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구청장님께서 제출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12일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12월 9일부터는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422억 4,614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회수에 기타수입 증가로 예치금 지출이 당초 1억 3,717만 1,000원에서 1억 7,819만 2,000원으로 4,1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2021년도 5개의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익이 53억 136만 9,000원, 지출은 11억 3,56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11억 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개별 기금 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803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업무 주관부서장인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건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1월 3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안건 2.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개요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입니다. 추경 편성방향입니다. 편성방향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적·필수적 경비를 부족분 계상하였으며 2022년도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잉여금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40억이 증가한 4,781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어 17억 원이 증가한 617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신호동 작은 도서관 조성, 관광 수용태세 개선 사업 등에 4억 원이 증가한 76억 원입니다. 환경분야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에 18억 29만 207억 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등이 19억이 증가하여 1,889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자체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매칭분이 반영되어 3억 원이 감소한 28억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 등 특별회계는 30억 원이 증가한 58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재정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70억 원이 증가한 4,83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 세외수입 1억 원, 조정교부금 2억 원, 국·시비보조금 30억 원, 보전수입 7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4,781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재정자립도보다 34.32보다 0.27% 감소한 34.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물건비 2억 원, 경상이전 22억 원, 자본지출 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4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4,781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주요 예산편성 내역과 1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등 2개 특별회계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건립 등 80개 사업으로 총 645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804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도시개발국 순으로 국별 심사는 과 순서 없이 일괄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대응해서 격리 입원치료비라든지 그리고 센터 설치 운영비나 그리고 검사인력 등 계속 예산이 국비·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우리 보건소에서 코로나 19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의원님들, 의장님을 비롯해서 항상 신경 써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구보다는 원활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항상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별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또 비상인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이라든지 우리 지자체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국내에 유입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오늘 그 관계에 대해서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 내려와야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 움질일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부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 일선에서 제일 고생이 많으실 건데 앞으로도 예방이라든지 코로나 19 발생했을 때 과장님께서 대응을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146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금액 보시면 한 4,400만 원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코로나 19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일은 증가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액이 된 것은 혹시 기간제 근로자 분들을 모집하기 힘들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인건비가 감액된 것은 예방접종센터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접종센터가 원래 11월 정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10월 말에 조기에 운영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11월 분에 내려온 기 교부되었던 인건비에 대해서 감액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간제 분들도 계시고 봉사자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인력에 대한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인력은 충분하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증원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원은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고 지금도 계속 조직 진단과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정부 측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사 분들이 하시는 일이 또 따로 있고 간호사 되시는 분들이 하는 따로 있는데 의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라든지 충원이라든지 이런 걸 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던 걸로 저는 ‘카더라’식으로 들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접종센터를 운영할 때 일반 민간 인력으로 활용하지 않고 지소에 계시던 의사 선생님들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데 보다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지금 접종센터가 끝났기 때문에 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괜찮고, 그다음에 한 분 의무사무관 퇴직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총무과에서 빨리 해 주셔 가지고 채용이 되어서 아마 12월 초에는 근무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아, 12월 초에는?

예.

어쨌든 지금 한 2년 이렇게 되는데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과든 의회에서든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좀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힘내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길 기원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건소가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가지고 힘이 들고 이러는데, 다른 구를 보면 방역 있다 아닙니까? 방역을 위탁으로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다른 구에서는. 보건소 업무가 너무 많은데 또 강서구는 마을마다 전부 다 소독해줘라, 방역해줘라, 모기가 많다 뭐 엄청나게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방역이나 이런 걸 위탁으로 좀 주면 보건소에서 좀 안 편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직 위탁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고요. 지금 현재 좀 많은 양들이 방역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저번 추경 때 인원을 두 분 다 기간제를 예산에 편성해주셔가지고 한 팀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수요는 조금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아직 위탁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다른 구 보니까 방역을 갖다가 보건소에서 너무 힘드니까 위탁을 주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너무나 방대하고,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도 방역을 해달라는 요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소독 방역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어린이집에 한 4번 정도 해 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못해주니까 전부 보건소로 다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해 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않나, 지금 정도 같으면 한 번 방역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혹시나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많이 힘들면,

예, 그 방법도 내년에 또 많이 확산된다든가 더 부하가 걸리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은도서관 거기 보면 신호동에 그 하는 데 있다 아닙니까? 입구가 너무 어둡고 아까 김경옥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나무들이 너무 좀 지저분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길을 좀 밝고 환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오션이나 신호나 이쪽에서는 제일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체육관이 없습니다. 이게 브라이트 체육관이 있는데 여기까지 오기는 멀고, 근데 체육관을 하나 지으면 만약에 배트민턴을 친다고 하면 사설 배드민턴장들이 지금은 공장을 개조해가지고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오션이나 신호 쪽에 체육관을 한 개 지어주면 배드민턴, 배구 이런 게 활성화가 많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설 배드민턴장을 안 가면 저녁에 학교 체육관을 갖다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작은도서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옆에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체육관을 한 개 지으면 좋겠다, 물론 어려운 건 압니다. 근데 신호나 오션 중에 체육관을 한 번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 아줌마들이 애들 학교 보내고 나서 진짜 운동할 공간이 없어요. 꼭 그것 좀,

예, 지금 저희 신호 쪽에는 사실 적정한 부지나 건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지에 체육시설 들어 온다 아닙니까? 그것도 만약에 하면 어린이들이나 또 청소년들, 어른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예, 저희들이 좋은 시설이 들어오도록,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설문을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체육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더웨스턴아파트 국제신도시에 옆에 족구장이 폐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너울공원 풋살장 옆으로 옮긴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명도 있고 그래서 크게 시설비를 많이 안 들이고 족구장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작년에 녹지과에 이것 때문에 검토를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너울공원 자체에 시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설을 할 수 없다.” 고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밑에 바닥도 되어있고 조명도 되어 있고 하니까 그 옆에 지금 조금만,

면적이 비슷합니까?

예,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면적이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웨스턴 옆에 족구장 면적이나 그 옆에 베트민턴장 거기다가 하겠다는 말이죠?

예, 지금 현재 풋살장 옆에 거기 수목 이식하고 조금 이렇게 공간을 하게 되면 크게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공원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면적이 있잖아요?

예.

그게 가능하던가요?

일단 그거는 지금 현재 검토 중이니까 아직 확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작년에 제가 검토 받았을 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들었었는데,

지금 족구 동호인들도 많은 요청도 있고, 저쪽에 지금 운영도 못하니까, 어딘가는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 할 장소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도록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면 언제쯤 할 생각입니까?

지금 올해는 조금 어렵고요, 내년에.

그렇게 해도 예산이 제법 꽤 들 텐데, 부산시 녹지과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건 또 없습니까? 제가 볼 때 있을 건데,

세부적인 것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그거는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 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에 족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검토할 부분이 아니고 시비가 지금 김동일 시의원님하고 오원세 시의원님이 각각 시비 1억을 주셨는데, 검토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시비가 내년에 반영되면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저희가 시설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뭔가 시설을 하나 변경하기가. 근데 예산 부분은 그렇게 해결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양쪽 시의원님이 반영시켜 줬으니까 일단은 전체 국제규격은 안 되더라도 최대한 2면이 어느 정도 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주요사업설명서 2페이지 보시면 김해국제공항 교통환경개선에 시비가 1억 잡혔는데, 이 예산은 시 자체예산 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시에다 올린 것입니까? 어떻게 반영된 것입니까?

시비를 1억을 내려준 거고요. 저희들이 이 내용은 “공항에 포토존 설치를 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5천만 원 정도는 공항 주변에 버스 스강장이 좀 많이 노후합니다. 그래서 최신 승강장 시설로 교체를 하는 게,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확대해서 할 것인데, 시범적으로 한 3개소 정도는 5천만 원을 들여서 시비를 확보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포토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시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승강장 교체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다 1억이 되겠습니다.

포토존 설치가 지금 사업설명서 사진상에 보니까 정확한 위치가 안 나와 있는데, 포토존 설치는 그러면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아직 결정나지는 않았습니까?

예,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다른 구하고 다 연계해서 설치를 하고 있어서 지금 설계가 거의 되고 있는 것으로, 조금 시안이 바뀌어서 그런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버스승강장은 거의 설계가 완료되어서 조만간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디자인도 그럼 다 결정 났나요?

예, 디자인은 어느 정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필요성이 비획일화 된 버스승강장을 통일된 승강장으로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버스정류장 이런 걸 보면 다 지역 특색에 맞게끔 설치가 되었던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역 특색이 맞게끔 이 부분은 관문공항이다 보니까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고요. 아마 지금 설계가 다 된 것 같고, 가장 좋은 디자인으로, 최신 디자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덕도 대구축제가 지금 미개최 되어가지고 4천만 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가덕도 대구도 있고, 가덕도 숭어도 많이 납니다. 가덕도 숭어가 전부 다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명지에서 가덕도에 숭어가 나는데, 진짜 숭어를 갖다가 가덕도 사람들은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공매를 해서 바로 판매해서 다 서울 쪽으로 물차가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생각을 해 본 게 우리가 저희 구에서 나는 게 가락쌀, 그다음에 가덕도 숭어, 명지전어축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걸 우리가 지원을 해 줘가지고 우리구에서 활성화를 좀 시키면 안 되겠나,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숭어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서울에 가는 게 한 100% 중에 한 70%만 서울로 가고, 30% 정도는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봤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숭어들이축제는 몇 년 전만 해도 축제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전에 없어졌는데, 저희들도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숭어든 가덕도 대구든 어찌됐든 간에 가덕도에서 숭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숭어를 맛 본 사람이 없어요. “왜 모릅니까?” 하면 숭어가 관내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잡아서 서울로 다 올라가니까.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주든지 어쩌든지 간에 관내에 숭어를 갖다가 팔 수 있는 걸 한 30% 정도는 관내의 횟집이나 이런 데에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강서구에서 산다면서 “야, 가덕도에 숭어가 많이 난다는데 너 숭어 먹어봤나?” 이러면 “아니, 숭어 없는데.” 횟집에 가도 숭어를 안 팝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부 다 서울로 다 올라가버리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도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산과장님도 계시는데, 가락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락쌀도 우리 지역에 나는 쌀을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면 가락쌀을 갖다가 우리가 농민들한테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 쌀을 우리가 수매를 하든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강서구 주민한테 좀 싸게 해주면 우리구청에서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에서 나는 걸 강서구에서 우리가 강서구에 살면서 “아, 강서구에 뭐가 좋다더라.” 하면 우리 관내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홍보를 많이 하고 지역 주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서 나는 것, 지금은 꼬시래기 제철이라고 해서 많이 드시러 가는데 그런 것도 널리 알려서 김은 낙동김이 좋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은 낙동김을 어디서 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김을 우리가 천 원씩만 지원을 해줘도 우리관내에 파는 것은 다른 데 만약에 7천 원에 판다면 우리 관내는 6천 원에 팔아도 된다 아닙니까? 1천원 씩만 지원을 해줘도. 그러면 관내 사람들이 낙동김을 선호하고, 또 낙동김을 사가지고 지인들에게 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 강서구에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농산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이쪽에서 숭어도 숭어들이를 하든 가덕도 대구를 하든지 정작 가덕도 대구를 하지만 대구를 갖다가 강서구민이 먹어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에 보면 족구장이 한 개 있습니다,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웨스턴 옆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거를 제가 듣기로는 아까 문화체육과 있을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너울공원으로 풋살장 옆으로 거기로 할 계획이죠?

일단 뭐,

알고 계십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일단,

일단 공원에 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률도 따져봐야 되고,

예, 시설 비율이 있고 두 개 다 각기 다른 공원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두 면이 들어갑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족구장 두 면이 들어갑니까? 저기로 옮기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문화체육과에서 안 했기 때문에, 검토는 안 하고 있고. 장소 선정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가 있어서,

당연히 저도 거기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작년에 녹지과에 문의도 하고 검토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일단 공원에 시설을 설치하려면 일단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생활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주변에 주택가라든지, 또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그것보다 제가 볼 땐 비율이, 공원에 들어 갈 수 있는 그 면적이 되냐, 이 말이죠.

면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는데 어느 정도 여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률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습니까? 근데 왜 작년에는 물어봤을 때 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저한테 검토를 해줬죠? 그때 계시는 계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공원 시설률이 한 34, 35%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 자체가 한 7만 5천㎡정도 되다 보니까 그 정도 여유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도 거기로 옮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무조건 시설 비율이 꽉 찼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었는데,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게 저는 궁금한 거죠.

시설률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충 34, 35%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설률이 40%인데, 40%까지는 육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족구장 설치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소음이 많이 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추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일단 저도 사실 아파트 바로 옆에 있으니까 소리가 많이 울립니다. 또 고층건물이기 때문에, 저녁에도 가서 한 번 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시끄럽습니다, 거기. 거기보다는 너울공원이 좋긴 좋은데, 그래도 조금 한적한 곳에 가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저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꼭 너울공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원에 소음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명지국제신도시 1-2단계 사업장 그런 데도 족구장을 설치할 수 있으면 우리가 협의를 할 때 족구장을 넣어서 협의를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제 지금 있는 풋살장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일단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울림공원하고 너울공원 쪽에 족구장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그때 면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 드렸을 때는 된다고 했는데, 또 김주홍 위원님이 예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는 그 부분이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차후에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께 다르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일률적으로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풋살장이 있는 위치가 김주홍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차후에 공간을 활용해보니까 현재 배드민턴장이 있는 거기 말고는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라이트 시설 때문이거든요? 라이트 시설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반대하다 보니까 족구팀 같은 경우에는 또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라이트가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라이트를 오른쪽으로 좀 옮기고 최대한 족구장 두 면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아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 족구장이 조성되는 데 문제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의견이라든지, 이용객들의 의견을 한 번 물어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소음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족구장으로 인해서 다른 공원 이용객에 불편을 끼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 땐가, “우리 관내에 공공기관 건축물에는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런 기구가 있으니까 한 번 생각해주십시오.” 이랬거든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한 20년 전에는 변기 속에다가 벽돌도 넣어 놓고, 그다음에 물병을 갖다가 큰 걸 넣어 가지고 절약을 했는데, 지금은 물 절약한다고 해가지고 작은 플라스틱이 있더라고요. 그 플라스틱을 갖다가 끼워서 하면 그거는 물이 적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물에 잔여물을 없애 주는 그런 겁니다. 제가 나중에 한 번 그 사람을 한 번 불러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관내에 관공서나 우리 구청이나 이런 것만 해도 지금 탄소 저감운동이라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의 건축이나 관공서 건물에는 그런 걸 설치를 해 봤으면, 제가 한 번 말씀 드린 거 기억납니까, 과장님?

예.

그죠? 기억나죠?

예,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신규 공공 건축물들은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는 분이 국제 대방아파트에 그걸 설치를 다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엄청 큰 상도 받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사무실 개소할 때 가봤는데 “관내에 하는 거는 자기가 무상으로도 해 주겠다, 모든 관내 우리 관공서 건물에는 무상으로 해 줘가지고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나중에 같이 의논 좀 해 봐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탄소를 저감하는 운동도 필요하지만 물이라는 게 비가 많이 오고 이렇다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인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홍수가 많이 나고 이러니까. 근데 사실은 물이 많이 부족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같이 의논해보도록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내용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1월 3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종료 출석위원( 6 명) 의원 박혜자 의원 김경옥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전문위원( 2 명) 나한별 김은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