러들거라이런건안됩니다. 왜그러냐하면언론에한번보도가되고나면시의원한테묻습니다.저게사실인지진위여부를. 시민들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언론에서도대응도안하고시의원들도적절하게대응을안하면진짜인척그렇게알고있기때문에행정에서도언론에대응하는것도강력히대응을,아니면아니다,잘못되었으면잘못되었다고인정을할줄알아야됩니다. 과장님,여하튼공원과가사업이굉장히많은걸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께서슬기롭게대응을적절하게잘하셔야문제가없이일이진행되리라고생각하니까과장님도가일층노력을해주시기를부탁하겠습니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300페이지보니까가로수전정및보식부대비470만원이삭감되었습니다. 가로수관리부분에300페이지입니다. 오늘좀가벼운질문을하겠습니다. 지금도심에가로수전정을하고있죠?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언제부터언제까지합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보통11월부터겨울에합니다.
서정인위원
대략언제쯤그게완료가됩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올해내완료됩니다.
서정인위원
몇분정도가이작업에투입되나요? (공원관리과장백승만,보조석에서보충답변들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230명정도.
서정인위원
30여명?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230명.
서정인위원
그럼한군데를집중하는게아니라퍼져서진주도심도심이렇게작업을하나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전정하는모습을보니까상당히어려움이많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보니까.나무에올라가가지고위험성도있고,그리고전선들도옆에지나가고그걸젖혀가지고베고하는데굉장히고생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이부대비를삭감하면되나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부대비는그런데쓰는게아니고공사감독하고공무원들공사감독하는것같으면여비하고그에따른부대비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부대비입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분들은충분하게식사라든지참도있지않습니까?간식같은것먹어야되고그런비용도충분히지원되고있나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나름대로지원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안전에많이신경을써야되겠다,옆에서상당히오랜시간을보고했었는데굉장히고생하시더라고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그렇게하기를바라고. 그리고금호지수변테마공원47억에서3억을지금증액을했습니다. 지금4회추경인데급하게3억을할,이건당초예산에넣으면되지않나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계속비사업이되어가지고올해확보해야될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올해확보를해야될사업입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만약4회추경이없었다면미리확보해야될그런사항아닌가요? 할일이있다면3회추경에이예산을확보를해놔야되지,지금며칠남지도않은4회추경에갑작스럽게올라오니까조금의아해서물어보는겁니다. 이돈은시비입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시비로3억을확보하는겁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올해47억은어떻게지금현재지출이되고있나요? 거의다지출되지않았나요? 이번에일부개장을했지않습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토지보상비가남아있는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토지보상비?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현재시점은47억은거의소진이되었겠다? 어느정도지출하고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백승만,보조석에서보충답변들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공사비로44억원쓰고있고요.3억은절개지가무너지고그주변에그한거기에쓸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럼올해내3억이사업비로들어갈겁니까? (공원관리과장백승만,보조석에서보충답변들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일단전체적으로내년4월준공이되어서계속비사업이되다보니까…….
서정인위원
계속비사업이면내년에도이돈을쓰겠다,그죠?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4월까지,예.
서정인위원
그럼47억이건이번여름에개장했죠?어린이물놀이시설그부분이죠?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1차.
서정인위원
앞으로는이사업이어떻게진행이되나요? 4월되면완전히끝납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2차분은4월이후에주차장하고그리예정입니다.예정이고,다른공사는전체적으로다마친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이게7대의회부터올라와가지고계획을잡고매입을하기시작했는데상당히오래걸립니다. 빨리빨리…….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토지수용하는데그런데시간이많이걸렸습니다.
서정인위원
시간이많이걸렸죠? 한7년정도걸린것으로대략기억을하는데?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지금도주차장쪽에토지수용이안되어재결신청단계에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단계에있습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그안에보면어린이도서관도있다아닙니까? 숲속도서관입니까?어린이가아니고숲속도서관도저번에…….
정연
정정연교통환경국장
그건산림과,숲속의진주말씀하시지요?
이현욱위원장
아니,수변공원어린이물놀이장안에,그안에보면저희들한테보고를하기로는도서관까지짓는데이야기했는데그건없어진겁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건물도서관이아니고이동식도서관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이동식도서관이라고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제가다시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과장님,선학산화장실공사그거는산림과에서합니까?공원관리과에서합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합니다. 지금발주를해놨습니다.
윤갑수위원
아,발주해놨어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지금토지가종중땅이일단자기들이판다고하는데주말에회의하고나서,이번주에종중들회의하고나서결과를가지고우선에사기전에동의를받아가지고사업을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예,알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할수있도록주민들은된다는소문만나고진행이안되니까내한테전화오는사람이있는데빨리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434페이지에제가이해가잘안가는데요. 5,317만원3,000원이이자수입으로들어온건데이건아까우리시수입으로잡는다그랬잖아요? 그런데토지보상비로편성을해버리면이5,300만원도토지보상비로나간다는이야기가되거든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불용잔액이나중에될겁니다.
류재수위원
불용으로잔액이남길거라고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토지보상비로105억5,300만원편성했더라도100억만보상비로쓰고나머지는잔액으로처리해서남긴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세출세입이같아야되니까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이사업이끝나면이건그냥일반회계수입으로전출정리를해서할겁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불용액처리를할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렇게해서정리하는구나.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교통환경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매립장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안성인입니다. 보고서357페이지입니다. 매립장사업소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8,100만원을감액한142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운영사업은파봉기신규구입에대한계약잔액인5,900만원을감액하여2억9,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참고로계약시83.2%해가지고계약이되었습니다. 다음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사업은음식물탈리액폐수이송불가사항시에폐수운반차량임차료를예비비성격으로저희들이편성해놓고있었습니다. 그동안지난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작년이금액에대해서불필요한금액을예산을수요를잘못예측해가지고예산을수립한것이아닌가이렇게지적사항도있었습니다마는저희들이불요불급한사고시에사용하기위해서편성되었던금액이기때문에금년에도저희들시설을잘운영해가지고동일한이런불미스러운사고는없었습니다. 그래서금회추경때삭감조치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소장님,수고하십니다. 2,160만원음식물탈리액운반차량임차료가삭감되었다그죠? 왜그런지한번더설명해줘보세요.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시에도작년에도동일한내용으로해서저희들이삭감한바가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장에저희들이탈리액을음폐수처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기계고장시에는상당히농도가2만PPM이상의고농도거든요. 기계가저희들이사용중에고장이나면불가피하게바꾼차로빌려가지고진주하수처리장으로이송처리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이송처리하는데들어가는차량용입니다. 금년에저희들이그런사고도없고해서연말까지위태위태하게가지고있다가마지막추경때또는결산추경때삭감하는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럼내년에도이렇게편성은해야된다그죠?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보유를하고있다가일이없으면삭감하는그런형식으로취한다그죠?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
서정인위원
질의없으면한개만더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조금전청소과소관이었는데요.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이생활안전화재정안정화기금에200억가까이예치해놓고있거든요. 그런데국장님하고도같이논의를해야될사항인데지금직매립금지가수도권은2016년도고우리일반지자체에서는2030년도까지는폐기물직접매립이금지되어있잖아요?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에대한대책을세워야되는데본위원이얼마전에자유발언을통해가지고강묘영DML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저도구체적으로방법에대해서발언한바도있는데,여기에대한대비책으로서하다못해용역을해서이런게타당할것인가아니면위치용역이라든지금액용역이라든지우리시가가지고있는특별한환경에서어떤방식이좋을것인가이런대책을지금쯤세워야됩니다. 지금2021년도아니에요? 그럼시설공사기간도있을것이고행정절차밟는데몇년갈것이고지금쯤그걸시작해야될때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이렇게순세계잉여금으로서200억이나되는돈을재정안정화기금에넣어둘것이아니라이돈을활용해서라도거기에대한대책을세워야된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을하고있고또주장하고싶어요. 과장님소관이야청소과소관이지만의견이있을것아니에요? 그래서여기에대한답변을소장님생각은어떤지듣고싶습니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제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회시마다동일한부분에대해서조금씩위원님들께서질의하셔가지고제개인의견을말씀드린바가있습니다. 2030년부터쓰레기직매립이금지되는부분은첫째는쓰레기를최고일차적으로재활용할수있는부분이있고두번째로는쓰레기에서나오는에너지를환수하는것,지난번에위원님께서5분자유발언하신내용과같이,세번째로는매립,네번째로는소각하는것이최고좋습니다. 그래서2030년쓰레기직매립이금지되는데압축이나재활용부분도저희들은완전히선별해서할수있는부분들이있다라고생각이됩니다. 그런데쓰레기소각장을건설해야된다라는그런가정이있을때저희들이보면행정소요기간을한5년정도됩니다. 그래서기본및실시설계기간을1년6개월,또하면서동일하게환경영향평가를1년동안하도록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당연하겠죠.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그것합해2년,그다음실질적으로예산을확보하고다른일반협의절차허가절차는한1년정도걸립니다. 그럼나머지2년동안실제건설해야될그런부분이기때문에최소2025년이되면쓰레기소각또는압축해야된다는이런부분의결론을가지고시민사회단체,또진주시,또진주시의회가같이의견을모아서아무리늦어도2025년부터는본사업이시행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하고있고요.
서정인위원
그래요…….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또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서는지난번업무보고시에도말씀드렸다시피음폐물처리시설에대해서저희들이지금현재설계를하고있습니다.내년에착공할건데그때보고드리면서현재기본계획은100억이들어가고있습니다라고말씀드렸고,설계를하다보니까시스템을보완을해서한200억정도소요될것이다.지금현재폐기물안정화금액은음폐물처리시설을개량하는데약200억정도그대로사용이될것이다보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이200억은사용처가어느정도…….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정해져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여기표기되지않았지만사용처가어느정도나와있네요?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돈을거기에투입해야될것이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금형태로저희들이적립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그걸반드시써야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이돈은그러면그쪽으로쓴다하더라도지금매립을금지하는기간이다가오기때문에나중에가서바쁘게하지말고2022년도곧되지않습니까?2025년도가거의저스트기간이라고생각한다면한3년당겨서내년에는꼭국장님이걸준비하는과정을행정적절차를시작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한번깊이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국장님,제가국장님한테한가지만당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이번에도보고어느과장님을어느공무원을제가지명은하진않겠지만업무보고에오고하면업무를파악해오셔가지고의원들이질의했을때는어느정도타당성있는대답을하셔야되는데A를물었는데동문서답을하고이러면의원들도사실은사람이기때문에감정이생깁니다. 그러니까간부회의때도국장님께서과장님들하고당초예산때도풍부하게업무파악을하고오셔가지고의원들한테보고를해주셔야되는데,의원들이물었을때좀이상한대답이나오고이리하면사람이감정이생기고하다보면격해지고이럴수가있습니다. 그러니까당초예산때는어떻게하던간에과에서회의를하던간에내년당초예산에이런건풍부하게숙지를하셔가지고,이게언론에도다나가게되어있습니다. 시민들이볼수있고이렇기때문에저런걸보고라고하나이렇게답답할때도있습니다. 여기몇가지틀린것도있는데더이상질의는안하겠지만국장님께서각과에그렇게부탁을하셔가지고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정연
정정연교통환경국장
예,위원장님말씀잘알았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수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수도과장이호정입니다. 2021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천원단위로되어있으나편의상백만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2021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규모는766억3,9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04억3,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2022년도일반회계건설보조금100억원과2020년도하수도사용료수탁징수로수수료미수금3억등입니다. 다음36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총괄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369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340억9,4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4억3,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불용품매각수입1억3,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에편입된수도용지3필지를공원관리과로유상이관한것입니다. 전기손익수정수입3억을증액편성했습니다. 이는2020년도하수도사용료수탁징수료수수료미수금입니다. 다음은370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255억9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4억5,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은원수구입비는기정예산대비1억원감액된5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원도심인구감소에의한것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기정예산대비1억원감액된1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44억2,300만원으로서8,000만원증액한45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역세권및충무공동인구증가에따른것입니다. 맨아래수선유지비는기정예산대비3억3,500만원감액한13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정수장시설물도색사업으로노후정수장정비사업시행계획에따라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71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37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425억4,4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00억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내용은노후수도관교체사업비로일반회계에서매년지원받는100억을2021년4회추경에미리당겨받은사항입니다. 다음37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511억3,0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08억9,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사업으로제2회추경에국비만32억5,400만원편성에대한시비매칭부담30%인13억9,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검침구축사업비는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사업에포함된사업으로감액한시비13억9,400만원을바로위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사업의시비로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성격인기타자본적지출은108억9,200만원을증액한20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일반회계건설보조금전입금100억에대한증액으로2022년도추경에노후수도관교체사업예산으로편성할계획입니다. 다음은374페이지에서375페이지자금운용계획은앞서설명드린금회추경예산을정리한것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373페이지에이해가잘안가서,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은13억9,400이증액이되고스마트검침시스템구축사업은13억9,400을감액하고,이것다시한번설명해주십시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이건당초에저희가스마트검침구축사업비는시비만18억을편성했는데이게위에있는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사업에스마트검침이포함되어있어서시비를갖고시비증액없이조정한사항입니다,시비를.거기에포함되어있어서.
류재수위원
검침시스템구축사업과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은다른거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
다른건데,스마트검침시스템구축사업에이정도가돈이남았다는겁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저희가당초에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사업에국비만32억5,400만원을편성했는데거기매칭비율이30%인시비가13억9,400만원을저희가확보를안했거든요,2회추경에. 그래서밑에있는스마트검침시스템구축사업비가당초에18억을시비를확보했습니다. 그걸조정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이두개사업을따로설명을해보세요. 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은뭐고검침시스템구축사업은뭐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검침시스템구축사업은계량기원격검침이고.
류재수위원
그걸가서설치하는거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관망인프라구축사업안에올해만스마트검침시스템이포함되어있고염소투입하고수압측정그런게스마트인프라구축사업에다포함이되어있습니다. 배수지에서나가는염수투입기그런것도있고수압을내려와갖고도로에잇는수압이얼마나되는가그런것하고자동으로,그런사업입니다. 그안에스마트인프라구축사업에도검침구축사업이포함이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시비만갖고조정한겁니다.
류재수위원
전체수도관리체계가우리가화면이나이런걸들로쭉볼수있는그런사업이진행이되고있는거고검침시스템이건그냥자동으로검침을할수있는그거다그죠?그안에포함되어있는거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안에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시비는더추가확보없이검침시스템을시비만18억을당초에확보를했거든요.그게포함되어있기때문에시비추가확보없이조정한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안에는블록화시킨그런것들까지다포함이되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
마을별로통째로관망블록사업도이안에포함된하나의사업이고?크게보면되는거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그안에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사업에검침시스템도포함이되어있기때문에시비추가확보없이예산만조정한겁니다.
류재수위원
이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이어느정도완료가되면획기적으로유수율향상시킬수도있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계속유수율이많이올라오고있거든요. 개선이되고있습니다,지금.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지금한72%수준인데…….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72.7%인데.
류재수위원
이정도하면80%넘길수도있다?자신있습니까,그정도?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노후관교체2026년정도되면80%이상은할상싶고,올해도작년대비1%정도는지금현재10월현재1%정도는개선이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지금도어디에서물이많이누수가되고있는지확인이될것아닙니까? 그때그때효과적으로이블록에누수가많이일어나고있다,그러면어느지점에서수도관이터졌다이런것도다알수가있을것아닙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그때그때가서족집게식으로파가지고교체할수도있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그런시스템을계속.
류재수위원
이런것들이유수율을획기적으로올릴수있는사업이잖아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사실이사업에돈을적어도500억이상들어갔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렇게막대한돈을쏟아부었으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아직까지저희가노후관이42.3%정도되거든요. 경남평균이24%인데창원이37%인데저희가민선7기이전에는매년보면10억에서20억투자밖에안했습니다. 민선7기부터일반회계100억받아갖고하기때문에모든지수가개선이되고있는현상입니다.
류재수위원
과장님,그때도최악이가도유수율69%정도더이상안떨어졌거든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67%까지내려갔습니다.
류재수위원
67%였습니까? 하여튼그이상안떨어졌는데지금5%늘었잖아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5.2%정도.
류재수위원
돈을500억이상갖다부어갖고5.2%늘어서되냐이런생각인거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아직까지951㎞가노후관으로책정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노후관이야해가가면계속노후관이늘어나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그러니까저희가매년50㎞60㎞하는데매년생겨나는게20㎞30㎞정도생겨나거든요.
류재수위원
그럼2～30㎞가노후관으로늘어나는데우리가해마다하고있는게얼마?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한50㎞에서60㎞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3～40㎞는계속노후율을줄인다그런이야기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여기관련추가질문인데요.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에스마트검침시스템구축사업이포함된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우리가보통포함되고하면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사업을하는데있어서이렇게포함시킬때는비용이줄어든다든지긍정적요소가있는부분이있을텐데예산은그대로가면서구축사업에서만없어지는거예요.이사업자체를없애고이렇게포함시킨거잖아요? 그러면지금우리가스마트검침시스템구축사업을원래계획이있잖아요?기간이라는계획도있을텐데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하고원래검침시스템구축사업하고이런게어떻게이해를해야합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사업은올해만하는겁니다. 올해만국비가지원되었습니다. 저희가검침시스템은2028년까지점차적으로시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2000?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2028년요.
은애
서은애위원
검침시스템을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검침시스템구축사업을그대로가져갔어야되는것아닙니까? 이렇게합할이유가있습니까? 그럴이유가하나도없는것같은데요? 무슨비용이절감되는것도아니고사업은계속연결되는사업이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아까제가설명드렸듯이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사업에저희가검침시스템이올해만포함이,국비가지원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국비가올해만.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올해만지급되고내년에는또검침시스템구축사업으로다시목이생기네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도이해가안되는게국비를여기서우리가받는다는겁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올해만검침시스템구축사업에국비를저희가받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그럼검침시스템구축사업으로다시하면우리시비가투입되어야될부분이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내년부터시비를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시설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박경동입니다. 202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주요사업과주요증감내역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389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영되며,예산총계는854억1,2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77억8,0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2022년도일반회계사전전출과국비변경내시등입니다. 다음사업예산총괄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91페이지수익적수입의사업수익입니다. 먼저사용료수익으로서작년부터코로나로인해경영위기를겪고있는소상공인들과자영업자들의경제활성화를위해서6개월간영업용과대중탕용14,000여곳의하수도사용료감면혜택으로11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조류피해예방조치명령이행보전금은2,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는국고보조금수입으로조류피해예방을위한약품구입에사용됩니다. 다음392페이지수익적지출의사업비용입니다. 국내여비로서불용액최소를위해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는코로나영향으로출장일수감소와휴직자등인원조정에따른것이며,조류피해예방국고보조금지원으로약품구입비2,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수선유지비6억3,400만원을감액하였는데,이는유입펌프동내진보강비로구조안전단용역결과내진보강공사는불필요하다는평가에따라사업비를감액하였습니다. 다음393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자본적수입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의국비도비내역조정에따른국비8억3,000만원감액과도비1억3,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은국비내역조정에따라4억8,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일반회계자본적수입으로서100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는일반회계의불용액과다로인한교부세페널티를피하기위한일반회계의요청에따라내년전입금을미리당겨서받게되었습니다. 물재이용시설설치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의선금환수금4,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사업대상지가4개소에서3개소로축소변경에따른과업물량감소에따른것입니다. 다음395페이지자본적지출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읍면공공하수처리시설유지관리용차량구입비로구입잔액1,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국비도비내역조정에따라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국비8억3,000만원을감액하고도비1억3,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은국비8억4,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국도비보조사업정산반환금85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악취저감시설사업의회수금재확정에따른증액분20만6,000원과2019년민간개방화장실남녀분리지원사업도비보조금59만7,000원입니다. 다음은기타하수도사업자본지출로미리당겨받은내년도일반회계전입금100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전입금은내년도국고보조사업의시비매칭금으로편성할계획입니다. 다음은수입과지출예산변동으로예비비3억6,100만원을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397페이지에서399페이지의자금운용계획과계속비사업조서는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회계에조금의문이생겨물어보겠는데요.394페이지395페이지이게자본적지출을하게되면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경정이게70억3,800만원이죠? 그러면자본적지출은지출이되어서자본적수입으로잡히는것아닙니까,원래? 왜냐하면공사를하게되면그건지출이지만소멸되는게아니고자본으로전입이되면서공사한부분들이시설한부분들이자본으로넘어간다고보면이게경정이아까88억이고여기는70억3,800만원인데이금액이같아야되는것아닙니까,원래?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자본예산은사업예산하고성질이달라가지고사업예산은원래의기능을유지하기위한그런예산이고자본예산에따른수익과지출이런부분은우리시설물에대한고정자산의가치를높이기위한그런예산입니다. 그러니까주로저희들은자본예산은시설비위주로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시설비는어떻게건물을짓는다든지시설을개보수한다든지그런용도로쓰여지기때문에별도로수익과지출부분은같아야되는거고요. 아까말씀하셨다시피자본으로성격으로남는건아니고시설비로해가지고부동산이나그런자산으로남게되어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자본적수입이라는것은현재지출은되지만그자체로자산으로잡혀가지고상하수도과에자본으로남는것아닙니까?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건물이나부동산으로남게됩니다.
윤갑수위원
그럼이건삼각을하고있습니까? 아니면무한적으로계속자본만늘어날수없지않습니까? 일정부분건물이나시설에대해서삼각을하고있습니까?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시설이나건물이나내구연한이있습니다.그래서내구연한에따라서감가삼각에따라서감해지고그렇게됩니다.
윤갑수위원
이건과에서하는건아니고공인회계사에맡겨가지고하실거죠?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시설부분들은감가삼각을몇년으로하고있지요,주로?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건물에대해서는특별하게정확하게알고있는건없습니다.
윤갑수위원
아니,건물말고시설부분요.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기계나장비나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보통10년에서20년정도보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10년에서20년?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그런데보통10년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시설마다다르다는뜻입니까?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윤갑수위원
시설마다다르지않을것같은데?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부식이심한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러니까…….
윤갑수위원
그건도중에고장이나거나소멸되고못쓰는것말고정상적인설비부분들은매년감가삼각하는지그런부분들이있는지물어보는겁니다.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그건저희들이매년결산때공인회계사의자문을구해서할때그렇게평가하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럼자본적지출에아까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3억1,500하고그다음여기자본적수입에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5억하고그차액은어떻게해서발생된다고말씀하시겠습니까?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자본적수입은국고보조금수입입니다.국고보조금을대곡이나노후하수정비관로사업에보조되는사업비입니다.사업비고,뒤에지출부분은관련되는그사업에총예산에서금년도에지출할수있는그런예산을저희들이책정한것이기때문에다를수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자본적수입에5억원표기는안해도되는겁니까,국비보조금이라고?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몇페이지,394페이지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윤갑수위원
예.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394페이지에다섯번째칸에보면국고보조금수입이라고명기를해놨습니다.01국고보조금수입에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8억3,000만원이런식으로.
윤갑수위원
아,위에다가전체를다?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국고보조금사업시도비보조금수입이런식으로.
윤갑수위원
5억하고그럼88억7,500이것도그렇습니까?세번째칸에?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자본적수입에내용으로는국고보조금수입하고그다음시도비보조금수입,그다음기타자본적수입일반회계에서오는돈.
윤갑수위원
그러니까88억7,500하고이밑에5억하고이게다국고보조금사업이라말입니까?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맞습니다.
윤갑수위원
아,그래요? 예,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위원여러분께서예산안에대하여심사숙고하여계수조정을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묘영부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
부위원장강묘영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은5,414억7,642만3,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5,239억9,627만6,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강묘영부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보고내역에대해이의가있거나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위원여러분께서심도있게심의한결과를종합적으로보고드린바와같이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