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10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분 자유발언은 이상우의원님, 권석환의원님, 송재향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상우의원님 나오셔서 여수 경도개발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 이상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원도심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우의원입니다. 대통령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건은 국민들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 개발업자들이 적은 개발비용을 투입해서 수천 배에 달하는 수천억대의 이익을 갈취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이처럼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린 사업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완벽하게 막지 못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어찌 대장동이 성남에만 있겠습니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곳곳에 대장동은 널려 있습니다. 우리 여수에도 대장동은 많이 있습니다. 둔덕동 골프장이 있었고, 돌산 케이블카가 있었고, 웅천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래에셋이 경도를 대장동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동료의원들은 미래에셋의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에 대하여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건립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고,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우리가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경도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100미터 이상의 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이 경도 연륙교 초입 부분에 건립되면 해양경관이 훼손되고 부동산투기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설립된 자본금이 150억인 특수목적법인GRD에 투자한 미래에셋, 현대건설, 호반건설 그리고 전남개발공사 등은 이러한 시의회와 시민들의 우려에 대하여 해답을 내놓기보다는 꼼수를 부려서라도 고층의 시설 건립을 통한 수천억의 막대한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습니다. 미래에셋이 56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2,955억 이상의 이득을 본다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 53배인데 이 상황을 소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최근 보도에 의하면 미래에셋은 기존에 계획했던 생활형 숙박시설을 1,171실로 축소해서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했고, 허가권자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규역청이 건축 허가를 내줄 태세다고 합니다. 여수시의회와 시민들이 염려하는 고층의 시설물이 경관을 해치든 말든 그것은 상관없이 애초에 계획했던 1,184실에서 자그마치 13실을 축소하겠다는 말입니다. 13실 축소가 여수시의회와 여수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시의회와 여수시민들의 요구는 해양경관을 해치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고층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일설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통해서 얻은 막대한 이익의 일부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업초기에 그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대장동사건 이후 사회공헌을 논하는 태세전환 꼼수가 눈물겹습니다. 지난 6월 21일 여수시의회가 경도개발 철회 성명서에 담긴 사회 환원에 대해서 경자청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시설 건립 후 운영 초기에 3년간 2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에 지역사회 환원을 논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적정한지는 재고해야 한다. 경관 망치고 얻은 이익으로 어느 여수시민이 사회공헌 사업을 해주라고 합니까? 이것은 여수시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여수시의회와 여수시민들의 요구는 해양경관을 해치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고층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일설에는 여수시가 요구한 3,600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골프장에 딸린 1,600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오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데 100억에서 200억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골프장 건설 당시부터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고, 고층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해양오염을 부추길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연기하고 골프장 오수처리시설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여수시민이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수시민을 바보천치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여수시민들은 오수처리시설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경관을 해치고 부동산 투기를 유발시키고 해양오염을 부추길 수 있는 고층의 생활형 숙박시설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고품격의 해양관광시설을 꿈꾸던 경도에 고층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 대장동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시민들을 우롱하고 꼼수를 부려서라도 막대한 이익만을 보려는 미래에셋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익이 어느 정도이다는 말입니까? 지난 5월 20일 여수시의회에서 채창선 미래에셋 본부장과 질의·응답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182세대를 분양해서 500억을 번다고 질문을 하니까 답이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오해들을 하시는 부분이 그거 분양해서 5천억 벌면 그거 서로 다 하죠. 아닙니다, 거기에서 벌 수 있는 돈이 500에서 600억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도의회에 확인하셔가지고 개발공사에서 사업타당성 분석에서 출자하기 위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받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경관을 망치고 500억 정도의 이익밖에 나지 않는다면 사업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미래에셋을 위하여 1천 억 이상의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를 들여서 경도 연륙교를 놓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도 연륙교 또한 지역주민들의 뜻대로 계획되고 있지 않아서 주민들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 올라온 경도 연륙교 건설비용을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경도가 원래 취지대로 해양관광의 성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에셋은 여수시민을 호도하고 여수를 망치고 경도를 대장동으로 만들려거든 차라리 떠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여수시민들의 목소리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청해 주시고, 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는 국가기관인지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여수와 경도는 여수시민들이 지켜나가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석환의원님 나오셔서 여수 도시상생 발전 소통과 화합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석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해 힘쓰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국동, 월호동, 대교동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권석환 의원입니다. 저는 여수시의회 도시상생 발전 연구단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를 찾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10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수시의회에서는 지난 1월 ‘도시상생발전연구회’을 구성하였습니다. 제가 대표 의원을 맡고 이상우, 송재향, 송하진, 정현주, 정광지 의원님과 함께 한 해 동안 연구단체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수의 원도심과 신도심 간 상생 발전을 위해 도시 공간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원도심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신도심은 택지개발 사업으로 구분해서 도시 기능의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연구단체는 세 차례의 간담회와 정책개발 토론회, 도시재생 현장활동, 선진지 벤치마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2월 26일 저는 10분 발언을 통해 도시의 상생 발전의 해법은 주민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원도심의 경우 주민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도시재생과 자생적인 지역재생 여건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또한, 원도심의 쇠퇴를 불가피한 현실로 인정하고, 압축도시로의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도 제시했습니다. 연구단체는 올 한 해 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과 신도심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하여 고심했으며,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수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은 문수, 한려, 국동지구 뉴딜사업과 종화, 주삼, 도성지구 등 새뜰마을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동별관에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가 요구되고, 현장지원센터의 인력 충원 등 현장 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상생 발전을 유지하는 데 조례 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에 택지개발은 소제지구, 죽림1지구, 만흥지구, 여천역세권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율촌 택지개발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도심 지역에 택지개발이 집중되어 있는데 인구 유입의 효과도 있지만, 난개발의 우려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 중심인 웅천지구의 경우도 명품도시보다는 도시 개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현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1998년 여수는 3여 통합을 통해 전남 제1의 도시가 되면서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해양관광 도시로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합이 이루어진 지 23년이 되었지만 당시 인구 33만에서 지금은 28만 명이 무너진 10월 기준 277,008명입니다. 도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 3개 시·군이 통합을 이루었지만 인구는 줄어들고 아직도 여수, 여천으로 불리고, 정치권은 갑, 을로 나뉘어져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나친 개발 위주의 도시 확장을 이루다보니 지역사회나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느껴집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것도, 도시를 살리는 것도 사람인데, “사람이 먼저다”는 말처럼 사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먼저”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 상생 발전 면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정부와 의회 간 갈등으로 비쳐지는 여수시청 별관 증축 문제, 현충탑 통합 문제의 해법에 가장 절실한 것은 소통과 화합일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지어질 시립박물관의 건립과 미술관 위치에 있어서도 도시 상생 측면의 방향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순사건특별법 통과로 기념공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평화와 인권의 산 교육장이 역사의 근거를 기반한 곳에 들어설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연구단체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규모인 군산의 도시재생 테마 거리와 근대역사 문화거리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개발 위주의 도시 이미지보다 보존을 통해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광의 대표 지역인 제주도는 한 번 가도 또 가고 싶은 곳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주는 자연 친화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 높은 건물이 없어도 도시의 가치가 지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수의 현 모습은 어떨까요?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관광 도시로 급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수를 찾고 있고 지금도 젊은 세대가 낭만포차 등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난개발과 물가 상승, 부동산 상승으로 지역 주민의 걱정은 커져만 갑니다. 특히, 지속적 관광을 위해 경도해양관광단지가 당초 계획대로 싱가포르 센토사섬 같은 세계적 관광휴양지로 개발되기를 바라는 것에 입장 차이가 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제주도를 지속적으로 찾는 이유는 도시가 주는 힘일 것입니다. 질리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반한 것은 아닐까요? 여수는 국제도시로써 다시 또 오고 싶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시가 죽고 사는 건 리더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의 러스트벨트인 쇠락한 공업지대의 디트로이트시가 리더의 잘못된 판단으로 도시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뉴욕은 같은 기간 동안 도시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정치 리더로 성장하면서 도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정말 지역이 변하려면 인구 유출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인구 변화에 대비해 유연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큰 방향의 정책을 정하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도시가 발전하려면 가이드라인도 중요합니다.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큰 틀에서 정하고 거기에 맞는 산업과 사업을 지원하면서 사람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나친 개발 위주의 도시문제를 다루다 보니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문제도 사회학적으로 접근하여 조화로운 개발과 보존이 병행되어야만 도시가 상생 발전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 도시 구축이 필요합니다. 도시를 다시 살리는 것은 통합의 정신을 넘어 소통과 화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여수, 다시 찾고 싶은 여수를 만드는데 함께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재향의원님 나오셔서 예산 편성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향 의원

10분 발언에 앞서서 먼저 10분 발언 하신 이상우의원님과 권석환의원님도 원도심을 지역구로 둔 의원님들이시죠? 저희가 10분 발언 때문에 뭐 사전에 만났다거나 뭐 교감을 나눴다거나 그렇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두 분 의원님의 10분 발언을 듣고 보니 마치 우리가 만나서 사전 모의를 한 것처럼 우리 10분 발언의 종착역에 맥락이 같은 것 같아서 같이 함께 이렇게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슬럼화 되어가고 공동화 되어가는 원도심의 지역구의원 송재향의원입니다. 2019년도에 전체 예산서를 들여다 보고 10분 발언을 통하여 현실성과 동떨어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기는커녕 해를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어젠더는 기후 변화입니다. 핵심 키워드들은 탄소 중립, 탄소 제로도시, 탄소세,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온실가스 감축,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 지속가능한 미래, 사람을 먼저, 인류의 포용적 녹색회복과 탄소 중립 등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을 시작하라, 구호는 그럴 듯하게 외치고는 있는데 실천가능한 비전을 만드는 예산들이 필요한데 예산은 반대로 아주 미미하거나 퇴보하고 있어 그냥 헛구호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에 반해 웅천〜소호간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만성리와 오천 간의 도로가 착공될 것이고 소호〜죽림, 문수〜시전 등 타당성조사들이 되어지고 있고 그 예산도 또 몇 천 억 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거나 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케 하여 인센티브를 주어 자동차의 운행 횟수를 줄이고 그랬을 때 탄소 제로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더 편리하게 도로로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저출산 시대가 온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살기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결혼한 신혼부부 한 가정 당 백만원씩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0명 하면 12억이면 충분하고 인구유입 효과도 즉시 얻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10년 계속 주어도 120억입니다. 대중교통에 지원되는 예산은 매년 상상을 초월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124억이었는데 내년에 160억이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시내버스 교통가스 할인 손실 보조금, 무료환승 손실보조금, 청소년 100원버스 운영 손실보조금,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도서지역 버스운행 손실보조금, 시내버스 운수업체 서비스평가 인센티브지원금, 시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지원보조사업, 공공형 택시운영비 지원 등등 날로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예산은 점차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행하는 방안이 있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승하는 만큼의 숲을 조성하여 산소를 공급하거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에너지 분야에 투자해야 합니다. 목적지까지 자전거를 이용하게 한다거나 걸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지방정부도 문제이지만 중앙정부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섬자원개발과나 하수도과, 기후생태과에서부터 해양생태계 오염 저감대책을 위한 예산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예산들을 대폭적으로 늘려가야 함에도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구호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후생태과 총예산 내년도 197억 중 국비나 균특예산이 109억이고 시비가 88억이니 전적으로 국비에만 의존하겠다는 온실가스 40% 감축은 우리는 모른다는 이야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년도 도시미화과 사업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 39억을 삭감해서 편성되어 왔더라고요, 물론 추경에 추가로 편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먼저 우리 여수시 주택가나 상업시설구역을 대낮에 돌아 보면은 곳곳이 쓰레기 천국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도 더 설치되어져야 하고 재활용품 선별장 예산도 늘려가야 함에도 예산은 감축되었습니다. 건설과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과는 시비죠, 주민참여 예산이고. 올해 94억이었는데 내년도에 127억으로 30억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심의를 통해서 선정된 예산들을 편성하게 되어 있죠. 제가 전부 다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섬에 살고 계시는, 또는 농촌에 살고 계시는 이장님과 어촌계장님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치 섬이나 농어촌에 예산을 주지 말자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 저한테 전화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또 원도심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를 생각해서 이런 예산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섬자원개발과 그 국비 포함해서 시비 예산 플러스 건설과에도 모든 예산들이 섬과 농어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섬들의 이름을 또는 농촌의 이름을 다 지금 여기에다 기재해 왔는데요 제가 시간 아끼는 차원에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섬자원과와 더불어 시비이고 주민참여예산인 건설과 주민숙원사업 예산마저 온통 매년 반복적으로 섬과 농어촌에 대한 예산 위주라는 점에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 201억, 도심권 의원들이 통렬하게 반성해야 하는지, 주민참여예산 순번 심사는 뭐하려고 하는 건지 슬럼화 되어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들뿐입니다. 고지대 어르신 마을버스 노선도 연결시켜 주지 못하고 있고 땅속 몇 십 년 된 하수관 교체는 BTL사업만 기다리라고 하고 도심권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판단은 누구의 판단인 건지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섬으로 모두 이주시키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그리고 섬자원과 예산을 보면은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총 334억 중에서 국비 균특 도비가 208억이고 나머지 시비가 125억이었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국비는 109억이고 시비가 또 오히려 145억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또 매년 시비만 늘려나가는 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방파제를 연결해 주고 마을안길을 포장해 주고 정비해 주고 한들 매년 3백, 4백억을 쏟아붓는다한들 청년이나 중장년이 귀농했다 귀어했다 하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귀농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시 부지에,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시 부지에 작물을 다양하게 재배해서 일자리를 줘야 합니다. 참으로 미래지향적이지도 시대정신과는 더더욱 맞지 않는, 도대체 이해 불가할 뿐입니다. 사업을 위한 사업이라고밖에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 예산들이죠? 안길포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수의계약 때문일까? 아니면 너무 멀어서 현장을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일까? 별별 의심이 다 드는 대목입니다. 부서장님들의 예산 확보 노력에 박수를 쳐야 하는 건 맞는 일인 것 같은데요, 슬럼화되고 공동화된 원도심의 빈집들은 몇 백 채씩 늘어만 가고 있는데 내년도 허가민원과 빈집 마련 예산은 4억5천에 불과합니다. 도심안의 가로수들은 어느 군단위 마을의 자연스럽게 탐스런 가로수에도 훨씬 못 미치고 삭막해져만 가는 도심 속 풍경은 나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태한 예산 편성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거문도 등 육지에서 먼 거리 섬에 시가 직영으로 배를 사서 공영화하십시오. 가기 쉽게 해 준다면 가지 말라고 해도 귀농 귀어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패러다임은 변해야 되고 변화된 패러다임의 근본은 기본소득이어야 합니다. 코로나시대이고 저성장의 시대이니까요. 전임 도시재생센터 센터장이 국비 천억을 확보해다 놓았습니다. 지금은 가버렸지만. 거기에 매칭으로 시가 천억 대응해서 도시재생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남해화학 비정규직 사내하청 개선 촉구 결의안(문갑태 의원 발의 외 17인 찬성)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오봉시장님과 2천3백여 명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쌍봉·화양·화정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문갑태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해화학 비정규직 사내하청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해화학이 2년마다 실시하는 사내하청업체 입찰계약으로 인하여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심각한 고용 불안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입찰조건에 포괄적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기존 노동자들이 해고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가 입찰제 또한 저임금 노동정책을 강요하고 노동자들의 인간성을 무시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남해화학의 사내하청업체 입찰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남해화학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내하청 입찰제를 개선하여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상생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남해화학 비정규직 사내하청 개선 촉구 결의안. 남해화학이 2년마다 실시하는 사내하청업체 입찰계약으로 인하여 우리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에 내몰리고 있다. 입찰조건에 기존 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하여 해고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결국 노사분규로 인하여 사회적인 낭비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19년 10월에는 신규 하청업체 낙찰 이후 해고 노동자들이 51일 동안 복직투쟁을 벌여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은 바로 최저가 입찰이다. 하청업체 선정이 최저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저임금 노동정책이 실시되고 노동자들의 인간성은 무시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사내하청업체 도급가액의 90% 상당을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청업체는 2년마다 진행되는 계약을 위하여 임금은 줄이고 노동 강도만을 높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고용승계 없는 최저가 입찰이 노사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가 입찰 대신 기업의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면 노동자들은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측도 노사분규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도 노동자들의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018년 10월 남해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노동자 37명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10월 7일 원고 28명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9명에게는 남해화학이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남해화학은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한 채 장비팀의 사내하청업체 입찰을 진행하였고, 12월 1일 자로 35명의 노동자들은 또다시 해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남해화학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내하청 입찰제를 개선하여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노사 상생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남해화학은 반복되는 고용불안과 노사분규 방지를 위해 사내하청업체 입찰조건에 포괄적 고용승계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라. 하나, 남해화학은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저임금 노동정책을 강요하는 최저가 입찰을 폐지하고,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하청업체를 선정하라. 하나, 남해화학은 12월 1일 자로 집단해고가 예정된 3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하나, 여수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필수조건인 노동자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21년 11월 29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되시기 전에 어떤 투쟁했던 느낌? 그게 좀 느껴지네요. 문갑태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권오봉 시장님! 여수 시민과 함께 하는 여천동이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강재헌 의원입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사망자가 최대이며 4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되는 엄중한 상황에 남아공발 오미크론 변이가 긴장케 하는 요즘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 건의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 여론조사, 여수국가산단 완충 저류시설, 여수시내 보행터널 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청사 여론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것이 10분 발언 2회, 시정질의 1회,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 1회로 총 4회를 발언하였으나, 여수시의 최대 현안문제이자 3여 통합의 첫 단추는 아직도 방향키를 잃고 헤매고 있어서 민의를 파악해 보자고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결의하고 가결된 사항을 뒤집는 우리 의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2021년 신축년을 보내며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지난 193회 정례회 시 강현태 의원 상정으로 여수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반대 결의안 상정 건은 1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표결 처리한 결과 재적의원 26명 중 찬성 13명, 반대 5명, 기권 8명으로 결의안은 부결되었는데, 본회의장에서 심도 있게 토의된 안건이 설사 자기 뜻과 다르더라도 표결 결과에 따라야 하는데 바로 일주일 후 턱밑에서 의사봉 3타를 두드린 서완석 상반기 의장을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채택한 의견서를 국토부, 전라남도 등에 제출하는 웃지 못 할 일을 자처했습니다. 또한 21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께서 발의하고 상정한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은 2시간여 동안 정말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표결한 결과 찬성 15명, 반대 11명으로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는데 전반기 의장에게서 잘못 배웠는지 악습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을 이럴 때 쓰는 용어일까요? 비정상을 앞세워 정당화하려는 의회의 아픈 역사를 써가는 모습에서 여수시의회의 일원으로써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206회 정례회 시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기획행정 위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심한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공식 사과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관증축 관련 안건을 법과 절차에 따라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 안건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모욕적이라고 한 내용을 보면 여수 시민을 볼모로 정치의 야만성과, 다음 선거만 바라보는 정치인이 아닌 정치꾼, 일개 상임위에서 좌지우지 해버리는, 이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봐도 그 당시 느낌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게 생각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자료화면 제시) 최근 본청사 별관증축 여론조사 관련하여 청원심사를 요구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번 달 11월 17일 몇 분 만에 청원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의미는 없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까지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의장이나 그 위원회나 한뜻이니까요. 하지만 청원서는 2만6천여 명의 여수 시민과 사회단체가 서명하여 신청한 것을 권한도 없는 위원회에 전가시키고 그 위원회가 묵살해 버리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여수시 청원 심사규칙 제10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내용을 보면 첫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둘째,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셋째,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염원이 담긴 청원서를 그것도 여론을 물어보자는 내용인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래서 의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 아닐까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회가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앞장서는 모습에서 아무튼 그 한 무리에 들어있는 본 의원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시정부와 시의회의 수레바퀴가 엇박자를 낸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7대 의회에 들어서 전반기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통에 이 여파가 후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이며 누구와 함께해야 하는 의회입니까? 지난 10월 26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본청사 별관증축 합동 여론조사추진 검토결과 안내 및 향후계획 논의”라는 현수막을 걸고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비공개로 했습니다. 누가 볼까 봐, 누가 들을까 봐, 누가 말 할까 봐.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을 대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논해야 하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비밀로 하였습니다. 이 중차대한 사안을 의장과 몇몇만 알고 말입니다. 그동안 전창곤 의장이 자랑하고 야심차게 진행하던 업적으로 올해만 해도 전체의원이 11번의 간담회를 통하여 24건의 안건을 보고받고 토의하고 많은 부분을 소통하며 간담회 후 내용을 요약하여 공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청사관련 여론조사 간담회는 향후 계획을 논의하며 비공개로 속기도, 녹음도, 사진도, 결과보고도 통째로 감추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합리화와 명분을 찾기 위해 절차를 밟았으며 우리는 할 바를 다했다고 자화자찬하려고 한 것일까요? 본 의원이 본청사 별관을 증축하자고 소리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지난 4월 27일 저를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26명 중 15명의 과반 이상 찬성으로 우리 시의회와 시정부가 함께 여론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결의사항 결과대로 여수 시민의 뜻을 물어보자고, 여론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엉뚱하게도 존경하는 의장님은 금번 회기 중 개회사에서 이제야 공론화를 언급합니다. 그동안은 이 모든 것이 사견이었다는 말입니까? 23년 동안 공론화되었고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매듭을 짓자고 공노조 및 사회단체 등 시민들이 연대서명까지 하여 청원하였건만 이것마저도 토론회, 간담회를 명분으로 여수 시민과 의원들의 소중한 뜻을 통째로 무시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날 간담회 토의결과 본회의장에서 결정 난 여론조사는 실시되어야 한다는 송재향, 정광지, 이찬기, 정현주, 이선효, 강재헌, 문갑태, 서완석 등 발언 의원 중 80%정도의 대다수 발언 의원들의 의견이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원칙과 공정 반칙 없는 사회를 부르짖던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이 유·불리를 떠나서 공정하게 하셨어야지요. 그날 간담회 분위기는 의장 위에 기획행정위원장이 자리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본청사 별관증축 합동 여론조사 관련 기획행정위원회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여론조사는 참고사항이다, 법적 기속력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합니다. 참고용이고, 기속력이 없는데 왜 여론을 못 들어 보는 것인지 이 집단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기획행정위 주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후 9월 28일 3차 회의 후 발표내용을 보면 회의결과 상임위원회 의견 채택 및 공식 입장 발표 의결함, 전문가들의 “여론조사로 정책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토론회 의견과, 코로나 감염확산 및 비상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사 별관증축을 위한 정책결정 여론조사는 적절하지 않음, 정책결정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시민의 갈등만 더 유발시키게 되므로 정책결정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 공식 발표키로 의결함, 이것이 전체의원 간담회 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전체의원이 정회까지 해가며 2시간여 동안 토의 후 표결하여 결정된 안건을 한 개 상임위에서 휴지화시켜버리는 파렴치한 행위를 가만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몇몇 의원의 뜻으로 여수시의회의 향방을 좌지우지하려는 현 상황을 보면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의장님의 지혜로움이 실종되어 청사문제, 경도문제, 현충탑까지 순조롭지 못함을 개인적으로 느낍니다만 보는 눈은 거의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정부는 지난 5월 28일 ‘합동 여론조사 협의(안)’을 시의회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한 번이라도 이 사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머리 맞대고 논의해 보셨는지요? (자료화면 제시)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언론사와 여론조사 관련하여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전체 시의원들의 의결사항, 그리고 의장님의 여러 언론 매체에서의 인터뷰 사항 등 이 모든 것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신뢰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결정사항을 번복하면, 어느 누가 여수시의회를 믿고 의회에 부여된 시민 대표로써 시의원의 자격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시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의장님은 사석에서 하신 말씀도 공적인 책임일진대 의회를 대변하는 언론과의 인터뷰는 여수시의회의 장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다는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시의원으로써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시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이라면 어떤 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모든 시의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수의 현안문제요 23년간 직무유기한 청사 건에 대하여 여수 시민의 의견을 들어 보자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공론화 과정, 갈등 조장 다 떠나서 여수 시민의 뜻을 물어보자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결과가 두렵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최근 여러 사회단체들에서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합동 여론조사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였고, 7월에는 대한노인회 여수시지회에서 여수시의회 정문에서 촉구 집회까지 가졌고 최근까지 촉구 성명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민과 노인분들이 나서면 그 상황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2만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합동 여론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시의회에 접수하였는데 이것마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뭉개버렸습니다. 시정부에서 추진한 여수시청사 문제 해결 방법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조기 결정하자는 의견이 55%로 조사되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리고 별관 증축에 관해 392억 원 예산 문제를 많이 지적하는데 우리 시보다 더 인구도 적고, 예산규모도 적은 지자체에서도 청사 건립을 추진합니다.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공론화 과정 다 핑계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갑·을의 양상에서 청사문제는 5년, 10년이 지나고 다시 논의한다 해도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본청사 별관 증축 여론조사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의 여론조사 미실시 결정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론조사 실시를 위한 시정부의 노력 및 향후추진 방안과 여수 시민의 현실적 반응, 청사 일원화한 타 지자체의 반응 및 우리 시의 청사 일원화 대책에 대한 역할과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일련의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며 발상의 전환을 가지시고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의 뜻을 여쭤보자고 하는 당연한 일들을 언제까지 새삼스럽게 논하겠습니까? 타 지자체에서 알면 뒤로 나자빠질 사안입니다 시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하시던지, 민간에서 추진하시던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심양면으로 돕겠습니다. 다음은 여수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수국가산단은 1967년에 여천공업단지가 기공식을 시작으로 69년도에 호남정유공장이 첫 삽을 뜨면서 현재는 정유, 비료, 석유화학 등 180여 개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수국가산단은 화학물질 유통, 취급량이 국내 최대로 화재, 폭발, 누출 등 각종 사고 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여건이긴 하나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방지시설 설치 등 사고발생 시 저감 가능하도록 설계 및 관리되고, 법적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수시보수 및 정기적인 보수 등으로 시설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 주요현안업무보고 시 여수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계획은 꼼꼼히 준비하고 확정되면 실행은 신속하고 완벽히 행해야 하는데 준비가 너무나 미흡한 상황에서 3곳의 저류지에 18만 톤의 저류용량과 56㎞의 차집관로 설치를 위하여 국비 2,142억 시비 918억 총 3,060억의 천문학적인 시설비를 투입하겠다는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는 완충저류시설이 의무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수시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의함으로써 철저한 기초조사와 검토가 추가되리라 생각됩니다. 여수국가산단 입주 업체들은 초기 우수는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확인 후 법 기준 이내 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공정이상반응 시 발생되는 사고수도 공공폐수처리장에 연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업체별 우수와 사고수에 대한 처리 실태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 완충저류시설의 적정 용량이 산정되어야 하는데 조사는 제대로 실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천 및 해안이 오염물질 누출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여수국가산단에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내어 설계·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각 사에 임명된 수질, 화학물질, 폐기물, 토양 등 환경관리인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서 시설에 맞는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완충저류시설은 오염된 초기 우수를 관리하여 하천 등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시설로써 초기 우수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여수국가산단 지역과 대조지역인 시내권 우수를 비교 분석하여 조사되어야 하며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할 것인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사업장별로 여건이 다름으로 물의 흐름에 따라 집수정 위치와 이송관로 설계, 개별사 자체 처리시설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충분한 검토로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검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된 후 시설비 및 운영비에 대한 부담입니다. 여수국가산단 대부분의 세금은 국세이므로 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부담과 원인자들의 부담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제안서상 20년 동안 매년 약 65억 원의 운영비와 시설비 918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각 사별로 배출량 및 시설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을 시킬 경우에 동의서를 받은 후 시행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존경하는 시장님! 최근 상암천 기름 유출 사건으로 언론매체에 많은 보도가 되고 하천 및 해양오염이 우려되는 상황 발생으로 우리 지역을 긴장시키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와 같이 공장 가동중지와 재가동 시 가장 신경 곤두세우고 patrol해야 하는데 관리소홀 및 근무태만으로 중질유를 5시간 이상 외부로 누출시켜 악취를 유발하는데도 발견치 못한 엄연한 인재입니다. 여수국가산단 구조상 초기우수는 30분 동안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후 확인하여 오염물질이 없다고 판단되면 우수로로 밸브를 조작하여 방류하여야 하나 근무자 관리 소홀로 우수로 밸브를 평상시 오픈해 둔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시설을 갖추는 게 우선이고 이를 용도에 맞게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여서 인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재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운영비가 소요되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철저한 실태조사 등으로 현장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철저한 사전조사와 검토로 불필요한 투자나 과잉투자, 설치 후 애물단지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코자 질의한 사항으로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직 준비 미흡 및 기초 조사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터널 내부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행터널 환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9개의 터널이 있으며 이중 보행 가능한 터널은 웅천생태터널, 한재터널, 오동도 박람회터널로 3곳에 위치합니다. 웅천생태터널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음은 한재터널로 길이가 390미터로 소음이 심하고 미세먼지가 벽면을 새까맣게 뒤덮어 보행환경에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음은 오동도 박람회터널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터널구간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보행터널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성장기의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으며 관광여수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되어야 할 이유는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대형 차량이 지나갈 시 엄청난 굉음과 바람, 미세먼지 등 입과 코, 귀를 막고 다녀야 하는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환경 조건임을 감안하여 선진화된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라디오방송 수신터널과 비상 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환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300만 명의 관광객이 여수를 찾아오는 현실에서 요즘 터널 내에 차량이 진입해도 라디오 방송에 전혀 지장이 없는 터널이 있는가 하면 잡음으로 불쾌감을 가져오는 터널이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여수에서 순천으로 달리다보면 대포터널, 산곡, 취적, 율촌, 해룡터널이 있는데 여수에 가장 가까운 대포터널만 오면 잡음으로 수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광 여수의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작은 부분에도 관심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내에도 9개의 터널 중 일부 터널이 수신되지 않고 있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대책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전에 몇 가지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 중에 그 나물에 그 밥, 파렴치한 행위를 가만두고 볼 수 없다, 청원서 권한이 없는 위원회에 전가, 청원서는 기획행정위 소관 사항인데 권한이 없다고 하셨고, 상임위를 이 집단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집단인가요?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존중하십시오. 표현을 이렇게 과격하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안 할라면 잘하셔야지요. 그런 말이 나올 때까지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까? 지금)

안타깝다고 여러 차례 표현을 하셨는데 (

의석에서 – 안타깝지요.)

저도 심히 안타깝습니다. 강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건 중 본청사 별관증축 여론조사 지연 관련 향후 대책 건은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운영계획 재검토 건은 서면답변으로, 여수시 터널 내부환경 개선 대책 건은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본청사 별관증축 여론조사 지연 관련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전창곤 의장님께서 저 발언에 대해서 많이 좀 불쾌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좀 불쾌하라고 발언한 겁니다. 조금 우리 의원들이 양분되거나 또 어떤 여러 부분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의장님께서 좀 이런 부분은 현명하게 해서 갈 건 가고 하셨어야지요. 저는 제가 달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시민의 뜻을 바라보고 한 템포 늦출 때는 늦추고 가야할 거는 가고 해야지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청사 문제 나왔을 때 이것은 여론을 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설사 다른 데서 왜 여론을 돈 들여서 물어봐야 하더라도 뜻을 물어보는 것은 우리 의원들은 특히나 시민이 말하면 시민의 뜻에 따라서 내 뜻이 아니더라도 가야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금 불쾌하게 조금 저도 인제 사전을 다 찾아봤어요. 그건 법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불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로가 좀 느껴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허공에 메아리치는 그런 부분밖에 안 되고 그러지만은 우리 민주화가 왜 됐겠습니까? 불의에 맞서서 계속 싸워서 지금까지 온 민주화 아닙니까? 정당한 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 안타까움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시장님, 그 여론조사를 지금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따가

아니,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3,060억이 들어가는 사업 중에서 우리 시가 918억을 물어요. 918억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청사 별관을 짓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4백억, 물가 상승하면 5백억 정도 들어 가는데 아니 국가산단에 완충저류조 만든다는데 918억이나 우리 시비를 넣을려고 생각하는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이것은 방향성을 잘못 잡아도 너무 잘못 잡았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과는 자주 반복되면 안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아까 의원님께서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표현 잘 새겨듣겠습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본청사 별관증축 여론조사 지연 관련 향후 대책 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의원님

시장님,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된 본청사 별관증축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시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책문제는 가치문제가 있기 때문에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과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청사 별관증축 문제는 효율성의 가치냐, 균형발전의 가치냐 이것이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오늘 존경하는 강재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과 답변서를 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또 표현도 부적절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강재헌 의원님의 질문도 일방적이고 또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러한 발언을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신상발언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를 폄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오해가 없도록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오늘 보충질문을 하는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빨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요지를 보면 5월에 제출된 합동 여론조사 협의안을 시간문제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9월에서야 여론조사 전문가 토론회라는 명목으로 추진했다는 부분입니다. 시정부에서 5월 28일자로 의회에 협의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곧바로 6월 1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7월 1일 2차 회의 8월은 하계휴가 기간이고 의회 휴회기간이지만 코로나 감염병 확산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섭외 등 전문가 토론회 준비, 9월 3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 9월 28일 최종 방향 결정 회의, 10월 8일 최종 입장정리와 의견채택 발표를 하였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러한 과정을 몽땅 생략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부적절한 답변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정부나 다른 시의원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간만 끌다가 10월에서야 합동 여론조사 미추진이라는 답변의 표현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상임위는 독립기관이고 독자적으로 법과 원칙 그리고 합리와 상식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이고 제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26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여론조사 촉구 청원서를 제출했다는데 서명부를 보면 타이틀이 여론조사 촉구가 아니고 본청사 별관 증축 촉구입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장 김장현, 청사통합추진범시민대책회의 한옥천 이상 2명입니다. 다만, 본청사 별관 증축 촉구 서명부를 활용하여 청원서에 첨부한 것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점 하나 글자 하나 다르면 뜻이 전혀 다른 것이 법해석의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네 번째 시장님 답변도 그렇습니다. 결의안은 가결되었다 해도 법적 기속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우리 의회 입법고문의 해석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발의되어 찬반토론을 통해서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분명히 발언을 했습니다, 기속력이 없다는 것을. 결의안은 일반 결의안과는 다른 것이고 결의안을 가지고 일반 의결권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속력이 없는 결의안을 가지고 기속력 있는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이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일부 시의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반대하고 있다고 부적절한 표현을 또 썼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판단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효율성의 가치보다는 모두가 잘 살자는 균형발전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가치판단과 전문가 의견 코로나19 비상 경제 시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반대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 본청사 별관 증축은 본청 기능을 위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하셨는데 우리 상임위는 본청 또는 사업소 가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방법은 시정부가 연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청 기능만 강조하는 것은 결국 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궁색한 논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8일 제214회 임시회 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관련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견, 여론조사는 의사결정 참고용이어야 하므로 정책결정 여론조사는 코로나19 시국에서 예산낭비와 시민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본청사 별관 증축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시정부는 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은 8군데로 흩어진 청사를 학동 본청사로 통합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주장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 반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청사 별관 증축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류 및 예산안 부결을 통해 별관 증축은 지역 간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코로나 확산세 지속 상황에서 4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별관 증축은 막대한 예산낭비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지역갈등과 분열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시정부에 양 청사 체제 운영 등 보다 나은 조정 대안 모색을 주문해 왔다. 그러나 2021년 4월 27일 열린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부가 요구하는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이 이례적으로 의원이 발의하여 찬반 대결 속에 표결로 통과되자 시정부에서 이 동의 결의안 의결을 근거로 2021년 5월 28일 본청사 별관 증축 관련 합동 여론조사 추진 협조 요청을 의회에 요구하였다. 여론조사 관련 업무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2021년 6월 1일 합동 여론조사 관련 기획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다수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별관 증축을 반대 의결하였으므로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상임위 의결권을 무력화시켜 부당하므로 즉각 반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더 논의키로 결정하였다. 2021년 7월 1일 합동 여론조사 관련 기획행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과 관련 교수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거리두기 시국임을 감안하여 시간을 두고 토론회 일정을 다시 논의키로 하였다. 2021년 9월 3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 여론조사 방안 자문을 구하기 위해 위원회 주최로 공정한 정책결정 여론조사 실시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한 3명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여론조사는 정책결정을 위한 참고사항이지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갈등만 유발하고 역풍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정책 여론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제주 제2공항의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의견의 차이를 확인했을 뿐 해결의 실마리는 되지 못했다. 2007년 제주 해군기지 선정 여론조사와 2008년 영리병원 도입 여론조사의 경우도 갈등만 증폭시켰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의 경우도 여론조사가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되어 10년 넘게 결정하지 못했고 결국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했지만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 심지어 동시간대 방송사 시청률 조사에서도 2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상이하게 나온다고 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정책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한 여수시의회에서 여수시의회 입법고문인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문한 결과 지방의원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고 해도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이행할 의무는 없다는 답변을 회신 받은 바 있다. 2021년 9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문가 토론회를 마치고 향후 방향을 정하기 위해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한 위원들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코로나19 비상시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사 별관 증축 정책결정 여론조사는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정책결정 여론조사는 오히려 시민 갈등만 더 유발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발표키로 했다. 이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본청사 별관 증축 관련 정책결정 여론조사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해결이 아닌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게 되므로 정책결정을 위한 청사 별관 증축 여론조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둘, 코로나 감염 비상시국으로 모두 힘들어하고 있고, 특히 이를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폐업을 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다. 이러한 시민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88% 지급기준을 100%로 올려주는 기초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시정부는 별관 증축에 재정과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비상시국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기를 촉구한다. 셋,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등 관변직능단체들이 동원되어 별관 청사 증축 서명을 받고 다니고 합동 여론조사 실시 불법 현수막을 대로변에 게첨하는 등 시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반화합적 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상이 10월 8일 날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회의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위원회의 확정된 결정사항을 오늘 이 자리에서 가감 없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문할 것은 많습니다만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정도하시죠.

그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예, 서완석의원님

의석에서 - 의장님 마무리합시다. 시간 지났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본 의원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나이 값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터널 내부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부에서도 답변을 했듯이 여수 9개 터널 중에서 시내권에 3개 터널이 보행 가능한 터널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정말 매연이랄지 너무 심한 곳도 있고 소음 기음으로 인해서 거의 귀를 막고 다녀야 하는 소형차량이 올 때는 그런 대로 하지만 대형차량이 올 때는 너무 심각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이제는 관광을 위주로 해서 세계박람회 이후로부터 거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터널 좀 보여 주십시오. 가산터널 좀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여기 순천에 있는 가산터널인데 저게 2017년도에 건설했더라고요. 건설을 하면서 할 때 당시에 저렇게 저기는 칸막이를 하는 쪽으로 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터널을 지금 한두 군데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2027년, 2028년 거의 그럴 때쯤이면 거의 터널이 완공되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저런 부분을 넣어야 된다. 그런데 저기는 사실상 보면 지금 그때 당시는 저렇게 했지만 지금 실정에는 안 맞습니다. 완전히 캡을 씌워서 외부로부터 소음과 미세먼지 여러 가지를 차단할 수 있는 그리고 저 공간을 또 밤이면 좀 더 어떤 활동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저것을 보시고 앞으로 설계단계를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터널을 우리가 지나다보면 조금 답답한 면도 있고 이제 차가 정차했을 때 가만히 있기는 무료하기 때문에 라디오라든가 음악을 듣는 이런 여유로움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행터널은 사실상 설치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터널계획이 수립될 경우 설계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해당부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이건 지금 생태터널입니다. 다음 화면요. 지금 생태터널 내부에 있는 소화기함이거든요. 클리닉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한재터널보다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 화면요. 여기 지금 웅천 생태터널 벽면입니다. 다음 화면, 이런 상황에서 저 밑에를 지금 학생들이 걸어다니고 있거든요. 다음 화면, 지금 학생들 통행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답변이 거의 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곳은 지금 한재터널입니다. 한재터널은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그런데 우리 시정부에서 1년에 두 번씩 한다 그랬던가요? 두 번씩 지금 클리닉을 한다고 하는데 그 주기를 늘리든지 정말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지 너무 심각하고 한재터널은 귀가 아파서 가만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 화면, 하여튼 소화기 저 자체가 저렇게 험할 정도로 저래갖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요. 여기는 지금 이것 말고 박람회터널 좀 보여 주세요. 일단 박람회터널까지 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우리 관광지하고 우리 학생들의 어떤 안전 여러 가지로 보행환경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제 시에서는 보행로가 없는 한재 1터널 어떤 터널 입구에는 통행금지 안내판을 설치해서 현재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재 2터널 보행로를 이용하도록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고요. 보니까 터널이 미관상 굉장히 보기도 좋지 않고 특히 관광여수 이미지 선양을 위해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청사를 살수차를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오염이 잦고 보행자 이용이 많은 터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청소 시기를 확대 시행해서 보다 터널이 깨끗하고 보행자 환경개선이 뭔가 개선이 되도록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재터널 한편은 지금 보행로가 있고 한쪽은 보행로가 없어요. 보행로 없는 곳으로 보면 적어도 지나갈 때 보면 학생들이 아니면 일반인들도 거기를 지나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를 어떻게 갈 수가 있지, 그런데 보니까 턱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써져있어요. 그런데도 반대편 쪽으로 건너와서 가기가 뭐하니까 그쪽에서 그대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차단시설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주기를 늘리기는 늘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저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 지금 웅천 생태터널 이곳은 아침저녁으로는 기본이고 학생들이 통학하고 하교할 때 계속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박람회터널 여기는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좀 해야 할 곳은 예산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내년 예산 편성하셔서 그쪽 부분에도 우선 하시고 여력이 된다면 한재터널도 같이 하면 좋죠. 그런데 일단은 그 이전까지는 청소 좀 깨끗이 하시고 캡을 씌워서 좀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화면 좀 보여 줘보세요. (자료화면 제시) 여기 지금 이런 것은 공주시인가 그 부분인데 한 2017년, 18년 이 정도 그때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좀 딱딱하니 멋없이 하지 말고 예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터널에 대해서 안전점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저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비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난방송 설비 이 부분은 한구미터널이 저쪽 낙포 쪽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저는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거기가 통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일반인들은 거의 접근성이 좀 없는 곳이고 거기에 지금 작업하시는 분들 일부 좀 다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옛날에는 터널 하나로 통행을 했는데 양쪽에 터널이 두 개 있어 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갈라놨더라고요. 어쨌든 수요가 많은 데 많이 이용하는 데 이런 쪽부터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여수는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관광으로 또 우리 여수시 발전방향을 잡아가야 됩니다. 어느 도시보다 더 먼저 앞서 가야 하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했을 때만이 여수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의 방향을 감지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소한 부분일지언정 우리 학생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조치 보행터널 환경을 개선코자 시정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꼭 이루어져서 그래도 여수 가니까 이렇더라 정말 괜찮더라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단장님 계셔야 되겠네요.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발의 조례 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덕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의원님,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민덕희 의원입니다. 우선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속 깊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 확진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또한 내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는 대변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의 지방자치는 어디쯤에 있는지 새로운 지방자치 2.0시대에 걸맞은 도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깊이 있는 진단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정치학자 제임브 브라이스는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최고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에 대한 최고의 보장책이다”라고 말하며 국가 중심의 국정운영이 아닌 국민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 즉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핵심 국정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행될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해 지방의회 위상 강화로 지방정부와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집행부의 독주를 막고 주민 중심 자치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또한 상하 관계가 아닌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물실호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지자체간의 끝없는 경쟁 속에서 다른 도시와 차별화를 통한 우리 여수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지난 7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스스로 평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통해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판단에 동료의원님과 저의 생각을 나누고 시정부의 적극 행정을 제안하기 위해 시정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 우리는 지난 3년 여 동안 7대 의회 기간 중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다양한 성과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의회사무국에 요청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7대 여수시의회 지난 3년 의정활동 기간 중 제정된 조례는 현재까지 총 401건의 조례가 제정되어 지난 6대 때 353건 보다 48건의 조례가 더 제정되었습니다. 이 중 특히 주목할 것은 의원 발의가 194건으로 지난 6대 71건 보다 123건 더 제정되어 지난 6대 대비 173%가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단순 수치상의 증가를 성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건수의 증가가 주민 복리 증진과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 모두가 그만큼 주민들과 소통해 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공동 발의된 조례가 62건에 이릅니다. 물론 공동발의에 대해 ‘실적 나누기’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의원 발의 194건 중 의원들 간 공동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62건으로 지난 6대까지 한 건도 없었던 사실과 비교하면 의원들 간의 의정활동 협력과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정부의 운영은 조례에 의해 이루어지며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주요 활동방향과 내용이 결정됩니다. 그만큼 조례의 제정은 앞에서 언급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시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현재 상황에서 조례의 양적 증가와 자치입법권 강화를 예상할 때 지방의원의 조례안 입안 절차가 간소화되어 무분별한 조례안 발의에 대해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17년 12월에 ‘여수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입법평가 조례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조례를 제정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정 후에 조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시정부는 여수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관련한 책무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 대상 조례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 및 평가 결과 반영 등의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안부 감사에서 여수시는 13개의 위원회가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명 유령위원회라며 전남에서 가장 많았던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시정부는 여수시의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 감사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을 부서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짧게는 수개월, 수년을 준비해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가 시정부의 안일한 행정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례로 저와 나현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9년 4월에 제정된 ‘여수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를 보면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는 구성 후 한 번의 회의를 개최한 것이 전부이며 실무추진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3년에 한 번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나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도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도 없습니다. 관련 부서 담당자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두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합의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는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시간상 언급하지 못한 지금까지 제가 발의한 조례에 대한 사항을 해당 부서별로 꼼꼼히 확인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향후계획, 미진사항 등을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다하여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발언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지방자치연구원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13%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38.5%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전 국민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과제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이야기하는 뿌리 깊은 불신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내년에 시행될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진정성 있는 자세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 의원 상호 간, 의회와 시정부 간, 시민과 의회 간의 소통이 커다란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시 지정기부금 및 기부채납 관련내용과 웅천지구 의료시설부지 매각 관련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미평‧여서‧문수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제21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의를 통하여 웅천 택지지구 내 의료시설 부지 매각과 관련한 여수시의 안일한 인·허가 행정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임시회 질의에서도 언급했지만 본 의원은 웅천지구 의료시설 부지를 매각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해서 지역사회와의 논의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금싸라기 땅을 헐값에 팔아 넘겼는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바라는 더 좋은 의료시설 조건으로 종합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료인들의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채 특정인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각 절차를 진행한 특혜 조치는 시민을 기만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수시는 웅천동 1803번지와 1804번지 등 모두 2필지에 대하여 322억9,900여만 원의 매각 계약을 지난 8월 10일 체결하였습니다. 매각 절차와 내용에 있어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각 절차와 과정에 대한 행정 난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수시는 산입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웅천 의료시설 부지에 대하여 공개추첨 매각 시 적용 대상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여수전남병원은 종합병원이지만 의료법인이나 재단이 아닌 개인병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료법인은 비영리시설입니다. 따라서 여수전남병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병원 형태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므로 영리법인이며, 추첨 참가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추첨 참여 시 종합병원의 대표 명의로 참여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참여한 사실이 계약서에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여수시는 웅천 의료시설 부지를 여수전남병원 명의가 아닌 병원장 개인과 용지매매 계약을 맺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여수전남병원 대표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여수시가 여수전남병원 병원장 정 모 씨와 맺은 토지 분양계약서입니다. PT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PT 1번입니다. 여수시가 금년 8월 10일 맺은 토지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여수시장 권오봉으로 되어 있고, 매수인은 여수전남병원이 아닌 병원장 정 모 씨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여수시는 분명 여수전남병원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일개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매매계약서 제6조 금지행위에 적시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명의 변경, 매대 또는 그 밖의 관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상속이 포함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여수시는 8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었지만, 상속의 경우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병원장 정 모 씨에게 의료부지 상속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수시가 어찌하여 일개 개인 부지 상속 문제까지 챙기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수시는 공개추첨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1개 업체 이상의 참가 기준을 적용했을까요? 통상적으로 공개추첨을 한다면 최소 2개 이상 업체 참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관행입니다. 2개 업체에 미달했을 때는 재공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서, 즉 허용 용도를 왜 매각공고에서 누락하였는지도 의문입니다. 웅천 의료시설 부지는 변경된 지구단위계획 지침서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 용도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이 가능합니다. 병원 외에도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생활형 숙박시설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특혜 조항을 고의적으로 누락해서 전국에서 많은 종합병원이나 의료법인의 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 의료시설 부지 매각 검토 과정에서 참여 자격 조건 중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운영자로 자격을 제한한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정인을 추첨하기 위한 짜 맞추기 요식행위로 보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매각을 결정한 동기가 실수요자의 문의였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웅천 의료시설 부지 매수자가 여수시의 말처럼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다면, 왜 지구단위계획 지침서대로 전국 종합병원과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홍보를 펼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수시의 주장대로 어렵사리 매수희망자가 나타나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전 그 흔한 최소한의 업무협약이라도 맺었어야 합니다. 여수시는 본 의원에 제공한 시정 질의 답변서에서 ‘매각을 조급하게 시행한 사유와 중장기계획에서 대학병원 유치에서 매각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공개추첨으로 매각하고, 대학병원 건립 부지로 협소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시설 부지에 대해 준공 후 6년 동안 수요자가 없어 매각공고를 하지 않았고, 매각공고를 위해서는 감정평가 및 신문 공고 등에 따라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여수시의 행태를 보면 의혹이 꼬리를 무는 것 같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여수시가 의료시설 부지에 대하여 지난 6년 동안 매각공고 한번 내지 않았으면서 매수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일까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여수시가 본 의원이 요구한 매매계약서 원본을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왔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수시는 매수자 명의를 끝까지 감추었습니다. 여수시 담당 부서는 계약서 등을 본 의원에 제공하면서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 놓고 매수자 명의가 삭제된 위조 공문서를 제공하는 등 불성실한 자료 제공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자료 요구에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응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끝까지 제출 요구에 마지못해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토지 매수자가 여수전남병원 명의가 아니라 정 모 씨 개인이었다는 사실을 보고서야 여수시가 감추려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매매계약서를 보면 이것은 매입자 요구에 맞도록 맞춤형 계약을 맺은 정황이 보입니다. 8년 분할 납부 조건인데 일시납이 가능하고, 8년 전매제한과는 별개로 상속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의 사유화를 시정부가 앞장서서 조장한 편법이자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홉 번째, 매각 절차를 이해한다고 해도 토지 매수자 정 모 씨가 구체적으로 병원시설 규모 등 어떠한 병원 유치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없고, 여수시에 공식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떤 병상 규모의 어떤 진료과목의 병원이 언제까지 설립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히 의료시설 부지 매각이었습니다. 여수시가 매수자와 기본 협약조차 맺지 않았는데 여수전남병원 이전 계획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등기부 상에 여수전남병원장 정 모 씨는 여수전남병원 토지는 소유자 명의에 없고, 건물은 소유 지분이 4분의 1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지분 관계로 보았을 때 여수전남병원이 웅천으로 이전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매수자 정 모 씨 개인이 의료시설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수시가 병원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계약은 전매제한 금지를 하였으나 공공기관이 매수자가 상속까지 할 수 있도록 특혜성 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당한 도덕적 해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 번째, 광무동 여수전남병원이 웅천으로 이전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수시가 정 모 씨와 체결한 웅천 의료시설 부지 매매계약서 어디에도 ‘여수전남병원’이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수시가 배포한 보도 자료에는 “여수전남병원이 향후 웅천으로 이전하더라도 기존 병원시설에 대해 병상 수를 줄여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어떠한 근거로 개인 매입자가 공식적으로 밝히지도 않은 병원 이전 계획을 확신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매수자가 웅천 의료시설 부지에 여수시에 흔한 개인 소유 중형 종합병원만 지어놓고 나머지 부지에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짓는다면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여수시가 의료시설 용지를 깜깜히 매각하면서 여수시의회와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와 일절 소통하지 않은 속내가 여기에 있었던 같습니다. 여수시가 의료법인이나 재단이 아닌 개인을 상대로 황금알을 낳는 땅의 시유지를 팔아넘긴 행위를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저 형식적인 행정 행위로 묵과하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웅천지구의 공동주택은 평당 최소 1,500만 원 이상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우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에서 시민 여러분의 혈세로 조성된 시유지를 특정인에게 헐값에 넘긴 여수시 행정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동산조정지역인 여수에서도 웅천 집값은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해당 의료시설 부지는 향후 지가 폭등이 예상되는 웅천 택지 중심지역입니다. 당연히 8년 뒤에는 엄청난 지가가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특정인에게 헐값에 주고, 혹시 상속까지 눈감아 주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개인 간의 거래도 아닌 행정기관에서 이런 깜깜히 계약이 어디 있을까요? 본 의원이 여수시의 웅천지구 의료시설 부지 매각과 관련한 계약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여수시가 공고 내용을 미리 수요자에게 알려주고 인과 관계를 이용 추첨 기준을 짜 맞추지 않은 이상 이처럼 허술한 토지매매계약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는 의료시설 부지매각 사실을 의료시설 주무 부서인 시 보건소도 몰랐고,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심의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서둘러서 토지를 매각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여수시는 “재정 부족으로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해 미분양 용지 매각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제지구는 보상 절차가 이미 끝났고, 남은 공사비도 내년도 예산안에 상정된 대로 공동주택 용지를 선수 분양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8년 분할 상환하면 기껏해야 매년 37억 원 이하입니다. 이것은 소제지구 개발과 전혀 관련 없는 면피성 해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로써 여수시의 불순한 의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시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관련 의혹을 성역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수백억 규모의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의회 의결조차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매각공고부터 공개추첨 기준 마련, 계약체결까지 왜 밀실로 함구하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편법을 써도 절차대로만 짜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여수시 행정은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이며, 위험수위를 넘었습니다. 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뒤따라야 하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감사원 감사 청구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선 7기판 상포지구 특혜 의혹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수시를 향한 시민들의 박탈감과 배신감 원성은 무엇으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의에 관하여 권오봉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여수시 공익기부 실태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수시가 다수의 업체와 맺은 공익기부 약정이 어찌하여 조속히 이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웅천택지 개발 시행사인 블루토피아는 택지 개발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50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어 내년 6월 완공되는 웅천∼소호 교량 관련 블루토피아는 지난 2018년 150억 원을 여수시에 기부키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고작 10억 원만 입금이 되고 나머지 140억 원 미수인 상태입니다. 신월동 하수종말폐수처리장 악취 민원 발생에 따른 덮개 설치는 주식회사 한화건설과 여수블루토피아가 지난 2018년 12월 각각 15억 원씩 총 30억 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블루토피아 분 15억 원은 미납된 상태입니다. 블루토피아는 애초 2019년 6월 30일까지가 납부 기일이었으나 현재 여수시와 정산 관련 법정 소송 중으로 소송 이후 납부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직접 방문 또는 공문으로 납부 요청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소송 이후 블루토피아 측이 납부를 기피하더라도 재산을 압류할 근거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구 학동 장미아파트 부지에 재건축되고 있는 대림 이편한세상 아파트와 죽림 힐스테이트 관련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시는 2019년 2월 21일 장미아파트 지역주택조합과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선원동 183-2번지 외 12필지 3,014㎡를 11억7,836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시유지를 매각함으로써 이편한세상 아파트는 기존 8개 동 644세대에서 9개 동 822세대로 무려 178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기존 계획 대비 84㎡는 124세대가, 73㎡는 76세대가 늘었습니다. 59㎡는 22세대가 줄었습니다. 주택조합 측은 분양 가격을 평당 1,200만 원을 책정하였을 때 시유지 매입을 통하여 총 817억 원이라는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 측에서는 입주민들에게 59㎡은 2,922만 원, 73㎡은 3,600만 원, 84㎡은 4,100만 원을 추가부담금으로 납부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로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11억 원이라는 헐값에 부지를 지역주택조합에 넘겼는데 조합에서는 아파트 1개 동을 더 지어 81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이익을 남겼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여수시에 고작 30억 원만 기부하였습니다. 시유지 매각에 있어서 감정평가는 토지가 아파트 부지로 변경되었을 때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과 맞지 않은 감정평가도 문제지만 조합 측이 취한 폭리에 비하여 여수시에 납부한 기부금은 크게 미치지 못 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수시가 매각을 하면서 11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맺고 의회 의결조차 배제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시유지를 매각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시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 매각 심의 미적용 절차상 문제 건축법 제7조 제30조 할 수 있다는 강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결을 실시한 후 매각을 시행했어야 합니다. 관리계획변경은 시 의결사항으로 명백한 위반사항입니다. 당시 시 자문변호사는 누구이고 자문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현 신기동에 건축 중인 대광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역시 시유지 매입 시 전체 시의원 의결을 하였는데 장미아파트는 제외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이어 가겠습니다. PT 4입니다. 장미아파트 주택조합은 여수시에 공원 녹지를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서도 최근 철길공원 옆 조성된 녹지에 울타리를 막아 제공하기로 한 녹지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조성한 벚나무 길과 문화예술인 작품들이 장미아파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약속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죽림 현대힐스테이트 주택조합의 경우 지난 2018년 3월 15억 원의 기부금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3억 원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미수에 그친 상태입니다. 기부금 환수가 왜 이렇게 부진한 상태일까요? 여수시가 기부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강도 높은 행정압박으로 기부를 재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행보증보험 가입과 미납 시 압류 조치, 이자 비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담 등의 조치가 따랐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소홀히 한 당시 담당 공무원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 시는 업체들의 기부금을 관광진흥기금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로부터 소송 시비에 휘말리며,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3월 여수해상케이블카와 약속한 공익기부금 간접강제 소송 1심에서 다행히 승소하긴 했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겠습니다. 본 의원은 왜 여수시가 웅천동 예울마루의 사례처럼 기부금을 직접 받지 않고,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업체 스스로 사회 공헌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부금 협약의 경우 보여 주기 식 정치적인 오해 소지가 크고 이행 담보 조치가 없을 경우 자칫 법정 싸움으로까지 변질될 우려가 높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시정 질의를 통하여 기부금 이행 실태와 관련하여 지적한 바 있으나 진척 사항이 없습니다. 여수시가 업체들에 남발하는 조건부 인·허가 승인도 문제며, 이들 업체로부터 관광진흥기금으로 기부금을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동주택과 관광진흥기금이 무슨 연관이 있어서 시유지 매각 특혜를 주면서 관광진흥기금을 받았을까요? 채무 제로인 여수시가 무엇이 아쉬워서 갈취했다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기부금 강요 행위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이 강제조항도 아닌데 강제하는 것은 향후에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미 시티파크 100억 공익기부라는 뼈아픈 낭패의 기억이 있습니다. 유례없는 특혜성 사업을 특정 업체에 안겨 줬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을 기망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희대의 사기극이 여수에서 계속 반복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행정행위를 그만하고 정치적, 정략적 행정행위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 질의 본 질의를 마치며 여수시 기부금 환수가 미진한 이유, 그리고 향후 공익기부와 관련한 여수시의 방향 등에 관하여 권오봉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 시장님,

의석에서 - 그건 아니잖아요?)

자, 송하진 의원님 잠깐만요.

의석에서 - 시장님이 알아서 의견만 말씀해 주시지)

자, 송하진 의원님 알았습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 준비하는 동안 의사진행발언 하면 안 되죠?)

하십시오. 의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예, 박성미 의원님

존경하는 김종길 부의장님,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주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입법을 담당하는 합의체 기관입니다. 시정 질문을 하면서 이게 토론회도 아니고 중간 중간에 시정 질문을 했던 의원님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농락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부의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자제를 좀 할 수 있도록 즉각 반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과정이 좀 길어진 부분은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하시고 시장님도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십시오.

아니요, 보충질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은 시장님이 충분히 답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충질문 시간에 두 분이서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더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미 의원님,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었고 이제 질문자가 나왔으니까 질문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시장님, 지금 우리 시정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행정을 펼친 것도 알고 있고요, 또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도 저도 좀 불쾌한 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장님 답변도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있지 않냐 싶고요 일괄해서 지금 질의·답변 합니까? 의장님

아니 지금 시 지정기부금 및 기부채납 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아 지정기부금부터 먼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의료용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매번 시정 질의·답변 내용에 첫 인사말이 우리 송하진 의원은 질의 요지서를 안 줘서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세세하게 다 풀이해 줬습니다. 2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제가 뭘 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본 질의에 다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잠깐만요. 시장님,

우리 시장님은 우리 의회의 대의기관을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째 좀 가라앉히셨습니까?

시장님, 말꼬리 잡지 마시고, 왜들 그러세요?

아니 웃으면서 한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시장님 그만 하세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내용만 간단간단 하시게요.

좀 열띤 공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공익기부 약정서 관련해서 시장님, 그 서명을 할 때 약정서 서명을 할 때 통상

시장님 왜 그걸 물어봅니까?

공익기부 이행 약정서 하실 때 시장님, 대체적으로 약정서 협약 서명을 시장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수 의원 손듦) 마무리 합시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나현수 의원님.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기 때마다 시 정부와 또 의원 10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습니다마는 뭔가 생각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뭔가 격에 맞는 그런 질의 답변 또 태도, 서로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의회답게 또 시 정부 관계자들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서로 상호 존중하는 그런 관계에서 의회가 질서를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서로가 존중받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 의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이 누가 시장님 창피주려고 그렇게 하는 의원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 좀 헤아려 주시고 이해하시고 또 의원들이 뭐 표현하는 거나 과정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방금 나현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서로 목소리 높이고 저까지 열 받게 해서 싸우고 그러면 쓰겠습니까? 앞으로 잘 할 걸로 보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