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교통정책과, 차량민원과,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인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정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이은정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정종옥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를 얼마 전에 착공식을 했죠.

네.

그런데 제일 우려되는 게 봉수초등학교하고의 인접도로가 50m 이내로 알고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안전 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셨나요?

그 사항은 현장조사는 아직 안 했고요. 이번 주 내에 현장을 LH 한번 나가서 조사해서 어떤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봉수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고 향후 오는 ’23년도에 몇 명이 되시는지는 좀 아시나요?

그 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180명인데요. 오는 ’23년도 그러니까 내년 후년이죠? 10배가 증가해요. 그래서 1,800명의 학생이 등교를 할 텐데 우리가 10배라고 하면 어린이교통안전 대책에 대해서 강구 대책을 면밀히 살펴봐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무겁지는 않아요, 솔직히. 협의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하고의 이해관계 폭이 어떤 공적인 이로움을 앞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현장조사 아직 안 하셨다고 하니 현장조사 나가셔서 면밀히 살펴보신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인접지하고 너무 간격이 폭이 좁다 보니 건축허가를 낼 때는 조건부 허가를 내야지 될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조사도 안 한 상태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으시니 현장조사 철저히 하시고 또 LH한테도 협조를 취할 것은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루원시티 도시개발의 준공 허가가 얼마 안 남았잖죠? 임박해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LH한테 취할 것은 하나하나씩 다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조사 하실 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SK1차 아파트가 사전점검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아직 사전점검은 아니고요. 내년 3월 중에 준공하는 걸로 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월부터 입주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보면서 사전점검 때문에 그런지 많은 차량이 진입되면서 진입되고 인풋하고 아웃풋 할 때 보니까 기존 대로변하고 아파트의 출입구하고 너무 간격이 짧은 거예요. 그것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안으로 조금 더 진입로가 들어가 있어서 교통사고 안전에 조금 편리하다는 안전대책에 있어서 좀 마음이 놓이는데 여기는 너무 짧아요. 혼잡도로도 혼잡도로지만 그다음에 교통사고의 안전에도 크게 제가 봤을 때 우려점이 있어요. 그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교통영향평가에 자료를 확인해보고요. 교통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LH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지금 루원시티 도시개발 내에 건설이 거의 완공된 데도 있고 진행 중인 데도 많은데 그쪽에 교통혼잡이 어마어마하게 예상이 됩니다, 출퇴근 시에. 다시 한번 교통영향평가한 부분 면밀히 살피셔서 그쪽에 방안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화물차 차고지 진행현황이 굉장히 궁금한데 지난번에 용역을 준 거죠? 용역을 줬나요, 그때 조사했나요?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그래서 한 몇 군데 나왔는데 타당하던가요?

두 군데가 타당한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올해 예산 2억을 요청했는데요. 백석동 쪽만 6,000만원만 반영이 됐고요. 내년 1회 추경 때.

그러면 백석동에 화물차고지가 진행이 되면 공영주차장이 되는 거죠? 공영주차장.

일단 도시시설로 결정되면 일단 공공시설로 됩니다.

몇 면 정도 지금 계획이세요?

거기에 47면입니다.

47면.

예.

47면에?

지금 47면이 돼 있고요. 진입로 문제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그러거든요. 매입하면 도시시설로 차고지로 되면 그때는 공단으로 이관할 겁니다.

화물차 주차장에 부족한 것은 다들 아시니까 애 써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위탁까지도 보고 계시는데 같은 맥락에서 여쭤볼게요. 지금 위탁 기간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우리 고엽제에서 하는데 특별하게 여기 민간위탁이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2014년 아시안 게임 전에 고엽제 강압력이 있었는데요. 그게 처리문제 때문에 위탁을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준 건가요?

위탁을 했죠, 위탁을.

위탁 기관을 선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여기에 두 군데 1주차장하고 2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탓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 내년 12월이면 만료가 되죠.

맞습니다.

그 이후에 절차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지금 꽤 오랜기간동안 고엽제에서 잘 운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지, 고엽제에서 운영하게 된 이유는 뭔지 그런 얘기도 계속 궁금해들 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 기간인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1, 제2주차장에 대해서 백석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위탁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과에서는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위탁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단체에서 민간위탁 심의를 거쳐서 정확하게 들어온다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엽제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건지 아니면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끝나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진행을 하는 건지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민간 고엽제한테는 12월 31일까지 돼 있고요. 그 이전에 민간위탁하게 되면 공모하게 돼 있습니다. 대상지도 신청자격자가 있거든요. 대상지 신청자가 되면 인가되지만 우리 서구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주는 게 맞지 않나 현재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른 단체들이 특정 단체한테 이렇게 해준 거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가 나와서 그거가 아니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다고 저도 얘기를 드렸고, 이 이후에 내년도 12월 31일 이후에 진행과정은 우리 구에서 정해져 있는 민간위탁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우리가 검토하고요. 두 가지 검토합니다. 민간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서구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걸로 내년에 검토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확정안은 아니고요. 민간위탁이 어떤 타당하면 줄 수 있겠지만 서구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듭니다.

그 부분이 다른 단체들이 오해가 사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물 주차장에 확보가 있을 때 화물차에 대한 허가나 허가증이 나가는 거죠. 내가 화물차가 있는데 운영을 하려고 할 때 구에서 주차장 내가 어느 주차장에다 내 차는 여기다 대겠다하고 얘기를 하고 그 서류가 맞았을 때 허가가 나가잖아요, 운영 허가.

일단은 백석동 제1주차장하고 2주차장은 주차만 되는 거고요. 원창동에 있는….

아니,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건 끝났고, 우리가 이런 화물차 같은 것을 운영을 할 때 운영에 대한 허가를 받잖아요. 우리 과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화물차 허가를 받을 때 내가 어느 곳에 이 주차장이 있어서 이 차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는 여기 다 대겠다. 이 주차장에 계약서라든가 이런 걸 같이 넣어어야지만 운영 허가를 내준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그러니까 화물차의 대수와 우리 서구의 화물차 면수랑 화물차 수랑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김포라든가 다른 쪽에 화물주차장이 있다고 하고 허가를 받고 와서 사실 불법주차를 하신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화물차에 대해서 주차장 승인 있으면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권이고 어디고는 다 있으면 해 주는데, 이분들의 주거지는 서구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은 주차를 집 앞에다 해놓고 싶지 먼 데다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불법주차도 이루어지는데 이런 주차장 확보가 차고지 주차장을 위해서 백석동, 아까 백석동이라고 그러셨죠?

네.

47면 준비하시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좌1동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버스승강장. 아침에 일어났더니 버스승강장이 다른 데로 옮겨졌잖아요. 주민들이 깜짝 놀랐죠. 주민들한테 사전에 버스승강장의 위치가 변동이 된다는 예고도 없이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버스승강장이 없어진 거죠. 이동을 해버렸죠. 이것은 인천시의 엄연한 횡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구 주민의, 가좌동 주민들을 기망하고 무시하는 처사이고 가좌동 주민뿐만 아니라 서구 주민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민원을 듣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인천시에서 너무 형편없이 대응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이 데모 아닌 데모가 일어나서 원상 복귀를 요청을 했잖아요. 과장님, 버스정류장의 위험성이 어느 한 사업체에 적재물로 인해서 위험하다 그러면 그 사업체에다가 안전조치나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지 그 사업장을 위해서 버스정류장을 다른 데로다가 주민들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옮긴다. 이거는 말이 안 맞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서구나 인천 쪽에 행정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행정착오가 물론 이것의 모든 권한이 인천시에서 버스정류장의 설치는 인천시에 권한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노후화라든가 시설이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가 관리를 하는데 버스정류장을 어느 날 아침에 다른 곳으로다가 옮겨놔가지고 주민들이 매우 혼란을 일으켰고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인천시에 너무 무능력한 행정을 보였어요. 주민들이 너무 화가 나서 데모까지 일으키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현재 진행상태는 어디까지예요?

일단은 버스정류소는 옮겨졌고요.

원 상태로 옮겨졌고.

네, 원상복구 됐습니다.

그 이후에요. 원 상태로 옮겨졌고, 나머지는요.

일단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는 아직 진행되고, 안 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을 원상복귀는 했어요. 그런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인천시가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되는데 인천시가 서구 주민을 기망하고 우롱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민원 하나를 가지고 버스정류장을 마음대로 옮겼다는 것은 굉장히 무능한 인천시의 행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원상복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시설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얼마나 인천시가 서구를 무시했으면 이런 행위를 하는지 저는 아주 개탄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인천시에다가 적극적으로 빨리 시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은 우리 서구민의 자존심이에요. 어떻게 본인들이 주민들한테 이전 안내판 하나, 이전 설명 하나 없이 하루아침에 버스정류장을 이동을 할 수 있냐고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이 부분 빨리 버스승강장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천시에다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처리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노상주차장 이런 부분에 영치가 됐다든가 계속적인 오랫동안 방치가 된 차량들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견인이동장소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과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단속을 나가서 거기다가 며칠 동안 이동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조치 하겠다라는 거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 구에서는 방치되거나 영치되거나 불법으로다가 장기주차를 해서 다른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침해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견인할 수 있고, 견인을 해서 우리 구에 견인장소로다가 견인하고 대통령령으로 이 차들을 폐차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조례를 다시 한번 우리 과에서도 검토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과랑 같이 소통이 돼가지고 관리하고 조사하고 거기에 지적을 하고 또 견인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이루어져야지 이 조례가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조례를 하나, 두 개 발의했다는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또 내가 조례를 몇 개 발의했다 이런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또 시대에 맞게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기에 제가 적극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들이 다른 과하고도 같이 협업이 돼서 이동이 돼서 다른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 누구나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주차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래에 우리 시내버스 노선 일부 개편한 상황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몇 개 노선들이 개편한 걸로 아는데 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한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93번 노선인데 불로동에서 출발해서 국제성모병원까지 운행되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그 노선을 중간에 변경해가지고 신도시 쪽으로 노선을 변경을 했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보면 김포시로 환원해달라. 세금을 김포시 내는 게 낫겠다. 진짜 ㄱㅅㄲ들이네. 저 짓거리한 공무원들, 정치인들 다 갈아치워야 된다 등 엄청나게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구에서 알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주민들도 몰랐고 저희들도 몰랐어요. 버스노선 개편할 때마다 언제나 민원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과장님.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사전에 주민들하고 소통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버스정책과하고 어떤 버스 개편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의한 건 없고요. 검단신도시 부분은 우리가 버스 신설이나 해달라는 요청은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항을 우리가 미리 93번에 대해서나 어떤 다른 버스노선에 대해서 미리 알았으면 주민들하고 소통했을 텐데 그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점을 보완해서 주민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선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신도시 쪽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대중교통 수요가 발생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노선을 신설하지 않고 노선을 변경했죠, 기존노선을.

네, 변경했습니다.

그 사유는 그 이유는 버스총량제 때문에 신설 노선을 더 이상 추가할 수 없으니까 기존노선을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정책이 그러하다고 하면 그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을 하더라도 연장노선으로 해서 그쪽에 운행을 시켜야지 그러면 기존 원도심 주민들은 뭐냐 이거죠. 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럼 원도심 주민들이 희생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이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네,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구 또 인천시에 세금을 내고 있었던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캐내는 형국이 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신도시 지역은 다른 인프라들이 많이 있죠. 물론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기는 한데 그러면 지하철로 연결되는 순환노선을 다른 노선을 어떻게 변경해서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전혀 지금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지역 커뮤니티 통해서 알았어요. 지금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우리가 신도시 쪽에 요청을 했으면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개편할 때마다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 또 그것에 대한 노선변경이 있으면 그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요. 다음 버스노선 개편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공사 진행 중입니까?

예, 진행 중입니다.

순서는 어떤 순서로 우선순위로 진행을 하고 있죠?

일단은 버스 이용자가 많은 곳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 버스정류장 설치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이용자가 많은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외곽지역이나 있으면 내년에 그 부분을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2월 초에 벌써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근데 이렇게 늦어지면 실제로 우리가 예산은 투입하는데 그것에 대한 혜택을 덜 보는 경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좀 추워지기 전에 미리 설치가 됐으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바람막이 덕분에 추위를 덜 탈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앞에 그냥 벌판이어가지고 바람이 제일 많이 타고 그러는 지역에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업체 측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여쭤볼게요. 수소차 등록 그다음에 전기차 등록 현황은 어떻게 되죠? 수소차. 우리 서구 관내에 수소차 등록 현황 그다음에 전기차 등록 현황.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VIP가 우리 서구에 몇 번 어떤 것 때문에 오셨는지 혹시 아세요?

수소차 관련 그다음에 탄소 관련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VIP가 2050년 넷제로 파리협정 거기에 우리 서구에 두 번씩 온 이유가 있어요.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큰 역점을 둔 거고 VIP가 두 번 정도 오는 거는 거의 드문 현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뭐 문제 있나요?

아니요.

지금 기후에너지정책과하고 그다음에 교통정책과하고는 차량 민원의 어떤 수소차와 전기차의 등록현황과 유기적 관계를 매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같이 논의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서구가 CO2 저탄소 저감 정책에 선두로 이바지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차량등록민원과도 그런 저탄소 정책에 같이 함께 하는 수소차 등록이라든지 전기차 등록에 대는 어떤 인센티브제도를 한번, 차량민원과는 민원 그 자체로만 업무가 거의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도 세워보시고 하시면 오히려 우리 서구에 저탄소 정책에 큰 이바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업지원일자리과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희경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안희경입니다. 서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일자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여운택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김춘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영숙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권태규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그러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괜찮으신가요. 몸은 괜찮으신가요?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예방은 잘 한다 하더라도. 아무튼 우리 직원분들이랑 다 안전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홍보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업홍보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2020년도부터는 저희가 운영을, 그러니까 2020년 2월 24일까지 운영을 했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2016년 10월 20일부터 2020년 2월 24일까지 운영을 했고요. 코로나 사항 때문에 현재까지 휴관 중이고, 이제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다 보니까 저희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개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홍보관이 어디에 있죠?

정서진 경인항 통합운영센터 선착장 앞에 있습니다. 경인항 통합운영센터 선착장 앞이요.

저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뭐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경기가 많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기업을 어떤 홍보를 해 주고 기업의 물건들이 주민들하고 닿을 수 있는 어떤 소통의 장이 된다 그러면 되게 좋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 기업홍보관이라는 데가 그저 그냥 전시관? 기업에 대해서 이런 걸 한다는 그 정도이고, 위치 또한 정서진 항 쪽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놔서 지금은 이 안에 시설들이 많이 노후가 되고 시설 보강에 대한 예산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제 사무실에서 같이 우리 과하고 얘기를 할 때도 얘기했지만 기업홍보관의 운영이라는 게 단지 우리 지자체에서 관내 기업에 대한 홍보관이 있다라는 거로다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홍보관을 운영을 해서 그 기업들은 여기에서 주민들한테도 알리겠지만 지금 경인아라뱃길이면 뱃길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지리적으로다가 공항하고도 가깝고, 어떻게 보면 바이어들하고의 어떤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어서 여기서 계약도 체결이 되고 이러면 참 좋은데 기업홍보관이라는 타이틀이 사실 많이 활용화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기업을 홍보한다면 이 부분들이 접근성이 가깝거나 아니면 기업을 정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인 아이템이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기업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기업의 물건을 사고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단지 홍보가 아니라 이런 소비자들이나 우리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알리고 거기서 소비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홍보관으로다가 그냥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살리고 싶어요, 입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살리고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직원분들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기업 홍보할 수 있는 홍보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방식으로 이어졌다 그러면 정말 한두 개 업체만이라도 선정을 하셔가지고 4/4분기도 있고 3/4분기도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마다 이 기업을 정말 홍보해주는 그런 장소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과에서 면밀하고 세밀하게 잘 살펴서 조금이라도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과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희도 열심히 하여튼간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취업을 남녀노소 상관없이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또 자기 파트에 맞게끔 가려다 보니까 자기가 전공한 분야,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를 가고 있고 또 생계를 위해서 이런 일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이런 취업상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거든요. 보면 우리 과에서도 대단지아파트라든가 지하철 역사,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서 가서 취업 상담도 해 주고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가서 동 행정복지센터나 지하철 역사에서 취업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간이 사무용품 의자라든가 책상을 가지고 가서 역사, 예를 들어서 검암역사 그 앞에 로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배너하고 몇 명해서 3명의 선생님이 나가셔가지고 그 출입 왕래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죠, 일자리. 그 관심갖고 오시거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단지를 드리거나 해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을 잠깐 앉아서 간이로 상담을 하는 거죠, 일자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인구직 등록 신청하는 신청방법이라든가 우리 관내에서 우리 구에서 채용해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든가 구민채용마당이라든가 이런 저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참여하시라라고 홍보물도 배부하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인원의 연령대는 어느 정도예요?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각양각색인데 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르신들도 많지만 젊은 청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골고루 연령대는 많은데 청년하고 중장년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보다는.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개인적인 취향이라든가 개인적인 성격,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일자리가 얘기를 해 준다는 거고 일자리까지 연결을 해 줄 수 있죠?

예, 그럼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우리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해가지고 기업체를 방문을 해요. 기업체를 방문해서 관내 기업체에서 그 안에서 그 기업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을 그 현장으로 오게 해갖고 상담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자리를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거죠?

저희가 선생님들이 구직자들은 많지만 구인을 원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일부러 발품을 팔아서 기업체마다 가가호호 기업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여기가 몇 개가 필요하시냐. 그리고 필요 없다고 약간 뭐라할까. 중간적인 입장을 얘기하시면 저희가 그래도 한 명 채용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면서 홍보하면서 발굴을 그러니까 자리 수, 일자리를 하나면 두 개를 만든다든가 그 기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필요한 구인 인원을 저희가 수집해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저희가 채용한마당이라든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구직자들한테 매칭 해줄 때 그 일자리 개수가 더 앉아만 있지 않고 센터 내에서 저희 선생님들이 앉아만 있지 않고 정말 찾아가서 일자리를 저희가 가서 직접 말씀드리면 일자리가 없던 일자리도 말씀하게 되고, 사람이 필요해도 그 절차가 복잡하거나 까다로워서 시간이 없어서 또 일자리를 더 구인을 못하는 업체도 있으니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일자리를 발굴해가지고 오는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다 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취업상담실을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내에 기업체를 방문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혼란을 갖죠. 이게 어느 한 장소가 정확하게 있어서 항상 거기를 가면 내가 구직을 할 수 있고 내가 직원이 필요해도 거기갖다가 올리면 그 장소에 가서 하면 거기는 항상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내가 구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상담실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에서 할 수도 있고 지하철 역사에서도 할 수 있고 동사무소를 가는 것도 정확한 행정복지센터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중구난방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어디 동은 하고, 어디 동은 안 오고 이런 것에 대한 민원에 착오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관내에 현장을 방문한다. 현장을 굳이 지금 전 부서가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이 구청의 일을 하시기도 바쁜데 기업체를 우리 과에서 공무원 한 분하고 직업상담사 두 명을 또 부탁을 해서 이분의 수당이나 이런 사례비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서 기업체로 현장방문해서 거기서 일자리를 달라고 구걸하고 이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정리.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에서 구민들의 구직활동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해주고 그분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해준다 그러면 상담을 하고 있는 장소를 명확하게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혼돈되지 않도록 정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업체를 방문하기보다는 기업체에서도 공무원이 왔는데 일자리 안 줄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할 수 있거든요. 가서 다 다달고 달라고 하면 없는 자리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기업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구청에서 왔으니 어떠한 자리라도 만들어야되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이런 부담감을 이분도 우리 구민이고 그리고 이분도 지금 경기가 어려워요. 경기가 좋고 할 일이 많으면 직원을 더 채용하죠. 근데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직원을 정리를 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찾아간다고 해서 일자리가 나올 것도 아니고. 이러한 시스템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취업상담을 하겠다하면 정확한 장소가 명시가 돼서 거기를 가면 누구든지 가서 내 성향이나 내 취향이나 내 모든 것에 맞게끔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다음 구직까지도 연결이 돼서 내가 일자리까지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듣고 내용을 서면으로 봤는데 이걸 제가 말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업체를 기업 관내 업체를 찾아가서 일자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가 아니라 기업도 생각을 하고 우리 구민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들 어려운데 무조건 가서 달라고 하는 게 상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 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기업&일자리지원센터라고 구민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 센터는 본 저기고요. 지금 말씀드린 역사라든가 대단지아파트는 저희가 어떤 지금 말씀하신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밀착형으로 역사도 한두 개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들하고 현장도 밀착형으로 추진하려고 저희가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다소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요. 저희 방식이 또 있는 거고 해서 절충을 해서 저희가 보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나간다고 해서 없는 일자리 만들어서 주지는 않거든요, 공장에서. 근데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많이 주로 매주 나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도 코로나 사항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선생님들이 직업 선생님들이 일부러 시간 쪼개서 나간 건 아니고 이분들의 업무가 담당업무가 이거기 때문에 일자리발굴단 업무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시기는 하는데 저희가 기업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기업체가 워낙 바쁘다보니까 낮에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기업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일하기 바빠죽겠는데 저희가 코로나라든가 어떤 공문이라든가 전화를 드리면 안 받으세요, 거의. 왜냐하면 바쁘니까.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 과장님. 지금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한 거를 과장님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거예요.

네.

아시고 직업상담사라고 하면 취업상담실에 이분들을 배치를 하세요, 장소를 정해서. 이분들이 여기서 상담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기업체 현장방문을 해서 직업상담사가 가서 뭘 하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취업상담실 운영이라든가 일자리 발굴에 대해서 다른 시스템을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노력하시고 일하시는 것에 대한 노고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 중구난방이고 상담도 어디서 이루어지는지가 구민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위원님 직업상담선생님 업무 중에 취업 상담하는 것도 있지만 일자리 발굴도 그분들의 업무에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님. 하여튼간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기업지원일자리과는 정부지원사업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맹활약을 하였다는 부분에서 먼저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작업장 진행과정은 잘 되고 있나요? 문제점이나 미비한 점은 없고요?

아직 추진단계이고요. 아직까지는 미비한 점은 없고 저희가 예정한 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구 여성,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어떤 일자리정책에 있어서 사업실적이 있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요. 서북부 여성프로젝트 경력단절 여성 분들을 위해서 간호조무사 재취업 양성 과정이라든가 창창한 여성 그쪽이라든가 에듀크리에이터 과정, 여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까지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이 경력단절을 할 수밖에 없는 제일 근본적인 일 원칙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육아, 육아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출산 시대에 우리 사고부터 전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전에 어디 해외토픽에서는 어머니가 아이를 젖을 먹여가며 의정활동을 했던 게 해외토픽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저희 대한민국 국회도 어떤 모 의원께서 어린이 국회출입에 대한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출산 시대에 사고의 전환점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게 아이와 동반을 하거나 또 아이와 어디를 간다거나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사고부터가 전환이 돼야 경력단절 여성이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우리 서구청에도 출산을 하고 아이의 육아 때문에 휴직계를 낸다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서구청 내에 어린이집, 출산하신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 어머니한테는 하루에 한 시간이 됐든 점심시간 합쳐서 두 시간이 됐든 아이를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퇴근할 때도 같이 아이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서구청 관내 공무원님들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 사고의 시발점이 돼서 우리 서구 관내에 기업체도 아이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행감이 오늘로써 마지막인 것 같아서 마무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일자리지원과뿐만 아니라 1,400여명의 공무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은 이렇게 보면 그해에 잘했던 것은 치하를 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해서 시정해나가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알아서 보완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무감사, 실무감사와 함께. 그런데 어떤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일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작은 미비점이 크게 부각이 돼서 큰 죄인 취급을 당하게 되면 억울하시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자기 소신을 당당하게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들도 어떤 정당 논리에 따라 정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논리에 따라 작은 것도 크게 부각을 시켜서 잘못된 것양 이게 나가서 사업이 진행이 되던 거가 중단이 되고, 삭감이 되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서구발전에 저해하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근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님들도 그 사업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한다면 억울함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표명해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정말 수용하고 인정하는 자세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제가 내년에 행감장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행감을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행감에 있어서 반성하고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