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4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경제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바이오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외의안5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양해말씀을드립니다. 제가발의의안이있어회의진행을부위원장님께서하셔야하나오늘개인일정으로참석하지못하셔서박성도위원님께서대신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박성도위원과사회교대)

의사일정제1항,진주시바이오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윤성관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의원입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시바이오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조례는진주시지역전략산업인바이오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큰목적이있는것으로서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3호차목에해당하는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이므로동법제22조에따라법령의범위안에서제정하는내용입니다. 이번에제정하고자하는진주시바이오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상의바이오산업은의학,화학,전자,에너지,농업,식품,해양등의다양한분야에서바이오기술을중심으로다른기술과융합하여창출되는신산업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이해를돕기위해서2021년도경상남도진주시조례965호로제정된진주시생물산업지원조례는생명공학육성법에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진흥시책수립의일환으로조례가제정되었으며,그내용적대상이생명공학및생물산업이지만이번에제정하고자하는진주시바이오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는바이오기술이중심이된융합신산업이어서특정된내용의진흥이아닌실제기술의활용으로써조례가달성하고자하는내용적대상이다르기때문에중복적이거나비슷하거나또는동일한조례가아닌사항을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올해7월에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가제정되어시행되는사항과연계하여도이번에제정하는진주시바이오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에는문제가없는것으로써검토되었습니다. 또한우리시의회입법자문위원의자문결과지방자치단체의전권한성에의해자율적으로제정하는것으로써진주시생물산업지원조례와는내용적대상이다르기때문에조례제정은타당한것으로회신되었습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사유는안제1조의목적과같이앞서설명드린내용과같습니다. 그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용어의정의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3조는시장의책무에대한내용입니다. 안제4조는다른조례와의관계에의한사항으로안제5조는기반시설조성에관한규정입니다. 안제6조와안제7조에서는국내외우수한대학과연구소등과의교류에관한사항과전문인력양성에관한내용입니다. 안제8조는공동연구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지원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9조는바이오산업의연구와개발을장려하기위하여바이오산업을영위하는사업자에게지원할수있는근거에대한조문입니다. 다음은판매및수출촉진에대한규정을안제10조에서정하였습니다. 그리고안제11조는시행규칙이며,부칙으로공포한날부터시행하도록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따라서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그리고입법예고는2021년11월12일부터11월18일까지5일간예고하였으나의견사항이없었으며,집행부와는사전조율을협의하여일부반영한사항임을참고로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진주시바이오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발의라는것은많은시간과노력,그다음에집행부와의소통이필요한데우리윤성관의원께서그런여러가지어려움들을다극복하고조례를발의하신데대해서우리위원님들마음속으로격려의박수를보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천천히잘보시고검토평소때많이공부하셔서,밤잠안자고공부하셨는데완벽해요. 윤성관의원님께서좀빈틈을주셔야되는데너무완벽하게준비를하셔서숨이막힌답니다.

감사합니다.

정위원님질의하실내용없습니까?

예.

김위원님,제위원님질의하실내용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코자합니다. 진주시바이오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진주시바이오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위원장대리,윤성관위원장과사회교대)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김성호입니다. 의안번호제3121호,진주시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로서는우리시는사회적경제기업중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의지원은근거는있으나마을기업,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등에대한지원근거는없으며조례도개별조례로되어있는실정입니다. 마을기업등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통합하는조례제정으로효율적관리및지원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제정의목적,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는사회적경제조직의설립및육성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한사회적경제시행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부터10조까지는교육,훈련,경영,재정,홍보지원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4조부터21조에서는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사항을심의,자문하기위해사회적경제위원회설치,위원회구성,임기,위원회운영등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22조와제23조에서는사회적경제지원센터설치및운영위탁관리에관한사항으로서지원센터의기능,위탁시필요한경비지원등의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기존의진주시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와진주시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는폐지예정입니다. 조례제정을위하여입법예고와성별영향평가를마쳤습니다. 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3페이지부터13페이지까지조례안과14페이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등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첫번째조례할때박성도위원님께서고생을해주셨는데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도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고생많습니다. 참고사항에두가지조례안은폐지예정으로되어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두가지폐지예정인조례안과현재오늘의안번호3121호와의관계는,폐지되는이조례안에이내용들이포함되어있습니까? 관계는어떻게됩니까?

예,그렇습니다. 이조례로서기존에있는지원에관한조례가같게,안에녹아있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그렇죠. 3121호이조례안이,이두가지폐지예정인조례안에내용들이다들어가있다?

예,그렇습니다.

혹시조례안이좀부족해가지고현재폐지예정인조례안에대해서그사람들의어떤불만이라든지이런요소가작용하지않습니까? 다넣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기존에사회적기업이라든가아니면협동조합에관한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여기에포괄적으로녹아있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조금전에김시정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중에15조2항에3호하고4호,3호가사회적경제조직의대표자,그다음4호가사회적경제관련중간지원기관의대표,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제17조에는뭐라고되어있느냐하면거기에전체적으로다읽어보면,내용이기니까,그안에보면회피,제척,기피,이렇게구체적으로명시가되어있거든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이여기에참여하는거는조례상으로맞지가않습니다,앞뒤가. 그래서3호내지4호는원래삭제하는게맞다고보이거든요,조례가. 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아직상위법이통과가안되고계류중이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제가이조례를전국적으로비교를해보니까전국에155개의조례가이미가동이되어돌아가고있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일단뒤에팀장님들이메모를하십시오. 아까과장님께서완벽하지않다,다음에개정할때하겠다라고말씀하셔서일단메모를해보시고나중에어떻게할지다시정리를하는걸로하고,제가이조례에대해서다른조례하고검토해온부분을말씀을드릴테니까뒤에팀장님들,과장님메모가안되실테니까메모를좀해주십시오. 다른데는조례를완성해가지고잘돌아가고있는데우리가다른조례하고봤을때도손볼게많습니다. 제가먼저말씀을좀드리면,순서대로제가일단말씀을드려볼게요. 과장님,중간에답변하실게있으면하셔도됩니다. 아니면다듣고나서하셔도되고요. 제2조일단은이것부터,간단한거는글자띄우고하는거는나중에제가따로말씀드릴테고이것부터그냥하시죠. 제2조에1호둘째줄부터봅시다. 여기에보면‘협력과호혜’쉽게얘기하면‘공동체의이익이라는사회적가치실현을위해협력과호혜’다른조례도‘호혜’는되어있더라고요,대부분다. 보고하신것같고요. 과장님,이‘호혜’의뜻이무슨뜻인지아십니까?

제가사전적의미는구체적으로……

대부분조례도이‘호례’라는단어는쓰던데요. 이‘호혜’가서로특별한혜택을주고받는일,우리가보통이야기하면호혜주의로하면무역거래에서두나라가서로대등한관계에서이익을주고받는원칙,이런걸가지고얘기하는건데이조례는시민들이알기편하게쓰는문자로바꾸어가는추세기때문에이런거는‘호혜’라는단어대신에‘연대’이런식으로쓰면됩니다. 그래서어려운말을요새는다없애는시기기때문에아주중요한내용이고요. 그다음에그밑에제2조에2호,여기에보면대부분다른지자체는어떻게하고있냐하면‘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따른마을기업’여기까지만딱끝나거든요. 그런데지금다에보면내용이길게‘제2항1호에따른마을기업으로서행정안전부장관또는도지사가지정한마을기업’이렇게되어있습니다. 다른데는대부분마을기업으로끝나는데,주로전국적으로대부분그렇습니다. 그런데이렇게연결되는조례는몇개없는데,되더라도지사가어디지사인지표가나야됩니다. 한분도그냥‘도지사’이렇게안합니다. 경남이면‘경남도지사’라고명시가되어야되고,지금이렇게저렇게손볼게좀많은게,그다음에마부분에보면‘그밖에공공이익과사회적가치실현주된목적으로경제활동을하는기업’이렇게되어있는데요. 사회적가치실현이것도다른지자체조례는사회적가치가띄어쓰기가붙어있고실현이띄어쓰기가떨어져있는데이것도조례가띄어쓰기이부분도바르게해야될부분이고,이까지혹시과장님하실말씀있습니까? 그다음에안제6조한번보십시오. 안제6조에사회적경제시행계획을타지자체에서는이걸매년수립하도록하는규정이삭제되어있고이게필요할때마다필요시에수립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매년수립하면우리집행부도많이힘들거고대부분다른조례는매년으로안되어있고필요시에되어있는걸지금우리가매년으로한이유는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일일이과장님다답변하시기힘들겁니다. 이게완성이힘드시다고하셨기때문에뒤에팀장들메모다해놓으셨다가검토해보십시오. 대다수의조례가그렇습니다. 안19조의조문도‘위원장’이렇게되어있는데가없어요. 위원장이뭘하는건지,‘위원장의직무’이렇게수정이되어야되고,제20조‘위원회의운영’제1항자구중에‘위원장은운영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이렇게되어있는데운영위원회는조례안에서설치나운영에대한규정사항이없기때문에‘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이렇게원래수정이되어야됩니다. 그런데내용적으로지금보면이것말고도여섯,일곱가지수정되어야될부분이있어요. 간단하게하나예만들면제1조목적에보면첫번째‘이조례는진주시사회적경제조직의설립.운영을지원하고사회적경제생태계를조성하여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고’이렇게되는게아니고이게반반씩입니다. ‘고’자를2개를썼는데‘창출하며사회서비스를확충함으로써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이단어하나가바뀜으로해가지고우리진주시에다른조례와비교했을때우리진주시의브랜드가굉장히올라갑니다. 조례이런것전국사람들이,의원들이다검토하고보고있거든요. 그래서대부분다‘호혜’라는단어를쓰고있지만우리가최초로‘연대’로바꾸어쓰면아주읽기좋고편한조례가되는겁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을세심해서검토해서보면다른사람들이봤을때,다른지역에있는의원들이봤을때도뭔가다른그런조례가될거라고봅니다. 과장님,총체적으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잘지적해주신부분도있고저희들이또조례만들때참고많이되겠습니다. 사실아직까지상위법이덜되다보니까주변의자치단체들의어떤이런자료들을활용하고도의준칙이라든가하다보니까부족한부분이좀있습니다. 조만간법률이어느정도다듬어지면위원장님께서지적해주신,그리고김시정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이런내용들을담아서보다더알찬조례가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장님지적해주신제척사유에관한부분들은다시한번제가보고를올리면위원회는참여가되는데위원회참여를하는데안건이있습니다.심의할때. 그부분이당사자가되어있을경우에는,그러니까이분들이당사자에대해서그안건만기피하거나제척하거나참여를하지않도록하는그러한규정이되겠습니다. 그분들이위원회자체도참여를하지못하게하는부분에는너무과도한것이아니냐그런생각을가지게됩니다.

일단다른지역의조례도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대로이렇게들어가있습니다.들어가있는데,뒤에17조입니까,그걸자세히읽어보고15조하고비교하면거기에제가일일이다말씀드리면회의가길어지니까1항에,그다음뒤에5호에,하여튼2항3항이런데보면제척과기피와회피가구체적으로명시가되어있는사항이기때문에이것하고두개를놓고펴서보면분명히상충됩니다. 그래서말씀하시는대로전국155개에서지금진행하고있지만그분들도과장님말씀처럼이렇게제대로되어서완성하는것같다라는느낌은안들어서이번에우리가제대로한번보강을하면전국적으로우리진주시가홍보되는데도움이되겠다,이런마음으로저희들도밤세워공부해서열심히살핀거니까거기에대한거는존중을해주시길부탁을드리고요. 그리고뒤에팀장님들메모되셨으면,저는오늘몇가지를수정가결했으면하는생각을가지고있는데과장님께서아까약간불안전한부분을말씀을하셨으니까저희들이말씀하신내용을메모를하셔가지고다음에개정할때적극적인반영을해주겠다약속을하시면저희위원들끼리별도로의논을나누어보도록하겠습니다. 거기에대해간단하게답변을해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잘지적해주셨습니다. 향후에저희들이조례개정계획도가지고있기때문에오늘지적해주신내용들을충실히반영해서차후에개정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그렇게해주셔서고맙습니다. 위원들도많은공부를하고있고검토하고있다는걸알아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진주시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장님도저희들공부한내용들,말씀드린것잘좀챙겨놓으셨다가다음에개정할때꼭반영시켜주십시오.

예.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중소기업협동조합활성화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업통상과장문영선입니다. 의안번호3122호,진주시중소기업협동조합활성화및지원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따라중소기업협동조합의육성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관내중소기업자의경제적지위향상과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1조와2조는조례의목적과용어정의를규정하고제3조와4조는시장의책무와중소기업협동조합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제5조부터7조까지는중소기업협동조합지원사항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고제8조는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등총9개의조항과부칙1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진주시의의안비용추계등에대한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의거하여비용추계서는미첨부되어있으며성별영향평가상해당사항은없음을통보받았습니다. 지난10월12일부터11월2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주민의견은따로없었습니다. 나누어드린책자1페이지부터3페이지까지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보면코로나19로인해서융자금한도액을확대한다,업체당7억에서9억,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죠?

예.

사실코로나때문에인상,물론그런요인도있겠지만우리지자체가융자한도액이평소에좀낮았죠,7억이면? 다른지자체비교해가지고어떻습니까?

다른시에비교해서낮은편이아닙니다. 제일많이하는데가저희랑비슷하게9억원수준으로하고있었고저희가이조례를개정하기전에일반업체는최고7억원까지지원을했었고재해업체로선정한업체는10억까지지원을했습니다. 그런데올해기업들의여러건의사항도있었고,그러니까기존에일반업체에지원하던7억을9억원으로한도조정을했고,그다음재해로인한업체는최대내년부터조례안이개정되면11억원까지지원할수있게되었습니다.

우리시와비슷한지자체,7억원융자해줬잖아요,지금까지는. 그런데다른지자체,우리보다상위권에있는지자체한번쭉나열해봐요.

몇군데있긴있습니다. 거제,밀양.

거제는얼마에요?

거제10억원까지지원합니다.

또?

거제,밀양,하동.

밀양은얼마에요?

밀양,하동모두10억원까지지원을합니다.

김해하고창원은어떻게됩니까?

김해는5억까지지원을하고있고요. 창원도최대5억원까지지원을하고있습니다.

거제,밀양,하동은어떻게해서기업에대한관심을많이가지고있죠?

거제,밀양,하동은일단저희보다기업체수가좀적고,저희보다기업체가더많은창원이나양산,김해같은경우는저희보다지원규모가더많은업체에혜택이돌아가니까이런차이점이있습니다.

2억을인상을해도이세군데만큼은되지가않는다그죠?

예,그렇게인상을해도창원,김해에비하면저희가적은편은아닙니다.

오래전부터융자한도액이낮다고기업인들입에서말이많이나왔어요. 좀늦었지만만족스런금액은아니지만그래도다행스럽게생각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감사합니다.

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진주가인구수에비하고기업수를계산해보면창원,김해,양산이런데비해서그쪽에는공장수가많거든요. 그러니까아까말씀하시는대로많이혜택을줘야되기때문에전체적인금액이그정도밖에안되는거고비교해서보면우리가높은편이아닙니다. 금액으로보면과장님말씀이맞는데기업수,인구수플러스해서지원금액을보면과장님말씀처럼높은편이아니다그말씀이죠. 지금운용하고있는현황,쉽게이야기하면7억짜리9억짜리올리는데,지금7억짜리혜택보는업체가몇개정도됩니까?

올해10월말까지운영기금으로혜택보는업체가630개정도됩니다.

지금혜택보는업체통계를지금들고계십니까? 작년에몇개인지아십니까?

작년이630개정도였습니다.

올해계획은? 지금다끝났지요,지원은?

아직다집행되지않고요. 4/4분기거를집행을해야됩니다.

올해계획이총몇개소에총금액이얼마입니까? 작년에총몇개소에총지급액이얼마,올해계획이총몇개소에총지급액이얼마,통계들고……

예,있습니다. 작년에계획은저희가따로없고업체수가630개였고.

혜택본게630개?

예,그다음에올해……

작년에630개금액이얼마에요?

작년에630개금액이융자된금액만말씀하시는거죠?

예.

340억원정도규모였습니다.

작년에우리는지원해줄총금액이계획이얼마였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제가자료를잘못봤습니다. 작년에730억원정도지원을했습니다.

그러니까원계획이총지원해줄금액이얼마였는지아십니까?

750억원규모였습니다.

그래서우리가그금액에총최대한얼마만큼가깝게쓰느냐그걸여쭙고싶어서하는거고올해도그규모처럼다되는거죠?

올해도비슷한규모로지원이되고있습니다.

굉장히중요한내용입니다. 그래서우리박성도위원님께서질의를잘하셨고요. 거기에대해서제가보강해서당부말씀겸해서드리는겁니다. 내년에도규모를이정도할겁니까? 더올릴겁니까?

내년에는800억원정도규모로확대할계획입니다.

그정도되어야될것같아요. 그래서내가전체금액의흐름을보기위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강신수입니다. 장애인직업자활시설일송보호작업장의위탁기간만료로인한재위탁보고드리겠습니다. 일송보호작업장은2022년3월14일위탁기간이만료됩니다. 위탁사유는일송보호작업장은직업능력이낮은장애인에게직업적응능력향상,직무기능향상훈련등훈련기회를제공하고보호고용환경에서근로의기회를제공하여이에상응하는유사한임금을지급하며장애인근로작업장이나그밖의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할을합니다. 사회복지사업보호시행규칙제21조에근거하여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재공고없이재위탁이가능하여현재수행기관에재위탁하고자합니다. 위탁주요내용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정촌면에소재하고있으며위탁기간은사회복지사업법에근거하여5년입니다. 수탁자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운영함에있어관계법령과계약사항등을준수하도록지도감독을철저히하여개인의능력과적성에맞는제반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재위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자리에앉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재위탁에관한사항을보고하는내용인데보고서상에재위탁에대한,종전의위탁내용이같이들어있으면우리가검토를하기가편하거든요. 그러면제가질의를좀많이드려야되는데,그래서이내용에대한그대로의,이앞에재위탁하고있는내용,그것가지고오셨어요?

보고서에있는재위탁그내용이주요위탁내용이똑같은내용입니다.

거기현재는누가위탁을하고있습니까?

경남지체장애인재활협회에서하고있습니다.

재활협회에서내나계속지금하고있는겁니까? 몇번째위탁지금하고있습니까?

96년도부터지금까지계속하고있습니다.

그분들어차피한단체에서수탁참여하고또그분들이계속수탁되는거네요?

예,우리가평가해가지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특별한하자가없으면재위탁가능합니다.

다른단체같이개입하는,다시참여하는다른단체는없는거죠,계속해서?

예,재공고를했을때다른단체는아직까지참여한적이없습니다.

그러면심의는별의미가없겠네요?

일단그사람평가를해가지고운영을잘하고있는가없는가……

그러니까운영을잘못해도다른기관이없으면줄수밖에없잖아요.

지금운영을잘하고있기때문에특별한하자는없지않나싶습니다.

답변이야당연히잘한다고할수밖에없는구조고,하나밖에없는데하나가못하면줄때가없는데당연히못하게하겠죠. 그러면관리감독은어떤식으로하고계신데요?

보조금이나가는것은종사자5명에대한인건비하고일부운영비나가고있습니다. 그사항과또장애인들이직업재활을할수있는,거기와가지고기술을습득한후에직업재활을해가지고다른데취업을하고있는가없는가이런사항을전반적으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일단은과장님잘하셨는데우리의회를존중하는의미에서이보고서작성하실때현재운영하고있는현황,그다음지금재위탁보고저희들한테하는것,이2개를비교해서현황을보고판단할수있게끔,그렇게주시면질의도적고저희들업무파악하기도좋지않겠습니까.

예,다음부터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그렇게각별히유념하셔서업무를추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정용호입니다. 진주시와대학의상생발전협력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사유는진주시와관내대학의협력을통해지역사회와대학이상생발전하는기반조성을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안제3조에서대학협력사업에대해규정하고지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7조까지시장의자문에응하기위한진주시대학협력협의회구성과운영사항에대해정하였으며또한안제8조에서협력사업의실무수행을위한실무협의회를두도록하였습니다. 본조례제정을위해서10월8일부터29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시안제4조에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따라,라는문구추가를제안받았으나성별의조정이어려워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과소관진주시와대학의상생발전협력에관한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