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순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이향순입니다.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과 2022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5,854만 7천 원이 증액된 102억 9,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으로 국비 21억 6,000만 원과 도비 7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8억 665만 9천 원이 증액된 264억 6,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서민경제 안정화 도모사업으로 3억 681만 원을 감액한 6억 1,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20만 원, 착한가격 모범업소 지정관리에 736만 원, 물가모니터 요원활동 보상금으로 1,0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 400만 원과 공공요금 1,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마케팅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에 2,365만 4천 원, 시장매니저 사업에 4,800만 원, 굿마켓 지원사업에 9,000만 원, 발안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2억 원,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322만 원, 사무관리비로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32억 1,260만 원을 증액한 184억 9,78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주요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1,102만 4천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생 지원에 따른 국비지원 54억 원, 도비지원 126억 원, 마케터 운영비로 2,640만 원, 행복화성지역화폐 홍보비로 5,000만 원, 가맹점 운영비용 도비지원 7,920만 원,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개선사업에 2,500만 원, 지역화폐 홍보물 우편발송 비용으로 9,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에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28억 9,861만 4천 원을 증액한 69억 9,49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세무서비스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20억 원, 특례보증이자차액보전사업에 8억 원,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공인 특화지원사업으로 동탄전자부품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임차료 등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소공인 맞춤형 특화지원사업으로 향남소공인특화지원센터 5억 5,000만 원, 동탄전자부품소공인 특화지원센터 5억 원, 소공인 생산공정 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5억 원, 동탄전자부품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소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성대학교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자 및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2,100만 원, 수원대학교 창업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초기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37페이지입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비로 7억 5,543만 8천 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건물 임차료 2억 4,000만 원, 운영비 9억 3,000만 원, 화재보험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영업 리뉴얼 오픈 프로젝트로 관내음식점 등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점포환경 개선 및 경영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특화 공예사업 육성사업으로 1,067만 9천 원을 증액한 3억 2,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특화공예사업 육성지원사업으로 4,647만 9천 원, 화성시 공예문화관 위탁사업비로 2억 5,96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예명장 선정 심사위원 수당, 공예명장 현판제작으로 200만 원, 공예명장 선정 기술장려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 기본경비로 842만 4천 원을 감액한 3,46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476만 원, 국내여비 1,684만 8천 원, 부서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착한가격 모범업소 지정관리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자격은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기준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있고요. 100점 만점에 가격 기준이 45점이고요. 위생청결 기준이 30점, 그리고 품질서비스가 20점, 공공성 5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저희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착한가격 모범업소’라고 표창,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인증을 받으십니다.

인증을 받으시게 되면 자부심과 사기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어디를 가면 착한가격이라든가 모범업소라든가 그러한 인증서를 걸어 놓으면 다시 보게 되는데 화성시에 많은 착한업소들이 가격 조정을 잘하고 깨끗한 업소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인증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홍보도 철저히 하고요. 착한가격 업소를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계량기 사전기물조사 건 여쭤보겠습니다. 49페이지요.

네.

사업 장소는 화성 서부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부권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동부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동부권은 동부출장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동부권은 동부출장소입니까?

네.

궁금했고요. 사전기물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58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네.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사업내용이 ‘세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생하는 수수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수료는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장수수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기장하는 거에 대한 수수료를 또 따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소상공인 자금지원 건에 대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년도의 예산은 혹시 부족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21년도 예산은 1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년도에 사실 출연을 40억 원을 했거든요. 본예산은 20억하고 또 추경예산에 모자랄 것 같아서 20억 해서 40억이었는데요. 20억 정도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 남아서 올해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가지고 특례보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올해 사실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거의 예산이 딱 맞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여기다 기입을 해주셨으면 더 보기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자들은 내용을 잘 아시니까 여기에 기입을 안 하는데 가능하면 조금 신경써 주셔서 기입을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1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관내 음식업종 소상공인 30개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선정방법하고 추진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단은 사업 공고를 냈고요. 이분들한테 신청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통보해서 시설 개선토록 하고 출장을 해서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상자는 올해 같은 경우는 관내 음식점업 소상인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운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과 20년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인 사람, 그리고 사업장을 임차해서 운영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완화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조건을 까다롭게 하시는 것은 잘 하시려고 하는 건데 너무 까다롭게 하면 소상공인들이 접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하는, 안 되게 되는 이유를, 안 될 경우에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도움을 받자고 하는데 어려운 서류라든가 아니면 다른 조건을 걸어서 못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실망을 하고 업체들이 보면 1년을 못 버티고 폐쇄하는 업체들이 꽤 많은데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업종 관리를 잘 좀 해주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58쪽에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량이, 이 업체가, 이게 맞아요?

네, 2,400개 업체가 맞습니다.

2,400개 업체에 2억 4,000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업체당 한 10만 원 꼴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0만 원씩입니다.

10만 원씩이에요?

네.

그러면 발생하는 수수료를 2,400개 업체가 딱 10만 원씩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균형을 잡으세요?

최대 10만 원이고요. 그 업체들이, 저희가 전산시스템으로 접수를 받는데요. 그러면 종합소득세라든가 부가가치세를 만약에 15만 원이나 20만 원 한 것을 영수증으로 저희한테 내면 최대한도로 10만 원을 이번에 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장님, 수수료 지원을 할 때 일률적으로 2,400개 업체한테 10만 원을 지원한다, 광범위하게 모든 업체한테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제한 없이 막 이렇게 주는 이런 식이 돼서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수수료 지원을 하는 게 좀 어떤지 해서, 굳이 뭐 2,400개 업소를 다 줘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아니면 골고루 혜택을 주는 방법을 택하신 건지.

코로나19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업체를 발굴하려고 사실 노력했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실 10만 원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20만 원 정도로 올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2,400개 업체를 한다고 그러면, 신청한 업체들은 많아요?

사실 이번에는 청년 소상인으로 좀 많이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2,400개 중에 한 1,100개 정도 지금 일단은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또 공고중으로, 거의 지금 공고가 끝나가고 있는데 나머지 1,000개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광범위하게 2,400개 업체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이런 것보다 정말 어려운 소상인들에 대한, 이분들은 진짜 이 수수료 지원이 꼭 필요하구나, 이거에 대한 게 집중적인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이분들 진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이런 걸 살펴보시라는 거지 2,400개를 10만 원씩 쭉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이런 것은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자료 61쪽입니다. 동탄전자부품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임차료인데요. 산출기초 박스 안에 보면 기간이 2020년도 933개소, 2021년도 10월 1,055개소가 있는데 지원 금액이, 이게 얼마씩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위원님, 임차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 산출박스 안에 있는 자료를 보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지원 금액이 1억 6,500, 2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명서 자료입니다.

임차료 소공인 특화지원, 전자부품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임차료는 2,4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그러면 이 설명서 자료가 기재가 잘못됐나요? 설명서 자료 61쪽입니다.

61쪽이요?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잠시만요. 최청환 부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2,400만 원.

과장님, 잠시만요.

최청환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71쪽입니다. 소상인 경영환경개선에 대한 사업인데 5,000만 원이 늘어서 1억 1,000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22년도 연중에 상반기, 하반기를 12개 업체씩 나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 정도씩.

나눠서 비용을 최대 50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지원을 해준다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신청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경쟁률도 많을 것 같고.

네, 이게 사실 경기도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2021년도에 업체를, 사업량을 30개로 받았는데요. 사실 21년도에는 좀 홍보가 약간 미흡한 것도 있었고 신청요건이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한 30개 정도만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내년에 더 열심히 하면 많은 업체가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선정 기준을 어떤 식으로 두실 거예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 이상과 3억 원 미만, 그리고 임차로도 뒀었는데요. 내년에는 임차가 아니라 자가일지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풀 예정입니다.

그렇죠. 자가라도 경영 매출이 적을 수도 있고 임차라도 또 어떨 때 많을 수도 있고 이게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도 이거에 대해서 당부드렸던 그런 사항인데 이 500만 원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에는 분명히 홍보를 더 열심히 하시면 많이 참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소상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고 또 제대로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해서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내에는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사용료나 수수료 이런 조정이나 신규 제정을 할 때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고요. 이는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내용을 변경하는 그런 건에 대해서도 각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를 해주셨고요.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시설사용료 제정 등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명절 같은 때 물가안정과 건전한 소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가안정, 건전한 소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가모니터는 보시다시피 10명을 채용해서 한 달에 1회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은 10개 권역으로 동탄1, 2, 봉담, 정남 등 이렇게 10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조사하고 있고요. 조사대상 물품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유류비, 외식비, 개인서비스 등 한 77개 항목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어느 지역의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그런 게 표시가 되니까요. 그쪽에 저희가 다 공급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로마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활센터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조암화장실 같은 경우는 하수과에서 또 관리를 합니다.

화장실이 전통시장에 있는 것은 사실 저희 소속이라 저희 쪽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암화장실,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지어서 하수과로 넘겨 가지고 도시공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없습니다, 남양은.

네,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다들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홍보가 중요합니다. 상인회원들을 대상으로 많은 홍보가 있어야 더 많은 상인회원들을 이끌 수 있고요. 고객들한테도 이런 상인회가 운영된다는 것을 많이 알려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도 홍보를 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상인회도 같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가끔씩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산시도 다녀왔고요.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강시장도 하고 있습니다.

사강시장은 오래 되었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번 본예산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거고요. 이 시장매니저 사업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에는 2차, 3차 모집이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사강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1차에 됐을 걸로 봅니다.

네, 돼 있습니다.

저희가 궁평항 매니저를 지원했었고요. 매니저가 또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같이 국장님하고 방문을 했었는데요. 큰 매출, 많은 매출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네, 올해 신규이고 작년도부터, 2021년도부터 공공배달앱 업무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22년도가 처음입니다. 21년도 같은 경우 타지자체는 한 17, 18군데에 예산 지원을 했었고요. 화성시는 내년에 처음 지원하게 됩니다.

화성시민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배달특급의 수수료가, 요기요나 배달의민족은 한 12, 13%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배달특급 같은 경우 1%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고 지금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메뉴사진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포장, 비품 등을 지원하면 이게 상인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각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데는 사실 10억 원까지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회사에, 회사에서 지원하면 그 혜택이 저희 화성시 업체들한테, 200개, 500개 이렇게 저희 화성 업체가 혜택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사항 위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고요. 지금 저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리 소상공인과 사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이제 궁평항이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됐죠?

네.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워낙 넓고 각 권역별, 읍면동별로 각각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서부권으로 올수록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바닷가하고 또 농촌지역하고는 또 다른 점이 있고 그래서 전통시장 위주로 좀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부권이나 동부권으로 갈수록 상점가나 골목상권이 형성돼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 지금 골목상권이나 상점가로 등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상위법에 막혀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각 시장 상황에 맞게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또 지원을 상점가나 골목상권으로 등록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상인분들도 있는데 사각지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하는 데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지역화폐 발행이 있는데요. 지역화폐가 지금 전년도 대비 어떻습니까? 얼마 정도 지금 증액이 된 거죠?

저희가 국비지원 조건으로 54억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도비지원으로 12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179억, 거의 180억인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150억, 그리고 추경에 100억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0억이 내려와서 본예산보다는 30억 정도 늘었는데요. 올해도 추경이 현재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도비가 63억 아니에요? 126억.

도비 63억, 그리고 시비 63억 해서, 도비지원으로, 전체가 126억.

그러니까 매칭이잖아요. 5 대 5 매칭인 거죠?

네, 매칭해서 126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하고 합쳐서 126억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는 좀 말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시민들도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운용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 때인가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것도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코나아이입니다.

코나아이라는 업체에 저희가 맡겨서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의 정말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금 흐름이나 관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에, 물론 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는 다 해놓으셨겠지만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에 그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인데 지난해, 금년도이죠?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저희 화성시 두 군데인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한 군데인가요? 이렇게 지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그러니까 운영을 좀 한 적이 있죠?

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 공공배달앱 현재 회원 수가 한 6만 5,000명되고요. 가맹점 한 3,700개, 그리고 주문건수 한 55만, 전체 매출액 한 157억 해서 가맹점 신청 수로는 도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화성시만요?

네, 화성시의 가맹점 신청 수가 3,700개로 도내 1위입니다. 경기도 내 1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배달앱의 수수료가 이런 개인, 민간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들한테 더 많은, 좋은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인들이라든지 이 앱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유익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존에 여기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었던 이 사업자분들한테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그분들도 어차피 우리 시민이고 우리 관내 소상공인에 해당이, 그러니까 소상인에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서로 마찰이나 어떤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5페이지에 소공인 특화지원사업에서 동탄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지금 이전 계획에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전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을 하는 거죠?

현재 동탄에, 저희 동탄전자부품 특화지원센터가 수질복원센터 2층에 사무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수질복원센터라는 데가 하수처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지금 사실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도 그렇고 소공인분들이 방문하면서 냄새에 대한 민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서, 지금 저희가 현재 알아보고 있는 곳은 지식산업센터 내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내에는 소공인들이 많이 지금 분포를 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동탄에 지식산업센터가 한 20개소가 있습니다, 빌딩이 20개소. 그 하나의 빌딩 안에 한 500, 600개소가 있는데 그 안에 한 60% 정도가 소공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한 입주는 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입주가 되다 보면 동탄에서 거의 소공인이 1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내로 들어가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체들하고 원활한 어떤 업무 협조나 이런 효율은 높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기존에 수질복원센터에 있다가 냄새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거기 수질복원센터 특성상 물론 악취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냄새 때문에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거기 수질복원센터에 선별진료소가 있잖아요, 저희 코로나 검사하는 데. 저도 코로나 검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냄새 안 나던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에 소공인 창업지원사업은 수원대 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하고 하는 사업인가요?

네, 창업, 그러니까 앞에 수원대학교요?

네.

수원대학교 창업지원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산학협력단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는, 그러니까 수원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가 있고요. 산학협력단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센터하고 협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저희 대학교들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창업보육지원 같은 경우는 협성대하고 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 소상공인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타 사업부서에서도 관내 대학들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소상공인과에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대학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쪽하고 자주 이렇게 소통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뭐냐하면 관내에 대학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또 산업이나 어떤 빠른 변화에 앞서가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시에서 같이 협력해서 지원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대학들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는지 사실 이런 것을 좀 묻고 싶어요. 특히 수원대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뭘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대학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들이 맞는 건지 일단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업을 위한 거라고 하는데 지난해에 특히 창업보육센터 내에 입주 기업들 속에서 부적절한 문제들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정확한 것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평가에서 지금 등급이 안 좋아 가지고 이번에는 빠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7페이지에 저희 봉담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지금 구축을 하고 거의 다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복합지원센터 리모델링은 준공이 됐습니다. 거의 다 마친 상태이고요.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는 현재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서 본 입찰 진행 중입니다.

정상 가동이 되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11월 말에 입찰, 낙찰이 돼서 제안서평가위원회 등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과장님,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계가 다 들어와서 운영이 되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완전히 풀가동이 되려면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장비가 다 들어오는 시점이 한 4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정도에는 풀가동이 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진행은 잘 되고 있네요?

네,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것도 처음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잠깐만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예산서는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지원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인데요. 여기에 현재 회원은 한 5,5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직능단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고 그 밑에 각각의 회가 있는데요. 대한미용사회라든가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20개의 직능단체가 같이 묶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3,000만 원 예산 안에는 인건비까지 혹시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사무인력 1명이 필요한 상황이라 그 인건비와 임대료 한 40만 원씩 12개월, 그리고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포함이 된 거고요. 저희가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자부담을 10%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10% 해서 3,300 해봐야, 사무인력 지원하고 임대료 내고 3,3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일단은 처음이라 이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활달해지면 조금 더 추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소상공인과 사업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대부분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질문드렸던 그런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기존에 반복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던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그냥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금만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물론 잘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례관리라든지 또 정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하다 보면 업무 협조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예산이 지원이 되고 나면 그쪽에서는 ‘돈 줬으면 우리 맘대로 쓰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행정하고 민간하고 일을 할 때는 그런 트러블이 늘 수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도점검 등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6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공예명장 선정 심사위원 건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심사위원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공예명장을 선정하실 때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훌륭한 명장이 배출되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석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화성시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기업지원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43쪽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170만 4천 원이 증액된 6억 4,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 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사업에 2,000만 원, 기술닥터지원사업에 1억 4,173만 2천 원, 뿌리산업 육성사업에 6,5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4억 1,5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49억 6,708만 7천 원이 증액된 259억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외 2개 사업에 출연금 28억 6,850만 원과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 35억 원을 편성하여 기업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 45쪽입니다. 중소기업 통상지원사업입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국외업무여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OTRA 해외지사화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외 2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업무지원센터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사업에는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판로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 47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화성경제인포럼 운영 외 7개 사업에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수요에 맞춘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외 총 3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해 기술닥터사업에 4억 7,244만 원,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8억 161만 2천 원과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관 자율주행차 부품협력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22억 5,000만 원과 49쪽에 스마트 HVAC 공기조화기술 실증 지원사업에 2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위탁관리 운영비로는 4억 3,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기반 조성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운영비 21억, 사업비 59억으로 총 80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시 산업 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역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전세계 뷰티솔루션을 주도하는 K-뷰티 선도 기술 확보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산학관협의체 운영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시책 합동설명회 개최를 위한 지원시책 홍보에 1,000만 원과 인쇄물 등 운영비 등에 8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는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입니다. 기업지원과 부서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782만 8천 원, 사무관리비 2,460만 원, 국내여비 2,26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97쪽입니다. 여성기업인협의회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과장님?

네.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지금 1,250만 원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5,500만 원인데 보조금이 3,000만 원하고 자부담이 2,500만 원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물론 화성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네, 보조금 3,000만 원은 저희가.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네.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보조금이라는 형식은 융자하고 또 달라서 받으면 받는 데에 타성에 젖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도 그렇고 하반기 때도 행사를 한두 번 정도 참석을 했는데 과장님, 의전을 받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보면 자기들만의 리그예요. 상공회의소 회장님 나오시면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업 회장님들. 좋아서 그러시는 건지 일을 잘해서 그러시는 건지,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3,000만 원에 대해서 한번 삭감을 해봐요.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단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보조사업에는 반드시 자부담이 좀 포함이 돼서 전체 사업비로 보조사업에 맞게끔 행사면 행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업에서 하는 활동 중에 아카데미도 있고 봉사활동도 일부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의전 이런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사전에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보조사업 3,000만에 대한 내역도 충분히 다 받아 봐야죠. 그렇죠?

정산할 때, 네.

정산을 다 받아 봐야죠. 정산할 때 받아 보면 저희 상임위에도 자료 좀 주세요.

정산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 형식은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 늘 받아야 되고 꼭 받는 거에, 의무적인 거에 타성에 젖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경에 별도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GBSA 사업 중에서 시장개척단사업하고 해외단체관사업이 있었습니다. 해외단체관은 전시관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사업자금을 전환해서 3,000만 원해서 합이 6,000만 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번 연도는 화상상담으로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6월부터 해가지고 10월까지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 다 소진했습니다.

전년도에, 당초에 3,000만 원을 했다가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해외전시관, 단체관에도 다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45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출업무지원센터 전체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지난해 대비해서 9,300만 원이 증가했는데요. 전년도에는 7억 5,000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늘어난 사유가 해외단체관 참가지원사업에 한 6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내년 3월에 ‘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3억 정도가 편성돼서 9억 정도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네, 오늘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며칠 동안 잠시 보류를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영지원 관련된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컨설팅하고 인사노무 컨설팅, 대부분 컨설팅 위주의 사업으로…….

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컨설팅 비용입니다.

컨설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전문 컨설팅, 외부 컨설턴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전년도에는 1개 사업에서 2개로 신규사업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고요. 우수사업장,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가 돼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50인 이상 사업체에 별도 컨설팅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일부가 들어갔고요. 또 안전관리 밀착지도 컨설팅이라고 해서 일부사업이 들어가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육도 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컨설팅도 하고 이런 계획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 예산이 1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읍면동에서 사업 수요를 조사했었을 적에 1차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금액 한 7억 5,000 정도 해서 집행을 했고요. 또 2차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봤는데 보면 몇 개 읍면에서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직접 수요를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5억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팀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수요량이 있을 경우에 추경에 추가 편성을 해서 사업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내년 현장에 가서 모든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8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건인데요. 예산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잠시만요.

88페이지 봐주십시오.

네,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8억 5,000 정도를 좀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유는 저희들이 기존 융자 이자로 나갈 기본적인 금액 25억은 고정값이고요. 그리고 올해 신규로 자금을, 실행할 금액을 우리가 3년 치 평균 냈을 때 대략 500억 정도 해서 그 500억에 대한 2%로 해서, 10억 해서 35억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은 중간에 조금 더 상환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예산이 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35억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원현황이 250개사입니다. 화성시 내 중소기업체 수가 몇 개 사로 집계가 됐습니까?

제조업체만 해서라도 9,000개 이상이 좀 넘고요. 전체 다 하면 2만 개, 3만 개 정도 됩니다.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원 현황사항을 보면 250개사로는.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하고 후순위가 있다고 그러면 더 하겠는데 항상 이 정도 수준에서 수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50개사를 해놓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주변 중소기업들을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위해서 많이 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좋은 현상이 되도록 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89페이지 봐주십시오. 통상사업 추진 국외업무에 관한 건인데요. 출장명을 보면 ‘베트남하고 중동’ 출장인원은 각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것은 지난해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일상 회복하면서 우리가 수출업무에 대해서 화상상담하고 현지 출장하고 두 트랙으로 진행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악화돼서 화상상담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사업은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혹시 진출하게 되면 계획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할 사항입니다.

예상으로 해놓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93페이지 봐주십시오.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인데요. 예산이 줄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거는 도비매칭사업이고요. 전년도,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도 최초에 4,000만 원하고 도비해서 8,000만 원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전시회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전시회 개최했다가 취소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각각 1,200만 원씩 줄여서 최종 5,6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2,000만 원으로 출발을 하고 또 수요가 늘어나면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더 따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네, 도비를 많이 확보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여성기업인협의회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인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기업인 관련 화성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성시 관내 여성기업인 수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한 2,000, 정확한 숫자는 제가…….

조례를 갖고 오실 때 그것까지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98페이지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보시면 지금까지 지원업체 수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사업은 기업체당 최대 지원비용이 7,60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한 4개 업체 정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스타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거창하게 느껴져서 궁금한 사항입니다.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고요. 기업 자체에서 일단 연구시설이라든가 연구소가 있는 사업에 한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잘 하셔서 훌륭한 기업이 되도록 많은 도움 좀 드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예산서 4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인데 대부분 상공회의소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상공회의소는, 물론 상공회의소에서 업무를 잘해 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회원사가 아닌 다른 상공회의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일반 관내 중소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그런 사각지대 발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95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상공회의소 사업 중에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이 있어요. 보험료 지원사업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거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회원사들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들 신청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어떤 보증을 해주기 위한 그런 보험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험료 지원인데 이런 부분들도 회원사가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는 몰라서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공회의소가 지금까지 해왔더라도, 저희가 금년도에 화성상공회의소가 개원을 하면서, 상공회의소가 아니고 산업진흥원이 개원을 하면서 산업진흥원에 계속 주문을 드렸던 게 있어요. 뭐냐하면 우리 화성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전수조사해서 그 기업의 어떤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해서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그런 매개체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이런 당부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저희가 진흥원에 현장방문도 갔었습니다만 그래도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진흥원에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관내 기업 분석을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하고 계시겠죠?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상공회의소보다 진흥원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의 기업 데이터나 정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흥원에서 우리 관내 기업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현재까지는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대상자 발굴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빠짐없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관내 기업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48페이지에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화성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산업단지 조성도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국토부에서 진안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그쪽에 반월동이라든지, 봉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봉담이나 진안신도시 발표하면서 기존에 기업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갈 곳도 없는데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기존에도 있었고 지금도 택지지구가 조성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되면 그쪽으로 입주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태까지는 저희가 난개발로 인해서 그냥 우후죽순으로 공장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산업단지가 아닌 그냥 일반 난개발로 만들어진 그런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장 확인을 직접 다 하시겠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매번 신청을 하는 데서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몰라서 못할 수도 있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아무래도 공장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있는데 대부분 공장밀집지역에서는 그 공장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없다 보니까 누가 이것을 주선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기업인협의회나 이런 데가 조금 그나마 활성화 돼 있는 데는 이런 제도나 어떤 정보를 좀 접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잘 찾아서 신청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몰라서 못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주로 보면 오폐수 또는 우수가 장마철에 갑자기, 우수가 잘 배출이 안 돼서 공장으로 토사라든지 빗물이 밀려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공장을 지었는데 앞에 누군가 또 땅을 사서 공장을 짓다 보니까 전에는 도로가 있어서 대형차들도 드나들었는데 또 앞에 공장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까 대형차량들도 드나들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도로 여건도, 이게 도로가 아니고 공장들을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짓다 보면 도로 자체가 사도이다 보니까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그런 지역들은 도로도 다 파손이 돼서 차량 진입조차도 어려운 곳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수조사를 하고 현장을 좀 철저히 살피셔서 적절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예산 자체도 추경에 필요하면 조금 더 확보하기로 계획을 잡고는 계신데 그런 점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필요한 만큼 또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현장을 위주로 많은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것들을 뭐 어디를 통하든, 진흥원에서 해주시든, 각 기업체에 우리 화성시에서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인 홍보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진흥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 진흥원 개원이 금년도 3월 말인가요?

네, 3월 30일입니다.

3월 30일부터 지금 약 9개월 정도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9개월 정도 업무성과라고 그럴까요? 9개월 정도 우리 진흥원장님께서 진흥원을 운영해 보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

저희들이 지금 고유사업 4개하고 그다음에 화성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개, 이렇게 8개 사업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초기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가 지금 모든 사업을 해내고 거의 한 98%, 99% 정도해서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그걸 헤쳐 나오면서 저희들이 지침도 마련하고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또 기업들이 만족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의구심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한 300여 개의 기업을 지원하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대체로 한 80%에서 90%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고 재참여 의사들은 대부분 100%, ‘내년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해에 부족하지만 기업들에게 있어서 어쨌든 첫인상은 그래도 좀 의미 있게 다가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우리 화성시의 특성에 맞게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화성시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직 1년도 채 안됐기 때문에, 처음에 주문했던 내용은 어쨌든 진흥원이 처음으로 설립이 되는 거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 관내 기업들에 대한 특성,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런 기업 특성을 잘 분석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기대 이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은 본격적으로 진흥원에 어울리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죠. 지난해에도 처음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다가 저희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하셨는데요. 창업투자펀드조성 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운용이라든지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15억씩 출현을 해서, 최종 200억 펀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지자체의 사례조사를 했습니다. 성남이라든가 서울시, 정부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이 와서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성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십몇 호까지 가서 한 2,000억 정도의 창업펀드를 조성했고 그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청산을 해서 성남시에 다시 투자한 금액을 이렇게 반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창업펀드라는 것은 저희가 비용을 투자, 소비하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기업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다시 회수해서 다시 화성시에 반납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몇 개 사례를 조사해 보면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창업환경이 좋다 보니까 많은 돈이 다시 회수가 되고 더 큰 돈으로 돌아오고 그 돈을 가지고 기업들에게 또다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원장님, 그 정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사전설명도 해주셨고 지난해부터 저도 자료도 보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또 자료 검색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나 장점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 사례도 자료로 주셔서 비교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다시 떠올려 보면 저희가 예산, 즉 시민들의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 물론 경제지표나 모든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저희가 펀드 운용을 해서 많은 수익도 달성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에도 좋고, 좋은 아이템은 있는데 어떤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회사 기업 경영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투자를 해줌으로 인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쨌든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는 좀 보수적일 필요도 있고 어쨌든 안정성이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어떤 채권 확보라든지 원금손실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전문금융, 저희가 펀드운용사를 선정해서 이제 운용을 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험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펀드운용 자체는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장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우수기업인증제 시범운영사업을 해보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인증제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지금 저희가 화성시에 조례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우수기업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아직 시행이 많이 되고 있지 않아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차피 이 조례에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기해서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에 근거를 하게 되면 대통령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표창을 받은 그런 기업에 한해서만 일단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진흥원에서 이걸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기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중기부 여기에서 기본적인 보증이 된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세무조사 부분에 대해서 면제해 준다거나 화성시에서 하는, 그런 제한적으로 돼 있어서 이걸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화성시의 발전된 방안을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해서 15개사만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말씀하셨던 현 제도권 내에서 우수기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현 제도권 내에서 가능한, 근거가 마련돼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선 시범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좋거나 만족도가 높으면 좀 더 완화해서 이런 기업들을 인증해 줄 수 있는, 저희 화성시가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증해 주는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조례에 다시 근거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진단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각 기업체에 시설을 점검해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에너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늘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애로 원스톱 해결창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무실에 상담 창구를 마련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더 세워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기업닥터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업이 매우 많다 보니까 그거로만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기업애로시스템으로 해서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멘토를 많이 선정을 해서 그 멘토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창구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사업비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아직 구체적인 어떤 사업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할 때, 이해를 했을 때요. KTL하고 생기원 등 연구원들 간에 있어서 멘토를 선정해서 그것을 그분들하고 기업들하고 1 대 1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창구를 우리 진흥원에 두고 거기서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걸 받고 이걸 다시 연구원들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창구 개설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을 아직 못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사업명만 보고 이해했던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하게 되면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 회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중소기업 경영지원, 중소기업 산업안전재해 등 여러 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회원사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은 모든 사업에 다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회원사, 비회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말은 상공회의소라고 해서 회원사만 중심으로 해서 무슨 사업을 모집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회원사가 아닐 경우에 불이익을 혹시 당했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보면 특정 업체가 매년 반복해서 수혜를 받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비회원사이기 때문에 제척을 했거나 그런 특이사항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회원사 위주로 하지 말고 홍보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잘 활용을 하시겠지만 제가 7월 말경에 한 업체에 대해서 제가 상공회의소 관계자한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들려오는 답변은 ‘회원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끝으로 지금까지 저에게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제가 지금 문득 생각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비회원사인지, 회원사인지 그거 알려주는 게 그렇게 어렵고 저한테까지 그럴 정도면 비회원사들은 얼마나 큰 불이익을 당할지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상공회의소에 비회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