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정책과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지쳐있고 그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직원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할 거 같고요. 서로 간에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힘든 마음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방접종 센터를 진두지휘하면서 잘 이끌어주는 진선미 선생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김현진 과장님에 이어 홍영기 과장님, 늘상 우리 정보 확진자, 예방접종 상황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4쪽이요. 54쪽에 “주민 자생 건강동아리 운영”이 있어요. 건강마을 조성 체계도에 보면 주민참여형 사업에서. 그리고 뒤쪽에 보면 진잠 건강나눔센터가 지금 다섯 군데가 있는데, 구즉동 하고 전민동하고 건강동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원신흥동, 노은3동, 진잠동은 건강동아리를 구성하지 않고 있나요?

건강동아리가 진잠에 5개가 있고, 구즉에 1개가 있고, 원신흥동에 2개가 있고, 노은동에 하나가 있고 전민…. 아, 구즉과 전민동에만 아직 동아리가 없습니다.

건강동아리가 전민동에 지금 동아리가 있다고…. 56쪽에 보면 구즉동하고 전민동하고 건강동아리가 있거든요.

전민동은 지금 구성 예정이고 구즉에는 “구즉 손길애 봉사”라는 자원봉사단체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손길애 봉사”고 동아리 보면 건강나눔센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건강동아리는 본인 스스로 자조그룹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처음에 구성이 됐다가 해체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동아리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든가 아니면 동아리 활용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소그룹으로 건강동아리를 조성해서 본인들이 방역 활동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 개발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건강동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에서 사후관리와 지원해주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59쪽에 보면 전문직원 정원이 있는데 의사, 간호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성구는 정원이 의사 5급이 3명인데 우리가 공고를 내도 참여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서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에도 정규직 공무원을 뽑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기간제만 한 명 있습니다.

그럼 서구는 정원이 4명인데 4명이 다 지원을 해서 현원이 지금 4명이거든요. 유성구에 지원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간에 정규직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공주로 가시고 그 이후로 뽑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정을 잘 알게 되면

아무래도 급여라든가 이런 대우가 일반 병·의원에 취업하는 것보다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잘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희생과 봉사 정신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급여를 생각하면 정말 지원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주변에 찾아보면 가능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간호사 정원·현원 현황”을 보면 유성구가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17명이에요.

예.

이렇게 10명 정도 현원이 채워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간에 퇴직하시고 한 분들이…. 정원 안에 복수 직렬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복지 직렬이요?

복수 직렬.

복수 직렬이 포함돼서….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27명은 간호사 정원 현황인데 복수 직렬이 포함돼서 그럼 17명 간호사는 정원이라는 말씀이죠? 복수 직렬이지만 다 채워졌다는 얘기죠?

예. 총 정원으로 치면은

그 이외에 보건직이라든가. 보건직하고 복수직인가요?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보건직 등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 27명인데 서구 29명, 중구 32명, 대덕구 29명, 동구 31명. 근데 인구수가 우리가 서구 다음으로 많잖아요. 그럼 이 정원도 27명이라면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도 임기제, 시간제를 많이 쓰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정규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인력 확충과 관련해가지고 내년도 아마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력이 부족할 때 많이 힘겹거든요. 인력만 충분히 보충되면 일하는 데 있어서 서로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력 문제에 있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새 유성이 왜 더 많이 나오죠?

지난번에 사우나발로 해서 많이 확산이 됐고 요즘에는 분산적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층이 대단히 많습니다.

청소년층이.

그리고 요양병원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요양병원 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겨울에 요즘 독감도 상당히 많이 진행된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코로나하고 겹쳐지면 우리 의료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유성, 대전이?

독감 예방접종이 지금 국가에서 접종해 주는 게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 7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를 보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 2년 차인데 작년도 경우에 독감 발생이 한 5% 정도로 작년 경우를 비교하자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유의해서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구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쪽 한번 보세요. 7쪽 보면 부서별 다수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를 했는데 “자료 없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료 없음”이라는 게? 그 답변을 “자료 없음”. 의미가 “자료 없음”이라는 거는….

….

7쪽 한번 보세요. 7쪽.

다수 민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료 없다고 답변을 내시면 돼? 자료가 없다는 거는 근거 자료가 없어서 못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요구 자료를 “자료 없음”

예. 좀 표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다음에 8쪽 한번 보시면 “휴먼스토리”하고 “심경장원”이 있어요. 8쪽.

예.

근데 휴먼스토리가 옛날 신생원이 휴먼스토리로 바뀌었죠?

예. 맞습니다.

구 신생원이.

예.

이 신생원이 폐쇄되고 이사 가면서 지금 민원이 발생돼 있죠? 계산1통이야, 계산3통이야? 거기 주민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잖아요.

예.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또 저희들이

근데 그게 다수민원인데 거기에 접수가 안 돼서 그러나? “자료 없음”이라고 내시는 거는 뭐가 안 맞는 거 같아요. 분명히 민원이. 가서 여러 분들이 찾아와서 유성구청도 찾아오고 보건소도 찾아갔잖아요.

예.

그죠? 그런 사항을 안 넣으시면 어떡하죠, 이거? 거기다 넣어서 설명해야지.

공식접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접수는?

예. 구청에도 찾아오고 보건소에도 찾아와서 대표 분들이 같이 말씀도 듣고 했는데 서류상 접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이

요양시설입니다.

예. 정신요양시설이죠, 그게?

예.

근데 상당히 지역에서는 혐오시설이에요. 안 오길 바래요. 근데 휴먼스토리라 해가지고 신생원이 거기로 이사가니까 주민들은 그게 아닌지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갈등을 해소했으면 훨씬 나은데 그냥 갑자기 와서 그쪽으로, 그쪽 사람들에게 엉켜지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은 갈등이 많더라고요.

예. 노인시설로 알았다고 합니다.

노유자 시설로 허가를 맡았더라고요. 정신요양시설이 노유자 시설로 허가 받고 정신요양시설로 해도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같은 종류예요, 노유자 시설하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정신요양시설 현황을 보면 종사자가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종사자가 정원이 26명인데 현원 29명이고 “심경장원”도 30명인데 현원이 32명이야 현원이. 8쪽 보시면요.

예.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면 이거에 대한, 과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죠?

휴먼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입소자가 정원이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준에 의해가지고 전부터 취업이 돼 있던…. 주 52시간 맞추느라고 이 정원 가지고는 충분히 근무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늘린 거 같고 아마 정원도 늘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정원이 늘어나야지 맞죠, 그러면?

예.

이게 주 40시간 아니에요? 주 40시간? 52시간이

최대한도로 법적으로 허용된 게 52시간이니까

할 수 있는 게 52시간.

예. 그렇게 최대한으로 근로해도 그러더라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9쪽을 보면 저희한테 자료를 준 거, “보조금 지원 계획” 자료를 준 걸 보면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이거 글씨가 제 거만 그런가요? 아니죠? 다 번져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 숫자도 그렇고.

….

이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보일 수 있게. 글씨가 안 보여요. 글씨가. 잘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죄송합니다. 아마 올릴 때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압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압축해서 확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내역 17쪽 한번 보시면 재활시설의 예산액이 작년에는 20년도에 8억 7천 4백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10억 2천으로 늘어났어요. 운영비가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운영비가? 인원은 줄었는데. 재활시설이 어디야? 재활시설.

앞에 보시면 정신요양시설이 있고 정신재활시설이 있는데, 재활시설이 지금 현재 6개 지원하고 있는데 한 군데 추가로 지원이 돼서 좀 늘어난 겁니다.

아, 그래서 1억 3천이 늘어난 거예요?

예. “다원공동체”라고 하는 곳이 새로 등록이 돼 지원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 보시면 2021년도 신규 사업이 있어요. 근데 신규 사업 마을 안심버스는 집행을 하나도 못 했고, 지금 현재.

집행이 9월 30일 기준이라 그런데요. 버스를 구입했고 지금 개조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7천만 원 주고 버스 구입하고 한 4천 6백만 원 정도 개조작업이 현재 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AI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해서 1억 9천인데 9월 30일 현재 6백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

그 이후에 10월부터 지원 기기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이백 분에게 다 나눠드렸고요. 혈당계, 혈압계, 체중계, 그다음에 활동량계 등등 해가지고 한 6천만 원 남기고 거의 다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사용해서 연말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8쪽. 38쪽하고 36쪽 보시면…. 36쪽 먼저 보시죠. 거기에 보면 “자동차 충전”, 그다음에 셋째 줄 보면 “충전 장치”, 그다음에 37쪽에도 “자동차 충전 장치” 예산을…. 이게 뭔데 세 번에 의해서 집행을 했죠? 자동차 충전 장치가?

충전 장치 및 관급자재.

설명서 36쪽 밑에서 여덟 번째 “자동차 충전 등 관급자재” 해서 1억 6천 8백이 집행됐어요. 그다음에 37쪽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충전 장치 등 관급자재” 1천 6백.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자동차 충전 장치 등 관급자재” 710만 원. 자동차 충전 장치로 이렇게 세 번이 집행됐어. 이게 뭐예요?

전기차 충전 장치입니다.

근데 한 번에 하지 않고 왜 세 번씩 하죠?

….

자동차 충전 장치를 세 번에 의해서 집행을 했어요. 세 번 별도 발주를 한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알아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 보면 “통합건강체험관 명칭 공모 당선작 시상금” 해서 50만 원이 지급됐어. 38쪽 밑에서 한 11번이야, 12번째쯤 보면 50만 원 집행이 된 게 있어요. 이게 공공건축물 건립 기금에서 시상금을 집행해도 되나요? 이거 수용비에서 집행을 하시던지 해야지. 건축기금 아니잖아요, 이거는.

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전용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소식 행사 용역”도 450만 원 이것도 집행하셨는데 이것도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건립기금에서 450만 원 집행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40쪽 보시면 “부서별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있어요. 40쪽에. 해당 사항 없다고 제출을 했어요, 자료는.

예.

근데 건강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원내동 199-21번지, 세동 662-3번지, 외삼동 361-2번지, 대동 322-2번지. 그거 누구 재산이에요? 원내동에 있는 거 하고 보건진료소 3개 있잖아요.

직제 개편을 해가지고 건강정책과 소관에서 보건진료과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보건진료과 소관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료 제출할 때 첨부파일이 깨져있습니다. 그거는 실무자에서 오류가 명백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료 제출하실 때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 여러 가지 공동체, 다원공동체, 쉼터, 다솜, 도란 여러 가지 기관들의 결산서를 봤는데 후원금을 지정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차량을 수리한다거나 보조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명목들을 후원금으로 사용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까? 급여로 나가고, 4대 보험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후원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그 부적합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3,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접종률은 80%가 넘는데도 이렇게 확진자가 는다는 것은 백신만으로 코로나를 종결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여론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백신만으로 종결시키기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방 효과를 오늘 중대본 회의에 나온 건 55% 정도. 전에는 60% 잡았는데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위드 코로나 시행이 됐는데 보건당국에서는 강력하게 다시 방역을 통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관되게 일부 의료계통에서는 그런 식으로 강력한 제재를 목소리를 내다가 일부 의료계통에서는 이제 중증 관리 위주로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면 너무 지쳤잖아요. 지금 이런 기관들이. 그래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를 일상생활을 하고 중증 관리 위주로 돌리는 것과 아니면 강력하게 거리 두기를 다시 해서 방역을 다시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정보가 더 많으시니까 소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떤 게 더 적합하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는 확진자 숫자가 기준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 11월부터는 중환자 위주로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질병관리청장도 인정했지만, 요양병원이라든가 시설 쪽의 고령자층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중증화 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던 중환자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미스가 나왔고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그동안 한 500여 개 정도에서 한 1,100개 정도까지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대기 상태가 많이 있고 지금 60세 이상이 35%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서 어쨌든 경각심을 높여 주는 차원에서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필요할 거 같고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리 두기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발표할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고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을지대 병원 간호사 사망했잖아요. 어려운 와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폐쇄적인 의료계의 조직적인 구조가 어느 정도 기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되게 힘든 여건이니까 잘 노고 치하해 주셔서 안타까운 일이 유성에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태움, 간호사들의 어떤 고유한 문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것이 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 의료계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한 사람 담당해야 할 대상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위의 간호사들이 아래 간호사들한테 괴롭힘도 하고 된 상황이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간호 인력의 부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44쪽에 보면 소송, 고소·고발 사건 관련해서 신생원 종사자가 채용 호봉 확정시에 사회복지사업 관련 여부를 조회하지 않고 경력증명서만으로 경력 인정 및 호봉을 책정했다는 관계로 아마 3,700여만 여원을 환수 조치를 한 거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신생원이 취소 소송 제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원고가 승소한 거 같아요.

예.

그러면 경력증명서만으로도 경력 인정, 호봉을 책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 경력을…. 이분이 시청에서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경력을 다 인정을 했는데 2심 법원에서 그것도 사회복지 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력 인정을 잘못한 게 아니고 적정하게 했다고 2심법원에서 인정한 바로 해서 대법 상고는 취하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 업무로.

그러면 사회복지사 관련 여부를 조회하지 않고도 경력증명서만으로도 앞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승소를 했기 때문에?

경력증명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분이 그동안 일 해왔던 일들 이 사회복지업무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봉이 과다 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적정하게 산정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내용은 경력증명서만으로 경력 인정을 하고 호봉을 책정할 때 그 근거로 이렇게 이의를 다룬 거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적정하게 호봉이 책정됐다? 이분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예. 사회복지 업무로 인정을 한 거죠. 법원에서요.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시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잘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로 생명 존중 문화조성 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렸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5천만 원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소장님.

예.

근데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저희가 5천만 원 위탁금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 4천 6백만 원이 인건비로 쓰이고 나머지 한 3백만 원 조금 가까이만 실질적인 운영 사업비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사업 자체가 원래 교육이나 이런 것 중심이라 이렇게 사업비가 적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이나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하고 생명 존중 문화조성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여기 인력은 한 분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자살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현재 인력이 3명입니다. 채용이 되었습니다.

인력 3명이 이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인건비 4천 6백만 원은 3명의 인건비인 건가요?

추가적으로 또 자살 예방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생명 존중 문화에.

그래서 같이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소장님, 그 추진 실적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 같긴 한데 2020년도 사례 관리 밑 일반 상담 고위험군 지원 사업해서 667건을 했었는데 2021년도는 10월 기준으로도 1,000명이 넘게 사업이 진행됐고 그리고 생명 사랑 홍보사업에서도 지역민, 학교 등 홍보부스 운영이 원래 7회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번에는 비대면 포함해서 591회라고 실적을 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근에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대전시도 상당히 높아져서 이거는 비대면 방식으로 해가지고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가령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 강당에 모아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방송을 통해가지고 각 교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해서 경각심도 높여야 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좀 강화를 더 했습니다.

제가 약간 의아했던 거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원래 당초에 기획했던 생애주기별 생명 사랑 교육 진행 작년 310명 진행이 됐던 게 올해는 하나도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근데 대신에 생명 사랑 홍보 캠페인이라고 해서 이거는 7회에서 591회로 늘어서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경감 같은 걸 위해가지고 보내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DIY 방식의 물품 키트를 많이 보내줬습니다.

소장님, 이게 아마 저희 건강정신센터에서 잘하셨겠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생명 사랑 교육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돼서 실적이 나왔어야 되는 부분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 원래 캠페인으로 하기로 했던 부분을 지금 키트로 나눠보고 그걸 실적으로 7회에서 591회로 잡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실 납득이 가지 않는 수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그에 합당한 명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봐서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수행하면서 어려우신 점 있으실 텐데 그거는 그때그때 그래도 상황에 맞춰서, 하지만 저희가 목적했던 사업에 가깝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 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운영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히 지도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예방의약과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예방의약과 3쪽 좀 한 번 봐주시죠. 직원들 보면 지금 감염병대응팀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이 임기가 다 끝나가요.

예.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예방의약과 여섯 분 중 세 분은 11월 15일 자로 해서

끝나고.

예. 퇴직했고요. 세 분이 남아서 원래 9월 28일까지였는데 한 3개월 정도 연장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였죠, 주로?

현장 역학조사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모든 일들 다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급이고 거기 치매안심센터는 마급이에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보통 연장, 연장 해가지고 5년 정도씩 했는데 이거는 1년짜리 단기로 사용을 했고 이분들이 주로 간호사들이라 우대를 해 주는 의미에서…. 처음에 과연 여기 지원할까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려준 겁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간호사였군요.

병리사도 있고요.

병리사도?

예.

근데 보건소 이 조직을 보면 우리 정규직 인력보다 공무직, 시간선택제, 기간제가 더 많아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 아닌가요?

정규직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정규직이 부족하면 정규직을 증원하든지 해야지 이게 무슨 단기방식이잖아요. 단기적으로 이거 대응만 하고 코로나로 인해 필요한 인원은 시간선택제를 쓸 수 있어요. 공무직, 기간제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선택제나 기간제를 썼을 때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보건소 기능 개편과 관련해가지고 정규직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추가적으로 확충이 될 거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요.

아니, 정규직보다 시간선택제나 기간제가 더 많으면 조직 운영이

기형적인 구조죠.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팀장만 정규직 직원이고 나머지는 다 시간선택제예요. 임기제 공무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임기가 끝났을 때, 시간선택제 임기가 끝났을 때 한꺼번에 다 나가고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가요? 여기에 어떻게 직원

그건 아니고 다시 채용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하면 또 계속 연장해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도 있을 거 같습니다.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조직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거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는데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9쪽 한번 보시죠. 29쪽 보면 20년도 하고 21년도에 진행 중인 사건이 1건, 4건, 5건이 있어요. 소송. 뭐 고발사건인데 전부. 고발사건이에요 전부?

29페이지요?

예. 29쪽 한번 보시죠. “각종 소송, 고소·고발 사건 내역 및 처리현황”하고 있어요.

예.

사건 내역이 전부 고발을…. 그 보건소에서 고발한 건가요?

이거는 주로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과 관련해가지고 양벌규정에 의해가지고 고발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처리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진행 중이라는 건 어디에서 진행 중인 거예요? 소송이 진행되는 중인 거예요?

예. 검찰에서 수사한다거나

근데 왜 소송 진행 상황에는 해당 사항 없다고 했어요. 해당 사항 없다고. 예?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에서 아직 검찰로 넘어가지 않은 부분도 있고 검찰 내에서 약식명령으로 해서 벌금 나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는 약식도 있고 기소유예도 있고 그거 말고 진행 중인 게 지금 1건, 4건 있잖아요. 소장님.

예.

근데 진행 중인데 이게 수사 진행 중인 거예요?

예. 수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이거는 뭐 표현도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해당 사항 없다고 한 표현은.

좀 자료 작성하실 때 정성껏 작성 하시고 성의를 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2쪽 보면 “의·약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 현황”하고 의·약업소 인허가 현황이 있어요. 2020년도에 의료기관이 444개? 그 표 보면 444개 돼 있죠?

예. 의료기관이 20년도에 444개고, 금년도에 468개입니다.

근데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1월 22일 날 결제돼가지고 의약팀 업무 추진 계획해서 의·약 등 현황을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거기에는 의료기관 현황해서 450개라고 돼 있어요. 6개가 차이가 나는데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왜 틀린 거죠?

기준연도 차이

20년도.

예. 여기 자료로 드린 게 9월 30일 기준이고요.

20년도 게. 20년도 거 말이에요.

….

자료가 안 맞아서 그래요. 자료가. 450개라고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는 444개라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거 파악을 해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추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예방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보건진료과

김동수 위원입니다. 5쪽 한번 보시죠. 5쪽. 민간보조사업 관련해서 “의료기관 호흡기 전담 클리닉 보조금 지원 현황” 있어요.

예.

그런데 2021년에 보면 예산액이 4억이에요. 근데 지금 3억인데 1억은 반납하셔야 되나요?

예. 금년도에 호흡기 클리닉을 더 확충하는 목표 하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3개만 설치하겠다고 해서 1개가 현재 남은 상황이고 아마 반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다 여기서 우리가 컴퓨터도 사주고 품목을 보니까 기자재 별거 다 사줬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왜 보조금 반납이 되죠? 병원에는 필요할 거 같은데.

한 기관당 1억씩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3개만 신청했기 때문에 1개가 남은 겁니다.

근데 왜 신청이 안 됐냐고요. 홍보를 하시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작은 의원급에서는. 그래서 웬만한 시설이나 인력이나 갖추어진 상황에서만 신청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호흡기 클리닉을 많이 설치를 하였습니다. 유성구가. 타 구에 비해서.

근데 지원한 걸 보면 컴퓨터, 뭐 체온계 이런 것

예.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관련된 시설 보강, 장비 보강 관련해서 좀 폭넓게 재량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예.

홍보 부족인가요? 왜 신청을 안 했죠?

홍보 부족은 아닌 거 같고 이게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설도 어느 만큼 여유가 있어야지

아니, 대전코젤병원하고 코젤병원 하고는 뭐가 틀리죠? 똑같은 병원이 아니에요?

하나는 원내동에 있고 하나는 봉명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계열 병원인데 병원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이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 그게 있는데,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해당 사항 없다고 제출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게 진료소하고 진잠에 있는 그 건물이에요. 그 건물은 여기서 재산을 관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원내동에 있는 게 건강나눔센터죠? 원내동 199-21번지가?

그거하고 보건진료소가 해당이 됩니다.

이거 1년에 물품관리 및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현황을 조사해서 대장에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대장에. 공유재산 대장에. 이렇게 이 공유재산 대장이 있는데 거기에 입력하셔야 해요. 사진하고 이용현황하고 전부 작성을 하셔가지고. 근데 해당 사항 없다고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지 이거는.

이게 직제개편으로 해가지고 보건진료과로 넘어가면서 보건진료과에서 누락시킨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소장님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칭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아울러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이 2년여 동안 코로나와 싸우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다고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진료과는 앞에 두 부서에 비해서 외부감사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최근 2년 동안 지적에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올라왔어요. 물론 없는 것도 좋지만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착오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전혀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을 높이 사고 감사의 말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소장님께 민원 사항을 제기했던 걸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유성구 관내가 보건소 필요한 업자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타 구에까지 가서 보건증을 받아야 하는 사례를 지금까지 겪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코로나가 언제 잠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타 구까지 가서 보건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언제쯤 대책을 강구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동안에 유성구에서 보건증 발급기관이 없었는데 최근에 두 개 기관이 생겼고요. 그리고 보건증이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12,000원 본인 부담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하기는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비용이 12,000으로 절감이 되고 아무래도 유성구 관내에도 새로 발급기관이 생기고 해서 좀 불편함이 줄어들 거 같습니다.

그러면 유성구 관내에 두 군데가 지금 지정이 돼 있다고요?

예. 새로 신청을 해서.

언제부터입니까?

11월 달부터 하고 있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시간에 쫓기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타 구에까지 가서 그걸 받아야 하는 애로점을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홍보가 잘 안 돼서 아마 유성구 관내에 생긴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년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업무적으로 많은 제약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애초에 계획한 대로 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회도시국 전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 우리 구민들이 두 발 뻗고 편안히 주무시고 새 희망을 갖고 전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감으로 인해서 어떤 국장님은 졸업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내년에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계속 발전하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유성구가 되도록 각별한 유의와 당부를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봉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3일 동안 행감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코로나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 외에 코로나 방역, 뭐 비상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자료 제출하고 수감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행감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최옥술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우리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이기창 국장님과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에게 감사하고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생활환경국 김대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모두 감사드리고요. 우리 유성을 안전한 도시로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성수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께 감사드리고 지역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분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자료 제출하느라 애써주셨죠? 올 11월인데요, 우리가 이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한 달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더욱더 좋은 일만 있으시고 올해 마지막 행감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돌아가시는 세 분께도 영원히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김연풍 위원님 간단하게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8대 의회 마지막 행감 수감하시고 또, 그전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다소 원론적이고 또, 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의회 입장에서 고려해 주셔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오늘 회의가 마지막인 것처럼 뭔가 분위기가 숙연해지는데 당장 며칠 뒤에 저희 3차 추경이 있고 다다음 주에 본예산이 있습니다. 그때 또 밝은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번 행감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과 소장님께 간단하게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대 의회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셔서 국장님들 거의 하루 꼬박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뒤에서 답변 보조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아마 또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어려움도 많으셨을 거고 또, 아쉬움도 크셨을 텐데 사무감사 마치면서 느끼신 점이나 간단하게 의회에 건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안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야 하루 받으면 됐지만 우리 인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4일 동안 꼬박 이렇게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목적에는 우리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보필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 항상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감을 받으면서 오늘도 우리 과장님들하고 회의했지만, 가장 수고한 우리 실무 직원들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우리 부서장님 고생 많으셨고 특히, 인미동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수록, 뒤로 갈수록 시간이 더 길어지셔 가지고 우리 생활환경국장님 또, 안전도시국장님 왜 주민복지국보다 더 길어지냐고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생활환경국장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아까 앞서 국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행감 준비를 위해서 관련되신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우리 주민복지 이기창 국장님과 직원분들을 위해서 먼저, 박수 한 번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환경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 말씀 주신 내용 잘 감안해서 추경심사와 본예산 심사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생활환경국장님과 그리고 생활환경국 직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끄고 했으니까 저도 끄고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국과 안전도시국장님과 그리고 직원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크 켜고 하겠습니다. 국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우리 분야만 준비를 하면 되는데 위원님들은 사회도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살펴보셔야 되고 공부도 하셔도 되고 머리가 굉장히 아프실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고생은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하신 거 같고 항상…. 방송사고입니다. 특히 아마 다른 국은 더 불만이 있을 거 같은데 보건소에만 왜 이렇게 배려를 해 주냐. 짧게 끝났냐. 그런 불만이 있으실 거 같습니다. 질책보다는 오히려 격려와 어떤 지원적으로 더 많이 해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또, 저희들이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 또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꺼이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더 나은 보건소를 위해행동을 할 거고 앞으로도 지적하실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냉혹하게라도 지적을….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약한 거 같거든요. 너무 많이 봐주시는 거 같아가지고 저희가 기분 상해한다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 지적하시고 질책하시고 하시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본예산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실 텐데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보건소 직원분들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추후 본회의를 통해서 최종 의결되겠지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핵심적으로 지적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는 유성구 전체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사업 준비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국별 지적사항으로는 주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완료된 사업추진 결과 홈페이지 공개 철저와 사업 예산 부기 변경 등 기존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경우에 의회에 취합하여 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용역사업 추진 시 용역 충실화를 위한 보완의 필요성과 사업 결과에 용역 반영 제고 그리고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그리고 무단배출 쓰레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의 세외수입 집행률 제고를 비롯한 도시재생사업과 봉명동 명물 카페거리 사업의 사후관리 철저 그리고 하천 공유재산 및 유수지 등 주민 편의 활용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보건소에는 행감 자료 제출 철저와 기금 사용에 대한 기준 준수 그리고 간호직 등 정규직 인력 확보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의 부실성에 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감사가 집행부 행정 전반을 다루는 만큼 자료 준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료의 오류나 요구 자료에 대한 누락이 부실한 행정사무감사와 시간 지연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추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많은 수상과 국비 확보 결과가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국에서는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규제혁신 경진대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였고,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비롯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도시농업활성화사업, 2022년 신재생에너지 핵융합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활환경국에서도 녹색제품 공공의무구매 이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전동킥보드 거치대 시범사업과 야영장 지원 사업에서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에서는 균형발전 사업 우수 지자체 기관 표창과 제1회 지적 및 드론측량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코로나로 격무에 시달리는 가운데에서도 보건소에서 치매 관리 발전 워크숍과 민관 협력 우수사업 사례 발굴 및 발전 수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시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4일 동안 계속된 감사로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8대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였던 만큼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감사에 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견제기관으로 감시를 하면서 저를 비롯해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 구청의 잘못된 행정에 관한 질책이라기보다는 저희 유성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시고 지적해 주셨던 만큼 내년도 진행되는 저희 구정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오늘이 29일이니까 이제 딱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예상보다 코로나가 길어져서 아마 우리 여기 계신 국·소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모로 피로가 누적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유성에 굉장히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점에 대해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앞두고 있어서 코로나에 이어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겠지만, 건강 관리 철저히 하시고 내년에도 저희 함께 행복한 유성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해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과 시성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3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