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박성원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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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5개 구청, 공보관, 감사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선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심동섭 인사조직과장입니다. 김종문 회계과장입니다. 나재용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홍순영 특례시출범준비단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혜의 말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서 13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부터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저는 13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가 되면 먼저 시작했던, 시범 실시했던 지역이 2년이 경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론 전면 실시 1년도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한번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과 전면 실시지역의 1년, 2년 성과라든지 과정을 한번 진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11개 시범이 올 12월 30일로 끝나고 나머지 44개 주민자치회가 내년 12월 달에 끝납니다. 그것을 내년 하반기 정도에 종합적으로, 지금 대두되어 있는 것이 주민자치회 회장에 대한 임기라든지 그뿐만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그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내년 하반기에 의뢰를 하면 결과는 내년 연말쯤 나온다는 말인데 그것은 좀 서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회장 임기 연임 이것은 아주 작은 문제고요. 그것 말고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조례도 뜯어고칠 것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전반적인 손을 내년 하반기에는 봐야 한다는 말이지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려면 늦어도 내년 10월 안에는 결과가 나와 줘야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래서 어디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하든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럴 계획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그 시기를 조금 당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신다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까지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조금 제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인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국 한 가지하고 인사과에 대한 것 잠시 언급하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태현

백태현위원장

간단한 것이면.

성원

박성원위원

예, 간단한.

태현

백태현위원장

행정과는 관계없는데.

성원

박성원위원

그래서 내가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잠시 같은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같이 하이소, 국장님한테.

성원

박성원위원

예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40페이지와 142페이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주의전당 건립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위원회 소속인데 임기가 남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회에 그것을 못 찾아오고 민주주의전당이 지금 앞 전반기의 위원님이 위원으로 민주주의전당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조례를 해야 하든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든 그러한 것을 좀 명확하게 해 줘야겠다, 그런 것을 타 위원회로 가시게 되면 의당히 잔여 기와 관계없이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런 집행부의 안이 있어야 하겠다 싶고요. 그러면 민주주의전당이 지금 그동안 얼마나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388억을 가지고?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민주주의전당 건립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조금 감안 못 했던 부분, 그리고 또 저희가 당초에 이 계획을 기획했던 시점하고 지금하고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떠한 기본적인 각종 자재의 단가라든지 이런 것 상승 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좀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아직 마무리는 안 지었습니다만 그 정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첫 삽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첫 삽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저희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예.

성원

박성원위원

차질 없이, 또 주위의 민원인도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잠시 듣고 있는데 사전에 그런 것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3·15의거 발원지, 지금 얼마 전에 법석을 떨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한 언론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변화를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에 관련되는 단체가 심의도 했고 입찰할 때 관여도 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다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믿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또 얼마, 개관이 어제 아래에 했는데 또 이렇게 변화를 줘야 하고, 지금 휴관을 언제까지 합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지금 이달 말까지.

성원

박성원위원

이달 말까지지요?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임시 휴관.

성원

박성원위원

그것도 우리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가져야 해요! 얼마, 어제 아래 개관해서 지금 뜬 물 떠다 다시 좋은 물은, 내용이 조금 차질이 있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휴관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야간이라도 해서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을, 아 오래간만에 거기 와서 발원지라 해서 기대해서 왔더만 휴관이다, 그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우리 국장님께서, 저는 일치단결이라는 생각보다는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일심동체가, 부부지간에 일심동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민 104만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엇박자가. 우리한테 제대로 업무를, 지금 통합해서 3년이 좀 넘었지만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느낍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은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간부로서 또 여러 가지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더 분발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은 조금 이따가 같이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과 조금 내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영전과 진급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껴주고 그 돈을 가지고 따지자면 수십 억, 수억을 가지고 해도 못 하는 그것을 한 공무원 또 내지는 그 관련되는 직원들이 열심히 준비 과정에서 업을 시켰다면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100% 해라, 1000%를 시켰다면 그분이 지금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그동안의 업적을 기려줄 수 있는, 꼭 그것을 아직 연도가 안 되어서 안 되고 아직 이런 방법도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하나 챙겨서 어느 부서에 그런 우리 104만 시민을 위해서 돈도 아끼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도와주고 볼거리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에 대한 업적도 기려줘야지요. 안 그래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이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민주화단체 관련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뒤에 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정확한 내용이 시민들에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나름대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공무원이 제일 바라는 것은 승진입니다. 승진을 시켜 주면 그 사람이 승진 대상에 들거나 최저 연수가 지났거나 했을 경우에는 승진 대상에 포함시켜서 승진시켜 주면 그것보다 더 이상 좋은 것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예산 성과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근평을 받을 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또 기타 자기가 선호하는 부서로 보직을 변경시켜 준다든지 승진 외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가지고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 주고 있다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부족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은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부서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알고 계실 것이에요, 아마. 그것을 어느 부서를 내가 안 챙겨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홀함이 없도록 국장님이 좀 깊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들의 정말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또 우리 국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잘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