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홍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우진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창우 의원, 간사에 정현옥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1건으로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20건입니다. 먼저 의장제의 안건인 2021년 남해군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과 의원발의 안건인 하복만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지난 19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윤정근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에 대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2년 출연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해군 마을 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 군민의 염원과 노력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이 우리 군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어떤 사전 대비가 필요한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충남 군수님은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우리 군을 남해안 관광벨트의 허브이자 인구 10만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도시로 변모시킬 대전환점이므로 새로운 도시계획과 도로망, 상수도와 권역별 발전계획을 마련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 해저터널 성사로 많은 개발욕구가 있을 것이며 관광시설뿐만 아니라 주거타운 등 대규모 민간투자도 늘어날 것임을 예상하면서 지금 당장은 난개발 방지에 노력하고 우리 군의 번영 프로젝트를 준비할 것임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우선 장충남 군수님의 그간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해저터널로 예상되는 변화와 기대에 공감하면서 인구 10만의 생태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데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보다 2배 정도 많은 인구 10만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용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전국 귀농·귀촌 인구가 35만 7,694가구에 49만 4,569명으로 1인 가구당 약 1.38명이 전입하였으며, 인구 10만 명이 되기 위해서는 2020년 12월 기준 우리 군 인구 4만 2,958명을 계산하면 4만 1,334가구에 5만 7,042명이 전입해야 하며 귀농·귀촌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건폐율 20%인 마을 외곽의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을 선호하고 있어 99제곱미터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가정하면 한 가구당 450제곱미터 정도의 주거용지가 필요하므로 전입가구 4만 1,334가구로 계산할 경우 군 전체적으로 약 1,860만 300제곱미터, 약 563만 2,187평의 주거용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존 가구에 전입하거나 아파트 등 주거단지 조성으로 감소하는 면적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주거용지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외곽지역에 주거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인허가 상담을 하면 가장 먼저 진입로가 없어 안 된다는 말부터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군에는 70년대 이후 추진한 새마을사업과 각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마을안길, 농로 등 많은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포장 하였지만 현황한 도로이고 공부상 지목과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곳이 많아 주택을 신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부터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농로나 신규 개설 농로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 농도로 지정·고시하여 농지전용을 받아 지목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며 지목변경이 어려운 농로 및 마을안길에 대해서는 남해군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함으로써 소유자 동의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여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물 부족이 심각한 지역으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통해 물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마을 외곽에 신축하는 주택의 경우 공공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해야 하며, 지하수 수맥이 없는 경우 건축을 포기하거나 다른 토지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상수관로를 연결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수도 공급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용에 따라 하수를 처리하고 방류해야 하지만 인근에 배수로가 없을 경우 구거나 배수로가 있는 곳까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하수관로를 매설해야 하며 일일 오수처리량 2톤 미만의 경우 2~3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분뇨만 처리할 수 있는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대부분 주변에 농지가 있는 경우 많아 오수와 분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톤당 200만 원 정도 일일 오수처리량 2톤 이상의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택이 많아질 경우 개인 오수처리시설의 관리 부주의 등으로 방류수에 의한 악취와 토양 및 해양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해서 공공하수도에 유입 처리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안길 및 농로를 개설하면서 대부분 배수로를 만들지 않고 시공함으로써 주택 우수로 인한 민원도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계 기준을 마련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해~여수 해저터널 완공과 함께 남해군 발전계획이 장밋빛 설계로만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여동찬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동찬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기에 처한 남해 마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남해마을연구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해마늘연구소는 지난 2008년 지식경제구역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도·군비, 민자 등 14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 군이 설립한 국내 유일의 마늘산업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남해 마늘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산업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전문 연구인력과 최첨단 실험 및 생산 장비를 갖추고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남해 마늘에서 추출한 기능성 소재를 원료로 건강식품을 넘어 의약품으로까지 발전시켜 1차 산업 중심의 남해 마늘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 바이오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야심찬 각오로 문을 열었습니다. 연구소 개소를 계기로 군민들 또한 머지않아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남해 마늘을 팔 수 있고 농사만 잘 지으면 안정적인 판로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찬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 남해 마늘산업은 재배면적 급감과 주산단지 지위 상실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마늘 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해 오던 흑마늘 생산업체도 하나둘씩 문을 닫고 그나마 남은 업체들도 경영난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년간 남해마늘연구소는 기능성 규명을 위한 기초연구와 제품 개발 분야에 집중하면서 연구논문 발표와 특허 획득, 제품 개발 등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마늘 재배농가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연구 성과 또한 설립 당시 세웠던 목표치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마늘연구소의 존재 가치에 대해 불신의 벽이 커져가고 있지 않나 걱정 또한 하게 됩니다. 이제는 남해마늘연구소가 쇄신을 통해 재배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야 합니다. 새로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남해 마늘산업과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배양과 육종 연구를 통해 남해의 토질과 기후에 맞는 품종 개발로 우량종구를 생산하여 보급하는 연구기능과 함께 친환경농산물, GAP, 유기가공식품 인증 검사업무를 하고 있는 인근 하동녹차연구소처럼 농가가 필요로 하는 검사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먹거리통합센터가 운영되면서 급증한 군내 잔류농약 검사의 수행도 필요하며 금산국제인삼연구소와의 협업 사례처럼 인근 하동녹차연구소와의 협업과 공동 연구를 통한 역량 강화에도 힘써야 합니다. 남해 마늘은 우리 남해인 특유의 억척스러운 생활력을 대변하는 대표 작물입니다. 마늘로 인해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마늘을 통해 새로운 꿈과 희망도 만들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 산업화에 심혈을 기울여왔던 남해 마늘산업이 사라지지 않고 재도약하는 데 남해마늘연구소가 주역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기대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우 의원입니다.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총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5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정현옥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반회계의 여유자금 107억 원을 전입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자치단체의 잉여금 증가 시 보통교부세 교부에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기금의 적립금액을 적절히 나눠 기간별 정기 예치하여 예기치 못한 적립금 사용에 대응하고 중도 해지 등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의 경제적인 관리를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액인 5,339억 5,706만 원보다 241억 5,631만 원이 증가된 5,581억 1,33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 4,692억 원보다 243억 원이 증액된 4,935억 622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 6개 회계로서 2회 추경 예산보다 1억 원이 감액된 총 646억 7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은 인구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농귀촌인 전입 시 주택 건축 등 개발행위 인허가에 따른 규제가 심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규와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 및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청년혁신과에 당부하였고,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련 예산이 각 부서에 흩어져 편성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정·통제·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TF 구성 방안을 검토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아난티의 경우 협약을 통해 경상수입 10%를 환원 받고 있으나 수익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으므로 확인 및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문화관광과에 당부하였습니다. 이동면과 남면 공설시장은 남해군 소유임에도 점포 임대인들이 점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점포를 차지하고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의 이행을 지역활성과에 당부하였습니다. 노령화에 따른 어업인구 감소로 어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위해 어선감척사업을 확대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과에 당부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위반과 불법주정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노면 표시, 과속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등으로 사고예방에 노력해 줄 것과 남해군 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노후된 도로 표지 및 안내판을 정비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과에 당부하였습니다.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경우 농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선정된 실행그룹 일부는 기존 사업 포함이 의심되고 나눠먹기식 일률적인 사업비 배분 등 사업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사업계획과 추진 형태가 우려되므로 실행그룹 선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집행 등 추진사항을 재차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추가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행정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창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6건, 2022년 출연안 등 그 밖의 안건 4건으로 총 12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남해군에서 출연하고 있는 기관은 총 4개 기관으로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법에서 정해진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한 기간을 정해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 효율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고 다음 문화관광재단은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아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고 다음 마늘연구소는 마늘 재배면적 감소로 주산지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상황으로 연구소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개선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증 지원의 친절한 안내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수수료 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채용과 관련한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남면 가천마을을 다랭이마을로 명칭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 마을 주민의 요구와 관광이미지 강화를 위해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남해군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의 제정 및 개정 시 주민의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익 향상에 필요한 내용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와 상생 협업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해군 서울농장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두모마을 주민의 재산으로 여겨지는 양아초등학교 두모 분교를 활용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화합 그리고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 산정 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임태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의 개별 상황에 맞는 대부료 산정을 위한 행정의 재량을 확대하여 행정효율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생활SOC 꿈나눔센터 건립 등 총 4건의 안건으로 먼저 남해군 생활SOC 꿈나눔센터 건립 건은 군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였고 다음은 창생플랫폼 및 관광창업아카데미 건립 건은 해당 사업으로 일조권 등 재산권을 침해받는 연접지역을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신규 매립시설 진입도로 토지 매입 건은 도로의 활용성을 감안하여 도로폭 등 신중한 설계와 시공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은 해당 사업의 위치는 확장이 예정된 국도3호선에 연접하고 있으므로 추후 확장에 따른 해당 시설 진입문제와 통행 차량의 속도 증가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4건 모두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는 안건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페이스 미조(구냉동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창의성 및 인적 네트워크가 크게 요구되는 복합문화공간임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시설 운영 및 유지를 위해 군 재정 낭비가 되지 않고 공간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될 수 있도록 행정의 각별한 관리 감독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7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 수탁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요구하며 심사를 보류한 안건으로 해당 사무의 전문성과 현 수탁자의 높은 평가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급식 대상이 어린이임을 감안하여 영양 및 위생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 운영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 출연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5건, 폐지조례안 1건,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상 마을회관과 그 일단의 구역 안에 있는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공사만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도로, 구거 등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인접하지만 일단의 구역에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맹점이 있고 마을회관 신축 등에 대한 지원 금액이 2억 5,000만 원이나 각종 부대사업비의 지출 발생과 공사비 단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기존의 예산으로는 회관을 신축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마을공동시설의 경우 건축 후 20년이 지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년은 짧으므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일부 마을에서 회관 건물 일부를 수익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의 수립과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을 공동시설 설치 지원이 전액 군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의 변경과 재심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에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철저하게 홍보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게끔 해주시고 간판정비사업 추진 시 특색 있는 간판을 통해 독특한 남해의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이 5일 늘어남에 따라 민원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처리기간에 관계없이 조속히 심의가 되어 통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 현수막이 거리에 너무 많으므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로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애주기 동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축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지원 시 대표자의 주소지 요건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일부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에 의하여 재단이사회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 해산을 의결하고 재단 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재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단이 부존재함에 따라 재단 출연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자격요건과 이용자 준수사항이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를 모르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야간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동킥보드에 안전모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대여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심 가림판 등의 설치, 시설 점검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민간화장실 지원과 교육 및 홍보조항을 신설하여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등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시설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화장실 입구 등에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문구 등을 넣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마을 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 군 의회 특별위원회회의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춰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