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정흥범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1-29

회의 전체 보기 969턴

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홍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오홍선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2년도 도시주택국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 대비 3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8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5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2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발전방안을 선제적으로 구성하고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남양권 및 향남권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9억 5,000만 원을, 사전협상을 통해 공공기여금 활용구상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비로 2억 400만 원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시스템 서비스 이용료 등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황계, 병점, 송산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24억 2,000만 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주거약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거급여사업으로 190억 6,000만 원을,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개보수 등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에 9억 7,000만 원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허가민원1, 2, 3과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고 기위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특별회계는 도시재생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로 각각 7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21년 말 조성된 금액은 15억 7,300만 원으로 2022년도 수입으로는 2억 8,400만 원, 지출로는 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여 2021년 대비 3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관련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오홍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1,6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1억 3,000만 원 등 지난해 대비 약 1억 6,100만 원이 감액된 2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지난해 대비 1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2040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상생 발전방안을 선제적으로 구상하고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고시 등 행정공고 및 고시를 위한 신문공고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의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남양권 및 향남권역의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2021년도부터 추진된 계속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GB해제지구, 집단취락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도시계획 DB 구축 및 필지별 고시 연혁 파악을 위한 도시계획정보체계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관리를 위한 관리비 각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전협상제 시행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및 전문가 자문료로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상을 통해 유입된 기여금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구상 연구용역 2억 원을, 팔탄면 월문지구와 노하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태행산 일원 등산로 정비 등 8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3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시설물 공공요금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송시스템이 상당히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잠시 손을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관련해서 예산을, 이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거의 반이 불용인 건가요? 불용액인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잔여분만 지금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불용사업은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서요. 반납하신다는 내용 아니신 거예요, 이게? 표기가 1억 9,620만 원을 반납하신다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돼서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작년 대비해서 1억 9,000을 적게 세웠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전년 대비 좀 줄은 거고요. 반납은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반납은 없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반납은 없고 2021년도에 일단 집행하고 2022년도에 필요분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정도 해서 그냥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규모는 2022년도로 마감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예산서 15에서 16페이지 평가 수수료 관련인데요. 감정평가 수수료 관련입니다. 이건 예산이 조금 증액됐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사전협상을 하면 토지의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가금액을 가지고 따지는데 금년도는 평가할, 사전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1개 사업 정도밖에 없었고요. 내년도 사업은 한 5개 정도가 감정평가를 해야 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그만큼 또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1건과 5건?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되나요? 저희가 증액,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건수로 봤을 때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볼 때는 1억 5,000도 좀 적지 않겠나, 2억도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세우셨는지.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예산, 저희가 실링도 있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본예산에는 2억 정도 편성을 하고 하반기에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 중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지금 세운 예산은 어느 기간까지 쓰여질 예산일까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게 평가가 면적 대비해서 많이 금액이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장이 만일에 들어오면 2억도 한 번에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정도는 2억 정도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 감정평가는…….

경아

박경아위원

문제없습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 감정평가는 사업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가 아니고 사업자와 우리 관하고의 협상과정에서 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에서는 절대 문제없다는 말씀…….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보상을 주기 위한 감정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때제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액의 얼마를 기여를 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업이 직결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8페이지입니다. 가로수길 조성 및 주민소득 증대사업 관련해서인데 이게 그린벨트 내에 있는 가로수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위치가 화성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명칭을 그냥 가로수길이라고 정했는데 어느 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 지난해 우수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상금을 받은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에 시비 합쳐 가지고 7억 원 정도가 되는 건데 이 돈을 그린벨트 지역에서 우수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 마을에 사업비, 선 사업비 비슷하게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우수마을이 어디냐는 거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아직 그건 편성을 안 했죠.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위치도 지정 안 하시고 선정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 사업은 약간 특별한 예산이라고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각 그린벨트 마을에 대한 조사를 해서 불법행위가 없는 마을이라든가 시에 관심이, 참여가 많은 그런 마을, 이런 마을들을 선정을 해서 그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그 조사를 시작을 할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지금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 때 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저희가 우수마을을 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가면 또 늦어지는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절차가 그렇다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절차가 우선 예산부터 세워 놓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절차가 그렇습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주민소득증대사업 관련이라고 또 옆에 부연을 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가 또 궁금해지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주민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하셔 가지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린벨트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생활편익이라든가 복지증진사업, 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국토부에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체 시비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대부분이 이번에 들어간 거는 마을안길 포장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태행산 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소득증대사업 비슷하게 잡아놨던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태행산 정비사업은 다른 예산으로 세워졌지 않았나요, 아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 국고 보조사업으로 이게 다 이루어진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은 아시겠지만 목적성은 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쭉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 예산에 대한 목적이 좀 왔다갔다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더 명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린벨트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증대사업이나 생활환경개선사업 등등인데 대부분이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주가 되고요. 생활환경개선사업은 경로당 정비 아니면 마을안길 포장, 배수로 정비 이런 사업들이 주로 되는데 소득증대사업은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창출해 내고 이런 것들을 소득증대사업으로 분류를 합니다마는 이번 사업에는 소득증대사업은 실질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은 환경정비나 이런 사업들을 위주로 정비를 했다는,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가장 타이틀을, 가로수길 조성 및 주민소득증대사업이라고 타이틀을 달으셨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목적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한 타이틀을 차라리 바꾸셔서 올리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일단 내용 자체는 저희가 선택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경아

박경아위원

정확하게 올려주셔야지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리셨을 때는 전혀 목적성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포괄적 개념에서 주민소득 증대라든가 가로수길 조성이나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한 건데 사업 발굴을 하다 보면 소득 증대에 대한 부분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포괄적 의미로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포괄적 의미를 쓰실 때에는 정확한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셨을 때는 쓰셔도 되는데 정확한 목적과 방향이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내용에, 설명서에 보면요, 22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이 설명서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정 당시 거주자에게 주택개량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심의 등 해당없음”, 이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 표현은 오타로 보여지는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오타요? 이렇게 많은 문장이 오타가 날 수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지정 당시 거주자라는 판단은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과장님, 2022년 본예산 지금 첫 과를 저희가 심의하고 있고 제가 첫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첫 질문부터 이렇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내용의 답변을 받으면 저희 심의하기 참 괴롭습니다, 과장님.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계획 수립은 사전설명회 때 본 위원이 충분히 얘기한 내용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사전에 기초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예전에 용역을 했었던 ○

도시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 결과도 좀 참고를 해서 이번 원도심 활성화 기본구상 자체가 지역에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과에서는 사업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020년도에 본예산을 짤 때 2021년도 성장관리계획 기초수립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6억을 세웠습니다. 사업 진행과정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성장관리계획은 향남권역하고 남양권역 두 군데를, 두 가지 권역을 나눠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금년도 추경에 각각 1억 원을 배정, 예산을 편성을 해서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까지 끝났고 다음 달 정도면 착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는 착수단계이기 때문에 기초조사 정도만 진행이 될 거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 대상지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성장관리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구상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성장관리에…….

효상

김효상위원

제 질문은 올해 이 용역 세운 비용이 아니고 작년도에 기초계획을 세웠던 용역에 대해서 얼마큼 진행이 됐고 그 내용은 또 어떤 건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미 지금 저희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작년도가 아니라 금년도의 추경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효상

김효상위원

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현재 최근에 11월 25일에 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자가 최종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 정도에 착수가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계획에 맞게끔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2020년도에 저희한테 2021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 그때 사전설명을 할 때는,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는, 그러니까 올해 6억의 예산을 들여서 성장관리계획을 하겠다, 기본계획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6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12월에 착수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6억을 계산했다가 사업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1억씩 해 가지고, 향남하고 남양에 1억씩 해서 기본용역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예산 편성을 4억 5,000을 한 거고요. 했는데 이게 계획이요. 성장관리계획을 만들겠다고 벌써 2020년도부터 계속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 난개발 방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에는 그 계획에 맞게끔, 우리 일정에 맞게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금년도에 업무를 저희 과가 받아왔었고요. 금년도 1월부터 법령 개정이라든가 성장관리계획의 지위가 확보되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수립을 해서 내년도, 내후년까지 수립하겠다는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1억씩 세웠고 내년도에 4억 5,000, 5억 그렇게, 그다음년도에 또 나머지 사업비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언제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계획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2023년 말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023년도요? 그때는 어느 정도 계획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지금 나머지 예산이니까 남양권역의 경우는 5억 5,000,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되면, 5억 5,000이 확정되면 4억 정도 추가가 될 거고요. 또 향남권역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이지만 4억 정도, 이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가 추경을 할 때 기본계획을 먼저 만들겠다고 했었거든요, 기본계획을.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제가 잠깐, 담당과장님 말씀을 보고를 드렸는데 당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향남권역이랑 남양권역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6억 정도를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해 연도 추경에 예산에 못하고 3회 추경인가 올해 세워서 올해 쓸 수 있는 돈만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업체까지 선정하자, 그게 약 1억이었을 때 전체 사업비는 향남권역이 14억, 남양권역이 11억 해 가지고 한 25억 소요되는 걸 해 가지고 작년도에 업무보고할 때 성장관리계획 6억을 하는 걸 갖다가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 추경에 어쩔 수 없이 1억, 1억씩 세워서 업체까지만 선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하고 23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체 계획은 25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계획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또 그냥 주겠네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그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기존에 선정되어 있는 업체에 이 예산을 줘야겠네요? 그렇죠?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총 남양권역이 11억 예산에 장기 계약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하여튼 그거는 조금 더 제가, 설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정회시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2024년도에는 국토부에서 권장하고 의무화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시에서는 이 계획 자체를 프로세스를 잘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비도시지역에 대해서 보통 성장관리계획을 만들지만 도시지역에서도 주거환경이나 이런, 주거환경 등을 봤을 때 비도시권역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 몇 개의 동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난개발이 상당히 심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계획들은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화성시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번에 수립하는 거는 향남권역이라든가 남양권역에 대해, 서쪽 지역에 비도시지역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를 먼저 진행을 하고 나머지 동부권역도, 도시지역도 물론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지역도 마찬가지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체계적으로 해서 금년도 말부터 예산을 확보하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가 민선7기에 마지막 본예산이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여쭤봤고요. 향후 우리 도시에 대해서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도시지역의 동 중에는 지금 주거환경은 비도시지역의 동들이라 난개발이 너무 심해지고 있고 또 계속 개발압력이 밀려오고 있는 동들이라는 게 있는데 올해 꼭 예산을 세워서 도시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도 같이 함께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설명자료 13페이지고요. 공공기여 재원관리 및 운영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본예산에 금곡지구에 대해서 공공기여에 대한 용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금곡지구, 공공기여가 아니라 금곡지구 도시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가 했던 거고요. 금곡지구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민간조합으로부터 기본구상을 자체 수립을 하는 것으로 요구해 와 가지고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남양 신남리 쪽에, 이쪽도 저희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 정도면 기본구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때 과장님이 금곡지구에 대한 개발에 공공기여를 얼마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었습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금곡지구는 저희가 어쨌든 사전협상을…….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그랬던 거 아니었냐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당초에는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예산을 할 때, 1억에 대한 예산을 세워달라고 저희한테 얘기했을 때는 금곡지구가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 대단위 사업에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세우지 않았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했더니 다른 사업으로 진행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역비가?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금곡지구는 다른 사업을 제안한 조합이 있습니다. 민간조합이 자체적으로 기본구상을 수립을 하겠노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적으로 사업비를 들일 필요가 없어져 가지고 그 기본구상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수립하는 수준 이상으로…….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그때 그 예산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했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효상

김효상위원

반납하셨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반납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당초부터 계획이 잡혀 있던 게 금곡지구, 향남지구, 신남지구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겠노라고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남지구가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 신남지구를 저희가 기본구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 것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셔야죠, 과장님.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조합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조합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얼마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평가는 직원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합리적인 건지에 대한 용역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에 동감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기본구상은 공공기여량을 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거기에 기반시설이 무엇을 갖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 총체적인 걸 검토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공공기여는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상에는 전문가가 나름대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번 2억에 대한 거는 화성시 전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지금 세운 2억 원은 저희가 공공기여를 각 사업지구별로 기여금을 받게 되면 기금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기금으로 관리되면 그 기금이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그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틀을 만드는 과정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어느 사업이 필요한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또 시가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총정리를 해서 그 기금이 추가적으로 지출될 수 있게끔 그런 용역을 하는 게 지금 2억을 세워 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021년도에 했었던 용역들에 대한 결과, 당초하려고 그랬던 사업내용과 그리고 이쯤 되면 어느 정도의 결과라는 것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시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용역들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정회시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수립을 사전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봉담하고 병점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게 기존의 원도심으로 향남하고 남양에 대한 예산도 좀 만들어서 추진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일단 우선은요. 이 원도심 활성화 용역은 지난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한 발표, 진안신도시라든가 봉담3신도시에 대한 발표에 의해서 그 지역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나머지 병점권이라든가 봉담권이 슬럼화될 것을 예상해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 기타 향남, 발안이라든가 아니면 송산, 사강, 또 조암 이런 데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틀을 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원도심 활성화라는 게 저희가 계획만 가지고 원도심이 활성화되거나 주민들이 호응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가지면서 나머지 부분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아직 시간이 너무 멀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어쨌든 벌써 한 10년 넘었잖아요. 그랬을 때 빨리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지금 기존의 굉장히 힘들어하는 원도심들,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원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또 우리 위원들 바뀌면 이게 없어질 수 있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내년에는 이 예산이 올해 증액할 수 있으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이런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한번 구상 좀 해 보세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공공기여 재원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저도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올해 예산 2억이고 내년 예산이 1억인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총 3억이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잭과장

총 3억 원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생각을 해 보신 건지, 이게 무조건 연구용역으로만 가는 게 옳은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억이라는 예산이 꼭 필요한 건지 궁금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를, 무조건 그냥 연구용역에 맡길 건지 아니면 다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사실 연구용역 맡는 사람들 보면 다 같은 흐름으로 가는 게 많더라고요. 경기도에서 하시는 분들 주로 오셔 가지고 각 지역에 똑같은 안을 제시하고 그런 정도로, 사실 그래서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의심을 갖는데 지금 공공기여금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분들한테, 또 어떤 분이, 지금 아직 안 정해졌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안 정해졌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그 지역을 아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화성은 사실 다른 지역하고 너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시는 건지, 어떤 방향은 제시를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일단 용역을 추진하면 저희가 용역추진계획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사업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용역은 일반 용역사가 와서 할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용역사가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전문성 있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가지고 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필요한 거는 시민들이 필요한 거를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냐는 판단을 해서 지역에 충분한 설문조사도 진행을 하고 또 우리의 시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기반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모든 시설들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용량을 검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 투자되는 게 타당한지 이런 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 용역에서 담아낼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3억 정도는 타당하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3억이 사실 좀…….

영애

공영애위원

부족하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계산을 해볼 때는 3억 원보다 훨씬 초과가 되는데 또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기가 그렇기 때문에 3억 원 정도해서 잡아 놨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나중에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올리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차후에?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아직은 추경에 올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하다가 너무 많은 인력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필요한 만큼은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연구용역이 단순히 그냥 연구용역을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금액은 필요한 만큼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과장님, 지금 3억이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6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용역에서 월문지구하고 노하지구가 올라와 있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3,000만 원인데요.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두 지구를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월문지구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이고.

영애

공영애위원

관광휴양형, 온천.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노하지구는 산업유통형인데 그 지구계획을 전면 다 수정하거나 그런 계획은 아니고 거기에 예를 들면 가구, 획지가 일부 좀 안 맞는 부분 또 건축…….

영애

공영애위원

다시 한번요, 과장님, 다시 한번. 지금 일부 어떤 걸 하신다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가구와 획지를 구분을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없게끔 가구, 획지가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부분하고 건축법에 대한 용도가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영애

공영애위원

변경인 거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다시 해서 정비해 주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할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같이 묶어서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잭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라고 그러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UPIS라고 그럽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UPIS 운영, 15페이지에 있는데 그건 매년 나가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건 매년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매년 7,0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7,000만 원 정도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지금 업체가 어디인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업체는 예산이 확보되면 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는 국토정보공간공사, 옛날 지적공사죠. 거기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실제 개발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주로 DB구축이라든가 관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사업량에 보면 2022년 신규도시계획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존자료 유지보수인데 신규도시계획을 매번 여기에 업데이트하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내용들을 계속 업데이트해 가지고 일반인들이나 우리 내부 공무원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작년도 7,000만 원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 부분도 사실 7,00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수도 없다 보니까 7,0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실제 구축한 양을 보면 약 300건 이상씩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예산으로 환산을 한다고 그러면 한참 이상이 되는데 불가피하게 그 정도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마지막으로 성장관리계획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무조건적인 규제는 사유재산에 어떤 불필요한 억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향남하고 남양권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성장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규제의 성격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읽어 보니까 규제의 성격이더라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규제 성격은 분명히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규제 성격이 있는 반면에 인센티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애

공영애위원

인센티브, 어떤 인센티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인센티브는 기본적으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 화성시가 앞으로 비도시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인허가 체계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저는 고민이 항상 있는 게 우리 서부 쪽이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일단 저희 화성시의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한 개발이 가장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주택가, 공장, 제조업소 이런 부분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시민들 설문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배치, 또 경관에 대한 부족 문제, 이런 부분들이 화성시 전체의 난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통해서 기반시설도 어느 정도 갖추게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경관계획도 수립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개발행위가 진행될 때는 성장관리계획의 틀에 맞게끔 행위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서부, 그러니까 남양권이든 향남권이든 조암권이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큰 틀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난개발, 그러니까 공장이나 주택이 혼재되어 있고 이런 것들 다 규제해서 정리하는 건 괜찮지만, 지금 동탄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이고 주거지역이고, 그렇죠? 병점 신도시 들어오면서 주거지역으로 많이 탈바꿈을 하고 그러면 서부가 생산도시로 갈 건지 주거도시로 갈 건지 혼재해서 갈 건지 이런 어떤 틀은 자기 본인이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성장관리, 성장이라는 말이 뭔가요? 성장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한이,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걸 규제를 해야 된다는 방향성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 방향성보다는 부분부분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지금 사실은 화성의 기본 원천은 서부 쪽이거든요. 그러면 서부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큰 틀로 고민들은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 도시건설위에서는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서부는 정말 앞으로 생산으로 갈 건지, 주거로 갈 건지, 농지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성장관리계획을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도시기본계획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또 시작을 할 건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화성시의 전체적인, 서부권이든 동부권이든 어디든 간에 전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져갈 부분이고 도시기본계획,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개념이라고 봐 가지고 하위개념에 대한 세부계획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이거를 성장관리계획에 담을 예정이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성장관리계획은 당연히 그렇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틀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내년에 기본계획이 들어가려면 어쨌든 그 틀은 가지고 성장관리계획이 들어가야지 성장관리계획 들어간 다음에 기본계획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용역이 안 들어갔다 해도 우리 이쪽 도시건설위에서는 서부든 동부든 중부든 큰 틀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그것이 시민들의 어떤 의견 청취가 다 되어야 되지 않나, 집행부가 바뀌면, 또 다른 체계로 가면 거기 사는 사람들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향남에 살지만 ‘여기에서 뭐를 하고 살지?’, ‘여기는 뭐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사실은 와요. 그러면 거기가 정말 공장지가 갈 건지 그런 어떤 큰 틀의 계획은 있고 그다음에 성장관리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아무튼 저희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들 앞으로 서부도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서로 위원님들하고 고민도 해 보고 그 방향을 제시를 하면서 대신 성장관리계획이 그것과 같이 맞물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국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0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용역비 총 사업비가 11억인데요. 이게 22년, 23년, 24년까지 용역을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연차별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발주를 하면 기본계획은 또 시민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차적인 부분이 시민기획단을 편성을 해서 화성시민들이 과연 화성시가 어떤 도시로 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해 오면서 지난 성과와 과오 부분들을 충분히 다시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내년도 정도에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 후년도는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을 하면 아까 공영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도시별, 지역별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인구배분계획, 경제, 환경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입안을 한 다음에 경기도 승인 신청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사실 이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보면 그 시의 초안을, 밑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추후 이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이 또 세워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정책과에 위원이 돼서 맨 처음에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 화성은 지금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다,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 도시기본계획에 화성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안분을 해서 권역별로 그걸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사실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동감하시는 거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든 동서의 균형발전차원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야 될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중된 개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때 저도,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교수님들, 용역을 맡고 있는 교수님들이라든가 연구용역회사 그다음에 시민기획단이라든가 이렇게 다 오지만 그래도 화성에서 그간에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보신 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비중이 크다, 의중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의 어떤 제시를 그래도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동탄권역에 가면 굉장히 세련된 도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서부권에 가면 이게 동남아에 온 건지 쓰레기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권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거를 체계적으로 다 할 수 없다는 걸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한 지역에만 조금 도시화가 되고 문화, 예술 이런 부분이 잘 됐다고 그래서 그 도시에 대한 어떤 품위가 올라가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꼭 좀 담아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무튼 서부지역의 문제점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그 지역이 특성별로 해서 잘 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본 위원이 제일 아쉬운 거는 우리 화성시는 사실 다른 지역이 안 가지고 있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안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 관광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너무 다른 지역에 뒤떨어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제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성장관리계획은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생산관리, 여기 면적이 나와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먼저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계획으로 했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만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실효성 없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성장관리계획이라는 수립을 다시 세우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변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획일적으로 그냥 세우는 것보다는 여러 이런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획일적인 것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는 공업입지, 어느 지역에는 주거입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선을 지정하는 쪽이 오히려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게 맞다, 그런 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성장관리방안을 정할 때, 지금 매향리 도로관계도 민원 때문에 굉장히 여러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을 세웠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선, 또 그다음에 도로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민원 같은 거는 받으신 적 없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런 민원들이 사실 없지 않아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성장관리계획방안을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수립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이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모니터링도 해 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문제점을 찾아내서 이번 성장관리계획에서는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과도하거나 이런 기반시설 배치는 지양하는 걸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어느 지역에는 마을에 일정 부분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공업지역 같은 경우로 들어가게 해서 주택 같은 것도 걸리게 하고,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체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거지만 그래도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요. 지금 주거개발진흥지구 7개 지구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정비 141개 지구 이렇게 해서 2021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주거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서 만약에 이 지역이 주거개발진흥구역으로써의 어떤 활용이 안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각 주거개발진흥지구 7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설문조사 결과가 대부분 주거개발진흥지구 자체를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률을 검토를 해 가지고 4개 지구는 개발진흥지구를 취소하는 걸로 가고.

정흥범부위원장

4개 지구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3개 지구는 저희가 개발진흥지구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기반시설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을 정리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화성시에서는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총 7개가 있는 거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저희가 행정에서 수립한 구역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제안으로 해서 한 부분들도 또 여러 개가 남아 있는 거고.

정흥범부위원장

행정에서 지금 한 거는 일곱 군데가, 이게 화성에 있는 거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도로과에서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 실시계획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부서별로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사업에,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사업은 저희가 해 주는 걸로 했고 그 부분을 도로과가 지금 추진을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실시계획…….

정흥범부위원장

도로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로시설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하는데 7개 전체에 대해서 용역비 5억인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4개 지구만 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러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해제되는 지역에서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은 뭐냐하면 필요한 필수한 시설은 해 줘라, 이게 주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점수를 좀 매겨봤어요, 이 필요성에 대한 것을 갖다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점수 이상 되는 거는 사업을 집행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고.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그 용역 내용을 거기에 넣어서 할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전체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할 때 거기 내용에 넣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됐든 주거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용역으로 거기에 다 넣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아무튼 상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 지금 월문리하고 노하리 있잖아요. 관광휴양지구하고 또 한 쪽은 산업단지인 것 같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아까 가구하고 획지하고 나눠졌다고 그러는데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이해를 좀 못했거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 기본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요소가, 토지이용계획을 짜면서 큰 틀을 가구라고 그러고요. 큰 틀 안에서 세분화한 거를 획지라고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구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획지에 대한 사업은 개별토지소유자가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획지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치 않는, 또 할 수 없는 이런 획지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봐 가지고 조정이 일부, 많지는 않지만 일부를 조정해 주는 그런 계획이 이번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어떤 활용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개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좀 유도해 주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월문지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해양청, 여기는 지금 이해가 가는데 노하지구공단 같은 데에도 그게 필요한가요? 거기는 공장들이 다 입주해서 필지가 다 이렇게 나눠진 걸로 되어 있는데.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노하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현재 용도하고 과거에 지정된 게 용어 자체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잘 몰라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보세요, 제가 이해 좀 할 수 있도록.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연도별 나누는 걸 말씀하신 거죠?

효상

김효상위원

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예산이 저희가 전체 예산이 11억 원인데요.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도 있고 1년 동안 소요할 수 있는 가능한 재원을 한꺼번에 다 세워 놓게 되면 계속 이월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을 세우다 보니까 연도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화성시에 대한 계획들을 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다 보면 인구물량이나 인구배정 이런 거에 기본계획들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단계별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계획에 초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저희가 여태껏 해 왔던 거는 인구에 집중되지 않았었나요, 과장님?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에 사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그래도 과언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인구가 집행된다는 거는 그 지역이 도시화가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문화시설이든 복지시설이든 이런 것들도 같이 따라가는 거고 전체적인 흐름은 사실 인구에 맞춰져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상.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아까 공영애 위원님이 질문하는 내용과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들을 제가 옆에서 보면 그냥, 우리 공영애 위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현실적인 미래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고 과장님은 알았다고 하지만 기본계획에 사실 그게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 또 단계별 사업들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현재 그런 것들, 예컨대 지금 융건릉 일대에 난개발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향후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얘기하고 싶고요. 또 제부도에 지구단위구역으로 묶고, 예전에 지구단위를 했을 때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작업만 했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 제부도의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냐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싶은, 이게 지역의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각자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과에서 너무 많다 보니까, 용역도 많이 있고요. 지금 이런 거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요, 국장님, 이게 기본계획이라는 것들이, 정말 보통 기본계획을 짜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일반사업자나 시행사에서 보통 우리가 아파트 작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물량들에 대한 계획들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그거를 인구물량으로 우리가 잡고 기본계획을 잡는 것보다도 더 현실적인 진짜 기본계획들이 잘 나와 주고 그게 관리계획으로 같이 입안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다고 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걸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없겠습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본계획에, 화성시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아마 우리 시의 모체라고 보실 수 있는 건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그간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쭉 성장을 했다가 아마 인구의 성장은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구정책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되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김효상 위원님이나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 또 개발방향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기본계획이 모체가 되고 아마 관리계획이 바로 따라갈 겁니다. 또 지금 하다 보면 관리계획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할 거고 또 관리계획 쪽에서는 지금처럼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것, 그런 것도 나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전에도 기본계획할 때도 그런 게 있지만 내년도 기본계획할 때는 저희들 시민참여단이라는 구성도 해 가지고 같이 구성할 거고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않는, 선도적으로 그냥 앞서는 가겠지만 시민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위원님들 지역적인 의견,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해서 모색을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워낙에 성장의 속도가 빠르고 개발압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행정에서 다 대응하기만도 힘들었던 걸로 이해하고요. 보통 용역은 사업을 위한 용역이 있고 진짜 정책에 대한 용역이 있는데 우리 부서의 용역들이 너무 많은데 그 용역이 그 이후에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는 게요. 우리가 아파트 지구단위사업 승인을 내주고 나서 그때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가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 헤드부서에서 확인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또 정책에 대한 방향까지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좀 제안을 드리면 우리 용역에 대한 것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추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 개량 지원사업 관련인데요. 리모델링이 7세대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맞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노후주택은 그린벨트지역에서 건축한 지 20년 이상된 주택을 노후주택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2,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 10% 정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지난해에는 없었던 거 같은데.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지난해에도 일곱 가구 지원해 줬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는데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있습니다. 일곱 가구 지원해 줬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 설명서 21페이지에는 전년도에는 없고 올해 그냥 세워진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게 전체 예산을 잡아놓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빠진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체 예산을 잡았다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린벨트의 사업이요. 주민지원사업이 총괄로 저희가 설정을 해 놓는데 그 사업비의 총괄만 잡아놓고 각 항목별 사업은 그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나타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똑같이 일곱 가구 지원해 줬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7세대씩, 그러니까 일곱 가구씩 지원하는 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균등하게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정해지지는 않고요. 그해에 수요가 더 많으면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노후주택이 맞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도에서 또 할당을 해 주기 때문에 보통은 일곱 가구, 여덟 가구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후주택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도 국토부에서는 지원 한정을 딱 정해 놨습니다, 대상을.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이 의장했을 때도 “이거 법을 좀 완화를 시켜줘라.”라고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딱 그린벨트 거주자, 20년 이상 경과된 자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해 봤었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는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 그래 가지고 아마 완화가 되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조건 자체를 완화시키면 아무래도…….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아니, 대상자 선정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린벨트 거주하고 집은 오래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난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대상지원 규모라든가 규정을 좀 완화를 시켜 달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계속 국토부에 건의하고 청와대에도 건의하고 그랬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시정을 못해서 아마 매년 조사를 해 봐도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그 정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게 그린벨트법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주택법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그린벨트법에 가지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도 3,000만 원, 2022년도 3,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3,000만 원 대비해서 징수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2021년도 징수율이 45%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2021년도에 45%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45%면 한 1,500만 원, 1,4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 그렇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게 예상액이 당초보다는요. 저희가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한 1억 7,000 정도 징수를 했고,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세입 부분은 약 3,0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실제 3,000만 원보다는 더 징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예산 편성은 좀 소극적으로 했다는 말씀인 거다, 그렇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앞에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목적과 계획이 충분해야 된다고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사업설명회에 있어서도 예산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도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도시정책과 사업을 살펴보면 2040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 원도심 활성화 기본구상, 남양권, 향남권 성장관리계획 수립, 공공기여금 활용구상 용역, 대부분이 용역과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용역에 있어서 계획과 목적이 확실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로 해 주셨습니다. 용역을 내더라도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 계획을 제시해 주는 거는 저희 집행부가 용역사에 제시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계획을 제시할 때 지역별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용역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게 위원님들의 말씀이었고요. 그래야만 차후에 다시 또 이중 용역을 안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정확한 계획 수립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서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홍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총 세입예산은 최근 3년간 공공예금 이자수입 평균을 반영하여 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 25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136만 8,000원을 감액한 4억 6,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운영 중인 도시계획, 경관, 건축,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참석위원 수당 및 자문료로 1억 9,205만 원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후화된 노트북 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및 심의 관련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 및 심의 관련 워크숍 비용으로 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공공건축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 등 도시디자인 정책 추진을 위해 민간전문가 회의 운영비로 600만 원, 총괄계획가와 공공계획가의 회의 및 자문수당 6,400만 원과 민간전문가 회의 관련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 업무 추진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소모품 구입 및 홍보비로 400만 원,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비 392만 원,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 서비스 이용료 1,92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2,7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5,000만 원, 90여 개의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보험료 90만 원,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 통신요금 2,4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총 7,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간판정비 사업비 2,0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보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변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법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금액은 15억 7,311만 6,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은 2억 8,385만 2,000원, 지출액은 6억 6,321만 원으로 계상하여 2022년도 말 조성금액은 11억 9,3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 및 지출액은 18억 5,6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141쪽 수입계획의 세부내용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96만 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5,0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련 위반과태료 수입금액이 2억 원이며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예치금 원금 회수금 7억 7,311만 6,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금 8억 원 및 예탁금 이자수익 2,6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143쪽 지출계획의 세부내용입니다. 간판개선사업으로 3억 원, 시민자율정비추진단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 시민참여수거보상제 운영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현수막 정비단가용역비 1억 원과 현수막게시대 신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으로 11억 9,37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 생활SOC 간판개선사업 잔액 및 이자와 2021년 미게첨 간판 활용 광고비 지원사업 이자 등 기타 반환금 총 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홍서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제가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 현재 총액이 15억이 있는 겁니까?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거기에서 수입이 2억 5,000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출이 올해 2021년도에 6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원금이 까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남은 금액이?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11억.

정수

배정수위원장

한 11억 정도 남는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차후에 기금이 부족하면 이게 뭐 나중에 7억대로 계속 원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을 받는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수입에 말씀드렸듯이 광고물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과태료라든지 그다음에 이자수입 이렇게 해서 원금에서 그런 사항을 운영하는 거지 저희가 본예산에서 지원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기금이 적어지면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사업들을 하려면. 그렇죠?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기금계획안을 보면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해서 이게 반월동 현대프라자에 일괄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 기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불법현수막 정비단가 용역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 담아도 충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차후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정말로 광고물이나 옥외 불법이나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발전기금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전부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는 것 같고요. 19년도 7월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기금을 계속 누적시키는 것보다 기금으로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의 한 15% 정도를 정비사업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20년도, 21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마 작년, 올해 그다음에 내년에 기금으로 운영계획을 잡았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기금이 점점 소모가 되어가는 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봐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하고 그다음에 기금에서 운영할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옥외광고물기금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많든 적든 이거는 의무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활용에 있어서 계획안을 잘 잡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필요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일반회계로 좀 담고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판 정비나 획일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기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우리가 기금에 쓰는 것, 기금을 사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 아니면 보험료 이런 것들에 기본적인 공공운영비로 나가는 것들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잡고요. 그다음에 시설사업으로 돼서 간판개선이라든지 정비단가 그다음에 시민자율정비단 추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기금에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옥외광고물 기금에 대한 조례는 안 읽어봐서 내용은 잘 모르겠고 지금 거기에는 사업의 어떤 내용이 정리되어 있나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따로 뭐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되어 있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 기금을 어떻게 적절히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세입예산에서 예탁금 원금 회수를 하셨어요. 그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8억을 넘겼었나 봐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작년에 저희가 만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잉여금의 규모를 좀 줄이려고 해서 그게 만들어진 취지가 있는데 옥외광고기금이 거기로 왜 갔었을까요, 그쪽으로?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아마 재작년, 작년까지 코로나 사태나 지금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비용이나 아니면 정확한 상황은, 일반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도 기금에서 같이, 여유자금을 같이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회계과하고의 얘기가 있어서 저희는 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자수익이 이게 2.88%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다 싶어서, 보통은 정기적금에 저희가 예치를 하는데 예탁을 함으로써 이율이 조금 더 높은 걸로 저희가 예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작년에 기금이 얼마였어요, 총?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작년 기금이요? 15억 정도요.

영애

공영애위원

15억 중에서 8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집어넣었다가 올해 다시 받은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내년 3월에, 2년 약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이 만료기간입니다. 그래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직 안 받은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과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나 재정 수입이나 불균형을 조정하는 게…….

영애

공영애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재정을 숨기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예산이 많이 남으면 그 예산을 기금에 넣어버리면 남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숨기는 게 되는데 굳이 이 기금을 거기에 집어넣었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어쨌든 기행위원회에서, 기조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왔겠다, 예산부서에서 명령이 떨어져서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갔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돼서 앞으로는 이거 가야 될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이율이 좀 높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좀 제고했던 것 같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 자체는 저쪽 예산 부서…….

영애

공영애위원

기금 이율을 높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금도.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여기 옥외광고물 기금의 이율을 좀 높이시면 되잖아요. 이율 때문에 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은 그냥, 내 기금이 다른 데에 그냥 안정화기금으로 움직였다 왔다갔다하는 거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그게 있어야 되는데 굳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 앞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제고를 해서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022년부터 새롭게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 관련해서 서비스를 시행하실 예정이신가 봐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어떤 형태로 어떻게 시행하실 예정이신가해서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불법광고물이 게시가 되면 우리 과로 협조가 옵니다. 불법광고물을 자동안내시스템에 게재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다시 경기도에서 관장하는 시스템에 등재해 달라고 경기도에 협조를 구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15일 정도 소요가 돼서 실질적으로 전화번호, 분양광고업체의 전화번호만 있으면 거기에 계속적인 폭탄메일 개념의 문자를 보내고 아니면 안내문자를 제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가 직접 운영을 하겠다고 지난 추경에 3개월 정도 해 보려고 예산을 받았고요. 그래서 11월 말에, 11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운영해 본 결과 저희가 관내에 있는, 관내에서 수거되는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 시스템들에 등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69건 정도가 등재를 했었는데 1차 단속이 되면 1회에 한 30분 간격으로 안내문자를 보냅니다. “다음 광고물은 광고물법 위반사항으로 빨리 자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또 전화가 많이 가다 보니까 사업자는 또 전화를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진 철거를 유도를 하고 저희가 자진 철거가 다 됐다고 확인이 되면 또 시스템에서 빼주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등재가 되면 그건 2차 단속이 됐을 경우에는 1회에 15분 간격으로 또 정밀하게 다시 한번 안내를 하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자진 철거가 됐다든지 3차 되면 저희가 5분 단위로라도 계속 안내를 해서 아예 그 전화를 못 쓰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경기도에서 그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기적으로 너무 늘어져서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신 거고.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앞으로는 화성시에서 직접적으로 그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내용을 직접 문자라든지 이런 걸 통보해서 바로바로 철거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내용이신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이 금액은 실링에 따른 3개월 정도의 어떤 예산?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202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년 치죠.

경아

박경아위원

1,900 정도가 소요되면 그게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을까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서비스 이용료가 있고요. 통신비는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서비스 이용료가 따로 있고 통신비는 별도라고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시스템 운영 관련…….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통신비 예산은 어디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통신비 예산은 어디에서 세우시는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시가…….

경아

박경아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이건 서비스 예산이고.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여기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통신비 예산은 어디에 세우신 거예요? 27페이지 안내 통신비용 2,400만 원은 통신요금인 건가요, 그러면?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월 200만 원씩 계산을 해서 저희가 무작위로 보내려면 핸드폰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100회, 전화번호 100개를 확보해서 그 100개를 무작위적으로 30분 단위, 15분 단위, 5분 단위 계속 보내게끔 하는 게…….

경아

박경아위원

보통 불법광고물에 표기되어 있는 핸드폰 번호이거나 연락처가 되지 않을까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죠. 저희가 핸드폰 번호를 100개를 가지고 있어서 표시되어 있는 전화에다가, 여기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똑같은 번호로 보내는 게 아니고 100개가 무작위적으로 통보가 되게끔 되는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불법광고물이 게시되어 있는 광고물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인가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는 그 핸드폰 번호가 아닌 무작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100개를 확보를 해서, 제 번호가 111번인데 111로만 계속 때리면 그쪽 사업자 쪽에서 111 번호만 확인돼서 저한테 전화가 올 거지 않습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발신번호를 얘기하시는군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발신번호.

경아

박경아위원

수신번호는, 그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신번호는 불법광고물에 게재되어 있는 번호이고 발신번호는 그쪽에서 통신차단하지 않게끔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해됐고요. 민간전문가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예산이 한 6,400 정도 됩니다.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현재는 공공건축을 건설을 하게 되면 보통 설계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공모자가 당선이 돼서 설계를 진행하고 건설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초기단계 설계하기 전부터, 기획단계부터 총괄계획가들이 같은 사업 부서하고 사전에 미팅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적당한가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집행방향이든지 아니면 설계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자문을 준 다음에 사업자,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설계공모도 저희가 공모위원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공모하는 업체들을 선정하게끔 그렇게 관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분야별 총괄계획가라고 되어 있으신데요. 분야별이라는 건 어떤 분야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타 시군들은 총괄계획가 2명 정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계획가들이 여러 분이 있는데 저희는 단장을 1명을 두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분야 그다음에 건축분야 그다음에 경관이나 조경분야, 3개 분야로 각 전문적인 전문가를 둬서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 내용이 조금 궁금했었는데 현재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어 있는 기금은 없습니까? 다 환수하셨나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8억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8억이 현재 있습니까?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 지금 내년 2022년도에 원금 회수하시면 없는 건가요, 남아 있는 건?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죠. 없어서 이거는 다시 예치금으로 11억을 일반 정기예금으로 돌리는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건 없고 전액 회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게 저희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2020년도 예산으로 정리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내용이 도출된 것 같은데 혹시 남아있는 예치금이 있나 해서요. 그게 궁금해서 일단 문의를 드렸고요. 일단 없다고 하시니까요. 그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시민자율정비추진단 관련입니다. 기금 관련해서요. 이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한 50% 정도, 시민자율정비단 같으면 20년도에 91명이 운영을 해서 한 1억 4,200 정도 집행을 했고 올해는 76명이 지원을 했고요. 6,000만 원 정도, 현재까지 한 6,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폐업을 한다든지 업을 정리하는 게 많다 보니까 게시되는 광고물이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내용으로 일단 예산이 조금 줄을 수 있겠네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경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서 2019년에는 91명이 지원을 했고 2020년에는 71명이 지원했다고 그러시는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매번 똑같으신 분들이에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연말쯤에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모집을 하는데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하시던 분이 하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명단을 제가 파악해 보지는 못했는데 보통은 같이 계속 진행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명당 보통 얼마 정도를 가져가시나요, 그러면?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월 최고금액이 한 150 정도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데요. 100만 원 안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현수막, 벽보 이런 것들은 읍면동에서 직접 수거, 가지고 온 걸 확인을 하고 예산이 들어가나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우선 시민자율정비단이나 참여수거보상제 같은 일반인들이 수거를 해서 읍면동에 철거된 사진하고 그다음에 철거된 현수막을 직접 갖다 주고 그거를 읍면동에서 우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우리한테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우리가 다시 사진대지하고 이런 사항을 다 확인해서 저희가 수거량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2019년, 20년의 예산 집행내역 좀 봤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19년도요?

영애

공영애위원

19년하고 20년, 올해 71명하고, 71명 예산 집행내역이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19년도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서면으로 드리고요. 20년도에는 91명이 1억 4,200만 원 정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단하고 금액.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급금액 그다음에 내용, 어떤 걸 가지고 와서, 지금도 계속 이런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벽보 이런 게 이렇게 많은가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했지만 한 50%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그것 밑에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장당 10원, 전단지 20원 이러는데 요즘도 이게 굉장히 많나요? 저는 요새 많이 못 봤는데.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많이 좀 줄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실제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누가 지금 그거를 확인하는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일차는 읍면동에서 확인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 현물과…….

영애

공영애위원

담당자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 누가 하나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읍면동에 광고물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이런 게 서로 지인관계에서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되고 지급이 되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우려를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이 대부분 받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게 누수가 되는 게 없나 해서 그런 거는 혹시 누가 감사를 하나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따로 감사는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연초에 저희 과로 부임 받고 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누수가 되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담당자와 한번, 현재 우리 과에 있는 담당자에 한번 더 얘기를 하고 읍면동에 명확히 지시를 하라고 해서 읍면에서 한 번 거르고 우리 과에서 한 번 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저는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자료는 사진을 찍어 놓고 그걸 증거자료로 제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두 개 좀 주세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기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동부권에 까마귀 떼가 전선 위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건 누가…….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그건 환경부서에 유해조류 뭐 이렇게 하는 업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번에 경기도 공모사업 중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던 게 있는데요, 우리 디자인과에서. 안녕1동…….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범죄 없는…….

효상

김효상위원

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업 내용이 뭐죠?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대략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효상

김효상위원

네, 5억 예산입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효행로 763번길 주변을 저희가 셉테드 기능을 활용한 도로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아니면 가로등 여러 가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범죄자의 심리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디자인 기법을 적용해서 그 마을에 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을 진행할 사안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공모사업 신청은 우리 과에서 했고요. 정책주무팀에서 했나요, 정책팀에서 했나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주무팀, 정책주무…….

효상

김효상위원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된 거죠? 공모가 내려와서 한 건가요? 아니면.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경기도에서 공모가 발표가 되고 저희가 1월 5일에, 올해 1월 5일에 공모 신청을 해서 3월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또 계획 없어요? 우리 시에는 또 이런 계획 없어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관련해서는 경기도뿐만 아니고.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우리 시 자체에서는 뭐 계획이 있나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현재에서는 따로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 연초되면 도나 이런 데에서, 상급부서에서 공모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활용이 될 것 같으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일부 국비나 도비를 좀 지원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효상

김효상위원

100% 다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하죠?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7 대 3으로.

효상

김효상위원

7 대 3인가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가 공모를 진행할 계획까지 잡아놓고 또 공모에 응해서 예산 확보해 준 것 감사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안녕동만 이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계획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사업을 잘해 보시고 반응 좀 보시고요. 그 반응이 괜찮다고 하면 우리 화성시에 구간의 전략 포인트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추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현재 지금까지에 대한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디자인과와 허가부서의 벽이 좀 높고 그 벽을 낮춰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지금도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실질적으로는 허가를 내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인허가에 대한 거는 총괄 화성시장이 내주지만 부서 간의 의견이 좀 괴리가 있다든가 아니면 간격이 굉장히 넓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허가부서의 의견과 디자인과의 의견이 간격이 넓어서 또 그게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든가 아니면 의견이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아마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마 그런데 그걸 또 피부적으로 시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느꼈는데 한꺼번에는 다는 못 줄이더라도 차츰차츰 줄이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2개 부서를 같이 회의를 부쳐 놓고 또 회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더 간격이 줄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 국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여기 올해 2022년도 본예산 사업내용 중에 904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제 워크숍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요. 워크숍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그렇겠지만 워크숍 때에 이런 거를 주제로 해서 토론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첨언드립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25쪽에 위원회 사전검토 수당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전검토를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이게 작년에도 있었나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계속, 저희가 사전검토는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건축위나 경관위원회는 사전에 검토를 하고 사업자가 사전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저희가 본심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심의에서는 사전검토 의견과 조치계획의 부합, 불부합 여부를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거는 수당도 5만 원씩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거는 서면심의로 하시는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서면심의로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사전검토를 받을 때 본심의, 거기에 준하는 서류가 제출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서류가 제출되는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본심의 관련된 서류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건축과 경관위에 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굳이 사전검토를 똑같은 심의자료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과연 시민들 입장에서 이거를 많이 할까요? 여기는 지금 70회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심의받고 그럴 적에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전심의에서 예를 들어서 확실히 심의를 태워서 결정 나는 부분도 아닌데 이걸 과연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지금 담당부서의 과장이 얘기했듯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사항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전검토할 사항은 없는데 건축이라는 거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지금 건축 하나,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하나 한다든가 아니면 오피스텔 한다든가 그러면 어마어마한 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회에서 직접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여러 번을 또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그대로 위원들한테 먼저 주고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그 검토내용을 제출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제안자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가능한지 아니면 또 의견이 맞는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회에 두 번 자료를 내는 게 아니라 한 건 서류를 미리 내서 그거를 사전에 검토하는 사항이라,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가 건축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고요. 불법광고물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년 예산이? 플래카드 관련돼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 지금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나가는…….

정흥범부위원장

네, 불법광고물 관련된 예산이, 여기 보니까 폐기물 관련된 것하고, 폐기물 관련된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보험료 이렇게 있고 그런데.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6억 8,400 정도 잡았고요. 올해는 3억 6,000 정도…….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플래카드 관련된 것만은 안 나와 있나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플래카드 관련되어 있는 그것만큼은 안 나와 있어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플래카드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플래카드 관련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관련된 거는 불법 처리하는 것 5,000만 원하고 해서 한 5,9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동전화안내시스템 관련돼서 2,400만 원, 요금 2,4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이용료 1,900만 원하고 해서 그게 한 4,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플래카드 광고라는 것이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상업용으로 게시되는 게 많기는 하지만 실제 번호가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이게 약간 사각지대로 남는 사업인 것 같아서.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세워서 한 달간 운영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69건을 등재를 시켰고요. 그중에 현재 50건은 1차 계고에 자진 철거하겠다고 해서 해제를 시켜줬습니다. 현재는 19건 자체가 계속 자동전화가 가고 있는 상태고요. 유형별로 보게 되면 69건 중에 54건이 현수막이고 전단지가 11건, 벽보가 3건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현수막이긴 합니다만 광고물별로 저희가 따로 뭐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불법광고물에 대한 건 척결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광고물 관련돼서, 플래카드 관련돼서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거는 지금 한 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제가 얘기를 못 들어본 거 같아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는 10억 정도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2억 4,000 정도, 2억 5,000, 그다음에 21년도에는 3억 4,000 정도 부과를 했고요. 체납이 좀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불법유동광고물 다 포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플래카드에 대한 것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한 장당 25만 원 정도.

정흥범부위원장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이 일반회계가 약 4억 7,000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예산이 약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예산이 도시 미관이나 환경에 대한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하고 또 밀접적인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된 예산들이 좀 적절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국환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국환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105만 원과 특별회계 79억 2,083만 6,000원으로 총 79억 4,1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5억 2,739만 1,000원과 특별회계 79억 2,08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2,774만 원이 증가한 총 104억 4,8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시재생 업무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404만 3,000원과 화성시 빈집관리계획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철거 4호 및 보수 3호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부서운영기본경비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331만 2,000원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24억 2,0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황계, 송산, 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5억 8,400만 원과 도비보조금 9억 1,68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2,003만 6,000원을 편성, 총 79억 2,08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화성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공청회 개최에 따른 신문공고료 및 운영비로 4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및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과 주민 등 다양한 참여주체에 대한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봉담, 우정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 등으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9억 1,1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도시재생뉴딜사업 황계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 황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25억 9,8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황계동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수당으로 일반운영비 3,635만 4,000원과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주민공모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만 원, 황계동 현장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6,511만 9,000원과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에서 42쪽입니다. 송산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 송산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12억 8,4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주민공모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 원, 송산현장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사강시장 플리마켓, 도시재생대학, 집수리 학교 운영을 위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9,243만 원과 마을 어울림센터 조성 및 송산리본센터 조성, 집수리 지원사업, 역사를 기억하는 거리 조성, 문화를 체험하는 거리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8억 6,410만 7,000원과 송산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에서 43쪽 병점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 병점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19억 3,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상가컨설팅 지원,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병점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억 1,676만 1,000원과 가로환경 개선사업 및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한 시설비 6억 원, 상생협력상가 조성, 창업문화복합센터 조성을 위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9억 2,2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에서 44쪽 병점 스마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병점 스마트 도시재생뉴딜사업 총 사업비 50억 중 2022년도 사업비로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시민참여형 스마트 리빙랩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8,000만 원과 2021년 스마트가로등 조성 1차 사업에 이은 스마트가로등 조성 2차 사업으로 기존 가로등 16개소를 정비하기 위한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도시재생사업 정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송산, 화산, 남양, 향남 도시재생예비사업 완료에 따라 국비보조금 정산을 위한 회계법인 수수료로 일반운영비 3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황국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병점 스마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 저희가 사전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 주실래요? 2022년 예산이 11억이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2023년이 32억이고, 그 내용이 스마트 가로등 조성사업하고 또 어떤, 리빙랩 준공, 어떤 형태인가요? 리빙랩을 어떤 식으로.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일단 총 전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병점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은 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묶여 있는 사업이고요. 총 사업은 스마트 광장, 스마트 토털케어, 스마트 생활 인프라, 스마트 웹 서비스 등 4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첫 해에 2021년 스마트 가로등 사업을 1차 사업을 했고요. 2차로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에 스마트 가로등 2차 사업과 스마트 리빙랩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고요.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스마트 리빙랩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문제점을 발견을 하시고요. 그 해결책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에 결과론적으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해결책을 찾는 게 목적이고요. 스마트 가로등 사업은 기존에 가로등에 기위 설치된 CCTV와 연계한 스마트 가로등, 공공 와이파이 등을 설치하고 기위 조성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까 얘기를 하시는데 못 들었거든요. 지금 병점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이 스마트 가로등 그다음에 또 뭐뭐인지 아까 얘기…….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올해는 스마트 가로등만 했고요. 내년에는 스마트 가로등과 스마트 리빙랩.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잠시만요. 일단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스마트 광장사업에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 스마트 파고라, 스마트 버스 쉘터라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크게. 그리고 스마트 토털케어에는 스마트 맞춤형 케어 서비스와 AI 돌봄 서비스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가 스마트 생활 인프라에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주차시스템 구축, 스마트 물품보관소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웹 사업에 스마트 앱 구축하는 사업, 스마트 포털 구축하는 사업, 스마트 플랫폼을 연계하는 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에서 스마트라는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스마트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과학기술을 접목한 사업이죠.

영애

공영애위원

과학기술을 접목한 거라서 그렇죠? 지금 예산이 내년에 32억이 들어가잖아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32억이…….

영애

공영애위원

내년 예산이 32억인데요, 2023년 이후.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2023년 이후 것이 그렇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병점에 신도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활성화 연구용역이 들어가거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랬을 때 이 사업과 그 사업의 어떤 연계성 이런 게 같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원도심 개발계획은 초창기 단계라 저희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원도심 개발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국장님, 바로 전에 정책과에서 원도심, 신도시 발생으로 인해서, 신도시 생성으로 인해서 원도심 기본계획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개발. 그게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였죠?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원도심에 대한 거는 일차적으로 금년도에 한 번 했고 지금 진행 중이라 금년도 말까지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게 나오면 내년도에 타당성이라든가 그걸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지금 이 스마트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사실 예산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랬을 때 같이 연계가 되거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같이 우리가 원도심에 대한 거는 지금 재생사업센터에서 하는 것과 같이 호환을 해 가지고 같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으로 예산 낭비라든지 또 계획에 있어서 팀이 다르다 보니, 과가 다르다 보니 이중적으로 계획이 설립이 되면 나중에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돼서.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걸 유기적으로 서로 결합을 시켜 가지고 상호소통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서.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32쪽에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동 지역의 빈집정비사업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2022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지원이 호당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기준 같은 거는 없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기준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 철거 같은 경우는 철거비용이 제곱미터당 6만 4,000원으로 계산하게 되고요. 철거설계비가 제곱미터당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연면적 150제곱미터 기준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거는 철거할 때 그런 비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선정기준, 그분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한 거는 없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선정기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항목이 되게 많거든요. 실태조사할 때 저희가 용역을 줬고요. 예를 들면 빈집에 노후 불량상태를 조사할 때 외벽, 기둥, 지붕, 개구부 이런 걸 조사하게 되고요. 보통 그걸 점수화해서 37점에서 45점,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철거대상으로 판별을 하고 30에서 36점은 불량하다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재산상태나 이런 거는 상관없이 그거는 다 그냥 풀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해를 했고요. 특별회계에서요. 41쪽에 집수리 학교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이 2,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누구를 상대로 운영을 하는 거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상대는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지금 저희가 집수리 지원사업을 하고요. 그거에 연계돼서 본인들 스스로도 집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교육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 뒤에 쭉 내려가 보니까 집수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사업량을 한 20호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추후에는 한 51호 정도 총사업비를 받아놨는데 이분들이 집수리 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떤 교육을 받고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성과 말씀이십니까?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이분들이 집수리 학교를 운영해서 집을 어떻게 수리한다,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를 기대를 하고 이런 교육을 하시느냐 그 말씀을,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집수리 지원사업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노후화된 주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집수리 정도는 본인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게 공구도 마련하고 가이드도 만들어드리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를 봤을 때 어차피 집수리에 대한 부분은 업자들이 와서, 리모델링을 하는 업자들이 와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산이 여기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것들에 대한 효과를 기대를 하고 이런 예산을 잡았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잠깐 설명드리면 집수리 지원사업은 집수리 지원사업대로 하고요. 그 외에, 그 이후에 공구, 보통 집수리를 하려면 방법도 잘 모르시고 공구도 없고 하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간단한 집수리 정도는 본인들이 직접 하실 수 있게 교육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저는 이거를 집수리하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일단 거기 도시재생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의 집수리에 대한 숙지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집수리 학교는 센터에서 최초에 시작을 하고요. 실습을 하게 되면 몇몇 집은 현장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센터의 규모가 이런 걸 강의하고 그럴 정도에 센터의 규모가 되는 건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지금 교육을 코로나 시대라 그렇지 한 20여 분 정도는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공간은 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요. 41쪽에 보면 역사를 기억하는 거리 조성이 있거든요. 3억 4,300만 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역사를 기억하는 거리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송산 공영주차장 있는 부위가 송산 3.1운동 때 독립운동을 시작한 곳이라는 유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그 라인이 독립 후손도 사시고요. 그리고 학교 통학로로도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통학로 주변을 역사를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도입해서 역사를 기억하는 거리라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그 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가로환경 정비부분이 있고요. 바닥포장 정비나 보안등도 교체하고, 그리고 안심통학로 조성을 위해서 스쿨존 안전펜스 설치하고 그리고 바닥조명 이런 것하고요. 또 독립운동 역사거리 조성이라고 그래서 그런 역사를 기억할 수 있게 담장 정비나 고보조명, 조형물 및 안내판 설치 이런 사업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 주차장에서부터 해서 송산시장 중앙로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역사를 기억하는 거리 조성으로 되는 거죠, 학교 가는 쪽으로 쭉 해서?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주차장에서 농협 앞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요, 잘 이해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상가컨설팅 지원 관련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상가컨설팅 지원은 센터에 위탁한 사업이고요. 사업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신규 상인에 대한 컨설팅 지원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 상인에 대한 컨설팅 지원 부분이 있고 지역자원 브랜드 개발, 이 세 꼭지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신규 상인 컨설팅 지원 같은 경우는 연 1회, 오십 분을 대상으로 4년간 하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자립기반 조성, 창업을 위한 교육체험 시설 그리고 인큐베이팅 공간 지원 이런 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상인 컨설팅 지원 같은 경우는 연 1회, 오십 분을 상대로 5년간 하게 되어 있고요. 노후 점포의 가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 브랜드 개발은 대상지 내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브랜드 상품 개발, 떡을 이용한 디저트나 생활용품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주민 참여형 로컬 브랜딩 스쿨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소상공인과에서 하고 있는 창업에 관련된 지원사업들이나 크리에이터 사업이나 아니면 지원사업, 그리고 또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일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특히 도시재생구역 내에 마을협의체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과연 우리 사업에서 진행해야 될 일인가에 대한 것들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 용역을 기초용역에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던 병점의 도시재생과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계획들의 청사진을 봤을 때는 사업의 목 변경이든 아니면 사업의 변경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원도심 개발계획 무시하고 갈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요. 훨씬 더, 저희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지만 원도심 개발계획과의 차이나 이런 것을 무작정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예산 사업항목을 바꿀 수도 있고요. 주민들하고도 얘기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 역시도 마을협의체하고 어디까지 공개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계획과 우리 시 정책의 방향들을 일부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 그분들이 모인 목적은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주목적이다 보니까 함께 고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과 계획의 방향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얻는데 저희 사업의 방향을 굳이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언제든지 저희는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도심 개발계획이 말씀드리다시피 조금 더 빨리 결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사업을 맞춰야 된다면 뭐 맞춰야 되는 게 맞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른 지역과 달리 또 여기는 특수성이 감안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마을 협의체하고 잘 소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아까 빈집 정비에 관련돼서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정흥범 부위원장님께서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드린 거였고요. 지원대상에는 기준조건 자체는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4조에 보면.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빈집 말씀이신가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4조에 보게 되면.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1년 이상.

효상

김효상위원

뭐 1년 이상도 있겠지만 기초생활수급 관련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소유의 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화성시 빈집정비 지원조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그것 주택과 것 아닌가요, 혹시?

효상

김효상위원

네, 그런데 이거는 어느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저희는 빈집정비법이 따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동 지역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주택과에서 하는 거는 농어촌 쪽이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거는 동에 한하는 거라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저희는 동 쪽만 담당.

효상

김효상위원

도시지역에 한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조건은 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빈집의 노후 불량상태를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평가항목에 외벽, 기둥, 지붕, 개구부 이런 게 한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근린에 미치는 유해성 정도 조사라고 해서 안전문제나 붕괴, 화재 위험의 안전문제나 위생문제, 통행문제, 경관문제를 또 계량화하고요. 또 하나는 내부시설의 노후 불량상태 조사라고 해서 난방이나 급수, 전력 설비, 오배수 설비 이런 것까지도 다 점수화해서 그 점수의 총합계로 등급을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미리 신청을 받나요? 미리 신청을 받아서 우리 사업 계획량에 맞춰서.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고요. 2년간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했고 거기에서 대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다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을 하게 됐는데 의향이 있으시냐, 아무래도 개인 재산권이다 보니, 그래서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한 일곱 분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본인들은 생각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그분들은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분들이, 혹시 그중에는 1가구 2주택도 있는지는 확인해 보셨었나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고요. 저희가 빈집조사를 할 때는 아시겠지만 전기나 물 쓰는 걸로 처음에 대상을 잡고요. 실제 현장에 가서 진짜 빈집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효상

김효상위원

빈집이라도 재산상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냥 빈집으로 놔두고 쓰겠다고 하면서, 쓰겠다고 얘기만 듣고 고쳐줄 일은 아닌 것 같고 뭔가…….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그건 고쳐주는 게 아니고 철거입니다, 철거. 철거나 보수, 보수도 있기는 한데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그런 부분이 한번 있었잖아요. 집수리 지원사업에 집 많으신 분들 서울에서 보수해 가지고 전세 놓으시고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송산지역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주민공모사업 예정이신 거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송산에 주민공모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 2,5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보통 1,000만 원씩 두 팀 그리고 500만 원 한 팀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 마케팅 전략, 문화공동체 발굴 지원, 굿즈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 포도농업 예술작품, 이 항목을 가지고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도시재생대학도 운영 예정이신 거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주민공모사업에 공모하시는 분들이 그만한, 어떤 퀄리티가 있으신 분들일까요, 예를 들어서?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아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이 저희도 있어서요.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주민협의체에서도 도시재생대학을 먼저 운영을 하자 해서 역량을 키운 다음에 이걸 하반기쯤 하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미리 세워두신 거는 어떻게 지금…….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하반기죠. 그러니까 도시재생대학을 상반기에 하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추경에 세우셔도 된다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뭐 미리.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처음에 저희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초반에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편성을 하고 나서 주민협의체분들께서 의견을 제출을 해 주셔서 주민협의체 의견을 지금 반영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시기적으로 지금 도시재생대학 운영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고 퀄리티가 어느 정도 구축되고 난 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같이하고 계셨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있는 거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7명 정도의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현재 화성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다섯 군데.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황계동에 하나 있고요. 송산, 병점에 각 1개소씩 그리고 봉담, 우정에 각 1개소씩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각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예정인 거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대부분 장소가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이 5개소에서 다 진행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송산하고 병점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요. 봉담, 우정 같은 경우는 올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했고요. 봉담, 우정 같은 경우는 아직 뉴딜사업 선정이 안 돼서 뉴딜사업 선정이 되면 또 도시재생부터 심화과정을 들어갈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심화과정으로요? 그 내용에 대한 건 어떻게 통일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올려놓으신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통일성은 못 느끼겠거든요, 각각 좀 다르다, 내용이.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각기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적 특색이나 주민분들의 방향에 따라서.

경아

박경아위원

이론적인 거는 같지 않을까요?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이론은 일단은 같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다음에 좀 더 세분화시키면 지역의 특성을 거기에 첨가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이론적인 거는 거의 다.

경아

박경아위원

프로그램이.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기초과정들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심화과정만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지역별로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 송산 같은 경우는 주민공모사업 이런 거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고 황계동 같은 경우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이렇게 각 시기하고 상황에 따라서 지금 교육이 약간 심화과정이 들어갑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거기에 참여하시는 강사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강사분들이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강사분들이요? 보통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 분야별로 필요한 분야에 따라서 각자 하는 거죠. 마을관리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쪽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잘 아시는 분을 강사로 초빙하고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도시재생은 아직 우리 화성시에서 시행한 지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기본지식부터가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그 기본적인 지식을 이제는 시민들이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 도시재생에 대한 내용들을 몰라서 연구단체도 만들어서 연구도 하시고 이러셨지만 시민의 전반적인 도시재생 교육이 바탕이 된다면 미래적으로 저는 발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꼭 이렇게 딱 정해서 하셔야 될까요? 전반적인 시민교육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그 생각은 어떠신지.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저희도 항상 고민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게 딱 10개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뉴딜사업에 지금 포인트가 잡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시 전체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고요. 조금 더 시간이 가면 시 전체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실 도시재생이 필요한 화성시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도시재생이 필요한 면적이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면적 대비로 가면요. 그래서 전반적인 화성시민의 어떤 시민교육으로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송산 리본센터 조성,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송산 사강시장 가운데쯤에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주차장 전용 건축물을 지어서 복합화하는 겁니다. 지금 주차장도 쓰고 거기에 상인들을 위한 시설도 넣고 주민을 위한 시설도 넣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규모가 꽤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 1억 정도인데 그게 되나요, 1억 정도의 사업비로?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이게 총 사업비가 아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향후 사업비하고 해서 올해에 그냥 1억을 잡으신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올해 1억을 줘도 전체금액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인데.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나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승인을 받을 때 국토부에서 사업비 계획이 있거든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매칭사업을 하게 되는데 국도비가 송산 같은 경우는 저희 계획보다 훨씬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는, 리본센터 같은 경우는 좀 예산을 적게 세우게 된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사업에 대한 어떤 진행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이거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저번에 병점 건 때문에 도의회에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도의 도시재생과에서도 필요하면 더 요구하면 배분을 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저희가 만약에 사업에 차질이 생길 정도 된다고 그러면 올라가서 저희가 요구를 해야죠, 그때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완공이, 준공, 시운전, 개관이 2024년 1월이잖아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2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데 2023년, 2022년까지 해서 2년이네요, 2년. 2024년 1월이니까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을 세워 놓은 게 있고요. 전년도 이게 도시공사하고 위탁사업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업비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정도의 사업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부족해서 사업을 그 기간에 못할 것 같다고 그러면 도에 얘기하면 또 도에서 조정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건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예산 세울 때는 그런 얘기가 없다가 일단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가 오가신 모양인데 사업에 차질없게끔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송산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사를 기억하는 거리 조성하고 문화를 체험하는 거리 조성에 사실 주제가 있는 거잖아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까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봤는데 전혀 주제가 없어서 내용상 조성하는 데에 역사를 기억하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어떤 특화된 내용을 하는 건지, 문화를 체험하는 거리 조성에서 어떤 특화된 사업이 있는 거지 그걸 여쭤볼게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예를 들면 역사를 기억하는 거리 조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맨홀 뚜껑이나 주변 벽화 이런 거를 독립운동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문화를 체험하는 거리는 송산 사강시장에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두 앵커 시설을 연결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앵커를 지나가면서 문화를 송산 사강시장 내 자체, 그러니까 100년 전통의 사강시장이거든요. 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역사를 기억하는 거리 조성을, 그러면 이거를 뉴딜사업을 하시는 센터에서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하는 건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 시설비는 다 시에서 직접 합니다. 다만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분들하고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죠, 저희가 콘셉트를 잡거나 실시설계를 할 때.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공모해서 선정이 되신 거고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갈 것인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역사를 기억하는 거리로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맞습니다. 활성화 계획도 다 내용이 다 있고요. 다만 저희가 활성화 계획보다 뉴딜사업이 선정이 되면 주민참여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주민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아시겠지만 저희 계획보다 많이 좀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꼭 주민의 의견이 100% 맞는 건 아니니까 정말 어떻게 역사를 기억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좀 고민을 해 보시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걸 좀 담아내서 정말 역사를 기억하는 거리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특별회계요. 공청회 신문공고료 관련해서 일간지에 한 두 번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봉담이면 봉담, 송산 이렇게 나눠서 공청회를 할 때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봉담, 우정 두 군데에 뉴딜사업 공모 신청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런데 과연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홍보를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런데 혹시 그쪽에, 봉담이나 우정 쪽에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일간지를 보시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일간신문만 공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가능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많은 방법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니까요. 방법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방법 차원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고 많이 보게끔 하는 게 제일 큰 일이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연 이 일간지 신문에 250만 원을 들여서 내는 것이 과연 홍보 측면에서 어느 게 맞느냐, 실질적으로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나 그렇지 않으면 거리에 플래카드를, 사람이 많이 오가는 시장 쪽에 플래카드를 붙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문은 말 그대로 일간지 두 권에 내버리면 250만 원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

정수

배정수위원장

법적인 사항이라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법적인 사항이고요. 저희도 이거뿐만 아니고, 이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라 저희가 하는 거고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아니, 신문에 내는 게 법적인 사항이에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신문에…….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일간지에, 보통 공고라는 게 방법이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법에 이런 항목을 많이 담아놓으셨더라고요. 법적인 사항이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한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인 비용 안 들어가고 하는 거는 저희도 다 하죠.

정수

배정수위원장

당연히 뭐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많이 보고 많이 참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 방법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42페이지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어린이 도시재생학교 프로그램 진행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게 도시재생하고 어린이 도시재생학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주민 전체에 대한 역량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도세력은 주민협의체에 청장년층이겠지만 어린 아이들한테도 아까 말씀하신 전체에 대한 폭넓은 교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공청회나 주민협의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제가 그렇게 지금 듣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어린이 도시재생프로그램보다 좀 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를 높이는 게 좀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변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다음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구역별로 다 집수리 지원사업이, 이것도 혹시 의무입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의무는 아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의무는 아니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에 거의 필수 아이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견학이나 이걸 한번 가보면 이런 사례는 좀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섹터를 구해서 그 지역을 상업화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붕을 파란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섀시를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획일적인 사업들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주택 20호, 토털해서 20호, 병점지역 내에 20호를 수리해 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차라리 20호를 이렇게 하느니, 송산인가는 40호인가 그렇더라고요. 병점은 20호인데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섹터를 정해서 그 구역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붕을 파란색을 하든 노란색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섀시를 획일적으로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집수리 지원사업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 집 못 고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결을 해 드리는 거고요. 외형적인 부분은 필요하다면 가로환경이나 이쪽에서 조성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황계동 같은 경우도 집수리 지원사업이 변형돼서 가로구역이나 이런 쪽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주택과에서도 집수리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래도 도시재생을 하면 뭔가 시각적으로도 보여지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나, 물론 실속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외부적으로 이 지역은 재생을 했구나라는 그런 팩트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의견을 과장님 좀 드립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차후에 업무를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관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쪽 세입 관련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만 5,000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자수입 30만 원, 이자수입 총 3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법 이행강제금 300만 원, 민간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로 각각 5,000만 원과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쪽, 48쪽 국도비 보조금 관련입니다. 국비보조금은 총 171억 6,707만 8,000원으로 주거급여사업으로 171억 5,757만 8,000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총 13억 8,447만 8,000원으로 주거급여사업 13억 3,447만 8,000원,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예산 전년대비 44억 8,701만 4,000원이 증액된 210억 5,92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쪽 주택건설사업 및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운영예산입니다. 체계적인 주택건설사업 추진 및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과 운영경비로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쪽 주택건설사업 업무 추진예산입니다. 공동주택 품질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동주택품질점검단 운영비로 6,960만 원, 건설관계자 워크숍 운영비로 60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감리자 지정 입찰을 위한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153만 원, 인허가 업무추진비를 위한 급량비 336만 원,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쪽 공동주택 관리 업무 추진예산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운영비 700만 원, 공동주택 관리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반 운영비 7,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자 1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쪽 공동주택 운영 관리교육 예산입니다. 입주자 권익이 보호되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파트 관리주체 교육비용으로 1,48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교육의 참석률을 향상시키고자 LH공사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위탁비용 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쪽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의 철거비용을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예산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3억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서 53쪽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열악한 공동주택 경비, 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물리적 개보수와 물품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총 1억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서 54쪽 주거급여 예산사업 예산입니다. 임차 수급자에게 임차급여를, 자가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여 수급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국비 171억 5,757만 8,000원, 도비 13억 3,447만 8,000원, 시비 5억 7,191만 8,000원, 총 190억 6,397만 4,000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서 54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예산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의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주거용 편의시설을 지원하고자 국비 950만 원, 시비 950만 원, 총 1,90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서 54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정현원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사무관리비 3,321만 원, 국내여비 3,34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규관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내기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내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3,111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9,176만 2,000원으로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 6,600만 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과태료 16억 2,000만 원, 건축법 관리 위반과태료 1억 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 8,666만 2,000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6억 9,160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7,276만 4,000원으로써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올해 추경으로 편성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본예산 반영 편성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녹색건축물 지원사업 지원 확대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축 허가 등 현장조사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건으로써 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비로 260만 원, 신규사업 벌점심의위원회 운영비로 2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2쪽 건축행정 업무운영으로 개발행위 허가 관련 평균경사도 검증 비용 등 운영비 2,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2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위한 자문료, 홍보물 제작비, 사업비로 2억 766만 원이 증액된 9억 7,2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도비 1억 6,000만 원이 사업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3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선정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수당과 홍보물 제작비, 사업비로 8,400만 원이 증액된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3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운영으로 12개 읍면에 지정된 일반보증인의 보증업무에 대한 수당 지급 건으로써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4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을 위하여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 포함 3억 7,3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4쪽 건축관리 업무운영으로써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절차 및 건축일반에 대한 계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 운영비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4에서 65쪽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직제개편에 따른 증원으로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2,635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1,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서내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전 달에 사전설명회를 했어요.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매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상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가는 건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요.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매년 실시를 하면서, 그러면 한 군데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지원 받은 데는 그다음 언제까지 보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게 있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2년까지는 지원이 불가하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면 3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은 4년, 4,000만 원 이상이면 5년까지는 지원이 불가능하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조례로 금액에 따라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사용자들이, 내가 공동주택 단지에 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들 홍보가 돼서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찾아서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건지.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대상 단지에 이 내용들을 전부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다 보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대부분 신청들을 하시나요? 아니면 자기네가 불구하고도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보통 자기들이 대상이 되면 거의 하는 편에 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부득이하게 못하는 단지들도 한둘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단지들을 하다 보면, 조금 단지 내에 불협화음이 있는 단지들은 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신청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어쨌든 2,000만 원 미만은 80% 보조, 그렇죠? 금액에 따라 보조내용이 다른데 정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데도 보조가, 보조금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잖아요. 사실 만약에 2,000만 원인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을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하나요? 오히려 그런 데가 더 필요할 수 있는데 전액 보조의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혹시라도 모든 사람이 그러려면 전액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타당성을 볼 수 있잖아요.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런 생각도 안 해 본 건 아닌데요.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전액을 다 해 준다고 그러면 사실 자기들 책임감을 해서라도, 소규모 했을 때 80%까지 지원해 주는 게 1,000만 원 지원이다 그러면 사실 800만 원 지원이고 200만 원은 자부담이 되는, 1,000만 원짜리 공사일 때 그런 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만 원은 자부담을 해야 자기들이 공사를 하는데도 내 건물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지, 그냥 전액 1,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현재 노후시설 중에서 공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데는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그런 데는…….

영애

공영애위원

없는 것 같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소규모 주택들이 대부분, 소규모 사업 승인 나간 공동주택들이 그런 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그런 부분은 나가서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비 100%잖아요. 맞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시비 100%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80%까지 보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예산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곳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셔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한번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있었잖아요, 52페이지에.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우리 화성에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에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직 파악된 건 없습니다. 저희가 50만, 저희 시 인구가 50만이 넘기 때문에 주택법 71조에서 저희가 법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화성시에 15년 경과된 아파트 단지수가 한 250여개 단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50개 단지가 언제 어떻게 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15년은 너무 빠른데, 250여개 단지에 아직은 수요자가 없는 것 같지만 기본법에 의해서 이거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예산이 꼭 3억이어야 되는 거고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니, 4억 7,000인데요. 내년까지 용역기간이 길기 때문에 올해 착수비하고 뭐 하다 보면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내년도에 완료해 가지고 1억 7,000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올해 3억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편성근거가 주택법 제71조 및 73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의 편성근거가 주택법 제71조 및 73조에 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계획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요. 옛날 아파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가 100세대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거를 200세대로 늘리게 되면…….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꼭 해야 된다면서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근거가 지금 제71조하고 제73조에 있다는 거잖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하고 나면 앞으로 10년 후에 하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걸 했을 때 이 대상이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10년 동안, 그렇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3억이라는 돈이 공중분해가 될까봐, 꼭 예산이 4억 7,000이 들어가야 되느냐, 기본계획 꼭 필요하면 좀 더 저예산으로 갈 수 있지 않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지금 리모델링 같은 기본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진행이 안 된다든지 어떤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본계획은 다 세워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했듯이 4억 7,000의 돈을 들여서 이게 한 번도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기본계획 자체가 없으면 또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거에 비해서 예산이 크다,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4억 7,000이라는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되냐 해서, 우리는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아마 그 용역비 산출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그런 기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100%까지는, 실질적으로 100%까지는 못 세우고 예산을, 용역비가 한 5억 나온다고 하더라도 4억 미만이라든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세우는 편이라 아마 4억 7,000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용역 산출해 보면 5억 이상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불요불급한 거는 예산에서 좀 삭감하고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에 의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예산이 4억 7,000이라서 제 생각에는 예산을 줄여서 기본계획 용역비를 줄일 수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먼저 주택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철거비 지원 관련인데요. 이게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 예정이신가 봐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빈집 정비가 아니고요. 농어촌 빈집 철거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빈집 정비사업이라고는 별도로 있잖아요. 빈집 정비사업이 있지 않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빈집 정비사업은 주거복지에서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별개 사업입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별개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자진 철거비, 정비사업하고, 그러면 자진 철거비라는 거는, 이게 철거비가 좀 많이 들 텐데요. 200만 원의 책정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 화성시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동, 농어촌 정비하는 데에 한 동 철거하는 데에 1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작년에 100만 원이 너무 적다고 해 가지고 100만 원을 100%로 올려 가지고 200만 원으로 해서 작년부터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여하튼 빈집을 빨리, 아무래도 외관상도 좀 안 좋고 디자인적으로 도시디자인에도 안 좋으니까 철거를 시키게끔 장려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100만 원으로는 철거가 안 되니까 200만 원으로 그냥 올려주신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원에 대한 기준은 사실 저희가 타 시군을 비교해 봐 가지고 타 시군도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만 원 했을 적에.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에 비해서 같이 200만 원으로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어느 시는 200만 원 해 주는데 왜 여기 화성은 100만 원밖에 안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가 들려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본 다음에 작년에 그래서 200만 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철거를 시키려고 하면 사실 보조금을 많이 주면 줄수록 철거가 빠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액면 그대로 줄 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으니 200만 원 정도에서의 적정선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걸 다른 타 지자체를 기준 삼으셨다 이런 얘기이신 건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니, 조사를 쭉 해 봤던 거죠. 저희도 이거를 어느 정도 올릴 거냐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보통 농어촌주택들도 슬레이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기후환경과 쪽에서 슬레이트 하는데 그게 380만 원, 주택 같은 경우는 380만 원 지원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슬레이트 철거비가.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200만 원 주면 한 580, 6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통 1,000만 원 정도로 들어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하나에. 안내를 저희도 할 적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환경과에 신청을 하고 빈집 정비는 저희하고 같이 하는 걸로요.

경아

박경아위원

신청주의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요. 요즘 보통 한 30에서 40가구 정도가 하는데요, 1년에.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면 오랫동안 방치됐고 가서 노후도 이런 거를 따지다 보니까 보통 15가구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철거를, 아주 노후화가 돼 가지고 철거를 좀 시키고 싶은데 건축주들이 철거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거를 수리해서 쓸 거라고 그러는데 절대 철거를 못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로 유형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적정선에서 내년도에는 15동 정도 철거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30에서 40가구 정도의 철거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니, 그 정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가서 보면 노후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 그렇게 보기 싫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15동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물론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통 철거하시는 분들이 내가 땅을 매매하거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나면 건축허가 들어오는 거는 건축과로 별개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할 적에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재건축하시려고, 재건축하려면 어찌됐든 철거는 해야 되잖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노후도나 이렇게 미리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현장 가서 보고 건축주가 맞는지 노후도나 이런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딱 아다리가 맞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목적이 빈집 정비사업에 관련된 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정비사업하고 별개라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별개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자진 철거, 재건축을 위한 철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려내십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워낙 노후화가 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후화가 된 걸 갖다가 사실 내가 철거를 하고 한다고 그러는 게 그렇게 쉽게, 매칭이 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럴까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집이 너무 노후화가 됐어, 그래서 이걸 새로 지어야겠어.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보통 노후화된 건물들은 저희 화성에 있는 게, 보통 빈집으로 되어 있는 게 몇 년씩 지난 것들, 그리고 대부분이 시골에 방치되어 있는 주택들이 많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대로 가려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듭니다, 과장님.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현장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요. 철저하게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좀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짚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관련인데요. 이게 10개소 정도가 잡혀 있는데 중복 지원이 되는 거죠? 개선공사랑…….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물품 구입이랑 중복 지원되는 거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0개소면 이게 그렇게, 상당히 괜찮은 정책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10개소면, 화성시 전체에 10개소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물량이 좀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에는 화성시에서는 사업이 없었고요. 경기도에서 사업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저희가 물량조사를 화성시에서 해서 올려 보냈을 적에 5단지가 했습니다. 지금 5단지가 했는데 경기도에서 5단지 했으니까 저희한테 10단지, 작년에 자기네들이 5단지를 화성에서 했으니까 10단지를 해 보라고 보조금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10단지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됐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에?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각 단지별로 저희가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공문으로 단지별로 다 뿌렸는데요. 작년에 다섯 군데뿐이 안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데 왜 안 했을까요? 혹시 들은 바가 있으신지.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보통 동탄 같은 경우는 웬만한 이런 시설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들은요. 그리고 리모델링이라는 게 사실 난방도 안 되고, 냉난방이 안 되고 이런 경비실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선공사는 하지 않고 물품 구입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물품 지원도 가능합니다, 별도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할 것 같은데 왜 안 했다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개선공사는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바대로 그렇게 냉난방이 안 깔린 데가 없고 이렇게 해서 지원조건에 안 맞아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으나 휴게시설 물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할 것 같은데.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물품이 냉장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 냉장고도 관리사무실 같은 데는 다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홍보도, 물품 구입에 대한 홍보도 덜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공문은 보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홍보를 해 가지고요. 좋은 사업이니까 경기도하고 보조를 더 받을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공동주택에 근로하시는 경비 및 청소노동자에 대한 근무환경이나 이런 개선에 발 벗고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건축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관련입니다. 이것도 또한 한 50개소인데요.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세대수인가요? 아니면 면적인가요? 어떤 기준인지, 지난번에 한번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서내기입니다. 먼저 소규모라고 하는 대상은 연립이나 다세대, 그다음에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이게 주대상이 되겠고요. 이거는 매년 2016년부터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매년 반복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도비가 있고요. 일부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도 상당히 시민 입장에서는 유익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50개소 정도를 지금 사업량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충분한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화재취약 건축물 공사비 지원 관련인데요. 피난약자이용시설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해서 공사비 지원 관련인데요. 피난약자이용시설이면 요양원이나 이런 의료시설 정도로 제가 떠올릴 수 있는데 어떤 시설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이 사업도 저희가 작년도 건축물관리법이 5월 1일 자로 시행이 되면서 국비, 도비, 시비 자체로 해 가지고 1 대 1 대 1 해 가지고 매칭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좀 전에 얘기하셨던 조리원,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노유자 시설, 지역아동센터 이런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서, 그러니까 2010년도 12월 30일 이전에는 외벽 마감재가 가연성, 불에 잘 타는 그런 시설로, 예전에는 법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 건축물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노유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이런 건축물에 한해 가지고 국비 1 대, 도비시비 1 대, 그다음에 자체 부담해서 1 대 1 대 1로 매칭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저희가 총 대상을 따지니까 15개소, 금년도 하나는 통통어린이집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14개소로 이거는 모두 완료해야 될 건축물이기 때문에 내년도 14개소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받으시고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선정기준이?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LH건축물지원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해서 LH건축물지원센터에서 관련되는 서류라든가 이거를 심사숙고 결정을 해서 최종 판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선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그렇죠. 건수라든가 이거는 저희가 올려주고 나머지 관련되는 거는 LH에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원해 주고 저희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내년도 1월 1일 자에 조직개편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주택과하고 건축과에 혹시 조직개편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들 덕분에 그 조직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국이 8개과에 41개 팀인데 41개 팀에 한 200명, 210명 정도 되는데 내년도 1월 1일 자로 주택관리과라든가 건축관리과 두 개 과가 다시 분과를 해서 시민들에게 접하는 질적인 면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건축, 아까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서 지원하지 못하는 사업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기제를 3명을 채용해서 실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는 과정 중에서 지원되는 사업까지도 좀 홍보를 하려고 그러고요. 저희가 내년도부터 조직이 변경되고 그러면 질적인 향상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또 그게 시민들한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렇게 직제가 변경되는 것까지도 이번에 예산에 다 담긴 건가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통상경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그 과가 분리가 됐을 때 예산까지도 다 반영이 되어 있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주택과, 주택관리과, 건축과, 건축관리과 예산을 같은 목에서 조금 분리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고요. 설명자료 9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본계획 수립인데요. 우리가 주택법 71조를 보면 대도시나, 아니, 광역도시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대도시가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회적 용어로 대도시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30만에서 한 100만 대도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데를 대도시라고 하는데 사실 명확한 규정은 없더라고요, 명확한 규정은. 광역시장하고 특별시장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대도시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대도시라는 게 명확하게 되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용역비를 4억 7,000을 들여서 진짜 조금 더 현실에 맞는 예산이 시민들한테 직접 피부로 와닿게끔 가는 예산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지금 우리가 이거를 꼭 해야 될 때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물론 저희가 지금 50만 대도시라서 71조에 대해서 10년 계획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해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대도시들이 보통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될 사항인데 가장 저기한 게 지금 저희 386개 단지가 있습니다, 화성시에 아파트 단지 수가. 거기에 256개 단지가 15년이 넘은 아파트로써 언제 이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항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놔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도 안 하고 있다가, 올해도 안 하고 있다가 내년도에는 한번 이거를 기본계획을 수립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같이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여기에는 혹시 LH단지도 포함이 되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LH단지도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380개 단지가.

효상

김효상위원

380개, LH 임대주택, 국민주택부터 다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다 포함돼서.

효상

김효상위원

18개월 동안에 용역을 수행하면서 저희가 공동주택에 커뮤니티 공간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요. 그래서 한 300만 원의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저희 지역구에 몇 개의 단지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공간 확보를 하면서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더니 아주 호응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좀 현실에 맞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단순히 예산 이렇게 큰데 걱정도 많이 있으니까요. 우선 계수조정 전에 과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사전설명회할 때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컨설팅을 하겠다고 하고 감사, 컨설팅 계획 등 교육해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역량 강화라고 해 가지고 제목을 주셨는데요. 예산에는 그런 제목이 없어서 혹시 어디에 녹여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 9,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감사 및 컨설팅을 193회를 하고 교육을 열세 번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예산 책자에는 그게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51페이지에 보시면요.

효상

김효상위원

설명자료 51페이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거기에 보면 감사반 먼저…….

효상

김효상위원

예산서 51페이지요? 말씀해 주세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감사, 컨설팅 실시에 따른 운영수당, 컨설팅비를 하면 90회에 9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컨설팅 비용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얼마 세운 거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7,465만 원.

효상

김효상위원

설명자료는 몇 페이지예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95페이지.

효상

김효상위원

사업량이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요? 하여튼 저희 업무보고 때하고 사업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겠죠. 그런데, 됐습니다, 과장님.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내년에 컨설팅이 180회고요. 90회는 자문위원 섭외하는 게 90회로 되어 있고 컨설팅 180회는 저희 예산이 아니라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 월급으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 3명이 채용돼 가지고 그 직원들이 나가서, 주택관리사들이 나가서 컨설팅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걸로.

효상

김효상위원

하여튼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했을 때 공동주택 관리 역량 강화로 해서 저희한테 사업보고를 해 주셨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과 지금 현재 예산이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주택과 할 때마다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필요하다는 예산이고 또 컨설팅이 많이 있어야 입주자대표의 전문성을 컨설팅해 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늘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감사반 운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떤 건지 싶어 가지고 물어봤고 사업내용이 좀 달라서 물어본 거고요. 어쨌든 이게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 때라도 해서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의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건축과, 전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관련돼서요. 저희가 행감 때에 특정업체에 지원이 되고 있다고 얘기했고 처리완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2020년도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체를 지정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5페이지고요. 예산서 63페이지입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녹색건축물 관련업체의 지정 관련된 사항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효상

김효상위원

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녹색건축물을 저희가, 그 업체에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지원하는 게…….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아니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가 행감 때에 지적했었던 게 보다 보니까 사업체들이, 몇 명의 사업체들이 이 일들을 다 하고 있다고 해서 특정업체에게만 이 사업이 가지 않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당시에, 처리완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완료를 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위원님께서 그때도 지적을 해 줬듯이 저희가 녹색건축물 관련된 사항에서 업체에, 이거는 저희가 지역업체가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금년도부터는 배점기준에 지역업체를 저희가 추가로 좀 더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개의 업체가 특정적으로 갈 수 없게끔, 예를 들어서 10개니 20개니 그런 식의 업체가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저희가 그거는 배점기준에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 점수를 더 부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은 더 섬세하게 1개 업체가 몇 개의 건수 자체가 다 한 쪽에 몰리지 않도록 그거는 저희가 잘 배분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왜 그때 그 지적을 했고 우리 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우리가 9개 팀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들이 우리 화성시 전역을 상대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보통 홍보를 업체에서 홍보를 해서 업체에서 사업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는 홍보를 좀 더 잘해 주셨다고, 만약에 홍보만 잘 된다고 하면 아마 특정업체가 이렇게 많이 일을 하지 않고 골고루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과가 분리가 된다고 했을 때 모르고 있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홍보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읍면하고의 관계들과, 또 우리 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홍보를 잘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50쪽에요. 건설관계자 워크숍, 우리 주택과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대상자는 대충 한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대상자가 그때 할 적에 아파트 현장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현장소장, 감리단장 이렇게 해 가지고 건설업체에 있는 임원들을 불러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여기 인쇄비 같은 것도 보니까 160권 정도 해서 2회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보니까 한 70, 80명 정도, 1회에 상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은 개략적으로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관계자 워크숍은 내년 5월하고 10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년 5월 안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를 함으로써 물론 품질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파트를 양질의 아파트를 짓게끔 하는 것도 있고 저희 관내 우수업체들도 홍보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를 하고자 관내 건설관계자들 워크숍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취지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간에는 공문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굉장히 취지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 뭐랄까, 우리 시의 입장을 잘 표명하셔서 우리 관내 업체도 그렇고 또 품질에 아무튼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이 농어촌 빈집 철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신청자가 30에서 40가구 정도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중에서 15개 정도 가구를 지원하는 걸로 200만 원씩, 이렇게 돼서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2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빈집을 철거하고 그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대개가 본인이 신축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또 거기에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때 시기를 맞춰서 받고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30에서 40군데 정도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실제 그거에 대한 선정을 진짜 철거를 해야 될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려서 그런 쪽에 어떤 선정을 위주로 두고 그런 거를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200만 원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비용이 적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후환경과에서 슬레이트에 대한 지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상 한 번에 딱 매치돼서 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높이고 그 슬레이트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녹색 건축물 지원사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에서는 일반 건축물 철거 같은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일반 건축물 철거 지원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저희가 59쪽 보면 거기에는 지원 관련된 사항은 없고 이거는 과태료 부과항목인데 좀 전에 주택과에서 하는 것마냥 일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멸실 이거는, 과태료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법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타 빈집에 관련된 그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빈집 정비라든가 주택과에 같이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계획에 염두에 두고 사업은 염두에 둔 적은 없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농어촌 빈집 철거에 대한 지원은 실제 빈집 주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원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시골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 전에 건축하면 축사들 있어요, 오래된 축사들. 옛날에는 다 가축들을 먹여 가지고, 이런 축사들이 그냥 그대로 야산 이런 데에 방치되고 그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시점에는 한번 좀 더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건축물 빈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관련되는 사항이 법적인 그런 사항에 우선적으로 실질적으로 그게 와닿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은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 일개 지자체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국토교통부, 도 관련되는 사항도 중첩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그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한 쪽에서는 멸실했을 때는 벌칙조항에 과태료라는 조항이 있는데 한 쪽에서는 과태료가 있고 한 쪽에서는 지원이라는 게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염두에 두고 다른 시군하고 경기도하고도 그거는 생각을 해 보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멸실에 대한 과태료는 사전에 멸실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가는 부분인 거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예산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시 예산으로 그런 부분까지 해야 될 여력이 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위법이 없어서 우리 지자체의 예산으로는 그게 약간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찌 보면 지금 빈집을 철거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시골지역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흉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해 봐야, 장기적으로라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저희가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흥범 위원님이 얘기하신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말고 축사 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가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일단은 저희가 현황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가장 저희가 힘들다는 부분이 어느 시점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게 들어가야 될지 이게 읍면에서부터 빈집이 어느 정도 얼마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부터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여기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뭐하지만 부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관련되는 부서, 읍면 이런 데에도 아마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현황파악이 좀 나온다고 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더불어 제가 아까 약간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새로 집을 지으려고 이 사업비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빈집이?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빈집이라 하더라도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빈집을 다시 개축, 증개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건이 안 맞으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집에 빈집 상태가 1년 이상이라든가 2년 이상 아예 빈집 상태로 나뒀다든가 또 건축물의 노후 정도, 그런 걸 다 따져서 그 대상이 되는 거를 놓고 보는 거지 아예 집을 새로 짓겠다, 기존에 집을 새로 짓겠다고 대상금 200만 원이 됐든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집을 노후주택을 헐고 다시 지으려는 시점이 우리가 정한 그 점수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공교롭게도 지원을 받는 대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상이 다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저희 화성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에, 사실은 농어촌 빈집 철거비 지원의 목적은 농어촌에 빈집이 되어 있는 게 흉물이 되어 버리니까 이게 사업이 된 거잖아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 집을 짓는 데는, 제 생각에는 그 빈집이 철거되고 새로 짓는 데는 전혀 어떤 지원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기초조사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집이 양호한 데에, 우리가 두 가지 유형으로 아마 처음에 기초조사를 할 때는 수도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걸, 한전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소에서 전기나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리스트 전체를 다 받아 봤고 거기에서 또 가서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그 집에 건축물의 상태, 상태를 보고 나서 아예 고르고 고르다 보니까 지금 아마 30여 가구가 된 거고 그중에서도 소비자하고, 건축주하고 동의하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동의하에 지원해 주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인위적으로 철거를 했을 때는 건축물의 멸실, 건축물대장 멸실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소요를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흉물스럽고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철거하는 건 근본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이 사업의 기본철학은 그것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새로 집 짓는 사람의 예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철저하게 돈의 금액이 적든 안 적든 이 사업의 목적하고 부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사업을 꼭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절대 지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 그분이 새로 건물을 지으려면 그거에는 우리가 지원하면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어느 건축주가, 공교롭게도 그냥 빈집으로 쭉 가지고 있다가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노후, 우리가 점수를…….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빈집을 갖고 있다가 새로 지을 거면 자기 돈으로 해야죠. 그걸 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분이 짓는다는 전제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지원을 받는 거지 그 사람이 건축을 다시 하겠다는 거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홍보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국장님 말마따나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가리냐, 사업자가 그거 속이면 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건 그분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빈집의 철거비 지원 자체 목적은 그 사람이 건물을 새로 짓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빈집이 나동그라지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굉장히 나쁜 형태의 주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흉물에 의해서 지원이 된 건데 이게 어떻게 와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 집 짓는 사람 지원이 된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동시에 철거비용 받고 또 건축허가 받는 그런 시스템을 홍보를 해서 진짜 철거 후에 1년이 지났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건축허가 받는 거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더라도.

영애

공영애위원

하더라도 양심에 맡겨야 된다, 이 철거비 지원은 너희 집 새로 짓기 위해서 우리가 철거비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흉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거다, 거기까지 얘기를 하시면 양심 있는 사람은 지원 안 합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 확정 지을 때는 그런 식으로 안내문도 해 가지고 보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신규예산이라고 그러시네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좀 더 자세히, 우리 시민들도 이런 내용을 좀 들어야 돼서,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면 어떤 정도의 시설인가요? 아까 산후조리원, 노유자시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아동센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자들이 다중이용,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3층 이상이면서 용도 자체를 산후조리원, 이런 노약자들이 쉽게 말하면…….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거기도 다 해당이 들어갑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금 현재 14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총 이게 아까 박경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 3월부터 실질적으로 조사가 들어갔고요. 전체가 한 2,900개 정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에서 14개소를.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거기에서 스프링클러하고 가연성 외장재 이런 게 설치가 안 된 건물이 332개소가 나왔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종 담당직원들이 확인한 게 15개소가 나갔고요. 그래서 금년도 한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14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애

공영애위원

사업을 계속사업을 안 하나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이게 내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저희가 자부담까지 해서 내년도까지, 내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화재는 굉장히 중요하고 다중시설에 한번 화재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니까 이게 계속사업으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면 사업들을 대부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국비, 도비, 시비로 가지만 차후에라도 시비라도 만들어져서 이런 보조사업이 진행이 되면 예산이, 사람이 예산이 좀 나오면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런 정도의 사업을 가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우리 건축과에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분기별로 정산을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요, 8억 7,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8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작년에 얼마 사용하신 거예요, 2021년도에?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금년도가 현재까지 나간 게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금년도 3분기까지가 한 7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7억 2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분기별로 계산을 해서 올려주면 저희들이 정산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이 계산단가가 저희가 엔지니어링 사업단가를 표준으로 해서…….

정수

배정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거는 제가 잘 알겠고요. 산정방식이 분기별로 해서 건축사협회에서 일한 걸 자기네들이 계산을 해서 우리 쪽에 올려주면 분기별로 저희들이 정산을 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정산은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산은 그렇게 해 준다는 거죠?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 추경에 한번 내용이 올라온 내용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어쨌든 별점심의위원회가 이번에 260만 원이 새로 올라왔어요, 과장님. 꼭 필요한 위원회인가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이 벌점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제일 큰 문제는 상급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을 조사 나갔을 때 안전관리라든가 그런 사항이 지적사항이 많고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실제 구성된 위원회를 가지고 관련업체에 처분을 하기 위한 운영에 관련된 수당하고 비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 앞에 보면 건축사징계위원회도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건가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벌점 같은 경우는 건진법 적용에 의한 관련업체고요. 그다음에 건축사징계위원회는 건축사법에 의한 징계 업무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에서 자꾸 이런 위원회를 만들면 어쨌든 행정에서 업무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혹시 꼭 필요한 위원회인가, 지금 위원회가 저희들이 17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이 부분은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수

배정수위원장

법적인 업무인데 지금 만드신 거예요? 이게 보니까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건축사징계위원회는 매번 있고요. 벌점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다른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상급부서에서 점검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거기에 따른 구성된 위원회를 가지고 저희가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황마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안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주택과하고 건축과를 보면 예산이 주택과는 주거급여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한 30억, 건축과도 한 27억 정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들을 보면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2022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홍보와 계획에 있어서 차질없이 진행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범 허가민원1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김근범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허가민원1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8,316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6,8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9,169만 2,000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억 7,6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918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1,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평균경사도 검증비용 등 4,326만 8,000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0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1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근범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석남 허가민원2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인석남허가민원2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2과장 인석남입니다. 허가민원2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579만 4,000원이 증액된 총 46억 510만 원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40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 3,000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77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081만 3,000원이 감액된 총 1억 3,396만 1,000원, 세부사항으로는 도시관리 업무추진비로 5,079만 5,000원, 부서운영기본경비로 8,31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2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인석남 허가민원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허가민원3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허가민원3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3과장 서성진입니다. 허가민원3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422만 4,000원 감액된 총 1억 701만 원으로 인증기용증지수입 600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3,000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672만 7,000원 감액된 5,2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 업무추진 사업으로 1,920만 7,000원,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3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3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서성진 허가민원3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허가과는 사업 과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담당하기 때문에 예산이 오히려 작년보다 25%, 13%, 24% 이렇게 감액이 돼서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1과 1억, 2과 1억 3,000, 3과 한 5,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거는 크게 심의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허가기준 검증 등의 소요비용에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과가 3,200만 원, 전년도 3,7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2과도 한 95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1과에서는 125회, 그다음에 100회 정도 해서 다시 재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검증이 현재 토목설계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까다롭게 해서 들어올 텐데 이게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또 감액을 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허가 신청지가 대개 농지는 농지부담금에 부담이 많이 되니까, 공시지가의 30%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천만 원, 억대까지도 내야 되는 상황이고 산지는 대체산림조성비만 내면 되기 때문에 산지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용역사를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를 할 때 우리 현행 경사도가 15도까지 허가를 내게 되어 있는데 가끔 장난을 좀 합니다. 그래서 15도 넘어가면 그 등고선을 하나 지우면서 들어온다든가 실무진이 현장 나가서 봤을 때 도저히 15도 넘는데 안 되는 걸로 들어왔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검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개 업체만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할 때 두세 개 업체를 동시에 용역을 줘서 경사도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게 시간이 경과하다 보면서 그런 건수, 그런 사유가 줄어들고 있는 거고 또 솔직하게 제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건수가 줄어드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1과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지출액이 남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500 정도 줄여 달라는 예산 부서의 요청이 있어서 500을 줄이게 됐고요. 이상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만약에 설계사 전문자격사가 그것을 만약에 위반해서 들어왔을 때의 징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저희가 설계소는 민원봉사과에서 등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 협조 하에 수사의뢰도 하고요. 그게 명확하게 판명이 되면 고발이라든가 해서 민원봉사과에 등록된 등록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요새 전문자격사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 굉장히 엄하게 되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고발조치까지 돼서 사업을 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 이게 그렇게 해서 조금 위법해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적발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설계소의 부정행위 말씀하시는 거죠?

정흥범부위원장

네.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도 설계도면을 현장하고 다르게 작성을 해서, 그러니까 측량을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상황으로 부정으로 허가를 받아서 민원이 터진 사항이 있거든요. 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한 두 건, 그리고 면허 취소됐는데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 대행을, 신청을 대행해서 허가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두세 건 정도 있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허가가 1년에 거의 2만 건 정도 처리를 하면서 실제 두세 건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그 전에는 사실상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게 되어 있고 또 솜방망이 처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쉽게 됐었는데 요새는 그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조금 줄여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이런 자료들이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등고선이라든가 표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요새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에서 다 앉아서 확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차가 너무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샘플링해서 검증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매년 하던 식으로 하는 건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말씀하신 취지 잘 알아들었고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두세 건씩 있고 또 그거에 의해서 민원인이라든가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또 보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니까 아무튼.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허가 건수 대비해서는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래 안심비상벨은 지금 신규로 편성된 건가요? 어떻게, 이게 그전부터 비상벨이 있었나요?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그전까지는 없었는데 제가 와서 상반기 중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양리 쪽에 산지를 완전히 벗겨내고 암반 정도 나왔는데 그거를 복구하라니까 암반에 구멍 뚫고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흙을 어떻게 붙이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칼로 찌른다고 그랬었어요, 그 여직원한테. 그 정도로 여직원은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민원봉사과한테 그쪽을 협의했더니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벨을 누르면 그 경우에 경찰서에서 출동해서 보호를 해 주겠다 해서 이번에 비상벨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화선 1회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월 9,000원씩 해 가지고 10만 원 내외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또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대처도 너무 맞대응보다는 안정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는 지금 여기 화성시청에 근무하시는 거죠?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네, 지금 권역이 넓다 보니까 3개 과로 해서 향남운동장 쪽에 사무실이 하나 나가 있고요. 또 태안 화산동 쪽에 하나 나가 있고.

영애

공영애위원

따로 나가 있고, 하나씩 있고요.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네, 시청에 하나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허가민원과의 근무여건은 어떤가요?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근무여건, 위원님도 익히 아시겠지만 청사가 좀 비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본인들, 청사도, 그러니까 근무여건은 비좁고 그다음에 대민 서비스에서 굉장히 힘들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허가민원과의 관심은 아까 안심벨 같은 경우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사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새 또 말로써 폭언도 하지만 행동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누구를 막론하고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떻게 그거를.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지금은 와서 떠들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직원들이 듣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가 무슨 죄인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이지 그 사람을 옹호해 줄 수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 와서 떠들면, 앞으로 과장들한테도 얘기하겠지만 청사를 관리하는 청경들도 있고 민원인을 그렇게 해 가지고 극단적으로 끌고 나간다든가 그런 식을 바라고 또 지금같이 과한 사람들은 안심벨처럼 경찰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직원들한테 교육이라든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어쨌든 대민 서비스가 여러 가지 양면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갑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갑의 입장에서는 항상 좀 더 시민들한테 서비스, 친절이 필요할 것 같고, 더 신속한 서비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을의 입장에서는 그런 폭력적이거나 정말 위협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장소도 협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도 작성하셔 가지고 대민 서비스 매뉴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안심벨하듯이 또 다른 어떤 강구책이 있는지 다른 지자체하고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 근무하시는 집행부들이 힘들지 않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산은 저희가 항상 해 드릴 테니까 예산 올리셔도 돼요.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부서가 아니라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특별한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 지원을 통해서 대민 서비스를 하는 부서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풀어야 될 사안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어쨌든 시민들에게 행정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각자 역할에서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범

김근범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