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재근
김재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농정과장 최남식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농정과는 저를 포함하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은 농업농촌 정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며, 농산지원담당은 친환경 농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원예특작담당은 원예와 특용작물 지원에 관한 업무를, 농산물유통담당은 농산물 유통·판매에 관한 업무를, 농업기반담당은 농업용수 수리시설 업무를, 마을공동체담당은 농산어촌 개발과 공동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담당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일이 휴일다워야 될 텐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휴일이 즐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과장님 워낙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저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18년부터 매년 20억씩 적립을 해서 올해 80억을 적립해놨습니다. 전년도 기준의 10%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네요. 조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2조에 보면 최저가를 정의해놨어요. 거기에서 5년간 도매시장 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생산비를 어떻게 고려한다는 거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저희가 농업 경영비를 포함해서 생산비와 구분할 수 있는데 생산비는 실제 돈을 주고 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비료대, 농약대, 기계를 빌렸을 경우에 임차료, 모든 운송비, 이런 모든 걸 포함하면 된다고 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 비료대나 모든 비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최저가격을 산정할 때 어떻게 대입하느냐. 어떤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생산비를 산출해낸 사례가 있으면.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실제 농촌진흥청에서 경영비와 생산비를 산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만들거든요.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해마다 달리 나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제가 알기로 매년 조금씩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생산비에 대한 기준이나 자료들은 언제 고시됩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알아보시고 자료를 좀 주세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8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고요.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전문가집단이 3분의 1에 해당 됩니까? 명단을 보니까 없는 거 같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농업인단체나 농업에 관련된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현재 11명이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15명도 안 됐는데 전문가를 영입해서 심도 있게 계획안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저희가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있는 걸 감안해서 전문가를 추가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조에 보면 군수는 연도마다 결정된 최저가격을 공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등을 통해 게재해야 된다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금년에 하지 못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금년뿐만 아니라 본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왜 중요하냐면 최저가격은 이미 산출해 낼 수 있잖아요. 최저가격이 기준이 돼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최저가격도 산출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들이 문제고요.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는 매뉴얼이 준비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출발지점인 최저가의 기준을 미리 산정해놓고 고시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마련돼 있어야 그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운영계획 심의위원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올해는 네 번에 거쳐서 서면심의를 했어요. 올해도 연 초에 농산물가격 하락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서면심의만 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내년도 운영계획 심의까지도 서면으로 했어요. 내년도 운영계획 같은 중요한 사항들은 머리를 맞대고 좋은 계획안들이 나와야 할 그런 중요한 회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쓰인 바가 없어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대응 능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준비하는 회의까지도 서면심의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금년 회의를 포함해서 실제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 결과를 잘 참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포함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고요. 내년에 대한 계획도 서면심의를 했지만 실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여서 그런 절차를 할 거고요. 저희가 80억 정도 예치가 돼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원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원년으로 생각하고 연 초부터 잘 준비해 최저가격에 도달했을 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계획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상품목은 선정시기가 언제입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5월경에 읍면 농협장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시기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저희가 이게 농산물이 대개 출하시기가 6월 이후에 하거든요. 그 이전에 품목에 대한 결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되는 최저가격 지원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5월경에 하지만 그때 심의를 해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보니까 한 농협에 한 품목을 정했더라고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그렇게 했고 내면 같은 경우에 물량이 크다 보니까 신청 자체를 안 하셨더라고요.
영록
박영록위원
거기에서도 불합리한 점을 찾을 수 있는 게 가격이 어느 게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오이, 고추,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은 달리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떻게 농사 시작하자마자 품목을 정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지 그런 게 의문스럽고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정부에서 하는 최소가격 안정제 사업이나 강원도에서 하는 채소 수급안정 사업이 대상이 되는 데가 내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국비나 도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면 농협과 협의 하에 신청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쪽은 그렇지만 운영계획을 보면 관내 출하조직,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하고 그 규모가 50억 이상인 품목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생산유통 조절사업에 해당하는 배추나 무, 건고추, 마늘, 대파, 양파, 이런 건 원천적으로 제외해 놓고 출하규모가 50억 이상인 품목은 또 제외시켰어요. 거기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나요? 각 농협별로 50억 이상 데이터가 나와서 어떤 품목은 해당이 되고, 어떤 품목은 해당이 안 되는지 자료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실제 품목신청을 농협에서 하니까 농협에서 결정해서 계통출하하는 조합원 현황이나 이런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조사를 해서 신청하는 품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최저가 산정기준에 있어서 전년도까지 기준에서 최근 5년에 최고, 최저를 뺀 가운데 3년 치 평균을 한다고 했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거기에 범위를 둔 것은 그 가격의 50%로 정했어요. 50%면 빈약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산규모가 크다고 생각해서 50%로 둔 건가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50%는 실제 도매시장 가격의 최고, 최저를 빼고 3년 평균가격의 50%거든요.
영록
박영록위원
3년 평균치가 예를 들어서 만 원이 나오면 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50%, 5,000원으로 적용한다는 뜻 아닙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예산규모도 전년도 기금의 10%밖에 쓸 수 없게 한도를 정해놨는데 여기에서 50%를 감해야만 했나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실제 가격의 50%를 정하고 보면 일반적으로 농산물 가격 등락이 크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울 때 아마 지원을 하자는 차원으로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50%면 상당한 농가들이 배제가 된다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해가 잘 안돼서 어떻게 배제가 된다고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50%로 정한 건 농산물 가격이 하루에도 등락폭이 크고 상당한 폭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50%로 정한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등락폭하고 관계가 없을 듯싶은데 여하튼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거기에 선정된 최저가격이면 그걸 100%로 인정해서 그 가격보다 떨어지는 가격이 기준이 돼서 차액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거기에 산정된 최저가격이면 그걸 100%로 인정해 그 가격보다 떨어지는 가격이 기준이 돼서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로 정한 것은 최저가에서 50%를 떨어뜨린 거잖아요. 만 원이 나왔는데 50%를 적용하면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5,000원으로 보는 거잖아요. 5,000원보다 더 떨어졌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이 50%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면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원조건에 있어서 농협 부분의 20%를 지원하게 해놨어요. 농협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최저가격은 홍천군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농협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20% 정도는 책임을 지고 우리 기금조성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되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농가도 10% 정도는 부담을 해서 보험 성격도 일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저희가 1차적으로 농협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기금을 분담할 수 있도록...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쭙는 것은 농협하고 협의가 됐냐, 안 됐냐를 여쭙는 겁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협의가 안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농협 쪽에다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었고, 저희들이 앞으로 농협에서 일정 부분 기금 확보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각자 농협의 역할이 있고, 농가의 역할, 군의 역할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운영계획조차도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 기재가 돼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협의가 안 됐다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협의가 안 됐죠? 농정과와 농업의 관계는 항상 유대관계가 좋아야 되고 항상 소통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어떻게 협의가 안 됐을까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저희가 볼 때는 기금을 투자는 홍천군 예산하고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농협의 출연금, 그 다음에 그 밖의 수입금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지역 농가를 도와주는 사업이잖아요.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조금 마무리 좀 할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준비 단계고 아직 한 번도 투입된 적이 없는 기금 운용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정과에서 인력난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농협하고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일정 부분은 가격에 대한 정보들도 그때그때 바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일들은 농협에서 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농협에 맡겨가면서 농정과의 소통을 통해서 과정들을 아까 얘기했던 50%도 때로는 70%, 때로는 30%로 그때그때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운영계획에 대한 기본 수립을 농협에서 마련해보라고 해서 농정과와 심의를 통해서 같이 결정해서 진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실질적인 계획들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요. 가장 큰 문제는 현장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기금이 투입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농정과나 농협이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못하신 건 추가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최이경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한 업무만 맡았다가 전체적인 총괄로 업무를 살펴보시려니까 엄청 복잡하시고 힘드실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공모 선정이 됐고 2022년까지 4년 동안 70억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목적한바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점검 차원에서 마무리 정비단계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제맥주 메카도시로 만들겠다, 군수님께서는 농가 소득을 높이고 관련 사업 육성에 주력하겠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몰사업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단계별 후속사업이 이어지는가를 여쭤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실제 2022년까지 계획은 돼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하드웨어 사업이 금년에 지체된 면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거고요. 소프트웨어 사업은 일정 부분 추진이 됐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진행 중에 있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사업이 끝나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때는 사업단에서 소득이나 수익이 나온다면 그렇게 연결돼서...
이경
최이경위원
후속사업으로 연결해서 사업단에서 할 거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는 게 엄청 크게 생각하면서 이해하기 난해한 어휘라고 생각해서 포인트가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이 사업의 포인트는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잘 아시다시피 결국 지역에 있는 자원이나 인력을 활용해서 특화사업을 육성해서 결국은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게 포인트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농가 소득도 올리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심사단계에서 가장 역점을 어디에 두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홍천에 무엇을 기대하고 70억이라는 예산을 주면서 공모 선정을 해주셨을까 찾아봤더니 지역 주민의 주도적 참여, 기존시설, 조직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우수한 사업계획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신활력플러스사업하고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홉과 연결된 사업입니다. 혹시 농사로라는 사이트를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걸 주변 분들이 말씀하셔서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을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농사로에 들어가서 홉을 쳐봤습니다. 홉에 대한 정보기술은 얼마나 있을까 하고 쳐봤더니 홉에 대한 실적도 전무, 통계적으로 집계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홉 사업은 국내에서 아주 생소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도 공유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은 이 사업에 지원을 했고, 지속적인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지만 홍천군 내에서 일자리나 경제 창출을 위해서 도전을 해보겠다고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신활력추진단하고 액션그룹 구성을 의무화 한 건 알고 계십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조건이 의무화가 있습니다, 다른 보조사업과 다르게. 액션그룹 구성이 의무화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액션그룹은 어떻게 모집했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그들에 대한 교육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액션그룹은 기본적으로 홉 재배농가가 중심이 돼서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실제 재배를 계약하고 있는 농가를 포함해서 14명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산업에 대한 코디는 농업기술센터 담당 계장님께서...
이경
최이경위원
같이 협업하고 계시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이분들 교육은 코로나 때문에라도 말씀을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이런 사람들 역량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두지휘하시고 현장에서 뛰어다니실 분들이기 때문에 키워야 되는데 교육이나 이 사람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으셨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고요. 실제 홉도 특정 농가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국산홉 종자를 찾아내고, 홍천군 홉은 다른 맥주시장에서는 수입홉을 원료로 하잖아요. 저희는 국산홉을 전제로 해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준비를 했고 그게 아마 평가과정에서도 선정으로 나오지 않았나 보고요. 저희가 액션그룹이 여러 부분이 있지만 맥주 개발업체,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한 다양한 맥주 만들기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고 믿고 싶고, 그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국산 홉에 밀려서 사실은 현장에서 홉 재배를 하고 농가들의 소득을 일으키려면 현실적인 문제가 많겠죠. 그런데 저희가 홍천군에서 일단 조선홉을 발견했지만 현장에서 재배가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봤는데 지금 현재 20년 지나면서 홉 재배면적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금년에 재배한 건 500평이고 내년에 아홉 농가로 확대가 됩니다. 실제 재배상황이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가 쪽에서는 영농법인이나 그쪽에서 계속적인 농가수를 늘리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만 판매나 제값을 받는 계약재배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내년도에도 그런 걸 포함해서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납품과 제값을 받을 때마다 면적이 늘어나고 농가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잘 됐으면 좋겠고요. 고시공고 띄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 8월 14일 홍천군청 홈페이지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10개 읍면 수제맥주제조 체험장 조성을 확대시키고, 25년까지 10개로 확대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지금은 대상 지역이 선정돼서 설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권역마을 6개소하고 농촌체험마을 1개소가 되겠습니다. 되면 준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참가자들이나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런 내용을 아시고 참여를 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당장 확대할 수는 없고요. 이분들이 수제맥주를 만들고 일정 부분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지역농가나 소비자들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추진이 될 때 추가로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앞에서 이런 저런 걸 여쭤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주도 사업이고 민간이 주체가 돼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운영계획, 사업계획도 만들고 일자리든 모든 것을 민간주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 잘 아실까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단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군에서 있고, 70억이라는 큰 예산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농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홍천맥주 연구 개발, 단호박, 옥수수, 사과 진행단계는 어느 정도 갔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이게 먼저 인삼, 오미자, 쌀은 먼저 했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출시가 돼서 운영 중입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출시는 아니고 공개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와 단호박, 옥수수는 금주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 옥수수, 단호박에 대한 맥주 개발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속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계속 여기저기서 운영되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서 맥주 레시피 개발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행사로 끝나지 않고 사업화돼서 이어가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지난 6월에 레시피를 한국생활개선연합회하고 했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까지는 결정이 됐고요. 저희가 수제맥주를 만들면서 그 당시까지 준비를 해야겠지만 연계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앞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결국 유통 판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주든 맥주든 다 유통 판로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잡혀있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국산홉을 원료로 한다는 게 일정 부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예를 들어서 안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국산홉을 활용한 제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경
최이경위원
연구를 하고 있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19년도 사업인데 사업 시작은 20년도부터 시작을 했나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년 되어가는 건데 내년에 마무리를 합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화장품, 비발디파크, 화진화장품 협업해서 관련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자료가 있어서 이것도 진척사항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상중하로 한다면 어느 정도 갔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2년차 사업이지만 당초 생각한 것만큼 코로나도 있고 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하드웨어 사업이 내년에 하면서 맞춰서 최종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어떤 사업이 나오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마무리까지 체계적인 계획이 다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코로나도 있었지만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22년 마무리 단계를 두고 신활력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이것이 관주도가 아니고 민간에서 주도 사업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새로운 건축물 설계나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기존에 있는 조직을 연계해서 나가는 우수한 사업계획 같은 걸 발굴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난 간담회나 여러 차례 보면서 홉센터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1년 정도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이 이 사업 포인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홉센터에 대한 것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를 1년을 넘게 허비한 것 같아서 아쉽지만 이걸 짚고 가고 싶었고요. 앞에 구구절절한 내용들은 홍천신활력플러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사업단이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내용이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그들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관심을 갖고 70억이라는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그 다음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자리나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뭐냐면 자료에 보면 사업추진단도 있고, 추진위원회 구성도 있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행정협의체도 구성이 되고, 이론상은 체계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개인이나 특정단체가 아닌 건물이나 시설이 아닌 관심 있고 노력하는 민간조직 활동가들을 잘 찾아서 발굴하고 그들을 키워서 추후에는 어려운 농촌여건을 살리기 위한 지속 가능한 신활력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되게 관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보시려면 어려운 면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이즈음에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 잘 될 것인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와 똑같이 농정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상당 부분 많은데 계장님 뒤에 계시지만 우리 농정과 업무가 제가 봤을 때는 농업 업무, 집행부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와 기술센터 업무까지 복합적으로 종합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과가 됐어요. 여러모로 업무에 많이 시달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올 한 해도 마무리를 잘 해주십사 당부 드리고요.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앞서 박영록 위원님께서 농축협에 대한 부분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을 저도 중복된 면이 있는데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같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9쪽에 보면 농협 연계 협력사업 추진실적을 19년도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 19년도, 20년도, 21년도를 봤는데 농협하고 관계된 사업이 농정과에서 이 안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처음에 보조금을 이런 사업에 쓰겠다고 했을 경우에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규정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 거죠? 조례에 바탕을 둬서 가는 부분이 있지만 40%를 군 예산을 쓰고, 19쪽 위에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중앙회 20%가 30%로 된 게 맞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농협중앙회가 20%, 읍면 농협이 10%.
정관교위원
그러면 50%잖아요. 군비가 40%이고 100% 사업인데 10%는 어디에 맞춘 거예요? 뒷장에는 30%로 돼 있어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21년도는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20%?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중앙회가 30%, 조합이 15%, 농가가 15%.
정관교위원
19년도는 중앙회가 20%가 맞는 겁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정관교위원
그러면 90% 사업이에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이 사업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럴 경우에 홍천군에서는 일정 부분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가 도비나 국비가 포함되지 않고 농협 자체 재원으로 군비와 합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관교위원
그러면 우리 군 예산이 40%가 지원이 되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정관교위원
40%에 대한 부분을 어느 규정에 근거해서 40%를 지원하게 된 거냐는 거죠. 군에서는 중앙정부에 40%를 지원하라고 해서 어떤 규칙이 있는 부분이에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홍천군은 일반 농업인이나 농업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이 일반적으로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50%, 그 다음에 도비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도비 15%, 군비 35% 지원이 되거든요. 사업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앞으로 향후 이 사업 외에도 농협하고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농협하고의 협의가 농민들한테 자부담을 10%로 해놨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군 예산이 30%가 들어가서 매칭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중앙회 쪽에서 환원사업 차원에서라도 사업비를 늘려야 되지 않나, 조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농민들이 농가에서도 굳이 10%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농가부담을 5% 정도로 낮춰서 모두가 어려워하는 시국에서는 10%를 두지 말고 농축협에서 환원사업을 해서라도 같이 협의를 했을 경우에 35% 한다든가 해서 농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획은 못 잡을까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이 사업이 실제 농가가 15% 정도 부담하면 상당히 보조율이 높은 거거든요. 이 사업이 만들어진 취지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할 때 홍천군에서 군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 예산이 총액 예산하고 관계가 됩니다. 농정과 같은 경우에 군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금액이 37억이거든요. 37억 원 중에 총액 예산에 있는 군비 15억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업비가 총액 예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군 자체에서 신규 사업이나 청년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총액에 막혀있기 때문에 농협 연계 협력 사업을 앞으로는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처럼 총액에 넣지 않고 그쪽 사업으로 빼면 그 정도 추가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관교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농가에서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실 보조금에 대해서 과장님도 민원을 많이 들어보겠지만 5%도 못 내겠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농협에서도 신규 사업이든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에 있어서도 이제는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 환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쪽에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19년도부터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저는 봤을 때 안정적으로 된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일몰제를 적용하더라도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 향후 금액에 대한 조정은 중앙회를 통하든가 읍면 농협을 통해서라도 농사짓는 분들한테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안을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저희도 농가입장에서 사실 일몰제 관련해서 농업인단체 간담회를 할 거고 의견을 받아봤는데 사실 있던 사업을 없애니까 상당히 저항도 심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일정 부분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목적이 달성됐다고 하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어느 정도 감축 내지는 최종적으로 일몰로 일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국장님 계시지만 과감하게 시행하세요. 오히려 저는 보조금 형태가 홍천군만이 아니라 전국에 잘못된 보조금이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지만 선거 때문에 보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이 사업이 올바른 사업이 돼야 되는데 선심성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끊지도 못하고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어느 누구 하나 욕을 먹어야 돼요. 모든 정책은 좋은 소리를 듣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신규 사업이 있는 만큼 신규 사업이 무수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안정적인 사업은 이제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정리해드리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모든 영농이 과학영농이 돼 있는 시스템인데 과거에 10만 원 들어가던 시스템이 아니라 100만 원 갖고도 못하는 과학영농이 돼 버렸어요. 사과농사를 하시는 분들 70% 보조해서 가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실과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욕을 먹어야 되면 먹는 게 맞고요. 올바른 정책이 있어야 맞다고 봐요. 내년도 예산이 이번 행감이 끝나면 예산 심의에 들어가겠지만 저도 대략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리돼야 될 부분, 내년도에 홍천군이 7,500 정도 예산이 섰다고 하지만 국비에 대한 공모사업이고, 여러 가지 수반돼서 했던 부분인데 외부에 단체나 일반 농가나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7,500억이 들었으니까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소지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언론사분들도 와 계시지만 언론에서 7,500억이라는 걸 낼 때는 진짜 우리 홍천군민들의 또 다른 보조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 받으려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내년도 사업이 또 코로나가 이어지는 부분에서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려운 실정에서 농정에 대한 업무를 맡고 계시지만 홍천군민의 전체적인 안정적인 면을 생각한다고 하면 예산에 대한 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실제 농정과에 있으면서 보니까 농업인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가격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자재 인상에 대한 문제, 어떤 여러 가지 대량생산 문제, 생산이 적게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농업인의 위치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일정 부분 거기에 맞춰서 행정에서 지원이 돼야겠다는 걸 생각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목적이 달성된 사업이 있다면 소규모로 줄여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관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농어촌 사업이 반영돼서 가라고 해서 지시가 내려오는 그런 사업 외에는 농협이 주도적으로 갈 수 있게끔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중앙회에 대한 보조금 금액도 협의를 해주시고, 농축협 보조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체계적이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돌아가야 될 부분에서 농업보조금 조례도 먼저도 개정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고심해서 과장님이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축산과나 산림과나 같이 고민해야 될 사안 같은데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농업보조금 조례도 만들어진 만큼 좀 더 욕을 먹더라도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할 수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정책, 농정에 관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시고 계장님들과 함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개별사업이 아니고 농정에 관해서 의문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단위사업이 아닌 걸로 우리 과장님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농정과가 왜 있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농업정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 관리 차원에서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에 있는 행정조직들은 기구가 이렇게 크지 않겠죠. 시골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많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농정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정과가 소득증대라든지 농촌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는 것이 큰 업무 중 하나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러면 농정과가 있는 이유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소득 증대, 정주여건 개선, 여러 가지가 업무라고 보시면 농정과에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했을 텐데 이건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홍천군 관내 통계자료로 보면 농업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저희가 농업 통계는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하는 농업인총조사가 있고, 통계청에서는 하는 농가경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매년해서 농가소득이나 농외소득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통계청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통계청은...
정기
방정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통계는 작성이 되는데 기초자치단체별로 통계는 작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모든 농가를 전수조사해서 매 5년마다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통계조사라는 게 문답식이거든요. 자료 데이터를 근거로 하지 않고 전문요원이 방문해서 물어서 그분이 답변하는 걸 가지고 소득이 얼마다, 경영비가 얼마 들었다, 뭐를 재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답변이 생산한 소득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장에도 보시면 2015년도 농축산물 판매금액 및 농가수를 보면 우리가 6,800여 농가가 되는데 실제 판매 없음이나 1,000만 원 미만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 조사과정에서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농업인 수하고 농가소득하고 통계청이 작성한 통계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농업인 수는 거의 맞고요. 2020년도 경영체 등록수가...
정기
방정기위원
언제 통계입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금년도입니다. 농관원에서 나온 자료기 때문에 맞는 자료입니다. 농업인수당을 8,770호를 지급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8,770호. 이건 금년에 지급을 했고, 경영체 등록 농가수는 10,668호가 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대략 2,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있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면적으로 잘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인 수가, 농가수가 8,700세대 정도 되는 건데 2015년 홍천 관내 농업인 수가 6,800명 정도입니다. 농가수는 늘어나죠, 인구는 줄어드는데.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6,829농가가 통계조사 당시에, 2015년 당시에 조사됐던 숫자가 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시작하면서 농정과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통계치들이 5년 전에 작성이 되었거나 혹은 통계치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과장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판매금액...
정기
방정기위원
소득에 대해서.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러면 우리는 농정의 목표나 과제를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행위를 하면 기본적인 통계나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농정과는 정확한 수치나 자료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농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비단 홍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통계는 농업인 통계가 됐든 인구 통계가 됐든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통계조사를 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결과치가 문답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 있고, 행정비용이 발생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관리되고 있는 농가에 대한 건 농업경영체 등록된 것하고, 농지원부에 관리되고 있는 농가수를 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농가들 중에서 농업행정 목표를 위해서 사업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지원을 해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정부사업이나 도 시책이 정해져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응대하는 정도가 크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것도 있고 순수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보조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보조사업을 위해서 농정과가 존재합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렇게 단정은 아니지만 농업에 대한 지원과 그런 걸 통해서 농업을 장려하고, 농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지원과 보조를 한다고 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농정과의 존재 이유가 나름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큰 틀의 목표를 어떤 형태로 정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고, 농외소득은 어떤 방식으로 올려야 될 것이며, 이런 계획들이 만들어질 때 기본이 되는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농정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해에 수백억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 정말로 우리 시골, 우리 농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한간에는 웃지 못 할 이야기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거꾸로 가면 손해는 안 본다고 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농정이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이런 이유들 중 하나가 저는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 수혜를 봐야 될 대상자들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귀농귀촌이 상당 부분돼서 우리 농업인 아까 제가 농지원부를 경영체등록 신청을 한 분이 만 명이 조금 더 되고, 농업인들이 예를 들면 농업인수당을 지급한 인원이 8,7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농업인 기준을 행정에서 정한 건 330평 이상 농사를 지으면 농업인 기준이 되고 한다지만 우리가 정책 목표를 가지고 효과를 거둘 대상자들은 적어도 500평, 300평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오래 지었던 농사를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작목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정확하게 확보를 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 시책들을 개발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장기적으로 단기과제가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농가소득을 목표로 하겠다, 그 이후에 농외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여타 부서들하고 어떤 연계가 돼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와 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 작년에 했던 것, 재작년에 했던 것, 정부사업, 도 사업,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린다면 농정의 수혜를 받아야 될 농민이 몇 명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이 수당을 받는 농업인이 8,700명밖에 안 되는 우리 홍천군이 농업군입니까? 적어도 농업군이라고 이야기 하려면 농업인구가 상당 부분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민수당을 받는 전체 대상자가 8,700명입니다. 얼마 전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홍천군 관내에 농업인 세대가 16,000세대 정도 된다고 어디선가 들은 거 같아요, 회의를 할 때.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중 13,000세대가 연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해도 예를 들어서 통계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그나마 전체농가의 약 70%가 1,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고, 약 30%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정에다가 쏟아 붓는 수백억 되는 돈을 차라리 이분들한테 5,000세대도 안 되는 농가가 1,000만 원도 못 버는데 타깃이 잘못됐다,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농업인 현황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할 요량은 가지고 계신지, 정말로 우리 홍천군 관내에 농업인이 어느 정도 있는지, 면적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자료는 어찌 보면 농산물품질관리원 데이터를 활용하면 충분히 나올 것이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읍면사무소에서 조사를 한다면 그리 힘들거나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농민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고, 이분들이 정말로 농가소득으로 어느 정도를 올리고 있는지, 그 다음에 농외소득은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우리 농정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중장기 계획들도 만들어져서 우리 시골이 살기 좋고 풍요로운 농촌이 되는 날을 기대해볼 텐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일부 공감하고요. 제가 볼 때는 판매금액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70%가 1,000만 원 이하라는 건 통계청 자료이기는 하지만 그대로 맞다고 보지는 못하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로 홍천군만의 농가소득 자료를 조사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농가수하고 농가규모, 어느 정도 연령대에서 어느 정도 농지를 갖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농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걸 할 때 토대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일도 하고, 농사도 짓고, 직장도 다니고, 장사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제일 중요한 소득원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저 사람들이 뭘 해서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생활할 수 있는 수익은 되는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이것인데 그건 빼놓고 나머지 통계자료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농정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수십 년을 농가에다가 돈을 여러 사업을 하면서 집어넣었죠. 우스갯소리로 시골 농촌이 농가보조금 없으면 농사 다 망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16쪽에 보면 통계청 농가경제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도별로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농가소득이 있고, 농외소득이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농가에서 농사를 지어서 한 소득하고, 각종 보조금이나 농업인수당 같은 걸 다 포함해서 강원도 평균을 냈을 때의 금액이고요. 농외소득은 다른 단기일자리라든지 근무를 해서 농업 외 소득을 합쳤을 때...
정기
방정기위원
만약에 그러시면 이 통계를 기준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한 해에 강원도 내에 있는 농가가 평균적으로 6,000만 원 소득은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통계 결과는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우리 과장님 보실 때 강원도 통계가 평균 6,000만 원이라고 하면 홍천군 농가가 평균소득이 6,000만 원 된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그렇게 보시나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통계적으로는 홍천군이 강원도에서 농업이 소득도 높은 측에 들거든요.
정기
방정기위원
평균치는 간다고 보세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여기까지 간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적어도 감으로 하는 건 말아야 되겠다. 저도 주변에 농업인들 많은데 농가소득이 4,400이 평균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시는 분들 그 많은 농업인들 중에 손가락으로 꼽으라면 열손가락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보 문제 때문에 물이 썩고 오염이 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을까 해서 과장님께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보가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고 나머지가 양수장이 있거든요. 취입보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준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양수장도 금년 같은 경우에 와동양수장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많이 노후되고 했거든요. 그런 걸 개보수하면서 보도 준설하고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꼭 있어야 되는 보는 있어야겠지만 이걸 몇 십 미터에 하나씩 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용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있는 보잖아요. 모르는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어차피 보를 막는 예산이면 양수시설을 해도 그 돈이면 하지 않을까. 물도 살리면서 용수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이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가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제가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수장으로 바꿔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를 해보면서 효과가 크다고 하면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준설을 1억에서 1억 5,000만 원 들여서 여러 가지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보 신설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양수시설을 할 때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수지타산을 따져보시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물도 살리면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두 번째 질문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지금 우리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고 사실 젊은 인력이 없어요. 그런데 진흥지역으로 묶어놓고 사실 풀어주지도 않고 경지정리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평수에 맞게 잘라서 일하기 쉽게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이 문제는 어려울 게 없는 게 지적정리만 군에서 책임지고 장비 들여서 줄만 딱 해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느 리가 됐든 이장님이 주선이 돼서 몇 필지까지 해서 동의만 돼서 들어오면 앞으로 할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이건 지역농가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지역이 있으면 현장을 방문해서 농가하고 같이 의향이 있으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정도의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경지정리 안 된 지역은 이양을 해도 그렇고, 콤바인 작업을 해도 그렇고 사실 능률이 안 나요. 꼬불꼬불하고 어려운 현실이다 보니까 농림지역을 안 풀어주려면 그런 조그만 사업이라도 해서 농업인들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내년 본예산은 다 됐지만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특히 가뭄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어서 농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정책을 펼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농자재와 농업기계 보조사업으로 지급한 것에 대한 관리실태가 좀 더 철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농기계를 보급하면 사용연한이 최소 몇 년입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5년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5년 동안 판매를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렇게 되면 사실조사를 해서 보조금도 회수를 하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기간을 정해서 보조금 사업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올해 SS기를 몇 월에 보급했어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SS기가 6월경에...
기호
나기호위원
6월 초에 SS기를 보급을 했는데 6월 30일에 중고마켓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과연 이 건뿐일까요? 하수파이프를 밴딩도 안 풀고 팔겠다고 올려놨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조금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보조금 회수하고 고발조치까지 할 겁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보조금 회수하고 상황을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법도 만든 게 5배를 올리고, 이름도 공개하고, 보조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런 정부지침에 잘 따르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농산물 일부품목이 폭락이 돼서 농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한도액이 꽉 차서 그분들 도와드리고 싶어도 못 도와드리는 실정에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몰지각한 농업인이 동료 농업인들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은 철저하게 찾아내서 아주 단속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저도 농산물가격 하락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기금을 마련해서 금년에 80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에 대한 지급을 했다거나 계획하고 있는 건 아직 없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농업인 단체도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에서는 그런 건의가 없었나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직접적인 건의는 없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저는 농업 보조사업 행태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군에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농업보조사업의 형태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농업기계, 생산비에 집중돼있는 보조금을 이제는 어떤 농산물에 대한 적정 최저가격을 미리 예시를 해놓고, 거기에 못 미칠 때 못 미치는 가격의 폭을 프로테이지로 나눠서 농가당 일정 금액을 정해서 프로테이지에 맞게 지원을 해드리면 어떨까. 아직 이런 제도는 다른 시군에서 안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만 누구나 농사를 지어서 피해를 봤을 때 조사하고 그때그때 우왕좌왕하고 않고 우리가 한번 그런 원칙을 정해놓으면 빠르게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가능한 말씀인가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말씀하신 내용으로 추진한 건 들어본 적은 없고요.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생산비에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 농가들이 고품질 다수확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값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는 가격이거든요. 가격보장이 안되다 보니까 대량생산은 하지만 그것이 농가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게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농업인 예산으로 쓰고, 축산 예산으로 쓰고 있는 예산은 1,000여억 원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농업인들이 7,000명 가까이 될 텐데 1,500만 원 이상씩 농가당 들어가는 예산인데 농업인들은 늘 부족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소득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농업을 지원하면서 지원 시스템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농가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체계를 미리 가격도 예시를 하고, 거기에 못 미칠 때는 지원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유통에 관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출일도 찾아보고 이런 데에 예산을 나누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산에 많이 집중돼 있고요. 홍보, 유통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은 저희도 강원도나 농식품부 쪽에서도 들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 문제를 포함해서 알아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인제군에서는 농자재값 50%, 그분들이 무한정 50%는 아닐 거라고 봐요. 농가당 제한액이 있겠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경영체등록 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다보니까 인제군보다 홍천군이 농업예산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제군보다 못한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점을 볼 때 우리가 농업 보조사업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기거든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 초에 생산품목 계획을 농협이나 작목별로 조사를 하지만 작부계획을 미리 우리도 공유해서 어떤 작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미리 예시를 해드리고, 거기에 못 미쳤을 때는 기금을 이용해서 보조를 해드리는데 집중을 하면 생산비에서 소외됐던 농가들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형태로는 보조금 쏠림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으로 시도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신활력플러스사업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추진하고 주도해 가고 있는 그런 추진단체와 우리 농정과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 생각은 홉을 가지고 맥주를 만들겠다는 게 우선이 아니라 홉을 이용해서 우리 건강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용품, 그 다음에 의약분야 쪽에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생산량을 늘려서 사업이 제대로 됐을 때 생산량을 늘려서 농가들이 홉 생산으로 농가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군에서 180도 바뀌었어요. 수제맥주를 하고 맥주박물관을 짓는 계획이 올라왔다가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참여하고 있는 추진위원들의 생각을 같이 참여해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분들 스스로 홉에 대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약회사하고도 많이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연구를 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증빙자료로 제출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한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제가 볼 때는 일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실제 홉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수제맥주가 전체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고요. 관련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활용방안에 맞춰서 소프트사업도 그런 쪽으로 해서 맞춰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농업인들 단체에서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에 공무원들이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민들이 하는 일을 뺏어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지금은 오히려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면으로 보지만 실제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생업이고 소득으로 보고 거기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농업인들의 시선으로 봐주시고, 그분들이 부족한 게 뭔지 살펴서 그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가면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농자재를 보조 받아서 사서 즉석에서 중고로 팔고 이런 행태는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저도 이런 상황이 실제 행정기관에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고 그러면 바로 조치를 할 거고요. 더구나 보조금 관련된 사업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되판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게 확인이 되면 되는 대로 즉시 행정처분도 하고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위탁중인 군 시설들 있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소득은 내는지,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위탁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제 농가에서 잘 쓰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소득창출이 되는지, 용도에 적합하게 운영이 되는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재산권은 다 군에 있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성격에 따라서 마을에도 있고, 군 소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선 군 소유로 돼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하셔야 돼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방치되거나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 사유시설로 거의 사용을 해왔어요. 거기에서 이렇다 할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차라리 그런 시설들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어떤 기업이나 단체에 매각을 하든 장기임대를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둘러봐주시고,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서 가능성이 있는 건지,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더 도움을 드릴 건 뭔지 찾아보시고,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번 기회에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자재나 농기계도 조사를 해서 보조사업 취지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아까 시간에 쫓겨서 마무리를 못한 것 같아서 잠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적시에 투입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장시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건 농가에 지원뿐만 아니라 홍보라든가 홈쇼핑이라든가 프로모션에도 이 기금을 쓸 수 있게 운영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가능하십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일부 연관은 되지만 이런 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적시에 기금을 투입하는 그 시기를 농정과에서 결정하기가 어렵다면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감 있는 농협을 통해서 도매시장 가격을 항상 모니터링하게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적시에 기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모색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지역 기업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농산물 판매대도 만들고 이런 노력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걸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혹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지금 홍천군 골프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먼저 간담회를 했는데 가능하면 지역농산물을 소비하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지역에는 외부에서 우리 지역을 다녀가는 인구가 최고 많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대명이겠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여기가 1년에 550만 명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농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로 쓰는 걸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과연 550만 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데다가 홍보를 하고 있었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기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런 홍보활동에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유통 쪽에서 그쪽 계획은 있었나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기존에 협의도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팔봉지역 농산물을 일부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은 우리 군도 가공해서 간단하게 1, 2차 가공을 했기 때문에 젊은 층도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진 게 많잖아요. 옛날에는 원물을 하다 보니까 유통에도 힘들고 관리도 어렵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지역에서 가공한 농산물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명 비발디파크 같은 경우도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직영으로 다 하던 것을 임대로 돌려서 각자 사업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생동감 있고, 활력이 있게 영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1년에 550만 명 정도가 다녀가는 이 지역에 우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물 판매 부스나 홍보관이 없다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팔봉산관광지를 다시 만들거든요. 거기에도 가능하면 부지 내에다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걸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팔봉산보다는 효과가 있는 게 대명 비발디파크 내 마트나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이나 이런 것들은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농산물 팔기 위해서 전국으로 영업을 다니시잖아요. 가까운 곳에 쉬운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대명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우연치 않게 본사 담당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대명 계열 관리를 하시는 분인데 홍천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를 해서 그분을 만나서라도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대명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기는 홍천이고, 홍천 농산물은 어떤 게 유명한지 알 수 있는 광고판 정도는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정기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과장님 아까 처음 질의드릴 때 통계자료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고민 좀 부탁드리고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우리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한계농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계농지 개념을 뭘로 보십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영농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농지로 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농업기반담당에서 경지정리사업들을 해야 되는 업무 중에 그런 부분이 있죠. 경지정리는 사실상 과거에 다 끝난 거고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지금 경지정리를 신규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논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러면 한계농지들은 늘어가고 있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종합민원과 농지관리계에서 관리하는 영농여건불리농지라고 있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정한 농지는 어떤 면적이나 용도 구애를 안 받고 자연스럽게 다른 용도로 허가를 받아서 쓸 수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개념이 한계농지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과거에 농지개혁을 할 때 절대농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사방에 우리 홍천군 관내에도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땅들이 절대농지 안에도 상당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인지하시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그 많은 절대농지들을 지금도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사 이외에 다른 걸로 쓰지 못하도록 묶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농지 안에 있는 한계농지들, 예를 들자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농지들이 상당 부분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갈 텐데 홍천군이 농지정리 문제에 시기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절대농지들을 풀어야겠다, 실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용도로라도 해야겠다는 노력들을 근래에 농림부하고 협의하거나 논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2018년도부터 그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찾아서 상당한 면적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일정면적은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을 하고 해서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냐면 저희가 농식품부를 통해서 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을 밖으로 빼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교통과에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해야 되거든요. 강원도에서 하지만 도시교통과를 통해서 관리지역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농업진흥지역이었던 땅이 계획관리지역이거나 생산관리지역이거나 바뀌면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농업진흥지역은 3년 동안 상당히 많은 면적을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교통과 쪽에서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정책이 그렇다고 해요. 강원도에서 안 해줘서 결과적으로 안 됐는데 그 땅만이라도 관리지역 세분화가 이루어진다면 농촌에 농지를 갖고 있는 상당한 농가들한테 엄청난 도움도 되고, 일정 부분 개발이나 인허가를 통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계에 부딪힌 농지들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농지개혁 수준으로 농지를 정리해야겠다. 그런 노력들이 군에서 반복적으로 꾸준히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농촌에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현안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각별하게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한계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도 챙겨보고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8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한 번도 활용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2018년 12월에 정부에서 일부개정이 돼서 여러 가지 지원조건이나 회수, 환수 부분, 여러 가지 부분도 바뀌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조례에 가미가 됐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협뿐만 아니고 기금 위탁이라고 할까, 대출기관이 확대가 돼 있잖아요. 산림조합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법률에 돼 있는데 산림조합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농협 쪽까지만...
재근
김재근위원장
농협과 산림조합중앙회까지 다 가능한 부분으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홍천군 산림조합에서도 조합원들이 그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활용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민수당 같은 경우도 금년 4월에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이 8,770가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 농업인 가구의 82%정도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지급계획은 농정과에서 갖고 계십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지급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얼마씩 했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농가당 70만 원.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게 전국적으로 많이 여러 군데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5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가 70만 원을 하게 되면 그 예산도 상당한 부분이라고 보이고, 우리가 현금 지급으로 했나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하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것뿐만 아니고 국장님 계신데 청년, 노인, 장애인, 기타 등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께서는 상품권 위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급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오늘 감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축산과장 함대식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축산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부서는 5개 담당에 저를 포함해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담당에서는 한우, 초지, 내수면 업무를, 축산물유통담당에서는 축산물 유통, 홍보, 조사료 업무를, 동물방역담당에서는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및 수의약사 업무를, 동물복지담당에서는 양돈, 양계, 축산재해, 유기동물 업무를, 축산자원화담당에서는 축산업 등록, 양봉, 토봉, 축산분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감사자료 만드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어패류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어패류 조업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로 개정을 해줬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24시간.
이호열위원
하루를 준 거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24시간을 조업하는 사람들이 언제 많이 하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다슬기 특성상 일몰시간에만 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해봐야 되지 않기 때문에 24시간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밤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이호열위원
24시간을 준 이유는 뭐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본인들이 5시부터 9시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나가서 준비하고 하다 보면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본의 아니게 불법을 하게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다른 사항은 본인들이 9시까지 작업을 하고 나면 어쩌다 늦어지면 민원 전화가 저희한테 오는 거죠, 계속 작업하고 있다고 불법이라고.
이호열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달팽이를 잡으러 가도 저녁시간에 가잖아요. 해 넘어가서 잡는데 사실 24시간을 풀어놨다는 건 24시간 맘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는 거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24시간 풀어줬다고 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업시간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24시간도 문제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저녁에도 예를 들어서 몇 시간을 준다든지 변경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이건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이런 저런 여론들이 있어서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것이고요. 어차피 한 겨울은 얼음이 얼면 작업을 못 하니까 내년 3월부터라도 어떤 게 가장 현실적이고 종합적인지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달팽이크림은 몇 센치까지 잡게 돼 있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1.5cm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
저번에도 잠깐 뵙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저녁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직접 강에서 사실 잡아서 거기에서 다시 살려줄 건 살려주고 해서 가야 되는데 그 장소에다가 풀어줘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잡아가지고 가서 작은 건 액기스 내는데다가 팔고 아니면 버리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는 안 그렇겠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거기가 생업의 터전인데 본인이 본인 구역에 남획을 하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이 있어서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환경단체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서류주신 것을 보면 3건을 적발했다고 했는데 처벌내용은 어떻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과태료입니다.
이호열위원
과태료가 한 번 걸리면 얼마나 내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대략 30만 원 정도.
이호열위원
제가 듣기로는 하루 저녁 나가면 50만 원 벌이가 된대요. 그것도 나름대로 저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나가서 조업을 하면 50만 원 벌이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벌금 30만 원 내고 가서 50만 원 버는 게 낫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계속 누적이 되면 가중처벌을 받겠죠.
이호열위원
이분들이 저녁마다 몇 시에 나가서 조업을 하는지 매일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이호열위원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30만 원 벌금 내도 20만 원이 남는데 그걸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법이 약하다, 제 얘기는 한 번 걸렸을 때 어떻고, 2차, 3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지금 어업 허가자들은 불법 적발 사례가 없고요. 일반인들이 가서 그물을 친다든가 그래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여기에 해놓은 게 일반인들이 한 거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일반인들 사실 먼저 행감 때인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홍천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피서철에 오는 분들 사실 고기 좀 잡아먹겠다고 하는데 벌금을 매기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판단을 하는데 본인이 진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잠깐 와서 하는 건 훈방이나 계도 조치를 하고요. 업으로 잡는 사람들은 경찰서 고발을 하는 거죠.
이호열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업시간을 어차피 시범적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판단을 해서 조업시간을 다시 한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관계되신 분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잡고 나서 확인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방법은 어떻게 확인을 하실 거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현재는 어업 허가자들이 뿌리는 것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이런 액션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고 있기 때문에 환경감시단체분들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협의를 통해서 내가 뿌릴 테니까 와서 봐달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조업을 몇 시부터 나간다고 신고제를 하든지, 배 출항 나갈 때 신고하고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면 단속하는 사람들이 언제 누가 나간다고 하면 가서 보기도 쉽잖아요. 그런 걸 해서 과장님 말씀도 어차피 내가 잡아서 없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들 밥벌이가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후대 생각을 안 해요. 당장 이익만 생각하고 하지, 후대에 가서 벌어먹든 말든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제 생각에는 당장 한두 달 내로 효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축산과에서 사실 예산을 해마다 들여서 방류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서로 규칙을 잘 지켜서 본인들도 돈도 좋지만 같이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감시단이나 어업하시는 분들 시간을 서로 협력해서 이런 소리가 앞으로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업하시는 분들이 벌이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내다보면 오늘 잡고, 내일 안 잡을 생각이면 모르겠지만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지켜서 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축사에 CCTV 지원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게 CCTV만 단품으로 하는 겁니까, 다른 기능이 연동되는 기능이 있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역 차원에서 하는 건 축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우 같은 경우에 번식우 발정기 체크가 탑재된 게 있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이거와 같이 하는 게 ICT융합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축사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번식우 발정기 체크가 탑재된 기능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름에 걸맞지 않게 기능들이 너무 적은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스마트축사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냄새가 나면 자동으로 냄새를 저감하는 약제를 뿌리게 한다든가 부숙을 높이기 위한 걸 보충제를 뿌리게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생육상태나 이런 정보를 갖고 농장주와 전달도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소고기 생산이 돼서 판매되는 것까지도 아주 프로그램화 돼서 일원화가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만 스마트축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트 쪽에 관련된 걸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 냄새에 대한 부분은 악취 쪽에서 또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다보니까 중복되고 단발성 사업을 중복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그렇게 많이 거두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하면 가능할 텐데 기존에 가다 보니까 하나씩 기능을 더해서 가는 체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신축 허가할 때 신축기준에 그런 기능을 자부담으로 일부 넣도록 하고 보조를 드리는 방법은 어떨 것 같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저희는 우사 신축하는 쪽에 지원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어차피 신축되고 가축을 입식하게 되면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될 텐데 지금부터라도 신축할 때 아예 그런 기능을 스스로 갖추도록 하고 거기에 부담이 많이 가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일부 보조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현재 지침상에는 가축이 입식되지 않은 농장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우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런 걸 해달라고 하는 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기호
나기호위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안될 건 없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냄새 저감이나 환경개선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 때문에 축산농가와 주변 주민들 간 조례 제정을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축산 산업이 위축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게 양쪽을 봐서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사실 그동안 저희가 축산업 자체가 너무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쪽에 소홀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이웃주민을 배려하는 쪽에 농가들이 노력을 하도록 지도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기존 축사에서 냄새를 우리가 무슨 수로 없애겠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신축하는 축사라도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서 만들어야만 앞으로 그런 민원도 줄어들뿐더러 축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대립이 되게 되면 축산하시는 분들도 위축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많은 축산농가들도 소득에 영향이 갈 것 같아서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CCTV든 냄새저감장치든 이런 걸 설치할 때는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기를 이제는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성능을 높여서 냄새감지까지도 할 수 있는 기능, 그래서 주변에서 봐도 지금은 유해한 냄새라든가 가스가 안정권에 있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표시도 나타나는 것까지도 해줘야 스마트축사 아니겠어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양돈농가 8개소는 그런 기능들도 설치돼 있습니다. 한우농가는 개방형이다 보는지 기계를 설치해도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한우농가나 우사는 왜 개방형이 됐을까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환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돼지와 소와 다른 게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돼지는 거의 밀폐형이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돼지는 악취도 많이 나고 그래서 밀폐형으로 가고요. 소는 환기가 안 되면 호흡기 쪽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돼지는 괜찮은데 소는 그렇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소는 환기가 안 되면 살지를 못 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쪽에 설치를 하고, 추위에는 강하고, 더위에 약하고 그런 겁니다. 소의 특징이 그래서 가는데 굳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막아서 에어컨 틀어주고 하면 되긴 되겠죠. 경제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축사의 구조도 컨설팅을 받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 기술을 통해서 벽 높이 규정을 만들든 아마 축사도 벽 높이나 방향이나 이런 걸 봐서 건축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냄새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있지 않을까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우사 같은 경우는 아마 관리를 더 잘하는 게 냄새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농가들 책임도 있겠지만 그 기능이 있지만 비용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농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주시고, 그런 기능들을 찾아서 권장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개화시기가 되면 이동양봉 때문에 지역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이걸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갖다놓을 수 있는 땅을 안 주면 되는데 이것도 도지를 주니까 땅을 주거든요.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인근 주민들하고 양봉농가들이 안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좋은데 그게 무단으로 가져다놓은 건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허락을 받아놓은 건 제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양봉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단으로 가져다놓은 건 제재를 할 수 있는데 부지를 샀다든지 도지를 줬다든지 임대해서 한 것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농지임대는 상당히 따져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농지법」에서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농지법」으로 보면 취득연도와 이런 것에 따라서 임대가 가능한 토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토지가 있기 때문에 따져보고, 그 다음에 아마 밀원식물은 산림과에서 있고 축산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산림과에서 벌채하면 몇 프로를...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산이 많은 지자체 같은 데는 밀원식물을 가꾸면서 보호차원에서 이동양봉을 단속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우리 군도 지역 양봉농가들 보호를 위해서 식재도 늘려야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단속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래서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본인들이 스스로 밀원수 식재를 하고, 관리해서 이런 노력을 한 지역이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고 설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농지법」쪽에서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내면 같은 경우에 국유림에 피나무나 벌나무 같은 걸 채취할 때 개화기 때 양봉업자들이 많이 와서 채취해 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역 양봉업자들이 피해가 많은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 국유림하고 임대 관리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국유림사업소를 다녀왔는데 아직 사례가 없다고 연구해 보겠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건 임도 주변에 갖다놨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가서 상의는 했는데...
기호
나기호위원
임도 주변을 활용하지 않아도 국유림 내에 있는 행정구역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밀원수를 지역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대하지 않고 마을에서도 외지 양봉업자한테 제재할 수 있는 구실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하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례가 없다고 해서 좀 어렵다고 하는데 양양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지 확인해서 협의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한창 꿀을 따야 될 시기에 외지 양봉업자들 때문에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양봉들이 주변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배설물 때문에 상추나 양배추 같은 데는 배설물 얼룩이 상당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19년도인가 준비할 때 농작물 피해나 지역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단속을 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도 했었지만 그게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입증하기도 어렵고 해서 하지 못 했는데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간제 근로자 보니까 꼭 필요한 데만 쓰셨네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좀 써서 축사나 문제되는 데를 돌면서 점검할 사람을 썼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했는데 조금 어려움을 표했고, 또 하나는 일부 면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도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몇 명이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지적하신 사항 때문에 협의는 했었습니다.
이호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얼마 전에 어딜 갔어요.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음식을 차려놨는데 추위에 파리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 보고 파리가 뭐냐고 좀 잡으라고 했더니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이 동네 와서 파리 소리 하면 혼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축산단체하고 간담회 때도 과장님이 오시고 했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요즘 추울 때도 파리가 와서 음식을 먹으면서 쫓아야 되니 이런 건 농가들이 진짜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냄새 때문에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지만 이런 문제도 축산과에서도 같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협의하셔서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이 말씀 좀 하셔서 축사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국장님 일자리경제과에 얘기를 하셔서 기간제 근로자 좀 줘서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 자료 잘 받았습니다. 추가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19쪽에 질문 드린 부분 축산농가 악취저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이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웠는지 협의한 부분이 있나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환경과하고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내년도 악취저감을 위해서 축산과에서는 얼마 정도 세웠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존에 하던 사업 대부분 했고요. 양돈농가 악취저감을 위해서 톱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세웠습니다.
정관교위원
우리나라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14% 이상에 대한 축사단지 운영을 하고 있고, 연 3%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로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데 악취저감을 위해서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을 3배 정도 이상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했더라고요. 전국적으로도 이슈화 되고 홍천군도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부분이 악취 문제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되는 부분 같은데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에 악취저감을 위해서 협의체라는 조직까지 지난해 조직을 구성해서 위촉해서 축산단체라든가 각 사회단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안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홍천군도 축사는 계속 늘어나고 허가만 내놓고 짓지 않은 부분도 있고, 남면 시동 같은 경우에도 이장님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환경과나 축산과나 과를 떠나서 같은 경제국 소관업무다 보니까 원팀 구성이 돼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조직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환경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협의체가 있는데 저희도 축산 부서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사가 점점 늘어나고, 축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악취저감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동물 사육수 줄이기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내년부터는 협의체가 됐든 아니면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나눠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봐야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형식이 아니라 바로 홍천군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홍천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과를 떠나서 내가 봤을 때 행정과든 축산과든 과 구분이 아니라 경제국 자체에서 협력해서 갈 수 있는 업무가 돼야 민원을 최소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을 신청한 분들도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축산단체 입장에서는 우리는 잘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반박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씩 설득력 있는 대처가 미리 됐으면 그런 갈등까지 안 갔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환경과나 축산과나 맡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서 다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갈 수 있는 부서별로 과장님 의견만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실무 담당하는 직원끼리는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조직도 내가 봤을 때 안성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좋은 부분 같아요. 사전에 저감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갈등을 미연에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삼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축산부서에서는 농가를 보호하는 쪽에 행정을 집중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환경이라든가 주민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고발할 정도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런 시설이 현대화 되고 과학화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예산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축사가 있어서 나쁜 것이 아니라 관리만 잘해도 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과태료 부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운영방식 차원에서도 좋은 제안을 집행부에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정관교위원
31쪽에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타당성을 올해 7월 말로 줘서 했는데 분뇨처리시설 사업은 진행이 어디까지 됐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분 진행을 했고요. 올해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대략 2억 5,000정도 국비가 내려와서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15억 정도 필요합니다. 군비를 좀 더 추가해서 예산에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고 후년도부터 공사를 진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러면 처리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 시기를 언제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대략 3년 후입니다.
정관교위원
2024년 이후에나...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25년부터.
정관교위원
그 안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이수농산에서 축산분뇨를 퇴비화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300원하고 업체에서 700원해서 1,000원을 인하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할 때는 큰 문제점이 없을까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25년까지 갔을 경우에 그 시스템으로 갔을 때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나요?
현재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농가들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부숙하지 못하는 부분만 나갈 거거든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정관교위원
문제는 그거거든요. 지금은 계도기간이지만 그게 계속 민원성이 과부화가 걸릴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적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전에 계도나 그분들이 정착이 될 수 있게끔 25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미리 숙지를 하셔서 또 다른 민원에 어려움이 없게끔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잘 만들어주세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과거에는 춘천시라든가 남양주라든가 타 시군 것을 받았는데 이제 그걸 안 받고 관내에서...
정관교위원
예. 잘 하셨고요. 민원성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끔 환경과나 축산과에서 선도적으로 업무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축산단체 쪽에 우리가 금년도 지원한 걸 보면 약 80억 정도를 해줬고, 그 다음에 한우농가가 42억 정도해서 50% 이상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진짜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원을 해주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러다보면 여러 지자체에서는 동물 복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환경개선을 통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 홍천군에서도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그런 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본인 스스로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축산단체하고 하기는 하는데 대규모는 그나마 낫다고 하지만 중규모 쪽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같으니까 단체 소통을 통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도 주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 다음에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공통질문에 넣었는데 예년에 공유재산을 하든 뭘 하든 했을 때는 바로 지적정리가 돼서 축산과만의 어떤 행정재산에 대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잡종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종지라는 게 지적법상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들어서 그런 부분을 잡종지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잡종지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적정리가 되도록 모든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민원인이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지도를 빨리 해서 지적정리를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법에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선제적으로 그런 걸 발 빠르게 해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적정리가 일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산림과장 장용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일반사항 보고에 앞서 홍천사랑 나무세상을 꿈꾸며, 홍천산림 발전을 위해 저와 함께 노력해주는 담당과 직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산림과는 6개 담당에 일반직 27명, 공무직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사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은 산림조성계획 수립 및 경제림 단지 육성 관리, 조림 등 숲가꾸기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소득담당은 산림소득 보조 지원 사업, 임목 벌채 등 산림경영계획 인가 시행 등에 관한 사무를, 산림보호담당은 산불, 산사태, 산림 병충해 등 산림 3대 재해예방 대책과 임도, 사방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담당은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 숲길, 산림욕장 등 산림 문화 휴양, 숲 교육 운영 등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녹지공원담당은 도시숲 조성, 가로수, 꽃길 및 가로화단 등 녹지공원 조성 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무궁화담당은 무궁화수목원, 양묘장 등 무궁화 중심도시 홍천 육성 발전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7건으로 소관 사항 11건,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산 무궁화나무가 발견된 지가 2005년도에 발견됐네요. 그 이후에 관리가 어떻게 된 건지 요새 고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지금 고양산에 무궁화가 일반 도로변이나 관리하는 곳이 양호하고 용이한 지역이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숲속에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면에서는 소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도에 나무병원 용역을 줘서 종합진단을 해서 외과수술이라든가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비료 주기라든가 주변 제초작업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지금은 상태가 어때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현재 상태는 주된 가지만 온전하게 살아있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부패되고 생육상태가 불량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후계목을 육성할 필요가 있어서 종자라든가 이런 걸 채취해서 종자연구보관소에 의뢰를 해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서석면 지역에 가급적이면 고령화된 무궁화를 확보해서 그 주변에 조금 더 확대 식재를 해서 후계림으로 육성해 나갈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우리 군에 보급하고 있는 품종하고는 조금 다른 품종인가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다른 품종은 아니고 홍단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영록
박영록위원
품종을 한다고 해서...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종자를 채취해서 종자연구소가 따로 있는데 그쪽에 보관해서 종자를 키워서 후계림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석면 지역에 우량한 나무를 섭외해서 다시 대를 이어가는 걸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나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 같이 기본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려운 분야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문분야에서 보면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는데 이런 가치 있는 지역의 자본들을 잘 관리해서 대대손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저희가 주요사업장을 돌면서 갈마곡 하천변에 빛 조명 사업을 도시과에서 했거든요. 그때 수목이 우거져서 참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사업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시과, 환경과, 산림과 장용기 과장님이 함께 힘써주셔서 완전하게 정비가 잘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이 놀이활동가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활동가가 3명이 올해 운영됐습니까?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3명이 느티나무하고, 남산, 양덕원리에 근무를 하셨던 것이고, 근무시간은 9시부터 5시까지인가 근무를 하셨군요. 이 활동가들은 어떤 자격조건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겁니까?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올해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보다 놀이활동에 대한 활동경험이 있고, 홍천에 거주하면서 그런 기준을 나름 세웠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지난 11월 26일 놀이활동가를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조금은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애매모호하고 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활동 성과분석 회의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다른 시도를 분석해본 바로는 지금 놀이문화연구소라든지 하남시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놀이활동 프로그램 양성교육 같은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시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단체가 그런 놀이활동 강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홍천군에서도 홍천문화재단에서 이런 걸 도입해서 활동가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가 필요하다고 발전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기존에 놀이 관련 자격증이나 활동경험을 보유했던 그런 전문가들이 배치가 된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상태고, 그런 걸 벤치마킹하셔서 추후에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운영실적을 보니까 참여인원이 2,611명, 10월 30일 기준으로 프로그램 15개를 운영했고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 근거는 어떤 걸 기본으로 삼았습니까?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저희가 11월 26일 성과분석을 하기 전에 예비간담회를 가져서 기초적인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활동가들을 통해서.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활동가들은 근무일지를 계속 쓰십니까?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확인이 가능합니까?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도 남산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료에는 다섯 가지를 개발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난 26일 확인을 해본 바로는 10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인원이 점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운영실적도 조사 데이터가 나왔고, 발전방안도 만들어졌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그런 자료를 통해서 일주일 중 어느 요일, 어느 시간대에 몇 명이 가장 많이 놀고 가는 그런 활용시간이 언젠지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 했고요. 성과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이분들 근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방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체크를 못해서 중요한 시간에 활동가 운영실적이 미흡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체휴무제를 실시해서 놀이활동가를 토요일, 일요일에도 배치를 하고, 평일에 활동인원이 적은 날짜를 택해서 대체휴무제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휴무에 따라서 공백이 생기는 건 추가적인 대체인력을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체휴무제가 되는 곳에 투입을 해서 공백 기간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까 어느 요일에, 몇 세 아이들이, 몇 시에 이곳을 왔다는 데이터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놀이활동가가 제가 알고 있는 놀이활동가와 홍천군이 알고 있는 놀이활동가의 역할이 전혀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놀이활동가는 일정 시간, 일정 요일에 정해져있는 시간에 마을 주민들과 부모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아이들 놀이문화를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 모아놓고 딱지치기를 하든 칠교놀이를 하든 고무줄놀이를 하든 이런 문화를 가르쳐줘서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홍천군은 놀이활동가가 어린이놀이터 관리인 목적인지 아니면 어떤 교육이나 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로 두시는 건지 아니면 안전관리 요원으로 두시는 건지, 어떤 목적으로 있으신 거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올해 초기에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게끔 안전중심, 유아들이나 아이들한테는 전래놀이라든가 조금씩 전파하는 그런 소극적이고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자료를 내신 이후에 다른 지자체를 인터넷상으로 많이 봤는데 부모와 아이가 같이 참여를 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다른 지자체의 놀이활동가 자격이라든가 프로그램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내년부터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올해 3명의 활동가를 배치했고, 내년에는 6명까지 증원배치를 하시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놀이활동가가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 내지는 대체휴무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투자를 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데이터가 나와야겠지만 놀이터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왔을 때, 아니면 유도를 자꾸 해서 목요일 3시면 놀이활동가가 온다고 모이라는 식으로 지자체가 활동범위를 만들어나가야지, 하루 종일 그분들이 거기서 해서 지난번에 양덕원에 가서 놀이활동가하고 얘기를 잠깐 나눠봤지만 아이들이 많이 오냐고 하니까 많이 안 온다고 하시고, 언제 가장 많이 오냐고 했더니 그분 대답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날 근무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만들어놓느냐고 돈은 돈대로 했는데 그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놀이시설을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에 만족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잘하겠다고 놀이활동가를 세워놨는데 놀이활동가를 세워놓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일자리가 생겼으니까 좋겠죠.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배치 필요성을 시간 단위로 하든가 로테이션으로 어린이집이든 교육시설을 돌면서 놀이활동가 역할을 하시든가 해도 충분한 것을 하루 종일 쓸데없는 시간 낭비, 인력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거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 때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산림과에서 납득을 잘 못해주셨고, 소통이 잘 안된 가운데 끝나버린 상황이었고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근거법은 어떤 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지금 특별한 근거법은 확인을 못 했고요. 그것도 놀이활동가에 대한 자격증도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민간이라든지 국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법률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현재 놀이활동가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나 마음껏 전래놀이든 좀 배우고 지자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나. 하루 종일 이 사람을 배치하는 건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가 타고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를 따로 안 해도 걔네들이 가장 유능한 전문가예요. 그런데 놀이활동가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면 문화재단이나 타 지역 벤치마킹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놀이활동가를 교육 이수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주민들, 학부모들, 홍천군에 자녀를 둔 사람들을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육가가 돼서 주민참여로 주민이 지역돌봄을 같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 맞습니다. 어느 한 명 인력을 세워서 그 사람이 관리인도 아니고, 안전담당자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닌 사람을 세워놓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파를 해서 교육을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엄마, 아빠가 배운 대로 자녀와 이웃의 자녀들을 놀이활동을 같이 하게끔 되는 문화로 변화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이 놀이활동가라고 하니까 이름만 놀이활동가로 해서 세워놓으신 거죠. 이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벌써 세워놓긴 했지만 갈 방향은 이게 아니지 않나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만 많이 말을 한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올바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시지만 일자리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루 이틀 그런 활동을 했을 때 과연 참여하는 게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다른 지자체 사례를 조금 공부해서 진짜 그 지역에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들에 대한 창의력도 심어주고, 놀이를 통해서 단결심이라든가 협동심, 서로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이 선생님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아이들 연령대 별로 놀이 활용 프로그램을 주셨는데 참여인원이 5명에서 15명, 소요시간 40분, 50분, 이렇게 프로그램을 올려놓으셨어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이 참여인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나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그렇지 않고요. 물어보니까 또래들이 오면 가급적 모이게 해서 참여 유도형으로 했는데 사실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의뢰를 해서 해달라는 것도 저도 나가봤지만 그런 건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건 좀 개선을 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어린이놀이터를 짓고 있는데 자문단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자문단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정식적으로 자문단 구성은 안 돼 있고요. 2020년부터 내년도에 공원 리모델링 개선공사가 있는데요. 맘카페, 공원 설계를 하시는 분하고 26일에 어린이공원 개선공사에 대한 다각적인 협의회랄까 그렇게 개최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공원 관리 리모델링도 하시고, 자문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누구의 자문을 듣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누구한테 자문을 듣고, 놀이터에서 발생한 놀이문화에 대한 교육 부분이나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나 조경 분야에 대한 부분은 누구에게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까?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지금 자문단 구성이 안 돼 있고 포괄적으로...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면 놀이터를 올해부터 지은 게 아니라 벌써 새로 리모델링한 게 1년이 넘어가고 있고 활용이 되고 완성이 된 곳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자문단이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성이 안 돼 있고 공원 설계하시는 분하고 맘카페 의견을 듣고 홍천군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계속 중요하다고 나오는데 자문단이 디자인이든 안전이든 조경이든 전문가가 같이 없다는 건 깜짝 놀라는 부분이거든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자문단을 내년에 구성을 정확히 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주면 조경 분야, 안전관리, 이런 분야들이 설계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고 이런 분야는 공무원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봐서 전문단 구성을 분야별로 하도록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민들이 제안을 할 겁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엄마들이든 주민들이든 요구를 하면 공무원분들은 그것을 수용하고 과연 이것이 홍천군에 바람직한 것인지, 아이들 미래에 필요한 건지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짜서 가장 좋은 방안이 나오는 데까지 절차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절차가 뒤죽박죽 되어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이 시점에서 다시 짚어보고요. 자문단 위원이라든가 이런 건 법적으로 구성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재문화 체험장을 조성할 때는 그 분야 전문가라든지 산림휴양 전문가, 교육 분야,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기술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어린이공원에도 검토를 하고요. 없더라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술 분야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마지막으로 어차피 산림과에서 토리숲 관리를 하시잖아요. 이건 행정감사라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시간이 잠깐 남아서... 급수시설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수경시설 거기에만 있는데...
이경
최이경위원
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그런 건 없고요. 의견을 들어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경
최이경위원
이런 안건을 낸 지가 3년이 넘어갑니다. 법적으로 어려운 현실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잠깐 시간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급수시설은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급수시설 만약에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가 들어가고 해서 끌어서 관로 공사해서 적정한 지역에 설치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의견도 더 들어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과장님이 산림과 베테랑이시라 그러신지 대답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이호열위원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실시한 소공원은 면에다가 재배정해서 거의 다 마무리 하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재배정보다도 설계를 해서 설계도서를 읍면에 내려주고 시행은 각 읍면에서 하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관리는 어떻게 해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조성한 기관장 책임 하에 하는데 보수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올라오거나 공원 기간제 요원들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그런 게 있으면 보수공사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또 한 가지는 어린이공원이 전체 몇 개가 돼 있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어린이공원 10개소입니다.
이호열위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접된 곳은 묶어있고, 다 배치가 돼서 환경 정비하고 이런 건 큰 문제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소공원은 각 마을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린이공원 문제를 시내권에 있는 데를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제초작업도 제대로 안 됐고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기간제를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설치를 해놨으면 관리도 깔끔하게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건 소공원은 「공원법」에 의한 소공원이고, 읍면에 있는 건 마을쉼터 개념으로 소공원입니다. 전체 마을쉼터가 80개소가 있고, 소공원은 26개소로 106개소가 있는데 제초라든가 이런 것도 일전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도급 시행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마을에 있는 건 동네에서 관리가 내 동네 것이니까 하고 있어요. 시내권에 있는 걸 보니까 시내는 사실 어디에다가 해놓아도 군에서 관리해야지, 리에서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나무 심어놓은 틈 사이에 잡초하고 많아요. 깨끗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관리가 좀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신경을 더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산림과에서 일자리를 많이 하시는데 혹시 일자리하시는 사람들 중에 실업급여 몇 분이나 타시는지 아세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호열위원
경제과에다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 좀 파악해 주세요. 사실 저한테 하는 얘기들이 8개월까지 준다고 해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일 몇 개월 하고 일도 안 하고 타먹으려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봤을 때는 진짜 기분 나쁜 거예요. 공공일자리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이 뼈 빠지게 일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나가서 시간만 때우면 일당 주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힘들게 돈 버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자랑들을 한 대요. 몇 달 하다가 실업급여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뭔 돈이 많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배제시켰으면 좋겠어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저희가 산림과 소관에서 일자리 창출로 343명이 연중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산림공공바이오매스 숲가꾸기 참여자가 150명에서 현재는 123명인데 그런 분야에서라도 채용을 할 때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품질 있고 진짜 일을 원하는 사람이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이 밖에서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어느 사람은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버는데 어느 사람은 앉아서 어영부영 정부 세금을 타먹고 있으니 열심히 일해서 세금낸 사람은 무슨 보람이 있겠냐는 거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올해도 산림가꾸기 사업을 11월 말까지 하는데요. 지난 11월 25일에 위탁자 산림조합에 성과분석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하고 개선대책, 이런 걸 많이 토의했는데 내년도에는 채용할 때 근무태만자라든가 음주행위자, 작업을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자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해서 직권으로 경고를 준 다음에 바로 해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이제 농업에는 일손이 달려서 외국인 데려다가 쓰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와서 일손부족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인데 사실 여기 가서 농업에 일을 가라고 하면 이분들이 절대 안 가요. 결론은 힘들고 안 드는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담회 와서 하는 소리가 일자리 없애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사실 정당하게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힘 안 들고 어영부영 돈을 벌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관리감독도 필요할 것 같고, 아무리 일자리로 퍼주는 것도 좋지만 생각해볼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산림이 우리 군에서 차지하고 있는 양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만큼 업무량도 많으실 텐데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으세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지금 특별한 어려운 점은 신구 직원들 조합이 돼야 되는데 중간 몸통 역할을 할 수 있는 층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빠져나갔다는 건 도에 전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신규직원분들이 똑똑하고 스마트하지만 실무형에 약하다보니까 업무 추진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점은 있고요. 또한 없었던 업무 유형이 자꾸 생겨나고 신규 시책사업이라든가 일자리도 아까와 같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런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잘 이끌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가로수 관리도 산림과에서 합니까?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가로수 식재라든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이런 것도 산림과에 의뢰를 하는 방법도 있고, 도시과에서 아예 식재를 한 이후에 하자준공기간 끝나고 저희한테 이관을 시켜서 그 뒤부터 저희가 관리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가로수 때문에 보행하는 도로가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잖아요. 서석면에 보면 풍암길 동학공원 넘어가는 데를 보면 특히 거기서 심한데 상당히 인도를 좁게 만들었어요. 농지 쪽으로도 무궁화나무랑 가로수를 심어놓았고, 좁은데다가 가로수를 심어놔서 가로수가 가지가 밑에서 벌어지는 바람에 인도로 걸을 수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로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우리가 산소공급을 위한 녹지가 필요해서 가로수를 심었을 리는 없을 테고, 가로수를 만들었지만 대부분 시골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전동 보행차를 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해서 이런 데는 가로수 식재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12월 17일에 홍천읍 관내 가로수 개선계획에 대해서 군 의회 간담회 때 잠깐 보고도 드렸지만 앞의는 도시계획도로를 3m로 개설을 한다고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가로수도 사람과 공존하는 길을 만들다면 토지 매입하고 도로를 개설할 단계 때부터 1m 정도 더 용지보상을 해서라도 인도를 넓게 개설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과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고요. 현 상태에 인도폭이 좁은 지역에 가로수가 지장이 있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고사목이라든가 그 노선에 불합리한 가로수는 과감히 베어서 예를 들어서 축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유형인데 그런 노선은 그 자리에 심지 않고 펜스 넘어서 하천 쪽에 심는다고 보면 인도폭도 넓어지고, 보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노선은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고 새로 심는다고 하면 보행이라든가 휠체어까지도 고려한 가로수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인도폭이 좁다 보니까 교행하기도 힘들지만 어르신들 가다가 쉴 수가 없어요, 쉬면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인도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데는 일정한 거리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지금은 전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 걸어 다니고, 젊은 분들은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가시다가 쉴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늘막이든 간단하게 설치해서 군데군데 오히려 가로수보다 앉았다가 갈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낫지. 우리가 가로수를 인도도 좁은데 심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도 있지만 통행에 불편을 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시정이 가능하면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다각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가로수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는 저희가 도시지역이 여러 가지 가로수 심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도시 열섬현상을 크지는 않지만 저감하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도 저감하는 효과가 있고, 이산화탄소도 흡수를 하고, 산소도 생성하는 기능, 사람들의 심미적인 안정 효과를 주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선별화 된 가로수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역에 따라서 가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12월 말까지는 산림과 사업하는 부분에서 마무리가 되어 가시나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저희 산림과에서 추경사업도 있고 해서 몇 개 이월사업이 불가피하게 동절기로 인해서 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요사업을 본다고 하면 가리산 데크노선 설치하는 사업이 1봉까지는 시설이 완료가 됐는데 2봉에서 3봉 내려가는 구간 약 250m는 이월되고요. 각종 임도사업이 관련법 절차 이행하고 해서 다소 늦어졌는데 그런 건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내년도에 차질 없이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가리산 사업은 공기가 모자라서...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그건 아니고요. 공기가 일반 지역보다 경사가 심하고 해서 자재 운반이 저희는 기본적으로 90일이 공사를 줬는데 실제 바닥재 가지고 올라가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회 연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공사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연장을 하고요. 다만 자재는 다 올라가 있는데 산행객들이 산행에 지장이 없게끔 자재 정리라든가 이런 건 완벽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관교위원
향후 이런 방식의 공사가 나갈 때는 공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때그때 지형에 따라서 맞게끔 공기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 공기가 60일이라고 해서 고수할 게 아니라 사전에 제대로 돼서 공사할 수 있는 사업주나 같이 연장까지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21쪽에 보면 소공원 앞서 위원님들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소공원이 쌈지공원, 마을소공원으로 면 단위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 22년도에 쌈지공원이라든가 소공원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죠? 몇 개소나 늘려갈 계획이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10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읍면에서 들어온 건 25개소 들어왔는데 담당팀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맞지 않는 지역도 있고 해서 10개소 정도 이상은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마을 주민들이 원해서 갔던 부분입니까? 군유지에 대해서 활성화 자원에서 공원이 조성되는 거예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기본적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게 80%가 되고요. 화촌면 야시대리 경로당 앞에는 유휴부지가 있어서 저희가 나름 가서 조사도 하고 가보니까 경로당 부지만 있는 것보다 필요성이 있어서 관련법 절차를 이행해서 적극적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도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필요한데 사실 일부 주민들 시각에서 보면 과소비하는 부분이 아니냐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지만 정책을 펴실 때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도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이나 주민들 공청회 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지역민들 갈등이 없게끔 잘 조치를 해주시고요. 하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연희교 건너와서 당간지주 공원 시설이 돼 있는데 지금 보면 당간지주만 덩그러니 보이지 녹지조성이 전혀 안 돼 있는 부분이 「문화재법」에 저촉이 돼서 전혀 녹지조성을 못하는 부분인지. 운동장도 아니고 그런 면이 누가 봐도 공원도 아니고 사실 깨끗한 면은 보이지만 쉼터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그렇게밖에 시설이 안 되나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아무래도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련법 절차라든가 이행을 하고 저희가 실행단계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녹지로써 미흡한 면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조성되는 걸 최대한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보면 벤치는 만들어놨는데 그냥 땡볕입니다. 그늘 자체가 아예 없고, 그런 부분에서 소공원이 맞는지. 화장실 시설까지 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실과가 협력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 좀 해주시고요. 산불감시원 근무자들이 지금도 근무하고 계시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정관교위원
근무시간 조정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돼 있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지금 11월 초에는 9시부터 8시까지 했는데 읍면에서 나름대로 10시에서 7시까지도 근무하고 해서 11월 10일경부터 읍면 전체를 순회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읍면별로 근무시간이 달라서 통일을 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은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걸로 권고사항으로 읍면에 다 시달을 했습니다.
정관교위원
잘 하셨고요. 지난번에 우연찮게 길을 가보니까 7시까지도 계시는데 앞이 보이지도 않는 상태인데 근무하셔서 물어봤더니 근무시간이 조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일몰시간이 5시 30분경이면 일몰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야간감시단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야간감시대는 운영을 안하고요.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목적하고 연계해서 산불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런 부분도 근무규정에는 9시부터 8시까지, 하절기는 다르지만 동절기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미리미리 사실 그분들이 근무 나갈 때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됐던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도 꼼꼼하게 챙기지를 못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지만 사실 추위와 더위에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집행부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홍천군 산림을 감시하기 위해서,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미처 초기에 체크를 못하고 방치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잘 챙겨서 근로자의 입장과 기상에 맞게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예. 소외되지 않게끔 존중해주는 측면에서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한 부분인데 놀이활동가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놀이활동가를 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의를 내린 것이 어린이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을 놀이활동가라고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홍천군에서 하는 것과는 조금 상반된 방향으로 가지 않는가. 또 법에서 얘기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실외에서 하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법 취지나 모든 법에서 논하는 부분이 놀이활동가 그러면 아까 최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판단하는 경우는 그분들을 지자체에서 양성해서 지자체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도 있고, 그런 계획을 잡도록 법에서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을 양성해서 청소년 수련관이나 아이들이 많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한 시간씩 한다든가 직접 찾아가서 하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주고, 이런 부분이 진정으로 놀이활동가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과장님 말씀대로 공원 같은데도 그런 부분을 세 곳을 추가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천 관내에는 10개 어린이공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어린이들이 나와서 노는 공간은 빠져있어요. 닭바위 어린이공원인가 거기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료주신 내용을 보면 거기는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진짜 어린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선정해서 활동가들이 나가서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든 공원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걸 지도감독을 하든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내년도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사전검토를 하시고 현지확인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재적소에 활동가들이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 방향도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타 지자체 조례를 들여다봤는데 그런 쪽으로 활동가를 정의를 내려주셨더라고요. 앞으로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고요. 내년에 희망하고, 전나무, 자작나무를 배치하기로 했는데 내년도에 그쪽에 리모델링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닭바위하고 몇 군데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해놨는데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하겠고요. 그 놀이활동가가 내년도에 채용이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 놀이활동 양성화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교육비를 줘서라도 입교를 해서 받아오도록 하고요. 우선적으로는 공고를 내면서 놀이 양성반 교육을 이수한 활동가를 넣으려고 할 계획인데 지금 놀이활동가 양성 교육이 보통 6월에서 9월에 하더라고요. 혹시 상반기에 하는 지자체가 있고 하면 그런 정보도 공유해서 양성 교육을 받고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래서 저도 보니까 너무 넓고 너무 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단순한 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든 교육을 가서 보고 오는 것보다는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이 나올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들만의 부분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너무 넓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