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기획위원장 김경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21년 1월 12일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에 있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및 연임 제한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현 의원 등 2명) 4.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현 의원 등 2명) 5. 무안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이요진 의원 등 2명) 6. 무안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무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무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 무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무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무안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4. 2022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요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가 되는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민원처리법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보훈관계 법령과 의사상자법 및 국군포로송환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등 4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규정이 일부 누락되어 이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에 따른 대응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생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지원대상에 체류지 등록 외국인 자녀까지 확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교육환경 및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지원기준 및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 목욕‧이미용권에 표기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 무안군수를 무안군으로 변경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무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그에 따른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맞춘 전문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건전하고 쾌적한 놀이문화 공간 조성과 안전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돼야 할 가치가 있는 무안군의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자연유산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서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 무안군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경현 의원 등 2명) 16.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등 2명) 17. 무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무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무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무안군 지역역량강화사업 위탁계약 동의(안)(군수제출) 22.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무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장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에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 근무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여 주민들의 주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반면에 마을공동사업, 주민동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룡지구 2단계 개발 및 9개 읍면에 공동주택 건설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군 현실에 맞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주차환경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공영주차창의 무료 개방 시간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자전거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제49조 제7항 가목과 나목은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재기재하여 올바른 표기를 위해 수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가 하는 내용으로 안 제5조의 제목 등을 조문체계 정비를 위해 수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역역량강화사업 위탁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안군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전담기관인 무안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소집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11월 8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5,347억7,496만7,000원과 특별회계 159억1,778만5,000원을 포함하여 총 5,506억9,275만2,000원과 기금회계 743억2,951만7,000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지난 11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실단과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상세한 설멍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수조정 및 자체심사에 들어가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실시하여 위원들 간 의견을 종합한 결과 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예산안 설명 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것으로 파악되는 총 53건에 28억3,58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인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