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강일동, 고덕1·2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입니다. 강동구를 위해 발로 뛰시는 황주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는 이정훈 구청장님, 정환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동구청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구정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과 이를 위한 강동구의 준비를 촉구하는 것 둘째, 강동구도시관리공단과 강동문화재단 시위와 파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2년간 전세계 모든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고통을 겪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강력한 전염성으로 인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재난을 맞이 하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들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를 촉발시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문제는 전세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변화입니다. 인류의 존망과도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2020년 8월 본회의 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강동구 그린뉴딜정책 제안”으로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전 지구적 위기에 눈 돌리지 맙시다. 함께 바꿉시다 라며 강동구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강동구의회 기후위기대응 결의문’을 발의해서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구청장님! 기억하시지요? 2022년 서울시는 기후예산제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23년 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합니다. 2022년 바로 한달 뒤입니다. 하지만 현재 예산심의를 하며 관련하여 심지어 용역비조차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존경하는 이정훈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름도 어려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과 이를 위한 준비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올해 4월에 전국 최초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대덕구 조례를 모델로 강동구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강동구 조례를 만들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 대한 질문을 이정훈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구에서 이야기하는 ‘탄소인지예산제’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각종 정책 사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지속해서 분석,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5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9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2023회계연도 예산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기후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온실가스 영향에 대한 예산, 결산서를 작성한다는 틀만 결정된 상태이고 구체적인 적용방법과 운용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마냥 정부지침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도입 시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준비되지 않아 허둥지둥 하는 모습만 보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10년 정도 시행하고 있는 ‘성인지예산’과 또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는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개념을 혼동하고, 적절한 적용을 하지 못해 매번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도 지적받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강동구에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강동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의 예산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방식으로 온실가스감축을 측정할지에 대한 내용이 연구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영향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기준으로 분류한 대덕구의 연구용역을 보면 명확하게 온실가스를 흡수 또는 감축하는 사업은 ‘감축’으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배출’로, 온실가스의 현저한 감축 및 배출을 모두 유발하는 사업이거나 물품구매, 행사진행 등 기존 제품 대신 친환경 제품 구매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혼합’으로, 사업 시행으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미미하거나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은 ‘중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분류에 따른 우리 강동구 추진사업의 사전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에 대한 지침서도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해야 합니다. 온실가스감축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정량적 지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전담팀이 필요한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전담팀이 만들어진다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모니터링과 교육 등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부서 상담을 위해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성인지예산의 모니터링, 평가, 개선이라는 환류절차가 없어 실질적인 성평등 개선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성인지예산제 운영협의체’를 설치한 것처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합니다.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해 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 도입 전에 탄소감축 인식 제고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이해를 위한 교육 과정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전 공무원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본인의 사업을 기후위기대응에 맞게 설계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한두 번의 교육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성인지 예산 10년의 역사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도 해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주민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에 주민 의견 수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에 따른 설명회도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정훈 청장님! 예산심의를 하며 위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사항들에 대한 내용이 어느 부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2년 예산을 심의하지만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에 앞서 말씀드린 ‘강동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잡고, 내년에는 시범운영을 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선행하고,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강동구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정부지침과 우리의 결과물을 종합하여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어느 자치구보다 잘 준비해서 강동구가 자신감 있게 도입했으면 합니다. 9월에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인해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의 4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강동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40%까지 감축한다는 것이 쉬운 목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행정에서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인프라, 교통, 식량, 건물, 경제 시스템 모두에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 예산, 인력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이정훈 구청장님의 노력으로 강동구는 세계건강도시로 선정되어 의장도시로 역할을 훌륭하게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대응 정책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선도하는 강동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강동구가 이끌어 갈 것인가, 끌려갈 것인가에 대한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번째, 강동구도시관리공단과 강동문화재단 시위와 파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7월 본회의 때 강동문화재단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노-사간 상생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강동구는 전국 최초로 100% 구비 지원사업으로 강동구 노동권익지원센터를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노동 친화 및 존중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파업이 일어난다면 이는 주요 정책에 반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한 강동구민의 피해는 얼마나 클까요? 그러나 결국 제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번달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강동문화재단에서는 파업이 일어났고 파업으로 인하여 주민분들께서 기다리셨던 공연이 공연 시작 1시간 전에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해당 내용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공연 전면 취소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찾아와 주신 주민 분들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무대를 준비한 공연 관계자들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강동아트센터가 생긴 이래 처음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500여명의 주민 관람객 민원이 빗발치고 또한 현장에서 민원응대와 사고 수습을 하느라 직원 분들은 직원들대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강동구의 예산 상황 그리고 직원 분들의 다양한 요구안 그리고 집행부의 입장 등 많은 사안들이 얽혀있는 사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민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문화재단의 내부고객인 직원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이는 곧 외부고객인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너무도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집행부든 노조든 모두가 만족하는 답을 당장 얻는 것은 어렵더라도, 하지만 최소한 주민 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이정훈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또한 현재 직원들의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노조는 2021년 9월 15일에 설립되어 현재 총 166명 직원이 가입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 출범에 따라 임금협상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정훈 구청장님께서는 공단과 재단 양쪽 노조와 저녁 늦은시간까지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와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에 일반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임금인상률이 반영이 되었고, 상용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복지포인트 또한 연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공단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용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평가급 지급건이 반영되지 못해 공단 노사 간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타 자치구의 상황은 어떠한가? 관련하여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상영) 상용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평가급 지급은 서울시 24개 자치구공단 중 강동구만이 유일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몇 개의 자치구만이 받고 있고, 받고 있지 않고의 상황이 아니라 강동구만 홀로 다르다? 분명히 일하시는 분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료 상영)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저에게 직접 편지를 써주신 내용들입니다. 사진으로 다 담아지질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은 분량이라 다 담지는 못 하였지만 많은 분들의 사연을 모두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직원분이 보내주신 편지중에서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어서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중의 가장 아름다운 별은 하늘의 별, 가장 슬픈 별은 이별 그리고 가장 상처를 주는 별은 차별, 차별 때문에 이별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의 두 가지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